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면평년보다2도넘게올라지난여름이상기후복합·심화돼국민일보DB적도태평양의해수면온도가평년보다2도이상높아지는‘슈퍼엘니뇨’발생확률이커지면서올해한국의겨울철기온이평년보다높을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지난여름(6~8월)에는단기간에기록적인폭염과가뭄,호우가발생하는등이상기후현상이심화한것으로분석됐다.기상청은세계기상기구(WMO)의엘니뇨현황자료를분석한결과현재발생한엘니뇨가올해말최성기에이른뒤내년2월까지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고3일밝혔다.지난달23~29일엘니뇨감시구역의해수면온도는평년보다2.6도높았다.세계각국의기상모델은올가을엘니뇨가해수면온도가평년보다2도이상높은‘슈퍼엘니뇨’로발달할가능성이큰것으로예측했다.해수면온도가평년보다0.5~0.9도높으면약한엘니뇨,1.0~1.4도높으면보통,1.5도이상이면강한엘니뇨로분류된다.기상청관계자는“통계적으로한국은엘니뇨발달최성기인겨울에높은기온과많은강수량이나타났다”고설명했다.올해여름에는여러이상기후현상이단기간에복합적으로나타난것으로분석됐다.기상청의‘2026년여름철기후특성’자료에따르면전국평균기온은25.4도로평년보다1.7도높아역대세번째로더웠다.7월말부터8월초경남지역에서는기온이40도를웃도는극심한폭염이이어졌다.한반도주변해역의평균해수면온도도24.3도로최근10년중가장높았다.전체강수량은558.6㎜로평년(727.3㎜)의76.1%수준이었지만일부지역에는기록적인폭우가쏟아졌다.특히8월중하순경남남해안을중심으로많은비가내렸다.거제에서는지난달17일시간당강수량이124.5㎜를기록해역대최고치를경신했다.평년대비‘늦은장마’였던올해장마철에는218.6㎜의비가내렸다.이는평년(356.7㎜)의60.3%수준이다.정체전선의영향이지역적으로편중되며중부지방에는호우,남부지방에는폭염·가뭄이나타났다.짧은기간서로다른극한현상이동시에발생하거나같은시기에도지역에따라다른현상이나타나는등기후변동성이커진것이다.이번주후반부터는고온다습한북태평양고기압이물러나면서선선한가을날씨로접어들전망이다.북쪽에는고기압이,남쪽에는저기압이자리한‘북고남저’기압계가형성돼차고건조한동풍이불어들겠다.4일서울의아침최저기온은21도,낮최고기온은29도로예보됐다.장은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동부,‘노봉법’쟁의구체지침발표사업상결정의무교섭대상아니지만공장신설로근로조건변동땐인정경영계“대규모프로젝트차질우려인력배치전환은제외돼야”목소리정부가‘영업이익N%성과급’요구는노사간자율교섭대상은될수있지만,의무교섭이나쟁의행위대상은될수없다는지침을내놨다.공장신설이나신기술도입같은사업경영상결정자체도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3조개정법률)에따른의무교섭대상이아니라고명시했다.다만공장신설에따른인력배치등근로조건변동이구체화하면교섭대상으로인정해경영계가반발하고있다.고용노동부는경영성과급과사업경영상결정의쟁의대상여부에대한구체적인판단기준을담은‘경영성과급등노동쟁의대상시행지침’을3일발표했다.이재명대통령이7월“쟁의대상의판단기준을구체화하라”고요구한데따른것이다.사진=연합뉴스이대통령은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영업이익의일정비율을성과급으로요구한점등을거론하며“영업이익의일정비율을배분하는문제가과연쟁의의대상인가.저는아닌쪽(가능성이)더높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후시행령등하위법령정비를주문했다.노동부는영업이익의일정비율을성과급으로요구하는것은자율적교섭대상이될수는있어도의무교섭이나조정·쟁의대상에는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했다.기업의영업의자유나주주등제3자의권익을본질적으로침해할수있는요구까지의무교섭대상으로보기는어렵다는설명이다.호남반도체메가프로젝트,현대자동차로봇‘아틀라스’투입등현안들에대한판단기준도마련됐다.노동부는공장신설·이전이나신기술도입같은사업경영상결정만으로는쟁의대상이될수없다고못박았다.다만근로조건변동이수반될경우에는달라진다.공장신설·이전으로정리해고나구조조정,배치전환등의인력운영계획이수립중이거나결정돼근로조건변동이객관적으로예상되면의무교섭대상이된다.인공지능(AI)·신기술도입도근로조건변동이구체화하는시점부터교섭·쟁의대상이된다.이에경영계는신기술도입에따른배치전환까지노동쟁의대상으로인정해선안된다고주장한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노동쟁의대상이되면사용자의인사·경영권을과도하게제한하고대규모투자프로젝트에차질을빚을우려가있다”며“투자가결정돼도숙련·연구인력은신규채용이나외부충원만으로확보하기어렵다”고밝혔다.호남반도체를비롯한이재명정부의3대메가프로젝트추진에차질이빚어질수있다는주장이다.이지민·이현미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우리정부가파견한해외긴급구호대가현지베이스캠프를구축하고본격적인수색작전에들어갔습니다.네팔당국은수력발전소터널안에생존자들이있을가능성이큰것으로보고집중수색에나섰는데,사망자는계속늘어천2백명을넘어섰습니다.안다영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정부신속대응팀이어제두산에너빌리티사무동과숙소가있던메인캠프부근50미터지점까지도보로접근했습니다.한국인8명이실종된것으로추정되는지점입니다.하지만계곡이깊고아래가낭떠러지인탓에메인캠프까지도달하진못했습니다.메인캠프아래쪽인람체와위어댐인근둔체구간에서도도보수색을벌였지만특이사항은발견하지못했습니다.어제네팔에도착한우리해외긴급구호대는사고발생지로부터70km떨어진바타르지역에베이스캠프를차렸습니다.네팔군헬기장이있어수색지역까지헬기와육로로신속히이동할수있다는판단에섭니다.구호대는네팔당국에실종자들의휴대전화위치추적을요청하는한편,네팔군사령관과수색구역과방식에대한협의에나섰습니다.[이규호/대한민국해외긴급구호대장:"여러가지산세그다음에헬기의가용문제여러가지가있어서그걸종합적으로네팔군당국과협의해서수색작전을기획할예정입니다."]네팔구조당국은수력발전소터널수색에집중하고있습니다.특히터널두곳에는약90명이생존한채갇혀있을가능성이있다고보고있습니다.해당터널내휴게시설에식량과물이확보되어있고공기가남아있을가능성도크다는설명입니다.[시시르카날/네팔외무장관:"터널(깊숙한곳)에는공기층이남아있을수있습니다.물이나진흙이유입됐더라도터널가장높은곳까지모두차오르지는않았을가능성이있습니다."]이번재해로인한사망자는네팔과중국을합쳐1,200명을넘어섰으며,실종자도4,700여명으로늘어났습니다.KBS뉴스안다영입니다.영상편집:김대범/자료조사:김민규■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안다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지금부터김승원법무장관후보자의식약처청탁의혹관련단독보도전해드리겠습니다.2021년10월일인데,청탁의혹의흐름은이렇습니다.제약사를운영하던강모교수의요청에,사업파트너양모씨가알고지내던김승원의원에게요청을했다는거죠."신약임상승인을신속하게받게해달라"김의원이그승인권한이있는식약처장에게민원을넣었고,그바람이이뤄졌다는겁니다.양씨가당시제3자에게청탁과정을이야기하는녹음파일을채널A가단독입수했습니다.통화당사자의동의를받아법률검토를거쳐공개합니다.최주현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기자][양모씨]"보름을식약처에서계속(승인을)해주겠다해주겠다하면서안해줘서.그골프도치고막그랬어요.그런데도계속반려나오고보완나오고막이랬단말이야."양씨가지인에게당시식약처승인을받기어려웠다고말하며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에게부탁한과정을설명합니다.[양모씨]"내가승원오빠한테얘기해가지고식약처장이랑직접소통하게해서""(김후보자와)그식약처장이랑카톡한거를…아니문자주고받은거를나한테캡처해서보내줬어요."그런데'○○아,너만갖고있고이거를발송은시키지마'그랬어요.그래서교수님께직접보여줬지."양씨는직후임상승인을받았고강교수가덕분에투자를유지할수있었다고말합니다.[양모씨]"그리고나서그다음날바로승인떨어진거에요.그거승인그다음날안떨어졌으면(강모)교수님돈뱉어냈어야됐어.67억"(음.어마어마한거를해준거네?)그러니까내가"지인이김후보자에대해물어보자이렇게설명합니다.[A씨/컨설턴트]"승원이오빠라는사람은몇살이야?"[양모씨]"아,수원국회의원이예요.판사하시다가변호사되시고대통령비서행정관으로근무하시다가국회의원으로이번에나오신거지."[A씨/컨설턴트]"박근혜때하시는거야?"[양모씨]"아니요,문재인대통령.지금문통,문통의완전측근이고그이재명아저씨의법률그저기행정그거다…문서작성뭐부터해서아무튼그거를…하고있어요."채널A뉴스최주현입니다.영상편집:강민최주현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3일오전서울종로구적선현대빌딩에마련된청문회준비사무실로향하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이승배기자[email protected]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의코로나19신약로비연루의혹이인사청문회의최대쟁점으로떠오르고있다.특히신약개발업체관계자의구속영장을기각한서울서부지법영장전담판사와김후보자,임상시험승인을부탁한브로커의사적인연이드러나면서논란이증폭되고있다.김후보자를둘러싼의혹은2022~2023년코로나치료제개발업체인제넨셀이허위임상시험을한혐의를서울서부지검이수사하는과정에서불거졌다.제넨셀의최대주주였던강아무개씨는2021년10월초정치권에발이넓은사업가양아무개씨에게코로나치료제의임상2·3상시험계획승인을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서둘러받게해달라고부탁했다.당시제넨셀은100억원규모의투자유치를진행하고있었던상황이라식약처의빠른임상시험계획승인이절실했다.양씨는이과정에서김후보자에게관련민원을넣었고김후보자는2021년10월12일김강립당시식약처장에게회사명과함께“담당실무자들이좀빠르게처리할수있도록부탁드린다”는내용의문자를보낸것으로알려졌다.식약처는같은해10월26일제넨셀의임상2·3상시험계획을승인했다.그해12월강씨가김후보자에게정치후원금500만원을송금하려했으나,계좌한도가차서실패했다.검찰은관련첩보를바탕으로2022년11월수사에본격착수했다.이후압수수색등을거쳐2023년강씨의구속영장을청구했지만서울서부지법은이를기각했다.하지만강씨의구속영장을기각한정아무개판사가김후보자와근무연이있고양씨와도아는사이였다는사실이드러나논란이커지고있다.양씨는2022년2월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김후보자,정판사와함께찍은사진을올리기도했다.이러한의혹을제기한한동훈무소속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2023년5월)김승원후보자,브로커양씨,제넨셀오너강씨등의신약로비사건영장심사와관련해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이직접대법원법원행정처장을찾아서울서부지법영장전담판사를배제해달라는요청을했지만대법원이받아들이지않았다고한다”고적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이날최고위원회에서“신약뇌물사건이점입가경”이라며“명백한뇌물죄다.뇌물죄는약속,요구만해도성립한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이런인사를법무부장관에임명한이유는딱하나다.물불안가리고공소취소에올인할장관이필요하기때문”이라고했다.더불어민주당은김후보자를엄호하고나섰다.조계원민주당대변인은서면브리핑에서“한의원이김후보자의정당한의정활동을부정한청탁과불법로비로몰아가고있다”고주장했다.김후보자는이날기자들에게“(윤석열정부)검찰에서한3년간10여명의검사를동원해서굉장히강도높은,탈탈턴수사를했는데도불기소처분을내렸다”고말했다.또한별도입장에서“임상시험승인은김후보자의연락으로앞당겨진것이아니다”라고밝혔다.정상절차대로이뤄졌다는것이다.김지은기자[email protected]김해정기자[email protected]정혜민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설상'가산'금리기준금리연3%에가산금리치솟아…이자부담커져기준금리와가산금리가덩달아오르면서대출금리가급등하고있다.3일서울의한은행창구에서고객이대출상담을하고있다.임형택기자은행들이가계대출가산금리를올리고있다.대출총량규제틀안에서넘치는대출수요를억제하려는조치다.잇단기준금리인상속에가산금리까지올라차주의이자부담이눈덩이처럼불어날것이라는우려가나온다.3일은행연합회에따르면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등5대시중은행이지난7월신규로취급한신용대출의평균가산금리는3.7%였다.한달전보다0.11%포인트오른수치로2월(3.5%)과비교하면5개월만에0.2%포인트상승했다.주택담보대출의가산금리상승속도는더빠르다.5대은행의분할상환식주담대평균가산금리는지난해11월(2.98%)이후7개월연속올랐다.6월가산금리는3.27%로2019년7월관련통계를작성한이후최고치였다.한달뒤에도3.26%를기록하며비슷한수준을유지했다.대출금리는기준금리영향을받는지표금리에가산금리를더하고우대금리를빼는방식으로결정된다.은행은통상인건비와리스크비용,내부목표이익률등을고려해가산금리를책정하지만최근에는가계대출수요를줄이기위해인위적으로가산금리를인상하고있다.이때문에가계대출금리는기준금리보다더빠르게올라조만간주담대최고금리가연8%를넘어설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주담대年8%가나…긴축·규제에뛰는가산금리주담대가산금리7년만에최고…7개월연속상승지난해시중은행에서신용대출1억원을받은김모씨.1년만기로돈을빌린김씨는최근대출을연장하러은행에갔다가깜짝놀랐다.1년전만해도연4%대초반이던대출금리가연6%에육박했기때문이다.1년간기준금리가0.5%포인트상승한데다시장금리와가산금리가그이상으로올랐다.김씨는“이자부담을줄이기위해예금을깨대출일부를갚고7000만원만신용대출을받았다”고말했다.◇엎친데덮친가산금리상승김씨같은가계대출자의이자부담이급증하고있다.기준금리가1년6개월만에연3%대로올라선데이어정부의가계대출총량규제로시중은행이자체적으로결정하는가산금리까지급등한영향이다.내년까지긴축기조가이어지고대출문턱이높아질것으로전망되면서차주의채무상환부담이가중될것이라는우려가커지고있다.3일금융권에따르면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등5대은행의전날기준고정형주택담보대출금리는연4.74~7.12%다.4월말(연4.3~6.9%)에비해최저금리는0.44%포인트,최고금리는0.22%포인트올랐다.신용대출금리도상승하고있다.같은날기준5대은행의신용대출금리는연4.83~6.03%로금리상단이연6%를돌파했다.최고금리는4개월여만에0.66%포인트급등했다.한국은행의기준금리인상폭보다시장금리가더많이오른영향이컸다.올들어기준금리가0.5%포인트오른사이은행채금리는그두배로상승했다.고정형주담대의지표금리인5년만기은행채금리는지난해말연3.499%에서지난2일연4.498%로1%포인트가량높아졌다.정부의고강도가계대출규제도대출금리를밀어올린요인으로꼽힌다.금융당국이은행별로가계대출증가율을관리하자은행은가산금리를올리는방식으로대출문턱을높였다.은행연합회에따르면5대은행이7월신규로취급한신용대출의평균가산금리는3.7%로,5개월만에0.2%포인트올랐다.분할상환식주담대평균가산금리는6월기준3.27%로관련통계를작성한2019년7월후최고치였다.시중은행관계자는“정부의가계대출관리압박이커가산금리나대출한도를조정하는방식으로대출수요를억제할수밖에없다”며“금융당국이설정한연간대출증가율목표치를넘어서면‘패널티’가부여되는만큼하반기에도대출고삐를조일것”이라고말했다.◇주담대금리연8%시대눈앞문제는대출금리인상속도가더가팔라질수있다는점이다.시장에선한국은행이내년초까지기준금리를연3.25∼3.5%수준으로한두차례더올릴것으로보고있다.조만간주담대금리가연8%를돌파할수있다는전망이나오는이유다.연말에은행가계대출관리가엄격해진다는점도악재다.지난달금융당국이올해가계대출총량증가율목표치를지난해대비1.5%에서3.0%로두배로확대하기로했지만신규대출여력의상당부분이집단대출,중금리대출,청년대출등에배정됐다.당분간일반대출공급을늘리기어렵다는얘기다.일반주택담보대출과신용대출에활용할수있는규모는전체대출증가분의20%대에불과한것으로추산된다.가계대출자의이자상환부담이커지면소비위축등으로실물경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가능성이크다.한은이이종욱국민의힘의원에게제출한자료에따르면대출금리가0.25%포인트오르면주담대차주의연간이자부담이약1조8000억원늘어나는것으로분석됐다.강성진고려대경제학과교수는“기준금리인상과대출규제로이중으로대출금리를밀어올리는구조가고착화하고있다”며“가계의이자부담이커지면내수시장이위축될위험이커지는만큼실물경제에미치는타격을최소화하는방향으로금융정책을다듬을필요가있다”고말했다.김수현기자Copyright©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행정·공공기관개혁방안발표내년상반기부터부처순차이전발전5사·4개항만공사각각통합핵심기관입지·인력배치과제로한성숙국무총리가3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법무부-성평등가족부등행정·공공기관이전및공공기관기능개혁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정부가발전5사와4개항만공사를각각단일공사로통합하는등구조개혁과기능조정을통해109개기관을감축한다.법무부와성평등가족부등중앙행정기관도내년상반기부터세종특별자치시로이전을추진한다.전국각지에흩어진기관을하나로합치는대규모조직개편과지방이전이맞물리면서향후핵심기관의입지를둘러싼지역간이해조정과노사갈등해결이주요과제로떠올랐다.한성숙국무총리는3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행정·공공기관이전및공공기관기능개혁방안’기자회견에서“수도권공공기관350여개를대상으로‘잔류최소화원칙’하에올4분기중이전계획을발표하고2027년부터이전에착수하겠다”고말했다.법무부와성평등부등규모와이전효과가큰중앙행정기관은내년상반기부터세종시이전을추진한다.외교부와통일부는대통령세종집무실이들어서는2029년,국회세종의사당이완공되는2033년등시기에맞춰이전을검토한다.공공기관조직도대대적으로재편한다.정부는전략적구조개혁으로15개,유사·중복기능일원화로11개,자회사·소규모기관통합으로83개등총109개기관을감축하기로했다.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5개사는단일법인인가칭‘한국발전’으로통합한다.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4개항만공사도가칭‘한국항만공사’로합친다.한국석유공사와한국가스공사는가칭‘에너지자원공사’로재편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택지개발·주택건설기능과주거복지·자산비축기능을각각가칭‘주택도시개발공사’와‘주택도시자산공사’로분리한다.여러지역에본사를둔기관이하나로합쳐지면서통합본사입지와인력배치등이쟁점이될전망이다.기존공공기관이자리한지역에서는통합으로본사지위나주요기능을잃으면지역경제가위축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홍성걸국민대행정학과명예교수는“기관통합과이전등으로기존본사의인력과기능이빠져나가면반발을피하기어렵다”며“통합필요성과기대효과뿐아니라과거공공기관이전의지역균형발전효과와투입비용등을면밀히분석해제시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노사갈등을최소화하는것도과제다.이날4개항만공사노동조합은공동성명을내고“물리적통합은의사결정체계를복잡하게만들고,항만별이해관계와투자우선순위를둘러싼내부갈등만키울가능성이크다”며반발했다.정부는노정협의체와주무부처·개별기관노조간협의를병행한다는방침이다.통폐합기관직원의경우임원을제외하고고용승계를보장하고,처우가저하되지않도록보수체계를운영한다.정부관계자는“공공기관통폐합은거버넌스체계를하나로모아제대로된역할을할수있게끔하는것”이라며“중첩되는인력들을신규사업에재배치하는등인력감축을하지않는방향으로가겠다”고말했다.세종=신주은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의주요뉴스입니다.드디어네팔진입로를확보해정부긴급구호대가현장으로들어가고있습니다.우리취재진도별도로들어갔습니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의청탁의혹,저희가당시김후보자에게부탁한양씨의육성을입수하고,양씨의입장까지단독취재했습니다.잠시후자세하게전해드리겠습니다.OTT티빙이이렇게나많은개인정보를유출해사과했습니다.뉴스에이시작합니다.저는동정민입니다.정부긴급구호대가우리국민9명이연락두절된걸로추정되는지점50m앞까지진입했습니다.숙소동과사무동이있었던바로그곳을수색하기위해길이없는곳을뚫어서진입로를개척한건데요.절벽,낭떠러지라워낙위험해서얼마나더가깝게접근할수있을지가관건입니다.현장에서보내온영상도있습니다.김정근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계곡사이를껑충뛰어넘는구호대원들.물위로드러난바위를딛고성큼성큼걸어내려갑니다.우리정부구호대는현지시각어제오전7시반부터9시간에걸쳐람체인근에서육로로산길을헤치고내려간끝에메인캠프50m앞까지다가갔습니다.낭떠러지를만나면서더접근하진못했지만한국인실종자들의마지막소재지로알려진메인캠프,수력발전소사무동으로접근하는진입로를개척한겁니다.구호대출발지였던람체지역은메인캠프에서약2km떨어진곳입니다.경사가심해내려가는길을찾기어렵습니다.우리정부구호대는곧헬기2대를띄워현장수색을나섭니다.우리국민이산비탈길을올라대피했을가능성이높다고보고,비탈길을집중수색하기로했습니다.구호대는바타르지역에베이스캠프를꾸리고네팔군과함께수색방식을검토중입니다.네팔군당국은오늘도헬기를이용해공중수색에나섰습니다.수력발전소인근에서산사태가추가로발생하는등추가피해우려가계속제기되고있습니다.채널A뉴스김정근입니다.영상취재:김석현영상편집:차태윤김정근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용혜인내정‘진보진영결속강화’카드해석강선우도‘40대워킹맘’간판내세웠다낙마전문성·부처본연역할보다국면전환카드로성평등가족부장관에내정된용혜인기본소득당의원이3일서울서대문구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용혜인기본소득당의원을내정한것을두고부처의본래역할과전문성보다‘30대여성’이라는상징성과진보진영연대를우선한것아니냐는분석이나온다.‘40대여성·대구출신’을부각했지만갑질논란으로성평등부장관후보직에서자진사퇴한강선우무소속의원사례가반복됐다는것이다.성평등부본연의기능과전문성에부합하는인물을지명해야한다는의견이제기된다.3일정치권에서는용내정자발탁에는그가지난2일입법과제로꼽았던비동의강간죄,생활동반자법등에대한정부의추진의지가반영됐다기보다는진보진영내결속을강화하려는포석이라는해석이나온다.민주당A의원은이날통화에서“성평등부의구체적인정책을추진하기위해인선했다기보다는왼쪽진영을더써야한다는판단이주였을것으로보인다”며“2030여성여론이좋지않은현실도감안한듯하다”고말했다.그러면서“성평등부가직면한복잡한현안에대한고민없이용의원을국면전환용카드로선택한것같아아쉽다”고말했다.강의원에이어용내정자에이르기까지성평등부장관에내정된의원들을둘러싼논란이끊이지않는데에는청와대가성평등정책능력과자질등에대한검증보다는‘젊은여성’‘워킹맘’등의이미지부각에급급했기때문아니냐는비판도나온다.보좌진갑질논란이불거졌던강의원은지난해7월지명27일만에후보직에서자진사퇴했다.이대통령은취임초반부터회의석상에서원민경성평등부장관에게“남성역차별을신경써달라”고발언하면서2030남성지지율을의식한것으로해석됐다.표면적으로는성별갈등완화를내세웠으나정치적이해관계에따라부처역할이왜곡될수있다는비판이제기됐다.성평등부장관직의무게를다른부처만큼고려하지않은게아니냐는지적도나온다.민주당B의원은“청와대가좀더성평등부본연의역할을잘할인사를발탁하려는고민을했으면좋았을것”이라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7월1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연령기준공론화결과관련질문을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일각에선용내정자가성평등및소수자인권분야에서진보적태도를보여온만큼기대감도읽힌다.국회성평등가족위소속민주당C의원은이날통화에서“보수야당과일부여권유튜버들의여성정치인에대한조롱과비난이다소과하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용내정자는전날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면서기자들과만나개정형사소송법과관련해“보완수사나재수사과정에서피해자권익이침해되지않도록현장목소리를듣겠다”고말했다.생활동반자법,군형법개정안,차별금지법등을두고는“공감대가커지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박하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적정수용능력60두에실제보호158두…분리시설추가22개시군운영실태파악·외부전문가합동점검·담당자교육장흥군동물보호센터점검현장의모습.(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제공.)(장흥=뉴스1)최성국기자최서윤동물문화전문기자=농림축산식품부가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함께장흥군동물보호센터의관리부실의혹에대해현장조사를실시했다.농축산부와통합특별시는보호동물의안전확보를위한긴급구호와관리체계보완에착수했다.3일농림축산식품부와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따르면장흥군동물보호센터는적정수용능력(60두)을초과한158두를보호하고있었다.조사결과해당동물보호센터는성별과공격성등개체특성에따른분리보호를제대로하지않은것으로드러났다.보호동물공고누락도확인됐다.농식품부와시는보호동물에대한수의사검진,영양공급과위생관리상태를점검했다.냉동고에보관된사체는폐기물관리법에따라전량반출처리했다.보호동물의안전을위해개체분리시설을추가설치하고,개체관리현황을전수조사했다.정보시스템에누락된개체를공고하고임시인력도투입했다.통합특별시는전시군동물보호담당자와관리자교육을실시할계획이다.명예동물보호관등외부전문가가참여하는합동점검도추진한다.농식품부는이번부실관리사안의엄중함을감안해장흥군동물보호센터시설운영관련사실관계및법령준수여부를확인하고후속조치및근본적재발방지책을추진한다.이뿐아니라전국지자체동물보호센터를대상으로사료·급수,질병·부상관리,개체분리,공고·기록관리실태등보호동물관리상황을긴급점검하고지자체담당공무원및현장관리자에대한교육을실시할계획이다.또장흥군의열악한보호환경을근본적으로개선하기위해반려동물인프라구축사업도진행한다.관련절차에따라신규동물보호센터건립을지원하기로했다.노후동물보호센터를운영하는시군에는농림축산식품부의동물보호센터설치지원사업을활용해시설신축과개선을단계적으로진행할계획이다.최경철농식품부개식용종식추진단장은"동물보호센터는유기유실된동물의구조·보호등을위해운영하고있는시설임에도이번같은상황이발생했다"며"필요한후속조치를취하고전국동물보호센터대상점검도실시해보호동물들에대한적절한돌봄이이뤄지도록철저히관리해나가겠다"고말했다.유덕규전남광주통합특별시농수산본부장도"전시군동물보호센터점검과관리체계를강화해유사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하겠다"고전했다.이와관련해사순문장흥군수는"동물보호센터관리와관련해국민여러분께큰심려와충격을드린점에대해깊이사과드린다"며"어떤사정이있었더라도보호동물의안전을충분히지키지못한책임을통감한다.신속한보호센터의운영정상화를목표로최선을다하겠다"는사과문을게시했다.한편최근유엄빠등동물보호단체는장흥군이운영하는동물보호센터에서보호중인동물끼리물고뜯거나죽는사고가발생해'죽음의수용소'라며개선을촉구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경기이천시SK하이닉스본사의모습./뉴스1영업이익등경영실적의일부를성과급으로요구하는이른바‘N%성과급’에대해정부는3일“쟁의대상이아니다”라고발표했다.다만정부는SK하이닉스와삼성전자노사가기존에체결한성과급자율합의안에대해선“준수의무가있다”고했다.기업이정부의시행지침발표를계기로기존성과급합의를재조정하긴어렵다는것이다.권창준고용노동부차관은“일단합의한협약은유효하며,준수의무가있다”고말했다.경제계에선노동자를배려해먼저협의에나선기업들만성과급에대한부담을안게됐다는지적이나온다.삼성전자의특별경영성과급합의는2035년까지10년간유지된다.반면성과급협상불발로지난2일부터순환파업에들어간HD현대중공업은새로운교섭국면을맞게됐다.정부가이날발표한‘경영성과급등노동쟁의대상시행지침’의골자는크게두가지다.첫째,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등기업이익에일정비율을연동한성과급요구는의무적교섭사항이아니다.사용자의영업의자유,주주의재산권등제3자의기본권을침해할우려가크다는이유에서다.둘째,기업분할·매각·해외투자·AI도입등사업경영상결정자체는교섭대상이아니다.특히호남반도체클러스터등기업의신규투자에대한노조의간섭을제한했다.다만,이러한경영상의결정으로인해파생되는정리해고·배치전환등근로조건변동이구체적으로수립·확인되는경우엔교섭대상이된다.이날발표한시행지침은법적구속력을가지는시행령·규칙은아니다.당장지침발표로산업현장의노사교섭관행을바꾸긴쉽지않을것이란관측이나온다.경영계에서“궁극적으로는법개정을통해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해야한다”(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기준이흔들리지않도록제도적으로보완하는방안이논의되기를기대한다”(최은락대한상공회의소조사본부장)등의반응이나오는이유다.하지만노동위원회의조정·중재실무에사실상가이드라인으로작용할것이란점에서,높은수준의성과급을요구하며파업까지불사하겠다던노조의운신폭을제약하는효과는있을것으로보인다.특히HD현대중공업처럼이미쟁의국면에들어간기업은이번지침을근거로사측의협상력이높아질가능성이커졌다.노측에불리한해석이나왔다는점에서양대노총이시행지침폐기를목표로대규모집회를여는등사회적갈등이고조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이날노동부의시행지침발표후양대노총은지침폐기를요구했다.한국노총은노동위가지침을기계적으로적용할경우행정소송과헌법소원으로위법성을다투겠다고했고,민주노총은지침폐기를위한투쟁을전개하겠다고밝혔다.이미성과급합의를마친기업의노동자와이제막협상테이블에앉으려던기업의노동자사이의형평성논란도남아있다.석병훈이화여대교수는“노동자간의형평성문제,법적구속력이없는시행지침의적용문제등논란의불씨가남아있는상황”이라며“모법인노란봉투법개정등구속력있는조치가불가피하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로나신약개발청탁관련구체적인정황공개…영장전담판사'친분설'도金"무혐의마땅"…한동훈,金경기도당위원장시절'비자금'조성의혹제기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3일오전서울종로구적선현대빌딩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2026.9.3ⓒ뉴스1이광호기자(서울=뉴스1)김일창기자=코로나19신약임상시험승인로비와더불어민주당경기도당위원장시절'비자금조성'정황등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를둘러싼각종의혹이쏟아지고있다.김후보자의신약승인청탁의혹과관련한보다구체적인정황이3일공소장을통해확인됐다.김후보자는관련건으로기소유예처분을받았다.'기소유예'는검찰이죄가있다고는판단하나여러정황을고려해재판에는넘기지않는처분이다.공소장에따르면'제넨셀'대표강모씨는2021년코로나19치료제에대한임상시험계획승인을전제로국책사업인'코로나19치료제신약개발신규지원대상과제'에지원,약100억원의임상시험비를확보하려했다.하지만국책사업신청기한이같은해9월24일까지로촉박해지자임상시험계획승인이어려울것으로보고,우선승인을전제로'세종메디칼'과투자자모집등투자논의에나섰다.그러면서임상시험계획이빠른시일에승인될수있도록정치인에게접근하기로했다.강씨는지인인브로커이자사업가양모씨에게정치인소개를부탁했다.양씨는과거유흥주점을운영한사람으로,친한동훈계(친한계)인박정훈국민의힘의원은"김후보자와강남유흥주점마담출신양씨는김후보자가판사시절알게된사이"라며"2013년김후보자가변호사시절양씨의근로기준법위반사건변호를했다"고밝혔다.양씨는강씨의부탁으로같은해10월7일김후보자에게전화해"이거오빠가조금들어주거나하면여러가지로좋은데,왜냐하면여기(제넨셀)는이미또300억투자도유치가돼있어요"라고말했다.양씨는김후보자에게신약개발현황이담긴자료도이메일로건넸다.다음날인8일에도양씨는김후보자에게전화및문자를통해"이걸원래12일날발표해주기로했는데식약처에서못해줄거같다고해서"라며"15일우리교수님(강씨)구주가팔려요.내년에상장준비로가고있는데,늦춰져도상관은없는데이유는알아야하니알아봐달라고하더라"라고했다.김후보자는이에"오케"라고답장했다.김후보자는같은달12일오전김강립당시식약처장에게전화해'잘챙겨봐달라'는취지로말했고,문자를통해"담당실무자들이좀빠르게처리할수있도록부탁드린다.회사는제넨셀"이라고말했다.김처장은김후보자에게"잘챙기도록실무진에게전달했다"는답장을보냈고,김후보자는이를양씨에게전달했다.한동훈무소속의원이9월2일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홀리데이인호텔에서열린김화진국민의힘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위원장취임식에참석해박수를치고있다.2026.9.2ⓒ뉴스1김태성기자같은달17일에는여의도의한주점에서김후보자와양씨가만나대화를나눈것이확인됐다.양씨는"승인이빨리이뤄지도록도와달라"며강씨와상의한결과김후보자에게도움을주고싶다는취지의말을했다.김후보자는이에일이잘되면개인후원금최대한도로후원해주면된다는취지로답했다.임상시험계획은같은달26일식약처로부터승인을받았다.강씨는식약처의임상시험계획승인으로세종메디칼에자신의제넨셀주식을약63억원에매도하는등경제적이익을챙겼다.그러나신약개발이실패하면서주가폭락으로인한피해자가속출했다.한동훈무소속의원은"이사기극에김후보자가핵심역할을한것"이라고주장했다.양씨는계획이승인되자보답차원에서김후보자에게사례할것을강씨에게요구했다.강씨는양씨를통해김후보자의후원계좌를받아,같은해12월31일개인후원금한도인500만원을송금하려했다.하지만김후보자의연간후원금한도(1억5000만원)가채워지면서실제송금은이뤄지지않았다.이사건과관련한부수적인의혹도나오고있다.강씨의구속영장심사를담당했던판사와김후보자의'친분설'이대표적이다.김후보자는판사출신이다.박의원은"(당시영장전담판사는)김후보자가양씨에게'내가제일좋아하는후배'라고하며수차례술자리까지가졌다"며"해당판사는강씨에대한구속영장을기각했는데,2차청구때다른판사는영장을발부했다"고밝혔다.당시대검은기획조정부장을통해김후보자와친분이있는이판사의영장심사배제를요청했지만,법원행정처는이를받아들이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김후보자인사청문회준비단은이같은의혹에대해"수개월간진행된식약처공식절차에따라이뤄진것"이라며김후보자의청탁으로코로나19치료제임상시험승인이앞당겨졌다는주장은"사실이아니다"라고반박했다.김후보자도이날오전인사청문회준비단사무실로첫출근하며"편의제공은없었다"며"무혐의(처분을)했어야마땅한데,후원방법을소개해줬다는이유로기소유예한것은부당하다"고말했다.한의원은김후보자가민주당경기도당위원장으로재직하던시절에'비자금'을조성하려했다는의혹도제기했다.한의원은페이스북을통해"김후보자가민주당경기도당위원장으로재직하는동안,민주당경기도당에서여러당직자에게급여명목으로실제급여외에월200만원씩더얹어준다음그돈을선관위에신고한도당의정치자금지출계좌가아닌특정당직자가예금주로된통장에지속·반복적으로이체받는방식으로'페이백'해서'비자금'만들어쓴일이있었는가,없었는가"라고공개질의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