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국방방첩본부'창설해방첩담당…'국방보안지원단'이보안담당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기능폐지안규백국방부장관.(국방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6.9ⓒ뉴스1(서울=뉴스1)허고운기자=국군방첩사령부의해체가공식확정됐다.지난1977년방첩사의모태인국군보안사령부가창설된이후49년만으로,방첩사의방첩기능은7월말창설하는'국군방첩본부'가맡게되며,보안및안보수사기능은다른기관으로분산된다.안규백국방부장관은10일'방첩사해체및기능개편안'을발표하며"개편안은단순히조직개편이나기능조정을넘어우리군의정보기관이다시는정치에개입할수없도록조직과임무를재구조화하는'국민의군대건설'의역사적인분수령이될것"이라고밝혔다.우선방첩·방산관련정보활동과방산·사이버보안업무는새로창설하는'국방방첩본부'가맡는다.또한군단급이상의중앙보안감사와보안사고조사등의군내보안업무를수행하는'국방안보지원단'도별도조직으로창설한다.방첩사의권력기관화수단으로평가됐던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기능과정보기관의고유업무가아닌불법·비리정보수집등권력형임무·기능은폐지한다.안보수사기능과계엄시합동수사권은국방부조사본부로이관한다.국방부는"이번개편안을바탕으로새조직의창설준비를진행할예정"이라며"관련부대령제·개정이완료되는7월말창설을완료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국방부의개편안에는신설되는국방방첩본부의내부감찰기능을강화하고,민주적통제를강화하는방안도담겼다.국방방첩본부감찰실장직위에외부고위감사공무원을임명하며,국방부본부에는전담조직을신설해방첩·정보·보안기관들에대한지휘·감독을강화할예정이다.아울러민간전문가로구성된준법감찰위원회를장관직속으로설치하고,방첩정보활동기본지침을수립해국회에정기적으로보고하며,국회상임위원회요청시주요업무를국회에보고하도록했다.내란극복·미래국방설계를위한민관군합동특별자문위원회홍현익위원장이지난1월8일오후서울용산구국방부청사에서국군방첩사령부해제,안보수사·방첩정보기능신설조직이관등을골자로한방첩사해제·개편방안을발표하고있다.2026.1.8ⓒ뉴스1김민지기자국방부는방첩활동의범위및불법활동에대한처벌규정을명시한'(가칭)군방첩부대원의직무수행법'제정도추진할계획이다.국방부는"과감한인적쇄신을위해방첩사의폐쇄적이고권위적인조직문화를탈피할것"이라고도설명했다.12·3비상계엄관여자및각종비위자는배제하고,엄격한검증을통해정치적중립성과직무역량을갖춘인원으로선발하며,방첩전문직위외사이버보안·방산직위등의분야는군내부의전문인력을선발해배치할계획이다.이외에도국방부는방첩사의인사운영시스템을전군공통시스템으로통합관리해인사운영의투명성과공정성을제고한다는방침이다.이번개편안은국방부장관직속'내란극복·미래국방설계를위한민관군합동특별자문위원회'가지난1월권고한방안을대부분수용한것으로평가된다.당시자문위는방첩사를해체한뒤방첩정보기능은가칭'국방안보정보원',보안감사기능은'중앙보안감사단'으로분리하고안보수사는조사본부로이관할것을권고했다.또한동향조사와인사첩보,세평수집기능을폐지하고국회및민간에의한통제를강화해야한다고제안했다.다만자문위가권고했던신설방첩기관장의문민임명방안은이번발표에포함되지않았다.자문위는당시군무원등민간인력을기관장으로우선검토할것을제안한바있다.안장관은"과거의뼈아픈역사적교훈을성찰하고새로운시대에맞는방첩조직과체계를구축해나가겠다"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질병청,감염병위기관리체계고도화발표화장정보기반한사망감시…이상징후탐지국가감염병병상통합…질병청이운영·관리[청주=뉴시스]강종민기자=임승관질병관리청장이10일충북청주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감염병위기관리체계고도화방안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청주=뉴시스]구무서기자=정부가미래감염병위기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감염병위기관리체계를고도화한다.방역부터의료대응,백신예방접종까지주기별맞춤형대응에나선다.임승관질병관리청장은10일오전질병청사에서이같은내용을골자로한감염병위기관리체계고도화방안을발표했다.우리나라는코로나19대유행(팬데믹)으로연간36조원규모의사회경제적비용을부담했는데감염병위기는예측하기어렵지만반드시다시발생할것이라는게중론이다.정부는2023년5개년계획으로신종감염병중장기계획을발표한바있는데코로나19유행이종식된이후새롭게알게된과학적근거등을토대로이번고도화방안을보완적의미로발표했다.이번계획마련을위해정부는학계및전문가의견수렴을거쳐방역·사회,의료,접종,연구개발등4대추진전략,17개중점과제를구성했다.임청장은"다음팬데믹이언제,어떤병원체로올지는모르지만언제어떤위기가와도흔들리지않고대처할수있는행정능력준비가중요하다"고강조했다.방역·사회분야에서는먼저종식이가능한제한적전파형과공존을해야할팬데믹형으로구분하고유형에맞는대응전략을세운다.팬데믹형에서는원활한통합대응을위해감염병위기경보'경계'단계까지중앙방역대책본부중심으로대응한다.임청장은사회적거리두기와같은방역조치에대해"국가공동체가피해를감수해야하는상황이있다면과학적근거에기반한의사결정도구가필요한데감염병위기전문위원회산하에사회대응분과위원회에다학제적전문가를모시고의사결정체계를수립하고있다"고말했다.국내유입가능한비법정해외감염병의위험도를평가해대비가필요한감염병을선정하고선제적으로관리체계를구축하며2년주기로자가진단과함께심층점검을실시해감시체계실효성을높인다.또적시에사망추이와초과사망규모를추정하고기대사망범위를초과한이상징후를탐지할수있는화장정보기반사망감시를도입한다.초기사례를대상으로표준환된조사와분석체계를마련하고사회대응조치가과학적근거및형평성에기반해이뤄질수있도록분과위원회를신설하고매뉴얼을제정한다.또신속대응을위해지속적이고안정적인별도재원확보방안도검토한다.[청주=뉴시스]강종민기자=임승관질병관리청장이10일충북청주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감염병위기관리체계고도화방안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의료분야에서는유행규모에따라▲중앙·권역감염병전문병원(1층위)▲지역감염병치료병원(2층위)▲지역감염병센터(3층위)▲동네감염병치료병원(4층위)중심으로대응한다.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38개소,597병상),긴급치료병상(55개소,938병상)을국가감염병병상으로통합·정비하고국가감염병병상운영의료기관을지역감염병치료병원으로지정한다.운영·관리주체는질병청으로통합해관리를효율화하는한편특수환자대응병상도지정할예정이다.평소의료자원보유현황을상시모니터링하고중앙집중형병상배정을지원하는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구축하고국가감염병병상네트워크구축과감염병임상위원회활성화를통해감염병유행초기임상정보를수집및분석한다.또우수감염병병원체확인기관지정을지방소재의료기관및감염병전문병원등으로확대해지역내에서검사부터병원체특성분석까지완결가능한대응체계를구축하도록한다.평시민간감염병검사기관관리제도를도입해국가전반의감염병검사역량을관리하고위기확산시민간기관을단계별로투입해하루최소80만건이상의검사역량을확보한다.인력을포함해국내의료자원이대부분민간중심이라는지적에임청장은"아픈사람을구하는게의료인들의기본정체성이고이런부분을발휘할수있도록토대를마련하는게중요하다"며"공공은선두에나서고조정과조율의역할을맡고표준화등이이뤄지면민간이협업하는구조가될것"이라고말했다.대규모예방접종을위한백신신속도입을위해국내외제약사,국제기구와네트워크를형성하고안전성과효과성을선제적으로검토하기위해민관합동백신신속도입분과위원회를운영한다.필요시관계부처가참여하는백신도입범정부협의체도운영할계획이다.품질이상통합신고시스템,차세대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등을통해백신품질과접종안전을강화하고팬데믹상황에도입되는백신의경우여러요건을고려해피해보상체계를합리적으로재설계한다.코로나19시기이물논란등품질이상과대처방안을개편하는내용으로곧별도발표도있을예정이다.임청장은"백신접종관련허위·조작정보에신속하게대응해예방접종률저하를방지할계획"이라고말했다.아울러mRNA백신을2028년까지국산화하고위기시시제품이있을경우100일내,시제품이없을경우200일내에신속개발을실현한다.이를위해감염병임상연구·분석센터를설립해공공임상시험을총괄하고연구분야AX융합등을위한범부처합동제4차국가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추진전략도수립한다.또해외유입감염병영향등을고려해출국납부금을통한감염병기금조성등을포함해다양한재원조성방안에대해관계부처와논의중이다.임청장은"다음감염병위기가닥치더라도고도화된시스템이자연스럽게작동해국민의생명을지키고일상의가치를보전하는안전한내일을반드시만들어가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일부터가산세부과되는데…피해보상누가"핸드볼경기장내12개단체사무실못들어가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를규탄하며재선거를요구하는집회가계속되는10일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개표소앞에시민들이모여재선거를요구하는구호를외치고있다.2026.6.10ⓒ뉴스1이호윤기자(서울=뉴스1)권진영기자김범수수습기자=6·3지방선거투표함이보관된서울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이엿새째봉쇄되면서체육단체직원들의업무에도지장을초래하고있다.10일사무용품을가지러왔다가시위자들에게출입이제지된한체육단체관계자A씨는"우리의업무터전을빼앗겼다"며"우리사무실에들어가는데왜쌍욕을먹어야하는지,왜나쁜사람이돼야하는지잘모르겠다"고울분을토했다.A씨는"오늘이부가세·원천세납부일이라OTP와업무용노트북,자료외장하드를가지러왔다"며"12개의법인들이내일부터가산세를물게된다.이로인한피해는과연누가어떻게보상해줄지잘모르겠다"고말했다.그는봉쇄시위가시작된지난5일에도"체육단체직원들이선거관리위원회직원으로오해받아굉장히많이공격받았다"며"직원50여명이안에갇히기도했다"고했다.또"주말이지나면끝날줄알았지만월요일에도점거돼있었다"고고충을토로했다.이날오전핸드볼경기장1-3출구앞에서는체육협회직원10여명의출입을둘러싸고시위자들간에내분이발생했다.일부시위자는"업무방해시위대로몰린다""이미지만안좋아진다"며시위자동행하에직원들을경기장안으로들여보내자고주장했다."우리의자유를위해서는타인의권리와자유도지켜야한다"는목소리도나왔다.반면다른시위자는"이거들어가면사람들난리난다"며"일반인은안된다""여기대진연도섞여있다"고반대했다.한시위자는"들여보내지말자는것이아니라합의를하자는것"이라고했다.시위가장기화하며체육단체들의업무는일주일가까이마비상태다.경기장내에는수중핀수영,우슈,펜싱,산악,당구,댄스스포츠,세팍타크로,핸드볼,수상스키등총9개종목단체가입주해있다.이외에도일반사단법인3개종목단체가사무실을두고있는것으로파악됐다.앞서대한체육회경기단체연합회관계자역시전날출입이막혔으며,지난8일엔세계선수권을준비중인여자핸드볼주니어대표팀이시위자들에게몸수색과소지품검사를강요받기도했다.한편이날오후에는법원의잠실7동제2투표소현장검증이예정돼있어시위자들의긴장도도높아지고있다.시위자들은온라인상에서자체제작한'부당한경찰과의대응방법'등을공유하는가하면"주말엔전국에서올라오기때문에오늘,내일이고비다.올수있는분들은꼭와달라"라며결집에나서는모양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55대48박빙승부…'점진적변화'택한국힘결선서김도읍꺾고원내사령탑선출'계파도분열도없다'통합강조부산·경남(PK)출신3선정점식의원이국민의힘신임원내대표로선출됐다.결선투표에서4선김도읍의원을7표차로제치고당선됐지만,당내표심이안정론과쇄신론으로팽팽하게갈린것으로나타나면서'통합'이최우선과제로떠올랐다.10일국회에서열린국민의힘원내대표선거에서정의원은결선투표에서총103표가운데55표를얻어당선됐다.함께최종결선에오른김의원은48표를획득했다.1차투표에서는정의원이47표,김의원이39표,성일종의원이20표를얻었다.과반득표자가나오지않으면서결선투표가진행됐고,성의원지지표일부가정의원에게이동한것으로분석된다.정점식국민의힘신임원내대표가1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민의힘원내대표선출의원총회에서당선소감을밝히고있다.2026.6.10김현민기자최근까지당정책위의장을맡아온정의원의당선은지방선거패배이후급격한쇄신보다는안정에무게를둔의원들의선택이라는해석이나온다.다만당초정의원이1차투표에서과반을확보하며무난하게당선될것이라는전망과달리결선까지치러진데다최종표차도7표에그쳤다.55표와48표로갈린결과는국민의힘내부에서안정과쇄신을요구하는목소리가팽팽하게맞서고있음을보여줬다는평가가나온다.정원내대표역시이를의식한듯당선일성으로통합을강조했다.그는"저에게던져주신한표는개인에대한지지가아니라국민신뢰를회복하라는준엄한명령"이라며"우리에게는계파도분열도대립도있을수없다.오직민심을받드는하나의국민의힘만있을뿐"이라고말했다.정원내대표는검사출신3선의원으로,2019년경남통영·고성보궐선거를통해국회에입성했다.이후21·22대총선에서연이어당선됐으며당비상대책위원과정책위의장등을지냈다.정원내대표앞에놓인첫당면과제는더불어민주당과의원구성협상이다.민주당의입법드라이브에대응하는동시에공소취소특검등각종현안을둘러싸고협상과견제를병행해야한다.정점식국민의힘신임원내대표가1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민의힘원내대표선출의원총회에서김도읍,성일종후보와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6.6.10김현민기자당내과제도만만치않다.지방선거패배이후불거진장동혁대표의거취문제를비롯해이른바'장·한(張·韓)갈등'으로불리는당내갈등을수습해야한다.총선을앞두고당쇄신과통합의방향을제시해야한다는요구도적지않다.특히정원내대표는선거과정에서제기된'친윤계'논란을의식한듯당내인선에서통합에방점을찍겠다는뜻을밝혔다.그는"원내대표가관여할수있는인사는부대표단과상임위간사정도"라며"외부에서다른계파로분류되는분들도함께참여해원내를운영할수있도록하겠다"고말했다.장대표의거취문제에대해서는"당대표거취문제는원내대표권한이제한돼있다"면서도"의원들의의견과당내중진들의말씀을소중히듣고집단지성을발휘해진행해나가겠다"고밝혔다.한편이날의원총회에참석한장대표는별다른입장을밝히지않은채자리를떠났다.장대표는최근투표용지부족사태와관련한재선거요구,잠실시위참석등선거후속대응에만집중하고있다.우수연기자[email protected]김평화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그레이엄플래트너,메인州민주상원후보로…'5선'콜린스공화의원과맞대결사우스캐롤라이나서린지그레이엄의원공화결선서과반득표에런포드,네바다민주주지사후보에…사우스다코타페도착하원의원승기그레이엄플래트너후보[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뉴욕·워싱턴·로스앤젤레스·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이유미이지헌권영전김경윤특파원=미국각지에서9일(현지시간)연방상·하원의원및주지사예비선거(프라이머리)가치러지는가운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측근으로꼽히는4선현역의원부터버니샌더스의지지를받는정치신예까지다양한인물들이11월중간선거에도전할기회를얻었다.격전지로꼽히는미국메인주(州)에서는40대의정치신인그레이엄플래트너후보가최근잇따른스캔들에도불구하고민주당연방상원의원예비선거에서본선후보로낙점됐다.로이터통신은이날열린민주당예비선거에서플래트너후보가민주당연방상원의원후보로확정됐다고보도했다.유력경쟁후보였던재닛밀스현메인주지사는후보에서공식사퇴하진않았지만,지난4월말이후선거운동을중단해플래트너후보의경선승리는일찌감치예견돼왔다.플래트너후보는그는미국진보진영을대표하는버니샌더스(무소속·버몬트)상원의원과엘리자베스워런(민주·매사추세츠)의원의공개지지를확보하며여론조사와모금에서다른후보와큰격차로선두를달려왔다.그러나예비선거일을앞두고최근사생활과관련한스캔들이불거지면서민주당내에서도그의본선경쟁력에의구심을제기하는목소리가커진상황이다.플래트너후보는오는11월치러지는본선에서6선을노리는공화당소속수전콜린스현상원의원과맞붙을전망이다.메인주는2024년대선에서카멀라해리스민주당후보가더많은득표를올린지역으로,올해선거에서민주당이연방상원다수당지위를탈환하기위해선공화당의석을반드시가져와야하는주(州)중하나로꼽힌다.린지그레이엄상원의원[UPI=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트럼프대통령의측근으로꼽히는린지그레이엄연방상원의원이공화당예비선거에서승리했다.그레이엄의원은이날치러진예비선거에서과반득표에성공하며결선투표없이오는11월중간선거에진출하게됐다고AP통신등이보도했다.최근수십년간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치러진연방상원의원선거에서민주당후보가승리한적이없다는점에서공화당소속으로5선에도전하는그레이엄의원의재선가능성이높다는평가가나온다.트럼프대통령은자신의정치적측근이자단골골프파트너인그레이엄의원에대해일찌감치지지의사를나타낸바있다.그레이엄의원은트럼프대통령의대이란군사작전을공개적으로지지해왔다.트럼프대통령은전날밤그레이엄의원의선거캠페인을돕기위한화상유세(Tele-Rally)에도직접참여했다.에런포드네바다민주당주지사후보[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네바다주에서는에런포드주법무장관이민주당주지사후보예비선거에서66.2%의득표율로앞서며승리했다.공화당에서는현직주지사인조지프롬바르도가개표초반부터90%가넘는압도적인지지세를보이며본선행을확정했다.네바다는접전지로분류되는곳으로,민주당은최근라스베이거스등관광도시의경제침체등을계기로주지사교체에도전할예정이다.포드법무장관은젊은시절메디케이드(저소득층의료지원)와'푸드스탬프'라고불리는저소득층영양보충지원에기댈정도로어렵게살아왔다는점을내세우고있다.그는이날경선당선확정후연설에서"힘겹게사는것이무엇인지잘알고있다"며"제가자란곳에서는성공하는사람이많지않았다"고강조하기도했다.이번중간선거에서연방선출직으로는하원의원1석만을뽑는노스다코타주에서는트럼프대통령의지지를받는현역줄리페도착의원이예비선거에서사실상승리를굳혔다.페도착의원은이날경선개표초반70%이상의득표율로공화당후보로확정됐다.민주당에서는단독출마한트리그베해머후보가확정됐으나노스다코타주는완연한공화당강세의'레드스테이트'라는점에서이변이없는한페도착의원의최종당선이전망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취임1년동안견고하게유지되던이재명대통령지지율에금이갔다.계엄·탄핵사태이후한번도뒤집어지지않았던정당지지율에서도국민의힘이더불어민주당을앞섰다는조사결과가나왔다.정치권에선지지율쇼크로보고있다.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를규탄하며재선거를요구하는'잠실개표소봉쇄시위'가계속되고있는9일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에서한참가자가태극기를흔들고있다./연합뉴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지난8~9일전국18세이상남녀1002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이대통령국정수행을긍정적으로평가한응답자는50.4%였다.직전조사보다9.4%p가하락한수치다.4월2주차조사에서63.4%였는데불과두달만에13%p가빠졌다.이대통령국정수행에대한부정평가는10.5%p오른45.7%를기록했다.이대통령국정수행에대한긍정·부정평가가오차범위내로좁혀진건취임이후처음이다.KSOI는“이대통령국정운영평가가하락한것은지방선거에서여당이승리했지만서울시장선거와국회의원보궐선거등핵심승부처에서기대에미치지못한결과가나온영향으로보인다”며“2030세대와보수·중도층,부산·울산·경남을중심으로긍정평가하락폭이상대적으로크게나타났다”고했다.이조사결과가언론에보도되자이재명대통령이“국민여러분죄송합니다”라며“낮은자세로더겸손하게,더넓게벌리고더많이포용하며더열심히하겠다”는입장을내기도했다.당지지율에서는역전이됐다는조사결과도나왔다.여론조사업체조원씨앤아이가스트레이트뉴스의뢰로지난6~8일조사한결과에따르면,민주당지지율은40.4%,국민의힘은41.6%를기록했다.민주당이4.2%p하락하고국민의힘은3.7%p오르면서당지지율이역전됐다.조원씨앤아이당지지율조사에서민주당은작년2월이후줄곧국민의힘에앞서있었다.5월첫주조사만해도민주당이50.8%,국민의힘이32.1%였다.하지만불과한달여만에지지율이역전된것이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0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입장하고있다./뉴스1이날발표된KSOI조사에서도민주당지지율이38.6%,국민의힘이38.1%로거의근접했다.민주당지지율이4.7%p하락하고,국민의힘은6.5%p오르면서단숨에10%p넘는격차가사라졌다.정치권은지방선거국면에서불거진공소취소논란에이어선관위의투표용지부족사태가이재명정권과민주당에적지않은상처를냈다고본다.서울시장선거결과를통해드러난’2030′민심이반을놓고민주당이크게당황했다는이야기도나온다.지방선거이후진행된여론조사에서이대통령과민주당지지율이큰폭으로하락한것도이런상황이반영됐다는평가다.박성민정치컨설팅민대표는지난9일국회에서열린토론회에서“지방선거결과를보면양적으로보면민주당이더많이이겼지만무게를달아보면국민의힘으로기우는결과다.그만큼서울시장과부산북갑,평택을이민주당에준내상이크다”며“국민마음속엔윤어게인에대한심판의지가큰동시에이대통령을향해서도원래는대통령출마도못했을사람이아닌가,적당히해야하는게아닌가라는마음이있는것”이라고평가했다.박대표는“과거3김이뛰어났던건주파수를민심에맞추고기민하게반응한것’이라며“지금국민의힘과민주당은모두민심에서너무멀어졌는데결국에는누가빨리민심으로먼저돌아오느냐의싸움이될것”이라고지적했다.KSOI조사는통신3사제공무선가상번호를활용한ARS자동응답방식으로실시됐다.표본오차95%신뢰수준에±3.1%포인트,응답률은5.8%.조원씨앤아이조사는전국18세이상2000명을대상으로무선전화자동응답방식으로진행됐다.응답률은4.3%,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2.2%p.자세한사항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핸드볼경기장점검한강경파요지부동…내일오전9시30분입장발표핸드볼경기장1-3게이트앞[촬영전재훈](서울=연합뉴스)전재훈이의진기자=6·3지방선거개표소인서울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에입주한체육단체들이경기장봉쇄엿새째인10일에도사무실에들어가지못했다.이들단체는다음날재차진입을시도할계획으로경기장봉쇄를고수하는시위대와물리적충돌가능성도제기된다.대한체육회경기단체연합회관계자는이날오후1시20분께연합뉴스와만나"우리입장은업무터전을빼앗겼다는것"이라며"사무실에가는건데왜심한욕을먹고나쁜사람이돼야하는지모르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직원들은물리적인방식으로진입하는걸원하지않는다.내일오전9시30분에모여서시민들께설명해드리는자리를가질것"이라며"왜주인이객한테읍소해야하는지취재해달라"고했다.연합회에따르면단체측3명과시위참가자4명이감시역할로경기장에들어가는데까지는합의했으나,이후시위대가물품수거과정을영상으로촬영해야한다고주장하면서협상이결렬됐다.연합회측은개인정보보호문제로영상촬영은안된다는입장이다.다만아직단체들은입구를점검한인원을고발할계획은없다고한다.단체직원들은이날오전8시15분께경기장게이트앞으로모여시위대에통행을허락해달라요청했으나5시간이넘는설득에도일부시위참가자의마음을돌리지못했다.직원들과동행한경찰은오전부터"직원들신분증을보여주고,시위참가자대표가내부에동행한뒤,챙겨나온물품을모두검사받겠다"는조건을내걸고참가자들을설득했다.이에일부참가자가"막으면불법점거가된다","우리가참정권때문에왔지,업무를방해하려왔느냐"며경찰과체육회주장을수용하자,강경파가재차반대하며시위인원끼리언쟁이붙었다.입구를점거한한시위인원이"사원증이위조됐을수있으니신분을증명할수있는모든걸가져오라"고요구하자,체육단체직원은"우리도생존권이있다.우리가왜증명해야하느냐"고맞받아쳤다.이같은체육단체측입장에공감한시민들이다른참가자들을적극적으로설득했으나,결국경찰이지정한오후1시께까지합의를이루지못했다.집회지켜보는경찰(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를규탄하며재선거를요구하는'잠실개표소봉쇄시위'가계속되고있는9일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출입구앞에서한경찰이집회를지켜보고있다[email protected]시위참가자들은지난5일부터경기장을출입구를봉쇄하고있다.투표지부족사태가벌어진잠실투표소투표함을막겠다는취지다.드나드는인원이투표용지를빼돌릴수있다며출입을통제하며크고작은시비가이어지는중이다.이자리에온대한수중핀수영협회관계자는"세계선수권대회를개최하는데,36개국에서들어온다"며"국내대회면취소하면되는데,국제대회는안된다.자료와비품이다안에있다"고호소했다.일터인사무실에끝내들어가지못한단체직원들은경찰로부터진입하도록시위현장을정리해준다는약속은받지못했다고한다.연합회관계자는"(진입을위해)길을열어준다든지,방어막을쳐준다든지이런건듣지못했다"며"선거관리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는뭘하고있나"라고말했다.경찰청은전날오후3시께언론공지를통해시위참가자들의시민대상소지품수색등을불법행위로규정하며강도높은대응을예고한바있다.서울송파경찰서는지난7일시위현장에서60대남성에게폭행당한30대남성A씨의진정서를접수받아이날수사에착수했다.A씨는B씨가자신을대진연(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라고의심하며얼굴등을때렸다며폭행·명예훼손혐의로진정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회의없이내부자전결로투표용지인쇄기준낮춰미비한책임·견제구조가국민참정권침해불러와대학총학시국선언발표정치권도격앙된반응중국정조사·법개정등예고편집자주헌법기관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창설60여년만에최대위기를맞았다.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발생한'투표용지부족사태'의실태와문제점,향후개선방안에관해진단해본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6·3지방선거투표용지최소인쇄기준을유권자60%에서50%로낮출때공식회의절차도없이내부자전결로결정한것으로나타났다.10일국민의힘김승수·김민전의원이중앙선관위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지난해12월10일'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종합관리지침'에서투표용지인쇄매수의하한기준을기존60%에서50%로줄였다.별도회의는없었으며중앙선관위사무총장전결로이뤄졌다.12월24일에는선거정책실장전결로'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을개정했는데이때역시별도의공식회의는없었다.6·3지방선거에서벌어진투표용지부족사태등과관련해지난8일오후대구시선관위앞에서지역기초의원들이민주주의장례식퍼포먼스를진행하고있다.연합뉴스이런지침에따라송파구선관위는25개동의투표용지인쇄비율을50%로결정했다.송파구투표율은서울평균보다높은65.8%였는데부족한인쇄준비로문제가발생한셈이다.선관위는투표용지를과다하게준비하면불필요한논란으로이어질수있음을고려했지만결과적으로'국민참정권침해'라는더본질적인사태로번지고말았다.문화체육관광부는이날투표용지부족사태의용어를국민참정권침해로통일하는내용을국무조정실을통해관계부처로전파하도록했다.정부의각종공식보고자료는국민참정권침해라는용어로통일될것으로보인다.정치권은여야할것없이국회국정조사를통한진상규명과선거관리시스템'대수술'을예고하고나섰다.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은각각국정조사요청서를제출했다.여야모두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도제출해놓은상태다.전국주요대학총학생회는6월항쟁기념일인10일각캠퍼스에서이번투표용지부족사태와관련한시국선언을발표한다.국민여론은심상치않다.여론조사에서중앙선관위에대한국민불신이70%에이르는상황이다.특히20·30대는중앙선관위에대해'신뢰하지않는다'는응답이80%안팎에달했다.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를규탄하며재선거를요구하는'잠실개표소봉쇄시위'가계속되고있는9일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출입구앞에서경찰들이서있다.연합뉴스선관위국민불신은지난10년간벌어진사태의누적된결과물이다.▲2022년20대대통령선거'소쿠리투표'사태▲2022~2023년선관위고위직자녀특혜채용의혹등선관위는논란의중심으로떠오르며여론의뭇매를맞았다.노정희전중앙선관위원장은소쿠리투표사태책임을지고,노태악전중앙선관위원장은이번투표용지사태책임을지고사퇴했다.헌법기관수장이자5부요인의하나인선관위원장이2대(代)연속불명예퇴진하는초유의사태가발생했다.이번사태의주요원인으로는선관위의관성적인투표율예단과행정편의주의적결정이꼽힌다.근본원인으로는선관위의강력한독립성에비해미비한책임·견제구조가지목된다.채현일민주당의원은아시아경제와통화에서"권한·책임이같이가도록제도적인견제·균형이필요하다.현재많은법안이계류중인데차제에원점에서논의해야한다"고했다.배준영국민의힘의원도이날MBC'김종배의시선집중'에출연해"정치색을다빼서라도국회는(선관위개혁을위해)행정·제도적,예산상으로뒷받침할수있는것은모두해야한다"고했다.유제훈기자[email protected]김평화기자[email protected]전영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거짓말’사건여섯번째재판이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조순표부장판사)심리로지난8일열렸다.결심공판이진행됐다.김건희특검은윤석열에게징역2년을구형했다.윤석열은“특검기소가정치적”이라며무죄를주장했다.윤우진전용산세무서장에대한증인신문은끝내성사되지못했다.특검은재판말미에윤석열을상대로신문을진행하면서새로운증거를공개했다.윤우진전용산세무서장이쓰던차명휴대폰의2012년3~7월통화(문자)내역중일부다.대검중수부출신이남석변호사를소개받은직후윤우진이윤석열당시부장검사와두차례통화한사실이드러났다.윤석열의변호사소개의혹을뒷받침하는중요한단서다.이재판에선2022년20대대선당시윤석열의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혐의를다툰다.①2012년뇌물수수혐의로경찰수사를받던윤우진당시용산세무서장에게변호사를소개하고도소개하지않았다고토론회에서말하고,②2013년이후여러차례무속인건진법사전성배를만난사실이있음에도만난사실이없다고기자들에게말한것이대상이다.100만원이상실형이선고되면,윤석열을대선후보로세웠던국민의힘은선거관리위원회에서보전받은선거비용397억원을토해내야한다.2021년12월14일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국민의힘윤석열대선후보관훈클럽초청토론회.(출처:국회사진기자단)특검,‘윤석열거짓말’2년구형특검은이날최후변론에서“20대대통령선거과정에서의지지율추이나선거결과득표율차이에비추어피고인윤석열의이사건공소사실기재범행은대선결과에영향을미쳤다고봄이상당하다”고주장했다.윤우진에게변호사를소개한사실이없다는윤석열의주장은“거짓말논란이국민적관심사가되자사후적으로만들어낸핑계에불과하다”고했다.건진법사전성배관련논란에대해선“윤석열부부와건진법사가10년가까이만나면서관계를이어온사실이이미특검수사로확인됐다”고했다.특검은공직선거법위반혐의(허위사실유포)로윤석열에게징역2년을구형했다.윤석열측은최후변론에서모든혐의를부인했다.‘변호사소개’의혹에대해선“윤우진에게이남석변호사를소개한것은윤석열이아니라윤우진의친동생인윤대진검사라는사실이재판을통해드러났다”고주장했다.건진법사전성배관련논란에대해선“피고인은공직후보자로서국민의알권리를위해자신의인식과기억에기초해서성실히답변했을뿐어떠한허위사실도의도적으로유포하지않았다”고했다.윤석열은최후진술에서특검의공소사실을모두부인하면서아래와같은말도했다.(괄호는이해를돕기위해기자가적은것)“20대대선당시국회,지방정부,언론까지모두민주당의영향하에있었습니다.나는여러가지의혹으로매일집중포화를맞았습니다.(문재인정부는)검찰,금감원등을동원해서장모사건,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등을수사했고언론은보도했습니다.대선직전에는김만배-신학림관련보도가나와대선에엄청난영향을줬습니다.그런식으로하루가멀다하고의혹을던지는상황이었습니다.”(윤석열최후진술,2026.6.8.)거짓말의심발언뒤관련보도87%감소지난5월11일열린다섯번째재판에서재판부는특검측에거짓말로의심되는윤석열의발언이나온뒤언론보도가어떻게늘거나줄었는지확인해달라는취지의석명을요구한바있다.이날재판에서특검은이와관련한입장도밝혔다.특히‘변호사소개의혹’과관련한언론보도추이를자세히설명했다.윤우진관련문제의발언이나온건2021년12월14일관훈클럽대선후보초청토론회였다.특검측은“토론회가열리기1주일전윤우진전서장이변호사법위반등혐의로구속되면서윤석열의변호사소개논란이다시국민적관심사로떠올랐다”고했다.하지만토론회에서윤석열이“윤우진에게변호사를소개한사실이없다”고발언한이후논란이잠잠해졌다고했다.뉴스타파는특검의주장이사실인지확인했다.국내최대기사검색데이터베이스인빅카인즈(https://www.bigkinds.or.kr)를이용했다.윤우진전용산세무서장은2021년12월7일구속됐다.같은해7월뉴스타파가윤우진의변호사법위반의혹을담은기사를연속해내고,그직후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1부가수사에나선결과였다.세무조사무마대가로인천지역사업가에게서1억여원을받아챙긴혐의였다.윤우진이구속된날(12월7일)부터윤석열의관훈클럽발언이나온14일까지일주일간종합일간지등31개언론사를대상으로‘윤석열,윤우진,변호사,소개’를키워드로넣어검색해보니총70건의기사가나왔다.이중관훈클럽에서나온윤석열의말을단순소개한기사(8건)를뺀‘변호사소개의혹’기사는62건이었다.그런데윤석열의관훈클럽발언이나온뒤관련기사수는급격히줄어든것으로확인됐다.14일부터같은달21일까지일주일간같은키워드(‘윤석열,윤우진,변호사,소개’)로같은숫자의언론사(31개)에서검색된기사는총19건이었다.이중관훈토론회에서나온윤석열의말을단순소개한기사(11건)를제외하면윤석열의‘변호사소개의혹’을다룬기사는8개에불과했다.특검측설명대로,윤석열이변호사소개의혹을적극적으로부인한뒤관련기사수가87%가량줄어든것이다.윤우진-윤석열관련의혹이계속나오는상황이어서,정상적이라면대선이가까울수록관련기사수가많아져야했다.특검은20대대선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유포)혐의로윤석열에게징역2년을구형했다.(출처:연합)윤우진,이남석소개받은날윤석열과2번통화특검은재판말미에피고인윤석열에대한신문을진행했다.여기서그동안알려진바없는새로운증거가나왔다.윤석열이윤우진에게변호사를소개한것으로의심되는시기(2012년3~7월)의윤우진차명휴대폰통화(문자)내역이다.이남석변호사가윤우진에게처음문자를보낸2011년7월10일통화(문자)내역이눈에띈다.특검이공개한이날의윤우진차명폰통화(문자)내역은아래표와같다.이남석과문자와통화를주고받은뒤,윤우진이곧바로전화를한사람은다름아닌윤석열이었다.윤석열은“윤우진에게이남석변호사를소개한사람은자신이아닌윤우진의친동생인윤대진검사”라고주장해왔다.이남석과윤대진도같은입장이다.하지만윤우진의통화(문자)내역은다른말을하고있다.윤우진이누군가로부터이남석변호사를소개받았다면,이남석변호사와처음연락을주고받은직후윤우진이처음통화한사람은변호사를소개한사람이어야자연스럽다.그런데위표에서보듯이,윤우진은이남석변호사에게처음문자를받고통화한직후동생인윤대진이아닌윤석열과곧바로통화한다.이남석과두번째통화를한뒤인저녁8시경에도윤석열과4분넘게통화했다.동생인윤대진검사와통화한내역은없다.윤우진에게이남석변호사를소개한사람이윤석열일가능성을보여주는증거다.윤석열은통화내역을제시하며“왜통화했는지”를묻는특검측질문에“오래된일이라기억이없다”는말만반복했다.7월27일397억원걸린‘윤석열거짓말’1심선고이날재판에서특검측은뉴스타파가법원에제공한‘2012년윤석열녹음파일’내용이진실일가능성이높다고반복해주장했다.녹음파일에나오는윤석열의주장과실제상황이맞아떨어진다고했다.예를들어2012년녹음파일에서윤석열은기자에게“(2012년)7월초윤우진씨가병원에입원했다고연락이와서병실에찾아가만났다.그날경찰의윤우진뇌물사건수사상황에대해들었다”고말했는데,실제로윤우진은2012년7월2일부터5일까지서울용산구소재한대학병원에입원한사실이확인된다고했다.윤우진차명폰통화내역도마찬가지다.특검이이날재판에서공개한윤우진차명폰통화(문자)내역에따르면,윤석열은윤우진이병원에입원한7월2~3일사이총4번윤우진과통화한것으로나온다.7월2일통화를하고다음날병원을찾아간것으로추정된다.윤석열은이날재판에서‘변호사소개의혹’을부정하면서,설사자신이윤우진에게변호사를소개했다고해도법적으로나윤리적으로문제될것이없다는식의발언도했다.“2019년7월에검찰총장인사청문회때도,지금법은어떤지모르겠습니다마는당시는공무원이변호사를소개해도정식으로비용주고선임이되어있지만않으면은그냥한번만나봐라,누구얘기를들어봐라하는거정도는처벌대상도안되는거였습니다…(중략)...이남석이가서내가소개해서얘기를들어보라고한다하더라도이게무슨아무처벌대상이안되는건데굳이내가이거를왜사실과다르게얘기를하겠냐이런취지로(인사청문회에서)얘기를합니다.”(윤석열최후변론,2026.6.9.)이말은‘2012년윤석열녹음파일’과도일맥상통한다.윤석열은2012년기자와의전화인터뷰때도검사인자신이누군가에게변호사를소개하는행위가범죄가되지않는다는취지로말했다.아래는‘2012년윤석열녹음파일’중일부다.“그리고변호사를소개하는것자체는변호사를소개하는것자체는나쁜일이아니에요.가까운사람이조사받는다고하는데그러면변호사소개해줄수도있는문제고,하여간이거는결과적으로는내가이남석이보고좀도와주라고얘기를했는데자기들이변호사를,박진만변호사를선임을한겁니다.그리고내가박진만을소개했다고해도그게뭐내가문제될것도없는거고.그러나팩트자체는그렇게돼있어요.”(2012년윤석열녹음파일,2012.12.)하지만윤석열의인식과말은사실과다르다.수사기관종사자의변호사소개금지규정을제멋대로해석한걸로보인다.2012년에나지금이나변호사법에는아래와같은규정이있다.제36조(재판ㆍ수사기관공무원의사건소개금지)재판기관이나수사기관의소속공무원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기가근무하는기관에서취급중인법률사건이나법률사무의수임에관하여당사자또는그밖의관계인을특정한변호사나그사무직원에게소개ㆍ알선또는유인하여서는아니된다.다만,사건당사자나사무당사자가「민법」제767조에따른친족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쉽게말해,수사기관종사자는제3자의변호사선임과정에어떤식으로도관여하거나개입하지말라는것이다.다만변호사법36조에는“친족의경우에는해당사항이없다”는예외조항이붙어있다.윤석열이소개하면범죄가되지만,친동생인윤대진검사가소개하면아무문제가되지않는다.국민의힘이선거관리위원회에서보전받은20대대선선거비용397억원이걸린‘윤석열거짓말’재판의1심선고는당초예정됐던7월10일보다보름이상늦어진7월27일오후2시에나올예정이다.두번이나증인소환에불응한윤우진전용산세무서장에게는총800만원의과태료가부과됐다.뉴스타파한상진[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송병준회장기자간담회…"코스닥획일적퇴출기준현실과동떨어져"(서울=연합뉴스)구정모기자=벤처기업협회는10일벤처생태계내양극화우려를해소하고창업기업부터스케일업기업까지성장기회가고르게확산할수있도록'모두의성장'을위한균형있는정책환경조성이필요하다고밝혔다.송병준벤처기업협회회장은이날영등포구켄싱턴호텔에서연기자간담회에서현정부가추진중인'글로벌4대벤처강국'정책방향에대해긍정적으로평가하면서도벤처현장의특수성을반영한제도보완이필요하다며이같이말했다.송회장은우선정부의코스닥활성화정책가운데세그먼트및승강제도입,상장폐지요건의기준,획일적인중복상장규제등을거론한뒤"당초취지와달리부작용이우려되는부분들"이라며"현장의현실과동떨어져있어반드시보완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예를들어코스닥퇴출기준이시가총액등외형적인지표위주로획일적으로돼있는것이미래가치를위해노력하는벤처기업업계와맞지않는부분이있다는것이다.벤처기업협회는이에대한구체적인대안을오는15일한국벤처캐피탈협회,코리아스타트포럼과공동기자간담회를통해제시할예정이다.송회장은또한"최근정책자금과민간투자가특정섹터와시장에만쏠리면서불균형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다"며"코스피와코스닥,반도체와기타혁신업종,창업기업과스케일업기업등다양한영역에정책효과가고루스며들어야소수만의성장이아닌진정한모두의성장으로이어질수있다"고강조했다.송병준벤처기업협회회장[벤처기업협회사진제공.재판매및DB금지]벤처기업협회에따르면자금과투자가인공지능(AI)과딥테크등에집중되면서제조·바이오·소부장(소재·부품·장비)등전통혁신업종의벤처기업들은자금접근성이급격히낮아지고있다.벤처기업협회는이에특정섹터편중을방지하기위한업종분산기준을수립하는등섹터중립적심사·지원체계를마련해야한다고제언했다.송회장은아울러근로시간의경직성에대한우려도피력했다.그는"기술혁신과글로벌경쟁이치열한현장에서연구개발과글로벌대응은결코정해진시간표대로만움직이지않는다"며"오죽하면현장직원들의70%이상이주52시간제도의개선을원하고있겠냐"고반문했다.지난해벤처기업협회가실시한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벤처기업의82.4%는금로시간예외규정의도입이필요하다고응답했고,근로자의70.4%도주52시간을초과해근무할의향이있다고답했다.송회장은"'창업역량을갖추려고대기업대신벤처기업에들어왔는데왜일하지못하게막냐'며울분을토하는벤체기업직원을만난적도있다"며"경직된규제가혁신의걸림돌이되지않도록대한민국벤처경쟁력의원천인연구개발인력만이라도현행제도의유연성을확보해주길정부에간곡히요청한다"고덧붙였다.송회장은올해인공지능(AI)대전환시대를맞아'AX브릿지위원회'를중심으로산업전반의AI전환을적극견인하고,'벤처금융포럼'을통해투자업계와의협력을강화하고벤처투자확대와회수시장활성화를위한민간논의를지속적으로확대해나가겠다고밝혔다.또올해▲회원사2만개사돌파▲벤처천억기업1천개사시대개막▲벤처기업4만개사돌파를주요목표로제시했다.송회장은"AI가산업의경제를경계를허물고글로벌경쟁이격화되는이흐름속에서대한민국벤처는다시한번세계무대의중심에서야한다"며"협회는현장의목소리를정교한정책으로번역하고실천하는현장중심의싱크탱크가돼우리벤처기업들이글로벌시장의주인공이되도록앞장서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6·3지방선거에서투표용지인쇄량이유권자수의50%미만이었던투표소가1,471곳에달한것으로드러났습니다.전국투표소10곳중1곳에달하는숫자로,중앙선관위의'전체선거인수50%하한'지침도유명무실했던셈입니다.김민전국민의힘의원실이입수한중앙선관위자료에따르면올해지선전국투표소1만4,288곳가운데유권자수대비투표용지인쇄비율이가장낮은곳은부산동구수정5동제2투표소와전남여수시전동제4투표소로각각45.5%였습니다.두곳모두선거인수가2,197명이었지만투표용지는1천매만인쇄됐습니다.광역자치단체를기준으로인쇄비율50%미만투표소가가장많은곳은세종시였고,인천,전남광주,전북,서울이뒤를이었습니다.서울의경우성북구와광진구,송파구에인쇄비율50%미만투표소가특히집중됐습니다.선거당일실제투표용지부족사태가발생한투표소도'50%미만인쇄'투표소가많았는데,용지가부족했던91곳가운데42곳이50%미만으로인쇄된곳이었습니다.중앙선관위에최초로투표용지부족사태를알린서울송파가락2동제3투표소의투표용지인쇄비율은47.8%였습니다.항의하는시민들과투표소직원들이대치해본투표사흘만에투표함을이송할수있었던송파잠실7동제2투표소의인쇄비율도49.2%였습니다.중앙선관위는내부규정과지침을지켰기때문에문제될게없다는입장입니다.투표용지인쇄매수는지침에맞춰각시·군·구선관위별로의결을거쳐선거인수의50~100%로정했는데,실제인쇄의경우선거인수1천명이상투표소는투표용지100장미만을버림하도록돼있어기준과차이가났다는설명입니다.예컨대서울송파구송파1동제4투표소의경우선거인수3,999명으로1,999매를준비해야했지만,99장을버림해1,900장만인쇄해불가피하게'50%미만인쇄'투표소가생길수밖에없었다는겁니다.하지만인쇄비율50%기준만정확히따랐다면투표용지부족문제가발생하지않았을투표소가적지않았다는점에서안일한행정주의였다는비판이나옵니다.또일부투표소는'버림'하지않고'올림'기준을적용해투표용지를넉넉히인쇄하는등지침적용도제각각이었던것으로드러났습니다.김민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벤처기업협회'2026년상반기기자간담회'이재명정부정책평가하고올해목표공개[서울=뉴시스]송병준벤처기업협회회장.(사진=벤처기업협회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강은정기자=송병준벤처기업협회(벤기협)회장은10일"이재명정부의정책방향과추진의지모두벤처·스타트업계는매우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다"며"이러한정책이실제성과로이어지기위해서는속도감있는추진과함께정교한제도설계가뒷받침돼야한다"고밝혔다.송회장은이날서울영등포구켄싱턴호텔에서열린'2026상반기기자간담회'에서"벤처기업의특성이반영되지않은몇몇정책에대해서는현장우려가적지않다"며이같이말했다.이번간담회는현정부의벤처·스타트업정책을검토하면서벤기협의지난해성과를토대로세운올해목표를발표하고자기획됐다.송회장을비롯해이주완·이용균·권성택수석부회장등이자리했다.이재명정부의관련정책을두고송회장은'역대최고수준의벤처그랜드플랜'이라고했다.지난해중소벤처기업부는인공지능(AI)·딥테크스타트업1만개육성,유니콘·데카콘50개사발굴,연40조원의벤처투자시장조성을뼈대로한글로벌벤처4대강국도약종합대책을공개했다.민·관합동국가단위의혁신축제인'벤처주간'을신설하고모두의창업프로젝트로창업저변도넓혔다.또법개정으로모태펀드의존속기간문제를해결했고법정기금의벤처투자참여를67개로확대했다.이에발맞춰벤기협도지난1년간정책제안19건,33회의설명·간담회,국회면담13건등총65건의정책활동을진행했다.이를통해이재명정부의국정운영5개년계획에협회가제시한세부과제30건이반영되는성과를거뒀다.특히송회장은정부의연간벤처투자40조원시장조성정책을높이평가했다.그는"현재연간13조원에불과한벤처투자액을40조원으로확장하고자추진하고있는법정기금의벤처투자허용범위확대와국민성장펀드운용은벤처생태계의숨통을틔우게해줄것"이라고했다.[서울=뉴시스]벤처기업협회의2026년상반기기자간담회.(사진=벤처기업협회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이어정책성과극대화방안으로▲코스닥시장활성화▲'모두의성장'을위한정책환경구축▲근로시간제도개선등3대보완사항을건의했다.송회장은"코스닥침체이슈는벤처생태계의아픈손가락이고지난20여년간어느정부도해결하지못했던중요한과제"라며"코스닥활성화를위한정부의관심과노력은감사하지만당초정책목표와는달리부작용이우려되는지점이있다"고말했다.중소·벤처기업의자금조달을돕는주식시장인코스닥과관련해다산다사원칙은공감하나승강제운영,상장폐지,중복상장규제등에대해선정교한정책설계가필요하다고봤다.다산다사원칙은쉬운상장으로유망기업의성장을돕고한계기업은신속하게퇴출시키는정책기조를의미한다.구체적으로대형우량주중심의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달리코스닥은미래성장성과기술혁신가능성을중심으로평가받는시장인점을고려할것을주문했다.단순한시장서열화나낙인효과로이어지지않도록승강제를운영하고일시적시장상황과자본정책영향을감안한복합평가체계가필요하다고했다.금융당국과벤처유관단체가참여하는'금융-벤처정책소통협의체'도상설화하자고제안했다.또정책자금과민간투자가특정분야에집중돼생태계내자원배분불균형이심화되고있다고봤다.스타트업부터스케일업기업까지고른성장기회를가지는,모두의성장을위해균형있는정책환경을조성해야한다고했다.정부의지방벤처육성정책에도불구하고투자·인프라·인력의수도권집중구조가해소되지않고지역과수도권간격차가오히려확대되고있다고부연했다.정부의근로정책을두고송회장은"경직된근로시간규제는벤처기업성장을가로막는장애물"이라며"벤처업계직원분들도70%이상이근로시간제도개선을원하고있다"고주장했다.연구개발(R&D)핵심인력에대한주52시간제예외인정,근로시간관리단위유연화등으로노동자건강권은지키되자율과책임에기반해근로시간제도를마련하자는것이다.올해목표로는▲회원사2만개사유치▲벤처천억기업1000개사시대개막▲벤처기업4만개사돌파를제시했다.벤처의핵심4요소인투자·인재·규제·성장사다리에중점을두면서산하인공지능전환(AX)브릿지위원회로산업전반의AX를이끌고벤처금융포럼을통해투자업계와의협업기반도강화할예정이다.송회장은"벤처30년은대한민국이위기를기회로바꿔온역사였다"며"앞으로의30년은더거대한전환의시대다.AI가산업의경계를허물고글로벌경쟁이한층더격화되는흐름속에서대한민국벤처생태계는다시한번그한가운데서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현장의목소리를정교한정책으로번역하고실천하는싱크탱크가돼우리벤처기업들이글로벌시장의주인공이되도록앞장서겠다"고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