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납부기간과추납한도연계검토…119개월상한축소·신청요건강화서울서대문구국민연금공단서울북부지역본부의모습.[사진=연합뉴스]국민연금추후납부(추납)제도가전면개편될전망이다.외국인이한달만보험료를납부한뒤최대119개월을추납해연금수급권을확보할수있다는논란을계기로내·외국인모두에게적용되는제도자체허점을손질한다는방침이다.3일연금당국에따르면,보건복지부와국민연금공단은추납제도구조적문제와부작용을들여다보기위한연구용역을진행하고있다.추납은실직이나사업중단,경력단절등으로보험료를내지못한기간의보험료를나중에납부해가입기간을늘리는제도다.노령연금을받으려면최소120개월의가입기간이필요한데현재추납가능기간은최대119개월이다.이에따라실제보험료를한달만납부한뒤119개월을추납해최소가입기간을채우는것도가능하다.최근외국인의이런사례가알려지면서형평성논란이불거졌다.추납가능기간은2020년법개정을통해최대119개월로제한됐지만단기가입후장기간보험료를추납하는구조는남아있다.당국은우선지난달31일부터외국인의추납요건을강화했다.앞으로는실제국내체류기간을기준으로추납가능기간을인정한다.입국일부터출국일까지국내체류기간이15일이상인달만인정하며국내에머물지않은기간은추납할수없다.외국인에대한상호주의적용도추진한다.우리국민에게추납을허용하는국가의국민에게만국내추납을허용하는방식으로관련법령개정을추진할계획이다.외국인뿐아니라내국인의단기가입후추납역시관리대상이될전망이다.은퇴를앞두고추납을활용해가입기간을단기간에늘리는'재테크성추납'이개선대상으로거론된다.개편안으로는실제보험료납부기간과추납가능기간을연계하는방안이검토되고있다.일정기간이상가입한경우에만추납을허용하거나실제납부기간에비례해추납가능기간을제한하는방식이다.현재최대119개월인추납한도를줄이고추납신청시점이나인정사유를제한하는방안도검토중이다.연금공단은연구용역결과를토대로보건복지부와협의한뒤국회와법개정을논의할예정이다.[신아일보]권이민수기자
장관후보자인청준비단첫출근…"장관지휘권검토생각없어"식약처로비의혹엔"기소유예부당…헌법소원으로억울함풀것"성범죄사건변호이력에는"국민눈높이맞지않는부분반성"[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3일오전서울종로구적선현대빌딩에마련된인사청문준비사무실로출근하며취재진과질의응답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선정오정우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이재명대통령관련사건의'공소취소'와관련,장관의수사지휘권을행사하지않겠다고밝혔다.과거코로나19치료제임상시험관련청탁의혹에대해서는"공익적고충민원을단순전달한것"이라며위법한청탁이나특혜는없었다고반박했다.김후보자는3일오전인사청문회준비단사무실로출근하며기자들과만나이대통령사건공소취소에관한기존입장이유효한지묻는말에"국회의원으로서는불법적인수사에의해조작된기소를국가가바로잡아야한다는국민의입장을전달했다"고말했다.이어"장관후보자로서는법과원칙에따르겠다"며"법적으로개별사건의공소유지는공판검사가권한을갖고있다.그권한을존중하겠다"고밝혔다.법무부장관의수사지휘권을사용할가능성에대한질문에도"장관으로서공소를취소할직접적인권한이없을뿐아니라검찰총장을통해지휘할생각도지금은없다"며"장관지휘권을검토하겠다는생각이전혀없다"고선을그었다.김후보자는민주당내'이재명대통령사건공소취소와국정조사추진을위한의원모임'의공동대표를맡았던이력이최대논란이되고있다.출범전인지난1월에도기자회견을열고이대통령사건공소취소가"헌정질서와사법정의를바로세우는조치"라고주장했다.이에야권에서는김후보자지명이이대통령사건공소취소를위한인사라는비판이제기되고있다.김후보자는코로나19치료제임상시험승인청탁과관련해검찰로부터기소유예처분을받은데대해서는억울함을호소했다.그는"2021년부터검찰이3년간검사10여명을동원해굉장히강도높은수사를벌였지만불기소처분을내렸다"며"부정한청탁으로보기어렵고임상승인과정에서절차생략등부정한일이없었다면무혐의처분을했어야마땅하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후원방법을소개해줬다는이유로기소유예처분한것역시부당하다고생각해지난해헌법소원을제기했다"며"헌법재판소가사건을검토하는것으로알고있고,억울함을끝까지풀고싶다"고강조했다.이후인사청문회준비단도별도의입장문을내고해당의혹에대한구체적인설명에나섰다.준비단은"코로나팬데믹당시국내중소기업의임상시험절차가부당하게지연되지않는지살펴달라고요청한것"이라며"치료제허가나우선심사,기준완화또는절차생략을요구하지않았다"고했다.이어"식약처직원7명은처장의별도지시나특별보고가없었다고진술했다"며"국민의고충민원처리를위한국회의원의민원전달은청탁금지법에서도명시적으로허용하고있다"고주장했다.검찰의기소유예처분에대해서도"기소유예는법원의심리를거친유죄판결이나확정된범죄사실이아니다"라며"검찰처분의사실적·법률적전제가잘못됐다고판단해작년5월헌법소원을제기했다"고덧붙였다.김후보자는2021년브로커를통해코로나19치료제개발업체의청탁을받고임상시험승인절차를신속히처리해달라는취지의요청을당시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전달했다는의혹을받았다.업체측이김내정자에게정치후원금500만원을보내려했다는의혹도제기됐다.검찰은청탁의내용이위법하다고단정하기어려운점,실제후원이이뤄지지않은점등을고려해2024년12월김후보자를기소유예처분했다.변호사시절성범죄사건을여러차례수임했다는지적에는"한사건은소속로펌이수임한사건으로제가실질적으로관여하지않았다"고해명했다.또다른사건에대해서는"친한지인이조카의사건이라고부탁했는데,미성년자가형들을따라범행한사건이었다"며"변론해다시기회를받을수있도록하는게좋겠다는평소신념에따라변호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국민눈높이에맞지않는부분은겸허히반성한다"며"어르신등사회적약자의권리를신장하기위해후보자로서노력하겠다"고했다.'경기도당회계페이백'의혹에는"제보를받고놀랐고중앙당에회계감사를요청했다"며"관련조사가이뤄지고있는것으로안다"고답했다.김후보자는이날지명소감에서새로운형사사법체계가70년만에시행되는만큼제도의안정적인정찰과사건처리지연해소에힘쓰겠다고밝혔다.아울러"인권국가로서대한민국의위상을높이겠다"며"사회적약자가본인의권리를추구할수있는사법체계를만들겠다"고약속했다.범죄피해자가피해회복에서더나아가일상으로복귀할수있도록국가의보호체계를마련하고,범죄자에대해서는교정과교화를통해다시사회에복귀할수있도록지원하겠다고도했다.사법공정실현으로국민들이평등하게사법시스템을이용할수있는체계를갖추겠다는말과더불어,AI를활용한사법서비스확대등에대한비전도전했다.인사청문회준비에대해서는"정성호법무부장관이마련한토대를바탕으로정책을발전시키고이재명정부의공약이빠르게실현돼국민이체감할수있도록하는준비과정을설명하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통상화상회의하지만시도청장18명모두소집해대면회의장윤기·제주실종사건사과…"새로집짓듯기초부터다질것"김종철신임경찰청장직무대행(경찰청차장)을비롯한경찰지휘부가3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전국경찰지휘부회의에앞서경찰헌장을낭독하고있다.2026.9.3ⓒ뉴스1윤지오수습기자(서울=뉴스1)소봄이기자=김종철신임경찰청장직무대행이취임첫날인3일전국경찰지휘부를소집해최근잇따른부실사건대응에대해사과하고경찰조직을기본부터다시세우겠다는쇄신방침을밝혔다.통상경찰청장또는경찰청장대행은시도경찰청장등지휘부와화상회의를하지만이날경찰청으로지휘부전원을소집해긴장감을높이고기강잡기에나섰다는평가다.경찰청은이날오전9시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김직무대행주재로전국경찰지휘부회의를열었다.국가수사본부장과전국18개시도경찰청장이참석했고이중14명은지난1일인사에서새로임명된시도경찰청장이다.새지휘부가각지역으로부임하기전모두모여회의를연것은이번이처음이다.경찰청은이번회의에'뼈저린반성과철저한쇄신으로경찰을기본부터다시세우겠습니다'라는슬로건을내걸었다.최근잇따른부실대응으로흔들린국민신뢰를회복하기위해경찰의역할과업무체계를처음부터다시점검하겠다는취지다.회의에참석한한경찰간부는회의직후뉴스1과통화에서"반성과쇄신이이날회의를요약하는단어"라며"통상시도경찰청장들과의회의는화상으로진행되지만워낙엄중한시기인만큼(김직무대행이)시도청장전원을소집한것같다"고했다.회의에자리한전국시·도경찰청장들은이번인사에서비연고지에배치된만큼,지역연고에따른온정주의나유착가능성을차단하고지역치안에전념하겠다는뜻을밝혔다.김직무대행은회의에서'우리는조국광복과함께태어나,나라와겨레를위하여충성을다하며오늘의자유민주사회를지켜온대한민국경찰이다'는문장으로시작하는경찰헌장을낭독했다.김종철신임경찰청장직무대행(경찰청차장)이3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전국경찰지휘부회의에서국민의례를하고있다.2026.9.3ⓒ뉴스1안은나기자김직무대행은모두발언에서최근장윤기사건과제주실종사건에대해공식사과했다.그는"국민여러분께첫인사를올리는오늘이자리에서그어떤약속에앞서반성과사죄의말씀을드린다"며"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켜야할경찰이제역할을다하지못했고,소중한가족의생사를애타게기다리던분들의절박한호소에도제대로응답하지못했다"고말했다.이어"'과연경찰을믿어도되는가'라는국민의질문을피하거나변명하지않겠다.개별경찰관의잘못만을탓하고끝내지도않겠다"며"어떻게현장에서그런일이가능했는지,왜관리·감독체계가제대로작동하지않았는지하나하나원인을철저히확인하고바로잡겠다"고했다.특히제주실종사건을계기로실종사건의초기대응부터보고·지휘,종결과최종책임까지전반적인처리체계를재정비하기로했다.진행중인전국실종사건점검에서부적절한업무행태가확인될경우지위와직급을막론하고책임을물을방침이다.사건축소·은폐와이른바'제식구감싸기'관행도근절하겠다고했다.김직무대행은"경찰의잘못은있는그대로밝히고,잘못을숨기거나감싸는문화를뿌리뽑겠다"며"경찰에유리한사실만을설명하지않겠다"고말했다.경찰청에는'경찰개혁추진단'을출범시켜범죄대응방식과시스템·구조적문제,경찰에대한통제,조직문화등을원점에서재점검한다.다음달시행되는개정형사소송법에대비해수사역량과전문성을강화하기위한제도적보완책도마련한다.김직무대행은"경찰의성과보다국민의안전을,조직의체면보다진실을,경찰관의편의보다국민의권리를우선하겠다"며"국민의신뢰를잃으면경찰은존재이유가없다"고강조했다.김종철신임경찰청장직무대행(경찰청차장)이3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전국경찰지휘부회의를주관하며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6.9.3ⓒ뉴스1안은나기자김직무대행은경찰이처한현상황에대한무거운심경도밝혔다.김직무대행은"아침에발걸음이무거웠다"며"경찰업무의본질인수사와실종사건처리과정에서돌이킬수없는결과가초래됐다"고말했다.이어"국민의생명과재산에관련된,특히실종을포함한경찰업무전반에걸쳐개인적으로는새로집을짓는다는생각으로기초부터다져야하지않는가생각한다"며"꼼꼼히하되속도감있게하겠다.말로만국민여러분께믿어달라고하지않고실천과결과로보여드리겠다"고강조했다.김직무대행은이날지휘부를한자리에모은것에대해"그만큼현상황을지휘부에서엄중하게인식하고있다"며"상황을공유하고각자의지혜를모아해결책을강구하자는취지"라고설명했다.김직무대행은이날오후제주를찾아실종자유가족을위로하고한림읍실종사건현장과제주경찰청을방문한다.취임후첫현장행보다.앞서김직무대행은지난8월12일경찰서열두번째계급인치안정감승진내정자로지명됐으며지난1일보직인사를통해경찰청차장으로임명됐다.경찰청차장은경찰청장부재시경찰청장대행을한다.김직무대행은고범석신임서울경찰청장과함께유력한차기경찰청장후보로거론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나라돈빼먹는하마"…"신혼여행모금계좌답하라"김승원엔"명백한뇌물죄"…"두후보자지명철회하라"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9.3ⓒ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박기현조유리기자=국민의힘은3일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를겨냥해"불꽃페미(페미니스트)","천룡혜인"같은표현을쏟아내며지명철회를요구했다.장동혁대표는"용혜인손절은지능순"이라고못박았다.장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모두발언이끝난뒤예정에없던추가발언에나서"좌파의위선,좌파비즈니스의전형이용혜인이라는것을알수있다"며이같이밝혔다.장대표는앞선모두발언에서도용후보자의노동당조직활동의혹을꺼냈다.그는용후보자가몸담았던조직을두고"조선공산당의후계자를자처하며공산주의혁명을목표로하는조직"이라며"조직내에서는성차별을일상화하면서밖으로는불꽃페미활동을했다고한다"고비판했다.용후보자의의원시절처신도문제삼았다.가족여행때공항귀빈실을이용하고신혼여행경비를모금했다는점을거론하며"특혜인천룡혜인,이런조롱까지나오고있다"며"장관지명취소정도가아니라,의원직도물러나야한다"고압박했다.신동욱수석최고위원은'용후보자가몸담은언더(언더그라운드)조직은조직원들에게혼전순결과낙태·이혼금지,동성애자배제등을교육하면서밖으로는여성주의정당을만들라고지시했다'는언론보도를근거로"이게사실이라면국가의근본이흔들리는문제"라고목소리를높였다.김재원최고위원은용후보자가대표를맡았던단체가2018년서울역광장에서'노워크예스머니'캠페인을벌인일을끄집어냈다.그러면서"나랏돈빼먹는하마,국가에빌붙어사는정치적기생충이어떻게의원직을사퇴하겠느냐"고날을세웠다.김민수최고위원은신혼여행모금계좌를겨냥한제보를공개했다."해당계좌가당시알바노조상근감사로일했던하모씨의계좌와앞자리가상당히비슷하다는제보가있다"며"용혜인씨,신혼여행모금비용하씨에게받았느냐"라고추궁했다.우재준청년최고위원은용후보자의성평등인식을두고"남녀를갈라치고가해자와피해자를나누고이렇게갈등을유발하는것들조심해야한다"고지적했다.이날최고위에서는청문회를앞둔다른후보자를겨냥한공세도이어졌다.장대표는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를두고"김후보자는브로커의문자를복붙(복사붙여넣기)해서식약처장에게보내고,식약처장의문자를다시복붙해서브로커에게보냈다"며"명백한뇌물죄"라고했다.그러면서"물불안가리고공소취소에올인할장관이필요하기때문(에임명한것)"이라고주장했다.임이자정책위의장은"공소취소김승원,특혜독점용혜인두장관후보자의지명을즉각철회하라"며"임명이강행될경우국민은이번개각을국정쇄신이아니라대통령을위한방탄개각,오만과독선의자폭개각으로규정할것"이라고경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삼전닉스레버리지ETF일평균거래11.7조→1조3000만원예탁금·3시간교육에5일모의거래까지코스피가전날대비273.08p(3.99%)하락한6562.72로마감한2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등이표시돼있다.뉴시스제공[파이낸셜뉴스]삼성전자(005930)와SK하이닉스(000660)주가에두배로베팅할수있는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시장이석달만에급격히얼어붙었다.하루평균10조원이넘던거래대금은1조원수준으로쪼그라들었고,앞다퉈상품을사들이던개인투자자들은매도세로돌아섰다.■규제이후거래대금91.8%급감3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를기초자산으로하는단일종목레버리지·인버스ETF16종의지난7월31일부터이달1일까지하루평균거래대금은9629억원으로집계됐다.상품상장일인5월27일부터규제강화직전인7월30일까지의하루평균11조6787억원과비교하면91.8%급감했다.하루거래규모는더가파르게줄었다.규제강화첫날인7월31일3조1518억원으로내려앉은뒤지난달28일5370억원,이달1일에는4364억원까지감소했다.6월과7월하루평균거래대금이각각11조4251억원,12조2735억원에달했던것과대조적이다.개인투자자의움직임도정반대로돌아섰다.개인은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이상장된5월27일부터규제강화직전인7월30일까지관련ETF16종을15조2876억원순매수했다.SK하이닉스관련상품을9조9365억원,삼성전자관련상품을5조3511억원어치사들였다.이후규제강화와맞물려개인수급은순매도로돌아섰다.금융당국은지난7월31일부터단일종목레버리지·인버스상품에신규투자하는개인일반투자자의기본예탁금을기존1000만원에서현금3000만원으로높였다.사전교육도기본교육1시간과심화교육2시간등총3시간을이수하도록했다.여기에지난달19일부터모의거래까지의무화했다.신규투자자는총5거래일이상,거래일별1시간이상,총5시간이상모의거래를해야실제투자가가능하다.가상투자금으로레버리지상품을직접사고팔면서기초자산이횡보하더라도손실이발생할수있는음의복리효과를체험하도록하겠다는취지다.금융위원회는"예비투자자가해당효과를온전히체험하고투자의사결정을할수있도록모의거래를도입했다"고설명했다.증권업계관계자는"투자자보호가필요하다는데는이견이없지만지금은상품을허용해놓고거래는사실상막는모양새"라며"위험을감수할지판단하는것까지당국이대신하는게맞는지는따져볼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지난7월29일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정문앞에주식시장정상화를위한모임이설치한단일종목레버리지ETF상장폐지를촉구근조화환이설치돼있다.뉴스1제공■거래급감한레버리지ETF…변동성도줄어들까규제강화로단일종목레버리지ETF거래가급감하면서향후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수급변동성을키웠던리밸런싱압력도완화될것이란전망이나온다.한국투자증권에따르면지난7월코스피200을기초자산으로하는레버리지·인버스ETF의리밸런싱에따른순매도규모는6조1000억원으로역대최대수준으로추산됐다.당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코스피200내합산시가총액비중이55%까지높아진상황에서반도체주가흔들리자ETF의기계적인매도물량도크게늘어났다.단일종목ETF의영향은더컸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레버리지·인버스ETF의리밸런싱은5월27일부터6월말까지각각3000억원,2조1000억원순매수였지만7월1~30일에는각각4조2000억원,10조2000억원순매도로돌아섰다.한달동안두종목에서만14조4000억원의리밸런싱순매도가발생했다.문제는레버리지ETF가주가하락기에매도물량을추가로내놓는구조라는점이다.반대로규제이후거래대금과운용자산이줄어들면같은폭의주가조정이발생하더라도리밸런싱과정에서발생하는매매규모는이전보다축소될가능성이있다.단일종목레버리지ETF시장위축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단기수급변동성을낮추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는의미다.증권업계관계자는"반도체쏠림은여전히변수다"라면서"국내상장레버리지·인버스ETF가운데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반도체섹터지수를기초자산으로하는상품은운용자산(AUM)기준절반에달한다.향후반도체주변동성이다시확대될경우관련ETF의리밸런싱이현·선물시장에미치는영향도재차커질수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최두선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분기매출기준첫두자리수구형틈새노려1년만에6%P신형LPDDR·HBM3E도양산삼성1위,하이닉스는14%P↓CXMT로고.로이터연합뉴스전세계D램시장점유율추이.사진제공=카운터포인트리서치중국창신메모리(CXMT)가전세계D램메모리시장에서처음으로두자릿수점유율을차지하며삼성전자·SK하이닉스에대한위협을키우고있다.3일시장조사업체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따르면CXMT는올해2분기전세계D램시장에서매출점유율10%를차지했다.CXMT의분기점유율이두자릿수대에진입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2023년1%에못미쳤던CXMT의점유율은지난해2분기4%,올해1분기8%에이어이번10%까지빠르게올랐다.카운터포인트리서치와글로벌투자은행(IB)UBS등이앞서CXMT의출하량점유율이2028년에야10%대에진입할것으로전망한가운데분기매출로는10%의벽을조기에뚫은것이다.생산라인증설과빅테크영업을강화하고있는만큼이같은추격세가당분간이어질것으로보인다.CXMT는상하이와허페이에신규생산라인구축을추진하며웨이퍼기준월32만장수준인생산능력을내년42만장,2030년에는현재의2배로늘릴전망이다.최근기업공개(IPO)흥행에성공하며본격적인투자경쟁도준비하고있다.CXMT는삼성전자(005930)와SK하이닉스(000660)가1cD램과고대역폭메모리(HBM)등첨단메모리경쟁에몰두하며덩달아공급이부족해진1aD램등구형D램시장을집중공략해추격속도를높이고있다.이에더해최신제품인저전력더블데이터레이트(DDR)6를샤오미의스마트폰신제품‘샤오미폴드18’에탑재하며삼성전자·SK하이닉스가주도하는첨단메모리시장도넘보고있다.HBM에서는구세대지만여전히삼성전자·SK하이닉스의주력제품인HBM3E양산을추진하고있다.업계는CXMT가점유율15%를목표로공급확대와기술개발을더서두를것으로내다봤다.황민성카운터포인트리서치디렉터는“15%는CXMT가(투자재원확보를위해)반드시넘어야할기준선”이라며“현재진행중인모든투자는그목표를가장먼저달성하기위한경쟁”이라고말했다.낸드플래시메모리시장에서도양쯔메모리(YMTC)가1분기13%의점유율을확보하며경쟁수위를높이고있다.2분기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시장점유율은희비가갈렸다.삼성전자는지난해동기대비5%P늘어난38%를차지했다.1년전SK하이닉스(39%)를제치고1위를차지했다.SK하이닉스는같은기간14%P감소한25%에머물렀다.3위마이크론(24%)과의격차도1%P로줄었다.이같은차이는2분기에SK하이닉스가HBM공급에집중하며상대적으로범용D램의가격급등수혜를덜받은결과로분석된다.양사모두올하반기엔비디아‘베라루빈’등신형AI칩용HBM4양산을통해중국의추격에맞설방침이다.김윤수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국채금리'숨고르기'에뉴욕증시3대주가지수동반상승외인·기관은동반순매도지속…개인은홀로1천500억원'사자'삼전·하닉자사주매입에기타법인도12거래일째순매수지속'깜짝호실적'브로드컴시간외거래서하락…유가고공행진도지수상단제한코스피와코스닥,상승출발(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코스피가상승출발해장초반6,600대를회복한3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전광판에실시간코스피와코스닥지수가표시돼있다.코스피지수는전장보다87.61포인트(1.33%)오른6,650.33으로코스닥은8.54포인트(1.06%)상승한812.52로출발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민영기자=미국국채금리급등세가멈추며뉴욕주식시장이반등하자3일코스피가장초반강세를보인다.다만외국인과기관의매도세가지속되면서지수상승폭은제한된모습이다.이날오전9시31분기준코스피는전장보다33.01포인트(0.50%)오른6,595.73이다.앞서전날지수는중동긴장재고조로3.99%급락해6,560대로밀려났는데,하루만에반등세로돌아섰다.지수는전장보다87.61포인트(1.33%)오른6,650.33으로출발한뒤상승폭을줄이는흐름을보였다.현재유가증권시장에선개인이1천491억원을순매수하고있으며기타법인도1천8억원매수우위다.기타법인은삼성전자의임직원주식보상목적자사주매입과SK하이닉스의자사주소각을위한매입영향으로이날까지12거래일연속'사자'를지속중이다.반면외국인과기관은각각2천36억원,442억원을순매도중이다.지난달28일이후5거래일연속순매도세다.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외국인은65억원'팔자'를나타냈다.간밤뉴욕증시는최근3거래일연속하락한데따른저가매수세가유입되며3대지수가일제히반등했다.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장보다0.56%올랐으며,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나스닥지수도각각0.46%,0.45%상승했다.최근급락한종목을중심으로저가매수세가유입된가운데미국채금리급등세가주춤하면서투자심리가회복된영향이다.미10년만기채권금리는장중한때4.821%까지올라2023년11월이후최고치를찍었지만,점차상승폭을반납해전장보다1.9bp(1bp=0.01%포인트)내린4.780%에거래됐다.이에주요기술주도강세였다.엔비디아(3.21%),마이크론테크놀로지(2.43%)등이올랐으며,SK하이닉스미국주식예탁증서(ADR)도2.61%올랐다.다만뉴욕증시장마감후실적을공개한브로드컴주가는시간외거래에서0.82%하락했다.2026회계연도3분기매출과주당순이익(EPS)모두시장예상치를웃돌았지만,다음분기매출가이던스가기대치를하회한영향이다.한편국제유가는미국과이란의교전으로3거래일연속상승세를이어갔다.11월인도분브렌트유선물은1.04%올랐고10월인도분서부텍사스산원유(WTI)선물도0.88%상승했다.국내증시는간밤뉴욕증시반등에주목하며상승압력을받고있다.전날낙폭이컸던데따른저가매수세가유입된측면도있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오늘국내증시는어제급락한데따른저가매수세유입속미국10년물금리급등세진정등으로반등에나설것"이라고설명했다.다만실적을공개한브로드컴이시간외거래에서하락하고,국제유가상승이지속되는점은일부지수상단을제한하는모습이다.시가총액상위종목중삼성전자(0.80%),SK하이닉스(0.74%)등반도체주와SK스퀘어(0.20%),LG에너지솔루션(0.43%),셀트리온(1.23%)등이오르고있다.KB금융(2.90%),신한지주(2.90%)등금융주도강세다.반면삼성전기(-1.14%),현대차(-0.40%),한화에어로스페이스(-0.78%),두산에너빌리티(-1.44%),HD현대중공업(-1.07%)등은하락중이다.업종별로보면보험(2.74%),금융(1.02%),전기·전자(0.47%)등이오르고있으며종이·목재(-1.39%),건설(-1.14%)등은하락중이다.같은시각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4.67포인트(0.58%)내린799.31이다.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10.33포인트(1.28%)오른814.31로출발해한때815.79(1.47%)까지상승했으나,장중오름폭을줄이다하락세로돌아섰다.외국인과기관이각각1천45억원,147억원을순매도하고있으며,개인은1천192억원매수우위다.시총상위종목중알테오젠(-0.34%),에코프로(-1.10%),에코프로비엠(-2.35%),주성엔지니어링(-2.25%),원익IPS(-1.46%)등이내리고있다.반면레인보우로보틱스(1.26%),이오테크닉스(3.86%),리노공업(0.78%)등은상승중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장윤기·제주실종사건부실대응사과“개별경찰관잘못으로끝내지않겠다”지휘·감독책임까지따져조직쇄신김종철신임경찰청장직무대행이3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전국경찰지휘부회의에서경찰헌정을낭독하고있다.뉴시스김종철신임경찰청장직무대행이취임첫날전국경찰지휘부를불러모아경찰의부실대응을공개적으로반성했다.최근광주장윤기사건부실수사와제주실종사건허위종결등으로경찰에대한국민신뢰가흔들리는상황에서조직쇄신을전면에내세운것이다.3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전국경찰지휘부회의의슬로건부터이례적이었다.‘경찰이부족했습니다.뼈저린반성과철저한쇄신으로경찰을기본부터다시세우겠습니다’라는문구가내걸렸다.김대행은취임구상이나정책비전을설명하기에앞서“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켜야할경찰이제역할을다하지못했다”며사과했다.특히최근의문제를일선경찰관개인의실수로치부하지않고조직전체의책임을따져보겠다고강조했다.김종철신임경찰청장직무대행이3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어울림마당에서열린전국경찰지휘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그는“개별경찰관의잘못만을탓하고끝내지도않겠다”며“어떻게현장에서그런일이가능했는지,왜관리·감독체계가제대로작동하지않았는지”원인을철저히확인하겠다고밝혔다.경찰의신뢰회복을강조하는과정에서김대행이꺼내든말은‘무신불립(無信不立·믿음이없으면설수없다)’이었다.그는“국민의신뢰를잃으면경찰은존재이유가없다”며“말잔치에그치지않고반드시변화와실천으로보여드리겠다”고했다.사건축소·은폐나제식구감싸기식조직문화도손보겠다고했다.김대행은“경찰에유리한사실만을설명하지않겠다”며잘못이확인되면지휘·감독책임까지국민앞에투명하게밝히겠다고약속했다.이날경찰지휘부는경찰헌장을함께낭독하며경찰의기본과원칙을되새겼다.김종철신임경찰청장직무대행이3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전국경찰지휘부회의에참석하고있다.뉴시스실종사건의접수부터초기대응,수색·수사,보고·지휘와종결까지전과정을다시점검하고,부적절한업무행태가확인되면지위와직급을막론하고책임을묻기로했다.경찰청에는‘경찰개혁추진단’을설치해조직과제도뿐아니라현장업무방식과조직문화까지원점에서점검한다.다음달시행되는개정형사소송법에대비해수사인력확충과전문성강화방안도마련할계획이다.이날회의에는국가수사본부장과전국18개시도경찰청장이모두참석했다.새로교체된경찰지휘부가부임전한자리에모인것은이번이처음이다.신지호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부검토끝설명없이임의삭제…'대국민커뮤니케이션실패'지적한은"대외건전성과무관…분석적가치미미"뒤늦게해명신현송한국은행총재[연합뉴스자료사진.DB및재판매금지](서울=연합뉴스)한지훈기자=한국은행이별다른사전설명없이우리나라외환보유액의세계순위공개를돌연중단했다.외환위기극복과정에서외환보유액국제비교에전국민적관심이쏠렸던2001년이후25년여만에처음관련항목을사실상비공개로돌린것이어서논란이예상된다.3일한은에따르면,국제국은이날발표한'8월말외환보유액'보도자료에서그동안매달제공해온국가별외환보유액순위자료를임의로삭제했다.한은이월별자료에서우리나라세계순위를별도항목으로제시하지않은것은2001년2월말이후25년6개월만에처음이다.2001년당시한은은외환보유액세계1∼10위국가명과규모를처음수록했으며,이후지난달까지배포자료말미에전월말기준주요국외환보유액규모와함께우리나라순위를공개해왔다.한은은이번에이항목을전격적으로제외하면서자료본문이나별도의설명자료,브리핑등을통해변경사실이나배경을알리지도않았다.외환보유액은외환위기이후우리경제의대외지급능력을보여주는대표적인지표로인식돼왔고,한은은오랜기간주요국과의비교자료를정례적으로제공하며국민의알권리를충족해왔다.앞으로는외환보유액순위를파악하려면국제통화기금(IMF)이제공하는기초자료나각국중앙은행통계를일일이찾아비교해야하는불편이생겼다.한은은이날비판이제기되자뒤늦게보도참고자료를내고"외환보유액순위는이미공개된자료로통계이용자들이자유롭게조회해볼수있다"고주장했다.그러나주요국중대만의외환보유액은IMF통계에포함되지않고,독일등일부국가수치는시차를두고늦게통계에반영되는등일반국민이한눈에순위를비교하기는쉽지않다.신현송한은총재가강조해온'대국민커뮤니케이션'에실패했다는지적이나오는이유다.2001년2월말당시보도자료내용[한은제공]한은은최근외환보유액순위변동폭이확대되자내부적으로공개실익을재검토한것으로알려졌다.예를들어우리나라순위는작년말까지세계9위를유지했으나올해1월10위,2월12위로하락했다.지난5월말에는13위까지밀렸다가6월말다시10위로세계단뛰었다.원/달러환율이금융위기이후최고수준으로치솟으면서외환보유액을대규모로헐어외환시장안정화조치에나선것이일시적순위하락요인으로지목됐다.그러나대외건전성에별다른변화가없는데도환율변동이나금시세등에따라순위가크게오르내리면서불필요한해석을낳을수있다는게한은판단으로전해졌다.한은관계자는"대외건전성과무관한외환보유액순위에큰의미를부여하기어려운점등을고려해자료형식을변경한것"이라고말했다.보도참고자료에서도"외환보유액국제순위는국가별경제규모와대외포지션의이질성등을전혀통제하지않은단순비교통계"라며"분석적가치가미미하다"고언급했다.그러면서"외환당국에불리한정보를숨길목적으로외환보유액순위를삭제했다는것은사실이아니다"라고강조했다.공교롭게도한은이슬쩍자료형식을바꾼것은외환보유액이급증한시점과맞물린다.국제순위가하락하는국면에관련자료를비공개로하면논란이한층커질수있다는점을고려했을가능성이있어보인다.반대로나중에순위가급락할경우일반국민이그사실을곧바로파악하기어렵다는맹점도있다.8월말기준외환보유액은4천422억8천만달러로,7월말(4천279억5천만달러)보다143억3천만달러급증했다.이는역대최대증가폭으로,종전최대는2009년5월의142억9천만달러였다.외환보유액은지난6월부터석달연속증가했다.다만,역대최대였던2021년10월(4천692억1천만달러)보다는아직400억달러남짓작은수준이다.한은관계자는"금융기관외화예수금이크게늘어난데다운용수익과기타통화외화자산의미달러환산액증가등이더해지며큰폭으로증가했다"고설명했다.그는"올해초부터한은이초과지급준비금에이자를지급하게되면서은행들이남는외화자금을대규모로한은에예치한영향이컸던것으로보인다"고부연했다.자산별로유가증권(3천870억7천만달러)이70억7천만달러,예치금(303억달러)이71억7천만달러각각증가했다.또특별인출금(SDR·157억7천만달러)이6천만달러,국제통화기금(IMF)포지션이3천만달러각각늘었다.금은매입당시가격으로표시하기때문에47억9천만달러를유지했다.한은은최근국내생산업체의수출용실물금을사들이는방식으로금매입을재개하겠다고밝혔으나,8월중추가금매입은없었다.[한은제공][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韓·日·튀르키예호위함놓고평가美해군,11월12일까지검토완료한화·HD현대·SK오션플랜트잇단실사美조선업재건‘핀란드모델’본격화지난16일(현지시간)미국버지니아주포트먼로에서바라본USS제럴드R.포드함이노퍽해군기지항구로향하고있다.[AP][헤럴드경제=서지연기자]미국이해외에서발주할해군함정후보로한국의최신예‘충남급’유도미사일호위함을검토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미국이자국조선업의생산능력한계를보완하기위해해외에서초기함정을건조한뒤기술과생산방식을미국으로가져오는이른바‘핀란드모델’을추진하면서한국조선업계의미국함정시장진출가능성에관심이쏠린다.1일(현지시간)미해군전문매체USNI뉴스에따르면훙카오미해군장관대행은윌리엄마한해군연구·개발·획득담당차관보에게수상전투함과로로선(Roll-On,Roll-OffVessels),해상통합화물보급(CONSOL)유조선에대한평가를오는11월12일까지완료하도록지시했다.수상전투함후보에는한국과일본,튀르키예의호위함이이름을올렸다.한국의충남급유도미사일호위함과일본의FFM모가미급유도미사일호위함수출형,튀르키예의이스탄불급유도미사일호위함이검토대상이다.특히충남급은한국해군의최신예호위함인‘울산급배치-Ⅲ’다.길이129m,폭14.8m,높이38.9m에경하배수량3600t급으로기존인천급과대구급보다성능을끌어올렸다.HD현대중공업이상세설계와선도함인충남함건조를맡았으며한화오션은후속5·6번함을수주했다.2∼4번함은SK오션플랜트가건조하고있다.미해군이한국을비롯한해외조선업체로눈을돌리는것은부족한자국조선역량을단기간에보완하기위해서다.이번사업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달13일서명한각서를근거로추진되고있다.미국에투자한외국조선업체가본국에서수상전투함과로로선,해상통합화물보급유조선등해당선박을최대2척까지건조할수있도록허용하는내용이다.미국은초기선박을해외에서빠르게확보한뒤해외조선업체의기술과생산방식을미국으로가져와자체조선경쟁력을되살리는방식을구상하고있다.지난해10월핀란드와중형쇄빙선건조를추진하면서활용한것과유사한방식이다.미국에서해군함정의해외건조를원칙적으로금지하는법적장벽도우회할수있도록했다.트럼프대통령의각서에는번스-톨레프슨법에대한대통령의국가안보상면제권을적용할수있도록하는내용이담겼다.한국조선업계에서는한화가특히주목된다.트럼프대통령은각서에서미국에새로운조선소를건설하거나미국내기존조선소의소유권또는과반지분을확보한외국조선업체를대상으로명시했다.한화는미국필라델피아의필리조선소를인수한상태여서이조건에부합할가능성이있다.미해군의한국조선업계에대한관심도구체화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의지시이후인지난달말리처드브레켄리지해군조선담당선임고문이이끄는대표단이방한해한화오션과HD현대중공업,SK오션플랜트를직접둘러본것으로전해졌다.이에앞서미국방부와해군은전투함과급유함에대한정보요청(RFI)을국내조선사들에보냈다.지난5월에는실사단이SK오션플랜트고성사업장을방문해건조중인울산급배치-Ⅲ에직접승선해선박안팎을살펴본것으로알려졌다.미해군으로서도해외호위함도입은수상전력의공백을빠르게메울수있는선택지다.현재미해군은호위함으로도수행할수있는임무에규모가더큰알레이버크급구축함을투입하고있다.브라이언멧칼프미해군소장은지난7월“호위함들은덜분쟁적인해역에서사용할수있다”며“그렇게함으로써구축함들이고강도임무를수행할수있게해준다”고설명했다.미해군이오는11월까지후보함정에대한평가를마칠예정인만큼한국충남급호위함이실제미국함정조달로이어질지가향후한미조선협력의주요시험대가될것으로보인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친상후첫출근…"위로보내주신분들께깊이감사"출근하는조희대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3일서울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부친상을치른뒤3일업무에복귀하면서대법관후보재제청요구와관련해"(논의)경과를들어보고공식적으로말씀드리겠다"고밝혔다.조대법원장은지난달30일부친상을당해전날까지출근하지않았다.조대법원장은이날서울서초구대법원청사출근길에만난취재진에"먼저저의부친상에위로를보내주신모든분께깊이감사드린다"며"가족끼리조촐하게치르려했는데요란스럽게돼서국민들께송구한마음"이라고말했다.이어청와대의대법관후보재제청요구와관련한질문에는"그간업무관계로전혀논의한바없다"며"들어가서경과를들어보고다시공식적으로말씀드리겠다"고말했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다시꾸릴계획이냐는질문에도"전부논의경과를들어보고말씀드리겠다"고했다.청와대는지난달28일조희대대법원장의손봉기대법관후보자제청을두고"절차적완결성을갖추지못했다"며다른후보자를재제청하라고요구했다.조대법원장은당일대법원청사퇴근길에"국민여러분께심려를끼쳐송구하다"며"내용을검토중이고다음주중정리가되면공식적으로알려드리겠다"고말했다.관심사는조대법원장이노태악대법관후임인선을위한새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구성할지,청와대의요구대로기존에추천된나머지후보3명가운데재제청할지다.사법부안팎에선추천위원회를재구성해추천절차를다시진행하리란관측이많다.현행법원조직법이'대법원장은대법관후보자를제청할때마다추천위를구성한다'고정하기때문이다.청와대가제청후보를거부하고나머지후보들가운데재제청을요구한다면,결국청와대가원하는사람이제청될때까지계속재제청요구가가능해지는만큼대법원장의제청권은무력화된다는지적도있다.조대법원장이추천위재구성입장을밝힐경우청와대와'정면충돌'하는듯한모습도불가피하다.추천위재구성작업부터새후보자제청까지시간이걸리는만큼대법관공백도길어진다.앞서2012년7월김병화당시대법관후보자가각종의혹제기로사퇴했을때대법원은추천위를새로구성해천거절차부터다시진행했다.이후재추천과재제청을거쳐국회임명동의안통과까지는약3개월이걸렸다.대법원은노태악전대법관이지난3월결국후임자없이퇴임하면서반년가까이1명공석상태다.이흥구대법관도오는7일퇴임을앞두고있다.다만,이흥구대법관후임으로제청된김성수후보자에대해서는합의가이뤄졌던만큼이재명대통령이지난1일김후보자에대한임명동의안을국회에제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무료한강공원자리까지상품화스타벅스관람권은2배넘게뛰어티켓부터호텔·거실·주차권·돗자리까지거래오는5일서울여의도한강공원일대에서열리는'서울세계불꽃축제2026'을앞두고이른바'불꽃명당'을둘러싼암표와자리거래가기승을부리고있다.정가11만~22만원인유료관람권이중고거래시장에서최대50만원에등장하는가하면무료로이용할수있는한강공원자리까지수십만원에사고파는이른바'자리장사'로번지는모습이다.오는5일서울여의도한강공원일대에서열리는'서울세계불꽃축제2026'을앞두고이른바'불꽃명당'을둘러싼암표와자리거래가기승을부리고있다.김현민기자kimhyun81@한화가주최하는서울세계불꽃축제는5일여의도한강공원일대에서열린다.올해한화는추첨을통해400명에게1인당2매의'골든티켓'을제공했으며,노들섬전체를유료관람구역인'오렌지플레이존'으로운영한다.오렌지플레이존은약700석규모로,구역에따라입장권가격이11만원에서22만원으로책정됐다.그러나행사일이가까워지면서온라인중고거래시장에서는가격이크게뛰었다.지난2일당근마켓에는오렌지플레이존입장권을50만원에판매한다는게시글이확인됐다.정가가가장비싼구역과비교해도두배가넘고,11만원권을기준으로하면네배가넘는수준이다.불꽃을볼수있는주변시설이용권도웃돈거래대상이됐다.스타벅스여의도한강공원점은올해불꽃축제를매장에서볼수있는2인용관람패키지27개를판매했다.한강조망정도에따라20만원과30만원으로책정됐지만,판매시작불과30초만에전량매진됐다.이후중고거래시장에서는해당패키지를65만원에판매한다는글이등장했고,반대로50만원을주고구하겠다는구매희망글까지나온것으로전해졌다.무료한강공원자리도'상품'으로둔갑더큰논란을낳고있는것은누구나무료로이용할수있는한강공원의자리까지돈을받고거래하는행태다.3일온라인중고거래플랫폼에는여의도한강공원의'명당자리'를40만원에판매한다는글이올라왔다.판매자가직접명당을선점한뒤구매자에게넘기는방식이다.반대로"오후5시까지자리를맡아주면30만원을지급하겠다"는구인글에는99명이지원하기도했다.3만9000원에서5만원을제시하며자리를대신확보해달라는게시물도잇따르고있다.더큰논란을낳고있는것은누구나무료로이용할수있는한강공원의자리까지돈을받고거래하는행태다.3일온라인중고거래플랫폼에는여의도한강공원의'명당자리'를40만원에판매한다는글이올라왔다.판매자가직접명당을선점한뒤구매자에게넘기는방식이다.아시아경제일부판매자는축제하루전부터돗자리와물건을놓거나직접현장에머물며자리를확보하는방식으로거래를진행하는것으로알려졌다.과거단순한'자리선점'논란을넘어이제는공공장소의좋은위치자체가하나의상품처럼거래되는셈이다.시민들의시선도곱지않다.한시민은채널A와의인터뷰에서돈을받고자리를선점하는행위가일반관람객들에게"민폐를끼칠수도있다"고지적했다.지난해에도사람이없는상태로돗자리만장시간깔아두는모습을두고온라인에서는"공영주차장에물건을놓고주차자리를맡는것과다를게무엇이냐","저런식의자리선점은제재해야한다"는비판이나온바있다.호텔은수백만원까지…'불꽃프리미엄'여의도전역확산불꽃축제특수는숙박시설과공간대여시장으로도번지고있다.중고거래플랫폼에는마포대교인근에서불꽃을볼수있는실내공간을대여해준다는게시글과더불어용산과여의도일대호텔숙박권에도웃돈을얹은양도게시물이올라오고있다.일부한강조망호텔의행사일객실가격은200만~300만원대,최고600만원대까지형성된사례도전해졌다.자신의아파트거실등사적공간을불꽃관람용으로빌려주는사례까지나타나면서'불꽃뷰'자체가하나의단기상품처럼거래되는현상도나타나고있다.문제는이같은거래상당수가도덕적비판과별개로현행암표규제만으로는직접제재하기쉽지않다는점이다.지난달28일부터개정공연법과국민체육진흥법이시행되면서공연과스포츠경기암표에대한규제는대폭강화됐다.매크로사용여부와관계없이재판매목적으로공정한구매과정을우회·방해하는부정구매가금지되고,최초판매자의동의없이상습또는영업목적으로구입가격보다비싸게판매하는행위역시금지됐다.부정판매에는판매금액의최대50배까지과징금을부과할수있으며부정구매·판매자는1년이하징역또는1000만원이하벌금대상이될수있다.지난2022서울세계불꽃축제가열렸던여의도한강공원에서시민들이행사를기다리는모습.아시아경제하지만서울세계불꽃축제는이규제의직접적용대상에서빠져있다.공연법상규제대상은음악·무용·연극·뮤지컬등'예술적관람물'에해당하는공연인데,문화체육관광부는불꽃축제의경우현행법상공연으로분류해암표규제를적용하기어렵다는입장이다.영화티켓이나숙박권역시현행공연·스포츠암표신고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특히무료한강공원의자리를미리차지한뒤돈을받고넘기는행위는더욱애매하다.법조계에서는공공장소를개인이독점한뒤사적으로거래할경우공유재산관련규정이나지방자치단체조례를적용할가능성은있지만,실제로돈을받고자리를선점했는지등을입증하기어렵고관련처벌사례도거의없어현실적인제재에는한계가있다는분석이나온다.지난2022서울세계불꽃축제를본시민들이귀가하기위해버스를기다리고있다.아시아경제이가운데서울시와한화측도대응에나섰다.먼저서울시는당근과중고나라등중고거래플랫폼에불꽃축제티켓이나자리거래게시물을차단해달라는내용의공문을보내고게시물자제를요청했다.행사현장에는돗자리등을이용한과도한자리선점을자제해달라는현수막을설치하고계도에나설예정이다.불꽃축제운영사무국역시중고거래플랫폼에초청석티켓판매게시물에대한삭제와모니터링을요청하고있다.다만서울시역시현행법상개인간자리거래를직접단속할권한이뚜렷하지않아이같은조치는사실상권고수준에머물고있다.방제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