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신약로비에대한특검받아야"[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한동훈무소속의원이3일서울여의도국회로텐더홀에서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의혹과관련해백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우지은이승재기자=한동훈무소속의원은3일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의식약처로비의혹에이어더불어민주당경기도당위원장재직시절비자금조성의혹을제기하면서공세를폈다.한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김후보자에게공개질의한다.제넨셀신약로비와별도의건"이라고적었다.이어"김후보자가민주당경기도당위원장으로재직하는동안민주당경기도당에서여러당직자에게급여명목으로실제급여외에월200만원씩더얹어준다음,그돈을선관위에신고한경기도당의정치자금지출계좌가아닌특정당직자가예금주로된통장에지속·반복적으로이체받는방식으로페이백해서비자금을만들어쓴일이있었나,없었나"라고했다.한의원은김후보자의식약처로비의혹과관련해김후보자와특별한관계인판사가해당의혹에연루된회사인제넨셀의오너강모씨의구속영장을기각한사실이있는지를대법원과대검찰청에공개질의하기도했다.한의원은페이스북에서"신약로비사건영장을심사할서부지법영장전담판사정모씨를그사건영장심사에서배제해달라는요청을대검찰청이대법원에친전을들고직접방문해서했지만,대법원이받아들이지않았던사실이있나"라고했다.이어"그배제요청이유가정모판사가김후보자,(브로커)양씨와함께있는사진,김후보자가양씨와함께있다며정모판사를술자리로불러내는문자메시지등이수사과정에서나오는등김후보자,양씨와의특별한관계로인해공정한영장심사를기대하기어렵다는이유였나"라고했다.그러면서"그런데도정모판사는그사건영장심사를맡았고,제넨셀오너강씨구속영장을기각한사실이있나"라고덧붙였다.한의원은재차글을올려"어젯밤부터민주당측이돌리는찌라시를보면김후보자와민주당은'김후보자가청부받은로비는해줬는데직접돈받은게드러나지않았으니괜찮다'는것"이라며"'살인청부업자가청부받은살인은해줬는데직접돈받은게드러나지않았다고괜찮다'는것과똑같은말같지도않은소리"라고했다.[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3일오전서울종로구적선현대빌딩에마련된인사청문준비사무실로출근하며취재진과질의응답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의원은이날오후국회에서본회의가열리기전기자들과만나'민주당당직자월급관련의혹에대한근거자료를확보했느냐'는질문에"구체적인자료와함께제보가들어왔다.시기는김후보자가경기도당위원장으로있었을때이고방식은과거에부패한기업들이비자금을조성하던방식그대로"라고답했다.또김후보자와정모판사,양씨의관계에대해"말씀드린것은사실"이라며"김후보자는오늘아침에출근하고오늘입장문을내면서민원고충처리라고했다.정말실망한것은법무부장관하고싶으면거짓말이라도했어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청탁이)맞으면법무부장관을해서는안된다.이분은법무부장관여부에대한청문회를받을것이아니라이신약로비에대한특검을받아야한다"며"이런사람이법무부장관이되면전국의김승원여동생들이법무부에몰려들지않겠나"라고했다.현재김후보자는2021년브로커양모씨의문자를받고김강립당시식약처장에게제넨셀의코로나치료제임상시험승인을청탁했다는의혹을받고있다.앞서검찰은강모씨가코로나19치료제임상시험승인을받기위해국회의원등에게로비했다는혐의로수사해왔고,이와관련해김후보자는기소유예처분을받은바있다.기소유예란혐의는인정되지만여러사유를고려해피의자를재판에넘기지않는것을뜻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항만별전문성·자율성약화우려…경쟁력강화자료공개해야"부산항화물가득[연합뉴스자료사진](부산=연합뉴스)박성제기자=정부가3일지역별로분산된4개항만공사를하나로통합하는방안을발표하자,부산지역시민사회가통합철회와정책재검증을잇달아요구하고나섰다.정부는이날행정·공공기관이전및공공기관기능개혁관련기자회견에서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를'한국항만공사'(가칭)로합치겠다고밝혔다.4개항만공사를지역지사로개편해지역별특화사업을펼치겠다는방침이다.이에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를비롯한부산지역6개단체는긴급성명을내고정부에항만공사통합계획철회를촉구했다.이들은"이번결정은단순한공공기관조직개편이아니다"라며"대한민국항만의국제경쟁력과지역의경제적자율성,지방분권과균형발전의근간을흔드는중대한정책적오류"라고주장했다.또부산항은세계2위환적항,인천항은대중국교역관문,울산항은에너지·액체벌크특화항,여수광양항은제철·석유화학원자재중심항으로각각고유의역할을맡고있다고강조했다.단체들은"세계주요항만들은획일적통합이아니라항만별전문성과자율성을기반으로치열하게경쟁하고있다"며"기능과배후산업,발전전략이전혀다른항만공사를하나의중앙집중형조직으로묶고기존항만공사를지역지사로격하시키는것은항만별전문성과자율성,신속한의사결정능력을약화할우려가크다"고말했다.부산에서는정부가통합근거로제시한항만간과당경쟁과기능중복이실제어느정도인지검증하는것이우선이라는지적도나온다.공공기관개혁을통한효율성제고라는정부의취지에는공감하지만,이번통합이실제항만경쟁력강화로이어질지는따져봐야한다는것이다.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는성명에서"통합의판단기준은몇개의기관을줄이느냐가아니라통합으로대한민국항만의경쟁력이얼마나높아지느냐가돼야한다"며"정부는항만공사사이에서발생한구체적인중복투자와비용을제시하고,기관을통합했을때얼마만큼의경제적편익과국제경쟁력향상이발생하는지수치와자료로설명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정부는통합을추진하기전에항만별수익의재투자원칙과투자우선순위,자산·부채관리기준을먼저공개해야한다"며"항만공사통합을서두르기에앞서부산항을비롯한대한민국항만의국제경쟁력을기준으로통합정책을재검증할것을강력히촉구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법개정해'이전제외기관'서삭제검찰·경찰청은청사신축후이전109개공공기관감축…역대최대정부가내년상반기부터법무부와성평등부등행정기관·공공기관의세종이전을본격추진한다.역대최대규모의공공기관도감축한다.정부가행정,공공기관이전및공공기관기능개혁을발표한3일오전세종시정부세종청사모습.세종=뉴시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3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행정·공공기관이전및공공기관기능개혁’관련기자회견에서“세종중심의국정운영체계를강화하고부처간협업과소통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2차중앙행정기관이전을추진하겠다”며이같이밝혔다.정부는수도권에있는중앙행정기관과소속기관등을대상으로기관별기능과성격,기관간업무연계성등을종합적으로검토해세종이전을추진할계획이다.2012년부터2021년까지43개기관이세종으로이전했지만,여전히다수의기관이수도권에남아있다는설명이다.우선현행행복도시법상이전제외기관으로규정된법무부와성평등부등의세종이전을위해이들기관을이전제외기관에서삭제하는내용의법개정을추진한다.구체적인이전대상과방법·시기는행복도시법에따라관계중앙행정기관협의와공청회등을거쳐‘중앙행정기관등의이전계획’을변경·고시해확정한다.정부는관련절차를거쳐내년상반기부터법무부와성평등부등규모가크거나이전효과가큰기관을우선으로순차적인이전에나설방침이다.다만검찰청이폐지되고출범하는공소청과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경찰청등별도의청사가필요한기관은청사를신축한뒤이전한다.3일정부서울청사성평등가족부.연합뉴스모든기관을일률적으로같은시기에이전하는대신기관별업무여건과준비상황을고려해단계적으로이전한다는방침이다.법무부·성평등부와함께이전제외기관으로규정된외교부와통일부등은대통령집무실등의세종이전시기에맞춰이전을검토한다.윤장관은“외교부나통일부는대통령(세종)집무실이이전하는2030년,또는입법부분원이개원하는2033년등그런시기에맞춰서이전이검토되고있다”고말했다.이번발표에서구체적으로언급되지않은금융위원회등다른수도권소재기관도이전대상에서제외된것은아니다.윤장관은“오늘발표에없다고해서제외된다는의미가아니다”라며“올해4분기중이전계획과이전대상기관을최종적으로확정해고시하겠다”고밝혔다.정부는이전과정에서민원과인허가,정책집행등국민생활과직결된업무가중단되거나지연되지않도록기관별업무연속성확보방안도마련한다.이전직원과가족의세종정착을위해주거·교육·보육·교통등정주여건을점검하고,이전기관이조기에안정적으로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근무환경도조성할계획이다.정부는중앙행정기관이전에필요한예산을내년도예산에반영하고행복도시법개정등을위해국회에협조를요청할예정이다.행안부와국무조정실을중심으로관계부처태스크포스(TF)도구성해기관별이전계획과청사확보상황,업무연속성확보,직원·가족정착지원등을점검한다.윤장관은“중앙행정기관이전은정부의공간을옮기는데그치는일이아니다”라며“국가행정의효율성을높이고세종의행정중심복합도시의기능을강화하며국가균형성장의기반을더욱튼튼히하는일”이라고말했다.한성숙국무총리가3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행정·공공기관이전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윤호중행안부장관,김윤덕국토부장관,허장재경부2차관이배석했다.뉴스1역대최대규모인109개공공기관을감축하는개혁에도나선다.이번감축규모는전체공공기관의20%수준에달한다.정부는이와관련발전5사를하나로통합해재생에너지중심에너지대전환을이루고,4개항만공사도통합해항만경쟁력을제고하겠다는방침이다.한성숙국무총리는“공공기관지방이전을속도감있게추진하겠다”며“수도권공공기관350여개를대상으로‘잔류최소화원칙’하에올4분기중이전계획을발표하고2027년부터이전에착수하겠다”고밝혔다.이어“대통령께서도강조한바있지만나눠먹기식배분을지양하고지역성장의에너지를모닥불처럼모아,혁신도시를중심으로집적배치해지역거점의힘을극대화하겠다”며“지방정부,노동계등다양한의견을충분히경청해다수가공감할수있는합리적이전계획을만들겠다.사회적갈등을최소화하겠다”고약속했다.김수연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이무기한전면파업에돌입한지난1월13일서울역버스환승센터전광판에시내버스가출발대기상태로표시돼있다.정효진기자서울시내버스노조가오는16일첫차부터전면파업을예고했다.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서울시버스노조는“서울지방노동위에신청한쟁의조정이성립되지않을경우16일첫차부터전면파업에돌입할것”이라고3일밝혔다.앞서노조는사측과통상임금을둘러싼이견을좁히지못하고단체교섭결렬을선언했다.노조는지난달31일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제출했다.15일간의조정기간에조정이성립되지않으면노조는파업등쟁의행위절차에돌입할수있다.노사는9일과15일1·2차조정회의를앞두고있다.노조는2차조정회의에서조정이성립되지않으면이튿날파업에돌입한다.11일파업을위한조합원찬반투표를진행할계획이다.2024년12월대법원전원합의체는기존통상임금판단요건에서‘고정성’을폐지했다.‘조건부정기상여금’도통상임금에포함해야한다고본것이다.지난4월대법원은서울시내버스회사동아운수노동자들이사측을상대로낸소송상고심에서정기상여금이통상임금에해당한다고보고,산정기준시간을월176시간으로인정한원심판단을유지했다.이외다른부분에대해서만사건을파기해서울고법에돌려보냈다.월176시간은단체협약상만근일기준인월22일,하루8시간근무를반영한수치다.노조는이미기준시간이176시간으로판결이확정됐다는입장이다.통상임금시급은월통상임금을기준시간으로나눠산출한다.기준시간이줄어들수록시급이높아져이를토대로산정하는각종수당도늘어난다.반면사측은주40시간근무에유급휴일인주휴8시간을포함해월209시간을기준으로삼아야한다는입장이다.우선209시간을기준으로임금체계를우선개편한뒤다른회사소송결과에따라정산하자는방안을제시했다.다른회사통상임금소송이진행중인만큼서울시내버스전체에176시간을적용하기어렵다는것이다.노조는지난1월13일~14일이틀간역대최장기간파업을벌였다.노조는“연초동아운수대법원판결기준에따라체불임금을확정하겠다는서울시와사업주들의약속을믿고총파업을마무리했다”며“사측은약속을팽개치고또다시다른회사1심소송의대법원판결이나면그기준에따르겠다고주장하고있다”고말했다.박점곤서울시버스노조위원장은“사측이합의약속을파기하고실질임금삭감을도모한다면강력한총파업투쟁에나설수밖에없다”고말했다.노도현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하이브경영진·사모펀드관계자5명불구속송치경찰"기존주주에'상장계획없다'며매도종용"방시혁변호인단"자료·근거로일관된소명"[서울=뉴시스]하이브사내타운홀에서루시안그레인지UMG회장과의대담을진행하는방시혁하이브의장.(사진=하이브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다솜신유림기자=지난2019년기업공개(IPO)를앞두고투자자들을속여수천억원대의부당이득을취한혐의를받는방시혁하이브의장이경찰수사끝에불구속상태로검찰에넘겨졌다.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금융범죄수사대는자본시장법상사기적부정거래혐의로방의장을포함한하이브경영진과사모펀드관계자등5명을서울남부지검에불구속송치했다고3일밝혔다.경찰에따르면이들은기존주주들에게상장계획이없다는취지로속여보유지분을사모펀드를통해매수한후이를상장후에매도해약2631억원의부당이익을취한혐의를받는다.경찰압수수색직전해외로출국해잠적한김중동전하이브최고투자책임자(CIO)에대해서는체포영장을발부받아지명수배및인터폴적색수배를요청했다.김전CIO에대해서는수사를중지할예정이다.피의자들이범행을통해취득한것으로조사된부당이득에대해서는기소전추징보전을신청했고법원은신청금액전액인2631억원에대해추징보전을결정했다.경찰은이들이2019년4월께상장준비를검토하기시작한뒤같은해7월상장준비팀을운영하며본격적인상장준비에착수한것으로조사했다.그러나같은해8~10월기존주주들에게는상장계획이없다는취지로설명하면서주식매도를종용한것으로경찰은판단했다.동시에10~11월께에는사모펀드출자자들에게상장계획을공개하고투자자를모집해사모펀드를설립한뒤특수목적법인을통해기존주주들의주식을매수한것으로파악됐다.이후2020년10월하이브는유가증권시장에상장했고피의자들은2020년10월과2021년5~6월두차례에걸쳐보유주식을전량매도해부당이득을취득한것으로조사됐다.경찰관계자는"상장차익취득이라는공동의목표하에기존주주들에게경영진이독점한상장정보를은폐해사익을취득한것"이라며"자본시장의공정성과신뢰성을해친자본시장질서교란행위로판단했다"고설명했다.다만경찰은지난4~5월방의장에대해두차례구속영장을신청했으나검찰이보완수사미이행을이유로모두반려하면서신병확보에실패했다.이후검찰과협의를진행했지만입장차이를좁히지못했고추가로구속영장을신청할만한새로운사유도발생하지않았다고설명했다.경찰은앞선두차례의구속영장신청당시에도혐의의상당성뿐아니라증거인멸과도주우려등구속필요성이인정된다고판단했다.경찰관계자는"구속필요성을뒷받침하는사유가소명됐다고봤다"며"증거인멸과도주우려,혐의의상당성등여러요소가갖춰졌다고판단해구속영장을신청했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하이브용산사옥후문.(사진=하이브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경찰과검찰은이사건의법적성격을놓고이견을보인것으로파악됐다.경찰은상장정보를경영진이독점하고기존주주와사모펀드투자자사이에정보불균형을만든뒤이를이용해이익을취득한일련의행위전체를자본시장법상사기적부정거래로봐야한다고판단했다.반면검찰은기존주주들에게상장계획이없다고설명하고주식을매입한부분을중심으로개인적법익침해에가까운관점에서판단한것으로전해졌다.경찰관계자는"전체적인구조를봤을때단순히구주주매입만을목적으로한것이아니라결과적으로상장에서차익을얻기위한전체적인그림에서자본시장의공정성을저해한행위라고봤다"고했다.피의자들에대해기존주주들에대한사기죄를별도로적용하지않은이유에대해서도일련의행위를하나의자본시장범죄로판단했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경찰관계자는"사기죄는개인적법익을보호하는범죄이고사기적부정거래는사회적법익을보호하는범죄"라면서"단순히구주주들이기망을당해재산적피해를봤다고볼수있는지등에대해법리적으로검토한결과사기죄를별도로적용하지않았다"고했다.한편경찰은방의장측이기존주주들이먼저지분을매각하려했다는취지로주장한것에대해서도관련증거를종합해사실과다르다고판단했다.하이브측과사모펀드측이별개의조직으로움직였다는주장도받아들이지않았다.경찰은두측이상장차익을취득한다는공동의목표아래하나의범행구조로움직였으며방의장이양쪽에모두관여하고실질적으로주관한것으로판단했다.경찰은수사가장기화한배경에방대한자료뿐아니라선례가없는사건이라는특수성이있었다고강조했다.경찰관계자는"단순히자료가방대해서수사가오래걸렸다고보기는어렵다"며"선례가없는사안이어서첫선례를만든다는생각으로더꼼꼼하게살펴보고다각도로검토했다"고말했다.이번사건에서사기적부정거래혐의를적용하기위해관련판례와법리를폭넓게검토했다는것이경찰의입장이다.특히동일한구조의선례가없어미국판례까지살펴보는등장기간법리검토를진행했다.경찰관계자는"내부적으로추가조사와검토가있었고외부전문가자문도많이받았다"며"학계와금융당국등을통해의견을수렴하고충분히검토해결론에이르렀다"고말했다.불공정거래사건에서거래소와금융감독원이분석한자료가수사기관에전달되는과정에서발생하는문제도지적했다.현행제도상거래소와금융당국의관련자료가검찰을중심으로전달되는구조여서경찰이자체인지한자본시장범죄를수사할때자료확보와분석에어려움이있었다는것이다.경찰관계자는"자본시장법수사에서법리검토나판례분석,증거수집과분석,사안에적용하는부분은수사경험이많은경찰이잘할수있다"며"다만전문분야의방대한자료를분석해핵심자료를확보하는부분에서어려움이있다"고말했다.이어"향후에도피의자들이범죄에상응하는엄정한처벌이이뤄질수있도록검찰과긴밀히협력할것"이라며"국민이믿고투자할수있는공정한자본시장질서를확립할수있도록노력할예정"이라고밝혔다．방의장측은관련혐의에대해전면부인하고있다.방의장측변호인단은이날"제기된내용에대해객관적인자료와근거를바탕으로일관되게소명해왔다"며"향후절차를통해의혹이투명하게해소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총수일가지분3.5%로대기업지배…순환출자고리233개로감소총수일가20%이상지분보유등사익편취규제대상1천곳처음넘어대기업고층건물밀집한서울도심풍경[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세종=연합뉴스)김수현기자=올해대기업집단에서총수나친족,임원에게성과보상등을목적으로주식을지급하는약정이작년보다66%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책임경영을강조하며인센티브를현금대신주식으로지급하기로한삼성에서는임원주식지급약정이가파르게늘었다.계열사지배수단으로악용될수있는순환출자고리는대폭해소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3일이런내용을담은'2026년공시대상기업집단주식소유현황'을분석해공개했다.분석대상은올해자산5조원이상의공시집단으로지정된102개기업집단가운데총수(동일인)가있는89개기업집단소속회사3천293개사다.삼성,임원에주식지급약정…두산·아모레퍼시픽·교보생명은총수총수·친족·임원등에게주식지급약정을체결한기업집단은15개,총585건이었다.작년353건보다65.7%(232건)나증가했다.특히삼성에서신규체결된주식지급약정이317건으로가장많았다.삼성은모두임원에게주식지급약정을체결했다.공정위관계자는"삼성의경우임원인센티브를현금으로지급했다가책임경영을위해대거주식으로지급하기로했다"고말했다.임원으로재직한총수·친족을대상으로주식지급약정을체결한기업집단은6개로확인됐다.이가운데두산,아모레퍼시픽,교보생명보험은총수와주식지급약정을체결했다.한화,웅진,유진은총수2세를대상으로약정을체결했다.한화는국내대기업중처음으로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보상체계를도입하고,이를확대해가는추세다.공정위관계자는"주식지급약정이체결된것자체가부정적인것은아니다"라면서도"향후총수일가나대기업집단소속의특수관계인에게지배력이집중되는현상이나타날수있어면밀히모니터링하고있다"고설명했다.[공정위제공]현대차등4개집단233개순환출자고리보유공정거래법상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총수일가가20%이상지분보유회사혹은그회사가50%초과지분보유회사)는88개집단소속1천47개사였다.전체회사의31.8%로집계됐다.신규기업집단편입영향등으로1년전보다89개사증가하며처음으로1천개사를넘겼다.총수일가가20%이상지분을보유한회사는431개사,해당회사가50%를초과하는지분을보유한회사는616개사로각각집계됐다.공시대상기업집단의순환출자고리는233개로,1년전(1천435개)보다1천202개나줄었다.순환출자고리와상호출자는계열회사간가공자본을형성해소유지배구조를왜곡하고부실계열사지원등에악용될수있어면밀한모니터링대상이다.기업들의자발적인해소노력으로출자구조가개선됐다고공정위는설명했다.현대자동차(4개)와BS(1개),사조(220개),QCP(8개)등4개집단이233개의순환출자고리를보유한것으로파악됐다.2개씩보유했던태광과KG는기존순환출자고리를모두해소했다.특히작년공시대상기업집단에처음포함된사조는1천426개의순환출자고리를올해220개로대폭줄였다.[공정위제공]국내계열사의상호출자수는9개에서14개로늘었다.다만이는지정이전부터상호출자를보유(6개)한기업집단이새롭게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지정된데따른것으로파악됐다.기존지정집단의상호출자는9개에서8개로줄었다.총수일가직접지분율·내부지분율격차58%p…"소유·지배괴리"총수있는기업집단의내부지분율(총수·총수관련자의주식비율)은61.4%로,1년전보다1%포인트(p)축소됐다.총수일가는평균3.5%,계열회사는평균55.5%의지분을보유하고있다.두수치모두작년보다하락했으나총수일가의직접지분과기업집단전체내부지분간격차58%p수준을유지했다.공정위관계자는"총수일가지분율과내부지분율격차는(총수일가가)적은지분으로도전체집단을지배하고있다는의미"라며"총수일가가계열사지분을매각하는등소유지배고리를명확하게해야한다"고설명했다.총수가계열회사지분을보유한기업집단은87개로나타났다.총수지분율은일진글로벌(51.4%),대명화학(26.4%),부영(23.1%),아모레퍼시픽(17.5%),DB(16.8%)순으로높게나타났다.총수2세의지분율은넥슨(65.1%),한국앤컴퍼니그룹(19.6%),반도홀딩스·애경(12.1%)순이었다.[공정위제공]자기주식이있는회사는87개기업집단소속425개사로집계됐다.하이브,토스의소속회사는자기주식을보유하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최근자기주식보유와관련한주주,시장감시가강화되면서총수있는기업집단소속회사들이보유한평균자기주식비중은1.9%로,1년전보다0.5%p축소됐다.자기주식비중이높은기업집단은미래에셋(10.5%),교보생명보험(8.5%),케이씨씨(7.5%),부영(5.9%)등으로나타났다.총수일가가지분을보유한계열사중자기주식비중이높은상장회사는에스케이㈜(24.6%),태광산업㈜(24.4%),롯데지주㈜(23.6%)로파악됐다.공정거래위원회세종청사[공정위제공]분석대상기업집단가운데34개집단소속115개국외계열사는88개국내계열사에직·간접적으로출자하는것으로나타났다.국내계열사에출자한국외계열사는롯데(22개),에스케이(11개),한화(8개),네이버(7개)순으로많았다.총수일가가20%이상지분을보유한국외계열사는21개집단소속57개사로조사됐다.이가운데5개집단의10개국외계열사는국내계열사에직·간접적으로출자하는것으로파악됐다.아울러총수가100%지분을보유한국외계열사는효성(7개)등8개집단소속16개사로집계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이어서국회소식살펴보시죠.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와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를둘러싼여야의공방이연일거셉니다.국회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소식들어봅니다.정호진기자![기자]네,국회입니다.국민의힘은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와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에대한지명을즉각철회하라며맹폭을가했습니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김후보자를향해"'신약뇌물사건'이점입가경"이라며"문재인정권시절만아니었다면기소유예로끝나지않았을사건"이라고날을세웠습니다.들어보시죠.<장동혁/국민의힘대표>"이런인사를법무부장관에임명한이유는딱하나입니다.물불안가리고공소취소에올인할장관이필요하기때문입니다."무소속한동훈의원도김후보자가과거경기도당위원장시절당직자들에게이른바'페이백'방식으로비자금을만들어썼다는의혹을추가로제기했습니다.용후보자를향한공세의수위도높아지고있는데요.장대표는"'특혜인·천룡혜인'이란조어도있다"며"장관지명취소정도가아니라의원직도물러나야한다"고비판했습니다.민주당에서도용후보자를두고내부적으로우려가깊어지는모습입니다.김민석대표는당의공식유튜브'민주당TV'에출연해"많은우려와비판을듣고깊이생각하고있다"며"여러말씀을듣고지켜보는입장"이라고말했습니다.직접들어보시죠.<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민주당TV)>"드러나있는사실에대한판단의문제여서통상적인문제와다른것같고,그에대한국민의여러가지목소리,판단이런것은그자체로써존중을하면서생각해볼필요가있다…"민주당윤건영의원도라디오에출연해"비례대표는겸직을안하는것이관례인데조금아쉽다"고지적했고,허성무의원은라디오에서용후보자가가족여행중공항귀빈실을사용한것을두고"세금으로활동하는사람들","상식에맞지않으면안된다"고말했습니다.반면민주당은김후보자에대해선'정치공세'라고방어막을높이고있는데요.김승원후보자의기소유예처분을두고는국회법사위원장인서영교의원은"검찰이미안하다사과할일인데올가미를맨것"이라고맞섰고,조계원대변인은서면브리핑을통해"사실관계를왜곡해후보자를흠집내려는정치공세에깊은유감을표한다"고반박했습니다.[앵커]정기자,오늘정기국회첫본회의도열리죠?[기자]그렇습니다.잠시뒤이번정기국회첫본회의가열리는데요.오늘본회의에선정부가국회에제출하는821조원규모의내년도예산안을보고받는데,민주당은'대전환을위한담대한투자'라고평가하는반면국민의힘은'슈퍼팽창예산'이라며맞서고있습니다.또한용산공원주택공급법과도시정비법등부동산관련법안들은여야간입장차가좁혀지지않아오늘본회의안건에포함되지않을전망입니다.오늘본회의에서는여야가미리합의한이태원참사특별법개정안,국정원정보수집범위확대법등비쟁점법안17건이처리될전망인데요.또한22대후반기개원기념사진을촬영하는만큼,필리버스터도없을예정입니다.[앵커]여야소식도살펴보죠.오늘민주당김민석대표가민주당공식유튜브에서조국혁신당과의연대를언급했고,국민의힘은단일종목레버리지ETF사태공세를이어가고있죠?[기자]네,더불어민주당김민석대표는오늘오전민주당TV에출연해조국혁신당과의합당여부에대해'창구를열었으니대화를시작하자'고했다며"합당여부는아직미정,연대는무조건한다"고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연대를저해하는언급은조심하는것이좋겠다"며신중한입장을보였는데요.국회로공이넘어오는부동산법과관련해추가수정가능성도내비쳤는데요.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는오전회의에서"수정된세제개편안은국민과시장의의견을경청하고,당정이숙의한합리적결과"라고강조했습니다.직접들어보시죠.<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민주당은국민의목소리에귀기울여예산과세제의완성도를높이겠습니다."다만권칠승정책위의장은장기보유특별공제폐지연기등의방안을정부측에전달한사실은없다고전했습니다.이런가운데오늘오후에는민주당정치제도개혁추진단첫회의에서선관위관련원포인트개헌등을논의할전망인데요.국민의힘도정책의총을열고선관위관련법에대한전면재수정이필요하다고날을세웠는데요.정점식원내대표는민주당의개헌주장에는선을그었습니다.들어보시죠.<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이재명대통령의5개재판이속개되지않는한개헌논의는불가합니다."또국민의힘은단일종목레버리지ETF사태를두고'ETF게이트'라며국정조사절차에착수하는한편,특검을촉구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연합뉴스TV정호진입니다.[현장연결주년규]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정호진([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2일서울서대문구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권현구기자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의소속정당인기본소득당지도부대다수가노동당비선조직인‘언더조직’출신인것으로파악됐다.용후보자의원실보좌진중일부도이조직출신이었다.용후보자측은그동안비선조직과의관련성을부인해왔으나,성차별적·위계적조직문화를정치적자산으로삼아온정황이드러나면서성평등부장관으로서의자질논란이커지고있다.언더조직에서용후보자와수년간함께활동했다는복수의활동가들은3일국민일보에“기본소득당주요당직자대다수가해당조직출신”이라고증언했다.활동가들에따르면용후보자뿐만아니라그의배우자인박기홍전략기획부총장,문미정당대표권한대행,신지혜·최승현최고위원,안효상상임고문,권은희사무총장,금민정책위의장등이언더조직출신이다.사실상이승석·노서영최고위원2명을제외하고는모두언더조직출신이라는게활동가들의공통된설명이다.또국회성평등가족위원회소속임종득의원실을통해확보한용후보자의보좌진명단에따르면이보좌진중일부역시언더조직출신인것으로파악됐다.이들은용후보자의경우언더조직의주요참여자였으며,남편인박부총장은더욱구체적인대외직책을갖고있었다고밝혔다.김윤영전노동당여성위원장은“용후보자는당시이미대외정치인으로활동하고있어유망정치인으로조직안팎으로발언권이있는위치였다”며“박부총장은언더조직에서는‘서울청년책임자’로불렸고,대외적으로는청년단체인‘청년좌파’대표로20대대학생,아르바이트생들을지휘하고책임지는명확한위치에있었다”고설명했다.김전위원장은2010년쯤언더조직에가입한뒤2018년활동을그만뒀다.다른당직자들도사정은비슷하다.김전위원장은“언더조직때도각공개단체에서문미정은사무총장을,금정책위의장이정책을맡았다”며“언더조직이있을시절이나지금이나당직자들이하고있는역할이유사하다”고설명했다.오준호기본소득당대표후보는지난2일JTBC라디오에출연해이른바‘비선’이당에영향을미칠가능성에대해“전혀없다”며“기본소득당이실현되고창당한후그런조직은없었다고확실히말씀드리겠다”고말했다.그러나기본소득당지도부의전신이대부분언더조직이었다는사실이드러난셈이다.문제는언더조직의성격이다.진보계열정당인노동당은2018년언더조직진상조사위원회를구성하고조직내성차별적·위계적문화에대한조사를진행한바있다.언더조직에서활동했던이가현당시알바노조위원장은조사위에“언더조직은혼전순결,낙태금지뿐아니라‘모텔에가면안된다’거나‘연애사업을하지말라’는등의지침이있었다”며“해당내용을담은문건이존재했고내부문제제기로2016년폐기됐다”고진술했다.남들에게존경받을만한몸가짐을해야한다는목적으로여성활동가에게“너살너무쪘으니까살빼라”거나“치마왜입냐”,"여자는감정적이어서리더의자리에적합하지않기때문에더노력해야한다"등의발언이잦았다고활동가들은전했다.또다른활동가는용후보자의언더조직활동을두고“언더조직활동을했던주변활동가들은용후보자가이조직과관련없다는해명을한걸보고황당해하고있다”며“지금도언더조직원들이다같이주변에있고그들과함께당을운영하고있지않냐”고반문했다.이어“과거의폭로이후조직문화에대한확실한해명이나정리없이정치를계속할수는없다”며“다른장관도아니고성평등과관련된장관직을맡고자한다면이문제를제대로정리하고소명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본지는기본소득당측에관련입장을묻기위해수차례연락을시도했으나답변을받지못했다.최수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도권소재350여곳대상…기관특성·지역안배고려필요'직원반발'넘어야할큰과제…국토장관"공론화본격착수"[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한성숙국무총리·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허장재정경제부2차관이3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행정·공공기관이전및공공기관기능개혁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변해정기자=정부가2차공공기관지방이전대상과지역발표를미룬것은다양한이해관계가얽혀있어협의가더필요하다는판단에따른것이다.10월6일부터시작해27일까지3주간진행되는국정감사일정도감안한것으로보인다.정부는당초8~9월발표를공언했지만이를10월로연기한데이어이번에또'4분기(10~12월)중'이라고번복했다.시간을벌면서천천히다수가공감할수있는합리적인이전계획을만들되,그시기를모호하게밝힘으로써향후발표지연에따른오해를불식시키려는의도가담긴것으로풀이된다.현재로서는빨라도11월초에나발표가가능할것으로보인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은3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공론화과정을거쳐야되는데중간에국정감사가끼어있다.그기간에는사실상논의가활발하게안된다"며"(발표)시기가늦어진게맞고,더늦출수밖에없겠구나하는인식을하고있다"고언급했다.2차공공기관지방이전은수도권집중을해소하고지역주도성장을이끌어낼수있는가장효과적인수단이다.그러나대상기관수가많고기관별업무특성도제각각이다.현재이전대상으로거론되는수도권소재공공기관은350여곳으로추산되는데,1차이전과같이지역별'나눠먹기식'배치가재현되면이전에따른파급효과는떨어질수밖에없다.2019년마무리된1차이전은153곳이지방으로옮겨갔다.기관당평균900억원을들여이전했지만오히려전국10개혁신도시인구가2023년이후수도권으로순유출돼인구분산효과는떨어졌다.자발적퇴직자가늘면서공공기관능력저하와행정낭비로도이어졌다.김장관은"수도권소재150개기관5만여명이행복도시와10개혁신도시로1차이전한결과지역경제에긍정적인변화가나타났지만한계도분명했다"고시인했다.이전추진과정에서대상기관직원의반발은넘어서야할최대과제다.중앙행정기관과달리공공기관은별도의법개정이필요하고노조저항이상대적으로큰상황이다.당장이전대상으로거론되는예금보험공사와3개국책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은대규모집회를연데이어파업까지고려하고있다.지방자치단체가납득할수있는지역안배도고려해야할사항중하나다.1차이전때의기계적·정치적고려보다는지역생태계결합을통해야지역갈등으로이어지지않게된다.한성숙국무총리는"일부의이견과이해관계의벽이없지않을것"이라며"지방정부와노동계등다양한의견을충분히경청해사회적갈등을최소화하고다수가공감할수있는합리적인이전계획을만들겠다"고강조했다.정주여건과인재정착도후속보완과제가아닌초기설계의핵심조건으로다뤄져야할필요가있다.정부는국토부주도로관계부처협의,노정협의,지자체의견수렴등본격적인공론화절차에착수한다는방침이다.정성호한국재정정보원선임연구위원은'공공기관지방이전정책의전개와구조적한계'논문을통해"결국공공기관지방이전의효과는'이전'자체가아니라지역내산업,인재,생활,거버넌스와의'결합'에의해좌우된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가전시작전통제권전환이후를대비하기위해내년에만12조원넘는예산을투입하기로했습니다.국방부는내년국방예산정부안의세부내역을공개하며'전작권전환및자주국방예산'으로올해보다34.9%늘어난12조1천744억원을편성했다고밝혔습니다.국방부는"전작권전환이후한국군주도의연합방위체계를구축하기위한핵심능력을조기에확보하고,우리군의독자적인방위역량을강화할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전작권전환을뒷받침할자주국방예산에는핵추진잠수함사업착수와국산전투기KF-21의최초·후속양산,그리고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인'L-SAM'의조기전력화등이포함됐습니다.핵추진잠수함사업착수를위한예산약1천억원이처음으로반영됐고,KF-21양산을위한예산도3조3천억원으로대폭늘렸습니다.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핵심무기인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도1년가량앞당겨조기전력화하고,천무다연장로켓에서운용하는230mm급무유도탄2차양산물량도확보할방침입니다.인공지능과유·무인복합체계를활용한첨단전력에대한투자도크게늘어나올해4천968억원에서내년7천727억원으로55.5%증가했습니다.수송과주둔지경계,위험물취급등병력절감효과가큰분야에'피지컬AI'를도입하기위한실증사업에도430억원을새로투입하기로했습니다.또국방AI데이터를수집·관리·활용하기위한통합플랫폼구축에551억원,GPU와데이터저장환경등AI인프라구축에366억원을투입합니다.첨단무기에사용되는핵심반도체기술과제조역량을국내에서확보하기위한국방반도체연구개발사업도신설해565억원을편성했습니다.정부가편성한내년도전체국방예산은올해보다8.2%늘어난73조2천777억원으로,처음으로70조원을넘어섰습니다.구나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49362_3691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당간사장·부총재유임"…내년총재선거염두[도쿄=AP/뉴시스]다카이치사나에(高市早苗)일본총리가이르면9월중·하순내각개편(개각)·자민당간부인사에나설전망이라고현지언론들은3일보도했다.지난달21일일본도쿄총리관저로다카이치사나에총리가들어서고있다.2026.09.03.[서울=뉴시스]김예진기자=다카이치사나에(高市早苗)일본총리가이르면9월중·하순내각개편(개각)·자민당간부인사에나설전망이라고현지언론들은3일보도했다.일본공영NHK와마이니치신문,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등보도를종합하면다카이치총리는이달중·하순개각과당간부인사를조율하고있다.이르면16일에나설태세다.일본정부·여당내에서는식료품소비세율인하에관한세제개정대강이결정된이후인다다음주에다카이치총리가개각,당인사에나설것이라는관측이나오고있다.이는9월중순이다.자민당은개각과당간부인사를염두에두고소속중의원(하원)의원들을대상으로직책희망설문조사를지난달실시했다.일본정부관계자에따르면다카이치총리는이설문조사를면밀하게들여다보고있다.인선,시기등에대해검토하고있다.3일아사히신문은다카이치총리가기하라미노루(木原稔)관방장관을유임하는방향으로조율하고있다고복수의정권간부를인용해보도했다.기하라관방장관은지난해10월다카이치정권출범에맞춰관방장관에취임해총리관저내에서중요한의사결정에관여해왔다.보수계의원연맹에소속되는등정치적입장도다카이치총리와가깝다.다카이치총리는측근인기하라관방장관을요직에계속두어야한다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고신문은전했다.다카이치총리가스즈키슌이치(鈴木俊一)자민당간사장,아소다로(麻生太郞)부총재도유임할의향을굳혔다고3일요미우리신문이복수의당관계자를인용해보도했다.[도쿄=AP/뉴시스]지난2월18일일본도쿄국회에서열린특별국회에서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운데)가총리로재선출된뒤중의원의원들의박수를받고있는모습.2026.09.03.다카이치총리는스즈키간사장이지휘를맡은지난2월중의원선거에서대승한점등실적을높이평가했다.스즈키간사장은지난해10월다카이치정권출범당시간사장에취임해안정적인수완을발휘해왔다.당내에서는"유임하는것이당연하다"는목소리가나왔다.한정부고위관리는닛케이에스즈키간사장이"정권의큰골격이다.선거에서승리한사람을교체한사례는없는게아니냐"고말했다.스즈키간사장은아소부총재의처남이며,아소부총재가자민당내유일한파벌로이끄는아소파에소속돼있다.다카이치총리는스즈키간사장과아소부총재두사람의협력을계속얻어당내기반을강화하려는생각이다.다카이치총리는지난달25일총리관저에서약50분간아소부총재와오찬을가졌다.이들의회식은다카이치정권출범후처음이었다.높은지지율을유지하고있는다카이치총리는당내기반이취약하다는약점을가지고있다.자민당내유일한파벌인아소파(60명)을이끄는아소부총재와계속협력해당내안정을꾀할목적이있는것으로보인다.특히다카이치총리는아소부총재와함께약1년후총재선거에서의승리도염두에두고있는것으로보인다.아소부총재와협력을기둥으로정권운영을지속할것이라는관측이힘을받고있다.스즈키간사장과아소부총재는모두재무상을지냈다.두사람은다카이치총리가주도한2년한정식료품대상소비세감세에대해서도재정규율의관점에서신중한입장이었으나,다카이치총리의의향을받아들였다.스즈키간사장은당내의견을모으는데에도힘을쏟았다.다만신중하게인선을진행하려면시간이필요하기때문에다카이치총리가이달말뉴욕에서열리는유엔총회에참석한후개각·당인사가이뤄질수있다는목소리도있다고NHK는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승원오전9시반쯤준비단사무실첫출근"막중한책임감느껴…새형사사법체계안착중요""사회적약자인권보장…범죄피해자회복지원"[앵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오늘인사청문회준비단첫출근길에나서며막중한책임감을느낀다고지명소감을밝혔습니다.'공소취소'관련논란에대해서는장관권한밖의일이라며직접지휘할생각이없다고말했습니다.현장취재기자연결합니다.배민혁기자![기자]서울적선동에있는인사청문회준비단사무실에나와있습니다.[앵커]김후보자,오늘준비단첫출근길에서지명소감을밝혔죠?[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는오늘오전9시반쯤이곳준비단사무실로출근하며지명소감을전했습니다.김후보자는우선,막중한책임감을느낀다며새로운형사사법체계가70년만에시행되는시점에서국민이불편을느끼지않도록새제도를잘안착시키겠다고밝혔습니다.사회적약자의인권보장과더불어범죄피해자가일상으로복귀할수있게끔국가의보호체계를갖추는데에노력하겠다고도강조했습니다.소수의카르텔이부당한특권을노리지않도록평등하고공정한사법시스템을갖추고,사회포용과통합에도집중하겠다고설명했습니다.김후보자는전임정성호장관이마련한토대위에서이재명정부가국민에게약속한공약이이뤄질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전했습니다.[앵커]각종논란에대한입장도나왔죠?[기자]네,김후보자는'검찰개혁'강경파로분류됐고,이대통령공소취소관련의원모임공동대표를맡으며일각에서관련우려도제기됐는데요.오늘출근길에선장관후보자로서법과원칙을지키겠다며,공소취소권한도없고,검찰을통해지휘할생각도없다고말했습니다.직접들어보시죠.[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공소유지는공판검사가권한을갖고있습니다.그권한을존중하고,또법무부장관으로서그공소취소를할직접적인권한도없을뿐만아니라검찰총장을통해서지휘를하는것도,그것도그럴생각은지금없다…]야권공세에대응을자제해왔던'식약처청탁'의혹과관련한발언도나왔습니다.강도높은조사에도부정한청탁은없었다는결론이나온만큼무혐의처분이마땅하다며,기소유예처분이부당하다고생각해지난해헌법소원을제기했다고밝혔습니다.또,변호사시절성범죄사건가해자를변호한것과관련해서는자신이직접관여한사건이아니라거나가해자역시다시기회를받을수있도록평소신념대로변호했다고해명했습니다.그러면서국민눈높이에맞지않은부분은겸허히반성한다며,사회적약자의권리를신장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지금까지인사청문회준비단사무실에서YTN배민혁입니다.영상기자:우영택영상편집:양영운YTN배민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