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일형사사법체계개편…경찰수사책임·권한확대허위종결·증거인멸논란속경찰청장21개월째공석국가경찰위실효성한계…독립적외부통제장치필요성도좋은뉴스는독자의균형있는읽기로완성됩니다.뉴스성분표(KuKiLiteracy)분량약6분취재방법인터뷰,전문가인터뷰,법·제도분석,해외사례주제커진경찰권에비해이를견제할통제체계가충분한지점검하고있습니다주의사항개편시행과통제강화논의는진행중이어서실제효과는제도설계와운영에따라달라질수있습니다관전포인트경찰청장공백과외부통제장치의실효성을함께연결해,책임성과견제의균형을가늠해보세요이사안과관련한다양한기사는쿠키뉴스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유재성전경찰청장직무대행등경찰지휘부가지난달2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경찰지휘부회의에서제주실종허위종결사건과관련해대국민사과를하고있다.연합뉴스검찰청폐지와수사·기소분리를골자로한형사사법체계개편이한달앞으로다가왔다.경찰은앞으로더많은사건의수사와처리에책임을지게되지만정작이를지휘할경찰청장은21개월째공석이다.수사과정의오류와비위를외부에서걸러낼통제장치도충분하지않다는지적이나온다.최근실종사건허위종결과증거인멸·수사정보유출의혹까지잇따르면서‘커진경찰권을누가,어떻게통제할것인가’가형사사법체계개편의주요과제로떠올랐다.3일정치권에따르면검찰청폐지와수사·기소분리를골자로한형사사법체계개편이다음달2일시행된다.검찰청을대신해공소청이출범하고검사의직접수사는금지된다.형사사법체계에서경찰이담당하는수사의범위와사건처리책임도그만큼커지게된다.문제는경찰의권한이커지는시점에수사과정의허점과내부통제실패를드러낸사건이잇따르고있다는점이다.광주여고생살해범장윤기.연합뉴스‘개인일탈’로끝낼수있나…종결·증거관리서드러난허점제주에서는담당경찰관이실종자의생존여부를제대로확인하지않은채연락이됐다는취지로허위보고해사건을종결한혐의로구속됐다.문제는해당경찰관이처리한사건의규모다.경찰청이국회에제출한자료에따르면해당경찰관은제주서부경찰서실종팀에서약1년4개월동안근무하며성인실종사건298건을종결했다.같은기간제주에서접수된성인실종사건1048건의28.4%에해당한다.제주3개경찰서실종팀근무자12명의단순평균보다3배이상많은수준이다.경찰한명이비정상적으로많은사건을처리하는동안내부에서이를걸러내지못했다는점에서단순한개인일탈을넘어사건종결과정의검증체계를점검해야한다는지적이다.광주여고생살인장윤기사건에서는수사과정의증거관리와수사팀의이해관계문제가도마에올랐다.경찰은사건초기장씨의차량을압수수색하면서범행계획을규명할수있는핵심물품인케이블타이를발견하고도확보하지않았다.이후해당물품은사라졌고,당시수사팀장은증거인멸혐의로구속됐다.수사팀원들은팀장이케이블타이를그대로두라고지시했다는취지로진술했다.장씨의아버지가현직경찰관이라는사실도수사의공정성논란을키웠다.경찰수사팀과장씨아버지사이에여러차례연락이오갔고,장씨의아버지가주요증거물을폐기한사실등이뒤늦게드러났다.경찰은해당수사팀과지휘관들을업무에서배제하고별도의수사에착수했다.두사건의성격은다르지만,공통적으로사건처리과정에서이상징후를내부에서얼마나효과적으로발견하고제어했는지에대한의문을남겼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달국무회의에서경찰의기강해이와치안문제등을언급하며경찰개혁기구구상을주문했다.더불어민주당도경찰개혁추진단을출범시키고경찰수사의문제점과통제방안을논의하기시작했다.김민석민주당대표는제식구감싸기와사건암장,무단종결,증거은폐·조작,수사정보유출,개인정보침해등을경찰수사의‘6대폐단’으로규정했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달25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권한커지는데…경찰청장은21개월째공석경찰수사의책임성이어느때보다중요해졌지만14만경찰조직의최고책임자인경찰청장자리는장기간비어있다.12·3비상계엄사태이후시작된경찰청장공백은이재명정부출범이후에도이어졌다.지난달30일단행된2기개각에서도경찰청장인선은빠졌다.경찰청장공백을개별부실수사의직접적인원인으로단정하기는어렵다.그러나경찰에대한불신이커지고형사사법체계개편까지앞둔상황에서조직전체의개혁과책임을누가지휘할것인지는별개의문제다.이웅혁건국대경찰행정학과교수는쿠키뉴스와의통화에서“반복되는사건과수장의부재는조직이불안정하다는것”이라며“경찰의신뢰가바닥으로떨어진지금의상태에서경찰청장이책임을지고개혁의동력을살리는것이필요하다”고말했다.청와대는다만경찰청장공백이일선의부실수사로직접이어졌다는해석에는선을그었다.홍익표정무수석은지난달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종합정책질의에서경찰청장공백에대해“송구스럽게생각한다”면서도“경찰상위직급의부재가현장에서의부실수사로반드시이어졌다고생각하지는않는다”고말했다.경찰청차장으로임명돼경찰청장직무대행을맡게된김종철신임차장이2일오전경남창원시의창구경남경찰청으로출근하고있다.연합뉴스통제장치는있다…문제는‘실효성’현재경찰을견제하는장치가없는것은아니다.경찰내부에는지휘·감찰체계가있다.외부에는국가경찰위원회와국회,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등이존재한다.문제는이들장치가경찰수사의적정성을독립적으로조사하고잘못에대해실질적으로책임을물을수있는구조인지에대해서는논란이있다는점이다.경찰통제의핵심축인국가경찰위원회도독립성과실효성에한계를드러내고있다.국가경찰위원회는경찰주요정책을심의·의결하는역할을맡지만실제운영에필요한안건작성과자료제출,회의운영등상당부분을경찰조직에의존한다는지적을받아왔다.유승익명지대법학과교수는지난달31일국회에서열린‘경찰의민주적통제및경찰수사혁신정책토론회’에서“통제의대상이돼야할경찰청이통제기구의안건작성,자료제출,회의운영및집행을전담하고있다”고지적했다.이어“국가경찰위원회는경찰청이선별적으로제공하는정보에전적으로의존할수밖에없다”며독자적인정책수립이나경찰활동에대한비판적감사를수행하기어려운구조라고설명했다.같은토론회에서도국가경찰위원회에현안관련자료제출과보고를요구할수있는조사권을부여하는등기능을실질화해야한다는제안이나왔다.현재구조에서는경찰청이제출한안건을심의하는수준에그칠수있다는것이다.경찰외부의국가인권위원회와국민권익위원회등도경찰비위를직접강제수사하거나징계를결정하는기관은아니다.유교수는“두기구모두특별사법경찰권과같은강제조사권이나징계요구권을갖고있지않다”며“비위사실을확인하더라도수사기관에대한이송이나행정적권고에그친다”고말했다.결국경찰내부에서발생한문제를경찰내부감찰이나수사를통해다시확인하는구조가반복될수있다는것이다.장윤기사건에서도경찰청국가수사본부가사건의부실수사와유착의혹에대한진상규명을맡았지만,이후초기수사과정에서국수본이사건처리방향에관여했다는경찰내부증언까지나오면서조사주체의독립성을둘러싼논란이제기됐다.유재성전경찰청장직무대행이지난달31일국회에서열린‘경찰의민주적통제및경찰수사혁신정책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경찰비위외부통제…영국은독립기구가직접조사경찰비위에대한외부통제를강화한해외사례도있다.영국잉글랜드·웨일스에서는경찰과별도로운영되는경찰비위독립감독기구(IOPC)가중대한경찰비위와사고를다룬다.경찰은사망·중상등중대한사건이나심각한비위사건을IOPC에회부해야한다.IOPC는사건을검토한뒤경찰자체조사,IOPC가지휘하는조사,IOPC소속조사관이직접맡는독립조사가운데방식을결정한다.독립조사가결정되면IOPC조사관이직접사실관계를확인하고증거를수집한다.이과정에서조사관은경찰에준하는조사권한을행사할수있다.단순히경찰의조사결과를사후심의하는데그치지않고,중대한사건에서는조사주체자체가경찰조직밖으로넘어가는구조다.IOPC에따르면2025~2026회계연도에는경찰로부터7088건의사건을회부받았고,이가운데316건을독립조사대상으로맡았다.독립조사착수건수는전년241건보다31%증가했다.316건가운데134건은경찰비위의혹,81건은경찰접촉이후사망·중상사건,101건은민원에서비롯된사건이었다.같은기간경찰민원처리결과에불복해IOPC에독립적인재검토를요청한사례도3051건에달했다.국내에서도이처럼경찰조직밖에별도의상설조사기구를두자는제안이나오고있다.지난달국회토론회에서는국가경찰위원회의기능강화와별개로경찰비위와수사과정의문제를직접조사할수있는독립기구를검토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됐다.다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공소청,감사원등기존사정기관과업무가중복될가능성이있어권한과관할을세밀하게설계해야한다는지적도함께나왔다.수사과정의투명성을높이는방안도거론된다.배상훈프로파일러는쿠키뉴스와의통화에서“경찰청서버에는수사보고서가쌓여있지만경찰이수사한결과를민간과공유하지않는다”며“바깥에있는시스템과공개해토론하고객관적으로검증할수있는시스템이필요하다”고말했다.유병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집값·전셋값급등에'탈서울'가속…서울밖향한실수요↑전용면적84㎡20억넘은수도권지역21곳…1년새5곳증가서울거주자경기아파트매입비중15.56%…2022년이후최고[서울=뉴시스]김혜진기자=정부가재건축·재개발등민간정비사업인센티브를제공해2030년까지약23만4000호규모의도심주택착공을지원하겠다고밝혔다.국토교통부와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등관계부처는13일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전월세및매매시장안정을위한주택신속공급방안'브리핑을통해이같이발표했다.13일서울송파구롯데월드타워전망대서울스카이에서서울시내아파트가내려다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성환기자=서울에서시작된집값상승세가서울과맞닿은수도권으로빠르게번지고있다.서울집값이급등하는가운데대출규제까지강화되면서서울에서내집마련에나서기어려워진실수요자들이경기·인천등으로눈을돌리면서다.특히서울접근성이좋은수도권핵심지역으로수요가몰리면서이른바'국민평형'으로불리는전용면적84㎡아파트까지20억원을넘어서는사례가나오고있다.올해수도권에서전용면적84㎡아파트최고거래가격이20억원을넘어선지역은21곳으로,지난해보다5곳늘었다.경기화성동탄구와수원영통구,성남수정구등이새롭게‘20억클럽’에합류하면서서울인접지역을중심으로고가아파트확산세가뚜렷해지고있다.집값과전월세가격이동시에오르는데다대출규제까지강화되면서서울에서자금마련이어려워진수요가상대적으로가격부담이낮은경기지역으로이동하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서울과가까우면서교통망과생활인프라가잘갖춰진지역을중심으로수요가집중되면서집값을다시끌어올리는양상이다.서울거주자의수도권원정매수가늘어난것도이런흐름을보여준다.한국부동산원아파트매매거래현황에따르면올해5월인천의아파트매매거래2684건가운데서울거주자의매입은283건으로전체의10.5%를차지했다.지난해연간비중인7.8%보다2.7%p높아졌다.인천에서서울거주자의매입비중은2022년11.7%를기록한이후7~8%대에머물렀지만,올해들어다시상승하고있다.1월9.1%를기록한데이어4월에는12.5%까지올랐고,5월에도10%대를유지했다.경기도역시서울수요유입이두드러진다.5월기준서울거주자의경기아파트매입비중은15.8%로지난해연간13.5%보다2.3%포인트상승했다.2022년15.8%를기록한이후12~13%수준을유지하던것과비교하면올해들어서울거주자의경기아파트매입이다시늘어난셈이다.지역별로보면서울접근성이높은곳일수록서울거주자의매입비중이높았다.서울거주자의아파트매입비중은구리가42.7%로가장높았고,광명35.9%,과천34.8%,김포29.8%,하남27.4%등이뒤를이었다.서울과맞닿아있거나서울접근성이뛰어난지역에서울수요가집중된것이다.이같은수요이동은수도권아파트의가격대를한단계끌어올리고있다.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올해수도권에서전용면적84㎡아파트최고거래가격이20억원을넘어선지역은21곳으로지난해보다5곳증가했다.새롭게20억원대에진입한곳은서울성북구·동대문구와경기화성동탄구·수원영통구·성남수정구등이다.특히전용84㎡는실수요자선호도가높은대표적인중형면적이라는점에서의미가크다.일부초고가주택에국한됐던가격상승이실수요층이가장많이찾는‘국민평형’으로까지번지고있다는의미이기때문이다.실제동탄과광명등경기주요지역의집값상승세가가파르다.동탄대장주로꼽히는동탄역롯데캐슬전용면적84㎡는지난6월22억2500만원에거래되며신고가를경신했다.직전최고가인지난4월18억4700만원보다두달만에3억7800만원,20.5%오른가격이다.또지난해5월입주를시작한철산자이더헤리티지전용면적84㎡A입주권은지난7월19억2000만원에거래되며최고가를새로썼다.현재호가는20억5000만원에서21억원사이다.게다가경기남부권에서는서울발수요이동에더해반도체산업호황까지겹치면서집값상승압력이커지고있다.삼성전자화성·평택캠퍼스와용인반도체클러스터,SK하이닉스용인클러스터등이잇따라들어서면서관련기업종사자와협력업체수요가몰리고있어서다.경기화성·동탄·용인등은반도체기업의통근셔틀버스가오가는이른바'셔세권'주거지로꼽히면서직주근접수요까지유입되고있다.전문가들은서울의높은집값과대출규제로이탈한수요가서울접근성이좋은수도권으로이동하면서경기주요지역의집값상승세가이어지고있다고진단했다.권대중한성대경제부동산학과석좌교수는“서울의높은집값과전월세급등,강화된대출규제로서울에서원하는주택을매수하기어려워진실수요자들이서울접근성이좋은경기·인천지역으로이동하면서수도권핵심지역의가격을밀어올리고있다”며“과거에는서울집값이오르면일정한시차를두고수도권이따라가는모습이었다면,최근에는교통망과생활권이갖춰진지역을중심으로상승세가빠르게전이되는양상”이라고설명했다.권교수는“성과급이나주택자금대출등반도체기업임직원의구매력이실제주택시장으로유입될경우동탄과화성,용인등경기남부지역집값의추가상승요인이될수있다”며“다만높은집값과대출규제를감안하면모든임직원이주택매수에나서는것은아닌만큼실제거래증가로이어지는지를지켜볼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글로벌모닝브리핑]은서울경제가전하는글로벌소식을요약해드립니다.이란공습에흔들린유가·국채,G20은침묵미군전투기가지난달29일(현지시간)니미츠급항공모함조지워싱턴호의비행갑판에서이륙준비를하고있다.AFP연합뉴스-미국이뉴욕증시개장중에이란을공습하면서국제유가가배럴당95달러를돌파했고,유럽국채금리까지동반상승하는등세계경제에경고음이커지고있습니다.미중부사령부는호르무즈해협에서벌어진이란의선박·미군공격에대응해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표적과이란정부소유유조선2척을타격했다고밝혔습니다.그동안시장충격을줄이기위해뉴욕증시마감이후에만공습을감행해온미군이증시개장시간에유조선까지공격한것은이번이처음입니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폭스뉴스인터뷰에서추가공격이있을경우이란을국가차원에서궤멸시키겠다고경고했습니다.이란은요르단주둔미군기지에탄도미사일을발사하며즉각보복에나섰고,러시아가이란의초음속순항미사일개발을은밀히지원해왔다는보도도나왔습니다.이에브렌트유는하루만에4.6%급등해배럴당94.65달러로마감한뒤2일에는장중95달러를넘어섰고,WTI역시90달러선을돌파했습니다.유가급등여파로미국의9월금리인상가능성은68%까지치솟았고,트럼프대통령은정유업계를백악관으로불러가격인하를압박했습니다.동시에프랑스·영국·독일의10년물국채금리가각각2008년이후최고수준까지치솟으며금융위기이후가장가파른상승세를나타냈습니다.국가부채가이미국내총생산을넘어선주요국들은이자부담급증에,빅테크를포함한기업들은이미발행한1조5000억달러규모회사채의조달비용상승에직면하게됐습니다.이런가운데미국이의장국을맡은G20재무장관회의는중국의무역불균형을지적하는수준에그쳐,재정적자와지정학적불안을해소할실질적해법을내놓지못했다는평가를받았습니다.최태원회장이찜한일본,키옥시아까지노린다최태원SK그룹회장이이달24일(현지시간)미국샌프란시스코에서열린샌프란시스코AI서밋에서발언하고있다.뉴스1최태원SK그룹회장이데이터센터용메모리반도체공급부족을해소하기위해일본을포함한해외에신규공장건설을검토하고있으며,연내구체적인투자방침을밝히겠다는계획을내놓았습니다.최회장은2일아사히신문과의인터뷰에서데이터센터용메모리반도체가20~30%부족한상황이라한국내투자만으로는늘어나는수요를감당하기어렵다고설명했습니다.이어일본은리스크관리와문화적측면에서매우매력적인후보지라며이미여러지방자치단체로부터공장유치제안을받고있다고덧붙였습니다.구체적인부지는밝히지않았지만,앞서SK하이닉스가미야기현에메모리공장건설을검토하고있다는보도가나온바있습니다.최회장은SK하이닉스(000660)가지분을보유한일본낸드플래시업체키옥시아와의협력가능성에대해서도긍정적인입장을밝혔습니다.그는키옥시아를강점이많은회사로평가하며공동생산과연구개발,공급망공유등에서협력할수있다는구상을내비쳤습니다.SK하이닉스는키옥시아전환사채를의결권대부분을확보할수있는수준으로보유해사실상최대주주지위에있습니다.두회사의협력이본격화되면낸드플래시시장구도에도변화가예상됩니다.카운터포인트리서치집계에따르면올해2분기출하량기준낸드플래시점유율은삼성전자25%,SK하이닉스22%,중국양쯔메모리(YMTC)14%,키옥시아14%순으로,YMTC가사상처음으로근소한차이로3위권에올랐습니다.SK하이닉스와키옥시아의점유율을합치면1위삼성전자를넘어서는규모가되는만큼,업계에서는SK하이닉스가낸드전문기업인키옥시아와의협력을통해경쟁력을강화하려는것으로보고있습니다.키옥시아측은이미자기저항메모리(MRAM)연구개발에서SK하이닉스와협력중이며앞으로도관계를이어가겠다는뜻을밝혔습니다.AI가삼킨전력,데이터센터는지금전쟁중미국캘리포니아주새너제이에있는에퀴닉스데이터센터‘SV11’의서버랙모습.사진제공=에퀴닉스새너제이에위치한세계1위위탁데이터센터기업에퀴닉스의시설을직접둘러본결과,인공지능서버의전력소비량이불과5년만에27배까지치솟은것으로나타났습니다.1일(현지시간)방문한새너제이캠퍼스는다섯단계에걸친보안절차를거쳐야서버랙에접근할수있었으며,내부서버에는고객사의기밀유지를위해기업명이나사양이전혀표시돼있지않았습니다.빌스트롱에퀴닉스미국IBX(에퀴닉스데이터센터브랜드명)운영담당수석부사장은고객들이이곳에서핵심사업을운영하기때문에이름이나표지판을붙이지않는다고설명했습니다.1998년설립된에퀴닉스는미주에110개,전세계적으로는280여개의데이터센터를운영하며위탁데이터센터시장점유율1위를지키고있습니다.하이퍼스케일러와달리전력·냉각·네트워킹인프라만제공하고인공지능칩등핵심장비는고객사가직접마련하는방식입니다.이번에취재한4개동으로구성된새너제이캠퍼스의총발전량은60메가와트로,기가와트급인하이퍼스케일러캠퍼스에는못미치지만실리콘밸리의다양한기업을고객으로확보하고있습니다.정전대비체계도눈에띄었습니다.광케이블을동쪽과서쪽경로로이중화해한쪽에문제가생겨도통신이끊기지않도록했습니다.평소에는천연가스로연료전지를가동해전력을만들다가지진이나정전이발생하면대형디젤발전기가가동돼1초만에복구가이뤄진다고밝혔습니다.서버발열을잡기위해서는간접증발식냉각으로실내온도를섭씨20도초반대로유지하고,발열이심한최신인공지능칩서버에는냉수관방식을적용하고있습니다.스트롱수석부사장은앞으로데이터센터업계의핵심과제로냉각인프라고도화,전력확보,구축기간단축을꼽았습니다.쿠팡“한국일인데왜뉴욕에서”…美집단소송심리가보니쿠팡개인정보유출관련미국집단소송의첫사전변론회의가열린1일(현지시간)미국뉴욕동부연방법원의모습.뉴욕=연합뉴스쿠팡의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를둘러싼미국집단소송첫심리에서재판관할권을놓고원고와피고간치열한공방이벌어졌습니다.1일(현지시간)미국뉴욕브루클린소재뉴욕동부연방법원에서열린사전변론회의에서재판장인앤M도널리판사는쿠팡의정보보안사건이뉴욕동부지역과무슨관련이있는지반문하며,미국에서아무일도일어나지않은사건까지판결해야하는지의문을제기했습니다.도널리판사는쿠팡이용약관동의가미국에서도가능한지,소비자들이미국쿠팡Inc와한국자회사가운데어느사업체의플랫폼을이용하는지,대표원고중뉴욕동부지역거주자가있는지등을반복해서따져물었습니다.원고측을대리하는법무법인대륜과SJKP변호사들은쿠팡Inc가뉴욕증시에상장된미국법인이고모회사리더십이한국법인에영향을미친다는점을들어재판관할권에문제가없다고반박했습니다.이들은쿠팡Inc가한국자회사의개인정보유출사고를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보고한점도뉴욕동부연방지법이사건을다뤄야하는근거로제시했습니다.반면쿠팡측변호사들은사고가한국자회사에서벌어진일이므로소송을기각해야한다고맞섰습니다.모회사인쿠팡Inc와한국쿠팡은철저히구분된별개회사이기에미국에서소송자체가성립될수없다는논리이며,한국정부와법원이이미사건을조사중인만큼미국법정에서이중으로다툴사안이아니라는점도근거로들었습니다.이날절차는한국민사소송의변론준비기일에해당하는사전변론회의로,본격적인공방에앞서재판장이양측을대면으로불러쟁점을정리하는자리였습니다.재판부가사건을본격심리하기로결정하면본안재판은내년께시작될것으로예상됩니다.박민주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7월각사별최소수백억판매…석달새코스피25%뚝KB증권은은행고객대거유입,상품이해도인지우려'5~8%목표수익률'이제시되면서일반투자자에게불티나게팔린'주식형랩'상품들이손실위험에노출됐다.최근3개월간코스피가25%넘게빠지면서목표전환형상품들의손실이복구되지않는상황이다.문제는복합점포를통해은행고객이대거유입된KB증권이다.이경우주식형이나목표전환형상품에대한이해도가낮은고객이많아홍콩H지수ELS(주가연계증권)사태가되풀이될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2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주식형·목표전환형랩상품은주가가하락하기직전인지난7월에도각사에서최소수백억원이상판매됐다.구체적으로한국투자증권은7월한달간2000억원,KB증권은1600억원,신한투자증권은850억원,NH투자증권은500억원,삼성증권은450억원어치를팔았다.7월이후지수가반등하지않는가운데이들상품의손실은복구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최근3개월코스피하락률은25.44%다.목표전환형랩상품이추종한포트폴리오종목도지지부진한흐름을보인다.목표전환형상품은목표수익률을달성할경우계좌에환급돼상환되고그렇지않으면손실을입는구조다.만기는없지만투자금이장기간계좌에묶일수있다.홍콩H지수가폭락하면서투자손실을입힌'ELS사태'이후은행의영업이위축되자유사한상품으로계열사의활로를모색한것으로분석된다.증권사별7월주식형목표전환형랩상품판매량/그래픽=김다나한국투자증권과KB증권의목표전환형랩상품판매량은코스피지수가계속오른지난4월절정에달했다.해당월에한국투자증권은2조1000억원,KB증권은1조9000억원을팔았다.주가가오르면서기존목표수익률을달성했고이후상환,목표달성,재가입등과정을반복하면서판매량이누적됐다.이런판매상황에대해KB증권이주목받은것은복합점포를통해은행고객이수월하게유입되는구조를갖췄기때문이다.은행고객은전문적인투자자가아닌예금투자자가많고입소문도활발하다는게업계의공통된시각이다.실제로KB증권은올상반기일임계약자산총액이10조7408억원으로10조원을넘어섰고일임수수료는1095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1000억원증가하는등큰변화를나타냈다.랩·신탁업계관계자에따르면증권사를찾는고객의상당수는주식형상품을알고있고원금손실가능성도인지한다.신한은행의관계사인신한투자증권은홍콩젠투펀드환매중단과라임자산운용사태관련구상권등으로진통을겪고계열사간연계거래가뜸한상태다.NH투자증권은아예연계영업을하지않는다.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등은은행계열사가없다.특히KB증권에서팔린상품중에는단일종목에만투자한상품이있다.예드투자자문의자문형랩은SK하이닉스,삼성전자등단일종목주식과현금만으로자산이구성됐다.단일종목주식은평균29%비중을차지한다.KB증권관계자는"주식형랩의은행연계고객비중은통상30%내외수준으로최근가입증가가은행고객의대규모유입에따른것이라고보기는어렵다"며"목표전환형랩은원금손실가능성이있고'매우높은위험'등급의상품이라는점을명확하게안내하고있다"고말했다.한편증권사리테일영업은라임펀드·옵티머스·ELS사태등으로위축됐다.고객이상품을완벽히이해하지못한상태에서손실가능성을제대로설명하지않았다는민원을받거나부실기업채권상품을정상상품으로속여판매하면서벌어들인수수료이상의대대적손해배상이있었다.김경렬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오토바이통행금지'아파트단지서8살아이사고스스로몸피한아동…배달원,대화하다현장이탈피해아동팔골절등'전치4주'…도주혐의수사경찰최초무혐의…검찰검토거쳐'혐의인정'[앵커]아파트단지내에서8살아이가배달오토바이에치이는사고가발생했습니다.경찰은운전자의말을믿고'뺑소니'여부에대해무혐의결론을내렸는데,검찰이사건을다시들여다보니전혀다른사실관계가CCTV에남아있었습니다.1심재판부도유죄를선고했습니다.유서현기자가단독보도합니다.[기자]오토바이통행이금지된아파트단지내를빠르게달리던배달오토바이가아이가탄자전거를들이받습니다.오토바이가옆으로쓰러질만큼큰사고였는데,배달원A씨는인근으로몸을피한아이와잠시대화를나누는듯하더니곧현장을벗어납니다.이후아이주변으로사람들이모이고,팔이부러진채구급차에실려병원에옮겨진8살아이는전치4주진단을받았습니다.배달원A씨가적절한조치없이현장을벗어났는지,뺑소니여부를들여다본경찰.하지만5개월여만의결론은'무혐의'였습니다.불송치결정서에는사고직후아이를벤치에눕히고상태를살폈고,배달하고다시오겠다며현장을떠났다가10~15분뒤돌아왔다는취지의A씨주장이사실로확인된단내용이담겼습니다.그러나피해아동측의이의신청을계기로사건을들여다보게된검찰이확인한결과A씨주장에석연치않은점들이드러났습니다.CCTV분석을통해재구성한사실관계가전혀달랐던겁니다.아이는A씨가쓰러진오토바이를세우는사이누구의도움없이혼자일어나몸을피한거였고,A씨의말대로10여분만에자발적으로돌아오는모습또한검찰은찾을수없다고판단했습니다.[김민수/수원지방검찰청검사:사실출동경찰관의진술이랑CCTV영상을종합을해보면대략한25∼27분이상은현장을이탈했던것으로확인돼서피고인의변소를탄핵할수있었습니다.]이같은과정을거쳐경찰은뒤늦게혐의가인정된다고결론을바꿨고,검찰의보완수사를바탕으로법원또한유죄로판단,A씨에게징역8개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습니다.사건발생1년만이었습니다.피해아동은최근외상후스트레스장애진단을받았습니다.[피해아동부모:(오토바이가)달려오는소리를들으면이제소리를지르거나부모뒤에숨거나그런행동들을보였고요.신체적치료도계속진행중이고정신과치료도진행중인상태예요.]경찰은자의적으로누군가를봐주려고한건아니었다고해명했습니다.또검찰보완수사를거치며아이를두고현장을벗어난행위에도주혐의가있다는판단을하게됐다고수사의미흡함을인정했습니다.YTN유서현입니다.영상기자:권석재디자인:백지오YTN유서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2030낙찰전쟁]집값상승·규제강화에...청년,경매장으로올상반기경매매수인26.9%,19~39세'실거주가능'외곽중저가아파트나빌라로부동산경매열풍지속전망...리스크'주의'8월24일서울송파구서울동부지법경매법정앞에서한주옥서일대부동산법률학과교수가전공동아리학생들을상대로경매절차등에대해설명하고있다.나광현기자"망했어요.기대했는데."8월24일오전서울송파구문정동서울동부지법경매법정101호.강동구암사동의한다세대주택(빌라·감정평가액5억400만원)에입찰한사람은모두앞으로나오라는판사의명령에이날경매진행물건중가장많은입찰자인11명이일어섰다.법정에있던김유지(26)씨의입에선탄식이나왔다.유지씨는이날처음으로부동산경매입찰에도전하는친오빠김범준(31)씨를따라오전반차를내고법원에왔다.예상외로많은경쟁자가몰리면서유지씨는'실패'를직감한듯했다.개찰전까지만해도낙찰가능성을80%정도로예상하며자신감을보이던범준씨의표정에도초조함이묻어났다.야속하게도불길한예감은틀리지않았다."이사건최고가입찰가격은4억3,607만원입니다."판사의설명이나오자마자범준씨는조용히고개를저었다.범준씨의입찰가격은3억7,000만원.낙찰가액보다6,000만원이상이모자랐다.내집마련의기대가무산되는씁쓸한순간이었지만,김씨남매는복기할틈도없이바쁘게발걸음을옮겨야했다.오후출근시간이다가오고있었기때문이다.지난달24일서울송파구서울동부지법경매법정내부에서입찰자들이개찰을기다리며앉아있다.나광현기자이날경매법정엔두사람외에도젊은얼굴의입찰자들이드문드문눈에띄었다.개찰이한참진행될즈음엔2030입찰자가10명가량앉아있었다.가락동빌라경매에도전했지만패찰한강지윤(27)씨도그중한명이다.강씨는"서울집이너무비싸니최대한싸게사려고방법을알아보다가경매를알게됐다"며"오늘은패찰했지만이렇게경험을쌓다보면좋은기회,좋은집이오지않을까생각하니아쉽진않다"고말했다.계속되는집값상승과부동산규제강화에경매로눈을돌리는2030세대가늘고있다.부모찬스없인'영끌'(영혼까지끌어모아대출)을해도서울에아파트를사기어려운현실.빌라등을경매로사서다음기회를노리는게이들의궁극적목표다.복잡하고위험성이높아전문성을갖춘중장년들이주로관심을보였던부동산경매시장에청년층이뛰어든이유는무엇일까.2030경매열풍,왜?그래픽=강준구기자2030세대의경매열풍은통계로도드러난다.법원등기정보광장에따르면,올해1~7월경매(임의·강제경매로인한매각)로집합건물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한매수인은2만619명인데이중19~39세매수인이총5,556명(26.9%)이었다.지난해동기대비18.3%늘어난것으로,특히19~29세는24.8%증가해전체세대평균증가율(17.2%)을훌쩍뛰어넘었다.연도별로살펴봐도19~39세집합건물경매매수인은2021년5,759명에서지난해8,361명으로늘어났다.경매에2030의관심이쏠리는이유는①부동산가격급등과②이에따른정부의규제강화때문이다.이주현지지옥션전문위원은"내집마련수요자입장에선아파트가격이지속적으로상승하고대출규제까지강화되자'조금더합리적인가격으로부동산을살수있는방법이없을까'라고고민한끝에경매로결론을내린것같다"고분석했다.서울의전세물량이씨가마르고있는상황도경매를통한매수동기를자극했다.경기수원소재'마스터경매학원'관계자는"최근신규수강생중절반가량이2030세대로젊은사람들의관심이커진건분명하다"며"전세가사라지고있으니'차라리집을사버리자'며경매로넘어오는것같다"고말했다.강서구화곡동의한공인중개사도"신혼부부들은주로전세물건을문의했는데4,5개월전부터는매매문의도많아졌다"며최근분위기를전했다.키워드는'실거주','중저가'최근경매에뛰어드는2030은'실거주목적'이뚜렷하다.지난해상반기까지만해도경매시장에선대출규제가덜하고실거주의무가부과되지않아갭투자와'빌라단타'를시도하는젊은입찰자가많았다.하지만지난해6월경락잔금대출(주택담보대출격)한도6억원제한과경락대출시6개월내전입신고(실거주)의무를골자로하는'6·27대출규제'가발표된뒤경매시장은현금보유·실거주수요자위주로재편됐다.2030매수자는모아둔현금이많지않지만,무주택자에게유리한'생애최초대출'카드를활용할수있다.물론이경우실거주의무가생긴다.심유순에듀윌부동산아카데미원장은"지금처럼부동산관련규제가많으면대출이가장중요한데,자기집이없는젊은이들은이점이있다"며"적은자본금으로접근할수있는경매시장에서대출을활용해실거주할만한집을마련하려는흐름이보인다"고말했다.2030은외곽중저가아파트나빌라매매를주로고려한다.자금이부족한2030의현실적상황이그대로반영된모양새다.경·공매데이터전문기업지지옥션에따르면,서울아파트의경매낙찰가율은지난4개월연속100%를상회했다.경매의최대장점이라는'가격메리트'가전혀작동하지않는셈이다.그러나외곽지역아파트와빌라는여전히시세보다저렴하게매입이가능하다.범준씨도"서울주요지역에서아파트를사려면자기돈으로최소3억,4억원은있어야하니진입자체가불가능하다"며"현실적타협책으로빌라를고려한것"이라고설명했다.이렇게낙찰받은집에전입한이후부터는'몸테크'가본격적으로시작된다.유튜브와인스타그램등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현프리'로활동중인노현정(24)씨는지난해말강서구의한빌라를주변시세보다20%정도저렴한1억원후반대가격에낙찰받았다.노씨는"나름역세권입지와양호한주변인프라,무엇보다더이상전월세를걱정하지않아도된다는안정감에만족감이크다"고했다.노씨의빌라는모아타운추진지역에포함돼있어향후재개발도기대해볼수있다.노씨는"일단실거주할곳이생겼으니돈을잘모아서계속거주할지매매할지결정할것"이라고말했다.경매관심계속전망...위험성우려도24일서울송파구서울동부지법경매법정앞에기일입찰표작성방법을설명하는입간판이세워져있다.나광현기자정부의부동산규제강화기조가바뀌지않는한2030경매열풍은한동안이어질전망이다.인공지능(AI)기반부동산경매분석플랫폼'요이땅'이구글애널리틱스를활용해서비스이용자연령을분석한결과,최근3개월간주된이용자는45~64세(63%)였다.다만18~34세도전체의22%를차지했다.증가속도만보면젊은층이단연두드러졌다.요이땅관계자는"젊은이용자들은AI등을통한데이터를의사결정과정에서적극적으로활용한다"고설명했다.서울지자체등에서경매강사로활동하는김원영씨등전문가들의설명을종합하면,향후경매물건은꾸준히늘어날걸로예상된다.최근경매에쏟아지는물건들의등기를보면①문재인정부시절최대로대출을받아집을샀지만금리인상등을버티지못한'1기영끌족'의아파트매물과②2023년부터본격적으로불거진깡통전세(매매가보다전세보증금이높은주택)및역전세(신규전세시세가기존전세보증금보다낮아지는현상)문제를겪은빌라매물등이골고루섞여있다.주의할점은경매는'비정상물건'들을다루며리스크를감내해야하는작업이라는사실이다.경매에뛰어들기전에신중한검토가필요한이유다.심유순원장은"경매가늘어나고있는건분명하지만,그만큼부작용이발생할가능성도커진셈"이라며"눈에보이지않는권리관계를제대로분석하지않고매수하면비싼대가를치를수도있으니충분히공부한뒤도전해야한다"고강조했다.2030세대가리스크가큰경매시장에뛰어들고있는건결국부동산시장이제대로작동하지않기때문이다.양지영신한금융투자부동산전문위원은"집값상승의근본적원인이해결되지않는상황에서규제만하면수요는항상틈새를찾는다"며"소액으로집에투자할방법은경매밖에없으니청년들은리스크가크다는걸알면서도몰려든다고봐야한다"고말했다.나광현기자[email protected]신은별기자[email protected]문지수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1일충북청주시충북도청인근‘당산생각의벙커’.입구에는‘6월28일~9월초임시휴관’을알리는현수막이걸려있었다.과거충무시설(비상방호시설)로활용했던길이200m의지하시설을충북도가2024년10월예술작품전시공간으로바꾼곳이다.시설공사에는도비13억원이투입됐다.충북도청인근에있는문화시설인당산생각의벙커가문이닫혀있다.내부습도로인한활용도와운영비가지속해서늘것으로예상되면서개관이불투명한상황이다.최종권기자2년간전시장으로활용됐지만앞날은불투명해졌다.충북도가지방채감축과세출구조조정을담은‘민선9기재정정상화계획’을추진하면서재검토대상에올렸기때문이다.높은습도에따른활용도저하와운영비부담이이유다.지금까지시설운영에들어간도비는10억8000만원이다.연간5억원남짓인운영비까지다시들여다보는건충북도의재정여력이줄어서다.내년갚아야할채무도1218억원이다.신용한충북지사는“매일1억원이상을이자를갚는데써야할판”이라고말했다.당산벙커는지방재정이처한역설을보여준다.한번만든시설이나복지사업은단체장이바뀌고인구가줄어도쉽게사라지지않는다.반면새단체장은다시자신의공약과사업을얹는다.신지사역시반려동물테마파크와K팝공연아레나건립등을공약했다.지방재정지표가악화하고있다.2일기획예산처와행정안전부에따르면전국지방자치단체의통합재정수지비율은올해-4.93%로2023년(-4.95%)이후4년연속적자를기록했다.쓴돈(재정지출)보다들어온돈(재정수입)이그비율만큼적었다는의미다.모자란금액은빚으로쌓였다.지자체채무는2020년말30조294억원에서지난해말44조9780억원으로5년새14조9486억원늘었다.재정자립도는2022년45.34%에서올해42.37%로떨어졌다.전국243개지자체가운데48곳은자체수입이전체예산의10%에도못미친다.정근영디자이너반면예산외형은계속커졌다.지자체의올해예산은341조9000억원으로2020년(253조2000억원)보다35%늘었다.중앙정부에서지방으로내려보내는교부세도같은기간50조3000억원에서74조원으로불었다.지자체돈씀씀이는인구변화와도따로움직였다.나라살림연구소에따르면2015~2025년전국인구는0.3%감소했지만지자체예산은94.3%늘었다.1인당예산증가율은기초지자체가99.2%로광역지자체(91.8%)보다높았다.특히인구가6.2%줄어감소폭이가장컸던한지방자치구는전체예산이121.5%늘면서1인당예산은2배이상으로불었다.예산은커지는데‘쓸돈이없다’는말이나오는건한번생긴지출이좀처럼없어지지않기때문이다.손종필나라살림연구소장은“전임자들이만든지출을없애지않고그위에새단체장이새로운것을만든다”며“사업은없어지지않는데세수는그만큼따라가지못한다”고말했다.특히공공시설은한번지으면건설비로끝나지않는다.인건비와전기료·보수비등운영비가매년발생한다.지난해국회에자료를제출한102개지자체의주요문화·복지·체육시설344곳에서는6743억원의운영적자가발생했다.흑자를낸시설은32곳(9.3%)뿐이었다.중앙정부사업도지방재정부담을키운다.정부가국고보조사업을만들거나확대하면지방정부에는매칭부담이따라붙는다.지방정부가중앙정부사업에부담해야할대응지방비는올해본예산기준45조1266억원으로전년보다10.4%(4조2460억원)늘었다.정근영디자이너농어촌기본소득이대표적이다.정부는올해3047억원인국비예산을내년1조1658억원으로늘리고대상지역을17개군에서35개군으로확대하기로했다.국비보조율이50%인만큼사업확대는지방비부담증가로도이어진다.이러다보니지자체가재량껏쓸수있는몫은오히려줄고있다.정책사업비중국고보조사업비중은2017년49.4%에서지난해57.5%로높아진반면자체사업은50.6%에서42.5%로낮아졌다.충북만해도올해일반회계가전년보다4304억원늘었지만국고보조사업과법적·의무지출증가분이4139억원으로증가액의96.2%를차지했다.전국지자체의지방세수입도당초예산을기준으로2022년108조5000억원에서올해118조원으로8.7%늘어나는데그쳤다.같은기간지자체예산증가율은18.5%였다.자체세입보다전체살림이두배이상빠른속도로커진셈이다.재정여력이부족한상황에서도신규지출은이어지고있다.재정자립도가8.3%인경남의령군은지난달전군민에게1인당50만원씩총125억원을지급했다.전북도는동학농민혁명참여자후손723명에게매년120만원의유족수당을지급하기로했다.전북의올해재정자립도는23.52%로광역시·도가운데가장낮다.정근영디자이너재정은말라가고있지만오히려사업의사전검증기준은일부완화되고있다.정부는올해5월예비타당성조사운용지침을개정해인구감소지역은경제성평가가중치를5%포인트낮추고지역균형성장비중은5%포인트높이기로했다.‘돈이되는사업인가’보다는‘지역에서필요로하는사업인가’에무게를더두겠다는의미다.최병호부산대경제학교수는“균형발전요소를반영할필요는있지만예타완화가사업효율성검증약화로이어져서는안된다”고말했다.반도체발초과세수에따른지방교부세증가도당장은기대하기어려워졌다.정부는미래대응기금을신설하면서기금적립액을제외한내국세의19.24%를교부세로지급하기로했다.내년에는기존방식과비교해교부세재원이30조5000억원줄어든다.정부가기금지출중15조3000억원을지방에배정했지만용처를자유롭게정할수있는교부세보다자율성이떨어진다는지적이나온다.김지윤기자전문가들은세입을늘리는것만으로는지방재정문제를풀기어렵다고지적한다.김우철서울시립대세무학과교수는“지방재정이당장파산위기라고보기는어렵지만‘재정다이어트’를거칠필요가있다”며“지역이해관계와무관한외부전문가들이사업전반을정밀검증하는방식도검토할만하다”고말했다.박정수이화여대행정학교수는“지방에자율성을주되그결정에대한책임도지방이실질적으로지는구조가돼야한다”고짚었다.세종=안효성ㆍ장원석기자[email protected],청주=최종권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성장정책’진영내우려확산조국“1%이익만지켜”연일비판반도체특수등분배목소리커져이재명대통령이2일인천영종도인스파이어리조트에서열린제22기민주평통미주지역회의에서격려사를하고있다.2026.9.2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정부가성장에방점을찍은예산안을내놓고‘비거주1주택자’의종합부동산세기본공제축소안을폐지하는등세제개편을후퇴시키자진보진영에서우려의목소리가커지고있다.국정지지율이30%대로하락한가운데민심회복을위해내놓은안에전통지지층이‘개혁후퇴’라고반발하며청와대의고민도깊어진모습이다.이재명대통령은2일엑스(X)에성장을중요시한내년도예산안을편성할수밖에없다는어려움을토로했다.이대통령은“안타깝지만지금은전정권이만든성장보릿고개라일단성장회복에더주력해야한다.그렇다고복지를후퇴한건아니다”라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내년도예산안에대해양극화대응재원이부족하다는비판이나오자이같이설명했다.진보진영에서강조해온복지확대의지속성을위해서도지금은성장에방점을찍을수밖에없다고직접설득에나선것이다.이대통령은부동산세제개편안이후퇴했다는지적에이날오후엑스에“종부세인상한도200%는정의롭고150%는부정의한것도아니다.단지호오(좋고싫음)가교차하는정책선택의문제일뿐”이라고반박했다.류덕현청와대재정기획보좌관도이날CBS라디오에출연해예산안의기본구상을설명하는등여론전을펼쳤다.전날국무회의에서대폭후퇴한부동산세제개편안을의결하자진보진영에서는비판이쏟아졌다.조국조국혁신당혁신정책연구원장은이날페이스북에서“더불어민주당은‘중산층과서민의정당’을자처해왔지만이번결정으로민주당과정부가지킨것은상위1%의이익”이라고비판했다.진보당의원단도이날국회기자회견에서“반도체대기업에는세액공제와재정지원,전력·용수·부지특혜를쏟아부으면서도그성과를하청·협력업체노동자들에게나눌법적장치는외면하고있다”고정부를비판했다.참여연대는“발표한달만에정책후퇴,시장불확실성을키우고주거불안을가중시켰다”며비판성명을냈다.부동산대토론회당시이대통령의주목을받았던부동산전문가이광수광수네복덕방대표는전날민주당의원들을대상으로한강연에서“정부의세제개편이조금이라도훼손되면다시악순환으로돌아가게된다”고우려하기도했다.앞서부동산세제개편안발표이후에민심이악화되면서이대통령은재정경제부와국토교통부장관을포함한개각을단행했다.또경제사령탑인김용범정책실장도사퇴했다.지지율의반등계기를만들기위해경제라인을전면물갈이한것이다.그러나이같은움직임에이번에는집토끼들이반발하고나서면서정부는딜레마를겪는모습이다.민주당한중진의원은“당내에서도실거주중심의과세원칙을지켜야한다는의견과수도권민심을고려해세부담을완화해야한다는의견이엇갈리고있다”며“조세정상화라는개혁취지와시장안정이라는두목표를모두달성하기가쉽지않다”고말했다.정부가일단부동산개혁의고삐를늦춘가운데문제는진보진영의마음을달랠방법이마땅찮다는점이다.이대통령은지난달26일더불어민주당김민석대표등신임지도부와의만찬에서“왼쪽을너무챙기지않았다”고말했다.이후기본소득당용혜인의원을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로,조국혁신당이혜민의원을AI미래기획수석으로발탁했다.하지만용후보자지명은오히려역효과를보이고있다.실제로리얼미터조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를보면진보성향응답자가운데이대통령이국정운영을잘하고있다는평가는8월1주63.7%,2주59.1%,3주55.3%,4주53.3%로하락추세다.중도층답변자는45.3%,43.4%,44.6%,41.4%로상대적으로하락추세가크지않다.민주당관계자는“민주당내지지자가과거와달리친명(친이재명),친문(친문재인),친청(친정청래)등으로다양해지면서이들을모두만족시키기쉽지않은상황”이라고지적했다.김진아·한지은·반영윤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현지언론"실종자수색위한휴대전화위치추적"마지막휴대전화위치기반으로정부에수색요구마지막으로신호끊긴지점중심으로집중수색휴대전화유실등으로실종지점단정에는한계[앵커]정부합동신속대응팀은연락이끊긴우리국민의휴대전화위치추적을네팔당국에요청했습니다.홍수당일한국인들을목격한현지생존자들의증언도취합하면서최대한수색범위를좁혀나가고있습니다.홍선기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네팔현지에서는홍수로인한실종자가족들이휴대전화위치추적을토대로정부에수색을요청하는일이늘고있습니다.마지막으로휴대전화위치가잡힌곳이실종지점일가능성이높을것으로보고집중수색을요구하는겁니다.우리정부합동신속대응팀도네팔당국에실종된우리국민의휴대전화위치추적을요청한상태입니다.휴대전화신호가끊긴지점을중심으로수색을집중하기위해서입니다.현지통신전문가들은마지막위치신호가실종지점을단정할수는없지만,홍수당시위험지역에있었는지여부는판단할수있다고보고있습니다.다만,휴대전화위치정보가파악된다고해도그지점에실종자가머물러있다고보기는어렵습니다.실종당시휴대전화를가지고있지않거나,홍수에휩쓸리면서전화기가유실됐을수있기때문입니다.다만,신속대응팀은연락이끊긴우리국민을수색하기위한작은단서라도찾는심정으로관련정보추적하고있습니다.[박두순/외교부대변인(그제):안타깝게도연락두절되신아홉분에대한건현재까지변동사항은없고요.현재우리대사관과신속대응팀이여러가지로필요한모든노력을경주하고있습니다.]또,실종자들과같은곳에서일하다가가까스로대피한현지인들의증언도취합하는등홍수당일한국인들에대한목격담을종합해수색범위를보다정밀하게하기위한노력이이어지고있습니다.YTN홍선기입니다.영상편집:전주영YTN홍선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언제든추가공격준비돼…이란국민들,봉기할때됐다""베네수,아직선거치를준비안돼…하지만곧그러기를기대"트럼프대통령[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홍정규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일(현지시간)이란공격을최근재개한것과관련해"너무오래가지는않을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이란재공습이얼마나오래갈것인가'라는기자들의질문에이같이답했다.트럼프대통령은"그들이얼마나더견딜수있을지모르겠다.하지만그게얼마가됐든상관없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그들은레이더시스템,미사일시스템,기뢰투하시스템을다시구축하려하고있었다"며"그들은기뢰를투하하는로켓을만들려고하고있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기뢰투하로켓이)거의완성됐기때문에우리가제거했다"며"어젯밤공격은매우강력한공격이었고,우리는원할때언제든지또한번의공격을할준비가돼있다"고강조했다.미군은지난달30일이란을약한달만에공습한데이어지난1일추가로이란을타격했다.이란도미군에보복공격을시도하면서중동의군사적긴장감이다시고조되는상황이다.트럼프대통령은자신의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전날"이란국민들이언제봉기할것인가"라고쓴것과관련,이들을무장시키기위해미중앙정보국(CIA)을투입할것이냐는질문에"말해주고싶긴하지만,말하기에적절하지않다"고즉답을피했다.그러면서도"그정권은날이갈수록점점약해지고있다"며"국민들이더이상참지않을것이라고생각한다.내가그질문을던진것은이제그럴때가됐기때문"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개전당일"우리가(공격을)끝내면당신들의정부를접수하라"며"이것은아마도여러세대에걸쳐여러분의유일한기회가될것"이라고민중봉기를촉구한바있다.트럼프대통령은미국과'관세전쟁'에돌입한캐나다를거듭비판하며"캐나다주요은행들은모두이곳(미국)에들어와있고,이곳이그들의가장큰수익원이다.그런데그들은미국은행들이캐나다에들어가는것을허용하지않는다"고주장했다.이어"그것이그들이우리를대하는방식을상징적으로보여준다"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미개인용제트기회사걸프스트림이9년동안캐나다정부의인증을받지못해사업을할수없었던반면,캐나다의봄바디어는미국에서자유롭게영업하고있어자신이관세를무기삼아이를바로잡았다는주장도폈다.실제로트럼프대통령은지난1월29일캐나다가걸프스트림의특정항공기에대한인증을거부하는방식으로이항공기의캐나다내판매를사실상금지하고있다면서캐나다산항공기수입에50%관세를부과하겠다고위협한바있다.트럼프대통령은니콜라스마두로전대통령이축출된베네수엘라에서언제선거를치르게되느냐는질문에는"그들은아직선거를치를준비가되지않았다"며"하지만곧그렇게하기를기대하고있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조승연전대한항공부사장보유주식4.59%전량모태기업상징성커…조원태회장인수여부주목호반그룹경영권위협대비…'화합구도'기대감도고조양호한진그룹선대회장의장녀조승연(개명전조현아)전대한항공부사장이모태기업인정석기업보유주식전량을매각한다.과거경영권갈등을빚은남동생조원태회장(사진)측이이를인수할지주목된다.남매가지분매매를통해'화합'하는분위기가조성되면한진그룹에는호재다.특히호반그룹이꾸준히지분을늘리며경영권을위협하는가운데앞으로발생할지모르는대결구도에서변수가될수도있다.2일재계등에따르면조전부사장측은최근정석기업지분매각을위해복수의인수의향자와접촉하고있다.정석기업은한진그룹창업주인정석조중훈회장의호를딴회사로서울한진빌딩등그룹의부동산관리·임대사업을한다.조전부사장4.59%,조회장3.83%,한진칼60.49%등총수측이100%소유한비상장사다.정석기업의상징성을고려할때조전부사장의지분을누가살지에관심이쏠린다.현재외국계경영참여형PE(사모펀드)여러곳에서관심을보이는것으로알려졌다.거래가성사되면한진그룹의뿌리기업지분이해외로넘어가는첫사례가된다.정석기업은2021~2025년조회장등의상속세납부과정에서자금마련을위해고려아연에지분일부가팔린적은있지만이역시지난해한진칼이다시사들였다.그만큼외부지분없이오너일가가100%지배력을행사해왔다.이때문에조회장측이조전부사장의지분을인수할수도있다.이경우경영권을놓고충돌했던남매가화합하는모양새가연출된다.앞서조전부사장은KCGI(강성부펀드),반도건설등3자연합공세를펴면서남동생조회장과맞섰으나경영권경쟁에서졌다.현재조전부사장도해외에팔기보다는조회장측에매각하는방안을선호하는것으로전해졌다.현실적인이해관계를따져볼때도조회장측의인수필요성이거론된다.경영참여를내세우는PE등이그룹의모회사이자오너일가가100%지분을소유한비상장회사에주주로들어오려는이유는명확해서다.재계에서는회계장부열람청구권등상법상보장된주주권리를최대한활용해한진그룹을압박할수있다고예상한다.조회장으로서는부담이될수밖에없다.재계관계자는"총수가100%지분을가지고지금까지운영해온데는다이유가있다"며"실제조회장쪽에서조전부사장의지분인수여부와방법등에대해검토하는것으로안다"고전했다.그렇다면조전부사장의지분가치는얼마나될까.비상장회사의특성상시장가격을바로산출할수는없다.다만고려아연과거래가하나의기준은될수있다.한진칼은지난해고려아연으로부터520억원에정석기업지분12.22%를매입했다.하지만업계안팎에서는최근부동산가격상승세등을고려할때조전부사장의지분가치가고려아연거래때보다는높을것이라고보는분위기다.당시매매가우호세력간일시적거래성격이강했던점도작용한다.영원히소유권을넘기는개념이라기보다재매입을전제로사고판거래여서깐깐하게가격산정을하지않았을수있다는얘기다.재계의시선은호반과경영권분쟁이터졌을때미칠영향으로향한다.호반건설을필두로한호반그룹은'단순투자'명분이지만지속적으로지주사한진칼의지분을사들여20.15%를확보했다.조회장측지분20.57%와는불과0.4%포인트정도밖에격차가나지않는다.물론현재는조회장이우호지분을포함,과반지분율을보유해문제는없다.그러나한국산업은행이보유한10.58%는공적자금회수를위해머지않아매각이불가피하다.이지분을누가사느냐에따라경영권확보대결이펼쳐질가능성이작지않다.또다른재계관계자는"현실성을떠나시나리오는끊이지않고회자된다"며"정부입김에서자유로울수없는산업은행의지분매각이분수령이되기때문에결국국민여론이결정적변수가될것"이라고예상했다.이때문에조전부사장의지분을조회장이인수하는'남매화합'의구도는한진그룹에도긍정적이다.집안싸움하는오너일가보다는화해한쪽에힘을실어주는게낫다는판단에서다.이번매각작업과관련,조전부사장측대리인인이주헌법무법인송율변호사는지분매각사실에대해서는부인하지않으면서도"구체적인내용은확인해줄수없다"고말했다.박종진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독일서부변전소에서폭발·송전선장애독일동부변전소에서도폭발장치수십개발견독일"극좌단체또는외국정보기관의파괴공작"러시아·벨라루스출신용의자2명특정[앵커]독일에서전력망공격이잇따르며파괴공작우려가커진가운데,지난달독일공항에서발생한폭발물드론사건의배후로러시아가지목됐습니다.유럽연합과나토수장이긴급회동하고러시아에경고를보냈는데,러시아는자신들의소행이아니라고반발했습니다.런던조수현특파원입니다.[기자]현지시간1일저녁,독일서부베르크하임에있는변전소에서폭발과함께송전선장애가발생했습니다.같은날동부지역의한변전소에서도폭죽형태의폭발장치수십개가발견됐는데,일부는당국이해체하기전폭발해송전장애를일으켰습니다.독일정부는두사건모두극좌단체또는외국정보기관의파괴공작으로보고수사에나섰습니다.다만이번사건범행방식은지금까지알려진극좌단체수법과다르다는점을짚었습니다.특정국가를지목하진않았지만,러시아의하이브리드공작가능성도배제하지않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헤르베르트로일/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내무장관:더많은파괴공작과하이브리드공격이발생하고있습니다.먼곳이아닌,바로우리코앞에서벌어지고있습니다.]실제로지난달독일라이프치히-할레공항에출몰한폭발물드론사건과관련해독일정부는러시아를배후로지목했습니다.폭발물드론공작에직접가담한러시아와벨라루스출신용의자2명을특정한겁니다.러시아의위협이유럽으로점점더확대되자유럽연합과나토수장은긴급회동하고대응책을모색했습니다.[마르크뤼터/나토사무총장:러시아는점점더무모해지고있습니다.우리영토를직접겨냥한악의적인행위가늘고있습니다.]특히이제는일상적인기반시설까지노리고있는만큼더신속하고효과적인대응이필요하다고주문했습니다.[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압박을강화할것입니다.러시아가무고한우크라이나민간인에대한공격을멈출때까지우리도멈추지않겠습니다.]하지만러시아는독일정부의발표내용이날조된것이라고반발하고나서면서,유럽과러시아의외교전이확산할조짐을보이고있습니다.런던에서YTN조수현입니다.촬영:유현우YTN조수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