하반기산단계획승인위한행정절차진행안산국방산단조감도(시제공)/뉴스1(대전=뉴스1)박종명김기태기자=대전안산국방산업단지조성의최대걸림돌이었던개발제한구역해제가가능해져사업추진이탄력을받을것으로보인다.대전시는유성구안산동·외삼동일원안산국방산단159만㎡개발제한구역해제와관련,지난4일국토교통부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통과했다고밝혔다.시는대전도시공사지분출자(10%)에따른주주협약변경절차를마치고국토부와의협의를거쳐개발제한구역해제고시를추진할계획이다.시는올해하반기에는산업단지계획승인을위한행정절차를본격적으로진행하고,내년하반기에는보상절차에착수해2031년까지사업을완료할예정이다.안산국방산단은2015년부터대전의부족한산업용지를확보하기위해추진했지만수많은우여곡절을겪었다.2016년에는대전도시공사의민간사업자선정공모에참여자가없어난항을겪고,2017년에는한국토지주택공사(LH)와협약을맺고2019년공기업예비타당성조사를통과했지만인근주민들이산업단지편입을요구하며사업추진이중단됐다.2021년에는산업은행컨소시엄이참여하는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전환했지만2023년개발제한구역해제를위한중도위재심의결정과조건부의결에이어2023년12월부터2025년2월까지감사원감사까지겹치면서사업의재검토및장기화가불가피했다.시는감사과정에서사업의적합성과타당성을충분히소명하고,지적된출자자간부적정한주주협약사항을정비해그동안국토부와협의를벌여왔다.안산국방산단이조성되면센서·로봇등첨단전략산업과국방산업을융복합한특화산업거점이마련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대전시관계자는"이번중도위심사통과로안산국방산업단지조성사업이본궤도에오르게됐다"며"국방산업거점조성과기업유치를위해후속절차를차질없이추진하겠다"고말했다.한편더불어민주당황정아의원(대전유성구을)은이날보도자료를내고"그린벨트해제는산단조성의출발점이자핵심절차"라며"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에게그린벨트해제를위한중도위신속심의를공식건의한이후관계부처와긴밀히협의해온결과가결실을맺게됐다"고밝혔다.이어"안산국방산단은단순한산업단지를넘어대전을대한민국방산산업의컨트롤타워로도약시키는전략적거점이될것"이라며"조기착공과신속한기업유치를통해지역일자리창출과첨단방산산업생태계조성에속도를내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핵심요약■방송:CBS라디오<박성태의뉴스쇼>FM98.1(07:10~09:00)■진행:박성태앵커■대담:김완(한겨레기자),김은지(시사인기자),서민선(CBS기자)◇박성태>뉴스뒷테일시간입니다.정말지금선거이후에더뒷테일들이많이있는것같습니다.이뒷테일을어떻게봐야되는지장안에가장소문난기자세분김완선,김은지기자,김완기자,그리고CBS서민선기자와함께짚어보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김은지>안녕하세요.◆김완>안녕하세요.◆서민선>안녕하세요.◇박성태>바로얘기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일단이재명대통령의그제기자회견취임1주년기자회견인데선거결과와같이맞물리면서여러얘기가있었어요.여기서연차가제일높은건김완기자죠.어떻게어디에주목하셨습니까?◆김완>일단당내상황에대한얘기가가장많은주목을받았던것같고요.그다음에정책적인부분들을얘기할때는앞으로한2년정도선거가없는데그래서본인의시간을보내겠다는의지,부동산관련된보유세부분이라든지이런것들에서좀의지가느껴졌고근데사실시작할때이기자회견을준비할때는이런분위기속에서기자회견을할거라고생각하지는않았을것같아요.왜냐하면선거결과도아주좋고그리고기자회견을하는당일날부동산도아예증시도엄청떨어졌거든요.그러니까.◇박성태>그러네요,그날대폭락이었죠,8%이상.◆김완>초반에시작할때는약간좀경직된모습도있으셨는데워낙또커뮤니케이션이나이런거를즐기시고잘하시는분이라3시간가까이이어지는동안에는거의대통령의발언점유율이한90%도넘을정도로본인이하고싶은얘기다하지않았나이런생각이들었습니다.◇박성태>김은지기자님.◆김은지>솔직한기자회견이었다라는생각이드는게심지어는특정언론을다양하게지목을하다가그러니까본인입장에서는좀결이맞지않는언론사라고생각했던곳이었던것같습니다.거기를지목하고나서는좀잘못짚은것같다라는식의이야기까지했잖아요.그러니까와이렇게까지솔직해도되나라는생각이드는장면들이몇군데있었는데특히나이후에당내상황을염두에두고보면민주당의앞으로전당대회와관련된있는말들을사실주어를빼고모든걸다이야기했다라고들리는이야기들이꽤많았었고요.그와관련해서는여러가지갑론을박이당내에서이어지고있는상황인것같습니다.무엇보다도실패했다에대한선거에대한복기는민주당의정청래대표의이야기와는결이다르기때문에짚어볼점이많아보입니다.◇박성태>서민선기자님은요.◆서민선>저도이민주당을향해서한얘기가굉장히비중을많이차지했다고보고요.그렇습니다.◇박성태>잠깐만요.지금너무.◆김은지>너무앞에서저희가다해버렸나요?◆서민선>네,그런것도있는데.◆김완>서민선기자먼저주세요.박성태의뉴스쇼유튜브캡처영상◇박성태>알겠습니다.◆서민선>그거보다는사실이걸가장속된말로야마라고하잖아요.◆김은지>주제.◇박성태>주제,핵심.◆서민선>근데그게가장민주당한테하고싶은말이그게기자회견을한이유가아니었나싶고그다음에얘기듣기로는청와대기자들한테들어오기전에화장실을미리갔다오라고했더라고하더라고요.이게언제까지이어질지모르니그런데실제로엄청길게했잖아요.그래서정말하고싶은말다한게아닌가이런생각이들었습니다.◇박성태>말씀하신대로이특히여당에대한한얘기들이주목됐고또그중에서도선거결과에대해서성공은아니지않냐라고2~3일동안정말힘들었다라는표현.◆김은지>상태가안좋았다.◇박성태>상태가안좋았다.정확한워딩이맞습니다.상태가안좋았다는워딩이었죠.중립적이려고했는데중립적인표정이안되더라.이렇게했어요.앞서많은기자들이사실은또많은프로그램정치평론가들도정청래대표에대한지적이라고보는데물론최민희의원주장이지만최민희의원은앞서인터뷰한최민희의원은그건아닌것같다라는얘기를했고요.어떻게보시는지?◆김완>대통령이졌다라는표현을썼어요.졌다라는표현을썼고3일동안표정유지하기힘들었다.이런것들이내가이패배의상실감을견디기힘들었다.이런거를고백한거고저는그거를가장이재명대통령스럽게표현한표현이제사와말하자면잿밥이라는표현을쓰지는않았지만놀려고놀궁리만했다.이얘기인것같아요.◇박성태>고사지내고놀려고했다.◆김완>그선거는제사처럼온마음을다해서해야되는데사람들은다여기에다른거,그러니까우리가소위말하는제사보다잿밥이라는표현을빗댄거죠.◇박성태>그얘기를하는거보고지금이선거를대통령이바라보는관점이뭐냐,이거가드러났고그다음에누가보더라도유시민작가의abc론에대해서반박하는,너배고파서왔지?너배신할거지?이런얘기를물어보면모욕적이다,모욕적이지않겠냐라는표현을해버리면서이번선거기간동안과열됐던민주당내어떤분위기에대해서본인이말하자면일침을놓는그아까김은지기자얘기한것처럼주어만없었지들으면이거는정청래대표한테하는얘기구나이거는유시민작가관련된얘기구나이거는지금다음당권경쟁을전당대회를앞두고대통령의생각을말하는구나,이거를다기자들은느낄수있게이렇게어떤세심하게들어야느낄수있는정도도아니고그냥그얘기를하는구나이거를다확인할수있게발언을다했죠.◇박성태>물론기자들은다양한상상력은있는데보통가능성이높은대로상상을하기마련이고그렇게해석들을많이했는데민주당의원들은어떻습니까?분위기가?◆김은지>민주당의원들도사실다알아듣고있는상황으로저는이해했습니다.어제만난민주당의원들도그러니까특히대통령의기자회견이아니라요.그러니까당장본인들이2028년의운명에달려있는선거가이번2026년지방선거결과라고많이들보더라고요.특히수도권에있는의원들중심으로어제통화를해봤는데그러니까하나같이하는말이저희는기초단체장같은경우에는얼마나이겼는지를대충만알고있잖아요.우리지역몇표로이겼잖아.우리지역몇표로졌잖아.이런식의이야기들을많이들합니다.그러니까28년의예고편으로서본인의운명을알수있는가늠자가26년이었다라고하는것에대해서다들깜짝놀라고있는데요.특히나서울수도권같은경우에는민주당이상대적으로유리한곳이라고알려져있잖아요.그런데경기남부만하더라도민주당이기초단체장에서패배한곳이꽤됩니다.그러다보니까아슬아슬하게이긴곳들혹은진곳들같은경우에도각자표계산을하면서28년에자기운명이어떻게될지에대한것들을체크를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지금대통령의메시지나정청래대표의메시지가아니라당장다음에내가살아남기위해서어떻게해야되는지에대한이야기들을훨씬더많이하고있고요.◇박성태>그렇군요.대통령누구는저기딴마음먹고있다.죽을힘을다하지않았다.내가2~3일동안정말그랬다라고했는데일단민주당의원들은잠시만요.성남인데예를들어서.◆김은지>몇표졌다.◇박성태>몇표졌다.이거어떡하지?이런거계산하고있었다고하더라고요.연합뉴스◆김은지>그렇습니다.동별로도보고있고요.그러니까훨씬더그이해관계가예민해진시간이다가오고있기때문에의원들의이해득실이라고하는게차원이다르게돌아가고있다는것이고요.아마그러한선택들이모여가지고전당대회에서표심으로드러날거다라고보이는데그러니까이재명대통령이그제기자회견에서2~3일동안상태가좋지않았다.이런이야기하지않았습니까?그러니까제가청와대관계자한테듣기로는실제로선거바로다음날대통령과함께회의를했었는데정말역대급으로빨리회의가끝났다는거예요.그정도로대통령이좀.◇박성태>그만합시다.이렇게?◆김은지>그렇게까지인지모르겠는데전해들은바로는보통대통령이회의를굉장히길게하는데국무회의같은것에서드러나는것처럼빨리회의가끝났고진짜힘이없었다라는식의이야기가있었고그기저에는결국은28년총선그리고그다음30년대선을염두에두고이번26년선거를해석하는모습인것같다라고하더라고요.그러니까28년총선과관련해서는죄송합니다.이것만이야기하고요.국회의원들은본인의목숨그리고30년대선은대통령본인의미래와관련된이야기이기때문에아주빠르게지금안에서의속내가돌아가고있다.◆서민선>네,저도민주당의원들한테물어봤을때사실저는이기자회견을쭉보면서느꼈던게메시지가약간모순되는게있다라는생각이들었거든요.뭐냐하면말미에는다내책임이다다대통령책임이다.비가와도대통령책임이다.이렇게얘기하면서사실이번선거결과에나도책임이있다라는취지로얘기한것처럼들리게말을했어요.근데그앞부분에제가이걸갖고서민주당의원한테물어봤는데그부분만볼게아니고앞에서민주당을거의꾸짖는얘기를계속했잖아요.그거와같이결합해서보면지금이패배한거이민주당을이렇게방치한내책임이다라고이렇게해석을하더라고요.지금까지당이이렇게선거를하게했고.◇박성태>신박한해석인데논리적으로딱맞는것같은데요.◆서민선>네,이두가지를같이봐야된다이렇게얘기를하더라고요.그래서저도그때무릎을탁쳤습니다.그렇게해석을해야되는구나.◇박성태>그러니까그냥다수의해석은그럴것같아요.도대체민주당지도부뭐한거야?왜질수없는선거를졌어?정말뭐한거야?왜딴마음품었어?이렇게하는데내책임이지.그냥이렇게우리가봤는데이렇게맡긴게내책임이다.이렇게지금서민선기자는해석을했는데그러면그잘못을시정하러뭔가행동에나서고있다.이런거군요.◆서민선>네,그렇죠.그리고김민석총리에대한얘기를많이했잖아요.그러면서그런표현을했어요.내가지시한방향대로나와같이같은방향으로가고있다.이런식으로얘기를했고총리사임하는거관련해서는또앞으로역할이있을거니거기에대해서자기가잘맞는역할을또한다고하니이렇게얘기를했어요.그러니까결국그거는다음전당대회를암시하는듯한얘기를.◇박성태>명확하게그렇게.◆서민선>명확하게공개적으로한거다이렇게해석을하더라고요.◇박성태>알겠습니다.신박한해석이니까이렇게엘라스틴한번하세요.그정도자격이됩니다.◆김완>민주당의원들그거를많이물어보더라고요.그러니까오히려어떻게보셨어요?이러면질수없는지역이어디였던것같아?이걸많이물어보더라고요.대통령이언급하는,그러니까예를들면서울지구,부산북갑지구이런거는다아는거고그럼대통령이말한지역이평택이냐,아니면어떤분은또성남이다.성남시장도졌거든요.그러니까이런부분들에서대통령종합하면대통령이이게지도부가다이길거라고생각을하고적극적으로선거지원을했어야되는데이런지역들을좀놔두고어차피이긴다고오판한거아니냐.그리고전북이나이런데매달렸던상황,이거자체를대통령이질타한거아니냐.그러니까서울을진거의상실감이민주당이너무크죠.너무큰데서울뿐만아니라성남이라든지안산이라든지그리고공교롭게이지역들을보면뭔가대통령과관련된인사들이나간지역이많아요.그러니까이게경향적으로그러니까민주당에서는이게뭐냐,이렇게되는판단들이좀있는것같고그래서대통령이제일서울은모두가아픈거니까민주당은더아픈지역이어디냐,이런거를묻기도하더라고요.◇박성태>알겠습니다.정청래대표의반응도좀눈에띕니다.사실은대통령기자회견이끝나지도않았는데또그것도그사진도이렇게나온것도재밌더라고요.최고위원들이일렬로앉아가지고.◆김은지>다같이도열해서보고.◇박성태>TV를좀밑으로내려놓지위로이렇게해서한일렬로최고위원들이쭉앉아서고개를약간턱을들어서보고있는모습이저는좀그랬어요.◆김완>조회때훈화말씀듣는학생들처럼약간그런이미지였죠.◇박성태>TV와거리도너무가깝고.연합뉴스◆김은지>게다가제가좀그래서떨어져있는한민수대변인이좀더눈에띄더라고요.같이이렇게뒷라인에있어가지고.◇박성태>사실예전에그런거있으면좀앉아서이렇게슈퍼같은데앉아서보고TV가좀이렇게있는데어쨌든기자회견끝나기도전에대체불가대통령이다라고얘기를했었고그다음에그전에도바람이잠시쉬어간다는페이스북에그런글도잠깐올렸습니다.정청래대표의분위기는어때요?◆김은지>그러니까지금그거는어제있었던대통령순방환송식에정청래대표가불참했다는사실과이어서봐야되는부분인것같은데요.굉장히이례적인장면들이이어지고있는것이이거든요.심지어는대통령순방에서의환송식에대표가가지않은건처음인것뿐만아니라그시각에전북에갔다라고하는거잖아요.그러니까결국전당대회에서의정청래대표행보와관련돼있는여러가지예측들이나오고있는데대통령의마음이정청래대표에게는없는것같다라는식의해석이점점지배적이되고있는것이고요.사실당내에서도그런이야기를합니다.그러니까그정도메시지면굉장히대통령이대놓고이야기를한게아니냐라는식의말을하시는분들이많던데요.그럼에도불구하고전북을갔다라고하는것은정청래대표의꺾이지않는마음이냐아니면고민이냐이렇게두가지를놓고해석이분분한상황입니다.◇박성태>꺾이지않는마음이냐고민이냐.◆김은지>왜냐하면절을또갔잖아요.◆김완>통상적인정치문법이면집권1년차인데대통령이말하자면전국민에게생중계되는방송에서이정도수위의발언을하면대표가물러나는게맞죠,그러니까통상적인정치문법이면.근데우리가언젠가부터이통상적정치문법을넘어서는정치들을보고있어서오늘까지도그런해석들이다수주류는,주류는아닌것같아요.근데대통령이임기1년차에당대표를향해서이정도로까지선거패배를얘기하면직설적으로당대표가전격적인결정을사실하는게문법이맞는데어제그런모습은아니었고선운사를간거를두고막지금김은지기자얘기한것처럼이게뭔가출사의마음을다지기위해서간거냐아니면뭔가복잡한마음을내려놓기위해서간거냐해석이엇갈리고있는데어쨌든대통령청와대는연한2~3회메시지를정교하게내고있는거잖아요.그러니까우리가어떤생각을하고있는지를모두가알수있게정청래대표입장에서는피해갈수는없는것같고이부분에대한어떤본인의입장이나선택을해야되는건데그러니까정치부기자를오래하신분들은이거는못버티는상황이다,당대표가.이렇게보는시각이다수인데저는잘모르겠습니다.그러니까솔직히아직어떻게전개될지모르겠는데일반적으로는그게맞겠죠.왜냐하면지금이게어떤강압적으로밀어내는게아니라선거결과에대한책임을지라는요구를하는거기때문에.◇박성태>지금환송식에,환송행사에부르지도않은거는선거결과에책임을지세요라는아주강한메시지라고해석하는거죠?◆김완>그렇죠.그전날기자회견과그다음날이어진이거는어떻게보더라도그렇게해석될수밖에없기때문에.◇박성태>물론앞서최민희의원얘기도있었지만안그럴수도있다는걸우리가항상가능성을.◆김완>근데그럴수있죠.그럴수있는데그러니까이게굉장히말하자면선관위라든지여러가지중요한사안이있어서최소화했다라고하는데그러기에는또행안부장관까지갔단말이에요.그러니까이제.◆김은지>총리는원래잘안가는데.◆김완>총리는원래안가는데.◆서민선>총리는보통원래마중을가죠.보통귀국할때.◇박성태>귀국할때가고나갈때는당대표가가고.◆서민선>당대표가또가고.◇박성태>총리가나갈때간거는고건총리이후처음이라고어제MBC뉴스에나오더라고요.◆김은지>심지어김민석총리같은경우에는이례적인장면이3일인데그러니까그기자회견전날에한성숙총리장관이지명한다라고강훈식비서실장이직접이야기를했거든요.그러면서도그마무리하는발언에김민석총리가지난1년동안이재명정부의1년을잘이어왔다라는굉장한찬사를보내는메시지가있었었고요.그리고는당일에기자회견에서대통령이직접그런발언을하고또다음날은김민석총리가직접등판을해가지고대통령환송식에있었다.그러니까이연이은3일동안의모습이라고하는게그메시지가아닐수없는거죠.이걸아니라고애써해석하는것이좀더부자연스럽습니다.◆서민선>근데민주당내에서지금말씀하신그기류가굉장히강하고지금당원들의당심이라고해야되나요?그런게굉장히지금분노하고있는상황은맞는데지금민주당에서는어떤움직임도있냐면그럼과연정청래만의책임이야?이런이야기도있어요.그러면서그거에나오는지금진행되고있는게백서만들자.그다음에평가위원회까지꾸리겠다.지금이렇게하고있는거거든요.그러면서차분하게한번책임을따져보자.지금이렇게가고있는거예요.그러면이거는이말인즉슨지금여론과민심과이렇게해서피상적인평가말고한번하나하나따져보자그러면그렇게되면자연스럽게지금현재정부와청와대의책임은없는거야?◇박성태>이재명대통령의책임은없느냐.◆서민선>없느냐,이런얘기까지나올수있게끔어떻게판을만들려고하는상황인거죠.근데이게어떻게잘될지는모르겠지만분위기는지금그렇게되고있는움직임도있다.◆김은지>보통진선거는그러니까제가여의도출입을했던경험에비춰보면진선거는백서가잘나오지않습니다.이긴선거가백서가나오는데요.물론지금이선거가민주당입장에서졌는지이겼는지가좀분분하잖아요.평가가백서가나온다라고한다면이긴선거라는공식적인사실상어떤입장이정리됐다고봐야될것이고요.백서가못나온다면진선거라는내부적인생각이있다이렇게봐야될것같습니다.◆김완>정치권에서선거끝나고백서를만드네,안만드네,만들수있네,없네,누가할거네,이거자체가다과정인데지금민주당에서백서얘기를하는쪽의의견은뭐냐하면대놓고그얘기를못하는건데대통령의부동산정책,부동산관련발언들,그다음에대통령과정부가스타벅스를견인해간거그다음에선거막판에강경발언을쏟아낸거이런거는패배의원인이아니냐,이얘기를돌려서하고있는거예요.근데저는할수있다고봅니다.예를들면국회의원들이하나하나가.◇박성태>영향이있었다고볼수있죠.◆김완>할수있는데근데집권1년차에그렇게스크럼을짜서치받을수있느냐정치적으로이부분인거예요.그러면진짜로예를들면청와대랑전면전을해보자는거냐.◇박성태>친청과친명이.◆김완>해보자는거냐,이런건데그분위기에대해서는다아직그럴때는아니다.이런판단을하는거예요.그러면저는그러면그다음에순리대로가줘야되는거거든요.그런데그다음순리는그러면선거결과에대해서누군가책임을지고이부분은이렇게저렇게하겠다라고가야되는건데그런움직임은또없어서.◇박성태>알겠습니다.일단절을돌고있는정청래대표가절을갔다와서어떤결론을낼지가주목되는것같습니다.국민의힘상황을좀보도록하죠.오늘원내대표선거가있습니다.원내대표선거는정말누구도모른다라는얘기같은데누가될것같습니까?김도읍,성일종,잠시만요.김은지기자님이어려운질문만지금서민선기자먼저하라고.◆김은지>국민의힘출입하시죠?아니다,민주당이시죠?◆서민선>그전에잠깐만저도드릴말씀이있습니다.제가지난번나와서선거당일날제가유의동의원이랑한동훈들어온다는얘기를제가말씀을드렸었고그다음에심지어투표율도가장근사치에맞췄습니다.◆김은지>몇퍼센트맞추셨죠?◆서민선>이거에대한거론이없고지금이이야기가진행되는게약간서운한마음이좀있고요.◇박성태>그때투표율도61%인가요?◆서민선>제가60.4%얘기했는데결과적으로61%가나왔죠.◆김은지>저62.3인데요.◆서민선>근데제가좀더근사치인것같습니다.◇박성태>58.6,6.8저희가다적었습니다.제가그때몇분해서커피쿠폰드렸는데지금적어놓은게있어요.일단유튜브댓꿀쇼때60제가다적지못하고몇명적었는데62%인가요?이렇게쓰신분이계세요.쿠폰드리도록하겠습니다.◆김은지>잘맞추는서민선기자가국민의힘원내대표.◆서민선>일단은제가그맥락상에서이번에국민의힘상황을말씀드리면.◇박성태>유의동,한동훈다맞췄어요,서민선기자가.◆서민선>제가보기에는정점식의원이되지않을까싶습니다.근데이거를제가얘기한다고의원들의이렇게심리에이런게반영이되지는않겠지만그지금흐름상지금한동훈대표가들어오고하면서당내개혁세력들의목소리가좀커질수도있고그거에힘을받는게김도읍의원이랑이렇게지금있는상황인거잖아요,구도상으로는.근데장동혁대표지금버티고있고정점식원내대표의출마의변이통합이었단말이에요.그래서지금그흐름을꺾을수있을만큼개혁흐름이올라오느냐,이게중요한데당내에서올라오기는쉽지않은것같아요.지금당외부에있는상황이고그래서이거는좀어떻게보면결대로가지않을까라는생각에현재로서는당권파에다가가장현재그의원들의지지를많이받고있다고보여지는정점식의원이.◇박성태>정점식의원이좀유리할것같다라고한동훈,유의동을맞춘서민선기자님이.◆김은지>투표율도가장근접한.윤창원기자◇박성태>근데평균수렴의법칙에따르면틀릴때쯤됐다라는것도있고요.김은지기자요.◆김은지>지금당내주류적분위기는아까말씀하신것처럼물론원내대표는정말의원들속내이기때문에모른다라고하는것이긴한데아직도유지되는뭐라고그럴까애매한범친윤의기류들이있다라는차원에서는정점식의원이유리하다라고보는것같습니다.◆김완>이번원내대표선거는진짜모를수도있어요.근데정점식의원이되는게말하자면상수인데이게만약에깨져버리면국민의힘이전혀다른격랑속에들어갈건데근데의원들이그런부분들에서의판단도하는데당연히지금은뭐가중요하냐면하반기원구성을앞두고내가어느상임위로가야되느냐가중요한때예요.그러니까원내대표선거는말하자면외부에서는전혀파악할수없는요인들이작동하거든요.근데지금어제장성철소장의취재에따르면선거운동을잘한분이있다는거예요.◇박성태>성일종의원이한다.◆김완>네.◇박성태>잠시후그뒷얘기는우리가잠시뒤유튜브에서조금만더하도록하겠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박성태의뉴스쇼[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급불안품목에대한집중관리강화등전방위물가안정대책추진""원유수급90%육박…'차량2부제→5부제'바꿀수있지않나"제안도[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유동수(가운데)특위위원장이10일오전서울여의도의원회관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중동전쟁경제대응특위6차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창환김난영김윤영기자=더불어민주당과정부는10일투기적거래조사·단속강화와외환거래규제개선방안검토등환율안정을위한대응에나서기로했다.아울러고환율·고유가에따른물가상승압력속에서전방위적물가안정대응책을추진하기로했다.민주당중동전쟁경제대응특위간사인안도걸의원은이날오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중동전쟁경제대응특별위원회6차회의'를마친뒤"특위는경제성장모멘텀을지켜내되환율과물가불안으로인한민생부담이발생하지않도록하는데총력대응하기로했다"며"이에따라당정은환율안정과물가안정을최우선과제로삼고모든정책역량을집중하기로했다"고전했다.그는"(먼저)외환시장변동성을확대시키는투기적거래와환율상승에편승한시장교란행위에대해한국은행,금감원,관계기관합동으로불법외환거래대응단을중심으로조사와단속을강화해나갈방침"이라며"또NDF(역외차액결제선물환)시장의거래투명성을제고하고,우리외환시장으로의점진적흡수방안을마련한다"고말했다.이어"민간금융기관의해외달러자금조달여력을확대하기위해외화유동성스트레스테스트기준완화,외환건전성부담금면제조치연장등외환거래규제개선방안을적극검토하기로했다"며"국내외환시장의가장큰손인국민연금의해외투자자금에대해해외채권발행,해외차입외환스와프확대등조달방식을다변화해서국내외환시장에집중되는달러수요를분산시키는제도개선에도속도를내기로했다"고했다.생활물가안정을위한대응도강화하기로했다.안의원은"정부는하반기긴급할당관세조치를조만간발표할것"이라며"달걀등주요농축산물과식품원재료수입물량을확대하고,수급불안품목에대해선집중관리를강화하는등전방위물가안정대책을추진하기로했다"고말했다.이날회의에서는석유등핵심원자재확보상황에대한점검도이뤄졌다.안의원은"가장중요한석유는6,7월보유분이전년도대비85%이상확보됐다.그리고나프타는5,6월분이전년대비85%이상확보됐다"며"전년대비부족분15%정도는수출물량조정,국내소비감소로해결된다.따라서이핵심원자재수급문제는없다고파악했다"고말했다.아울러"보건의료분야,핵심산업소재분야,민생품목등필수분야에대해서는나프타등원료를최우선으로공급하고있고매점매석같은시장교란행위에대해선철저한단속이이뤄지고있다"며"이러한조치들을통해수급애로에큰문제는없다는것을확인했다"고언급했다.고유가피해지원금(국고지원금)의경우4조8000억원예산중99%가집행됐다고안의원은전했다.앞서경제대응특위원장인유동수의원은이날회의모두발언을통해"원유수급상황이거의90%에육박한다"며"차량2부제를좀더융통성있게5부제정도로바꿀수있지않을까부처에서논의해주시길바란다"고제안하기도했다.이에대해안의원은"관계부처에서검토해서결과를추후에알려주기로했다"고부연했다.이날회의에는민주당과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부관계자등이참석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카카오노조,11시반부터판교사옥집결예정카카오아지트앞집결뒤인근광장까지행진12시반본집회…카카오본사·페이등5곳참여오후3시까지파업…노조집회신고인원천2백명[앵커]조금뒤인오전10시부터카카오본사노조가창사이래첫파업에돌입합니다.일단5시간가량부분파업에들어가면서카카오사옥이있는판교일대를행진하면서결의대회를진행하는데,집회현장연결해서알아보겠습니다.정현우기자![기자]네,노조원집결지인판교역광장입니다.[앵커]네,곧파업은시작되지만,아직노조결의대회는본격적으로시작이안된상황이라고요?[기자]네,카카오노조조합원들은오전11시반까지이곳판교사옥앞광장에모일계획입니다.파업시작시간은오전10시지만,아직집결까지는2시간가까이남아본격적인집회분위기는나지않고있는데요.일단노조원들은카카오아지트사옥앞에서모인뒤다른카카오계열사들이위치한유스페이스광장까지차도로행진해이동하겠다는계획입니다.행진이후오후12시반부터본집회에들어가는데,오늘파업에는카카오본사노조에더해카카오페이와카카오엔터프라이즈등계열사4곳도함께합니다.파업시간은오후3시까지로이후업무에복귀합니다.일단노조측은오늘집회인원을1,200명가량으로경찰에신고해둔상태입니다.[앵커]네,조금뒤인오전10시부터가부분파업시작시간인데,어떤이유로파업을하는거죠?[기자]네,갈등의핵심은성과급보상체계에있습니다.노조는그간회사의실적이개선됐지만,경영진이성과를독점했고일반직원을상대로한보상은제한적이었다고비판하고있습니다.그러면서성과급지급기준을명확히하고주식보상체계를제도화할것을요구하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하지만사측은미래성장동력을확보하고주주가치를높여야하는입장에서이같은요구가현실적으로감내하기어려운수준이라는입장입니다.입장차가아직전부안좁혀진만큼오늘파업은불가피해보이는가운데,사측은노조와의대화가일단계속이어지고있다고설명했습니다.[앵커]아무래도이번파업으로각종카카오서비스의기능에문제가생길지우려가나오죠?[기자]네,특히일반사용자들이많이이용하는카카오톡이나카카오페이에문제가생길까우려도나오는데요.이를담당하는소속회사노조원들이파업에나서긴하지만,사측은일단기능에큰지장이없을것으로내다보고있습니다.IT·서비스업특성상자동화가상당부분돼있고,운영에필요한필수인력들도있기때문이라고설명하고있습니다.또5시간가량의부분파업이라,다른장기파업보다영향이제한적일전망인데요,이번파업을앞두고이틀전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카카오측과안정적운영을위한점검회의도진행했습니다.지금까지경기도판교역광장에서YTN정현우입니다.YTN정현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외경제장관회의…구윤철"민간·정부협력,금융지원추진"발언하는구윤철부총리(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10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안채원기자=우리기업들의중동인프라시장진출을돕기위해정부가전방위지원에나선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10일정부서울청사에서주재한제269차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중동국가별·분야별인프라고도화협력방안'을논의했다.구부총리는모두발언에서"중동은우리해외건설역사의절반을함께써온지역이자에너지·공급망안정측면에서도중요한경제협력파트너"라며"중동주요국은전후복구를넘어경제전반의체질개선을목표로인프라고도화를추진할것으로전망된다"고말했다.이어"그동안정상외교및고위급교류를통해구축한우의와신뢰가우리기업의우수한기술과결합한다면함께하는파트너로서'윈-윈'하는협력이이뤄질것"이라며"이를위해민간협력강화,금융지원,정부간(G2G)협력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정부는중동주요국별경제여건과수요에맞춰플랜트·에너지,교통·물류,도시개발,디지털인프라등맞춤형협력과제를발굴해우리기업의참여를적극지원하겠다는방침이다.우선재외공관과유관기관을활용해현지핵심프로젝트를발굴하고,중동발주처를대상으로한통합수주지원에나선다.중동주요발주처를대상으로총60억달러규모의선(先)금융지원을하는등국가별맞춤형금융지원도한다.아울러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중심으로중동국부펀드등과공동조성하는'중동인프라전략펀드'신설도추진한다.정부고위급인사를선제적으로현지에파견하는등외교적지원도병행한다.구부총리는"대외경제의불확실성은계속되고있지만위기는새로운협력과성장의기회를만들어내기도한다"며"우리기업이세계시장에서더많은기회를확보할수있도록든든히뒷받침하겠다"고강조했다.한편이날회의에서는주요국과의정상회담에서도출된경제협력성과의이행상황도점검했다.구부총리는"국민주권정부출범이후지난1년간주요국과과학기술,경제·금융등의분야에서총84건의업무협약(MOU)을체결하는등경제협력확대의토대를마련했다"고밝혔다.정부는농림·수산,검역·위생,과학기술분야등에서후속협력이차질없이진행되고있다고평가하고,향후관계부처합동점검체계를통해현장애로사항을해소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0배차등의결권에CEO해임동의권까지…투자자권리뒷전‘美주주자본주의막장’지배구조논란속사상최대IPO임박생성형AI활용[한국금융신문장종회기자]우주산업의판도를바꾼기업스페이스X(SpaceX)상장이초읽기에들어갔다.스페이스X상장은국내증시에도영향을미치는것으로관측되고있다.외국인들이스페이스X공모참여용실탄을마련하기위해국내주식물량을꾸준히내다판다는시각이팽배해진것이다.사상최대규모의스페이스X기업공개(IPO)로시장의기대와우려가커진가운데기업지배구조를둘러싼논란도불거졌다.자본시장연구원은최근발간한‘SpaceX의상장과지배구조관련논란’보고서에서스페이스XIPO에담긴지배구조관련논란거리를조목조목짚었다.보고서는스페이스X상장이일론머스크CEO와기존내부주주에게일방적으로유리하게설계됐다고꼬집었다.과거수많은초대형기업들의IPO에서도좀처럼찾기힘든경영권보호장치를겹겹이쌓았기때문이다.오는12일께상장할것으로예상되는스페이스X는기업가치가1조7500억달러에달하고공모규모만도750억달러에달한다.명실상부하게역사상최대규모다.하지만천문학적인숫자뒤에감춰진지배구조의민낯은투자자들의혀를내두르게할정도다.'10배의결권'차등위에CEO해임동의까지스페이스XIPO에서논란의핵은차등의결권구조에서시작된다.공모로일반투자자들에게배분될주식은클래스A주식으로1주당1개의의결권을갖는다.반면머스크를비롯한기존내부자들이보유한클래스B주식은1주당10개의의결권을행사할수있다.이런구조라면머스크와핵심투자자들은전체주식의42%만보유하고도79%에달하는의결권을쥔다.차등의결권은미국기업에서새로운건아니다.구글의지주사인알파벳(Alphabet)과옛페이스북메타(Meta)도유사한구조다.다만스페이스X는거기서멈추지않고CEO를사실상해고할수없게하는추가장치까지촘촘히짜넣었다.CEO해임동의권이다.S-1에따르면CEO해임을위해서는머스크본인이동의해야한다.주주들이아무리불만을가져도,이사회가교체를원하더라도,해임될당사자인머스크가동의하지않으면CEO자리에서물러나지않아도된다는얘기다.미국식자본주의체제기업거버넌스의기본원칙이라고할'주주-이사회-경영진'의견제와균형구도를애초에빼버린것이다.차등의결권으로머스크가과반이상의결권을유지하면스페이스X는'지배회사(controlledcompany)'지위를갖는다.미국증권법상지배회사에는일반상장사에게요구하는독립적인지배구조요건을충족할의무가면제(Controlledcompanyexemption)된다.차등의결권을통해이사회독립성요건까지빠져나갈수있게되는셈이다.소송막고,불리한법원피하고…철벽방어스페이스X가의무중재안(mandatoryarbitration)을도입한것도논란거리다.스페이스X는투자자들이경영진의허위공시나증권사기등으로손해를보더라도소송으로응징할수없게강제했다.법원에소송을제기하는대신중재를통해해결토록한것이다.중재와소송은본질이다르다.소송은판결이공개되고선례가쌓이는구조다.미국식자본주의에서는집단소송을통해소액투자자들도권리를행사할수있었다.중재는비공개로진행되고절차도제한적이다.스페이스X로서는중재를강제함으로써불리한판결이공개되거나대규모집단소송에노출될위험을원천차단할수있게된것이다.스페이스X는법인소재지도투자자보호보다경영진보호에유리한텍사스를선택했다.미국기업법의중심지인델라웨어(Delaware)는주주권리보호판례가방대하게쌓인곳이다.반면텍사스의회사법은경영자과이사진보호가강하고주주소송위험이낮다.스페이스X는주주대표소송(derivativeaction)을제기하려면전체주식의3%를보유해야한다고규정했다.기업가치1조7500억달러를기준으로계산하면500억달러이상의주식을보유해야경영진을상대로소송을낼자격을갖춘다.이런상황에서는개인투자자는물론웬만한기관투자자도소송을내기어렵다.머스크는과거테슬라의과도한보수패키지(compensationpackage)문제로델라웨어법원에서패소했었다.그는이후테슬라의등록지를텍사스로옮겼고,비슷한이유로스페이스X도텍사스에등록한것으로보인다.연기금"현경영진에일방적으로유리한구조"비판스페이스X지배구조에대한우려는기관투자자들사이에서공개적으로터져나오고있다.스페이스X가S-1을공개한직후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과뉴욕연기금은공동서한을통해"이번IPO는현경영진들에게일방적으로유리한지배구조를가지고있다"고직격했다.연기금이개별기업의IPO지배구조를공개적으로비판하는건이례적이다.그배경에는스페이스X가상장되면지수에편입될것이라는점이작용하고있다.연기금등기관투자자들은자체투자원칙에따라포트폴리오를구성하지만,스페이스X가나스닥100이나S&P500같은대형지수에편입되면기관투자자가운데서도패시브펀드로자금을운용하는곳은투자원칙이달라도스페이스X를편입할수밖에없다.나스닥은지난5월1일부터새로운'조기편입(fastentry)'규정을시행한상태다.나스닥시가총액상위40위안에드는대형주는상장후에15일만에나스닥100편입자격을얻을수있게한것이다.최소유통주식수요건도폐지됐다.공모주식이전체의4.3%에불과한스페이스X에게사실상맞춤형으로설계된규정이란지적이나온다.S&P500도초대형주에한해기존1년인상장후편입요건을6개월로단축하고수익성요건까지면제하는방안을검토중인것으로전해졌다.스페이스X가지수에편입이확정되면스튜어드십(stewardship)을아무리강조하는기관투자자라도스페이스X를포트폴리오에담지않을수없다.연기금들의공동서한은이같은딜레마를공론화하려는시도로읽힌다.하지만시장흐름을바꿀수있을지는미지수다.다층적보호예수해제…투자자는'깜깜이'스페이스X의보호예수(lock-up)구조도문제로꼽힌다.일반적으로미국시장IPO에서기존주주들은상장후180일간보유주식을팔수없는데스페이스X는그렇게간단치않다.단번에알기어려운복잡한다단계구조다.스페이스X의보호예수는상장후첫분기실적발표이후최대20%가풀리고,클래스A주가가IPO대비30%이상오르면추가로10%가해제된다.또70일·90일·105일·120일·135일이경과할때마다추가로7%가순차해제된다.이후에는실적조건달성시28%가더풀린다.180일이후에는잔여물량이전량해제된다.머스크등핵심기존주주들은366일보호예수가적용된다지만전체주식에서차지하는비율이얼마나되는지는공개하지않았다.투명성결여라는이부분이치명적인지점이다.단계적보호예수대상주식의총수량이나조기매각이가능한주식의정확한비율을공개하지않아신규투자자는언제얼마나많은물량이시장에나올지알수없다.반면기존주주들은모든조건과수량을알고있어정보격차를넘어정보장벽을세운셈이다.이로인해투자자의법적권리행사도어렵다.증권법Section11은IPO등록신고서에중요한허위사실이나누락으로손실이발생했을때발행사를상대로소송이가능하도록되어있다.소송을제기하려면자신이매수한주식이해당등록신고서에기반한'등록주식'이라는것을입증해야한다.문제는보호예수가다층적·순차적으로해제돼등록주식과비등록주식이유통시장에뒤섞이면사실상추적·입증이불가능에가까워진다.지난2023년미국대법원은슬랙(SlackTechnologies)관련소송에서등록주식여부를입증할책임이주주에게있다고판시해투자자에게불리한판례가형성된상태다.여기에스페이스X가불투명한보호예수구조를덧칠하면서개인투자자권리구제는더힘들어졌다.기관투자자의딜레마…블랙록도침묵아이러니한점은강한스튜어드십원칙을표방하던투자기관들이조용하다는것이다.세계최대자산운용사인블랙록(BlackRock)은그동안의결권대리행사를통해ESG관련의견을적극개진해왔다.하지만스페이스X에대해서만은별다른공개입장을내놓지않고있다.오히려스페이스X에15억달러규모의투자를검토하고있는것으로전해진다.블랙록의침묵은대형기관투자자들이처한딜레마를보여준다.ESG와스튜어드십을외치면서도수익률이란압력앞에서는원칙도무시된다는것.일론머스크의스페이스X는바로이런기관투자자의구조적약점을겨냥해IPO에나선것으로보인다.스페이스X는팰컨9로켓재사용성공,스타링크위성인터넷사업고성장,독보적우주탐사기술력등시대를앞서가는혁신기업이다.하지만혁신적사업과투명하고공정한지배구조는별개의문제다.아무리대한기업이라도주주권리를소홀히다루면장기적으로시장의신뢰를잃는것은자본시장의오랜교훈이다.스페이스XIPO를앞두고개인투자자들은화려한기업스토리와지배구조의현실을분리해서볼필요가있다.공모에참여해받는클래스A주식으로경영진이잘못을저질렀을때어떤법적수단으로권리를구제받을지,알지도못하는시점에얼마나많은내부자물량이시장에쏟아질지,기업가치가제시된1조7500억달러에합당한지등에대한명확한답을얻기전까지개인투자자가스페이스X주식을사는것은꿈을사면서동시에거대한리스크를떠안는거래라는점을냉철하게곱씹어봐야한다.장종회한국금융신문기자[email protected]©한국금융신문AllRightsReserved.

[앵커]호르무즈해협상공에서미국헬기가추락한것과관련해미군이자위권차원이라며이란에대한공습을재개했습니다.이에이란혁명수비대가미국목표물을향해미사일과드론을발사했다고밝히면서미국과이란간의휴전이다시한번중대고비를맞았습니다.이중근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미군이다시이란에대한공습을재개했습니다.미중부사령부는소셜미디어를통해우리시각으로오늘오전6시이란에대한공격을시작했다고밝혔습니다.아파치공격헬기가격추된데따른것으로정당한이유없는이란의공격에대한비례적대응이라고주장했습니다.이와관련해로이터등외신들은이란시릭섬등호르무즈해협곳곳에서폭음이들렸다고보도했습니다.앞서트럼프미대통령은호르무즈해협인근에서아파치헬기한대가추락했다는보고를받았다고밝혔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2명의)조종사들은무사합니다.부상자는없습니다.곧공식보고서를발표할예정입니다.조종사들은안전하고요."]이후에는소셜미디어를통해헬기는이란이격추한것으로드러났다며미국의대응이불가피하다는글을올려공습을예고했습니다.헬기가격추된것이라는미국의입장에대해이란은긍정도부정도하지않았습니다.이란은다만자국영토근처에있는미군은교전에휘말릴수있다면서최선책은이란영토주변을떠나는것이라고경고했습니다.미군의공습이후아라그치외무장관은"어떠한공격도반드시응징하겠다"며재보복을경고했습니다.그리고이란혁명수비대가텔레그램채널을통해역내미국목표물을향해미사일과드론발사사실을밝혔다고CNN등외신들은보도했습니다.미국과이란의종전협상이좀처럼결론을짓지못하고있는가운데,미국과이란이서로를향해무력공격을재개하면서위태롭게이어지던휴전이다시시험대에올랐습니다.KBS뉴스이중근입니다.영상편집:한미희/그래픽:강민수/자료조사:박은진이호연김대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중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수시선발인원377명,전체모집인원80%이상ⓒ뉴스1김지영디자이너(서울=뉴스1)조수빈기자=삼성전자와SK하이닉스협약반도체계약학과가2027학년도신입생460명을선발한다.이중82%를수시로뽑고수시모집의84.6%는학생부종합전형으로선발해학생부경쟁력이합격을좌우할전망이다.10일입시정보플랫폼진학사가2027학년도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분석한결과반도체계약학과전체모집인원은460명으로집계됐다.지난해보다60명줄었으며이는카이스트(KAIST)반도체시스템공학과모집인원이100명에서40명으로축소된영향이다.카이스트를제외한나머지대학의모집인원과전형방식은지난해와같다.수시선발인원은377명으로전체의82.0%를차지했다.정시선발은83명으로18.0%에그쳤다.수시에서는학생부종합전형비중이압도적으로높았다.수시모집인원377명중319명(84.6%)을학생부종합전형으로선발한다.학생부교과전형과논술전형은각각29명으로7.7%수준이다.성균관대반도체시스템공학과는수시55명중45명을학생부종합전형으로선발한다.연세대시스템반도체공학과도수시75명중43명을학생부종합으로모집한다.카이스트와포스텍등이공계특성화대학도학생부종합중심선발방식을유지한다.정시의경우83명을뽑아경쟁이더욱치열할예정이다.특히카이스트와포스텍은정시모집없이전원을수시에서선발한다.우연철진학사입시전략연구소장은"상위권대학은정시비중이40%안팎이지만반도체계약학과는수시중심구조를보인다"며"카이스트등이공계특성화대학을제외해도5개대학의수시비중은75%에달하고이가운데70%이상을학생부종합전형으로선발한다"고말했다.이어"수능성적보다학업역량과탐구역량,전공관심도와잠재력을종합적으로평가하는흐름이강하다"며"단순한내신보다학생부에담긴수학·과학탐구활동이중요한평가요소가될것"이라고설명했다.한편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이끄는반도체산업이역대급호황을이어가면서대학졸업후두기업으로취업할수있는계약학과합격성적이한의대수준까지오를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협약반도체계약학과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진학사제공)[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선관위,정확한기준없이본투표용지인쇄율하한낮춰서울송파구51%…인천옹진군은유권자100%인쇄선관위"과거투표율고려않고인쇄비율산정"[대전=뉴시스]김도현기자=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가치러지는지난3일오후대전중구한밭체육관에마련된개표소에서개표사무원들이개표작업을위해투표용지를정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지현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6·3지방선거에서정확한기준을정하지않고지역마다제각각투표용지인쇄량을정한것으로파악됐다.10일중앙선관위가김승수국민의힘의원에게제출한'투표용지실태부족보고서'에따르면,지방선거본투표당일지역마다준비된투표용지매수에차이가있었다.광주와세종은유권자대비50%의투표용지를인쇄했지만,강원은66%를인쇄했다.수도권에서도서울과경기는58%,인천은53%였다.인천옹진군선관위는유권자수만큼(100%)투표용지를준비한반면,서울송파구선관위는유권자수의51%만큼투표용지를준비하면서일부유권자들이투표를못하는상황이발생했다.본인이사는지역구와관계없이투표할수있는사전투표는투표소에서투표용지를바로출력한다.반면선거당일실시되는본투표는유권자수를감안하고미리투표지를인쇄해선관위에보관한다.중앙선관위는사전투표에참여하는유권자가늘어남에따라본투표용지인쇄비율을축소한것으로확인됐다.인쇄비율은구·시·군유권자의50%이상범위에서개별적으로정하도록했다.중앙선관위는지난해12월시·군·구선관위에"사전투표율및최근선거의투표율등을감안해투표용지축소인쇄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선거인수50%하한을기준으로조정하라"는지침을보냈다.지난2022년지방선거때는최소유권자60%이상의본투표용지를인쇄하도록했지만,사전투표율증가에따라인쇄비율을줄인것이다.중앙선관위는보고서에서"일부선관위에서과거선거의투표소별투표율을고려하지않고투표용지인쇄비율을산정했다"고인정했다.아울러"선거당일투표율이높아지고있는상황에서투표소별잔여투표용지수량파악등대처가미흡했다"고밝혔다.이번지방선거본투표에서투표용지부족사태가발생한투표소는91개,투표용지를추가로송부한투표소는140개에달한다.대검찰청은전날서울중앙지검에투표용지부족사태진상규명을위한검찰·경찰합동수사본부(본부장김태훈3차장)를설치한다고밝혔다.서울동부지법은개혁신당이낸서울송파구일부투표소의투표용지보관상자등에대한증거보전신청을일부인용했다.여야는사태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와특검추진을예고한상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관광공사조사결과지난해부산1년치의77%접수…전국신고의절반차지문체부,해운대시장서친절문화확산캠페인추진해운대대형미디어전광판,BTS뷔(부산=연합뉴스)강선배기자=BTS의공연을앞두고9일부산해운대해수욕장앞그랜드조선호텔외벽에설치된초대형미디어전광판에방탄소년단(BTS)뷔사진이송출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서기자='방탄소년단(BTS)월드투어아리랑IN부산'을한달앞둔지난5월부산에서접수된관광불편신고가지난해이지역전체의77%수준에육박한것으로집계됐다.외국인관광객을중심으로과도한음식가격과숙박시설의부당한위약금청구등을호소하는목소리가잇따르면서이들의피해를막을대책마련이요구된다.10일한국관광공사의'한국관광데이터랩'에따르면지난달전국에서들어온관광불편신고368건가운데50.3%(185건)가부산에서접수됐다.부산을제외한전국전체신고보다부산한곳에서들어온신고가더많았던셈이다.지난해부산에서접수된신고(239건)와비교하면77.4%에달하는수치다.엔데믹시기인2022년과2023년전국에서접수된관광불편신고중부산의비중은각각19.8%,13.4%로,서울에이어두번째로많았다.지난2024년엔서울과제주에이어3위(11.9%),지난해도서울과인천에이어3위(13.7%)였다.올해들어서는1월148건에서2월49건,3월38건으로감소하다가4월48건으로반등한뒤5월185건으로급증했다.지자체별관광불편신고비율(단위:%)[자료제공:한국관광공사]지난달부산에서접수된신고를유형별로보면일방적인예약취소및위약금과다청구등'일반숙소'가133건으로가장많았다.이어일방적인예약취소및서비스·위생불량등의'호텔'(21건),항공사운영및공항시설미흡등의'공항·항공'(9건),미터기사용거부및난폭운전등'택시'(7건)순이었다.외국인과내국인비중은각각83.8%,16.2%로외국인관광객의비중이훨씬컸다.앞서BTS의부산공연소식이발표되자지역숙박요금이10배이상오르거나,기존의예약을일방적으로취소한뒤가격을올려재판매하는등각종논란이발생한바있다.한편,문화체육관광부와관광공사는12일부터이틀간부산해운대시장에서'K-관광마켓스마일캠페인'을추진한다.이번캠페인은대규모공연과여름철관광객증가에맞춰전통시장의친절·환대문화를확산하고,관광객이안심하고이용할수있는소비환경을조성하고자마련됐다.양기관은해운대시장상인회와협조해대표먹거리의상품명,가격,판매단위를안내하고,가격표부착과카드결제가능여부를점검하기로했다.또시장먹거리체험공간을운영하고,1만원이상구매영수증을제시한방문객에게전통시장이용권4천원을제공해소비활성화를지원할예정이다.강동진문체부관광정책관은"상인들의자발적인참여와실천을바탕으로해운대시장을비롯한전통시장이지역을대표하는관광명소로도약하도록지원하겠다"고밝혔다.부산종합운동장역승강장에BTS정국(부산=연합뉴스)강선배기자=BTS부산공연을앞두고8일연제구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관문역인지하철3호선종합운동장역승강장250m에멤버정국의이미지가스크린도어래핑으로채워져눈길을끌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미군이미육군소속아파치헬기추락사건을이유로이란남부연안지역일대군사시설에보복공격에나섰다.현재공습은일시적으로중단된상태로전해졌다.9일(현지시간)이란테헤란로를시민들이지나가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이란국영프레스TV가10일(현지시간)"이란남부에대한미국의공격이잦아들었다"며"상황은이제평온한것(nowcalm)으로보고되고있다"고전했다.이매체는또시리크섬에서1건,케슘섬에서여러건의발사체피격이확인됐다고보도했다.이는미군의이란남부해안지대공습이이뤄진직후나왔다.미군은전날밤미육군소속아파치헬기1기가호르무즈해협상공에서추락한데따른대응으로공격을개시했다고밝혔다.미중부사령부(CENTCOM)는이날성명을통해"군통수권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지시에따라오늘오후5시(미동부시간·한국시간10일오전6시)부터이란에대한자위적성격의공격을개시했다"고밝혔다.공습대상은군사시설에한정된것으로추정된다.뉴욕타임스(NYT)는익명을요구한이란당국자2명을인용해미국의공습은이란남부해안의5개지역에있는군사기지와해군기지,레이더시설,포병포대를겨냥했다고보도했다.이란국영매체역시케슘섬의상업용항만시설은공격받지않았다고전했다.다만시리크섬의물저장탱크2기가피해를입어식수공급에차질을빚게됐다고전했다.이란이추가적인반격을하지않을경우,일단휴전상태가유지될것으로전망된다.CNN방송은미정부관계자의말을인용해"이번공습은이란에대한경고사격"이라며"협상에방해가되지는않을것"이라고전했다.다만이번미군공습의직접적원인이된아파치헬기의추락원인은명확히규명되지않았다.이란이공격배후에있는지도확인되지않았다.미온라인매체악시오스는미정부관계자말을인용해"이란무인기(드론)이미군헬기와충돌해헬기가추락한것은확인됐지만,드론충돌이고의적이었는지는밝혀지지않았다"고전했다.이란역시자신들의소행이아니라고부인하고있다.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은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엑스(X)를통해"우리영토인근에있는외국군대는자체적인인적과실이나우발적사고,교전에휘말릴위험에항시노출돼있다"며"위험을줄이기위한최선의해결책은그들이떠나는것"이라고주장했다.타스님통신등에따르면이란군과혁명수비대(IRGC)도미군헬기추락사건전후로이란의군사작전이없었다고해명했다.차민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투표용지,옹진100%준비·송파는51%그쳐종합관리지침,별도회의도없이결정지난3일제주서귀포시남원읍공천포전지훈련센터다목적체육관에마련된서귀포시선관위개표소에서개표작업이진행되고있다.[연합][헤럴드경제=양대근기자]전국255개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과거통계등을근거로제각각투표용지인쇄량을정하면서이른바‘고무줄잣대’논란이불거지고있다.6·3지방선거당일인천옹진군선관위가100%투표용지를준비한반면서울송파구에선유권자수의51%만인쇄한문제도이러한잣대에서비롯됐다는지적이다.10일중앙선관위가김승수국민의힘의원에게제출한‘투표용지부족실태보고서’를보면지방선거본투표당일준비된투표용지는광주·세종에선유권자대비50%투표용지,강원은66%를각각인쇄했다.수도권의경우서울과경기는58%,인천은53%로집계됐다.송파구선관위는잠실3동·잠실4동(60%)만제외하고나머지25개동의투표용지인쇄비율을하한선인50%만찍기로의결한것으로드러났다.구전체로는51%수준이다.송파구선관위의예측과달리이번에송파구투표율은65.8%로,서울에서네번째로높았다.중앙선관위는작년12월구·시·군선관위에“(투표용지)축소인쇄필요성이있을경우선거인수50%하한선으로잡고개별위원회의결로조정하라”는지침을보냈다.2022년지방선거때는최소유권자의60%이상을인쇄하도록했지만,사전투표를선택하는유권자가늘어나면서본투표용지인쇄는유권자50%이상범위에서각선관위에맡긴것으로풀이된다.보고서에서중앙선관위는“일부선관위에서과거투표소별투표율등을제대로고려하지않고(유권자대비)투표용지인쇄비율을산정했다”고밝혔다.이와관련김의원은“선관위체계와운영방식에대한근본적인고민이필요하다”고꼬집었다.또한중앙선관위는투표용지최소인쇄기준을유권자의60%에서50%로낮추면서공식회의록도남기지것으로드러났다.송언석국민의힘의원이중앙선관위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중앙선관위는지난해12월10일제9회지방선거종합관리지침을하달하면서투표용지인쇄매수의하한기준을종전(60%)보다축소한50%로규정하고,같은달24일‘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개정을통해확정됐다.이에대해중앙선관위측은“종합관리지침은각부서의견을취합한후내부결재를거쳐시도위원회등에하달했다”고밝혔다.또편람개정의경우“각급선관위의의견수렴을거쳤다”면서도“별도회의는개최하지않아회의록은존재하지않는다”고설명했다.편람에는“(인쇄매수는)예상사전투표율등지역실정을감안해투표구별로조정할수있다”고명기됐다.이에따라상당수지역선관위편람상하한선인50%를일괄적용했고,본투표당일투표가중단되는사태가일어난것으로분석된다.한편법원은이번사태와관련송파구내투표소를촬영한폐쇄회로(CC)TV와잠실7동제2투표소에서발견된투표용지보관상자등4건의증거보전을명령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