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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수처, 경찰간부 뇌물 법리 보완 방침...인지 수사력 시험대(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1 14:4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rMDm1iPo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f313a81762f0889e56a41de244c2adb2756303d48f9ca2fa253419bc7a29fc8" dmcf-pid="0A4NcYx2g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기도 과천시 정부 청사에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경.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1/fnnewsi/20260901144530504qeku.jpg" data-org-width="800" dmcf-mid="FVMDm1iPj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1/fnnewsi/20260901144530504qek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기도 과천시 정부 청사에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경.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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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93791e186d173786330f23f59632857f108c0dcb5e1fc1b57a0f83c5ae279cdb" dmcf-pid="pc8jkGMVkY"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경무관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대폭 감형된 데 대해 불복해 상고한 뒤 법리 보완을 지시했다. 공수처 1호 '인지 사건'인 만큼, 이 사건 최종심 판결에 따라 향후 공수처 인지 수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div>
          <p contents-hash="2b010722efbc259c16c8766c0428e9eab602457d236d7d14fed15a051499f787" dmcf-pid="Uk6AEHRfoW" dmcf-ptype="general">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달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전 경무관 김모씨 사건에 대한 상고장을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제출한 뒤 추가 법리 보완에 나섰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최종 심리할 전망이다. </p>
          <p contents-hash="efd6512bb7d2c9be6da08ca1c53365755d14eb8fc95c85be02cb0a37f4131697" dmcf-pid="uEPcDXe4cy" dmcf-ptype="general">앞서 항소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대폭 감형했다. 김씨의 차명계좌라고 본 원심 판단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p>
          <p contents-hash="3fb65d36f0830c5f26f9dc59cbec3dd3a8269cea08947bea11ab59795882f9c5" dmcf-pid="7DQkwZd8oT" dmcf-ptype="general">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의 계산으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입출금해 사용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의 차명계좌임을 전제로, 사업가 A씨로부터 유래된 6억3000만원이 입금된 사정만으로는 A씨가 김씨에게 지급한 금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p>
          <p contents-hash="8c27780ebd11c2f288ec0d2276fb6ed6917442151593ef6494882771037cf71a" dmcf-pid="zwxEr5J6kv" dmcf-ptype="general">또 김씨의 청탁금지법 및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으나 특가법상 뇌물 혐의,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p>
          <p contents-hash="5cb6cda08cff503289c8d221726e457ab0bf976924176045c375b47394b27839" dmcf-pid="qrMDm1iPjS" dmcf-ptype="general">이에 공수처는 청탁 대가성을 입증하는 증거 등을 보완하는 작업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날 공수처는 경기도 과천시 정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 사건을 상고한 것과 관련해서 "공소기각, 일부 무죄 나온 부분, 위법수집증거 등 부분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는 점이 있어서 상고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8be39ae18025ce6cc22c93aa28c0c5c0b72aea554119fc9b1061cb62d33b153b" dmcf-pid="BmRwstnQjl" dmcf-ptype="general">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경무관 뇌물 사건에서 1심은 뇌물공여자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봤지만 2심은 반대였다"며 "규정이 명확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 부분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직접 뇌물을 받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은 수사·기소를 할 수 있는데 뇌물 공여자에 대한 수사 근거 규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811ab11e8cebb4f62b8a29ee91621af9d07c67fb863a641613c58a91028a13e5" dmcf-pid="bserOFLxNh" dmcf-ptype="general">현재 공수처는 △김씨가 A씨로부터 수목장 등 불법 장례 사업 등에 대한 편의를 위해 경찰관 알선 청탁을 받은 점 △금품을 수수하기로 합의하고 범행에 나선 점 등 법리와 증거를 다시 보완 중이다. 청탁 대가로 김씨가 A씨의 신용카드를 약 1억원 이상 사용하고 현금을 받았다고 공수처는 판단 중이다. </p>
          <p contents-hash="c85a5f78950dc0965692601c25dceb2a32a6c1f18ff59f57620f6c121b82ebb3" dmcf-pid="KOdmI3oMNC" dmcf-ptype="general">한편 공수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 관련 피고발 사건을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에 배당,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p>
          <p contents-hash="3f6866ec597dbe33af0db6001f0f93e764d811ee993dc7ca6b256378f92f3456" dmcf-pid="9IJsC0gRAI" dmcf-ptype="general">공수처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7일 수사1부에 배당했다"며 "고발 혐의는 직권남용과 직무 유기"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73d18d6b44683f82e774fac2d7f163329930a35d070b81f44fe0907d1fe4eba6" dmcf-pid="2CiOhpaecO" dmcf-ptype="general">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달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고발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을 임명 제청하는 과정에서 기존 관례인 대면이 아닌, 서면 방식으로 제청한 의혹을 받고 있다.</p>
          <p contents-hash="111234e4bf0eb71136ccf14cdc870f89268e8fd9b7a7ff04618c9572f2888c29" dmcf-pid="VlLCSujJas" dmcf-ptype="general">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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