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대한상의·한경협"판단기준구체화…우려잔존"업계"대체로긍정적이지만…노사간분쟁불씨여전"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가26일오후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앞도로에서2차총파업대회를갖고있다.(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제공.재배포및DB금지)2026.8.26ⓒ뉴스1(서울=뉴스1)김진희신현우박종홍기자=경제계가3일발표된'경영성과급등노동쟁의대상시행지침'에대해N%성과급이쟁의대상에서제외됐지만배치전환이포함된데대해우려를나타냈다.특히지침은법적효력이없는만큼법이나시행령개정을통해분쟁불씨를차단해줄것을요구했다.앞서고용노동부는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등기업이익의일정비율을성과급으로배분하라는,이른바'N%성과급'요구를노동조합법상의무적단체교섭이나노동쟁의의조정·쟁의행위대상으로보기어렵다고발표했다.또호남반도체공장신설을비롯해공장신설·이전,사업매각·인수,인공지능(AI)·자동화설비도입등사업경영상결정자체역시의무적교섭대상이아니라는점을분명히했다.하지만신설공장으로의구조조정에따른배치전환(근무지·직무등변동),근무형태변경,근무지이전에따른지원등은쟁의대상으로명시했다.경제계"교섭·파업기준분명해졌지만…제도보완이뤄져야"경제계는이번지침으로불명확한부분이다소해소됐다고평가했다.먼저한국경영자총협회는"정부가경영성과급,사업경영상의결정에관한노동쟁의대상여부에대한판단기준을구체화했다"며"경영계는법령이나시행규칙개정을통해노동쟁의대상에대한혼란이해소되고기업의신규투자나공장신설이노사간분쟁으로지연되거나무산되는일이없게되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노사가무엇을반드시교섭해야하고무엇을놓고파업할수있는지,이번지침이그기준을분명히한것은현장의혼란을줄이는데도움이될것"이라며"회사이익의일정비율을성과급으로달라는요구는파업등쟁의대상으로보기어렵다고정리한점도의미가있다"고말했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기업실적에연동된성과급이나투자·신기술도입과같은경영상결정이노사간의무적교섭대상이아님을밝힌점은산업현장의예측가능성을높이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기대했다.'배치전환'쟁의대상에…광주반도체투자'차질'우려하지만사업경영상결정이쟁의행위대상에일부포함된것에대해서는제도보완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한경협은"공장신설,AI등신기술도입과같은고도의경영상결정에수반되는인력배치등을교섭대상으로열어둔부분은급변하는시장환경에서기업의신속한의사결정과유연한대응을제약할우려가있다"고지적했다.대한상의역시"공장을새로짓거나옮기고,사업을팔거나신기술을들이는결정은직원배치와연결되는경우가많다"며"기준을넓게적용하면투자와경영에차질이생길수있다"고우려했다.이어"무엇보다중요한것은이번기준이실제노사분쟁에서도그대로지켜져야한다는점"이라며"이기준이흔들리지않도록제도적으로보완하는방안도논의되기를기대한다"고덧붙였다.경총도"이번시행지침에서예시로제시한바와같이공장신설,AI등신기술도입에따른배치전환이노동쟁의대상이될경우사용자의인사·경영권을과도하게제한함은물론대규모투자프로젝트의차질로귀결될우려가있다"며"배치전환은노동쟁의대상에서반드시제외해야한다"고꼬집었다.또"근로자의임금·복지기타대우등근로조건의결정에관한사항에해당하는경영성과급은의무적교섭대상에해당한다고명시했다"며"지침에서경영성과급은그종류와법적성격이일률적이지않다고설명하고있음에도경영성과급이어떤경우에임금등의근로조건에해당하는지를밝히지않아오히려현장의혼란이가중될지우려된다"고덧붙였다.21일카카오뱅크가위치한경기성남시판교테크원에서카카오노조조합원들이성과급보상체계를둘러싼사측과의갈등과관련해성실교섭을촉구하며피케팅을하고있다.카카오뱅크노조는오는31일에전일파업을예고했다.2026.7.21ⓒ뉴스1이종수기자"노란봉투법기준모호함여전…노사간분쟁가능성해소되진않아"국내주요기업역시이번정부지침을긍정적으로바라보면서도노사간분쟁가능성이완전히해소되지는않았다고아쉬움을드러냈다.한업계관계자는"이번시행지침은노란봉투법시행이후모호했던부분을조금더명확히했다는점은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면서도"실제적용과정에서여전히모호한부분이남아있어노사간분쟁가능성이완전히해소되지않았다"고평가했다.그러면서"향후일관된기준적용을통해불확실성을줄이고기업의투자와경영활동이위축되지않는환경이마련되길기대한다"고부연했다.또다른업계관계자는"정부의새지침은기본적으로교섭하기어려운상황에놓인회사가상황을풀어가는데도움은될수있을것"이라며"(지침이)법적강제성이없다고하지만노조가정부에반대하면서까지일방적으로성과급을요구하기에는부담이작용할것"이라고전망했다.그러면서도"N%성과급대신이에상응하는'정액'의성과급을요구하는방식으로바뀔것같다"며"요청하는내용이달라질뿐노조의쟁의행위를막을순없을것"이라고내다봤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의료폐기물전용용기가아닌지퍼백에담긴인체폐지방.사진서울시지방흡입이나성형수술과정에서나온인체지방과폐혈액을개수대와화장실변기에버린서울성형외과와피부과등이무더기로적발됐다.서울시민생사법경찰국은성형외과·피부과25곳에서의료폐기물처리기준을위반한36건을적발해관계자25명을폐기물관리법위반혐의로검찰에송치했다고3일밝혔다.혈액과체액,주삿바늘등의료폐기물은2차감염사고를막기위해별도로관리해야한다.특히인체지방을비롯한조직물류폐기물은상온에서빠르게부패해악취와감염을일으킬우려가있어전용용기에담아냉장보관하도록규정돼있다.━인체지방·폐혈액개수대와변기에버려서울시민생사법경찰국은폐기물전자정보처리시스템인올바로시스템과병원웹사이트등을분석해수사대상을선정했다.지난해1월부터현장조사와보완수사를벌인결과불법배출2건과보관기준위반24건,전용용기사용기준위반10건을확인했다.일부병원은지방흡입과눈·코성형수술과정에서발생한인체지방과폐혈액등조직물류폐기물을개수대나화장실변기에그대로버린것으로조사됐다.조직물류폐기물을일반의료폐기물과섞어상온에보관한뒤일반의료폐기물로위탁처리한사례도있었다.보관기간이15일또는30일인의료폐기물을3~6개월동안보관한병원도적발됐다.이미사용한전용용기를다시쓰거나사용개시연월일을적지않은용기를사용한사례도확인됐다.━의료폐기물최장6개월방치…“처리기준철저히지켜야”의료폐기물처리기준을위반하면폐기물관리법에따라2년이하의징역이나2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질수있다.서울시민생사법경찰국은수사과정에서일부의사와간호사가폐기물처리기준을충분히숙지하지못한사실도확인했다고밝혔다.민생사법경찰국은“의료폐기물배출자와수집·운반업체대상교육이현장에서실질적으로활용될수있도록교육내용과이수대상을보완할필요성을확인했다”고설명했다.이창석서울시민생사법경찰국장은“조직물류폐기물은상온에서빠르게부패해악취와감염위험을키울수있는만큼병원·의원이배출단계부터보관·처리기준을철저히지켜야한다”며“이번수사결과를자치구와공유하고현장교육과제도개선을병행해의료폐기물로부터시민안전을지키겠다”고말했다.한영혜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파주시"갈등해결의유일한길은'공론장'"…참여당부(파주=연합뉴스)노승혁기자=과거'용주골'로불렸던경기파주시에있는'대추벌성매매집결지'업주와종사자들이3일"향후성매매를하지않겠다"며성매매영구중단을공개선언했다.파주성매매집결지업주·종사자들"성매매영구중단"선언[촬영노승혁기자]파주읍연풍리대추벌성매매집결지업주·종사자20여명은이날오전파주시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오늘을기점으로성매매를중단하고,앞으로다시는성매매를하지않겠다는뜻을시민앞에서공개적으로선언한다"고밝혔다.이들은"그동안손배찬파주시장님의강한의지와노력,파주시여성가족과와파주읍장,경찰,여성단체등관계기관의지속적인노력과협의가있었다"며"많은갈등도있었지만이제저희도성매매집결지해체정책취지에뜻을함께하고자한다"고말했다.이들은"오랜갈등을끝내기위해당사자들이스스로내린결단"이라며"앞으로합법적인생업으로전환해주민들과함께새로운마을을만들어가겠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현재일부업주가공론장준비회의에개인적으로참여하고있으며그의견을존중한다"며"다만,일부의참여가대추벌전체업주·종사자와주민대표의견으로확대해석은안된다"고선을그었다.이날성매매영구중단선언은파주시가대추벌성매매집결지완전해체를목표로행정절차를진행중인상황에서이뤄졌다.시는성매매집결지해체를원칙으로해당지역에도시계획시설및실시계획인가등관련행정절차를진행하고있다.이와관련해성매매집결지업주와종사자들은지난달24일성매매영구중단선언,합법적인생계전환,상권회복을위한상생안등을파주시에공식접수했다.이들은"이제필요한것은성매매가사라진이후주민과당사자의생계전환,침체한상권·마을의정상화를위한실질적협의"라며"파주시장에게자발적성매매영구중단결정을해체정책의성과로받아주고제출한상생안을검토해주민·당사자들과직접대화해달라"고요구했다.이어"성매매는완전히없애되사람과상권,마을을함께살리는새로운상생의모범사례를만들어달라"며"이번선언은성매매행위의영구중단에관한것이며강제수용이나특정개발방식,재산권포기에동의하는것은아니다.재산권과개발방식은주민과토지주·건물주등실질적이해관계자들과별도로협의해달라"고강조했다.이에대해파주시는입장문을통해"시는성매매집결지해체라는원칙을확고히추진해왔으며,당사자들이스스로성매매를중단하고합법적인생업으로전환하겠다고밝힌점에대해그취지를긍정적으로평가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이에따른상생방안과지역발전대책,재산권논의등은특정당사자와의개별협의나우회적인방식으로결정될수없다"며"성매매집결지해체와그이후의변화는당사자뿐만아니라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등수많은이해관계자의목소리가얽혀있는복합적인사안"이라고설명했다.시는이어"관주도의일방적행정을지양하고객관적이고중립적인기구인'공론장'을통해다양한의견을수렴하고있다"며"성매매집결지업주·종사자들은공론장을불신하거나외면하지말고즉시공론장에참석해달라"고당부했다.시는"공론장의권고안을검토하는과정에서미진한부분이있거나추가적인소통이필요한상황이발생한다면필요한방식과절차에따라상담과협의를진행할것"이라며"시는공론장에서도출된논의결과를바탕으로오는12월최종권고안을보고받을예정이고권고안을토대로향후행정업무와정책추진을진행할것"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태원참사특별법처리…내년9월16일까지활동의원9월분수당3%씩모아네팔홍수피해지원국정원직무확대…주택공급법안은상정안돼정부예산안보고…상임위·예결위심사거쳐확정[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9회국회(정기회)2차본회의에서의연금갹출의건이가결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지현정금민권신혁전상우기자=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2027년9월16일까지활동기간을1년연장한다.국회는3일오후본회의를열고'이태원참사특별법개정안'을재석231명중찬성220명,반대5명,기권6명으로의결했다.개정안이본회의를통과함에따라오는16일활동이종료될예정이었던특조위는내년9월16일까지활동한다.여야는보다충분한진상규명을위해활동기간연장이필요하다는데합의하고,지난1일행정안전위원회와법제사법위원회에서개정안을처리했다.국가정보원의직무범위에'경제안보'를추가한국정원법개정안도이날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국정원의사이버안보정보활동대상에는'국제·국가배후해킹조직의활동으로의심되는경우'를포함했다.이에윤종오진보당의원은이날반대토론에서"국정원의광범위한민간인사찰을다시금허용하는명백한퇴행"이라고주장했다.조국혁신당도"'의심'되는경우까지직무범위를확대하는것은국정원개혁취지에맞지않는다"며당론으로반대했다.그러나법안은재석252명중찬성195명,반대17명,기권40명으로가결됐다.국회는이날네팔수해구호기금모금을위해국회의원9월분수당에서3%상당액을의연금으로갹출하는안건도의결했다.조정식국회의장은"네팔에서발생한홍수로인해막대한인명및재산피해를입은네팔국민을위로하고피해복구를돕기위해국회차원에서의연금을모금하고자한다"며의연금갹출의건을상정했고,해당안건은이의없이가결됐다.이밖에사회취약계층이산재보험급여를청구하거나급여결정에대한심사·재심사를청구하는경우국가지원을받을수있도록하는'산업재해보상법'개정안도국회문턱을넘었다.인구감소지역의1인창조기업을우대할수있도록한'1인창조기업육성법',경영위기소상공인을선별해정부가지원하는'소상공인보호및지원법',대주주의불공정계약조건을제한하는'벤처투자촉진법'개정안등도처리됐다.여야간이견이이어지고있는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용산공원특별법등주택공급관련법안은이날본회의안건으로상정되지않았다.앞서정부가발표한821조원규모의내년도예산안도이날본회의에보고됐다.예산안은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종합심사,본회의심의·의결을거쳐최종확정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의원들은변호사선임비용을정치자금에서꺼내쓰곤한다.물론늘공익적인목적으로만쓰이는건아니다.개인의비리혐의를방어하는데정치자금이쓰이기도한다.선관위는유죄가확정되면이돈을반환받는다는방침이지만,취재결과반환되지않은사례가다수확인됐다.8월25일부터연속보도하는'의원님의변호사비'기획을통해정치자금이국회의원개인의방패로쓰이는실태와선관위의관리부실,법과시스템의미비,감시를가로막는정보공개제도등정치자금관리의총체적부실을짚어본다.<편집자주>정진석전국민의힘의원이고노무현전대통령의명예를훼손한혐의(정보통신망법상명예훼손등)로유죄를확정받고도정치자금에서지출한변호사선임비용을반환하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유죄확정시변호사비로쓰인정치자금을환수해야할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손을놓고있었다.무엇보다선관위의정치자금관리·감독시스템에심각한구멍이존재한다는사실이드러났다.정전의원의사례처럼이른바‘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등)이아닌범죄혐의로유죄확정판결을받은경우,정치자금반환절차를진행하는데필수적인판결문공유체계조차마련되지않은상태였다.정진석,정치자금으로변호사선임비등3,200만원지출정진석전국회의원국민의힘에서5선국회의원을지낸정진석전의원.16·17·18대그리고20·21대총선에서충남공주·부여·청양에출마해당선됐다.윤석열정부에서는대통령비서실장을지내기도했다.20대국회의원이었던2017년9월당시정의원은자신의SNS에글을올렸다.고노무현전대통령의죽음을두고‘부부싸움끝에권씨(권양숙)는가출을하고그날밤혼자남은노대통령이스스로목숨을끊은사건’이라고언급했다.유족들은허위사실을유포해고노무현전대통령의명예를훼손한혐의로정의원을고소했다.정진석전국회의원의SNS게시글(2017년9월20일)2022년11월정의원은재판에넘겨졌다.1심재판이진행중이던2023년5월정의원은정치자금가운데2,200만원을자신의법률대리를맡았던법무법인에지급했다.넉달뒤항소심재판이진행중이던시기.이때도정의원은정치자금1,000만원을자신의법률대리를맡았던법무법인에썼다.합쳐서3,200만원의정치자금을자신의범죄혐의를방어하는데집행한걸로보인다.정진석전국회의원정치자금수입-지출보고서(2023년)2024년재판결과가나왔다.정전의원에게1,200만원벌금형,유죄가최종확정됐다.선관위,정진석유죄확정이후2년넘도록정치자금미반환상태로‘방치’이처럼유죄확정판결이내려진경우선관위는해당국회의원이정치자금에서꺼내쓴소송비용을반환받아야한다.국회의원이공적자금인정치자금을다름아닌범죄혐의를방어하는데사용,즉정치자금법의허용범위를벗어나부정한용도로쓴것이기때문이다.○기자:(정진석전의원의정치자금이)반환대상이기는한가요?◎충청남도선관위관계자:네맞습니다.-뉴스타파-충청남도선관위전화통화(2026년7월16일)정치자금법등에따라선관위가진행했어야하는반환절차는구체적으로이렇다.①판결문을통해유죄확정사실을확인하고②의원당사자한테공문등을보내정치자금반환을요청한다.그런데도반환이안되면③의원당사자혹은해당의원의회계책임자에게독촉장을발부하고④미반환시관할세무서장에게징수를위탁해야한다.선관위정치자금환수절차하지만충남선관위는정전의원의유죄확정판결이후2년이넘도록그어떤조치도취하지않고있었다.◎충청남도선관위관계자:지금변호사비용같은경우에는반환이안된상황이에요.○기자:당사자가안한건지아니면은선관위에서요청을안하셔서반환이안된건지그거정도는설명을같이해주실수있으시겠죠?◎충청남도선관위관계자:현재까지는저희가공식적으로전국회의원정진석님께공식적으로반환문서를보낸적은없는걸로알고있어요.-뉴스타파-충청남도선관위전화통화(2026년7월16일)정치관계법외에는판결문송부규정없어…정치자금관리·감독‘사각지대’정치자금관리·감독을둘러싼시스템에구조적인허점이존재했다.정치자금법과공직선거법에서는범죄에대한확정판결을행한재판장은해당판결서를관할선관위에송부하도록규정하고있다.하지만정치자금법이나공직선거법등정치관계법이아닌경우에는판결문송부와관련한이렇다할규정이없다.정치관계법(정치자금법및공직선거법)판결문송부조항정전의원이저지른범죄는정치관계법과관련한것이아닌정보통신망법상명예훼손혐의등이다.그러니까‘정치관계법이아니어서법원으로부터판결문을전달받지못해확정판결여부자체를몰랐고,이에따라반환절차를진행하지못했다’는게선관위의입장이다.공직선거법이나정치자금법같은경우에는(유죄)판결이확정이되면저희쪽으로판결문이오긴하거든요.그런데공직선거법이나정치자금법같은정치관계법이아니거나또민사소송같은경우에는저희쪽으로판결문이따로오지는않아서.-중앙선관위관계자전국선관위조직을총괄하는중앙선관위도이같은구조적인허점을인정했다.이부분이어떻게보면취재하시면서느끼셨을수도있지만사각지대일것같거든요.저희가일단은(정치자금)지출은가능한데나중에사후에확인을해서일일이반환을받아야되는데이러기위해서는사실관계를먼저확인하는자료를(받아야하는데)받을법적인근거가없는상황인거죠.-중앙선관위관계자하승수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는“변호사비용이정치자금으로지출된사건들에대해서는사건판결이확정되면판결문을보내달라고선관위와대법원이협의를하면된다.그정도협의는얼마든가능할것”이라고말했다.또“선관위가매뉴얼을만들고,정기적으로변호사비용을정치자금으로지출한사건들에대해서결과조회만해도충분히유무죄여부는알수있다”며“현재는선관위가매뉴얼도없이방치해놓았기때문에일어나는일이고정진석전비서실장사건도그렇다고볼수있다”고덧붙였다.정진석,“정치자금반환여부기억나지않아…선관위에확인해라”뉴스타파-정진석전국회의원문자내용(2026년8월25일)정전의원은오·남용,사유화된정치자금반환여부를묻는뉴스타파질문에“잘기억나지않는다.선관위에확인해봐라”고일축했다.반환의사가있는지도물었지만답변하지않았다.(현재진행중인다른재판이있어서)재판끝날때까지는일체언론하고는접촉안하고있어요.-정진석/전국민의힘국회의원뉴스타파는‘의원님의변호사비’연속보도를통해,유죄를확정받았는데도정치자금을반환하지않은국회의원사례와이를가능케하는제도적한계를잇따라보도했다.다음편에서는이같은제도적인허점아래자신에비판적인언론등을향한마구잡이식소송에얼마든악용될수있는정치자금의실태를보도한다.뉴스타파김규희[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구강북경찰서,택시기사와시비끝폭행…특가법상운전자폭행혐의적용도검토대구도심에서20㎞가량을주행하며차량11대를들이받고경찰관까지치고달아난A씨가운전한벤츠.대구경찰청제공경찰이대구도심에서20㎞가량을주행하며차량11대를들이받고경찰관까지치고달아난운전자A씨(30대)에대해구속영장을신청했다.A씨는“당시상황이기억나지않는다”는취지로경찰에진술했으며,약물간이검사결과는음성으로나온것으로파악됐다.대구강북경찰서는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A씨에대한구속영장을신청했다고3일밝혔다.A씨는전날오전2시3분쯤북구국우터널부근에서벤츠승용차를몰던중5.1ｔ탑차와접촉사고를낸뒤경찰의하차요구에응하지않고도주하며주차된차량8대와경찰차2대를들이받은데이어경찰관한명을치어대퇴부골절상을입힌혐의를받고있다.경찰은공포탄한발을쏘고벤츠차량앞과뒷타이어2개에실탄4발을차례로발사한끝에차문을열고나온A씨에게테이저건을발사해현행범체포했다.현장에서는동승자인B씨(30대·여)도함께검거됐다.경찰은A씨가음주측정을거부함에따라도로교통법상음주측정거부혐의를적용했고B씨에게는음주운전방조혐의를적용했다.이날실시한A씨에대한약물간이검사결과는음성이나온것으로나타났다.또그는“당시상황이기억나지않는다”는취지로경찰에진술했으며직업은“무직”이라밝힌것으로파악됐다.A씨차량에대한최초음주운전의심신고는전날오전1시41분쯤수성구에서접수됐다.A씨는해당신고4분여뒤동구신천동한식당앞에서택시기사를폭행한혐의도받고있다.해당사건을조사중인대구동부경찰서는A씨가운전중택시기사와시비가붙은뒤폭행한것으로보고있다.또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운전자폭행혐의적용여부도검토하고있다.A씨는택시기사와시비이후다시차를몰아북구고성지구대를지나다추격하던경찰차를들이받기도했으며이후주거지인근에서경찰에붙잡혔다.대구=김재산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상승출발증시,장중급락했다강보합마감3일상승출발한코스피지수가장중크게출렁이다가강보합마감했다.국내외거시경제환경이불안한상황에서위험자산에대한선호가크게줄어든모습이다.특히이날이란이쿠웨이트에있는미군기지를공격했다는소식이전해지면서투매물량이나오기도했다.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보다16.76포인트(0.26%)오른6579.48에거래를마쳤다.지수는1%넘게오른6650포인트에거래를시작했지만,이내지수상승폭이줄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이날도자사주매입을지속했지만,외국인과기관이동반매도한영향이다.특히오후2시20분쯤에는지수가갑자기급락하면서6440포인트까지밀렸다.호르무즈해협통행을둘러싸고미국과이란이군사적충돌을지속하는가운데,이란이쿠웨이트내미군기지공격에나섰다는소식이전해진여파다.다만지수는금방낙폭을줄여다시상승세로돌아섰다.3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에있는딜링룸모습./연합뉴스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개인이모두순매도했다.기타법인만1조6000억원규모순매수했다.상승출발한코스닥지수는하락마감했다.코스닥지수는13.77포인트(1.71%)내린790.21에거래를마쳤다.한달만에최저치다.이란이미군기지를공격한직후코스닥지수는780선까지밀렸는데,이후낙폭을다소줄이는데그쳤다.최근급등했던미국국채금리가다소하락했지만,투자심리는크게회복되지못하고있다.고금리가장기화될수있다는우려가확산되는가운데주식시장으로의자금유입도크게둔화됐기때문이다.미국과이란간갈등이이어지면서국제유가가급등하는등지정학적리스크에따른불안도이어지고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를포함한전기전자업종이약세를보였지만,금리상승에따라수혜가예상되는은행,보험등금융업종이상승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알래스카LNG프로젝트와관련해우리나라를언급하면서조선,철강업종도강세를보였다.KB증권이5%넘게상승했고,HD현대중공업과POSCO홀딩스도3%넘게올랐다.코스닥시장에서는알테오젠을비롯한바이오업종과전기전자업종이대체로하락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일주간종가대비9.4원내린1359.3원마감수출기업네고물량유입…수입업체저가매수하단방어코스피가등락거듭끝에상승마감한3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전장대비16.76(0.26%)상승한6,579.48을나타내고있다.2026.9.3ⓒ뉴스1이광호기자(서울=뉴스1)박주평기자=달러·원환율주간종가가14개월만에1350원대로내려왔다.미국의민간고용부진과엔화반등으로달러화가약세전환하고수출기업의네고물량유입이지속된영향으로풀이된다.3일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원환율은전거래일오후3시30분주간종가보다9.4원내린1359.3원에거래를마쳤다.지난해7월3일(1359.4원)이후14개월만에달러·원환율이주간거래에서1350원대로마감했다.이날환율은미국고용지표부진에따른약달러를반영해하락출발한뒤장중1350원대에서움직였다.미국8월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민간고용은전월보다3만8000명증가하는데그쳐시장예상치인4만7000명을밑돌았다.7월증가폭도4만4000명으로하향조정됐다.미국노동시장이둔화하고있다는신호가확인되면서연방준비제도(Fed)의긴축경계감이완화됐고달러화도약세로돌아섰다.주요6개통화대비달러가치를나타내는달러인덱스는ADP고용발표이후99.5선으로하락했다.엔화반등도원화강세를뒷받침했다.일본은행의추가금리인상가능성과엔저대응기대가부각되면서달러·엔환율은160엔대에서158~159엔대로내려왔다.아시아통화가운데엔화와동조성이높은원화도이에연동해강세압력을받았다.역내수급도환율하락쪽으로기울었다.수출기업들이달러를매도하는네고물량을꾸준히내놓는상황에서환율이1360원을밑돌자역외투자자의달러매도와추격성숏플레이까지가세했다.최근원화약세에베팅했던시장참가자들의포지션정리도낙폭을키운것으로해석된다.민경원우리은행이코노미스트는"수입업체결제등실수요저가매수는환율하단을뒷받침하고,1350원을1차지지선으로보는시장참여자들의인식이반영된다면이구간에서의매집성매수가환율을소폭이나마끌어올리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며"해외주식투자를늘리고있는개인투자자의환전수요도하단을방어하는역할을하며실수요저가매수에낙폭이제한될수있다"고분석했다.오는4일발표되는미국8월비농업고용이민간고용과마찬가지로부진할경우달러약세가이어지면서환율이1350원대에안착할가능성이제기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같은민주당내강서소각장놓고입장차표면화변위원장"제3부지검토도없었다니실망…주민우려시에전달"[부산=뉴시스]전재수부산시장(왼쪽)이3일부산시주간정책회의를주재하고있다.부산시가주민반발로차질을빚고있는강서구광역폐기물처리시설(소각)확충사업을기존생곡마을이주부지에계획대로추진하기로했다.(사진=부산튜브캡처)[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부산=뉴시스]원동화기자=부산시가강서구생곡마을이주부지에광역폐기물처리시설(소각)을당초계획대로추진하겠다는방침을밝히자더불어민주당변성완부산강서구지역위원장이공개적으로반대입장을내놓으며전재수부산시장과각을세웠다.변위원장은3일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오늘부산시주간정책회의에서생곡소각장문제가공개됐다"며"지난해말소각장제3부지추진이알려졌고강서구민주당도이를환영했지만오늘공개된내용은매우실망스럽다"고밝혔다.그는"당시생곡소각장철회나백지화에대한어떠한공식문서도없었고제3부지에대한검토역시이뤄지지않은상태에서마치모든것이가능한것처럼됐다는사실이공개됐다"고주장했다.이어"그말을믿었던주민들의허탈함은이루말할수없다"며"이문제는주민들의삶과직결된중대한사안"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강서구민주당의입장은분명하다.주민동의없는생곡소각장추진에반대한다"며"주민들의우려와걱정을부산시에즉각전달하고끝까지주민들과함께하겠다"고했다.앞서전시장은이날주간정책회의에서광역폐기물처리시설확충계획을보고받은뒤기존생곡마을이주부지를활용해사업을계획대로추진하라는취지로주문했다.전시장은주민들이환경문제와건강권침해를걱정하는것은당연하다면서도적극적인소통과설득을통해사업을추진해야한다는입장을밝혔다.부산시는2030년가연성생활폐기물직매립금지에대비해강서구생곡마을주민이주부지5만9434㎡에하루500t규모의소각시설을건립할계획이다.총사업비는국비1252억원과시비1906억원등3158억원이다.시는2022년생곡마을주민들과이주합의서를체결한뒤사업을추진했지만지난해9월폐기물처리시설건설공사기본계획고시이후에코델타시티등을중심으로반발이이어지면서같은해11월타당성조사와기본계획용역을일시정지했다.현재생곡마을보상물건에대한보상은마무리됐고전체162가구중133세대(82%)가이주했다.주민이주사업에는총1404억원이투입될예정이며토지보상비등을포함해현재까지약910억원이집행됐다.시는현단계에서부지를변경하면생곡원주민의환매권이발생할가능성이있고이미투입한이주비용도회수하기어려울것으로보고있다.또새로운부지를선정할경우이주·보상과주민수용성확보절차를다시거쳐야해최소15년이상사업이지연될수있다는입장이다.이에따라부산시가기존부지추진방침을고수하는가운데지역주민들과접점에있는변위원장이공개반대입장을밝히면서생곡소각장을둘러싼논란은한층거세질전망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업비38억원규모리모델링공사현지시공사,물가상승등증액요구대사관,법률검토거쳐계약해지선급금일부미회수·추가비용발생양측책임공방속법정분쟁이어가사업비가40억원가까운주아르헨티나한국대사관(대사이종화)관저리모델링공사가한차례파행을겪은뒤현지시공업체와법적공방으로번진것으로확인됐다.선급금일부를회수하지못한채새업체를통한잔여공사에추가예산까지투입하면서‘혈세낭비’논란이커질전망이다.국회외교통일위원회소속안철수국민의힘의원실이3일외교부에서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주아르헨티나대사관은2023년공개경쟁입찰을통해현지건설업체그루포바르소비아(GrupoVarsoviaS.R.L.)을관저리모델링시공사로선정했다.최초계약금액은263만9138달러,공사기간은2024년1월15일부터2025년1월14일까지1년간이었다.그러나구조보강과지장물제거등이추가되면서계약금액은280만4060달러(38억원)로늘었고,공사기간도지난해10월14일까지로9개월연장됐다.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별관외교부모습.뉴스1하지만공사는연장된기간에도마무리되지못한채중단됐다.외교부는“시공사는공사금액전체에대한물가상승분적용과근거제시없는예상공사비등약173만달러의증액을요구했다”며“현지공관은전체공사비에물가상승분을적용할수없다고설명하고증액근거자료를지속적으로요구했지만,업체가이를제출하지않은채지난해5월19일일방적으로공사를중단하고현장에서철수했다”고밝혔다.외교부에따르면시공사는공사비증액(173만달러)없이는복귀할수없다는입장을고수했고,대사관은법률검토를거쳐같은해8월7일계약을해지했다.현지건설업체그루포바르소비아는계약해지절차에동의할수없다는입장이다.그루포바르소비아는세계일보에보낸공식입장문에서“173만달러증액에근거를제시하지않은채공사를중단했다는주장은사실이아니고,공사과정에서작성된문서와도일치하지않는다”고반박했다.업체측은지난해6월현지건설비와환율변동등을토대로경제적손실을산정한자료를제출했으며,같은해6월과7월두차례에걸쳐공사재개·완공방안도제시했다고주장했다.이어“현지공관과지난해12월,올해2월두차례조정절차를진행했고합의에이르지못하자법적절차에착수했다”고밝혔다.외교부는현지법률대리인을통해대응중이다.문제는공사차질로이미지급한돈일부를회수하지못한데다공사를마무리하기위한추가비용까지발생했다는점이다.대사관이그루포바르소비아에지급한금액은선급금79만1742달러와선급금을공제한기성금실지급액110만7000달러등약190만달러다.외교부는공사가진행될때마다선급금일부를기성대금에서공제하는방식으로정산했는데,계약을중도해지하면서선급금가운데38만8030달러가정산되지않은채남았다.외교부는현재이금액을회수하지못하고있다.현지보험사는사법기관을통해시공사의귀책여부가확정되기전까지보험금을지급할수없다는입장이다.공사를끝내기위해추가비용도만만치않다.대사관은기존계약에서집행되지않고남은약90만달러를새업체의공사비로활용하고,여기에최소물가상승분50만달러를추가해140만달러규모로잔여공사를재추진하고있다.외교부는비용추가사유로갑작스러운공사중단에따른간접비용과제한된공사기간,현지물가상승등을이유로들었다.결국당초계약금액을늘리고공사기간까지연장했음에도공사를마무리하지못했고,선급금일부는회수하지못한채잔여공사에50만달러의물가상승분을추가로반영하게된셈이다.외교부는“재입찰시공사선정시공정률은54.96%였고현재공사는원활하게진행되고있다”며“오는11월30일준공이목표”라고설명했다.공사중단책임을둘러싼분쟁이법정으로넘어간가운데수십억원이투입된재외공관공사의관리·감독이적절했는지도도마에올랐다.공사차질에따른비용부담이결국국민세금으로이어지고있다는점에서관리·감독책임에대한점검이필요하다는지적이다.국민의힘안철수의원.연합뉴스안철수의원은“책임공방은법정으로넘어갔지만그에따른부담은결국국민혈세로돌아온다”며“선급금회수가사법판단에달린만큼,재외공관공사에는물가변동을반영할수있는지수연동형조정조항을두고즉시청구가가능한이행보증을의무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김태욱·조채원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KT와경쟁끝정부사업자선정…700B급공격·방어모델개발전력·금융·반도체등7대분야검증…폐쇄망에서도운용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가6월8일경기도성남시네이버1784사옥을방문해이해진네이버의장과포즈를취하고있다.연합뉴스네이버클라우드와LG가국내사이버환경에특화한인공지능(AI)보안모델을공동개발한다.사이버공격기법을찾아내는모델과위협을탐지·차단하는모델을각각구축해국가핵심시설에적용할계획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사이버보안특화AI파운데이션모델개발’사업자로네이버클라우드컨소시엄을선정했다고3일밝혔다.이번공모에는네이버클라우드와SK텔레콤컨소시엄이참여했다.정부는기술력과개발경험,사업목표의실현가능성,시장성과파급효과등을평가해사업자를선정했다.네이버클라우드컨소시엄은대규모산학연협력체계와여러AI에이전트를활용한개발전략에서높은평가를받았다.컨소시엄에는네이버클라우드와LGCNS,LGAI연구원,LG유플러스를비롯해샌즈랩과이스트시큐리티등AI·보안기업,대학,연구·공공기관등30여개기관이참여한다.하이퍼클로바X와엑사원을기반으로서로다른역할을맡는보안모델2종을개발한다.하이퍼클로바X기반모델은사이버위협을찾아내고막는방어역량을강화한다.엑사원기반모델은공격자의수법을분석하고시스템의취약점을찾는역할에집중한다.두모델은각각700B급전문가혼합(MoE)구조로개발된다.700B는모델을구성하는매개변수가약7000억개라는의미다.MoE는여러전문영역가운데작업에필요한부분만선택해사용함으로써연산효율을높이는방식이다.네이버클라우드는정식사업착수전부터자체보유한엔비디아B200그래픽처리장치(GPU)4000장을투입해모델사전학습을진행했다.LG의H200GPU256장도추가로활용한다.정부는별도로B200GPU256장을이달부터지원한다.우선5개월간제공한뒤중간평가결과에따라나머지5개월의지원여부를결정한다.학습에는약830테라바이트(TB)의보안데이터가활용된다.네이버클라우드와LGCNS가서비스운영과정에서축적한데이터에금융보안원과한국수력원자력,한전KDN,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등국가기반시설·산업기관의데이터를더한다.위협정보는수집과분류,표준화,검증과정을거쳐학습에사용한다.범용AI가파악하기어려운국내사이버공격유형과산업별보안환경을반영하려는목적이다.완성된모델은전력과금융,과학기술,통신,반도체,방위산업,항공우주등7개분야에서검증한다.외부인터넷연결이제한된국가핵심시설에서도사용할수있도록폐쇄망운용기술도개발한다.모델성능은국제공인평가기준2종을활용해검증할예정이다.사이버공격을정확하게탐지하는지,시스템취약점을제대로찾아내는지,적절한대응책을제시하는지등을살핀다.개발된모델은상업적으로활용할수있는오픈소스로공개한다.국내보안기업이이를이용해새로운서비스를만들고네이버클라우드마켓플레이스에서판매할수있도록지원할계획이다.중소기업에는취약점과사이버공격여부를확인하는무상점검서비스도제공한다.자체AI개발여력이부족한기업까지활용대상을넓혀국내보안AI생태계를조성한다는구상이다.김유원네이버클라우드대표는“이번사업수주는네이버클라우드컨소시엄이보유한대규모AI인프라와데이터,보안전문역량을종합적으로인정받은결과”라며“대한민국을대표하는국가보안AI모델과생태계를만들어가겠다”고말했다.이혜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적법하고공정하게이뤄졌는지법률관점서판단받을것"'무소속한동훈후보지원'국민의힘진종오의원,윤리위출석국민의힘진종오의원이8월18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당중앙윤리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한뒤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조다운노선웅기자=국민의힘진종오의원은3일무소속한동훈의원선거지원등을이유로한중앙윤리위원회의'당원권정지'징계처분에대해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내겠다고밝혔다.진의원은이날페이스북을통해"이번사안은정치적해석이나당내정치적판단의문제가아니다"라면서이같이말했다.그는"징계사유가객관적인사실과증거에의해충분히입증됐는지,해당행위가당규상징계사유에해당하는지,징계절차가적법하고공정하게이뤄졌는지,나아가당원권정지2년이라는징계가징계사유와비교해비례성과상당성을갖췄는지법률의관점에서판단받겠다"고말했다.앞서당윤리위는지난달20일6·3국회의원부산북갑보궐선거에무소속으로출마한한의원을지원하고,'부산돌려차기'사건피해자가참석하는간담회에서실언했다는이유로진의원에게당원권정지2년의징계를내렸다.진의원은당에재심청구는하지않는다는방침이다.이와관련,한동훈의원은오후국회본회의장앞에서기자들과만나진의원의가처분신청결정에대해"누구는'싸우지않는사람을내쫓겠다'고말하는데,정작자기는(올림픽공원에나가)북을치면서그런얘기를한다"며"국민이바라는건북치면서싸우자고소리치는게아니라진짜이기는길로,누구누구를가리지않고모두가함께가야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는최근언론인터뷰에서'못싸우니당지지율도안오른다.남은임기는싸우는당을만들겠다'고한장동혁대표를겨냥한것이다.한편,중앙윤리위는가급적추석연휴전까지'당원권정지'징계에불복해재심청구를한권영진·서범수의원징계건에대해결론을낼것으로보인다.당규에따르면재심청구사항에대한윤리위의결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재심청구일로부터30일이내에해야한다.권의원은후반기국회상임위원회배정기준에문제를제기하며전·현원내대표의멱살을잡아당원권정지1년6개월처분을받았고,서의원은'돌려차기사건'피해자가참석하기로한국회토론회에서부적절한발언을해당원권정지10개월처분을받았다.두의원모두이를수용할수없다며윤리위에재심을청구했다.국민의힘안팎에선이같은징계를내린윤리위가재심청구사항을다시심의하기때문에결과가바뀔가능성은거의없다는관측이많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