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예인선2척과작업중전복…침몰후송정항동쪽해저서발견함선24척·항공기7대투입수색…"ROV수중수색하고잠수도검토"부산앞바다예인선전복사고…1명사망·6명실종(부산=연합뉴스)2일오후부산앞바다에서예인선이전복돼1명이사망하고선원6명이실종돼당국이구조중이다.8명이탄예인선이상선을예인하다오륙도앞바다에서전복돼현재1명이사망하고1명이구조된상태다.2026.9.2[부산해경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부산=연합뉴스)이영재기자=지난2일부산앞바다에서전복된예인선티엔에스캐처호는다른예인선2척과컨테이너선을예인하던중오른쪽으로방향을틀다가사고를당한것으로확인됐다.부산해양경찰서는3일브리핑을열어이번사고에대한초기조사결과를발표했다.부산해경관계자는사고원인에관한질문에"예인선2척이컨테이너선앞쪽좌우에서예인하고다른1척이선미에서밀어주는방식으로예인했다"며"(앞쪽우측예인선인티엔에스캐처호가)오른쪽으로변침(방향전환)하는과정에서홋줄(예인줄)에의해전복된것으로추정된다"고답했다.그는"변침과정에서속력과타이밍이안맞아전복한것으로보인다"며"예인줄에걸렸는지는확인되지않았다"고덧붙였다.해경이이날공개한컨테이너선폐쇄회로(CC)TV영상에서티엔에스캐처호는오른쪽으로방향을틀다가왼쪽으로전복되는모습이포착됐다.286t급예인선티엔에스캐처호는전날오후1시29분께오륙도동쪽약9㎞해상에서전복됐다.당시라이베리아선적6만6천332t급컨테이너선M호를예인중이었다.승선중이던선원8명가운데인도네시아인1명은구조됐으나한국인1명은의식을잃은채발견돼숨졌고,나머지6명은실종돼이틀째수색작업이진행되고있다.전복된티엔에스캐처호는사고지점으로부터북동쪽으로4.5㎞해상까지표류하다가침몰한뒤다시남서쪽으로0.8㎞내려온것으로파악됐다.해경은전날오후8시께송정항동쪽6.5㎞해저에서침몰선박으로추정되는물체를발견했고,수심약87ｍ지점에서이선박이티엔에스캐처호인것을확인했다.이후해군무인잠수정(ROV)을투입해수중탐색을벌였으나수중시야는약30㎝밖에확보되지않았고,실종자도발견하지못했다.해경은사고발생이후시간이지난점을고려해이날은수색구역을가로66㎞,세로40㎞넓이로확대하고,17개구역으로나눠수색작업을진행중이다.군·관의협조를받아함선24척과항공기7대를투입해합동수색을벌인다.성대훈부산해양경찰서장은"해군ROV등을이용한수중수색을실시함과동시에해당수심까지잠수가가능한방법을강구할계획"이라고말했다.부산해경은수사관41명이참여하는'티엔에스캐처호전복사건수사본부'를설치해사고경위를조사중이다.지금까지선사관계자6명을조사했고,예인선과컨테이너선등의선박자동식별장치(AIS),항해기록저장장치(VDR),CCTV영상등자료도확보했다.성서장은"객관적인증거와확인된사실에기초해신속하고공정하게사고원인과책임관계를철저히규명하겠다"고강조했다.부산해경,예인선전복사고브리핑(부산=연합뉴스)손형주기자=성대훈부산해양경찰서서장이3일부산영도구부산해경청사에서열린예인선전복사고브리핑에서발언하고있다.전날부산앞바다에서발생한예인선전복사고로선원8명중6명이실종됐으며,1명이숨지고1명은구조됐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항만공사4곳한국항만공사로통합…보안·시설관리기능일원화"항만경쟁력·운영효율높인다"…해양공공기관통합·기능조정[부산=뉴시스]하경민기자=1일산업통상부에따르면지난달수출은1년전보다68.7%증가한982억5000만달러(134조4551억원)로집계,15개월연속월최대치를경신하는한편8월수출로역대3위에해당하는기록을세웠다.이날부산남구신선대부두야적장에수출입컨테이너가가득쌓여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성환기자=정부가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등4개지역항만공사를가칭'한국항만공사'로통합하는방안을추진한다.항만공사간경쟁을줄이고지역항만간연계를강화해급변하는글로벌공급망과항만물류환경에대응하겠다는취지다.정부는3일한성숙국무총리주재로2차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이전방향과공공기관기능개혁추진방안에서이같은내용을발표했다.정부는4개항만공사를‘한국항만공사’로통합해정책·기획기능을일원화하는방안을제시했다.기존지역별항만공사는한국항만공사산하4개지역지사로전환해지역별특화사업을맡기는방식이다.현재항만공사들은각각독립적으로운영되면서지역항만을중심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다.하지만글로벌물류망이빠르게재편되면서개별항만단위의경쟁만으로는해외항만과의경쟁에서한계가있다는판단이작용한것으로풀이된다.통합항만공사가출범하면항만별기능과투자계획을연계해국가차원의항만경쟁력을높일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특히해외항만·물류거점을공동으로조성하는등규모를활용한대외경쟁력강화도가능해질전망이다.지역별항만공사를폐지하는대신4개지역지사체제로개편하는것도지역항만의특성을살리기위한조치다.통합본사는국가차원의정책과기획을맡고,지역지사는항만별여건에맞는특화사업과현장업무를담당하는구조다.정부는항만공사통합을통해지역항만간연계를강화하고,공급망변화와글로벌항만물류시장의경쟁심화에대응할계획이다.정부는또항만공사산하자회사5곳도하나로통합하는방안을추진한다.여수광양항만관리,울산항만관리,부산항보안공사,인천항보안공사,여수엑스포관리를가칭‘한국항만보안시설공단’으로수평통합하는방식이다.현재항만별로분산돼있는보안·시설관리기능을한곳으로모아업무중복을줄이고,항만별보안수요변화에보다유연하게대응할방침이다.통합과정에서각항만의현장기능은유지하되보안·시설관리분야의운영체계를일원화해효율성을높이는데초점이맞춰졌다.정부는전시·관람기관통합에도나선다.국립울진해양과학관·국립인천해양박물관·국립해양박물관은가칭'한국해양문화진흥원'으로통합한다.분야별기관을부처단위1개기관으로통합해무분별한기관신설을억제하고,전시·관람기능을수요자중심으로연계할계획이다.기관간협업을강화해전시콘텐츠를공동기획하고,관람객에게보다일원화된서비스를제공하는게핵심이다.아울러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한국항로표지기술원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각각통합하는방안도추진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종,행정의중심으로…법무부·성평등부등규모큰기관우선이전""오는2029년대통령집무실·2033년국회세종의사당차질없이완공""공공기관이전도2027년부터착수…나눠먹기식배분은지양할것"전체20%수준인109개공공기관감축…유사·중복기능일원화추진외교·통일부등이전제외기관도세종대통령집무실등건립맞춰검토[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한성숙국무총리·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허장재정경제부2차관이3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행정·공공기관이전및공공기관기능개혁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인준기자=정부가2027년상반기부터법무부,성평등부등이전규모및파급효과가큰기관부터우선적으로세종시로이전을추진한다.대통령세종집무실을2029년8월에건립해행정의중심을세종에두고,2033년국회세종의사당완공도차질없이진행할방침이다.검찰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등별도의청사가필요한기관도청사신축이후이전을추진한다.수도권공공기관이전계획은오는4분기중발표하고,내년부터착수하기로했다.공공기관의기능개혁을통해역대최대규모인109개공공기관을감축하기로결정했다.한성숙국무총리는3일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행정·공공기관이전및공공기관기능개혁관련기자회견을열고"지역의성장잠재력을깨워모두의성장시대,균형성장시대를만들어나가겠다"며이같이밝혔다.한총리는"지금대한민국이안고있는크고작은많은문제들의출발점에수도권1극체제와국토불균형이있다"며"수도권은인구와자본,기업과인프라가지나치게집중되어포화상태에이른반면그반대편지방은소멸의위기를걱정하고있다"고했다.이어"이제균형성장은선택의문제가아닌지속가능한대한민국을위한생존전략이됐다"며"이자리에서발표되는정책들은이미발표한메가프로젝트,5극3특성장엔진추진등과연계해수도권과밀완화와지역성장동력마련을위한상징적·실질적전환점이될것"이라고밝혔다.아울러공공기관지방이전과관련"수도권공공기관350여개를대상으로잔류최소화원칙하에올4분기중이전계획을발표하고,2027년부터이전에착수하겠다"고강조했다.현재국토교통부를중심으로5극3특성장엔진및발전전략,기존혁신도시기능군등을기준으로작년부터기초조사,지방자치단체의견수렴등을통해이전계획안을마련중이다.한총리는"'나눠먹기식'배분을지양하고,지역성장의에너지를모닥불처럼모아서혁신도시를중심으로집적배치해지역거점의힘을극대화하겠다"며"이전기관임직원들의불편이없도록이전비용과주거지원비용등도두텁게지원하고,교육·의료등정주여건도획기적으로개선하겠다"고말했다.이어"일부의이견과이해관계의벽이없지않을것"이라며"지방정부,노동계등다양한의견을충분히경청해다수가공감할수있는합리적인이전계획을만들겠다"고덧붙였다.정부는이와함께급변하는정책환경에대응해공공기관의기능개혁을추진키로했다.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한전략적구조개혁,유사·중복기능의일원화,소규모기관통합등을통해서역대최대규모인109개공공기관을감축하기로했다.전체공공기관의약20%수준이다.한총리는"각부처별로기능개혁로드맵등이행절차를마련하고,법률개정등절차가필요하지않은기관은즉시이행에착수하겠다"며"기능개혁을통해국민눈높이에맞는서비스제공,운영효율화등의효과가기대된다"고말했다.한총리는아울러"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소관부처에서주도적으로각정책을추진하고,총리실주관관계부처협의체를통해막힘없이철저히챙기겠다"며"국회의전폭적인지원또한요청드린다"고당부했다.이어"중앙과지방정부,국회,공공기관,기업들모두원팀이되어고질적인수도권집중을완화하고지역의성장잠재력을깨워모두의성장시대,균형성장시대를만들어나가겠다"고강조했다.정부는이날발표한법무부,성평등부외에현행행복도시법상이전제외기관으로규정된외교부,통일부등에대해서도추가이전을검토중이다.윤호중행안부장관은브리핑에이어열린질의응답에서"오는4분기이전대상기관을최종확정해서고시하겠다"면서"외교부와통일부는대통령실이전과입법부분원개원시기에맞춰서이전이검토될것"이라고했다.김윤덕국토부장관은2차공공기관이전발표와관련"이전하게되는혁신도시의본래의전략산업들과연계한기관들을집적시켜서집중시키겠다는게큰원칙"이라며"정주역건개선도먼거리,빠른시간내가는기관근무자들에게는더많은지원을하겠다"고밝혔다.다만발표시기에대해선"(당초계획인10~11월보다)조금늦어진게맞다"면서"지방정부,노조와의소통이굉장히필요하다고인식하고있고,국정감사가(기간에)끼어늦출수밖에없다는인식이있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분기이전계획확정…내년부터이전본격화공공기관기능개혁병행…109개기관감축[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한성숙총리·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허장재정경제부2차관이3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행정·공공기관이전및공공기관기능개혁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유선기자=정부가2차공공기관지방이전에속도를낸다.청사가없더라도민간건물임대등을활용해내년부터이전에착수한다는방침이다.이주관련수당을대폭늘리는등정주여건지원도강화해종사자들의지방정착을적극돕기로했다.국토교통부는3일이같은내용이담긴'2차공공기관지방이전의원칙및추진방향'을발표하고공론화절차에착수한다고밝혔다.앞서2005년부터2019년까지추진된1차공공기관지방이전을통해150개기관,약5만명의종사자가지방으로이동했다.이를통해공공기능과일자리가지방으로분산되고이전기관종사자의약70%가가족과함께정착하는성과를거두었으나,수도권집중추세를근본적으로전환하지못하고정주여건개선과산학연클러스터조성이미흡했다는한계도있었다.이번2차이전은이를보완한5대기본원칙에따라추진된다.우선1차이전당시적용했던수도권잔류기준을원점재검토해수도권에꼭있어야할이유가없는기관은지방으로이전한다.이전효과를높이기위해원칙적으로기존혁신도시를중심으로기관을집적배치하고,지역대학및산업과의연계도강화한다.아울러혁신도시의교통·교육·의료등정주인프라를집중개선하고,청사신축을기다리지않고민간건물임대등을활용해내년부터속도감있게선도이전에착수한다.이전대상기관은소관부처검토와지방시대위원회논의및심의·의결을거쳐확정할계획이다.기관배치엔5극3특성장엔진,기존혁신도시의기능군,지역인프라여건등을고려한다.이전기관종사자의부담을덜고가족동반조기이전을촉진하기위한지원책도강화한다.1차이전시지급됐던이주수당(2년간월20만원)과이사비외에이전거리에따른원거리우대수당(2년간최대월20만원)'과'조기이전수당(2년간최대월50만원)'을신설한다.그밖에종사자주거안정과자녀교육·돌봄공백을줄이기위한지원방안도함께마련한다.정부는관계부처와공공기관,노동조합등이해관계자의견수렴을거쳐올해4분기중으로2차공공기관지방이전계획을확정,발표할예정이다.한편지방이전과동시에공공기관기능개혁도함께추진된다.전략적구조개혁,유사·중복기능일원화,소규모기관통합등을통해전체공공기관의약20%수준에달하는총109개의공공기관을감축한다는계획이다.정부는각부처별로기능개혁로드맵을마련하고,법률개정등절차가필요하지않은기관은즉시이행에착수할예정이다.김윤덕국토부장관은"국가균형발전은더이상미룰수없는시대적과제이자절실한국가생존전략"이라며"이번에5대원칙을토대로관계기관과충분히소통하며합리적인이전계획을만들어가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각장애인음성해설,청각장애인자막등제공"2심영화관재산권고려해'편의제한'…일부파기장애인권리-사업자재산권충돌…장애인손들어"차별구제조치정할때가치조화고려해야한다"대법원첫'쉬운판결문'제공하고수어통역지원[서울=뉴시스]영화관에서시각및청각장애인들을위한음성서비스와자막등편의를제공하지않은것은차별행위라는대법원의판단이나왔다.(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영화관에서시각및청각장애인들을위한음성서비스와자막등편의를제공하지않은것은차별행위라는대법원의판단이나왔다.나아가영화관들의재정부담을이유로일정규모이상의상영관등편의제공의범위와횟수를제한하라고한하급심판결은부당하다며심리를다시하게했다.대법원1부(주심천대엽대법관)는3일시각장애인김모씨등2명,청각장애인오모씨등2명이CJCGV·롯데컬처웍스(롯데시네마)·메가박스중앙을상대로낸차별구제청구소송상고심에서장애인들의상고를인용,원심의원고패소부분을깨서울고법으로돌려보냈다.영화관들의상고는모두기각했다.영화관이장애인들을차별했다는하급심판단을확정하고,차별을고치는방식에있어장애인들의권리를더고려하라는것이다.대법원은이날청각장애인인오씨,함모씨등원고들이선고내용을이해할수있도록수어통역을지원했다.또법률용어를쉽게풀어쓴'이지-리드(Easy-Read)'판결서(자료)를대법원에서처음작성해제공했다.'파기환송'은"서울고등법원은잘못판결했습니다.이제이사건을다시재판해야합니다"고풀어쓰는형식이다.김씨등4명은지난2016년2월CGV등영화관3사가장애인차별금지법에따라자신들에게정당하게제공해야할편의를제공하지않았다며이번소송을제기했다.이들은"2011년개봉작'도가니'가청각장애인의인권침해에관한내용이었는데청각장애인들은볼수없었다"며"시각장애인에게는화면해설을,청각장애인에게는한글자막과FM시스템을제공하라"고요구했다.장애인차별금지법은문화·예술사업자가정당한사유없이장애를고려하지않는기준을적용해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등의차별행위를해서는안된다고규정한다.또같은법21조1항등은문화·예술사업자등이장애인들에게'정당한편의'를제공할의무가있다고정한다.1심은김씨등의주장을모두받아들여그들이요구한대로편의를제공하라고명했다.항소심은영화관들이차별행위를했다는점은인정했다.다만영화관들의"재정부담"주장을일부받아들여상영방식별로편의를제공하는범위에제한을걸었다.구체적으로복합상영관내모든상영관의총좌석수가300석을넘는경우,1개이상상영관에서'총상영횟수의3%'만큼만화면해설·자막등을제공하라고했다.[서울=뉴시스]대법원1부(주심천대엽대법관)는3일시각장애인김모씨등2명,청각장애인오모씨등2명이CJCGV·롯데컬처웍스(롯데시네마)·메가박스중앙을상대로낸차별구제청구소송상고심에서장애인들의상고를인용,원심의원고패소부분을깨서울고법으로돌려보냈다.또판결의핵심내용을쉽게이해할수있도록'이지-리드'자료(사진)를제공했다.(자료=대법원제공)[email protected]모든관객이화면해설등을접할수있는'개방형'방식으로할지,이어폰등을이용해개별이용자만듣게하는'폐쇄형'방식으로할지는영화관의선택에맡겼다.장애인들과영화관들은모두불복해상고했다.대법원은화면해설·자막,이를수신할수있는기기와서버를제공하지않은것은장애인차별행위라는1,2심의판단에수긍해영화관들의패소부분을확정했다.나아가"원심이개방형상영방식과폐쇄형상영방식각각에상영횟수와상영관의범위기준을중첩적으로적용한것은피고들의재정적부담만을과도하게고려한것에해당해수긍하기어렵다"고판단했다.대법원은"장애인이장애인아닌사람과동등하게,더나아가장애인아닌사람과함께영화관에서영화를즐길수있도록함으로써피고들의재정적부담을줄일수있는수단은없는지함께살펴야한다"고지적했다.대법원은장애인이영화라는정보에접근하고이를향유할권리의사회적·문화적의미를이날최초로밝혔다.또헌법과법률이보장하는장애인의문화·예술활동영역에서의권리가법원의적극적조치를통해구체적으로실현되도록하는기준을제시했다는의미도있다.대법원은"영화라는정보에접근하고이를향유할장애인의권리보장은장애인개인의자아발전,사회참여의계기가될뿐만아니라장애인과장애인아닌사람의사회통합을위한직접적수단이될수있다"고판시했다.이어"법원은차별구제를위한'적극적조치'범위와내용을정할때헌법이지향하는장애인의보호라는이념과영화상영업자의재산권,경제상의자유보호라는가치가합리적으로조화될수있게해야한다"고밝혔다.대법원은지난3월에도시각장애인들이온라인쇼핑몰운영사인이베이코리아(G마켓),이마트,롯데쇼핑(롯데ON)등을상대로낸3건의손해배상청구소송상고심에서'웹접근성'을보장해야한다는취지로판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13회국가정책조정회의개최…"軍공공상해·실손보험도입"정기국회개막에"국회에다가가정책취지충분히설명할것"한성숙국무총리가3일오전서울종로구세종대로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가정책조정회의에참석하고있다.2026.9.3ⓒ뉴스1김명섭기자(서울=뉴스1)김근욱심언기기자=한성숙국무총리가3일"국가를위해헌신한시간이불이익으로남지않도록복무중은물론,전역이후까지도필요한지원을다하고자한다"며공공상해및실손보험도입을예고했다.한총리는이날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제13회국가정책조정회의를열고"지금도많은청년들은묵묵히국방의의무를다하고있지만복무기간은물론전역후에도부담이이어지고있다"며이같이말했다.이날회의는군복무청년관련정책개선방안을비롯해△중소기업수출4대혁신전략△인구전략위원회출범준비상황△제24차세계한상대회추진계획등의안건으로진행됐다.한총리는중소기업수출혁신과관련해"당초국정과제로제시했던목표치를20%높여서2030년중소기업수출1800억달러를달성하겠다"고밝혔다.이어'수출ON2000프로그램'을언급하며"청년창업기업과소상공인은물론지역특화기업까지수출의저변을확대하겠다"고했다.또"AI를활용한수출지원플랫폼인'고비즈코리아'를온라인과오프라인이연계된종합플랫폼으로고도화하겠다"고강조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확대·개편한인구전략위원회출범과관련"인구문제는어느한부처나한,두가지정책으로는해결할수없다"며"인구전략위원회가실무적인컨트롤타워로자리잡을수있도록관계부처에서는철저히준비해주시기바란다"고당부했다.아울러정기국회개막에대해"정책은정부의지만으로완성되지않는다.법과예산이뒷받침되어야국민이체감하는변화로이어질수있다"며"정부가먼저국회에다가가정책의취지와필요성을충분히설명하고다양한의견에귀를기울이겠다"고다짐했다.군복무청년관련정책개선방안(국무조정실제공)국무조정실은이날'군복무청년관련정책개선방안'을통해내년7월부터'병사상해보험'과'제대군인실손보험'을새로도입한다고밝혔다.또군복무로청년정책지원대상에서제외되는일이없도록지원연령은연장한다.현재군장병은군병원무상진료와장애보상금등을지원받지만,제한된인프라와협소한보상범위로한계가있었다.이에경기도등지방자치단체는별도로'군복무청년상해보험'을운영하고있으며,청년만족도가88%에달하는것으로평가됐다.이에국방부는현역병과상근예비역을대상으로단체상해보험을도입하기로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와협업해보험상품을설계하고,골절·절단진단비는물론정신질환위로금까지폭넓게보장할계획이다.전역이후의료지원도강화한다.현재국가보훈부는복무중질병·상해를입은제대군인에대해군복무와인과성이인정되면보훈병원에서의진료비를지원하고,인과관계가인정되지않는경우중증·난치성질환에만본인부담금의50%를지원하고있다.하지만군복무와질병·부상사이의인과관계를입증하기어렵고,전역후치료가필요한경우학업이나취업을준비하는청년의의료비부담이크다는지적이이어져왔다.이에보훈부는제대군인이전역과동시에1년6개월동안복무중에발생한질병·부상여부와관계없이보장받을수있는공공실손보험을도입하기로했다.정부는군복무로청년정책지원대상에서제외되는문제도손질한다.현재일부청년정책은지원연령상한이34세등으로제한돼있어군복무를마친청년이혜택을받지못하는사례가발생하고있다.국무조정실은2026년청년정책시행계획에포함된중앙행정기관사업을전수검토해지원연령상한을조정하는등34개개선과제를마련했다.대상사업에는국토교통부의청년공공분양주택,금융위원회의청년미래이음대출,고용노동부의청년성장프로젝트등이포함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원고패소부분'다시판단'…"영화관재정부담만과도고려"대법원,최초'이지리드'판결…선고시수어통역지원서울시내한영화관을찾은관람객들이‘오디세이’홍보물앞퍼놀란)가누적관객500만명을돌파한17일을지나고있다.ⓒ뉴스1(서울=뉴스1)문혜원기자권대옥수습기자=시청각장애인들이차별없이영화를관람할수있도록영화관에서화면해설과자막,수신기기등을제공해야한다는취지의대법원판결이나왔다.소송이제기된지10년6개월여만이다.대법원1부(주심천대엽대법관)는3일오전10시시청각장애인4명이CJCGV,롯데컬처웍스,메가박스중앙등을상대로제기한차별구제청구소송상고심에서원고패소부분을다시판단하라며사건을서울고법으로돌려보냈다.대법원은"상영횟수와상영관의범위라는두가지기준을중첩적으로적용한원심판결은피고들의재정적부담만을과도하게고려한것으로서그재량의한계를벗어났다고보고원고들의상고이유를받아들여원심판결을파기환송했다"고설명했다.이어"장애인아닌사람에게도영화관에서영화를관람하는방식의변화로인해과도한혼란을초래하지않으면서도장애인에대한문화적차별의철폐에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는기준은무엇인지등도함께살펴보았어야함에도그러지않았다"고지적했다.시청각장애인4명은지난2016년2월17일"한국영화관객이1000만명을넘었다는소식이들리지만장애인은그관객속에없다"며시청각장애인영화관람권을보장하라는취지로소송을제기했다.1심재판부는지난2017년12월이들의손을들어줬다.1심은영화제작업자나배급업자가화면해설과자막파일을제공한영화에대해화면해설과자막을제공하고FM보청기기등보조기기도마련하라고판결했다.또웹사이트에화면해설과자막이제공되는영화와상영관,상영시간등을안내하고점자자료나큰활자로된문서,수어통역등을제공하라고했다.다만2심은지난2021년11월'원고일부승소'판결을내렸다.2심은영화상영관에서수신기기와서버등을마련하는데에과도한재정적부담이있다는취지로일정한제한을두었다.2심재판부는상영관좌석수가300석을넘을경우전체상영횟수의3%를'배리어프리영화'로상영해야한다고판결했다.배리어프리영화는시각장애인에게는음성화면해설,청각장애인에게는문자자막이제공되는영화를뜻한다.또수신기를가진사람이화면해설을듣고볼수있는'폐쇄형상영방식'의경우화면해설수신기와자막수신기를각2개이상갖춰야한다고했다.대법원은"장애인은그신체적·정신적손상또는기능상실로인해많은생활영역에능동적으로참여하기어려우므로장애인의권리를실질적으로보장하기위해서는사회적·국가적차원에서의적극적조치가요구된다"며"일정한범위에서개인과기업의재산권과경제상의자유,기업경영의자유를제한하는것은불가피하다"고설명했다.이어"원심이개방형상영방식(일반상영방식)과폐쇄형상영방식각각에상영횟수와상영관의범위기준을중첩적으로적용한것은피고들의재정적부담만을과도하게고려한것에해당해수긍하기어렵다"고했다.김재왕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공익법률센터변호사는대법원선고이후열린기자회견에서"당연한권리를인정받는데너무오랜시간이걸렸다"며"대법원에서시각장애인과청각장애인의문화향유권을인정했다는점등이의미가있다"고말했다.이날대법원선고에는청각장애인및청각·언어장애인인원고들을위한수어통역이지원됐고원고들을위해이해하기쉬운(이지리드·Easy-Read)판결문이일반판결문과함께제공됐다.대법원에서'이지리드'판결문을제공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이지리드판결서(핵심내용을쉽게설명한자료).(대법원제공)[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필요한것은다음의약속이아니라이번임명에대한결단""위성정당차단·비례대표승계·교섭단체완화등논의해야""국회윤리특위구성해야…이진숙제명하려면與결단하라"[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신장식조국혁신당대표가3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창환권신혁기자=조국혁신당은3일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의'비례의원직겸직'논란과관련해"필요한것은다음의약속이아니라이번임명에대한결단"이라며"국민이납득할수있는판단을내려달라"고했다.김준형조국혁신당원내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용혜인후보자가우려를알고있다며차기총선에비례대표로나서지않겠다고한말의진정성을의심하지않는다"면서도이같이말했다.그는"도를넘은인신공격과야비한비난은즉각중단돼야한다.후보자의상황을개인의욕심만으로설명할수없다"며"후보자가사퇴해도그자리는기본소득당으로돌아가지않는데,그이유는연합비례라는기형적구조때문"이라고말했다.이어"그러나어려운여건들이결론을정당화할수없다"며"비례대표의원의입각시의원직을내려놓는것은단순한관례가아니라법으로강제하지않아도지켜져온이유는개인에게주어진자리가아니라정당과그정당이대표하는가치에주어진자리이기때문"이라고했다.또"이것을깨려면그이상의무거운설명이필요하다.그러나그설명이국민에게충분히닿지않고있다"며"논란이길어질수록성평등가족부가해야할일은거친논란에묻히고,개각을통해국정동력을새롭게하려는정부의뜻도퇴색한다"고말했다.아울러"이번논란은한정치인의선택만으로설명할수없는우리정치제도의구조적문제를다시드러냈다"며"소수정당이위성정당과연합비례라는우회로를고민해야하는구조를그대로두면논란은반복될수밖에없다"고언급했다.그러면서"위성정당이라는왜곡된구조를만든책임역시소수정당에만몰아서는안된다.거대정당들에더큰책임이있다"며"문제는비례대표제도에그치지않는다.작금에선거제도는국민의표를제대로반영하지못하고있다.비례성과대표성이충분히보장되지않고있다"고했다.김원내대표는"이번정기국회에서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시급히구성할것을요구한다"며"위성정당을제도적으로차단하고비례대표승계제도의공백을메우며중대선거구제와결선투표제,교섭단체요건(완화)까지함께논의해야한다"고말했다.그는"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에요구한다"며"용후보자거취만따지다끝낼것인지소수정당을편법으로내몰고표심을제대로반영하지못한왜곡된선거제도까지고칠것인지답해야할것"이라고덧붙였다.이진숙국민의힘의원제명추진,교섭단체요건완화촉구등목소리도나왔다.신장식조국혁신당대표는"이진숙(국민의힘)의원은5·18왜곡토론회를주최해제명촉구결의안이나왔다.그런데반성은커녕5·18유공자명단공개를위한법개정을예고했다"며"국민의힘은어떠한제지도하지않음으로써묵인혹은은밀한지지를하고있다"고했다.그는이어"이의원은특별위원회를구성해야한다.그러려면조국혁신당이제출한국회법개정안부터처리하면된다"며"윤리특위를상설위원회로복원하고의석수비율에따라위원회를구성하도록법에못박으면된다"고말했다.신대표는또"민주당이결단하면이뤄질수있는일"이라며"이진숙제명을말로만이아니라실제실행하고자한다면민주당은결단해달라.국민의힘이과거로퇴행해국민과싸우는동안조국혁신당은민주진보정당과국민편에서서싸울것"이라고덧붙였다.황현선조국혁신당최고위원은"민주당을포함한야5당원탁회의선언문에는특별문구가있다.바로'교섭단체요건완화는대선직후마무리한다'이다"라며"합의당시당대표는이재명대통령,수석최고위원은김민석대표였다"고말했다.그는"김대표에게묻는다.원탁회의선언문을직접의결하지않았나.소수정당들과함께한약속은그저표를얻기위한선거용전략이었나"라며"이대통령께도묻는다.합의당시당대표이자이모든약속의정점에있던최종책임자로서,정치적책임은없나"라고했다.그러면서"민주당은정당과정당간의약속은팽개치고또다시대화를요구한다"며"김대표는당대표로서그책임을더피할수없다.보여주기식대언론용메시지가아닌,교섭단체완화약속에대한이행계획을밝히시라.그렇지않다면조국혁신당은대화에나설이유가없다"고덧붙였다.임명희조국혁신당대변인은이날회의를마친뒤기자들과만나"(원탁회의선언문)합의이행을위한로드맵을어떻게할것이냐,테이블을열자는것이개혁진보4당의뜻"이라며"이것을협의가능성이있다고말하는것이어불성설이다.이것은이행해야하는사안"이라고했다.임대변인은민주당과의연대문제를두고는"가능한부분은연대를계속해왔다.그런데통합,합당논의는별개"라며"민주당에서일방적으로얘기하는부분이라민주당입장부터정확하게정해야한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쟁점법안17개상정예정…용산공원특별법·도정법은보류20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8회국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가결되고있다.2026.8.20ⓒ뉴스1황기선기자(서울=뉴스1)금준혁장성희기자=국회는3일본회의를열고내년도예산안을보고받는다.비쟁점17개법안이처리될예정인가운데여야가평행선을달리고있는용산공원특별법등부동산관련법안은상정하지않기로했다.전은수민주당원내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열린정책조정회의후기자들과만나"이태원참사특별법등17개정도법안이처리될것"이라며"부동산관련법안은국토교통부장관과서울시장의협상이아직진행중이라협상내용을지켜보며오늘은올라가지않을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부동산공급은실질적으로법안통과가중요하기보단,실질적인공급대책이필요해그부분에대한협상을우선시하고있다"고했다.여야는지난달26일본회의에서용산공원조성특별법개정안,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개정안,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을제외한나머지부동산법안을처리했다.국토부와서울시가용산공원조성및주택공급방안을놓고협상을이어가고있는만큼추이를지켜보겠다는취지였다.다만여야원내지도부는전날에도부동산법안관련협상을이어갔지만입장차를재확인했다.김승수국민의힘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전날오후기자들과만나"(여당과만나고왔지만)도시정비법은합의가안됐다"며"(본회의전처리가)쉽지않을것같다"고말했다.국토위차원에서여당간사인복기왕민주당의원이야당간사인정동만국민의힘의원에게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용산구를제외한서울전역에서진행되는민간정비사업에용적률(건물전체의연면적합계)을1.2배상향하는방안을제안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용산공원특별법역시오세훈서울시장이용산공원주택공급방안의철회를조건으로강남탄천물재생센터부지를대체지로제안했고,민주당이반대의사를밝히는등공방을이어가고있다.아울러정부가지난1일국무회의에서승인한821조원규모의내년도예산안은이날국회에제출된다.본회의법안처리에앞서의사국장의관련구두보고가있을예정이다.예산안은상임위별예비심사,예산결사특별위원회종합심사,본회의심의및의결을거쳐확정된다.지난1일국무회의에서심의및의결한세제개편안도국회에제출된다.세제개편안은재정경제기획위원회조세소위심사등을거쳐정기국회가끝나는12월초쯤처리될전망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사관학교통합찬반즉답피해…“다양한의견·우려알고있다”전작권전환엔“한미동맹강화방향”…연합작전경험바탕역할주목방첩사개편·무인기대응등현안산적…청문회서정책검증본격화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가3일서울용산구의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며취재진질문에답변하고있다.연합뉴스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가3일인사청문회준비에들어가면서이재명정부의국방개혁정책도본격적인시험대에오르게됐다.육·해·공군사관학교통합을비롯해전시작전통제권전환,군정보·방첩체계개편등굵직한현안이산적한가운데강후보자가기존정책을어떤방식으로구체화할지가향후국방정책의주요관전포인트로떠오르고있다.강후보자는이날오전서울용산구국방컨벤션에마련된인사청문준비단사무실로처음출근해“국방부장관이라는자리가얼마나무거운지잘알고있기때문에말로표현할수없는무거움을느낀다”며“주어진소명을다하겠다”고밝혔다.가장관심이집중된현안은육·해·공군사관학교통합이다.정부는미래전대응과합동성강화를위해각군사관학교를통합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이재명대통령의대선공약이기도하지만각군사관학교총동창회와일부예비역등을중심으로반발도이어지고있다.육군사관학교46기출신인강후보자에게는특히민감한문제다.대통령실은강후보자지명당시사관학교통합을속도감있게추진할인사라는점을강조했지만,야권에서는오히려육사출신인강후보자가통합정책에제동을걸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오고있다.강후보자는이날사관학교통합에대한찬반입장을직접적으로밝히지는않았다.그는“다양한의견과우려가있는것으로알고있다”며“모두가군을사랑하는마음에서나온것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과거사관학교가어떤모습이든,어디에있었든,어떤이름이었든대한민국의사관학교였다”며“미래의사관학교도누구의것이아닌대한민국의사관학교로서훌륭한인재를양성할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통합자체에대한명확한찬반보다는사관학교의인재양성기능과군안팎의의견수렴을강조한것이다.이에따라향후인사청문회에서는통합필요성에대한판단뿐아니라통합방식과시기,각군의전문성을어떻게유지할것인지등이집중적으로다뤄질전망이다.반면전작권전환에대해서는비교적분명한원칙을제시했다.강후보자는“전작권전환은한미동맹이있기때문에가능한것”이라며“동맹이없었다면전작권전환자체가존재하지않는개념”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한미동맹이더욱강화되는방향으로추진하겠다”고강조했다.정부가전작권전환에속도를내더라도한미동맹과연합방위태세를토대로추진하겠다는의미로풀이된다.전환시점자체보다한국군의지휘능력과한미연합방위체계가실질적으로뒷받침돼야한다는점이향후정책추진과정에서중요한기준이될것으로보인다.강후보자의이력도주목된다.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을거쳐한미연합군사령부부사령관을지낸만큼합동·연합작전에대한이해도가높다는평가를받는다.전작권전환과정에서한미간군사적협의를조율하고한국군의핵심군사능력을확보하는문제가주요과제가될전망이다.군정보·방첩체계개편역시검증대상이다.정부의국방개혁과정에서방첩사령부의기능과조직을어떻게재편할것인지가현안으로떠오른상황에서강후보자가군정보역량과정치적중립성을동시에확보할수있는방안을제시할지가관건이다.과거북한무인기침투당시의군대응문제도인사청문과정에서다시거론될가능성이있다.강후보자가합참작전본부장으로재직하던2022년북한무인기5대가군사분계선을넘어우리영공을침범했지만군은이를격추하지못했다.당시강후보자는관련조사에서상황전파와초동대응등의문제로서면경고처분을받은바있다.최근드론·대드론역량강화가국방정책의핵심과제로부상한만큼당시대응에대한평가와향후보완책도검증대상이될수있다.결국강후보자앞에놓인과제는국방개혁의속도와군사적안정성을어떻게조화시키느냐다.사관학교통합과군조직개편에서는내부반발과각군의전문성을조정해야하고,전작권전환에서는자주국방역량강화와한미동맹을함께끌고가야한다.강후보자역시인사청문회가개별논란에머물기보다는국방정책의방향을논의하는자리가돼야한다는뜻을밝혔다.그는“우리가추구해야하는국방정책들이있다”며“인사청문회에서는그런정책들이앞으로어떻게나아가야할지논의하고토의하는자리가됐으면한다”고말했다.첫출근길에서사관학교통합에는신중론을,전작권전환에는‘한미동맹강화’라는원칙을내놓은강후보자가향후청문과정에서국방개혁의구체적인속도와방법론을어떻게제시할지가주목된다.조진수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사합의안부결후첫소통행사…곽노정"세부사항함께고민"(서울=연합뉴스)김민지강태우기자=최근SK하이닉스노사의임금·단체협약(임단협)잠정합의안이부결된가운데SK하이닉스가성과급지급과관련해"우리구성원의성과와보상이사회에서당당하게인정받을수있도록회사는구성원을보호하고불이익이없도록할것"이라고밝혔다.SK하이닉스이천캠퍼스[연합뉴스자료사진]3일업계에따르면SK하이닉스는전날경기분당캠퍼스에서열린'함께하는더(THE)소통행사'에서SK하이닉스기업문화담당인진보건부문장은성과급지급방식변경과관련한배경을설명하며이같이강조했다.진부문장은"성과급제도의지속가능성을가져가기위해고민이필요했다"며"가장큰이해관계자인주주와구성원의이해관계가맞닿아있음을고려해주식지급을고민했다"고설명했다.이는SK하이닉스의성과급규모와지급방식에대한대내외관심이커진상황에서주주와구성원등을함께고려해제도의지속가능성을확보하는한편,외부의다양한시선에도구성원의성과에대한정당한보상은지키겠다는의미로풀이된다.아울러진부문장은"사회가던지는질문에답을찾아내먼저제시하는것이구성원의성과를당당하게인정받는길"이라며"어려운짐을함께짊어지고머리를맞댄노동조합에진심으로감사를전한다"고노사가함께해법을모색한점을강조했다.이번소통행사는지난달25일임단협잠정합의안이부결된뒤이뤄진첫행사다.SK하이닉스는분기마다최고경영자(CEO)가직접직원들의이야기를듣고각종경영현안에대해설명하는소통행사를하고있으며,이날행사는국내전사업장에생중계됐다.앞서노사는지난달임금6.3%인상과함께성과급인초과이익분배금(PS)의40%를현금으로지급하고,나머지60%를자사주로지급하는내용의잠정합의안을마련해조합원투표에부쳤다.그러나투표자과반이반대하면서잠정합의안은부결됐다.찬반은불과단25표차로갈렸다.성과급지급방식이지난해합의했던현금지급에서자사주를포함하는방식으로1년만에바뀌면서이에대한구성원들의반발이부결에영향을미쳤다는분석이다.다만같은날기술사무직노조투표에서는찬성률66.2%로동일잠정합의안이가결됐다.회사의성과와구성원보상을장기적으로연동하는방향에대해서는일정부분공감대가형성돼있었다는평가가나온다.곽노정SK하이닉스대표이사사장[연합뉴스자료사진]이날행사에참석한곽노정SK하이닉스대표이사사장은"작년큰틀에서합의를이끌어냈고,세세한부분을구성원과함께고민하겠다"고말했다.곽사장은또"같이더좋은미래를만들고지속가능한회사를만들어가는과정"이라며"회사와구성원이함께프라이드를가지고성장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덧붙였다.잠정합의안부결로노사는성과급지급방식등을놓고다시협상테이블에앉게됐다.곽사장이세부적인부분을구성원과함께고민하겠다는입장을밝힌만큼,노사가조만간재교섭에나서합의점을찾을지주목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호태풍'크로반'이일본오키나와부근까지빠르게북상한뒤내일부터서쪽으로방향을틀고다시남하할것으로예보됐습니다.지금까지예상진로상으로는제주를직접향하지않지만태풍주변의강한바람과높은파도영향으로내일(4일)새벽제주대부분지역에강풍예비특보가예상됩니다.기상청과제주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는오늘오전3시크로반이일본오키나와남동쪽약380km해상에서시속17km로북서진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태풍중심은북위24.5도,동경130.9도에위치했고,중심기압은994hPa,최대풍속은초속21m,강풍반경은250km입니다.태풍은오늘오후오키나와에빠르게접근하면서강해질거로보이는데,최대풍속은초속23m,강풍반경은260km로확대되고이동속도도시속26km로빨라질전망입니다.태풍의진로는내일크게바뀝니다.크로반은오늘오후3시북위28.4도,동경127.1도로이동할것으로예보됐는데,진행방향이서쪽으로틀어지고이동속도도오전시속18km에서오후8km로급격히느려집니다.이후모레오전3시에는북위27.6도,동경127.1도까지남하하고,6일에는남남동쪽,7일에는동남동쪽으로이동할전망입니다.현재경로대로라면태풍중심이제주를직접통과하지는않지만강풍과풍랑영향은받을걸로보입니다.기상청은오늘오전4시30분발표한예비특보에서4일새벽0~6시서귀포시남부를제외한제주도에강풍특보가내려질가능성을예고했습니다.풍랑특보는오늘오전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를시작으로점차확대될거로보이는데,제주지방기상청단기예보에서도4~5일제주도동부앞바다와남쪽먼바다를중심으로물결이최고5m까지높아질것으로전망됐습니다.크로반은캄보디아가제출한태풍이름으로,나무의한종류를뜻합니다.(취재:이호건,영상편집:김나온,디자인:육도현,제작:디지털뉴스부)이호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