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국군방첩사령부를해체하기로발표한가운데2024년방첩사가합동수사본부(합수부)권한강화방안을두고국정원과충돌했던사실이종합특검(권창영특별검사)수사로드러났다.종합특검에따르면,방첩사는여인형사령관이부임한직후인2023년11월부터사령관지시에따라합수부조직강화를꾀했다.기존합수부운영계획은방첩사와군사경찰·경찰·해양경찰등관계기관이연락망을구축해독립적으로업무를수행하면서협조하는방식이었다.여사령관은이를각기관으로부터실제수사인력을파견받아방첩사가종합적으로운용하는방식으로바꾸려했다.말하자면,수사기관간연락망공유체제를대규모수사인력파견체제로바꾸려한것이다.방첩사는합수부조직개편작업을추진하면서관련문서도만들었다.이른바‘신합동수사본부운영계획’이다.문서초안이만들어진시점은2024년3월경.비밀문서가만들어지면유관기관에배포해야한다.여기서문제가발생했다.국정원의강력한반발그해6월방첩사는관련문서를비밀문서로등재하지않은상태에서국정원관계자를부대로불러합수부개편내용을설명하고협조를구했다.국정원직원은문서초안이담긴파일을받아가상부에보고했다.문서내용을검토한국정원은방첩사의수사인력파견요청에법적근거가없음을확인했다.게다가문서내용대로라면유사시국정원도방첩사의통제를받아야할판이었다.1979년10.26직후전두환이이끌던보안사령부는박정희를살해한김재규의중앙정보부를장악했다.‘나는새도떨어뜨린다’는절대권력중정이군홧발에짓밟히던순간이었다.보안사는방첩사,중정은국정원의전신이다.새로운합수부구상은‘무소불위’보안사시절로의복귀로비칠만했다.국정원은방첩사의초법적합수부강화방안에크게반발했다.“왜방첩사가타기관수사인력을파견받으려하느냐?파견근거가뭐냐?왜우리를너희밑에두려고하느냐?”고따졌다고한다.더욱이국정원은대공수사권이사라졌기에수사요원을파견할처지도아니었다.국정원은구두항의에그치지않고6월하순국방부에경고성공문까지보냈다.수신자는국방부장관,방첩사령관이었다.국정원의강력한반발에방첩사는국정원을끌어들이려는계획은포기했다.그러나나머지기관들에대해서는그대로밀어붙였다.여인형사령관은육사동기인박헌수국방부조사본부장을따로만나협조약속을얻어냈다.우종수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도접촉해양해각서(MOU)를체결했다.각서내용은‘대공수사에관한협조체제구축’인데,뒷부분에‘각종훈련시인력과장비를지원한다’는문구가들어갔다.각서체결일은공교롭게도국정원이국방부에항의공문을보낸날이었다.이를근거로방첩사는12.3비상계엄당일두기관에각각100명의수사인력을요청했다.국방부조사본부는예하육해공군및해병대수사단에요청해방첩사주도의합동체포조에합류할수사관100명을선발했다.그중10명은실제로국회로출동했다.국수본도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과반부패수사대수사관등합수부에파견할경찰관104명의명단을작성했다.경찰관들은대부분사무실에서대기했지만,일부는현장으로출동했다.방첩사의신합수부운영계획이일부실현된셈이다.왼쪽부터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여인형전방첩사령관,박안수전계엄사령관.(출처:연합)수방사군사경찰을경호인력으로방첩사는매년합수부운영계획이담긴기밀문서를발간해군과관련민간기관에배포한다.2023년판까지는타기관수사인력을파견받는내용이없었다.계엄시합수부는5개국으로편성되는데,각기관이자체적으로운영하게돼있다.1국은방첩사,2국은국방부조사본부,3국은경찰청,4국은국정원,5국은해양경찰청에설치한다.5개국이개별적으로합수부를운영하되연락망을통해긴밀히협조하는체제다.합수본부장인방첩사령관은5개국에서올라오는보고를취합하고지휘·통제한다.2024년판합수부운영관련문서는현재방첩사에남아있지않다.종합특검은국정원압수수색을통해문서사본을확보했다.특검은방첩사가계엄이실패로돌아간후고의로은폐했다고보고관련증거를찾고있다.타기관수사인력파견을두고방첩사내부에서도우려가있었던것으로알려졌다.특히방첩사수사단소속모대령이“기존체제와전혀안맞는매우위험한방안”이라고반대했는데,여인형사령관이묵살했다고한다.특검에따르면,방첩사는합수부구성시수사인력외육군수도방위사령부소속군사경찰100명을경호명분으로파견받을계획까지세웠다.그야말로초법적인월권을행사하려한것이다.지난10일,국방부는방첩사를해체하고권한과기능을다른기관으로분산하는방안을발표했다.방첩사의주요임무는▲방첩·방산관련정보활동▲보안감사▲안보수사세가지인데,신설되는국방방첩본부와국방보안지원단,그리고국방부조사본부로이관된다.이로써1977년국군보안사령부로출범해49년간군내권력기관으로군림해온방첩사는역사의뒤안길로사라지게됐다.뉴스타파조성식전문위원(조성식의훅대표기자)[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발언하고있다./뉴스1더불어민주당이6·3지방선거결과를평가하기위해11일국회에서개최한비공개의원총회에서일부의원들이정청래대표의사퇴를요구하며지도부책임론을제기한것으로전해졌다.본지취재를종합하면,장철민의원은의총에서“이재명정부의성공과신뢰회복을위해정청래대표가당대표직에서사퇴해야한다”고주장한것으로알려졌다.그는이번지방선거결과에대해“예측가능했던패배가납득이가지않는다”며“심리적으로참패이상”이라고평가했다고한다.이어“실패에대한당차원의각성이부족했다”며“서울시장선거에패배하고있는데도전략전환의신호가없었다”고했다.임미애민주당의원./뉴스1경북도당위원장인임미애의원도“전국선거과정에서당내갈등관리를제대로하지못했다”며지도부책임을거론한것으로전해졌다.특히정대표가연임에도전할경우“전당대회준비와선거관리를공정하고투명하게하기위해사퇴해야한다”는취지의의견을낸것으로알려졌다.의총에서는지방선거패배원인과공천·경선관리문제를둘러싼비판이이어졌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경선에출마했던신정훈의원은전남·광주지역경선과정에서발생한기술적오류와경선관리문제를비판했다.그는“경선관리가너무불친절하고불투명했다”며“불법당원모집이만연했고탈당후무소속당선사례도많았다”고지적한것으로전해졌다.정일영의원은인천연수구청장선거패배와관련해“지역위원회에서는정밀심사대상이었던후보가중앙당에서통과됐다”며“경선시스템이부재했던것”이라고비판한것으로알려졌다.조승래사무총장은의총에서전남·광주지역경선과정에기술적문제가있었다는점을인정한것으로알려졌다.다만일부주장과관련해선근거를갖고제기해줄것을당부했다고한다.박지원더불어민주당의원./뉴시스정대표사퇴론은선거이후부터계속되고있다.박지원민주당은의원은지난10일라디오인터뷰에서“민주당이산술적으로는승리했지만정치적으로패배했다”며“정청래대표등지도부가총사퇴하고차기전당대회불출마를선언해야한다”고주장했다.황명선최고위원도최고위원직불출마를선언하며“실패한지도부의한사람으로서출마하지않는것이당원에대한도리”라고말해지도부책임론에힘을실었다.다만당지도부는사퇴와관련해공식적으로논의된것은없다는입장이다.이주희원내대변인은의총직후기자들과만나“지도부사퇴의견이자유발언과정에서나오긴했지만공식적으로논의된사안은아니다”라며“대표의정치적자유의사에달린문제”라고말했다.정대표는이날공개된의원총회모두발언에서는“어제저는이재명대통령의평가와인식에공감한다고말씀드렸다”며“이재명정부의성공과정권재창출이라는대명제앞에서우리는첫째도단결,둘째도단결,셋째도단결”이라고했다.하지만정대표는이후비공개로전환된의총에서다수의원들이1시간넘게자신을향한비판을쏟아내자별다른마무리발언없이의원총회장을떠난것으로알려졌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작년부동산탈세등6천억원추징…체납액역대최대3.1조원징수"올해물가·주식·부동산탈세에조사역량집중"…2년차업무방향국세행정2년차방향설명하는임광현국세청장(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임광현국세청장이11일정부세종청사국세청에서국민주권정부1년간의성과와2년차주요업무추진방향에대해브리핑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이대희기자=임광현국세청장이국세청을국세징수기관에서통합재정수입기관으로탈바꿈하겠다고밝혔다.손가락사이로빠져나가던국가재정수입을한데모아관리해국가재정혁신을도모하겠다는계획이다.임청장은11일정부세종2청사에서국민주권정부출범1주년기념기자간담회를하고국세청의2년차업무추진방향을발표했다.임청장은"'국세징수기관(NTS,NationalTaxService)'을넘어국가재정혁신을위한'통합재정수입기관(KRS,KoreaRevenueService)'으로도약하겠다"며"흩어져새어나가던국가재정수입을한곳에모아빈틈없이관리하는첫걸음을떼겠다"고말했다.현재300여개법률에따라제각각관리되고있는국세외수입징수체계를개편,국세외수입체납액통합징수를본격추진한다.내달부터'국세외수입체납관리단'을통해체납자의실태를점검하고,체납자맞춤형징수체계를신속히마련한다.통합법률인'국세외수입통합징수법'과전산인프라·조직·인력등통합징수기반도충실히준비해나간다.현재세외수입체납을관리하기위한정식조직이없기때문에행정안전부와신설을논의중이다.임청장은"통합징수법이마련되면국세청이가지고있는과세인프라와노하우를활용할수있게돼징수율이분명히올라갈것"이라며"국가재정의효율화와안낸분과낸분사이의공정한징수측면에서는꼭가야할방향"이라고설명했다.[국세청제공.DB및재판매금지]임청장은또"국세행정인공지능(AI)대전환에한층더박차를가해세계가부러워하는'K-AI'세정을구현하겠다"고강조했다.그는"국민들이세무서에올필요도없고,세무서가어디에있는지알필요도없는최상의납세서비스를경험하도록올해에는생성형AI챗봇·전화상담과홈택스AI등국민들이체감할수있는서비스를우선제공하겠다"고밝혔다.또"본격적으로예산이투입되는내년에는본사업에착수해과제개발을완료하면2028년부터는AI가세금신고서를자동으로작성하고맞춤형세무컨설팅을제공하게될것"이라고예고했다.아울러"탈세혐의가자동추출되는탈세적발시스템도완성해악의적탈세자에게누구보다엄정한국세청으로거듭날예정"이라고말했다.임청장은세번째목표로'반사회적탈세·체납이설곳없는확고한조세정의확립'을제시했다.그는"담합등민생침해탈세,자본시장질서를훼손하는주식시장불공정탈세,서민주거안정을위협하는부동산탈세등편법과불공정이남아있는분야에조사역량을집중해반사회적탈세는설곳이없다는인식을사회전반에분명히새기겠다"고강조했다.임청장은"고가주택과슈퍼카등사적사용에대한검증과같이국민의공분을사는탈세행위는계속해서근절해나가겠다"며"체납관리단을통해악의적체납에는엄정하게대응하는한편,생계형소액체납자에게는재기의손길을내밀겠다"고했다.[국세청제공.DB및재판매금지]임청장은지난1년간에대해선"반칙과특권,비정상을걷어내고조세정의를바로세운한해"라고자평했다.'터널링'(자산·이익빼돌리기)업체와'주가조작'세력등주식시장불공정탈세27건을조사해2천576억원을추징하고38건을범칙처분(고발30건,통고8건)했다.최근2차조사를시작했다.가격담합과독과점지위로서민부담을가중한물가상승조장탈세는네차례에걸쳐117건을조사해현재까지3천84억원을추징하고21건을범칙처분(고발4건,통고17건)했다.고가주택등부동산탈세에도대응해256건을검증,총481억원을추징했고,향후에도가용한수단을모두동원할방침이다.체납관리단을출범한뒤고액체납자특별기동반등을가동해국세청개청이래최대인체납액3조1천억원을징수했다.국외로재산을빼돌린체납자는징수공조범위를아시아에서유럽까지넓혀339억원을1년만에환수했다.이밖에정기세무조사시기선택제,중동전쟁피해기업납부기한연장·환급금조기지급,국민중심세법해석등적극적인세정지원에나섰다고임청장은설명했다.임청장은"앞으로1년은국민의기대를뛰어넘는성과로보답하는대도약의시간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국민주권정부출범1년성과발표하는임광현국세청장(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임광현국세청장이11일정부세종청사국세청에서국민주권정부1년간의성과와2년차주요업무추진방향에대해브리핑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은행권주담대,지난해8월이후최대폭증가은행권기타대출3.7조↑,5년1개월만에최대…"개인주식투자등영향"은행예금48.8조↑…11년5개월만에최대주식형펀드58.8조↑·기타펀드21조↑…역대최대지난달은행권가계대출이'빚투'확대로기타대출이급증하면서7조원가까이증가했다.11일한국은행이발표한금융시장동향에따르면,5월말기준예금은행의가계대출잔액은1181조8천억원으로,4월말보다6조9천억원증가했다.지난2024년8월(+9조2천억원)이후1년9개월만에최대폭증가로,지난3월(+5천억원),4월(+2조1천억원)에이어지난달까지증가폭이계속늘었다.대출종류별로는주택담보대출잔액이940조8천억원으로3조2천억원증가했다.지난해8월(+3조8천억원)이후최대폭증가다.박민철한은시장총괄팀차장은"전세자금대출이감소세를지속하는가운데수도권중저가중심으로주택거래가증가하고분양물량관련중도금납부수요가확대되면서주택담보대출증가폭이커졌다"고설명했다.이어"주택관련대출이견조하게증가하는것으로보인다"며"양도세중과유예종료이후수도권주택시장이어떻게흘러갈지불확실성이높은상황"이라고말했다.기타대출은240조2천억원으로3조7천억원급증했다.지난2021년4월(+11조8천억원)이후5년1개월만에가장크게늘었다.박차장은"기타대출은개인의대규모주식투자와가정의달의계절적자금수요가맞물리면서큰폭으로증가했다"며"향후흐름을예단하기어렵다"고밝혔다.그는빚투와관련해"외부충격으로주가가조정될경우반대매매등을통해주가변동성을증폭시킬수있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예금은행의5월말기업대출잔액은1408조3천억원으로,4월말보다10조6천억원증가했다.은행수신(예금)은48조8천억원급증해2014년12월(+52조원)이후11년5개월만에최대를기록했다.수시입출식예금이일부대기업의단기여유자금예치등으로4월18조8천억원감소에서5월32조8천억원증가전환했다.자산운용사수신도주식형펀드를중심으로급증했다.4월99조6천원늘어나2004년통계작성이후역대최대증가폭을기록한데이어5월에도86조4천억원증가했다.주식형펀드가58조8천억원늘어역대최대였던전월(+55조7천억원)증가폭을넘어섰다.기타펀드도21조원늘어역대최대증가폭을기록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동직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청사.전북선관위제공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6·3지방선거당시전북교육감선거에서1개투표소의개표결과누락사실을뒤늦게파악하고도선관위원장에게나흘뒤에야보고한것으로드러났다.초유의사태에도상황인식이안이했다는비판을피하기어려워보인다.11일경향신문취재를종합하면,전북도선관위는지난3일지방선거본투표일에전북전주시중화산동제1투표소의전북교육감투표결과가누락된사실을이틀뒤인지난5일파악했다.개표가마무리되고선거결과가이미나온상황에서중대오류를확인한것이다.현장투표관이중화산동제3투표소의개표결과를제1투표소개표결과로잘못입력한것이사고의원인이됐다.투표상황을기록하는투표록내지에제3투표소를제1투표소로오기한상태로개표가이뤄졌다.그결과제1투표소에서실제투표한유권자1104명의투표결과가개표집계에서빠졌다.전북도선관위는투표결과를검토하는과정에서두개투표소의투표결과가동일한것을보고뒤늦게경위파악에나섰다가개표누락사실을알게됐다.전북도선관위는지난5일이러한사실을인지했으나전북도선관위원장은지난9일에야실무진에게보고받은것으로드러났다.전북도선관위관계자는“다른업무처리도있고면밀하게상황을파악하느라지난9일보고하게된것”이라고설명했다.이관계자는“내부에도보고단계가있다”며보고서를작성·수정하는등의절차를거쳤기때문이라고밝혔다.전북도선관위측은‘중대한오류에도보고가지연된것아닌가’라는질문에는“답변드릴수있는내용은다답변드렸다”고했다.전국각지의투표용지부족사태로선거관리문제가불거진상황에서전북도선관위의대응이부실했다는지적이제기된다.결정권자인전북도선관위원장의현안파악이늦어지며제때필요한대응을하지못해선거관리의공정성문제를더키웠다는것이다.전북도선관위는전날언론보도로집계오류사실이처음알려지기전까지외부에이를공표하지도않았다.교육감후보자들도오류사실을통지받지못했다.집계오류로누락된투표수가전북교육감선거당락에영향을미칠수준은아니었지만,초유의사태로선관위불신을증폭시켰다는비판이나온다.☞이번엔교육감선거득표수누락···끝없이드러나는선관위전방위적업무부실https://www.khan.co.kr/article/202606102118001김태욱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공개의총서일부의원자유발언"공정한전대위해대표사퇴필요"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1일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6·3지방선거결과에대해더불어민주당지도부를우회질타한이후처음으로열린더불어민주당의원총회에서'정청래책임론'이터져나왔다.반정청래성향의일부의원들은서울시장·대구시장선거등의패배엔지도부책임이크다면서사실상정대표사퇴를촉구했다."정대표,연임도전할거면전대전사퇴해야"11일국회에서열린민주당의원총회에선지선결과와관련한당의방향에대해복수의의원들이의견을제시했다고한다.3선신정훈,재선김영배·장철민·정일영·최기상·최민희·허영,초선임미애의원등이자유발언을자처한것으로전해진다.당대표와원내대표의공개발언이후비공개로전환된의총은당초11시까지진행할예정이었으나,의원들의발언이길어지면서계획보다10여분늦게종료됐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1일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입장하다의원들과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전남나주·화순을지역구로둔신의원은이번지선호남지역공천에상당한문제가있었다주장하며"지금도(지역에서)고개를들수가없을지경"이라고말한것으로전해진다.호남지역한의원은"공천과정이투명하지도않았고,진행과정에서도문제가많았다는취지의지적이었다"고했다.사실상정대표의사퇴를요구하는목소리도나왔다.민주당경북도당의원장으로이번지선과정에서김부겸전국무총리의대구시장선거를적극지원했던임의원은선거결과에대한아쉬움을토로하며"당대표가연임에도전할거면공정한전당대회관리를위해빨리사퇴해야한다"는취지로말한것으로알려졌다.장의원역시정대표가차기전당대회출마의사가있다면거취를빨리결정해야한다고강조한것으로전해진다.허의원은"선거결과를통해분명한민심의경고가있었는데,이거에대한객관적이고냉정한분석없이당이분열하고있다"며"서둘러혼란을가라앉히고냉정하게(결과를)평가해야한다"고말했다고한다.한다선의원은"사실상정대표에게어떤식으로든책임을지라는의미로들렸다"고전했다.정대표는의원들의발언을경청하며특별한반응은보이지않았다고한다.이서희기자[email protected]김현우기자[email protected]최서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법원의증거보전대상이었지만,행방을알수없었던잠실7동제2투표소의투표용지보관상자가이미폐기된것으로드러났습니다.서울시장후보로출마했던김정철개혁신당최고위원은오늘오후법원에추가적인증거보전신청을하겠다는계획입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윤해리기자!주요증거보존대상이었던투표함보관상자,선거관리위원회조차행방을알수없다고하더니결국,폐기업체로보내진걸로확인됐군요?[기자]어제법원은잠실7동제2투표소를찾아투표용지보관상자와포장재등을확보하려했지만,현장에증거물이아무것도남아있지않아빈손으로돌아갔습니다.당시선거관리위원회관계자는YTN과통화에서선관위도해당상자가어디있는지알지못한다고설명했습니다.그런데알고보니,투표용지보관상자는지난9일이미폐기업체에넘겨졌던것으로확인됐습니다.선관위측은지난5일잠실7동제2투표소투표함이개표소로이송된이후주민센터에서보관상자를회수했고,지난9일송파구선관위에반납했다고설명했습니다.같은날송파구선관위가폐기업체에폐기할물품들을보내는과정에서투표용지보관상자도함께인계한것으로확인됐다고선관위는밝혔습니다.[앵커]그런데선관위가투표용지보관상자를폐기한시점도논란이죠?[기자]서울시장후보로출마했던김정철개혁신당최고위원은지난8일이번사태진상규명을위해법원에증거보전을신청하겠다고밝혔습니다.법원은다음날인9일오후증거보전신청에대한일부인용결정을내렸습니다.송파구선관위가폐기업체에투표용지보관상자를인계한건그보다이른9일정오쯤이고,선관위가법원으로부터증거보전결정문을전달받은건오후5시이후였던것으로파악됐습니다.선관위측은증거보전대상을사전에알수없었기때문에상자를보존해야한다는판단을할수없었다고설명했습니다.또보관상자는투표가끝난뒤선관위에서회수해법적으로보관해야하는대상이아니라는입장입니다.하지만선관위가사전에증거보전대상을몰랐다할지라도,이미투표용지부족사태에대한논란이커지고있는상황에서주요증거들을폐기한대응이적절했느냐는지적도나옵니다.[앵커]지방선거직후부터이투표용지보관상자가논란이됐죠.이게왜중요한건가요?[기자]상자겉면에표기된'1,900매'라는투표용지인쇄매수때문입니다.해당투표소의선거인수는3,856명인데,상자에표기된대로라면인쇄된투표용지는선거인수의49.3%에불과합니다.이때문에당시선관위지침이었던선거인수50%라는하한도제대로지켜지지않은것이아니냐는의혹이제기됐습니다.문제가된투표용지보관상자는선거가끝난직후부터계속논란이됐는데,선관위의부실한투표관리실태를보여주는핵심적인증거물품으로꼽힙니다.[앵커]현재로썬투표용지보관상자를법원이확보하긴어려워보이는상황인데,신청인측은향후어떤조치를취할계획인가요?[기자]신청인측인김정철개혁신당최고위원은YTN과통화에서오늘오후중에법원에추가로증거보전신청을하겠다고말했습니다.법원에폐기업체를통해투표용지보관상자를확보해달라고요청하겠다는방침입니다.또투표용지매수를기재하는장부에대해서도추가적인증거보전을신청할계획이라고설명했습니다.다만,선관위관계자는폐기업체가투표용지보관상자를이미폐기한것으로알고있다고전했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윤해리입니다.영상편집:안홍현YTN윤해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前직원해킹…회원3322만명·비회원433만여명피해온라인활동기록무단수집도…조사방해등고려한산정서울송파구쿠팡본사의모습.2026.5.6ⓒ뉴스1최지환기자(서울=뉴스1)이기림기자=3750여만명의개인정보가유출된쿠팡이정부로부터과징금총6246억8100만원을부과받았다.이는지난해2324만명의정보가유출된SK텔레콤(SKT)사건때'역대최대'로부과된과징금1348억원을훌쩍뛰어넘는액수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지난10일정부서울청사에서제11회전체회의를열고,쿠팡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관한제재안을의결했다고11일밝혔다.개인정보위는쿠팡의안전조치의무위반및법적근거없는개인정보수집등에대해과징금총6246억8100만원과과태료1680만원을부과하고,시정명령과공표및공표명령,고발및개선권고를의결했다.고발도진행한다.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확인된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도2억4800만원의과징금을부과했다.전직쿠팡직원해킹…회원3322만명·비회원433만여명개인정보유출개인정보위는지난해11월20일쿠팡의신고를접수하고하루뒤부터개인정보유출조사에착수했다.지난해11월30일에는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함께집중조사태스크포스(TF)를구성해관련사실관계,개인정보보호법규위반여부등을중점확인했다.조사결과2024년말퇴사한전직쿠팡직원이회원정보를빼돌리는등의해킹을했다.해커는대체인증서명키를획득한이후사전유출테스트과정을거쳐,지난해4월부터11월까지회원정보수정페이지,배송지관리및주문목록페이지등을조회하며개인정보를유출했다.해커는유출한정보를조합해회원별프로필을재구성했고,샘플데이터를포함한두차례협박메일을회원과쿠팡측에각각발송했다.2차협박메일에는한국회원의주소1억2000만개,주문정보5억6000만개,이메일주소3300만개이상을보유하고있다는사실과함께지역및이메일도메인별분류수치를제시했고,샘플데이터에는성인용품,속옷구매내역등민감한정보가다수포함됐다.조사에따르면해커는총3322만2472명의회원개인정보와,최소433만8368명의회원이아닌정보주체의개인정보를유출한것으로확인됐다.구체적으로회원정보수정페이지에서3305만7012명의회원개인정보,배송지관리페이지에서최소2237만5359명의회원이등록한배송지정보6398만6351건,주문목록페이지에서회원5만8349명의주문내역27만2470건이유출됐다.회원이등록한배송지정보에는회원본인외에도가족,친구등제3자의이름,전화번호,주소등이다수포함돼있었고회원이아닌정보주체는최소433만8368명으로확인됐다.(개인정보위제공)개인정보위는쿠팡이정보주체의인증수단을안전하게관리하지않았고,불법적인접근및침해사고방지를위한접근통제를소홀히한것을확인했다.쿠팡은배송지관리페이지를통해회원약16만명의개인정보가추가유출된사실을지난1월30일쯤인지했음에도법령에서정한72시간이지난2월5일에서야유출사실을통지했다.개인정보위는유출된배송지정보에쿠팡회원이아닌정보주체의개인정보가존재해유출통지를이행할것을여러차례촉구했지만,쿠팡은통지하지않았다.쿠팡은해커에대한자체조사를진행하고결과를공개하는과정에서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의사결정과정에서배제하고관련정보를공유하지않기도했다.회원정보는탈퇴후90일이지나면,주소와계좌번호는탈퇴즉시파기하도록하는내부규정에도불구하고탈퇴회원이등록한배송지정보246만5592건을파기하지않아일부는유출됐고,계좌번호31만8499건도즉시파기하지않은사실도드러났다.별도의발송용데이터베이스(DB)를구축·운영하면서,탈퇴후90일이지난71만7865명의개인정보도파기하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이외에도개인정보위가각종증거자료의보전을명령했지만,쿠팡은약5개월분량의웹접속로그를수동삭제했고,6개월경과시삭제되는로그자동삭제정책을중단하지않아유출규모및피해범위확인이제한되도록조사를방해한것으로파악됐다.개인정보위는안전조치의무를소홀히해대규모의개인정보유출을초래한행위에대해과징금4235억7500만원을부과하고,개인정보유출통지및파기의무를위반한행위에대해과태료1680만원을부과하기로결정했다.이용자1117만613명온라인활동기록무단수집…부정광고게재,제재도안해쿠팡은제휴마케팅프로그램인'쿠팡파트너스'를운영중인데,조사결과쿠팡은2024년12월23일부터올해2월4일까지1564만5338개의웹페이지나앱을방문·사용한쿠팡이용자총1117만613명에대한타사온라인활동기록을무단수집·저장한것으로확인됐다.쿠팡은타사웹·앱공간에맞춤형광고를게재하고타사온라인활동기록을수집·저장함에도이용자로부터동의받지않았고,개인정보처리방침및맞춤형광고관련안내페이지등에도이를명확히알리지않았다.개인정보위는이용자의동의와같은법적근거없이무단으로타사온라인활동기록을수집해개인정보보호법을위반한쿠팡에대해과징금2011억600만원을부과하기로결정했다.쿠팡의광고파트너중일부는'자신이보유하거나운영하는온라인매체에서광고를클릭하지않아도쿠팡웹이나앱으로강제로전환되도록하는부정광고'(납치광고)를게재해이용자가원하지않아도쿠팡웹·앱에접속하도록함에따라관련온라인활동기록이쿠팡에수집되도록했다.조사결과,쿠팡은스스로정한정책상의계정해지기준에해당함에도일부광고파트너에대해계정해지등불이익을적용하지않고,오히려추가수수료율을적용하는등적절한제재를하지않고있었다.쿠팡풀필먼트서비스,경찰청출입기자명단수집해관리아울러쿠팡의물류센터자회사인CFS는2023년9월부터2024년2월까지물류센터에근무한이력이없음에도경찰청출입기자71명을'허위사실유포'사유로취업제한목록에등록했고,등록과정에서별도로해당정보주체의동의를받거나,등록사실을알리지않았다.개인정보위는정보주체의동의등적법근거없이개인정보를무단으로수집해취업제한목록에등록한행위에대해과징금2억2000만원을부과했다.CFS가2024년3월소송과정에서건강상쟁점을반증하기위한목적으로임직원80명의체중수치분석자료등을법원에제출한사실도'별도동의나법령상근거없이민감정보를처리한행위'로보고과징금2800만원을부과했다.개인정보위는해당처분에앞서위원들간충실한논의와의견수렴을위해여러차례사전검토회의를거쳤으며,전날에도사업자가출석해의견을충분히개진할수있도록했다고밝혔다.관리소홀·조사방해등고려해과징금…이커머스서비스매출이기준한편개인정보위는쿠팡이커머스서비스매출을기준으로과징금을산정했고,연간매출액약30조를상회하는대규모개인정보처리자로서인증시스템관리소홀등을이유로대규모개인정보가유출된것이위반행위의중대성판단에고려됐다고설명했다.위반기간및최근3년내동종행위로과징금부과여부,조사방해·협조여부,개인정보보호노력및피해회복노력등다양한요소도고려됐다고덧붙였다.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우리가처분을내린상대방은한국의쿠팡으로,공시된매출액을기준으로했다"며"유출의경우3개년평균으로해서30조로봤지만위반행위와직·간접적연관이없는,관련없는독립적매출인쿠팡플레이,쿠팡이츠,B2B이런금액들은제외했다"고밝혔다.이어"침해사고는2025년에발생했기때문에직전3개년평균을했을때약36조원이지만,관련없는매출액은제외하고기준을잡았다"고했다.쿠팡은해당사태에대해전직직원이재직중정당하게알고있던서명키정보를퇴사후악용한것이근본적인원인으로,일반적인유출사고와다르게보아야한다고주장하며법상요구되는키관리나이상행위탐지·대응을충분히했다고주장했다.분쟁조정신청은현재까지약2578명접수됐으며,처분이이루어짐에따라일시정지된절차를12일부터재개할예정이다.개인정보위관계자는쿠팡이"작년데이터유출사태와관련2차피해를방지하기위한선제적조치와명확한사실관계에근거한설명이결정에충분히반영되지못해유감스럽다"는입장문을낸것에대해"아직2차피해사실이확인안됐을뿐완전히정보가회수됐다고판단이안된다"고지적했다.쿠팡의불복소송이있을경우에있어서는"그에맞춰적극적으로대응할것"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선관위원장직무대행입장문위철환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무대행이11일검경합동수사본부등의6·3지방선거투표지부족사태관련압수수색이진행되는가운데경기도과천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들어가고있다.연합뉴스‘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로질타를받고있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투표용지인쇄비율하한기준을50%로정한배경에대해“잔여투표용지증가로투표용지검수및보관에어려움이있었고투표율대비과도한양의투표용지를인쇄하면부정선거의혹제기에시달렸다”고밝혔다.위철환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무대행은11일입장문‘국민여러분께올리는말씀’을내어“이번지방선거에서발생한투표용지부족사태에대해국민들께서몹시궁금한사항이많은상황이므로핵심사항을간략하게설명드리고자한다”며이렇게밝혔다.위직무대행은“본투표용지인쇄비율50%하한기준이어떻게결정되었는지궁금하실것”이라며“지난선거후잔여투표용지가증가해수백만장의투표용지에대한검수및보관상의어려움이있었고분실,도난및탈취의우려또한있었다.특히,선거일투표율대비과도한양의투표용지인쇄시부정선거의혹제기에시달렸다”고했다.이어위직무대행은“사전투표율이증가하고본투표율이감소한지역에서의하한선인하필요성,짧은인쇄기간으로투표용지인쇄소확보어려움등을현장에서호소해왔다”고도했다.중앙선관위는지난해12월10일사무총장전결로“선거일투표용지인쇄매수는예상사전투표율및최근선거의투표율등을감안하여축소인쇄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위원회의결로선거인수50%(하한)를기준으로조정가능하다”는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종합관리지침등을개정했다.이에따라투표용지인쇄매수하한은기존60%에서50%로줄었다.위직무대행은또“지역사정과특성을고려해255개구·시·군선관위의결정으로투표용지인쇄비율을결정하도록했다”며“실제로본투표인쇄비율을50%로결정한곳도있고옹진군선관위의경우100%로결정하기도했다”고덧붙였다.아울러위직무대행은송파구투표용지부족사태발생원인은투표용지분배실패때문이었다고설명했다.위직무대행은“본투표용지인쇄비율50%는사전투표율23.3%를제외한개념으로전체투표인쇄비율은73.3%”이라했다.그러면서“송파구의총유권자수는56만5368명이고송파구의전체투표율은65.8%이므로실제송파구전체로보면투표용지가4만2000여매가남았다.그런데송파구내146개투표소별투표용지분배에실패한것이뼈아픈실수였다”고했다.위직무대행은“외부인으로구성된진상규명위원회에서엄정하게(투표용지부족사태를)조사중이고,수사기관의수사와국회국정조사에서그진상이자세하게밝혀질것으로예상한다”며“그러나그때까지시간이소요되고국민여러분의궁금증은날로증폭돼현재까지제가알고있는내용을보고드리게됐다”고했다.중앙선관위상임위원이었던위직무대행은노태악중앙선관위원장사퇴및대법원지명해제통보에따라지난8일부터중앙선관위원장직무를대행하고있다.고한솔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해수담수화·생활하수재이용등대규모용수확보방안논의정부,유휴국유지·군부지활용가능성검토관측AI반도체수요폭증에추가생산거점필요성부상김민석국무총리가11일오전경기용인시처인구반도체클러스터공사현장을방문,기념촬영을하고있다.용인=박종민기자전남·광주지역에대규모반도체생산시설(FAB)이들어설수있다는기대감이커지고있다.최근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전남·광주투자가능성이잇따라거론되는가운데정부와기업이대규모용수확보방안을놓고구체적인검토에들어간것으로전해지면서지역사회관심이집중되고있다.11일광주CBS노컷뉴스의취재를종합하면현재생활하수고도처리재이용과해수담수화,기존수자원활용방안등이함께검토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특히업계안팎에서는하루100만톤규모의용수확보방안이검토되고있는것으로전해지면서단순첨단패키징시설을넘어실제반도체생산시설유치가능성에주목하고있다.반도체산업은대표적인물집약산업이다.특히웨이퍼생산과세정공정이이뤄지는반도체팹은막대한양의초순수가필요해안정적인용수공급체계가입지선정의핵심조건으로꼽힌다.이때문에지역산업계에서는최근거론되는해수담수화와생활하수재이용검토가단순연구시설이나패키징공장을넘어보다큰규모의생산시설을염두에둔것아니냐는해석을내놓고있다.실제로해수담수화는막대한비용이수반되는사업으로알려져있다.해수담수화는수천억원대시설투자와대규모송수관망구축이필요한사업으로,통상일반산업시설보다는반도체팹이나초대형국가산단급프로젝트에서검토되는방식으로알려져있다.업계에서는생산규모가크지않은일반산업시설의경우경제성이떨어지는만큼검토자체가쉽지않다는점에서이번논의에의미를부여하고있다.최근AI산업성장으로고대역폭메모리(HBM)와AI반도체수요가급증하면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추가생산시설필요성이커지고있다는분석도기대감을키우고있다.업계에서는이번논의가현재경기평택과용인에서진행중인반도체클러스터사업을대체하는개념이아니라AI반도체와HBM수요급증에대응하기위한추가생산거점확보차원이라는분석도나온다.실제AI산업성장으로글로벌반도체수요가예상보다빠르게증가하면서기존생산능력만으로는중장기수요대응에한계가있을수있다는전망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특히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전남·광주에서현장실사를진행하고정부와함께대규모용수확보방안을검토하고있다는이야기가나오면서전남·광주가새로운반도체거점으로부상하는것아니냐는전망도제기되고있다.여기에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당선인인수위원회성격의대전환기획위원장으로삼성전자반도체부문최고기술책임자(CTO)와파운드리사업부장을지낸정은승전사장이선임된점도지역사회의기대를높이고있다.지역에서는이를단순인사가아닌미래성장산업유치를위한전략적포석으로해석하는시각도적지않다.광주는AI산업과연구개발역량을,전남은대규모산업용지와전력인프라를보유하고있다는점에서양지역통합이반도체산업유치의새로운변수로작용할수있다는평가도나온다.일각에서는광주가첨단패키징과연구개발기능을맡고전남이생산시설과산업인프라를담당하는형태의새로운반도체벨트조성가능성도제기되고있다.반도체산업특성상대규모부지확보가필수적인만큼정부차원의후보지검토가이뤄지고있다는이야기도흘러나오고있다.지역정가에서는정부가대규모산업용지확보를위해전남지역내국유지와유휴부지현황을파악하고있다는이야기가나온다.특히군관련유휴부지활용가능성까지검토되고있는것으로전해지면서국가차원의전략산업프로젝트논의가진행되고있는것아니냐는관측도제기된다.초기에는광주군공항이전예정부지활용가능성도검토대상에올랐지만사업추진에장기간이소요되는점등을고려해현실성이낮다는판단이내려진것으로알려졌다.현재는광주첨단3지구와장성을잇는권역을비롯해해남등전남권일부지역까지포함한다양한입지가능성이거론되고있다는이야기도나온다.이는단순산업시설유치를넘어국가전략산업차원의대규모프로젝트가논의되고있는것아니냐는기대감을키우는대목이다.물론정부와삼성전자,SK하이닉스는현재까지관련투자계획을공식발표하지않았다.재계안팎에서는오는29일로예정된이재명대통령과주요그룹총수간담회에서관련논의가공개될가능성도거론되고있다.반도체생산시설은부지확보와전력망구축,용수공급체계마련,환경영향평가등복잡한절차가필요한만큼신중론도존재한다.그럼에도지역사회가주목하는이유는분명하다.과거에는반도체산업유치가단순희망사항에가까웠다면최근에는용수와전력,부지등실제생산시설에필요한핵심인프라논의가수면위로떠오르고있기때문이다.공식발표는아직없지만,전남·광주가대한민국반도체산업지도를바꿀새로운후보지로부상하고있다는점만은분명해보인다.만약현재거론되는논의가실제투자로이어진다면이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출범이후최대산업프로젝트이자지역경제의판을바꾸는역사적전환점이될수있다는기대가커지고있다.지역경제계에서는대규모반도체생산시설이현실화될경우직접고용창출은물론소재·부품·장비기업유치와협력업체증가,인구유입등을통해지역산업생태계가한단계도약하는계기가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지역업계한관계자는"패키징공장만놓고해수담수화나대규모용수확보방안까지검토하는경우는흔치않다"며"물론공식발표전까지는신중하게지켜봐야겠지만최근거론되는정황들을종합하면단순후공정보다더큰규모의프로젝트를염두에둔논의로읽힌다"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광주CBS조시영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대이하·30대·70대서지지과반이하…중도층지지율은56%국힘,서울·TK서與지지율앞서…지선평가'野선전'45%·'與선전'31%이재명대통령,한-EU공동언론발표발언(브뤼셀=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10일(현지시간)벨기에브뤼셀EU이사회본부에서열린안토니우코스타EU정상회의상임의장,우르즐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과의공동언론발표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권희원기자=6·3지방선거가치러진이후이재명대통령의국정운영을긍정적으로평가한비율이큰폭으로하락했다는여론조사결과가또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지난8∼10일만18세이상1천1명을대상으로진행해11일공개한전국지표조사(NBS)에서이대통령의국정운영을긍정평가한응답비율은3주전이뤄진직전조사보다9%포인트(p)낮은57%로집계됐다.부정평가응답은33%로,지난조사보다9%p높았다.연령별로는20대이하와30대,70대이상에서긍정평가가과반이하,나머지연령대는과반을기록했다.30대의경우긍정평가가48%,부정평가가45%였다.이념성향별로보면진보층과중도층에서는긍정평가가91%와56%로높았으나,보수층에서는부정평가가55%로나타났다.정당별지지도를보면더불어민주당은41%,국민의힘은25%를기록했다.지난조사와비교해민주당은4%p하락한반면국민의힘은5%p올랐다.조국혁신당은2%,개혁신당은3%를기록했고진보당은2%였다.민주당은70대이상을제외한전연령대에서국민의힘지지율을앞질렀지만,지역별로는서울과대구·경북에서국민의힘보다낮은지지율을기록했다.서울의민주당과국민의힘지지율은각각30%와31%,대구·경북은민주당이24%,국민의힘이42%로나타났다.지방선거결과에대한평가를묻는항목에서는'국민의힘등야권이예상보다선전했다'(45%)는응답이'민주당등여권이예상보다선전했다'(31%)는응답보다많았다.지지정당별로보면야권이선전했다고답한민주당지지자는49%,국민의힘지지자는47%로모두여권이선전했다는응답보다많았다.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에대한국정조사의필요성을묻는항목에서는'필요하다'(85)%는응답이'필요하지않다'(11%)는응답보다많았다.이재명정부의주요정책분야별긍정평가는복지정책(62%)이가장높았고부동산정책(40%)이가장낮았다.외교정책은55%,경제정책은47%,대북정책은45%였다.NBS조사는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이용한전화면접으로이뤄졌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미·이란충돌및호르무즈해협전면폐쇄에코스피장중7500선안착시험'네마녀의날'수급악재겹쳤으나반도체완판·역대급실적서프라이즈전망부각[미디어펜=홍샛별기자]미국과이란간의군사적충돌격화와호르무즈해협전면폐쇄라는초대형악재가터지면서국내증시가패닉에빠졌다.특히선물·옵션동시만기일(네마녀의날)을맞아수급변동성까지극대화된가운데외국인의거센매물폭탄이쏟아지며장중지수가급등락을반복하고있다.미국과이란간의군사적충돌격화와호르무즈해협전면폐쇄라는초대형악재가터지면서국내증시가패닉에빠졌다./사진=미디어펜김상문기자11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날오전11시25분기준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대비185.98포인트(2.41%)내린7544.84를기록하며7500선안착을시험하고있다.미군의이틀연속이란공습과이에맞선이란의호르무즈해협전면폐쇄및선박발포소식이뉴욕증시를끌어내린데이어국내투자심리까지전방위로압박한결과다.수급측면에서도대외불확실성고조에따른타격이고스란히나타나고있다.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투자자는1조6279억원어치를폭풍매도하며지수하락을주도하고있다.기관이1686억원,개인이1조3835억원을순매수하며방어에나섰으나지수방어에는역부족인모습이다.특히5월말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이후처음맞는선물·옵션동시만기일까지겹치면서장중현·선물수급변화가시장전반의시세를흔들고있다.외환시장역시요동치며원·달러환율이전거래일종가대비1.3원오른1525.5원에출발하는등자금유출경계감이극대화되자,외국인들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시가총액상위반도체주들을직격하고있다.그러나증시전문가들은이같은패닉장세속에서도국내반도체빅2의중장기업황모멘텀은전혀훼손되지않았다고진단한다.중동발공포에따른단기적인지수조정압력과달리,인공지능(AI)인프라투자사이클에따른핵심부품의공급부족강도는시장의예상을뛰어넘는수준이라는분석이다.김동원KB증권리서치본부장은"하반기부터AI에이전트시장이클라우드중심에서엣지디바이스로빠르게확산되면서고대역폭메모리(HBM),서버D램등메모리전품목에걸쳐수요가가속화될것"이라며"이번달기준메모리와패키징기판은내년물량까지사실상완판된것으로추정된다"고밝혔다.KB증권에따르면현재고객사의메모리수요충족률은50%수준에불과하며,기판리드타임은기존6주에서24주로4배나확대된상태다.양대품목모두신규라인증설에최소2년이소요되는반면수요는폭발적으로늘고있어올하반기공급부족의강도는상반기보다한층심화될전망이다.이에따른압도적인실적전망치도주가하방을지지하는요인이다.증권가에서는삼성전자의2분기영업이익이전년대비19배급증한90조원(영업이익률51%),SK하이닉스는약8배증가한69조원(영업이익률77%)을기록하며나란히사상최대규모의어닝서프라이즈를달성할것으로추정하고있다.김본부장은"현재의공급부족은단기가격상승에그치지않고실적상향과밸류에이션재평가를동시에이끄는핵심동력으로작용할것"이라며"수요는더강해지고공급은더부족해지는구간에진입한만큼,AI인프라핵심공급망에위치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주가는아직절반도오르지않은상태"라고평가했다.금융투자업계한관계자는"미·이란충돌과호르무즈해협봉쇄에따른국제유가및환율변동성은단기적으로외국인수급에부담을줄수밖에없다"면서도"하지만파생상품만기충격과무질서한변동성이지나고나면완판행진을이어가는메모리반도체공급망의가치가재차부각되며실적을바탕으로한가파른밸류에이션리레이팅이전개될것"이라고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