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硏,전문공개…김일성-김정일주의소개삭제·전시관련조항첫포함강화된총비서권능구체적열거…'민족대단결',주한미군철수주장사라져김정은,9차당대회서당총비서로추대(서울=연합뉴스)북한은지난22일노동당제9차대회4일회의에서김정은국무위원장을당총비서로추대하는결정을만장일치로채택했다고조선중앙TV가23일보도했다.[조선중앙TV화면]2026.2.23[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하채림권수현기자=북한이남북관계를'적대적인두국가'로선언한후최고규범인노동당규약에서'평화통일'을삭제한것으로전문을통해확인됐다.또선대수령인김일성·김정일의업적을지우는대신당총비서의권한·권능을강화해,김정은국무위원장1인'영도체제'를더욱공고히했다.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하전략연)은3일중구달개비하우스에서'북한제9차당대회개정당규약분석및북한정세평가'주제로언론간담회를열어개정노동당규약전문을공개했다.앞서정보당국을통해북한이2024년6월당규약을고쳐'두국가'노선을반영한사실은알려졌지만올해2월당대회개정사항까지반영된전문이공개된것은처음이다.개정된당규약은서문에서'김일성-김정일주의'에관해기술하며선대의업적을찬양한대목이삭제됐다.2021년8차당대회때선대업적·상징성과관련된기본적내용이제외됐는데이번에는남아있던2개단락이서문에서완전히빠지면서당의성격이총비서인김정은국무위원장을중심으로규약에명문화됐다고전략연은설명했다.또'적대적두국가'노선에따라기존서문의'조국의평화통일','통일전선','남조선','민족대단결','전국적범위'등통일및민족관련표현이삭제됐다.통일과관련한대목을통째로덜어내면서'미제의침략무력을철거','조선에대한미국의정치군사적지배'와같은주한미군철수나남측에서외세배격관련내용도모두사라져남북한의관계가완전히단절된관계임을재확인했다.통일및민족표현삭제는북한이두국가론을선언한지반년만인2024년6월규약개정때이뤄졌다고전략연은설명했다.김정은위원장이맡고있는총비서직과관련해기존규약에는수반이라는포괄적규정만언급했으나개정당규약은총비서의권한을회의소집권,간부임면권,당원출당권,부서해산권등구체적으로열거했다.선대의업적을찬양하는색채를지우고총비서의권능을강화하고구체적으로명시함으로써김위원장중심의유일영도체계를더욱공고히한것으로풀이된다.김인태수석연구원은"8차당대회개정규약에김정은의당대표성과권능에대한내용이들어갔지만,총비서의지위와권능과관련된내용을세부적으로담은것은9차당대회가처음"이라며"이미행사하고있는권한을보다구체적으로규범화했다"고설명했다.김일기수석연구원은"총비서와국무위원장권한강화는미래권력,후계자로의순조로운권력이양을위해권능을구체화해반영한것으로본다"고평가했다.'총비서의대리인'으로서당2인자에해당하는'당중앙위원회제1비서'직위는그대로유지됐다.2021년8차당대회때신설된제1비서는김위원장의후계구도와맞물려주목받았는데북한은현재까지해당직위인선을공식적으로언급하지않고있다.또노동당조직을구성하는과정과관련해서전시에는선거절차를생략하는등전시관련조항이새롭게들어갔다.노동당규약에전시관련조항이들어간것은이번이처음으로,당중앙위원회중심의국방·군사지휘체계를보완하고최근국가'위기대응체계정비'등체제운용성을완비하려는방향성을반영한것으로보인다고전략연은부연했다.김인태연구원은김정은국무위원장이집권10년을넘기면서제1비서직위와전시관리체계등"다양한위기관리체계를마련하고있다"며"제1비서의경우공식적으로임명은안됐지만조용원당비서가그역할을하는것으로보고있다"고말했다.김정은,딸주애와당대회기념열병식참관(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노동당제9차대회기념열병식이지난25일밤평양김일성광장에서열렸다고조선중앙통신이26일보도했다.2026.2.26[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이와함께서문에'정치·조직·사상·규율·작풍건설'즉,당건설5대노선이추가됐고,노동당입당연령이18세에서20세로상향됐다.1945년노동당창당당시20세였던입당기준연령은6·25전쟁이후인1956년3차당대회에서당원확충목적으로18세로하향조정됐다가이번에70여년만에다시20세로올라갔다고전략연은설명했다.김인태연구원은'2014년부터시행된'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제에따라고급중학교(고등학교)졸업생나이가2024년부터16세에서17세로바뀐점을지적하며"이에따라노동연령은17세로,선거연령은18세로한살씩올라갔는데이번에입당연령기준도올린것으로평가된다"고말했다.입당기준연령상향조정은향후김위원장의후계구도보다는실제평균입당연령이군·사회생활을거친뒤인20대중후반인점을고려해기준을현실화한것이라고전략연은평가했다.김종원연구위원은후계자내정단계에있다고평가받는김위원장의딸주애와관련해"입당이18세이냐20세이냐는중요하지않다.40대초반인김위원장은앞으로20년은여유있게통치할것으로보이며주애가후계자로서준비기간을충분하게거치는것을중시하고있다"고말했다.전략연은당규약과헌법뿐만아니라'10대원칙'도수정·보완이마무리됐을것으로봤다.전략연은"북한이9차당대회를계기로당규약,헌법,10대원칙으로구성된통치규범재정비를일단락했다"며"'김정은시대2.0'의통치규범이제도화됐다"고평가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하이브경영진·사모펀드관계자5명불구속송치"기존주주에'상장계획없다'며매도종용"두차례구속영장불청구…검찰과법리적이견[서울=뉴시스]하이브사내타운홀에서루시안그레인지UMG회장과의대담을진행하는방시혁하이브의장.(사진=하이브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다솜신유림기자=지난2019년기업공개(IPO)를앞두고투자자들을속여수천억원대의부당이득을취한혐의를받는방시혁하이브의장이경찰수사끝에불구속상태로검찰에넘겨졌다.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금융범죄수사대는자본시장법상사기적부정거래혐의로방의장을포함한하이브경영진과사모펀드관계자등5명을서울남부지검에불구속송치했다고3일밝혔다.경찰에따르면이들은기존주주들에게상장계획이없다는취지로속여보유지분을사모펀드를통해매수한후이를상장후에매도해약2631억원의부당이익을취한혐의를받는다.경찰압수수색직전해외로출국해잠적한김중동전하이브최고투자책임자(CIO)에대해서는체포영장을발부받아지명수배및인터폴적색수배를요청했다.김전CIO에대해서는수사를중지할예정이다.피의자들이범행을통해취득한것으로조사된부당이득에대해서는기소전추징보전을신청했고법원은신청금액전액인2631억원에대해추징보전을결정했다.경찰은이들이2019년4월께상장준비를검토하기시작한뒤같은해7월상장준비팀을운영하며본격적인상장준비에착수한것으로조사했다.그러나같은해8~10월기존주주들에게는상장계획이없다는취지로설명하면서주식매도를종용한것으로경찰은판단했다.동시에10~11월께에는사모펀드출자자들에게상장계획을공개하고투자자를모집해사모펀드를설립한뒤특수목적법인을통해기존주주들의주식을매수한것으로파악됐다.이후2020년10월하이브는유가증권시장에상장했고피의자들은2020년10월과2021년5~6월두차례에걸쳐보유주식을전량매도해부당이득을취득한것으로조사됐다.경찰관계자는"상장차익취득이라는공동의목표하에기존주주들에게경영진이독점한상장정보를은폐해사익을취득한것"이라며"자본시장의공정성과신뢰성을해친자본시장질서교란행위로판단했다"고설명했다.다만경찰은지난4~5월방의장에대해두차례구속영장을신청했으나검찰이보완수사미이행을이유로모두반려하면서신병확보에실패했다.이후검찰과협의를진행했지만입장차이를좁히지못했고추가로구속영장을신청할만한새로운사유도발생하지않았다고설명했다.경찰은앞선두차례의구속영장신청당시에도혐의의상당성뿐아니라증거인멸과도주우려등구속필요성이인정된다고판단했다.경찰관계자는"구속필요성을뒷받침하는사유가소명됐다고봤다"며"증거인멸과도주우려,혐의의상당성등여러요소가갖춰졌다고판단해구속영장을신청했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하이브용산사옥후문.(사진=하이브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경찰과검찰은이사건의법적성격을놓고이견을보인것으로파악됐다.경찰은상장정보를경영진이독점하고기존주주와사모펀드투자자사이에정보불균형을만든뒤이를이용해이익을취득한일련의행위전체를자본시장법상사기적부정거래로봐야한다고판단했다.반면검찰은기존주주들에게상장계획이없다고설명하고주식을매입한부분을중심으로개인적법익침해에가까운관점에서판단한것으로전해졌다.경찰관계자는"전체적인구조를봤을때단순히구주주매입만을목적으로한것이아니라결과적으로상장에서차익을얻기위한전체적인그림에서자본시장의공정성을저해한행위라고봤다"고했다.피의자들에대해기존주주들에대한사기죄를별도로적용하지않은이유에대해서도일련의행위를하나의자본시장범죄로판단했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경찰관계자는"사기죄는개인적법익을보호하는범죄이고사기적부정거래는사회적법익을보호하는범죄"라면서"단순히구주주들이기망을당해재산적피해를봤다고볼수있는지등에대해법리적으로검토한결과사기죄를별도로적용하지않았다"고했다.한편경찰은방의장측이기존주주들이먼저지분을매각하려했다는취지로주장한것에대해서도관련증거를종합해사실과다르다고판단했다.하이브측과사모펀드측이별개의조직으로움직였다는주장도받아들이지않았다.경찰은두측이상장차익을취득한다는공동의목표아래하나의범행구조로움직였으며방의장이양쪽에모두관여하고실질적으로주관한것으로판단했다.경찰은수사가장기화한배경에방대한자료뿐아니라선례가없는사건이라는특수성이있었다고강조했다.경찰관계자는"단순히자료가방대해서수사가오래걸렸다고보기는어렵다"며"선례가없는사안이어서첫선례를만든다는생각으로더꼼꼼하게살펴보고다각도로검토했다"고말했다.이번사건에서사기적부정거래혐의를적용하기위해관련판례와법리를폭넓게검토했다는것이경찰의입장이다.특히동일한구조의선례가없어미국판례까지살펴보는등장기간법리검토를진행했다.경찰관계자는"내부적으로추가조사와검토가있었고외부전문가자문도많이받았다"며"학계와금융당국등을통해의견을수렴하고충분히검토해결론에이르렀다"고말했다.불공정거래사건에서거래소와금융감독원이분석한자료가수사기관에전달되는과정에서발생하는문제도지적했다.현행제도상거래소와금융당국의관련자료가검찰을중심으로전달되는구조여서경찰이자체인지한자본시장범죄를수사할때자료확보와분석에어려움이있었다는것이다.경찰관계자는"자본시장법수사에서법리검토나판례분석,증거수집과분석,사안에적용하는부분은수사경험이많은경찰이잘할수있다"며"다만전문분야의방대한자료를분석해핵심자료를확보하는부분에서어려움이있다"고말했다.이어"향후에도피의자들이범죄에상응하는엄정한처벌이이뤄질수있도록검찰과긴밀히협력할것"이라며"국민이믿고투자할수있는공정한자본시장질서를확립할수있도록노력할예정"이라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가칭中企마케팅진흥공사설립…상품발굴·판매·성과관리일원화창업·시설관리도재편…중기부산하·유관기관8곳감축공영홈쇼핑(서울=뉴스1)김민석기자=정부가중소벤처기업부산하기관기능개혁의방점을'통합'에찍었다.중소기업판로지원기능을맡은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과공영홈쇼핑을합쳐'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가칭)를설립한다.상품발굴과컨설팅,입점,판매,성과관리로흩어진지원체계를일원화한다.가칭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설립3일관계부처합동으로발표한'공공기관DIET2026'에따르면중기부는산하·유관기관기능개혁을통해8개기관을감축한다.유사·중복기능통합을비롯해공공기관지정요건해소,소관이관등을병행하는방식이다.개혁안의핵심은한유원과공영홈쇼핑의통합이다.정부는두기관을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가칭)로개편해중소기업제품의발굴부터컨설팅,입점,판매,성과관리까지일원화한유통플랫폼을구축한다는방침이다.한유원은중소기업과소상공인의온·오프라인판로확대,디지털전환,마케팅지원등을맡고있다.공영홈쇼핑은TV홈쇼핑과모바일·온라인판매채널을통해중소기업·소상공인상품을판매한다.두기관은모두중소기업판로지원을표방하지만,정책사업과실제판매채널운영이나뉘면서지원의연결성과성과관리측면에서한계가있었다는지적을받아왔다.한유원은최근민간온라인플랫폼을활용해광고·컨설팅·인증·AI콘텐츠제작등을지원하는사업을추진해왔다.공영홈쇼핑도폭우·폭염등자연재해로피해를본중소기업제품을대상으로기획전을여는등판로확대사업을진행하고있다.다만어느기관을존속시켜흡수·통합할지,두기관을해산한뒤새로운법인을설립할지등구체적인절차는제시되지않았다.한유원과공영홈쇼핑의통합이후본사입지,조직·인력배치,세부일정등은후속논의에서정해질전망이다.창업진흥원제공창업·시설관리도통합·장기종고용부공단으로이관중기부는판로분야외에도창업과시설관리기능을조정한다.한국창업보육협회는창업진흥원으로통합한다.창업보육기능과정부창업지원사업수행기능을연계해창업기업지원의효율성을높이겠다는취지다.기술보증기금자회사기보메이트,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자회사중진공파트너스,한유원자회사한유원파트너스는가칭'중소벤처관리주식회사'로통합한다.시설관리·방재·전기·기계설비·미화·위생관리등분산업무를모아안전관리전담조직과표준점검체계를구축한다는계획이다.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고용노동부산하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국무조정실산하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각각이관한다.중소벤처기업인증원,한국산학연협회,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공공기관지정요건해소대상으로분류됐다.이번안에는통합법인의본사소재지나지방이전계획등은담기지않았다.정부는"통폐합과정에서임원을제외한직원의고용승계를보장하고,통합전후처우가저하되지않도록하겠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첫출근길에나선가운데,국회에선'신약임상시험청탁의혹'과관련해오늘도추가의혹이제기됐습니다.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를둘러싼논란도이어지고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표정우기자![기자]네,국회입니다.[앵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의'신약임상시험청탁의혹'이계속확산하는분위기죠?[기자]네,앞서김승원후보자는지난2021년지인의요청을받고당시식약처장에게특정업체의코로나19치료제임상시험계획을빠르게처리해달라는취지의문자를보냈다는의혹이제기됐습니다.김후보자는검찰의기소유예,불기소처분이내려진사안이라며선을긋고있지만,야권에선오늘도추가의혹을제기했습니다.먼저국민의힘박정훈의원은김후보자의요청이후식약처가보완절차를충분히거치지않은채임상시험계획을승인했고,당시수사팀은김후보자에대해기소의견을냈지만,검찰지휘부가기소유예를지시했다고주장했습니다.무소속한동훈의원은당시영장을담당했던판사가김후보자등과특별한관계였다는의혹도새롭게제기했습니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도오늘아침최고위원회의에서지금이라도김후보자에대한지명을철회해야한다고촉구했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유흥주점을운영하는브로커는김후보자를오빠라고불렀습니다.김후보자는브로커문자를복붙해서식약처장에게보냈고,식약처장의문자를다시복붙해서브로커에게보냈습니다.]민주당은이에대해사실관계를왜곡한흠집내기정치공세에불과하다며김후보자를엄호하고있습니다.조계원대변인은오늘(3일)김후보자는임상절차가부당하게지연되지않게공정하게살펴봐달라고요청한것이라며,청탁금지법상공익적민원전달에해당한다고주장했습니다.[앵커]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는비례대표의원직유지문제를둘러싸고여권안에서도비판이커지고있죠?[기자]네,야당뿐아니라민주당내부에서도비례대표의원직을내려놓아야한다는요구가잇따라나오고있습니다.민주당김민석대표는오늘아침여러우려와비판을듣고있고,용후보자역시이를알고있을것이라며자신도깊이생각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드러난사실에대한판단의문제여서조금통상적인경우와다른것같고그래서그에대한국민의어떤여러가지목소리판단이런것은그자체로서존중하면서생각을해볼필요가있다….]직접적으로사퇴를요구한것은아니지만,용후보자의거취를놓고당지도부의고민도깊어지는것으로풀이되는데요.여기에기본소득당창당이후용후보자의배우자가사무총장을맡게된과정이나,급여문제등도도마위에오른상황입니다.[앵커]민주당과조국혁신당은조국전대표의잇따른정부·여당비판으로신경전을이어가고있는데요,김민석대표가직접입장을밝혔다고요?[기자]네,김민석대표는오늘아침조국혁신당에연대를저해할수있는언급은서로조심하는것이좋겠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같은방송에출연한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도민주당과혁신당은뿌리가같다며,우군이라면정부의부족한부분을따뜻하게채워줬으면좋겠다고말했습니다.조국혁신당신장식대표는오늘아침라디오에서단순히연대와통합을이야기하는것만으로는부족하다며,먼저양당사이의신뢰를회복하고연대의원칙과기준부터분명히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특히김민석대표의통합구상을향해서도가치보다덩치를키우는데집중해선안된다고지적했습니다.민주당과혁신당모두연대필요성에는공감하고있지만,합당의전제와방식을놓고는여전히간극이있는모습입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표정우입니다.YTN표정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서울중구명동하나은행위변조대응센터에서직원이달러를정리하고있다./뉴스1한국은행이2001년2월부터매달공개하던‘세계외환보유액순위’를35년만에비공개처리하기로했다.외환보유액순위가정부공격·방어용으로활용돼불필요한논쟁이벌어지거나왜곡된인식이생긴다는이유에서다.한국은행은외환보유액순위와대외건전성은아무런관계가없어자료를비공개해도문제가없다는입장이다.하지만한국은행이비판을받지않으려고지나치게방어적인결정을했다는지적이나온다.순위가대외건전성을정확하게보여주지않지만,우리나라의외환보유액이다른국가와비교해어떤수준인지직관적으로파악하는지표였던것이사실이다.외환보유액순위가하락하다보니이런결정을내린것아니냐는주장도나온다.◇“애초에공개하지말았어야할자료”한국은행은3일외환보유액을보도자료를배포하면서당초제공하던‘주요국의외환보유액’자료를제외했다.이자료에는중국·일본·대만을비롯해스위스·러시아·독일등주요국가의외환보유액규모가포함돼있었다.한국의외환보유액순위를한눈에알아볼수있는것이다.이자료는2001년2월부터공개된것으로파악됐다.1998년외환위기로IMF에서구제금융을받자국민불안을완화하기위해비교자료를제공한것으로추정된다.특히2001년은외환보유액이크게늘어세계5위로올라섰던때라순위가대외홍보용으로활용됐다.2001년12월김대중당시대통령도영국경제인연합회초청오찬간담회에서“세계5위외환보유국이됐다”고언급한바있다.한국은행관계자는“주요국외환보유액을조사해봤더니순위가높아앞으로공개하는것으로의사결정이됐을수있다”고했다.한국은행이35년만에이자료를비공개처리한이유는정치권안팎에서공방의소재로삼고있다는이유에서다.외환보유액순위가내려가면당국을비판하고,순위가오르면정부를옹호하는근거로이용됐다는것이다.한국은행이지난달발표한'7월말외환보유액'보도자료중일부.주요국의외환보유액과함께한국의순위가나타나있다./한국은행한국은행은외환보유액순위와대외건전성은관계가없다는입장이다.한국가의경제규모와수준에따라적절한외환보유액수준이정해지는데,이런조건을고려하지않고보유액만비교해서는안된다는얘기다.실제미국·일본등다른국가도외환보유액순위는별도로공개하지않고있다.한국은행관계자는“순위가내려가니문제가있다거나순위가높아지면자랑스러워하는것모두말이안된다”며“애초에외환보유액순위는수록을하면안되는정보였다”고했다.◇“순위떨어지니불안감막기위한조치”한국은행은앞으로외환보유액금액과추이만공개한다는방침이다.8월말기준4422억8000만달러인데,어느정도수준인지한눈에파악할방법이없어진것이다.집계를위해서는IMF나주요국중앙은행홈페이지에서직접확인해야한다.학계연구원이나전문가가아닌이상단순평가조차어렵게된것이다.일각에서는한국은행이외환보유액순위가낮아지자국민불안을사전에차단하기위해자료를비공개한것아니냐는이야기도나온다.우리나라외환보유액순위는2008년6위에서작년말10위로떨어졌다.지난3월에는12위까지밀려났으나,6월에는다시10위로올라서이수준을유지하고있다.김정식연세대경제학부교수는“순위를발표하지않는다고해서큰문제는아니다”라면서도“외환보유액순위가낮아지니심리적인불안감을막기위한조치로보인다”고했다.이와관련해한국은행은“외환당국에불리한정보를숨길목적으로외환보유액순위를삭제했다는것은사실이아니다”라며“외환보유액순위는이미공개되어있는자료로통계이용자들이자유롭게조회해볼수있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분기발표,10∼11월보다늦어질수도”2년간최대월20만원​지급,특공은검토중정부는2차공공기관이전관련수도권잔류를최소화하는방식으로추진한다.지역산업과대학등연관된기관을한데모아집적배치하는방식으로속도감있게실시된다.발표는예정보다늦어진4분기중에확정되며,수당등지원은기존에지원되던것보다확대될예정이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은3일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2차공공기관지방이전의원칙및추진방향’에서이같이발표했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3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행정·공공기관이전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왼쪽부터허장재경부2차관,한성숙총리,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유희태기자김장관은“공공기관지방이전은수도권집중을해소하고지역에새로운성장동력과양질의일자리를만들어내는가장효과적인수단이지만한계도분명했다”며이를보완하기위한2차이전추진원칙으로다섯가지원칙을제시했다.첫원칙으로“1차이전당시적용했던잔류기준을전면재검토하겠다”며“반드시남아있어야할기관이아니라면원칙적으로이전대상에포함하겠다”며수도권잔류를최소화할것을강조했다.기능적으로연관된기관을한데모아집적배치하겠단원칙도밝혔다.그러면서“이전에따른파급효과를극대화할수있도록기존혁신도시를중심으로이전을추진하겠다”며“5극3특성장엔진,기존혁신도시기능군을충분히고려하겠다”고말했다.지역의산업∙대학을연계하겠단원칙도밝혔다.김장관은“산학협력으로양질의일자리를창출하고이전공공기관이지역의성장과혁신을이끄는앵커역할을하겠다”고말했다.아울러“자족적정주기반을확충하겠다”며“중앙∙지방정부의긴밀한협력을통해교통과교육,의료,문화등정주여건을획기적으로개선해혁신도시를지역성장거점에걸맞은명품도시로육성하겠다”고했다.마지막으로속도감있는이전을추진하겠다고강조했다.김장관은“1차이전때와같이청사신축을기다리지않고민간건물을임차등을활용해내년부터선도이전에즉시착수하겠다”며“특히1차이전에비해지원수준을대폭높이되더멀리,더빨리이전하는기관을두텁게지원하겠다”고했다.발표시기와관련해선기존에예고했던것보다늦어질것으로예상된다.앞서김장관은10∼11월에발표될것으로발표한바있다.이날브리핑에서시점에대한질문에대해김장관은“(예고된것보다)늦어지는게맞다”며“공론화과정을거쳐야하고지방정부,노동조합과소통이굉장히필요하다고인식하고있고중간에국정감사도껴있기때문”이라고답했다.이전기관에대한지원은확대된다.1차이전시지급됐던이주수당(2년간월20만원)과이사비외이전거리에따른원거리우대수당인2년간최대월20만원이지급된다.이전시기를고려한조기이전수당인2년간최대월50만원을신설한다.종사자주거안정과자녀교육과돌봄공백을줄이기위한다양한지원방안도관계부처와마련할방침이다.다만아파트특별공급관련해선“검토중”이라고밝혔다.김장관은“1차이전시기때부정적으로평가된부분이있었다”며“의견수렴및검토할시간이필요하다.논의를거쳐최종결정될예정”이라고말했다.세종=이승주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어제오후부산오륙도동쪽해상에서전복사고가난뒤침몰한예인선이상선예인과정에한쪽으로기울어뒤집히는폐쇄회로TV화면이공개됐습니다.구조당국은해저87m에가라앉은예인선을찾았지만시야확보가안돼실종자6명가운데누구도찾지못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김종호기자.[기자]부산입니다.[앵커]사고선박이한쪽으로기울어진이유가파악됐습니까?[기자]구체적인경위는조사중입니다.해경이공개한화면을보면예인선2척이홋줄을걸고상선을앞에서끌고가는과정에이번사고가났습니다.보시는화면은원래보다16배빨리재생된겁니다.2시방향으로향하면서왼쪽예인선은앞으로문제없이항해하는데오른쪽예인선은마치누가뒤에서잡아당긴것처럼나아가지못하고왼쪽으로기울어뒤집힙니다.이과정이길지않아서승선원들이제때빠져나오지못했던것으로추정할수있습니다.당시상선뒤쪽에한척까지모두3척이예인작업중이었습니다.사고가났는데다른예인선이구조작업을벌일수없었던이유에대해해경관계자는홋줄에묶여쉽게움직일수없는상황으로보인다고설명했습니다.해경은예인과정에서규정이지켜졌는지,6만6천t급선박을끄는데예인선출력에는문제가없었는지등을여러자료를분석하고관계자진술을들어확인하겠다고밝혔습니다.[앵커]아직실종자6명을찾지못했는데수색작업은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기자]사고선박은사고지점에서북동쪽으로3.9km가량떨어진부산대변항남동쪽6km해상에서침몰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해경은어제저녁8시쯤해양경찰잠수지원함이해당지점에침몰한선박추정물체를발견한뒤음양탐지로수심약87m에전복선박침몰사실을최종적으로확인했습니다.해경관계자는해군무인잠수정을투입했지만수중에서시야가약30cm정도밖에확보되지않아실종자를찾지못했다고설명했습니다.구조당국은오늘수색구역을가로66km,세로40km로확대하고17개구역으로나눠선박24척과항공기7대를동원해합동수색을시행한다고밝혔습니다.또해군무인잠수정등을이용한수중수색을벌이고해당수심까지잠수할방법을찾고있다고설명했습니다.해양경찰업무범위는수심60m까지로예인선이가라앉은수심87m는업무범위를초과하는깊이이기도합니다.어제사고를다시정리하면오후1시반쯤오륙도동쪽9km해상에서8명이탄예인선이전복됐습니다.인도네시아선원한명은배밖으로나와뒤집힌선체위에있다가상선사다리에구조됐고우리선원한명은선내에서발견됐지만의식이없었고병원에서사망판정을받았습니다.나머지6명은여전히실종상태입니다.지금까지부산에서YTN김종호입니다.YTN김종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실종자수색구역가로66㎞·세로40㎞로확대[부산=뉴시스]2일오후1시29분께부산오륙도남동쪽약9㎞해상에서우현하던티엔에스캐처호(286t·승선원8명)가전복되는사고가발생했다.사고현장폐쇄회로(CC)TV를16배속으로편집한모습.(사진=부산해경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부산=뉴시스]김민지기자=부산앞바다예인선전복·침몰사고는선박이방향을바꾸다가홋줄로인해발생한것으로해경은추정했다.해경은정확한사고원인파악을위한수사를벌이고있으며실종자6명을찾기위한수색범위도확대한다.부산해양경찰서는3일전복·침몰된티엔에스캐처호(286t·승선원8명)관련브리핑을열었다.이경열부산해경수사과장은이날사고원인에대해"3척의배중한척은우현,한척은좌현,나머지한척은선미(뱃꼬리)에서밀어주는방법으로예인을하다가사고가난상황"이라고말했다.이과장은"사고선박은우현으로변침(선박의침로변경)하는과정에서홋줄에의해전복된것으로추정한다"며"타력(관성)에의해그런것으로추정은하는데홋줄에걸린건지,끊어진건지는확인되지않았다"고밝혔다.이어"정확한원인은전문가의견이나객관적증거등을종합해서다각도로분석할것"이라고설명했다.그는예인선과컨테이너선과의충돌여부에대해이과장은"전혀사실이아니다"고선을그었다.또선박의엔진마력으로예인작업이이뤄진다는점에따라작업자체에무리가있었던것은아니라고전했다.[부산=뉴시스]김민지기자=3일부산해양경찰서성대훈서장은전날전복·침몰된티엔에스캐처호(286t·승선원8명)관련브리핑을열고현황및수사계획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앞서성대훈부산해경서장은사고및수색현황과수사계획등을설명했다.성서장에따르면티엔에스케처호는지난2일오전10시15분께부산항관공선부두에서출항해사고현장에있는컨테이너선A호(6만6332t)를예인하려다가오후1시29분께오륙도남동쪽약9㎞해상에서전복됐다.당시티엔에스케처호는다른예인선2척과함께A호로부터기관고장으로인한예인요청을받고항해를나선것으로파악됐다.티엔에스캐처호는전복발생2시간만인지난2일오후3시27분께수심약87m에완전히침몰했다.해경확인결과정확한침몰위치는부산기장군대변항기준남동쪽약6㎞지점이다.해경은해군함정의음향탐지기와무인잠수정(ROV)을이용해침몰추정해점을중심으로수중수색을벌였지만수중에서시야가약30㎝정도밖에확보되지않았다고설명했다.최기원중앙해양특수구조단경위는"해경의수중수색업무범위는60m로이번선박의경우수심이87m에가라앉아그범위를초과한다"며"유관기관의지원을통해수색이이뤄질것으로판단한다"고밝혔다.해경은실종선원6명(내국인5명,인도네시아인1명)을찾기위해수색구역을가로약66㎞,세로약40㎞17구역으로확대할계획이다.해경과군,관등함선24척과항공기7대를동원해사고해역을중심으로합동수색을벌인다.특히해경은수사관41명규모로편성한수사본부를통해사고원인규명에나선다.현재까지선사관계자6명을조사하고관련증거를확보했다.컨테이너선과예인선등의선박자동식별장치(AIS),항해기록저장장치(VDR)및폐쇄회로영상장치(CCTV)등도분석할방침이다.티엔에스케처호사고이후구조된선원은인도네시아국적B(53)씨와한국인C(57)씨다.B씨는구조당시선박의선수(뱃머리)쪽바닥에올라와서있었고A호의사다리를통해탈출해구조된것으로전해졌다.현재생명에지장은없는상태다.다만해경이전복선박의조타실깨진창문을통해진입해구조한C씨는인근병원으로이송됐지만숨졌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행안장관"외교·통일부,대통령실·국회이전시기맞춰검토"정부,행복도시법개정추진…2027년상반기부터순차이전금융위도이전기관서제외된것아냐…이전대상·계획4분기확정공소청·중수청·경찰청은청사신축뒤이전추진[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3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행정·공공기관이전및공공기관기능개혁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왼쪽부터허장재정경제부2차관,한성숙국무총리,윤장관,수어통역사,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email protected]/사진=뉴시스[파이낸셜뉴스]정부가2027년상반기부터법무부와성평등부등수도권중앙행정기관의세종이전을순차적으로추진한다.외교부와통일부는대통령실과입법부의세종이전시기에맞춰이전여부를검토한다.금융위원회는이날구체적인이전대상으로제시되지않았지만정부는이전대상에서빠진것은아니라고밝혔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3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행정·공공기관이전및공공기관기능개혁'기자회견에서이같은내용의'2차중앙행정기관이전추진방향'을발표했다.윤장관은"세종중심의국정운영체계를강화하고부처간협업과소통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2차중앙행정기관이전을추진하겠다"고말했다.정부는수도권에있는중앙행정기관과소속기관등을대상으로세종이전여부를검토한다.기관의기능과성격,다른기관과의업무연계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이전대상을정할계획이다.행복도시법개정해법무·성평등부부터이전우선법무부와성평등부의세종이전을위한행복도시법개정에나선다.행복도시법은정식명칭이'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으로,중앙행정기관의세종이전대상과이전계획수립절차등을규정하고있다.현행행복도시법제16조는외교부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를세종이전대상에서제외하고있다.정부는우선법무부와성평등부의이전을위해이들부처를제외대상에서삭제하는내용으로법개정을추진한다.구체적인이전대상과방법,시기는아직확정되지않았다.행복도시법에따르면행정안전부장관은이전대상기관과이전방법·시기등을담은이전계획을세워대통령의승인을받아야한다.이전계획을마련할때는공청회를열어의견을듣고관계중앙행정기관과협의해야하며,승인이후에는관보에고시하도록돼있다.금융위,대상제외아냐...정부부처이전4분기확정정부는이같은절차를거쳐올해4·4분기중이전계획과대상기관을최종확정할방침이다.외교부와통일부도세종이전을검토한다.두부처역시현행행복도시법상세종이전제외기관이어서실제이전하려면법개정이필요하다.윤장관은외교부와통일부의이전여부를묻는질문에"대통령실이이전하는시기,또2033년에는입법부도분원을개원하게되는데그런시기에맞춰서이전이검토될것"이라고말했다.유력한세종이전후보로거론됐던금융위원회는이번발표에서이전대상으로언급되지않았다.윤장관은이에대해금융위가이전대상에서제외됐다는의미는아니라고설명했다.이어"4·4분기에이전계획과이전대상기관을최종확정해고시하겠다고말씀드린것"이라고말했다.공소청과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등별도청사가필요한기관은청사를새로지은뒤이전을추진한다.모든기관을한꺼번에옮기지않고기관별업무여건과준비상황에따라단계적으로이전할방침이다.이전과정에서행정공백이생기지않도록기관별대책도마련한다.민원·인허가·정책집행등국민생활과직결된업무가중단되거나지연되지않도록업무연속성확보방안을세운다.이전직원과가족의정착지원도병행한다.정부는주거와교육,보육,교통등정주여건을점검하고이전기관이조기에정상적으로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근무환경을조성하기로했다.중앙행정기관이전에필요한예산은2027년도예산에반영하고행복도시법개정을위해국회에도협조를요청할계획이다.행정안전부와국무조정실을중심으로관계부처태스크포스(TF)를구성해기관별이전계획과청사확보,업무연속성확보대책등을점검할방침이다.윤장관은"중앙행정기관의이전은정부의공간을옮기는데그치는일이아니다"며"국가행정의효율성을높이고세종의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기능을강화하며국가균형성장의기반을더욱튼튼히하는일"이라고밝혔다.한편,2012년부터2021년까지세종으로이전한기관은43곳이다.정부는수도권에남아있는중앙행정기관을추가로이전해세종중심의국정운영체계를강화한다는방침이다[email protected]이보미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CGV등3사상대소송10년만에결론…"장애인에편의미제공은차별"'300석이상·횟수3%'제한2심파기환송…"사업자부담과도고려"대법최초'이지리드'판결문…쉬운글과시각자료로판결의미설명대법"영화관,시각·청각장애인에화면해설·자막제공해야"(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대법원이영화관에서시·청각장애인에화면해설과자막을제공해야한다고판결한3일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관계자들이서울서초구대법원앞에서판결관련기자회견을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이의진기자=영화관사업자들이시각·청각장애인에게화면해설과자막을제공하지않은것은장애인차별행위라는대법원판단이나왔다.대법원은2심이차별행위를인정하면서도구제조치로화면해설·자막제공을'좌석수300석이상상영관에서전체상영횟수의3%'로제한한것은"사업자의재정적부담만을과도하게고려한것"으로잘못됐다며다시살펴보라고판결했다.소송이제기된지10년6개월만에나온대법원결론이다.'차별없는영화관람,10년만에'(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대법원이영화관에서시·청각장애인에화면해설과자막을제공해야한다고판결한3일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관계자들이서울서초구대법원앞에서열린판결관련기자회견에서박수를치고있다.대법원은이날김모씨등시각장애인2명과청각장애인2명이CJCGV·롯데컬처웍스·메가박스중앙을상대로낸차별구제청구소송상고심에서2심이영화관사업자의화면해설·자막제공의무를인정하면서도상영횟수·상영관범위기준을중첩적용해편의제공범위를제한한것은"사업자의재정적부담만과도하게고려한것"이라며다시판단하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대법원1부(주심천대엽대법관)는3일김모씨등시각장애인2명과청각장애인2명이CJCGV·롯데컬처웍스·메가박스중앙을상대로낸차별구제청구소송상고심에서이같이판단해원심판결을깨고서울고법에돌려보냈다.대법원은"피고들이원고들에게화면해설·자막,그수신기기등을제공하지않은것은장애인차별금지법상금지되는차별행위에해당한다"고설명했다.대법원은"장애인의권리를실질적으로보장하려면사회·국가적차원에서적극적조치가요구된다"며"헌법이개인과기업의재산권·경제상자유등을보장하더라도일정한범위에서이런자유를제한하는것은불가피하다"고밝혔다.영화관사업자들이시각장애인을위한화면해설과청각장애인을위한자막이제공되는'배리어프리(barrier-free)영화'를제공할의무가있다고본것이다.대법원은특히2심이차별행위를인정하면서도그에따른편의제공의무는상영횟수와상영관의범위기준을중첩적용해제한적으로인정한것은잘못됐다고봤다.앞서2심을맡은서울고법은2021년11월"좌석수300석이상의상영관등에서전체상영횟수의3%에해당하는횟수로자막과화면해설을제공하라"고판결했다.특정영화를100회상영하면3회만자막과화면해설을제공하면된다는것이다.모든관객이참여하는개방형상영방식뿐아니라화면해설·자막이필요한이들에게만수신기기가제공되는폐쇄형상영방식에도같은기준을적용했다.이를초과할경우영화관사업자에게과도한부담이생길수있단이유에서다.그러나이날대법원은"원심이개방형과폐쇄형상영방식각각에상영횟수와상영관의범위기준을중첩적으로적용한것은피고들의재정적부담만을과도하게고려한것에해당해수긍하기어렵다"고밝혔다.2심이장애인들의정보접근권과영화향유권보장,영화관사업자들의재산권또는경제상의자유라는상충하는이익을제대로비교·형량하지않았다고본것이다.대법원은그러면서"원심은비장애인에게도영화관람방식의변화로과도한혼란을초래하지않으면서도장애인에대한문화적차별철폐에실질적인도움이되는기준은무엇인지,장애인이비장애인과동등하게영화를즐길수있도록해사업자들의재정적부담을줄일수단은없는지등도함께살폈어야했다"고밝혔다.서울서초구대법원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대법원은이를다시판단하라며2심법원에사건을돌려보냈다.김씨등은CJCGV등멀티플렉스3사를상대로"상영하는모든영화에대해자막이나화면해설을제공해달라"고2016년2월소송을냈다.이듬해12월서울중앙지법은1심에서원고들의청구를모두받아들였다.1심은피고들이시각장애인에게화면해설을,청각장애인에게자막을제공하라고판결했다.또화면해설이나자막이제공되는영화의상영정보를웹사이트로안내하고,상영관에서는점자자료나큰활자로확대된문서,한국수어통역이나문자같은필요수단을제공하라고했다.2021년11월2심을맡은서울고법도차별행위를인정했지만,1심보다는편의제공범위를줄였다.장애인단체는판결선고뒤대법원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의미있는판결"이라며장애인도비장애인과동등하게영화를관람할수있어야한다고재차강조했다.김재왕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공익법률센터변호사는"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이보고싶은영화를원하는시간에보는당연한권리를인정받는데너무오랜시간이걸리고있다"며"이들의문화향유권을하나의권리로인정했다는점에서판결의미가있다"며반겼다.문태진한국농아인협회서울시회상임이사는수어로"한국영화가개봉하는날직접가서보지못하는경우가대부분이고,한달뒤음성이나자막해설이붙은영화를봐야한다"며"이런게차별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김재룡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도"우리시청각장애인들은(영화에대한)접근성이아주미흡하다.우리도연인,가족,친구와영화관에서영화를관림할수있는그런세상이와야한다"고말했다.영화관[연합뉴스자료사진]이날대법원선고에서는최초로'이지리드'(easy-read·읽기쉬운)판결문이제공됐다.원고가장애인임을고려해판결의의미를쉽게이해할수있도록간명한글과시각자료등으로구성했다.이지리드판결문에는"서울고법은영화관에①,②와같은방식으로차별을고치라고정했습니다.하지만이렇게하면자막과화면해설을매우조금만제공하게됩니다"라고기재됐다.또"장애인도영화를즐길권리가있습니다.영화관도자유롭게운영할권리가있습니다.법원은장애인의권리와영화관의사정을모두생각해야합니다.그러나서울고등법원은영화관의비용만너무많이생각했습니다."라며서울고법판결을다시돌려보내는이유를설명했다.이번선고에는또청각장애인과청각·언어장애인인원고들을위한수어통역이지원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법무부·성평등부등내년상반기우선적세종시이전추진"韓총리"균형성장은생존전략…신속·효과적추진에범정부역량결집"법무부-성평등가족부이전(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한성숙국무총리가3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법무부-성평등가족부등행정·공공기관이전및공공기관기능개혁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현기자=정부가내년상반기부터행정기관·공공기관이전을본격추진한다.역대최대규모인109개공공기관을감축하는개혁에도나선다.한성숙국무총리는3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행정·공공기관이전계획및공공기관기능개혁방안'기자회견에서"공공기관지방이전을속도감있게추진하겠다"며"수도권공공기관350여개를대상으로'잔류최소화원칙'하에올4분기중이전계획을발표하고2027년부터이전에착수하겠다"고밝혔다.이어"대통령께서도강조한바있지만'나눠먹기식'배분을지양하고지역성장의에너지를모닥불처럼모아,혁신도시를중심으로집적배치해지역거점의힘을극대화하겠다"고강조했다.그는"일부이견과이해관계의벽이없지않을것"이라면서도"지방정부,노동계등다양한의견을충분히경청해다수가공감할수있는합리적이전계획을만들겠다.사회적갈등을최소화하겠다"고약속했다.또"이전기관임직원들의불편이없도록이전및주거지원비용도두텁게지원하고,교육·의료등정주여건도획기적으로개선하겠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서울시등수도권에는경제·문화·국제교류기능을강화하는방향으로새로운비전과발전방향을추진하겠다"고덧붙였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은수도권잔류최소화원칙과관련"1차이전당시적용했던잔류기준을전면재검토하겠다"며"반드시남아있어야할기관이아니라면원칙적으로이전대상에포함하겠다"고강조했다.그는또"1차이전때와같이청사신축을기다리지않고민간건물임차등을활용해내년부터선도이전에즉시착수하겠다"며"지원수준을대폭높이되더멀리,더빨리이전하는기관을두텁게지원하겠다"고약속했다.법무부-성평등가족부이전(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한성숙국무총리가3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법무부-성평등가족부등행정·공공기관이전및공공기관기능개혁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왼쪽부터허장재정경제부2차관,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한성숙국무총리,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email protected]수도권에밀집한중앙행정기관의이전도내년상반기부터본격추진된다.한총리는"수도권소재중앙행정기관은2027년상반기부터이전규모및파급효과가큰기관부터우선적으로세종특별자치시로이전을추진하겠다"고말했다.이어"세종시는균형발전의상징이자중심축"이라며"대통령세종집무실을2029년8월건립해행정의중심을세종에두고,2033년국회세종의사당완공도차질없이진행되도록지원해명실상부한국정운영의중심으로행정중심복합도시를완성해나가겠다"고약속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2027년상반기부터법무부,성평등부등규모나이전효과가큰기관을우선으로순차적이전을추진하겠다"며"검찰청(공소청·중수청),경찰청등별도청사가필요한기관은청사신축이후이전을추진하겠다"고설명했다.윤장관은문답에서"(금융위원회등언급안된기관이)제외된다는의미는아니다.4분기에걸쳐이전대상기관을최종확정해고시할것"이라며"외교부와통일부의경우2030년대통령실이전,2033년입법부분원개원등시기에맞춰이전이검토될것"이라고설명했다.한총리는이와함께"급변하는정책환경에대응해공공기관의기능을과감하게개혁하겠다"며"전략적구조개혁,유사·중복기능의일원화,소규모기관통합등을통해역대최대규모인109개공공기관을감축하겠다"고밝혔다.이번감축규모는전체공공기관의20%수준에달한다.한총리는"부처별로기능개혁로드맵등이행절차를마련하고법률개정등절차가필요하지않은기관은즉시이행에착수하겠다"며"해당공공기관직원들의고용승계보장과함께보수를포함한복리후생과인센티브등다양한지원책도강구하겠다"고덧붙였다.허장재정경제부2차관은"에너지·항만등국가인프라와관련된공공기관의기능을전략적으로재배치해급격한정책환경변화와미래수요에선제적으로대응하겠다"며유사·중복기관통합,자회사·소규모기관중복업무통합등을추진하겠다고설명했다.정부는이와관련발전5사를하나로통합해재생에너지중심에너지대전환을이루고,4개항만공사도통합해항만경쟁력을제고하겠다는방침이다.한총리는"지금대한민국이안고있는크고작은많은문제들의출발점에수도권1극체제와국토불균형이있다"며"균형성장은선택의문제가아닌지속가능한대한민국을위한생존전략이됐다"고짚었다.이어"(발표된)정책들은메가프로젝트,5극3특성장엔진추진등과연계해수도권과밀완화와지역성장동력마련을위한상징적·실질적전환점이될것"이라며"오늘보고드린과제들은신속하고효과적으로추진하겠다.정책의효과적추진을위해범정부역량을결집해나가겠다"고약속했다.정부는총리실중심의관계부처협의체를통해추진상황을지속점검할방침이다.행정ㆍ공공기관이전발표마친한성숙국무총리(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한성숙국무총리가3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행정·공공기관이전및공공기관기능개혁관련기자회견을마친뒤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오늘발표서빠졌다고이전대상제외아냐""외교·통일부는대통령실이전시기맞춰검토"[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3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행정·공공기관이전및공공기관기능개혁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왼쪽부터허장재정경제부2차관,한성숙국무총리,윤장관,수어통역사,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성소의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3일서울소재중앙부처들의추가이전과관련해"올해4분기중이전대상기관을최종확정해고시하겠다"고밝혔다.윤장관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행정·공공기관이전및공공기관기능개혁방안기자회견'에서금융위원회가이날발표한이전대상에포함되지않은이유를묻는질문에"오늘발표에없다고해서제외된다는의미는아니다"며이같이말했다.정부는이날법무부와성평등가족부등을시작으로수도권에있는중앙행정기관과소속기관의세종이전을순차적으로추진하겠다고발표했다.구체적인이전대상과방법·시기는관계중앙행정기관협의와공청회등을거쳐'중앙행정기관등의이전계획'을변경·고시해확정한다.윤장관은외교부,통일부이전에대해서는"대통령실이이전하는2030년,또2033년에는입법부도분원을개원하게되는데그런시기에맞춰서이전이검토될것"이라고말했다.[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한성숙국무총리·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허장재정경제부2차관이3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행정·공공기관이전및공공기관기능개혁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다음은윤장관과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허장재정경제부제2차관과의일문일답.-이번발표에서금융위원회가빠진이유는.외교부와통일부,국방부도이전대상이아닌가."(윤장관)오늘발표에없다고해서제외된다는의미는아니다.4분기에걸쳐이전대상기관을최종확정해서고시하겠다.외교부와통일부의경우대통령실이이전하는2030년,또2033년에는입법부도분원을개원하게되는데그런시기에맞춰서이전이검토될것이다."-법무부와성평등부는법개정까지추진하면서내년상반기우선이전대상으로제시했다.두부처를우선한이유는.나머지중앙행정기관은어떤기준과순서로이전대상을정하고언제까지확정하나."(윤장관)좀전에말씀드렸던것처럼올해4분기중에확정하겠다.(성평등부와법무부는)법률에명확하게이전대상에서제외한다고규정돼있기때문에그규정이있는부처에대해말씀드린것이다."-2차공공기관이전계획을당초10~11월사이발표한다고했는데,이시점은여전히유효한가."(김장관)시기문제와관련해서는조금늦어진게맞다.공론화과정을거쳐야하고지방정부,노조와의소통도필요하다.준비과정에서국정감사가끼어있는데국정감사기간에는사실상논의가활발하게이뤄지기어렵기때문에좀더늦출수밖에없다고보고있다."-이전기관직원들의정주여건지원방안으로주택특별공급도고려하고있나."(김장관)정주여건개선은상당히파격적으로진행할예정이다.먼거리로,빠른시간안에이전하는기관근무자들에게더많은지원을하고속도를내기위해민간임차도검토하고있다.다만특별공급에대해1차이전당시부정적인평가가있었다.그렇다고하지않을것이냐는문제도고민이필요하다.특공여부는의견수렴을거쳐최종결정할예정이다."-1차공공기관이전의지역경제파급효과가제한적이었다는평가가있다.2차이전에서이를보완할방안은."(김장관)1차공공기관이전은상당히긍정적인측면이있었지만지역의앵커기업이나연구소등다양한기관이함께하면서연계효과를내는데는부족한측면이있었다.2차이전에서는혁신도시의전략산업과연계된기관을집적시키는것이큰원칙이다.이를통해기업유치등이활성화될수있는기반을마련하는게핵심이다."-발전5사통폐합이후본사소재지는어디로정해지나."(허차관)본사소재문제는아직논의중이다.향후국회에서법개정이필요할수있고직접적인논의와노조와의대화등도필요하기때문에적극적으로논의를이어가겠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