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양산에3.3조,핵잠도입에1000억지난5월13일경남사천시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국산초음속전투기KF-21양산2호기와다목적무인기실증기가공개되고있다.2026.5.14ⓒ뉴스1정부가내년도국방예산을73조2777억원으로편성해국회에제출했다고1일밝혔다.올해국방예산(67조7040억원)보다약8.2%증액한규모다.이대로확정되면2008년이후최대인상폭이자국방비가사상처음으로70조를돌파하게된다.국방부에따르면이번국방예산안은내년국내총생산(GDP)대비약2.33%수준이다.올해GDP대비국방예산비율(2.28%)보다다소늘어난것.국방비의대폭적증액은현정부의전시작전통제권조기전환등자주국방추진기조가반영된것이라고군은설명했다.이재명정부는동맹의방위부담증대를요구해온도널드트럼프미행정부와늦어도2035년까지한국의국방비를GDP대비3.5%까지늘리기로공감한바있다.임기내전작권전환을위한핵심전력도입예산은21조3000억원으로지난해(18조6000억원)보다2조7000억원이늘었다.전작권전환후한국군의연합지휘능력향상을위한군사정보유통체계의신규구축과공지통신무전기성능개량등이포함됐다.핵추진잠수함(핵잠)도입예산도1000억원이처음으로반영됐다.당초핵잠사업첫해예산으로200억원정도가거론됐지만설계등초반작업을속도감있게진척시키기위해예산을대폭늘리기로결정한것.군은핵잠의기본설계와상세설계를구분하지않고통합해진행하는방안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국산초음속전투기KF-21양산예산은올해1조4000억원에서대폭늘어난3조3000억이책정됐다.북한핵·미사일대응을위해중고도정찰무인항공기와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관련예산도늘려서전력화시기를1년가량앞당기기로했다.군간부처우개선예산도증액됐다.하사1호봉보수를월300만원으로올리고,단기복무부사관임관자대상장려금(1000만원→1200만원)도인상하며,이들에게월최대30만원을3년간지원하는‘매칭적금’이신설된다.군복무기간입은상해를보상하기위한병사단체상해보험도새로도입된다.‘호남반도체클러스터부지’로지정된광주군공항의공군제1전투비행단을경북예천·충남서산기지등으로임시배치하기위한예산으로3169억원이반영됐다.육해공군사관학교통합관련예산은내년도예산안에는반영되지않았다.정부는내년에사업타당성조사를거쳐2028년예산에반영하는방안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윤상호군사전문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롯데"10월내거래마무리…재무건전성개선,하반기도구조조정속도"[롯데렌털홈페이지캡처](세종·서울=연합뉴스)김수현조민정기자=미국계글로벌사모펀드(PEF)인텍사스퍼시픽그룹(TPG)의국내렌터카1위사업자롯데렌탈주식취득이승인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TPG의소속회사인렉시콘코리아홀드코㈜의롯데렌탈㈜주식취득을승인통지했다고1일밝혔다.롯데그룹은지난달11일글로벌투자회사인TPG와롯데렌탈경영권지분매각계약을체결했다.매각대상은호텔롯데와부산롯데호텔이보유한61.2%전량(호텔롯데38.1%,부산롯데호텔23.0%)으로매매대금은주당5만9천원,1조3천105억원이다.이후공정거래법에따라공정위에기업결합을신고했다.공정거래법상공정위는독립된기업들이하나의지배하에통합되는경우기업결합일반심사를해야한다.다만한회사가다른회사의주식을취득하더라도이를통해지배관계가형성되지않거나사업영역의보완성·대체성이약할경우경쟁제한성이없는것으로보고일반심사대상에서제외한다.공정위는TPG와롯데렌탈의사업영역이판이해경쟁제한성이없다고판단했다.TPG는국내사모투자업시장과국내영유아영양식품시장을,롯데렌탈은국내차량렌탈시장을주로영위하고있는데,두시장의특성상보완성이나대체성이없다는것이다.롯데는공정위의승인에따라주주총회등후속절차를거쳐10월내에거래를종결할계획이다.유입되는자금은호텔롯데와부산롯데호텔의재무건전성개선및사업경쟁력강화에활용한다.구체적으로는국내거점리뉴얼과프리미엄브랜드운영역량강화에재원을투입,호텔사업의수익구조를개선한다는계획이다.한편롯데는올해롯데렌탈을비롯해롯데에코월지분90%(1천708억원)매각자산과지분매각으로약1조7천억원을확보했다.롯데쇼핑과롯데웰푸드의분당물류센터(1천311억원)와롯데마트킨텍스점(820억원),롯데네슬레코리아청주공장및부지(347억원)등유휴자산매각도이뤄졌다.장기간부진을겪은롯데케미칼은대산공장분할및통합법인출범등사업재편으로중장기경쟁력강화에속도를내고있다.롯데관계자는"주요계열사의상반기실적개선과함께이번롯데렌탈매각승인으로그룹의수익성과재무건전성이크게높아질것으로기대한다"며"남은하반기에도비주력사업및유휴자산매각등을통해구조조정에속도를낼계획"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양수국회정보위원회위원장이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9회국회(정기회)제1차정보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국가정보원이1일“북·미정상회담은어느때라도가능하다”며“북·미간구체적인접촉에대한팩트가체크된것은없지만대화의징후는있다”고말했다.국정원이이날국회에서열린정보위원회전체회의에서이같이보고했다고정보위여야간사인윤건영더불어민주당의원과유영하국민의힘의원이전했다.국정원은“(북한조선노동당)당내부문건과미사일설계도를확보해분석하고있다”고밝혔다.또한“신형원자로설계도를유출하는걸적발했으며,수리온헬기엔진을촬영해유출하는걸적발해막았다”고보고했다.국정원은또한“북한이현재정찰총국을정찰정보총국으로확대했는데그이유가첫째는방첩기능을굉장히강화하는것이고,두번째는정찰총국장인리창호에게우크라이나전쟁에서나온작전정보처리를위해겸직시키는것”이라고밝혔다.지난2월제9차당대회기념열병식에서는리창호상장(한국군중장급)이정찰정보총국장(해외특수작전부대제1부사령관겸임)자격으로해외작전부대종대를인솔하는모습이포착된바있다.국정원은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딸주애의북한매체노출이잦아진이유에대해“김주애를사실상후계자로내정한단계로보고있다”며“북한주민들에게지도자로서각인시키기위한목적이있는것아닌지보고있다”고말했다.국정원은북한의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추가파병가능성에대해선“북측이트럼프대통령과의대화국면에서는가능성이현저히낮으나상황변화에따라유동적”이라고말했다.국정원은인공지능(AI)분야역량강화를위해AI전략총괄관을신설하고,카이스트교수출신인재를영입해관련조직을구성하고있다고밝혔다.국정원은‘북영향력공작차단을위한특별대응TF’의혹을두고는“민간인사찰에대한걱정과우려가존재하고지난달25일부터시작된특별감찰결과에따라인사조치까지할계획이있다”고했다.앞서윤의원은윤석열정부시절국정원이해당TF운영·추적계획을당시윤대통령에게보고했으며,북한과는관련없는정치동향보고이자“사실상민간인사찰”이라고주장했다.윤의원은TF보고서에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등이포함됐다고했다.김송이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1·22대총선'위성정당'합류한龍비판"비례대표제무력화한편법…보상웬말"李대통령향해"龍장관지명철회하라"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로지명된용혜인기본소득당의원이지난달31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뉴시스용혜인기본소득당의원의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발탁을둘러싼논란이가열되는가운데,정의당도이재명대통령에게'용후보자지명철회'를요구했다.거대양당의의석수를늘릴목적으로급조된'위성정당'기본소득당의비례대표로국회에입성한용의원을국무위원으로발탁한행위는결국위성정당정치에면죄부를주는것과마찬가지라는이유에서다.정의당은1일'위성정당정치에날개달아주는용의원장관지명철회하라'라는제목의성명을내고이같이주장했다.정의당은"위성정당을통해두차례국회의원이된정치인을장관으로발탁하는것이과연민주주의를바로세우겠다는정부가할인사인가"라고따져물었다.용의원은2020년제21대총선에서더불어시민당을통해,2024년제22대총선에선더불어민주연합을통해각각비례대표의원직을꿰찼다.더불어민주당주도로만들어진위성정당에참여해의석을받은뒤,형식적제명절차를거쳐기본소득당으로돌아간것이다.정의당은이에대해"유권자의표를의석에보다정확하게반영하자는비례대표제의취지를무력화하기위해거대정당이만들어낸편법"이라고비판했다.위성정당은'반칙'이라는입장이었다.정의당은22대총선때위성정당합류를거부하며독자노선을걸었으나,정당득표율2.14%에그치며원외정당이됐다.2023년4월20일용혜인(왼쪽)기본소득당의원과장혜영당시정의당의원이국회의사당의안과를찾아이태원참사피해자권리보장과진상규명및재발방지를위한특별법안을제출하고있다.한국일보자료사진정의당은8·30개각때이대통령이용의원을장관후보자로지명한건'반칙에대한보상'이라고지적했다.정의당은"한정치인에대한평가를넘어위성정당정치전체에대한대통령의평가가된다"고짚은뒤,"(위성정당이라는)반칙에장관직이라는훈장을달아줘서는안된다.위성정당정치에면죄부를주지말라"고촉구했다.앞서장혜영전정의당의원도지난달31일페이스북을통해용의원의장관후보자지명을비판했다.장전의원은"여성으로서,페미니스트로서용의원이해온의정활동의의미를폄하할생각은없다"며"21대국회에서성평등과소수자보호를위한법안발의때적극동참해준고마운사람"이라고전제했다.그러면서도"젠더나성평등관련의정활동에관계없이짚어야할것은정치인으로서그의도덕성"이라며날을세웠다.이어"위성정당은민주주의에대한명백한모욕"이라며"용의원은지난6년간위성정당문제를단한번사과조차한적이없다"고직격했다.이현주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기국회12월9일까지…조정식국회의장"개헌도미래·통합관점추진"사전환담서"위헌판결후속입법빠르게"…백혜련등與일부'한복'착용조정식국회의장을비롯한여야국회의원들이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9회정기국회개회식에서국민의례를하고있다.2026.9.1ⓒ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김일창남해인조유리기자김범수수습기자=제22대국회후반기첫정기국회가1일개회식을시작으로100일간의대장정에돌입했다.조정식국회의장은이날오후국회에서열린정기국회개회식개회사에서"시대에부응하는입법으로국민삶을개선하는것이입법부의첫번째책무"라며"헌법개정도미래와통합의관점에서추진해야한다"고말했다.조의장은"당장급한민생부터해결하자"며"이번정기국회우선과제는국가성적표와국민가계부사이간격을좁히고성장의온기가골고루퍼지게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3일국회에제출되는정부예산안을꼼꼼히심의하고법정시한인12월2일까지의결해야한다"면서"상임위원회에계류중인각종민생법안도부지런히심사하고처리해야한다"고말했다.또"국정감사에서정부정책을세심하게살펴보고잘한일에는협조하고바로잡을것은바로잡아야한다"며"효능감있는국회를실현하기위해본회의에부의된민생법안은해당회기내처리하는민생협치의전통을만들자"고제안했다.그는국민이행복한나라로가기위해선'미래'와'통합'의두바퀴가필요하다면서미래를열기위한4가지의제로△인공지능과첨단기술△청년△기후위기△한반도평화를들었다.조의장은"정기국회회기중12·3비상계엄해제2주년을맞게된다.저는국민이민주공화국을수호한12월3일을'국민주권의날'로추진하겠다약속했다"며"국회에서국민과함께민주주의의위대한이정표를당당하게세우겠다"고말했다.개회식에이어열린본회의에서는정기국회의사일정의건을의결·확정했다.정기국회는이날부터12월9일까지100일간열리며,이달7일과8일에는각각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교섭단체대표연설이진행된다.민주당에서는김민석당대표가,국민의힘에서는정점식원내대표가연설자로나선다.9일부터는정치분야를시작으로10일외교·통일·안보분야,11일경제분야,14일교육·사회·문화분야대정부질문이열린다.여야는각대정부질문에참석할국무위원출석의건도의결했다.본회의에서는청와대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으로임명되며조국혁신당을탈당한이해민전의원의비례대표를승계한김형연조국혁신당의원의선서도있었다.그는"국민의삶을먼저보고국민의삶과나란히걷는국회를만드는데힘을보태겠다"고말했다.개회식전열린사전환담에는조의장과남인순·박덕흠국회부의장,한병도민주당원내대표,정점식원내대표,김호철감사원장,김상환헌법재판소장등이참석해대화를나눴다.조의장은"헌재에서지금까지26건의위헌판결을했다"며"위헌판결을내린것에대해서(국회에서)빠르게해소할수있도록하겠다"고말했다.김헌재소장은"모든국회의원이헌재가내린위헌결정을의미있게하는후속입법에대해서굉장히관심을갖고있다는데대해감사하게생각한다"며"(후속입법이빠르게)됐으면하는바람이다"라고했다.우원식,백혜련,임오경,박지혜,모경종,박지원의원등민주당의원17명은지난해개회식에이어이번에도한복을입고출석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금융위원회가내년예산안을미래성장성제고와서민생활안정,청년지원등을중심으로9조원규모로편성했습니다.금융위는오늘국무회의가종료된뒤내년도예산안을9조2천417억원,올해보다2배가까이많은규모로편성했다고밝혔습니다.먼저5년간200조원규모로조성될국민성장펀드에재정1조원을투입하고,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500억원을예산에반영했습니다.또서민생활안정을위해3천억원규모의'K-민생지킴이대출'을신설하기로했는데,신용이하위50%이하인사람이만기10년의4.5%금리로100만원을빌릴수있습니다.해당상품은2023년3월부터공급됐던기존의'불법사금융예방대출'에서지원대상을확대하고,금리는내리면서만기를늘려줘복지연계기능을강화했습니다.정책서민금융상품인햇살론특례보증과햇살론유스에정부기금5천274억원이투입되고,2조7천8백억원의대출을공급할계획입니다.금융위는청년의자산형성과일자리·주거복지를위해서도재정을투입합니다.우선'우리아이자립펀드'를신설해1천465억원을투입하기로했습니다.출생때부터만18세까지아동명의의펀드를만들어부모와정부가함께적립하면청년이된뒤목돈을마련할수있게자산형성을지원하는중장기금융투자상품입니다.저소득층은국가가120만원을정액지원하고중위소득50%에서150%사이가구는부모의납입액에비례해국가가최대100만원을지원합니다.청년들의종잣돈마련을지원하는청년미래적금에는1조7천억원이예산안에반영됐습니다.모든청년이가입할수있게'일반형'의소득요건을없애고,'우대형'기여금지급비율을기존12%에서15%로높여지원규모를확대했습니다.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나전월세대출결합보증등청년주거사다리지원을위해서도883억원을투입합니다.또청년핀테크기업지원과청년인재육성등일자리지원사업에도50억원을배정했습니다.금융위의내년도예산안은이달초국회에제출된뒤본회의의결을통해12월초쯤확정될예정입니다.남효정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econo/article/6848857_3693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경찰,이혼소송중주소노출추정…"소송당사자개인정보보호해야"지적(수원·경기광주=연합뉴스)강영훈김솔기자=경찰에4차례나가정폭력을신고하고다른가족의집으로피신해있던30대아내를찾아가살해한현직공무원남편이경찰에붙잡혔다.이남성은이혼소송서류를통해아내의새거처를파악한것으로추정돼개인정보보호에구멍이뚫렸다는지적이나온다.전문가들은소송절차가보복범죄의수단으로악용되는사례가빈번한만큼,법원이소송당사자의개인정보를보호할수있는최소한의안전장치를마련해야한다고강조한다.남성체포(PG)[장현경제작]일러스트나이어린딸앞에서범행…극단선택시도중검거돼경기광주경찰서는살인혐의로A씨를긴급체포해조사중이라고1일밝혔다.A씨는이날오전7시17분께경기광주시의한다세대주택외부계단에서이혼소송중이던아내B씨를흉기로찔러살해한혐의를받는다.B씨는경찰에서지급받은스마트워치로신고한뒤출동한구급대에의해심정지상태로병원에옮겨졌으나끝내숨졌다.A씨는모자를눌러쓴채오토바이를타고현장으로와범행한뒤곧바로도주했다.사건당시현장에B씨와함께있던나이어린자녀는손가락에찰과상을입고응급처치를받았다.다만,딸이범행과정에서구체적으로어떻게상처를입게됐는지는아직밝혀지지않았다.수사에착수한경찰은피해자가이혼소송중이었던점등에미뤄현직공무원인남편A씨를유력한용의자로특정했다.경찰은CCTV및통신수사를통해신고접수4시간20여분만인오전11시40분께A씨의주거지인근인수원시장안구소재모텔에서그를붙잡았다.검거당시A씨는극단적선택을시도하던중이었다.생명에는큰이상이없는상태이다.경찰은A씨를경기광주서로압송해범행동기와이날의행적,구체적인범행수법등을조사하고있으나,A씨는수사에비협조적인태도를보이는것으로전해졌다.이에따라정확한사건의전말을확인하는데는다소시간이걸릴전망이다.개인정보유출(PG)본기사내용과관련없음.[제작조혜인]일러스트4차례폭행·협박피해신고…"이혼과정서주소노출"상담도B씨는지난해3월부터최근까지총4차례에걸쳐폭행과협박등의가정폭력을당했다며경찰에신고및상담요청을한것으로나타났다.다만B씨는매번A씨에대한처벌은원치않는다는뜻을밝혔다는게경찰의설명이다.그러나경찰은3차신고가있었던지난4월22일A씨가B씨를흉기로협박한사건의경우반의사불벌죄인특수협박에해당해처벌불원의사에도정식으로수사를진행했다.이어4차신고일인5월28일에는A씨가출동경찰관에게물리력을행사하자공무집행방해혐의로현행범체포하고구속영장까지신청했으나영장은기각됐다.결국경찰은3차·4차신고사건을병합해특수협박과공무집행방해혐의등으로A씨를불구속입건,지난6월검찰에송치했다.아울러B씨에게는스마트워치를지급하고,재범우려피해자등급을'A등급'으로지정해월1회이상전화연락등모니터링을지속했다.B씨는이후A씨와별거를시작해경기광주소재다른가족의다세대주택에거주해왔으며,지난달부터는이혼소송에들어갔다.B씨는이혼소송을하면서법원으로부터임시보호명령결정도받은것으로알려졌다.임시보호명령은가해자의피해자에대한주거지격리,100m이내접근금지,전기·통신을이용한접근금지등이다.경찰은지난달11일B씨에게전화해안전을확인하던중"이혼소송의서류송달과정에서주거지비공개요청을하지않아남편에게주소가노출된것같다"는내용의상담을접수했다.경찰은임시숙소에들어가있을것을권유했지만,B씨는개인사정을이유로거절했다.이에경찰은기간종료로회수했던스마트워치를다시지급하고,주거지에대한맞춤형순찰(오후8~10시),112피해자번호등록등안전조치를했으나,끔찍한사건은막지못했다.대법원정의의여신상본기사내용과관련없음.[연합뉴스TV제공]"소송절차통해상대주소파악하는사례빈번"…대책마련시급아직수사결과가나오지는않았지만,현재로선A씨가이혼소송과정에서B씨의주소를알게돼범행한것으로추정된다.이처럼소송절차를통해상대방의개인정보를파악해범죄에악용한사례는계속되고있다.앞서2023년6월김포에서옛연인을스토킹한혐의로복역한40대남성이출소후허위민사소송으로피해자의주소를찾아내보복협박을하는사건이있었다.이남성은피고의주소가특정되지않은상태에서민사소송을제기하면법원이소장송달을위해주소보정명령을내린다는점을악용해,주민센터에서피해자의주민등록초본을발급받아주소를확인했다.지난해8월용인에서는30대남성이허위보험금청구소송을통해피해자의집을알아낸뒤직접찾아가흉기로살해한사건도발생했다.피해자가일하던가게의손님이었던이남성은피해자가자신을성범죄혐의로신고하자보복한것으로드러났다.전문가들은유사사건을막기위해서는법원이소송당사자의개인정보를보호할수있는최소한의안전장치를마련해야한다고지적한다.이웅혁건국대경찰학과교수는"소송과정에서주소공개를원하는경우에한해소장에기입하거나,주소공개동의여부를사전에적극적으로확인하는등의절차가마련돼야한다"며"특히이혼소송당사자는관계성범죄의표적이될가능성이있는만큼법원이주소와같은개인정보의노출을최소화할수있도록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해제·종결사유다른이유"동료경찰관사건인지"경찰,추가허위사건25건확인…"수사범위확대"제주에서발생한실종사건을허위종결한혐의를받는제주서부경찰서소속부모경장이1일제주동부경찰서유치장에서나와호송차량을타고검찰로송치되고있다.2026.9.1ⓒ뉴스1강승남기자(제주=뉴스1)홍수영고동명기자=1일'실종사건허위종결혐의'를받는부모경장(34)이검찰로송치됐다.부경장이혐의를인정하며"안일하게생각","사건인계부담감"등을이유로꼽았지만,범행과정에서는치밀함이드러났다.제주경찰청은1일제주서부경찰서부경장을직무유기,공전자기록위작·행사,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등혐의로검찰에구속송치했다.부경장은지난5월과7월실종사건2건을허위로종결·해제한혐의에대해모두시인한것으로전해졌다.최초범행을부인하거나진술을거부했으나경찰조사과정에서증거자료가제시되자입을연것이다.부경장은범행동기에대해"실종자가일반적인성인이라안일하게생각했고,미종결시챙겨야할일이많아사건인계에대한부담감으로허위종결을하게됐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프로파일러를투입해분석한결과,누적된업무부담과책임가중에대한피로감속업무태만적동기가주된범행배경으로드러났다고설명했다.경찰관계자는"미종결사건은실종팀에서계속수행해야할업무이긴하지만,개인적인부담은크게없는것으로파악했다.당직다음날근무자에게사건기본적인사항을인계하면되는것"이라며"피의자의회피적대처와무책임한태도가결합해허위종결범행에이른것으로추정된다"고설명했다.8월28일제주시한림읍실종신고허위종결사건피해자장모씨의시신이발견된야자수숲현장.2026.8.28ⓒ뉴스1안은나기자국가정보법령센터에제시된대법원판례(1983.1.18)에따르면직무유기가성립하기위해서는'주관적으로는직무를버린다는인식과객관적으로는직무또는직장을벗어나는행위가있어야한다'고명시했다.대법원은'다만직무집행에관해태만,분망(바쁨),착각등일신상또는객관적사정으로어떤부당한결과를초래한경우에는형법상의직무유기죄는성립하지않는다'고밝혔다.그러나부경장의범행은'안일','업무부담'만으로해명되기엔치밀함을보였다는지적이나온다.부경장은지난5월허위종결이탄로날것으로우려해일부러장모씨(37)의사건종결사유를'교통사고사상자'로입력해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관리목록에서삭제한것으로조사됐다.게다가7월장씨에대한2차실종신고접수당시에도자신의범행을숨기고휴대전화위치추적등수사과정에참여한것으로알려졌다.반면7월에는60대남성A씨의실종사건종결사유를'소재파악'으로기재했다.당일오후A씨의가족이서부서를직접방문해상담한후112에실종신고를한만큼팀원들이해당사건을인지하고있었기때문으로추정된다.관리목록에서A씨의이름을삭제할경우범행이들통날것을우려한것이다.또실종자들과통화한것처럼내부보고,112시스템등에기재하면서"경찰관과만나기를극구거부했다","위치를알리지말아달라고했다"는등의내용을담아추가수사가능성도차단했다.정태운제주경찰청수사과장이1일오전제주경찰청기자실에서실종신고를허위종결해온혐의를받고있는제주서부경찰서소속부모경장(34)검찰송치에따른브리핑을하고있다.2026.9.1ⓒ뉴스1오미란기자부경장이허위해제·종결한실종사건도추가로드러났다.지난해3월부터올해7월까지최종처리한실종사건298건가운데의심사례25건이추가확인된것이다.경찰은1차전수조사를통해부경장이연락또는소재파악없이허위종결처리한10건과실종자가사망한것처럼기재해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관리목록에서삭제한15건을파악했다고설명했다.해당사건의실종자들은해제·종결당시신변에이상이없었던것으로파악됐다.경찰은2차조사에서부경장의직무유기혐의등을확인한후추가송치할예정이다.경찰관계자는"장씨와유사하게연락또는소재파악도하지않고관리목록에서도삭제한실종건이총몇건인지는파악중"이라며"부경장이실종팀에배치되기전실종사건을지원한사건까지수사범위를확대했다"고전했다.경찰청은이사건의지휘·감독책임을물어전·현직서부서장과형사과장,실종팀장등지휘라인4명을대기발령하고감찰하고있다.고평기제주경찰청장도지난달27일"국민생명을책임질경찰이책무를저버렸다"며공식사과했다.제주지검은형사1부장을주임검사로지정하고소속부원을팀원으로한전담수사팀을구성한상태다.제주지검은"이번사건을국민의생명·안전과직결된중대사안으로판단하고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趙의장"미래·통합관점서개헌도추진해야"…與8차례박수·국힘침묵'비례직승계'혁신당김형연등원…"법은권력수단아닌국민지키는방패여야"정기국회개회사하는조정식국회의장(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조정식국회의장이1일국회에서열린정기국회개회식에서개회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류미나김정진최주성정연솔기자=이재명정부출범후두번째정기국회가1일막을올렸다.12월9일까지100일간이어지는이번정기국회에서는8·30개각에따른국회인사청문회,부동산및사법개혁법안,821조원규모의슈퍼예산안등을놓고여야간격돌이예상된다.조정식국회의장은이날오후2시본회의장에서제438회정기국회개회식을열었다.조의장은개회사에서"반도체호황과경상수지흑자로경제성장률이올랐는데국민이체감하는살림살이는여전히어려운실정"이라며"이번정기국회의우선과제는국가의성적표와국민의가계부사이간격을좁히고성장의온기가골고루퍼지게하는것"이라고밝혔다.이어"첫째도민생이고둘째도민생,셋째도민생"이라며"효능감있는국회를실현하기위해본회의에부의된민생법안은해당회기내에처리하는'민생협치의전통'을만들자"고강조했다.조의장은또"1년을미룬법이10년의격차를만든다"며반도체,AI,첨단바이오등국가전략기술관련법안들의조속한처리를강조했다.기후위기와관련해서는최근네팔에서발생한대규모홍수를언급하며"기후대응은미래세대에대한기성세대의책무이자투자"라고역설했다.정기국회개회식(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조정식국회의장과의원들,국무위원들이1일국회에서열린제430회정기국회개회식에서국기에경례하고있다[email protected]조의장은또통합을위한의제로기본사회·균형발전·사회적대화·국민통합을거론했다.균형발전을언급하면서는국회세종의사당설립,국회도서관광주분원건립의차질없는추진을약속했다.아울러"헌법개정도미래와통합의관점에서추진해야한다"며"변화된시대정신을담고국민의기본권을더욱넓혀야한다"고했다.이어"국정운영의안정성과삼권분립에따른견제와균형의원리를실현하고중앙에집중된권한을지역으로나눠야한다"라고도덧붙였다.조의장은이밖에도의회외교중요성을강조하며"초당적인목소리로대한민국의국익을지켜내야한다"며"국가이익이걸려있는통상과대외경제입법에는여야가'원팀'으로빠르게움직이자"고당부했다.이날개회식에는조정식국회의장을포함한대부분이양복차림으로참석했으나더불어민주당우원식·백혜련·정태호의원등약20명은한복을입고참석해눈길을끌었다.조의장이개회사를읽는동안여야의원들의반응은엇갈렸다.민주당과조국혁신당의원들은조의장의'민생협치'촉구,국가전략기술발전지원등제안에총8차례박수를보냈지만국민의힘의원들은침묵했다.청년세대를위한정치를강조한대목에서는국민의힘의원들사이에서야유와웃음이터져나오기도했다.조의장이개헌을언급하는대목에서는여야의석어디서도별다른반응은나오지않았다.개회식직후열린본회의에서는조국혁신당김형연의원의등원인사가진행됐다.김의원은청와대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으로발탁된이해민전의원의비례대표직을승계해오늘첫등원을했다.김의원은본회의에서"이자리는제개인의자리가아니라더나은정치와더나은나라를만들어가라는국민께서내어주신자리"라며"그뜻을한시도잊지않고의정활동에임하겠다"고포부를밝혔다.판사출신인그는"법은권력을지키는수단이아니라국민을지키는방패여야한다"며"국민께서지켜낸민주주의와헌정질서를제도와법률로더욱단단하게만드는것,그것이이시대입법부에맡겨진책무"라고강조했다.22대국회후반기첫정기국회개원을맞아이날예정됐던단체기념사진촬영은우천관계로오는3일로연기됐다.한편조의장은이날정기국회개회전김상환헌법재판소장,여야원내대표와의사전환담에서위헌결정을받은법률의개정시급성을강조했다.조의장은"국회가법을만드는입법기관이지만최종적위헌여부에대한마지막판단은헌법재판소에서내려준다"며"헌재가위헌판결을내린법안에대해선좀더빠르게(위헌요소가)해소될수있게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탈모건강보험적용무산되고건강보험부과체계개편제동기초연금도장관브리핑돌연취소후'1년짜리'개편기초연금개편안어떻게?(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기초연금하후상박형개편안발표를앞둔26일서울국민연금공단서울북부지역본부종합상담실을찾은시민이직원과상담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성서호기자=탈모건강보험적용과건강보험부과체계,기초연금개편등정부의주요보건복지정책이발표를앞두고뒤집히거나당초계획보다축소되는일이잇따르면서정책조율과정에의문이제기되고있다.탈모건강보험적용은검토끝에무산됐고건강보험부과체계개편은제동이걸렸다.중장기구조개혁을예고했던기초연금마저장관브리핑이돌연취소된끝에내년도예산에일부조정안만반영됐다.1일정부등에따르면보건복지부는이날국무회의에서의결된내년예산(148조7천697억원)중25조7천억원을기초연금에투입할방침이다.이날예산안과함께나온기초연금개편안은이재명대통령이제시한'하후상박'이라는원칙에따라정부가준비해온방안과는거리가멀다.복지부는애초기초연금대상자선정기준을'목표수급률'(소득하위70%)방식에서기준중위소득을연계한'소득기준'으로바꾸고,저소득노인에게는더많이주는방식의개편안을마련해왔다.그러나이날나온개편안은구조개혁없이'하위70%지급'이라는원칙을유치한채수급자를소득에따라세부류로나누는'하후'차등지급을택했다.원래대로70%노인에게주는대신가장소득이적은하위30%에는기존보다3만원더많은월38만원을주는것이다.기존에2030년을목표로기준중위소득80%이하까지수급대상을줄이려던계획도무산됐다.복지부는"(기초연금이)노인들에게많은영향을미치기때문에국민연금등과의다층연금체계를두고사회적논의과정을거쳐야한다"고설명했다.기초연금(CG)[연합뉴스TV제공]2027년예산안과더불어개편안이나온과정도순탄치않았다.복지부는애초지난달27일정은경장관이직접나서는기초연금개편사전브리핑을열계획이었으나브리핑을한시간가량앞두고"일부사항이결정되지못했다"는이유로계획을취소했다.이설명대로라면아직확정되지도않은내용을장관이발표하려했다는것인데,납득하기어려운부분이다.이에대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정부안발표취소끝에나온개편방안은노후보장제도에대한고민부족과비민주적의사결정등의합작품"이라며"이번개편은어떠한민주적의사결정과정도없이깜깜이로진행해오다내년도예산안제출시기직전에무늬만하후상박으로만든졸속개편"이라고지적했다.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공동대표는"국민연금은지난해부분개혁했고,이제연금개혁의핵심은기초연금구조개혁"이라며"그러나이번개편안을봤을때정부는빈곤노인의소득보장개선에의지가없고,기초연금을제대로만들겠다는비전도확고하지않은것같다"고꼬집었다.예산안과함께1년짜리개편안을내놓은점을두고는"연금은단년제도가아니다"라며"기초연금을어떻게개편할지를정하고내년예산안이나와야하는데,예산에개편안을끼워넣는것은국민을우롱하는행위"라고비판했다.앞서이대통령이지난해말복지부업무보고에서검토를주문한탈모치료에대한건강보험적용은중증·희귀질환환자의경제적부담과건보재정적자전환우려등으로정책추진의동력을잃었다.또지난달에는건강보험정책최고의결기구인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회의가일정을하루앞두고취소돼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편논의가중단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인프라구축예타면제…동복댐증축등내년용수예산1196억호남권반도체산단공공폐수처리예산도별도편성광주군공항반도체클러스터부지.(전남광주통합별시제공.재배포및DB금지)(광주=뉴스1)최성국기자=호남권반도체클러스터조성의필수요건인'반도체전력·용수공급인프라'마련이속도를내고있다.반도체용수에이어전력공급인프라구축을위한예비타당성조사가면제됐고,내년도정부예산안에호남권반도체용수공급을위한1196억원의예산도편성됐다.1일정부와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따르면이날열린제38회국무회의에서'호남권반도체산단전력망건설사업추진계획안'이심의·의결됐다.이번계획안은호남권반도체산단전력망건설을신속시행하기위해예타를면제하는게핵심이다.지난37회국무회의에서는호남권반도체산단용수인프라구축예타가면제됐다.광주군공항부지에설립이추진되는삼성전자·SK하이닉스의800조원대반도체팹4기운영에는6.3GW의전력과일일65만톤의산업용수가필요하다.정부와한국전력은신장성·신광주345㎸송전망에서반도체산단까지20∼25㎞의공급선로를연결해2029년까지1단계전력망을구축한다.1단계에서는약4GW를우선공급하고이후산단직결송전선로를추가해전체수요를충당할계획이다.원전과지역재생에너지를기본전원으로활용하고필요하면액화천연가스열병합발전소와에너지저장장치구축도검토한다.용수는일일65만톤이필요한것으로보고최종적으로일일133만톤의용수를확보,반도체팹에공급하는계획이수립됐다.동복댐에서는여유량인일일5만톤에더해기존댐하류에홍수대응기능을수행하는콘크리트댐을설치하는방식으로일일25만톤을확보한다.주암댐의여유량과미사용물량을재배분해일일5만톤,주암광역상수도~장흥댐연계관로45㎞를신설해장흥댐의여유량일일10만톤을사용한다.보성댐에서는일일10만톤,나주댐에서는농업용수수원전환을통해일일21만톤의용수를확보할방침이다.광주하수처리장을이용한재이용수도예비용수로마련한다.전력·용수를적기공급하기위한대규모기반시설구축을위한밑작업도시작됐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2027년도첨단산업관련예산1조9351억원을편성했다.전력분야는1조5489억원,용수분야는3862억원이반영됐다.전력분야에는비수도권등전기사용여건이비교적열악한지역의수요유치형변전소,재생에너지전력계통연계조건개선을위한가상손전망보급,송전단ESS(에너지저장장치)구축지원사업등이시행된다.용수분야에서는동복댐증축을포함해호남권반도체산단용수공급목적으로1196억원의예산이편성됐다.호남권반도체산단에서발생하는공공폐수를안정적으로처리하기위한예산85억원도별도마련됐다.기후에너지환경부측은"이를통해기업이필요로하는곳에깨끗한전력과용수를적기공급하고,지역의새로운산업과투자를이끌어낼수있는기반을마련할계획"이라고강조했다.정부는10월호남권반도체국가산단입주협약을체결하고11∼12월산단조성과관련된예비타당성조사면제절차를밟을계획이다.2027년부터는산단계획수립과설계·인허가,탄약고등일부부지정비를본격추진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외국인이한국에짧게거주하고도국민연금보험료를한꺼번에내는추후납부를통해연금을탈수있다는논란이일자정부가제도개선에나섰습니다.보건복지부와국민연금공단은오늘외국인등록이나체류자격유지기간이아닌실제국내에거주한기간을따져추납을허용하고,출입국기록도의무적으로확인하겠다고밝혔습니다.앞으로외국인이실제로국내에거주하지않은기간은추납대상에서제외됩니다.추납을신청하는외국인가입자는혼인관계입증서류뿐아니라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도반드시제출해야합니다.국민연금공단은출입국기록상입국일이속한달부터출국일이속한달까지실제국내거주기간이15일이상인달만실거주기간으로인정하기로했습니다.관련서류심사도강화합니다.정부는법령개정을통해외국인추납에도상호주의를적용하는방안도추진합니다.해외에거주하는우리나라국민에게추납을인정해주는국가국민에게만국내추납을허용하겠다는것입니다.해외에거주하는국민연금수급자에대한관리도강화합니다.정부는해외수급자의생존여부등을확인하는조사를연1회에서연2회로늘리고,부양가족연금등국민연금전반의관리사각지대를점검해추가제도개선에나설계획입니다.앞서취약계층의노후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해도입됐던추납제도를외국인가입자가단1개월납부이력만으로최대119개월분을몰아서내고,연금수령최소가입기간10년을채워노령연금을타는사례가나타나형평성논란이일었습니다.김성주국민연금공단이사장은그제자신의SNS에"전체외국인추납건의79.7%가중국동포였다"등의통계를제시하며외국인의추납자체를국적을이유로제한해서는안된다고밝혔습니다.(취재:김지욱,영상편집:서병욱,디자인:이정주,제작:디지털뉴스부)김지욱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