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경기교육감,심야학원단속지시최근2차례학원가점검…불켜진곳4곳[수원=뉴시스]안민석경기도교육감이10일경기도교육청남부청사에서교권보호전담관최종선발결과를발표하고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수원=뉴시스]박종대기자=안민석경기도교육감이심야학원가불시점검에직접나서위반사례를확인하고강력한단속과공교육강화도예고했다.안교육감은3일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8월25일과9월1일두차례제가학원가에나가심야교습을점검했다"며"밤열시가지났는데도불이켜진학원이네곳이있었고그중한곳에는어린초등학생이있었다"고밝혔다.첫점검지는성남분당일대였고두번째는도교육청이안양·성남·용인·수원등4곳에조를나눠진행했다.안교육감은이중수원영통구에동행했다.안교육감은"아이들은꿈을꿔야한다.그리고꿈은잠을자야꿀수있다"며"잠은공부를멈추는시간이아니다.아이가자는동안낮에배운것은머릿속에차곡차곡정리되고지친몸은힘을얻고마음은스스로가다듬어진다"고말했다.이어"잠을빼앗는것은곧아이의꿈과성장을빼앗는일"이라며"'학원열시소등'은교육을위한최소한의규제"라고강조했다.인교육감이말한'학원열시소등'에는분명한법적근거가있다.'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6조제2항은각시·도가조례로학원교습시간을정하도록하고있다.이에따라'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는학교교과교습학원과교습소의교습시간을유치원생부터고등학생까지재학생을대상으로오전5시부터밤10시까지로제한한다.이조항은2016년헌법재판소가학생건강보호를위한합리적규제라며합헌결정을내린바있다.위반시에는사진·동영상등증빙자료를갖춰신고하면심의를거쳐포상금이지급되는제도도마련돼있다.일선교육지원청은신고외에도상시점검을병행하고있다.도내학원은2만7526개,교습소는1만1675개(7월1일기준)에이르는가운데올해1월부터8월말까지학원·교습소를합쳐누적99건이교습시간위반으로적발됐다.위반시에는1차시정명령,2차교습정지,3차등록말소순으로처분수위가높아진다.안교육감은"이최소한마저지켜지지않게만드는원인이무엇인지그날밤오래생각했다"며"공교육을믿어달라.사교육에기대지않아도되도록든든하게뒷받침하겠다"고밝혔다.그는"경기형자기주도학습센터를도내100곳으로늘리고스스로공부에도전하는학생에게는실질적인지원과격려를아끼지않겠다"며"집안형편이아이의배움을결정해서는안된다"고말했다.그는도교육청담당부서에학원심야교습을예고없이철저히단속하라고지시한상태다.안교육감은"교습시간을어기는행위는관련법령에따라엄정하게대응하겠다"며"밤열시,학원의불이꺼져도학부모님이안심할수있게하는것,그것이경기교육대전환"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앞으로‘영업이익N%성과급’등기업이익에연동한성과급요구에는사측이의무적으로교섭요구에응할필요없다는정부지침이나왔다.‘호남반도체팹’투자와같은공장신설·이전결정자체도향후구조조정가능성이있다는것만으로의무적교섭이나조정·쟁의대상이될수는없다고봤다.3일고용노동부는이런내용의‘경영성과급등노동쟁의대상시행지침’을발표했다.지난3월시행된개정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은‘근로조건에영향을미치는사업경영상의결정’으로교섭대상을확대했는데,이후현장혼란이가중되자어떤게되고,어떤게안되는지를보다구체화한것이다.지난4월23일삼성전자노조원들이경기평택시삼성전자평택캠퍼스앞에서열린투쟁결의대회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연합뉴스우선기업의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등‘기업이익’과연동하는방식의경영성과급요구에대해선“국가·투자자(주주)등제3자의권익을침해할우려가있고,기업의경영상판단·집행등을과도하게제약한다”며의무교섭이아닌노사자율협의의영역이라고명시했다.의무교섭사항이아니면사측이교섭을거부한다고해서부당노동행위로처벌하기어렵다.노동위원회에조정을요구할수없고,이를통해합법적쟁의권을확보하는것도불가능해진다.지난5월삼성전자노사성과급갈등때중앙노동위원회조정이결렬되자김영훈노동부장관이직접중재에나서협상을매듭지었는데,이제이런장면을보긴어렵다는얘기다.특히영업이익은이자·법인세·배당공제전이익으로주주·채권자·국가등제3자의법적권리의재원이되는등다양한이해관계와연관돼있고,당기순이익은노동의제공여부와직접연계되지않는영업외수익이포함되어있다.일정비율을성과급재원으로사전에분배하는건무리라는게정부판단이다.다만영업이익이난만큼기본급·연봉을올려달라거나정액의성과급을요구하는건가능하다.노조법제2조제5호는‘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지위·기타대우등근로조건의결정에관한전반적인사항에대해단체교섭이가능하다’고규정하고있다.노동부관계자는“이범주안에선최대한노동3권을보호해야겠지만,‘영업이익N%성과급’은제3자의기본권을과도하게제약하는만큼의무교섭대상이될수없다는것”이라고설명했다.정부는공장이전·증설등경영상결정자체는교섭대상이아니란점도다시한번명확히했다.지난2월해석지침에도합병,분할,양도,매각등기업조직변동을목적으로하는사업경영상의결정그자체는단체교섭대상이아니라고이미명시한바있다.이로인해정리해고·구조조정에따른배치전환등근로조건변동이객관적으로예상돼야교섭이가능하다는것이다.이번엔구체적예시를열거했다.사업경영상결정의발표·공시만있는경우,중장기경영계획이나경영진의추상적언급에그친경우,언론보도나노조의일방적추정에근거할뿐회사가정리해고계획등을추진하는사실등이객관적으로확인되지않는경우등근로조건변동‘가능성’만있는경우는교섭의무가없다.정리해고계획등이수립중이거나결정된사실이확인되는경우에만교섭을요구할수있다.인공지능(AI)등신기술도입도,근로조건에영향을미칠것같다는이유만으로반대하는건정당한쟁의행위가아니라고규정했다.지난5월20일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기고용노동청에서열린삼성전자임금협상을마친후여명구삼성전자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사업담당)피플팀장과최승호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위원장이잠정합의안에서명한후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연합뉴스하지만현장혼란을막기엔역부족일거란우려가나온다.권혁고려대노동대학원교수는“노란봉투법상교섭대상을‘근로조건에영향을미치는사업경영상결정’으로너무넓혀놨기때문에,지침으로구체화하는과정에서도경영권과노동3권사이의균형점을명확히제시하진못했다”며“유사한논란이생길때마다2차·3차시행지침내야할것”이라고지적했다.정흥준서울과기대경영학과교수도“어차피성과급은기본적으로기업이익에연동될수밖에없고주주배당도순이익으로하는건데,기업이익의일정비율을요구하면의무적교섭대상이아니라고명시한건계속논란이될것”이라며“지침이어느정도안내서역할은하겠지만,현실에서제대로작동할지의문”이라고했다.노동계는“지침을폐기하라”며즉각반발했다.한국노총은성명을통해“대통령의발언한마디로국회가제정한법률의적용범위를축소하고헌법상노동3권을제한할권한까지행정부에부여된것은아니다”라며“지침을근거로한사용자의교섭거부에법적대응할것”이라고했다.민주노총도“기업성과는노동자의노동없이결코얻을수없는데주주의이익만을우선시하고있다”며“사용자편향지침이자,정부가노동자와싸우겠다는선언”이라고비판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도“여전히배치전환등노동쟁의대상을둘러싼산업현장의갈등이지속될것으로우려된다”며“노조법상노동쟁의정의규정을개정해야한다”고했다.세종=김경희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진보당"주민의견수렴을"…동구"자료·의견종합검토"진보당울산동구지역위원회가3일동구청프레스센터에서기자회견을열고있다.(동구지역위원회제공.재판매및DB금지)/뉴스1(울산=뉴스1)김세은기자=울산동구가재정난해소를위해기존사업과공공시설의운영방식을재검토하자진보당이"민생복지후퇴"라며반발하고나섰다.동구는사업폐지가아닌재정건전성확보와지속가능성을위한점검이라고맞섰다.진보당울산동구지역위원회는3일동구청프레스센터에서기자회견을열고"동구청은민생복지사업후퇴시도를즉각중단하고관련내용을주민앞에투명하게공개하라"고촉구했다.이들은"천기옥구청장취임이후재정건전성확보를명목으로민생사업을재검토하려는움직임이이어지고있다"며"수년간준비해지역사회에정착하기시작한사업을주민의견수렴없이후퇴시켜서는안된다"고주장했다.특히청년스테이지온과청년광장사업을거론하며"지속적인인구유출속에서해당사업을통해청년예술인들이동구에서새로운희망을품기시작했다"며"충분한검증없이중단하는것은청년들에게동구를떠나라고내모는것과다름없다"고했다.앞서민선9기울산동구청장직인수위원회는극심한재정난을해소하기위해민선8기에서새로추진한공공시설의통폐합등구조조정이필요하다고제안했다.인수위에따르면재검토대상으로거론된공공시설20곳의운영에들어가는고정지출은연간50억원에달한다.이에대해동구는입장문을내고"사업의효과와지속가능성을점검하는것은재정건전성을확보하기위한필수적인과정"이라며"이는민생복지후퇴가아니라필요한사업을안정적으로지속하기위한기반을마련하는것"이라고반박했다.이어"일부사업의운영방식을검토하는것과사업을무조건폐지하는것은전혀다른문제"라며"인수위발표자료를근거로동구가주민복지사업을일방적으로없애는것처럼주장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선을그었다.동구는관내중복시설과이용률이낮은시설을중심으로실제이용현황과정책효과,사업의지속가능성등을살펴보고있다고설명했다.동구관계자는"사업별객관적인자료와현장의견등을종합적으로검토한뒤최종적인운영방향을결정할방침"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외국인국민연금추납허점도보완사회보장·국고보조사업전면점검"제도적허점살펴보완해야"부산해역예인선전복사고"수색에총력…재발방지책마련"불꽃축제등가을철대규모행사에철저대비당부AI수석실,'널리인간을이롭게,弘益AI'추진방안보고이재명대통령이3일외국인이한국국적을취득한직후에도소득·재산요건만충족하면기초연금을받을수있는현행제도를손질하라고지시했다.일정기간국내에거주해야기초연금을받을수있도록최소거주기간을설정하는방안등을검토하라는주문이다.외국인이단기간국민연금에가입한뒤과거보험료를한꺼번에내는추후납부(추납)를통해연금수급권을확보하는제도적허점도신속히보완하기로했다.이재명대통령이3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9.3연합뉴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수석보좌관회의를주재하고기초연금제도와관련해"소득재산등의요건만충족하면국적을언제취득했느냐와무관하게기초연금을지급한다고한다.한달전에국적취득해가지고소득재산요건이안좋다고해서기초연금지급대상으로선정하는게과연합당하냐에대한논란이생기고있다"면서이같이언급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은"극단적인예를들면,평생외국인으로살다가뒤늦게국적을취득해서국내에거주하면바로기초연금을똑같이받게된다"며"이런경우가많을것같지는않지만,이건사례의많고적음의문제가아니라원칙에관한문제다라고생각된다"고덧붙였다.이어이대통령은"이러한공백이존재한다는사실자체가성실하게국민으로서의납세의무를다해온대다수대한민국국민들에게는불합리한차별로인식될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이에이대통령은해외사례와국회에발의된관련법안을종합적으로검토해기초연금지급에일정수준의국내거주기간을요구하는방안을검토하라고주문했다.이대통령은"우리처럼세금으로기초연금을지급하는대다수국가들은국내에일정기간거주한경우로요건을두고있다고한다"며"해외의사례들이나국내의연구결과들을충분히검토해서국내최소필요거주기간을설정하는등의제도개선을검토해야되겠다"고말했다.최근논란이된외국인의국민연금추납문제에대해서도제도보완을지시했다.이대통령은"최근국민연금제도에대해서외국인들이한달가입하고119개월을추납을해가지고연금을받더라,이런문제지적이있었다"며"신속하게그제도적불비함을보완하고있기는하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번논란을계기로국민연금과기초연금에한정하지않고사회보장제도와국고보조사업전반의허점을점검할것도지시했다.이대통령은"국민이함께마련한재원으로운영되는사회보장제도는누구도부당하게이익을얻거나,또는국민들이불합리하게손해보는일이없도록정밀하게,공정하게설계돼야된다"고밝혔다.그러면서"이번기회에다른사회보장제도들,또국고보조사업전반에걸쳐서이런국민의상식과공정의원칙에어긋나는제도적허점이없는지를전면적으로철저히점검해서보완할부분은또보완했으면좋겠다"고말했다.아울러이대통령은이날회의에서부산해역예인선전복사고와관련해서는실종자수색에총력을기울이는동시에정확한사고경위파악과재발방지대책마련을지시했다.최근집중호우와관련해서도늦여름·초가을폭우가반복되고있다며농가를비롯한수해예방에총력을기울일것을주문했다.이번주말여의도에서열리는세계불꽃축제등가을철대규모행사에대해서도"안전계획에작은소홀함도없어야되겠다"며인파관리와시설물안전대책을점검하라고지시했다.최근경찰관련사건과관련해서는치안시스템전반의쇄신을주문했다.이대통령은"최근연이어벌어진사건들은우리치안의작지않은허점이있음을드러내고있다"며"경찰은일련의사건들을거울삼아뼈를깎는각오로내부자정과제도개선에나서게해야한다"고말했다.공소청과중수청개청이한달앞으로다가온점과관련해선"모든개혁의목표는국민삶의실질적인개선에있다"며"개혁은법전속의문구가아니라,우리국민들의일상적인삶속에서완성되고,또평가된다"고강조했다.이어진비공개회의에서이대통령은사회수석실로부터공약사항이자국정과제인'발달장애인돌봄국가책임제'의추진상황을보고받았다.이어이대통령은AI미래기획수석실로부터'널리인간을이롭게,弘益AI(가칭)'추진방안을보고받고,전국민의AI역량을강화하는것과함께모든국민이쉽게기억할만한제호도고민해창안해볼것을제안했다.회의를마무리하며이대통령은청와대직원들이업무를기획하고부처와함께일하는과정에서철저히낮은자세로,협조적으로임해달라고당부했다고강유청청와대수석대변인은전했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송승섭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동훈"해당판사,업체오너구속영장기각…김승원과특별한관계"'도당위원장때비자금조성의혹'도제기…"청문회아닌특검받아야"질문에답하는김승원법무장관후보자(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3일서울종로구적선현대빌딩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던중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권희원노선웅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의이른바신약청탁의혹과관련,당시관련업체인사의구속영장을기각했던판사가김후보자및브로커양씨와술자리를갖는등특별한관계에있었다고무소속한동훈의원등이3일주장했다.한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글을올려"김후보자,브로커양모씨,제넨셀오너강모씨등의영장을심사할서부지법영장전담판사정모씨를그사건영장심사에서배제해달라는요청을대검기획조정부장이대법원법원행정처차장에게친전을들고직접방문해서했으나대법원이받아들이지않았던사실이있느냐"고김후보자에게물었다.그는배제요청사유에대해"정판사가김후보자·양모씨와함께있는사진과김후보자가양씨와함께있다며정판사를술자리로불러내는문자메시지등이수사과정에서나오는등김후보자,양씨와의특별한관계로인해공정한영장심사를기대하기어렵다는이유였느냐"고언급했다.아울러"그럼에도정판사는그사건영장심사를맡았고,제넨셀오너의구속영장을기각한사실이있느냐"고재차물었다.한의원은이날오후국회본회의에앞서취재진을만나김후보자가정판사를술자리로부른시점을묻는말에"그렇게오래떨어진시점은아니다"라며"정판사가전주지법에서김후보자와함께근무한경력이있는것으로안다"고답했다.'친한(한동훈)계'국민의힘박정훈의원도페이스북글에"김후보자와서울강남유흥주점마담출신양모씨는김후보자가판사시절알게된사이"라고말했다.이어"정판사는김후보자와친분이깊다.김후보자가양씨에게'내가제일좋아하는후배다.나와라'고해수차례술자리까지가졌다"며"정판사는강씨에대한구속영장을기각했는데이런사정때문일것으로의심된다"고주장했다.또"당시서부지검수사팀은김후보자를기소하자고했지만,당시검찰지휘부에서기소유예를지시한것으로알려졌다"라고설명했다.박의원은"청탁이이뤄진무렵김후보자는양씨의자택에서양씨와함께찍은사진이있었다"며"이사진은압수수색과정에서검찰에확보된것으로알려졌다"고덧붙였다.이와관련,2022년김후보자가정판사,양씨와함께찍은'셀카'사진이보도되기도했다.판사출신인김후보자는2021년브로커를통해코로나19치료제업체인제넨셀의청탁을받고당시식약처장에게해당치료제의임상시험승인을요청한혐의로수사를받았으나,검찰은2024년12월김후보자를기소유예처분했다.이사건에대해한의원은"제넨셀이양씨를통해김후보자에게로비한목적은임상2상시험승인이었는데,그승인조건으로수십억을투자받기로한상태였다"고부연했다.그러면서"제넨셀은김승원덕분에'쥐도피토해죽는약'으로수십억을벌었고,그이상으로투자피해자,주가등락으로인한피해자가속출했는데그사기극에김의원이핵심역할을한것"이라고말했다.한의원은"김후보자는청문회가아니라신약로비에대한특검을받아야한다"고강조했다.한동훈의원,김승원장관후보자의혹관련백브리핑(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무소속한동훈의원이3일국회에서열릴예정인본회의에참석하며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를둘러싼의혹과관련한취재진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한의원은김후보자가위원장으로이끄는더불어민주당경기도당이당직자급여를부풀려지급한뒤일부를되돌려받는방식으로비자금을조성했다는의혹도쟁점화했다.그는김후보자를거명하며"민주당경기도당위원장으로재직하는동안경기도당이여러당직자에게급여명목으로실제급여외에월200만원씩을더얹어준다음,그돈을선거관리위원회에신고한경기도당정치자금지출계좌가아닌특정당직자가예금주인통장에지속·반복적으로이체받는방식으로'페이백'해서비자금을만들어쓴일이있느냐,없느냐"고물었다.한의원은이의혹에대해"저에게구체적인자료와함께제보가들어온내용"이라며"과거에부패한기업들이비자금을조성하던방식그대로다.장관이돼도비자금을만들지않겠냐"고말했다.김후보자는2024년8월임기가2년인경기도당위원장에선출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3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주요지수가표시되고있다./사진제공=뉴시스원/달러환율이두달만에200원가량떨어지며1년2개월만에1350원대로내려앉았다.미국고용지표부진에따른달러약세와엔화강세,반도체수출호조에힘입은수출기업의달러매도물량이환율을끌어내렸다.3일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보다9.4원내린1359.3원에주간거래를마쳤다.이날원/달러환율은장중1355.9원까지떨어졌다.지난해7월3일장중기록한1353.9원이후1년2개월만에가장낮은수준이다.최근환율하락을이끄는핵심요인은수급이다.반도체를중심으로수출이크게늘면서수출기업의네고(달러매도)물량이꾸준히유입되고있다.과거월말에집중됐던네고물량이최근에는수시로출회되는반면환율하단을받쳐줄수입업체의결제수요는상대적으로약한모습이다.미국고용지표부진도달러약세를부추겼다.미국의8월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민간고용은전월보다3만8000명증가해시장예상치인4만8000명을밑돌았다.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경기동향보고서인베이지북에서고용증가가제한적이었다고평가했다.이에미국국채금리가하락하면서주요6개국통화대비달러가치를보여주는달러인덱스는99선에머물렀다.향후원/달러환율의흐름은이달연준의기준금리결정과이에앞서발표되는미국물가·고용지표에영향을받을전망이다.물가가시장예상에부합하고연준이금리를동결하면달러약세가이어질수있지만물가가예상치를웃돌경우금리인상기대가커지며달러가반등할수있다.단기적으로는1350원대가지지선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환율이빠르게하락한만큼수입업체의결제수요와거주자의해외주식투자용환전수요가저가매수형태로유입될수있어서다.민경원우리은행연구위원은"수입업체의결제수요와해외주식투자자의환전수요가환율하단을방어할것"이라며"당분간환율은1360원을중심으로등락할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최민경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삼성전자·SK하이닉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황철환기자=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3일오후갑작스레글로벌증시가요동을친여파로상승분을반납하고약세로정규장거래를종료했다.이날유가증권시장에서삼성전자는전장보다0.20%내린25만원에장을마쳤다.1.40%오른25만4천원으로출발한삼성전자는한때25만5천원(+1.80%)까지오름폭을키웠으나,오후2시를전후해급락하기시작해약30분만에24만3천원(-2.99%)까지추락했다.곧장급반등이이어지면서일시적으로하락분을모두만회하기도했으나,이유모를높은변동성에투자심리가위축된탓에결국약보합으로마감했다.SK하이닉스도동일한흐름을보인끝에전장보다1.05%내린159만6천원으로거래를마무리했다.SK하이닉스는장중164만9천원(+2.23%)까지올랐다가155만8천원(-3.41%)까지내리는모습을보였다.간밤미국뉴욕증시는미국채금리상승세가다소진정된데힘입어3대주가지수가동반상승한채마감했다.미고용정보업체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이발표한8월미국민간부문고용이전월대비3만8천명증가하는데그쳐다우존스가집계한전문가전망치(4만7천명)를크게밑돌면서국채금리상승세에제동이걸렸다.이에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장보다0.56%올랐고,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기술주중심의나스닥종합지수는각각0.46%와0.45%상승했다.인공지능(AI)서버수요폭증에힘입어연간매출및이익전망치를상향조정한델이15.81%급등하는등미국반도체관련종목으로도매수세가유입됐다.이에국내반도체대형주도강세를보이며전날낙폭을일부회복하고있었으나,이날오후들어미국과일본,중국,대만등주요국증시가거의동시에급격한흔들림을보이면서약세로돌아선모양새다.뚜렷한악재가보이지않는가운데증권가일각에선일본은행(BOJ)의추가금리인상에따른엔캐리트레이드청산가능성등에대한우려가일시적으로시장에영향을미친것아니냐는추측을제기하고있다.한편,이날유가증권시장에선개인(9천550억원)과외국인(4천196억원),기관(2천153억원)의3대수급주체가모두순매도를기록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이속한코스피전기·전자업종에서도외국인과기관은6천126억원과6천159억원매도우위를기록했고,개인역시3천243억원을순매도했다.삼성전자의임직원주식보상목적자사주매입과SK하이닉스의자사주매입·소각영향으로최근주요수급주체로부상한'기타법인'이사실상홀로1조5천634억원을순매수했다.SK하이닉스는이날외국인순매도상위종목1위를차지하기도했다.외국인은SK하이닉스를3천782억원순매도했다.삼성전자는외국인순매수도상위종목명단에이름을올리지않았다.그런가운데기관은SK하이닉스를3천4억원,삼성전자를2천88억원각각순매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진주시·정치권·상공계"분리돼도본사는진주에존치"경남진주혁신도시완성시민결의대회가지난달26일진주실내체육관에서열리고있다(진주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진주=뉴스1)한송학기자=정부가3일한국토지주택공사(LH)의개발과주거복지기능분리안을발표하자본사가있는경남진주시와지역상공계·정치권의반발이잇따르고있다.이날정부는공공기관기능개혁추진방안을발표하면서LH를택지개발·주택건설을담당하는가칭'주택도시개발공사'와주거복지·자산비축을맡는가칭'주택도시자산공사'로분리하기로했다.이에지난4월부터LH분리논의중단을촉구해온정재욱경남도의원은이번정부의분리안에반발하며분리된조직의다른지역이전가능성도우려했다.그동안정의원은LH분리는진주혁신도시기반붕괴와지역경제위기를초래할것이라는이유등으로LH진주본사앞에서1인시위를벌이는등분리중단을촉구했었다.정의원은"LH분리는결국이전의가능성이농후해졌다는의미로받아들일수밖에없다"며"이는지역상권과취업을준비하는학생들,관련기업들의불안감을가중하는결과를야기시키는행위"라고지적했다.이어"지역균형발전이라는혁신도시의취지에정면으로반박하는이번결정에깊은유감을표한다"고말했다.허성두진주시공공기관유치위원회공동위원장(진주상공회의소회장)은LH가분리되지만,각본사는진주에있어야한다고주장했다.그동안위원회는한국남동발전등발전공기업통합본사진주유치,LH분할이전반대및본사진주존치,기존혁신도시로의수도권공공기관2차이전등을촉구해왔다.지난달26일에는LH분리반대등을촉구하는경남진주혁신도시완성시민결의대회도열었다.허위원장은"정부는공공기관의효율을위해다른기관들은모두통합하면서유독LH는효율성을위해개발과주거복지를분리한다"며"이는분리된각본사는당연히원래대로경남진주혁신도시에둘것"이라고말했다.이어"2021년해체수순의개혁하겠노라했던정부의엄포는LH와지역사회에상처만남겼다"며"분리를해야한다면지금의자리에서조직이빠르게변화에대응하고지역이안정화될수있도록정부의올바른방향설정이필요한때"라고강조했다.정재욱경남도의원의LH분리반대촉구1인시위장면(정의원제공.재판매및DB금지).진주시는LH가분리돼도본사는모두경남진주혁신도시에존치돼야한다며당위성을제시했다.이는LH가진주본사를중심으로택지개발·주택건설과주거복지·자산관리등두기능을안정적으로수행해왔고,이를뒷받침하는업무·정주인프라와협력기반도이미갖춰져있다는이유다.이와함께시는발전공기업통합본사유치와수도권공공기관2차이전대비를흔들림없이추진한다는계획이다.시관계자는"정부가한국남동발전등발전5개사를가칭‘한국발전’으로통합하는방안을제시했다"며"남중권중심입지경쟁력과해상풍력·재생에너지산업연계성,기존한국남동발전청사활용에따른이전비용절감등의강점을바탕으로경남진주혁신도시가통합본사의최적지임을관계부처와정치권등에적극건의해나갈방침"이라고말했다.박대출의원(국민의힘·진주갑)은이날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정부가발표한‘LH분리방안’에강력히반대한다는입장을냈다.박의원은"신속한주택공급을위해서는토지와주택,주거복지간의유기적인협업이필수적인조건"이라며"분리된기관의의사결정조율과정이단일조직에서의속도보다빠를수는없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LH기능분리는정부의주장대로‘효율성을높이는것’이아니라정반대로비효율성의극치이자인력낭비,비용낭비인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경남최대규모공기업인LH의입지가위태로워지면혁신도시정주기반자체가붕괴할수있다"며"LH분리방안은완벽하지않은수준을넘어완전히잘못된방향전면백지화할것을이재명대통령에게강력히촉구한다"고말했다.박의원은또정부는발전공기업5개사통합본사설치방안에대해서는공공기관다이어트와효율화측면에서발전공기업통합은합리적인방안으로지리적,재정적으로나남동발전소재지로통합돼야한다고주장했다.박의원은"남동발전은단독본사청사를갖고있어신규청사건립이나용지매입에발생할막대한재정낭비와수년간의행정공백을막을수있는것"이라며"효율성이나경제성,통합비용등을따져볼때남동발전이절대적우위를차지하고있다"고설명했다.LH노조에서는이번정부의분리안을두고다양한해석이나오고있는만큼조합원들의입장을정리해정부에요구사항을전달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구광모LG그룹회장상대파양소송金"끝까지방법찾아최선다할것"상속회복청구소송4일항소심시작[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구광모LG그룹회장을상대로선친인고(故)구본무전선대회장의배우자이자양어머니인김영식여사가낸파양청구가법원에서받아들여지지않았다.사진은구광모LG그룹회장이지난6월8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LG트윈타워에서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와회동을마친뒤미디어브리핑을하는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이윤석기자=고(故)구본무전선대회장의배우자인김영식여사가양자구광모LG그룹회장을상대로낸파양청구가법원에서받아들여지지않았다.서울가정법원가사6단독이은주판사는3일김여사가구회장을상대로낸재판상파양청구소송에서원고의청구를기각했다.구체적판결이유등은밝히지않았다.김여사는선고후기자회견에서"가정의일로심려를끼쳐죄송하다"면서도"저와구회장이어머니와아들관계를이어나갈수있다고생각하지않는다"고말했다.이어"이젠각자의가정과삶으로돌아갔으면한다"며"이관계가정리될때까지끝까지방법을찾아최선을다할것"이라고밝혔다.김여사측대리인은민법제905조제2호에근거해이번소송을제기했다고설명했다.해당조항은양부모가양자로부터심히부당한대우를받은경우파양을청구할수있다고규정한다.김여사측은"둘의실제관계를고려할때두사람의모자관계는해소되는게마땅하다고생각한다"고했다.김여사는구광모회장과구본무전회장의상속재산과관련해법정다툼중이던2024년11월구회장을상대로파양소송을제기했다.구회장은구전선대회장의동생인구본능희성그룹회장의친아들이다.그러나LG그룹의'장자승계'전통에따라외아들을사고로잃은구전회장이2004년그를양자로들였다.이후2018년구전회장이별세하며구회장이선친의㈜LG지분대부분을상속받고최대주주가됐다.이에2023년김여사와구전회장의두딸구연경LG복지재단대표,구연수씨가상속회복청구소송을제기했고,1심재판이진행중이던2024년김여사가파양청구소송을냈다.상속회복청구소송1심은지난2월김여사와두딸의청구를기각하며구회장측의손을들어줬다.세모녀가항소하면서사건은서울고법으로넘어갔으며,오는4일첫변론준비기일이열린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엔/달러환율,157엔대로하락환율1년2개월만에1,350원대(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3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에서직원들이증시와환율을모니터하고있다.수출업체의달러화매도물량이계속해서이어지는가운데일본외환당국의엔화개입경계감이커지면서원/달러환율은3일1,350원대로내려갔다[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김수현기자=수출업체의달러화매도(네고)물량출회와일본외환당국의개입경계감이형성되면서원/달러환율은3일1,350원대로내려앉았다.이날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화대비원화환율의오후3시30분기준가(기존주간거래종가)는달러당1,359.3원으로집계됐다.전거래일오후3시30분기준가(1,368.7원)보다9.4원내렸다.오후3시30분기준가로환율이1,360원대가깨진것은작년7월3일(1,359.4원)이후1년2개월만이다.환율은간밤1,357.8원으로하락하며작년7월4일(1,358.2원)이후처음1,360원밑으로내려갔다.이날도1,359원에서거래를시작해초반1,363.9원까지올라간것을제외하고는1,360원대안팎에서움직였다.오전10시29분께는1,355.9원까지떨어지며작년7월3일(1,353.8원)이후최저수준으로하락했다.수급상으로수출기업의달러화매도물량이끊임없이나오고있으나수입업체의결제수요는뚜렷하게회복하지못하면서환율이하락압력을받았다.기존월말에달러화매도물량을내놓던수출기업들은수출로벌어들인막대한달러화를최근들어시장에상시출회하고있다.엔화개입경계감도원화강세로작용했다.미국과일본은지속되는엔화약세에7월말대규모공조개입에나섰고,최근주요20개국(G20)재무장관회의에서스콧베선트미국재무부장관이우에다가즈오일본은행총재,가타야마사쓰키일본재무상이연속으로만나안정적인엔화관리를주문한것으로알려졌다.엔/달러환율은157.214엔으로,2.73엔하락했다.이날한때157.170엔까지하락하며미일공동개입이후인지난달7일(156.652엔)이후최저를기록했다.주요6개국통화대비달러화가치를보여주는달러인덱스는99.351로,0.37하락했다.원/엔재정환율은6.94원상승한100엔당864.39원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인사·경영권과도하게제한…대규모투자프로젝트차질우려"용인반도체클러스터일반산업단지공사현장[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임성호홍규빈기자=경영계가3일고용노동부가발표한'경영성과급등노동쟁의대상시행지침안'에대해우려의뜻을나타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이날입장문을통해"노사분쟁을예방하기위해이번시행지침을발표했지만,여전히배치전환등노동쟁의대상을둘러싼산업현장의갈등이지속될것"이라며이같이밝혔다.노동부는시행지침안에서호남반도체공장신설이그결정자체만으로는쟁의대상이될수없다면서도공장신설·이전으로인해근로조건변동이객관적으로예상되는때에는의무적교섭대상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인공지능(AI)·신기술도입결정역시마찬가지다.이에경총은"사용자의인사·경영권을과도하게제한함은물론대규모투자프로젝트의차질로귀결될우려가있다"면서"공장신설과이로인한배치전환등기업의의사결정사항은노동쟁의의대상에서제외된다는점을명확히규정해야한다"고말했다.경총은"기업투자,공장·설비의신설·증설등에따른배치전환은그목적과내용이기존근로자의고용관계를축소·재편하는데있는것이아니라,새롭게형성되거나확대된생산조직에필요한인적자원을구성·배분하는데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공장신설등투자자체가결정돼도인력배치에대한단체교섭이지연되거나쟁의행위가발생하면공장가동이사실상불가능하게된다"면서"신기술도입에따른배치전환,작업방식변경을노동쟁의대상으로삼을경우기업의일상적인인사·경영권행사까지쟁의행위대상이될수있다"고우려했다.경총은"인력의신속하고유연한투입이필수적인AI·반도체대전환시대에노사간분쟁으로공장신설,신기술도입에차질이발생하지않도록이에따른배치전환은노동쟁의대상에서반드시제외해야한다"고강조했다.경영성과급과관련해선"판례에서임금으로인정한유형의요건을지침에기재해경영성과급이의무적교섭대상이되는경우를명확히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이상호한국경제인협회경제산업본부장은"대규모자본이투입되는메가프로젝트나적기의사업재편이기업경쟁력을좌우하는산업에서는절차적불확실성이실질적부담으로이어질수있다"며"향후지속적인보완이이뤄지길바라며시행령등보다명시적이고안정적인법적기준이조속히마련되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최은락대한상공회의소조사본부장도"기업현장에서는투자와경영에차질이생길수있다고우려한다"면서"이번기준이흔들리지않도록제도적으로보완하는방안도논의되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호남권반도체클러스터부지로선정된광주군공항[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제외'아니라지만관측분분…금감원·국책은행이전여부주목금융노조는내일총파업행정·공공기관이전및공공기관기능개혁관련기자회견,발언하는한성숙총리(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한성숙국무총리가3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행정·공공기관이전및공공기관기능개혁관련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강수련김지연강류나기자=금융위원회가3일발표된2차중앙행정기관우선이전대상에서일단빠졌다.세종행을사실상기정사실로여기고짐쌀준비를하다가갑자기중단한분위기다.정부는이날'2차중앙행정기관이전추진방향'을발표하고,법무부와성평등부를내년상반기이전대상으로못박았다.예상과달리금융위는명시되지않았다.금융위내부에선전날까지만해도세종행1순위라는분위기였다.금융위직원들이세종시에와서어느건물을둘러보고갔다는얘기도돌았다.일각에선정부가반발여론을의식해막판에금융위이전결정을늦춘것이라는해석이나온다.금융권한관계자는"최근정부지지율이하락한상황에서반발이심한사안을꺼내기가부담스러웠을것이라는의견도있다"고말했다.다만,금융위가이전대상에서완전히제외된것은아니라4분기중이전대상을확정할때이름이다시나올수있다.정부는이날기자회견에서"(금융위가)이전대상에서제외되는것은아니다"라며"4분기중이전대상기관을확정해고시하겠다"고설명했다.발표에서언급된법무부와성평등부는행복도시법개정이필요하다는점에서금융위보다서둘러발표해야할필요가있었다는해석도있다.정부의'서울잔류최소화'원칙이재확인된만큼금융위를비롯한공공기관이전은시간문제라는관측도나온다.그래도금융권반발이거세고이전반대논리도무시할정도는아니다보니정부가고심끝에방향을틀수도있다는전망도있다.금융위와맞물려지방이전이거론되는금융감독원,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등3대국책은행,예금보험공사등금융공공기관은강하게반발하고있다.각노조는내부설문조사,정책토론회,공동기자회견과청와대의견전달등을해왔다.총파업을하루앞둔전국금융산업노조도이날기자간담회에서"충분한검증과당사자협의없는금융기관지방이전은받아들일수없다"고강경한입장을냈다.산업은행등은단독파업이나국책은행공동파업등으로대응수위를높일계획이다.금감원노조와예보노조도추가행동에나설지상황을지켜보고있다.금융권노조관계자는"이번발표에서구체적인이전대상을말하지않은건금융권반응을떠보는것같다"며"계속해서반대목소리를내야할것"이라고말했다.또다른국책은행노조관계자도"1차지방이전때와달리다들맞벌이를하는데누가지방으로내려가겠느냐"며"대상자들에파격적지원을한다지만교통비등을감안하면큰혜택은아니다"라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