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점공정성이최대우려점…내신서논술형확대는73%가'필요'국교위국민참여위,미래대입제도숙의토론회[국교위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오보람기자=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서·논술형평가도입을놓고숙의한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국민참여위원가운데55.5%가도입에찬성하고,41.7%가반대한것으로나타났다.숙의전보다찬성은줄고반대는늘었다.반면고교내신에서서·논술형평가를확대해야한다는데는72.8%가찬성해상대적으로높은공감대를보였다.국교위는17일정부서울청사에서제10차회의를열고,국민참여위숙의결과55.5%(100명)가수능에서서·논술형평가도입이필요하다고응답했다고밝혔다.'매우필요하다'는응답은23.3%(42명),'필요하다'는32.2%(58명)였다.앞서국교위는서·논술형평가도입및확대등대입제도개편과관련한국민의목소리를듣고자1박2일숙의토론회를열었다.숙의에는국민참여위원180명이참여했다.이들가운데수능서·논술형평가도입이불필요하다고답한사람은전체의41.7%로집계됐다.'필요하지않다'는비율은25.0%(45명),'전혀필요하지않다'는16.7%(30명)다.'잘모르겠다'고답한사람은2.8%(5명)였다.숙의이전의결과와비교하면수능서·논술형평가도입이필요하다는응답비율은2.8%p(포인트)감소했고,불필요하다는응답비율은3.9%p늘었다.수능에서서·논술형평가도입이불필요하다거나잘모르겠다고답한위원들은방향성에는동의하나시범도입과준비등요건이갖춰져야한다는의견을냈다고국교위는전했다.고교내신에서의서·논술형평가확대와관련해선다소다른결과가나왔다.참여자의72.8%(131명)가내신서·논술형평가를늘려야한다고답했다.'매우필요하다'는사람이30.0%(54명)에달했고'필요하다'는응답도42.8%(77명)였다.내신서·논술형평가확대가불필요하다고답한위원은22.8%(41명)뿐이었다.'필요하지않다'가15.0%(27명),'전혀필요하지않다'가7.8%(14명)였다.다만수능서·논술형도입문제와마찬가지로숙의후필요응답자는소폭감소(3.3%p)했으며불필요응답자는소폭증가(1.1%p)했다.국민참여위원들은서·논술형평가의긍정적효과에대해서는대체로동의했다.특히수업방식변화에도움이될것이라는응답은71.7%나됐고능동적학습(71.1%),사고력과창의력향상(66.1%)에대한동의율도높았다.수능서·논술형평가도입시가장큰부담요인으로는채점의공정성확보가첫손에꼽혔다.절반에가까운48.3%가수능서·논술형문항도입문제에서가장크게우려하는바가무엇이냐는물음에'채점공정성우려'라고답했다.그다음이'사교육확대우려'와'학교교육을통해준비가어렵다는우려'(각13.9%),'대규모시험에서단기간에채점하기어렵다는우려'(11.1%)순이었다.국교위는이번숙의결과뿐아니라각종토론회등에서나온의견을바탕으로대입제도개편시안을마련해10월말발표할예정이다.국교위는이날학교시민교육기본원칙(안)수정안도보고했다.학교에서혐오와차별을배격하고사회적쟁점은교사가정치적중립성을유지하면서다양한관점을제시하도록하는원칙이다.'학교는정치·경제·사회·문화등모든영역에서발생하는시의성있는공적사안들을교육활동의주제로적극적으로수용하여다룰수있다'는원안제13조에'국가교육과정과교육목표에부합하고학생의발달수준을고려하여'라는내용을추가했다.또'교육자'와'교사'로명시했던교육주체를'교원'으로통일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소방·안전관리소홀히해화재급속확산…슬러지·불법증축이피해키워국과수"공장설비서발생한고온·마찰로발화…발화원특정은불가"이틀째이어지는합동감식(대전=연합뉴스)이주형기자=24일대전대덕구소재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안전공업주식회사2일차감식에나선소방당국관계자들이불에탄건물안에서내부를살피고있다[email protected](대전=연합뉴스)김소연변선진기자=74명의사상자가발생한대전안전공업화재참사를수사해온경찰이인명피해발생에책임이있는대표이사등13명을검찰에넘기기로했다.공장내슬러지를방치하거나화재수신기를끄는등안전관리를소홀히해화재가급속히확산하고,불법증축이인명피해를키운'전형적인인재'라는게수사결과확인됐다.대전경찰청은손주환안전공업대표등14명을업무상과실치사상,소방시설법위반,증거위·변조등혐의로입건해이중13명을검찰에송치하기로결정했다고17일밝혔다.대전노동청도손대표를중대재해처벌법위반혐의로입건해송치한다.이들은지난3월20일대전대덕구문평동소재자동차부품공장인안전공업에서발생한화재로14명이숨지고60명이크고작은상처를입은것과관련,소방·안전관리등을소홀히해대형인명피해를유발한혐의를받는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감정결과불은공장설비동작과정에서발생한고온이나금속간마찰·불꽃등에의해시작했을가능성이큰것으로나타났다.다만,구체적인공정이나발화원을특정하기는어렵다는결론이나왔다.경찰은최초목격자진술과화재양상·연소형태등을볼때1층가공라인천장집진설비인근에서불이시작한것으로보고있다.노동청은이번화재를불가항력적인사고가아닌,경영책임자의안전에대한무관심이불러온'명백하고전형적인인재'라고규정했다.대전노동청관계자는"안전조치를하지않으면언제든걷잡을수없는대형참사로번질수있었다는것을경영진이명백히예견할수있었다"며"안전공업은상시근로자350여명의중견기업으로,화재예방을위한조치를이행할인적·재정적여력이충분했는데도경영책임자의관심과예산편성부족으로안전보건체계가거의구축되지않고매우미흡했다"고지적했다.인명피해를키운원인으로는우선공장덕트·후드등설비와구조물에장기간축적된슬러지가지목됐다.경찰은공장내부에가연성물질인슬러지가쌓였고,국소배기장지점검·관리가부실한상황에서알수없는이유로불이시작하자급격히번졌다고설명했다.안전공업직원들은'바닥이미끄러워낙상위험이있었다'라거나'노동조합을통해환경개선을해달라고요구했으나받아들여지지않았다'고진술했다.또'중이층'이라고불리는휴게공간을불법증축하면서방화구획이훼손됐고,방화문이상시개방돼있어화염과불꽃이2분만에휴게실로유입됐다고경찰은전했다.큰불발생했던안전공업(대전=연합뉴스)김준범기자=23일오전대덕대덕구안전공업건물이불에훼손된상태로남아있다.앞서지난20일자동차부품공장인안전공업에서발생한화재로노동자14명이사망하는등다수의사상자가발생했다[email protected]불법증축공간에서는9명이숨진채발견됐다.해당공간을허가받지않고증축한무면허인테리어업체관계자에게건설산업기본법위반혐의가적용됐다.아울러참사당일불이나소방수신기가작동했을때공장관계자가임의로경보를차단했던것으로드러났다.안전공업은2017∼2018년부터경보가작동할경우화재현장을확인하기전에경보부터차단하도록매뉴얼을만들어직원들에게교육해왔던것으로확인됐다.이때문에화재당일에도경보기가금세꺼져직원들이신속히대피하지못했다.경찰은또지난5년동안안전공업에서화재총48건이발생했으며,이가운데상당수는자체진화한것으로파악했다.수사가시작되자손대표와법인의처벌을면하게할목적으로화재현장에서하드디스크를무단반출해안전관련서류를위·변조한이들에게는증거위·변조혐의가적용됐다.위험성평가표등15개서류를화재이전에마치제대로안전관리가이뤄진것처럼조작한것으로드러났다.불송치결정된1명은안전공업에인력을파견했던하청업체대표로,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로입건됐지만경찰은불법파견노동자에대한안전관리의무는안전공업대표에게귀속되는것으로보고송치하지않기로했다.다만,대전노동청이하청업체대표를불법파견혐의로별도입건해송치할예정이다.경찰은사건을검찰에넘긴뒤에도안전공업에대한안전점검기관등의조치가적절했는지에대해서도추가로들여다볼예정이다.경찰관계자는"시민안전과생명에직결되는재난사고에대한엄정한수사를통해책임있는사람이그에상응하는법적책임을받도록하겠다"고말했다.연기내뿜는화재현장연기내뿜는화재현장(대전=연합뉴스)김준범기자=20일오후대전대덕구문평동한자동차부품제조공장에서불이나소방당국이진화에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쿠팡·네이버등오픈마켓서유통…국내배송브로커검찰송치화장품·건기식등10만984개반입…기능성성분은'불검출'구분하기힘든가짜화장품(서울=연합뉴스)류효림기자=17일서울양천구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열린중국산가짜화장품,건강기능식품등국내유통브로커적발관련브리핑에서압수품이공개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상현기자=중국에있는제조업자와공모해58억원어치의중국산가짜화장품,건강기능식품등을국내로반입한뒤이를쿠팡,네이버등온라인오픈마켓에서정품인것처럼판매한한국인브로커가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지식재산처와공조수사를통해중국산가짜제품이정품으로둔갑해불법유통중이라는사실을확인하고가짜상품의국내배송을주도한브로커A씨를검찰에송치했다고17일밝혔다.김진휘식약처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이날서울지방식약청에서열린브리핑에서A씨가중국선전에있는제조업자들과공모해2024년10월부터작년11월까지약1년간화장품과건강기능식품등61종의위조상품45억원어치를판매했다고밝혔다.또A씨가운영하는충북청주소재의약1천㎡규모물류창고에는가짜불법제품87종이보관돼있었다고덧붙였다.이들제품의시가는총13억원이었다.A씨가중국에서반입한가짜제품은10만984개였다.그중8만2천860개는시장에유통됐고나머지1만8천124개는압수됐다.김단장은"가짜제품이몇명에게팔렸는지는확인하지못했다"며"쿠팡과네이버외에다른경로로가짜제품이판매됐을가능성도있다"고말했다.그는"오픈마켓개설자는중국인화주였고,A씨는직접구매(직구)형태로가짜제품을받은뒤물류창고에보관하며배송하는역할을맡았다"며"가짜제품제조업자들은중국인으로추정된다"고설명했다.이어"가짜제품의가격은정품보다다소저렴했지만큰차이가나지않았다"고덧붙였다.중국산가짜화장품,건강기능식품등국내유통브로커적발(서울=연합뉴스)류효림기자=김진휘식약처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이17일서울양천구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열린중국산가짜화장품,건강기능식품등국내유통브로커적발관련브리핑에서사건경과를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부는쿠팡,네이버등일부온라인오픈마켓에포장,재질,인증마크등이정품과다른상품들이있다는정보를입수한것을계기로수사를벌였다.식약처는물류창고에보관돼있던제품들을조사한결과포장지재질·설명문내용,용기형태·크기,제품형태·색감등이정품과달랐다고전했다.A씨가불법반입한상품은화장품과건강기능식품외에도치약,정수기필터,신발,골프가방등다양했다.화장품은'셀라딕스','가히','조선미녀','에스티로더','랑콤'등유명화장품28종으로둔갑해팔렸고,가짜건강기능식품은'고려은단'이나'덴프스'등의제품으로판매됐다.식약처는A씨창고에서압수한화장품과건강기능식품을검사한결과,미백성분이나유산균등기능성성분과지표물질이전혀검출되지않았다고설명했다.이어이들제품은제조과정에서품질검사를거치지않았기때문에소비자가기대하는기능성효과와안전성을보장할수없다고강조했다.김단장은"가짜제품에서유해물질이검출되지는않았다"면서도"일부제품에대한부작용신고가있었을수도있다"고말했다.중국산가짜제품유통흐름[식품의약품안전처제공.재판매및DB금지]또A씨는가짜브리타정수기필터의원산지를독일로변경하는등위조상품판매에적극적으로가담한것으로파악했다고당국이전했다.상표법위반제품은브리타정수기필터외에도아이팟,플레이스테이션조이스틱,나이키운동화,타이틀리스트골프용품등4천여개였다.식약처관계자는"A씨는가짜배송을통해수수료를받기로했었다"며A씨가범죄를통해얻은수익금1천300만원을추징했다고전했다.다만식약처는이번사안의경우쿠팡,네이버에책임을묻기는어렵다고설명했다.식약처관계자는"온라인오픈마켓에서유명제품을구매할때는제조사가인증한공식판매처를이용하는것이좋다"며"상품이위조제품으로의심되는경우에는정품제조·판매업체고객센터에문의해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통일부,'북미대화염두비핵화논의불가각인의도'평가김여정노동당총무부장[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촬영김주형]2018.2.10(서울=연합뉴스)권수현하채림기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동생인김여정노동당총무부장이국제원자력기구(IAEA)총회의북한비핵화촉구에"핵보유국지위는그무엇으로도되돌릴수없다"며핵보유의정당성을거듭주장했다.김부장은17일발표한담화에서최근제70차IAEA총회에서북한이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를위반하고있다고지적하고'완전하고검증가능하며비가역적인비핵화'(CVID)를촉구한것에대해"귀에익은잡소리"라고일축하면서이같은입장을밝혔다고조선중앙통신이이날전했다.김부장은IAEA에서나온북핵지적에대해"매해이맘때면자동응답기에서밤낮울려나오는소리처럼늘듣게되는전혀놀랍지않으며새로운것도아닌잡음일뿐"이라며"우리국가의현지위를변화시켜보려고모여앉아떠들고있는인간들은그것이얼마나한심하기짝이없는망상이며부질없는헛고생인가를똑바로알아야한다"고강변했다.이어"국제원자력기구와서방이주기적으로회의판을벌려놓고고정각본에따라아무리비핵화를열창해도국가의최고이익을수호하기위해필요한모든조치를강구하려는우리의의지와실행능력에그어떤영향도미칠수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핵보유국지위는그무엇으로도되돌릴수없는절대적인것"이라며"적대세력들이아무리수사적으로부정한다고해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핵지위가물리적으로나법적으로영구고착된현실은추호도변경시킬수없다"고강조했다.이날담화는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등북한주민들이볼수있는매체에는실리지않았다.지난14일개막한IAEA총회에서한국과유럽국가들은북한의핵프로그램이국제비확산체제에중대한위협이되고있다고지적하면서북한에유엔안보리결의등국제적의무를이행하고완전한비핵화에나설것을촉구했다.IAEA는또한총회에앞서북한의우라늄농축능력확대와원자로가동정황을담은연례보고서를공개했다.북한은IAEA총회의북한비핵화논의에대해거의매년반발해왔지만이번에는이례적으로김여정부장으로반발의격을높였다.통일부당국자는이날취재진과만난자리에서"김여정부장의담화는최근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북미대화추진입장을보이는상황에서나온것이어서주목한다"고말했다.통일부는김부장의담화가북미대화를염두에두고비핵화논의불가입장을분명하게미국에각인시키려는의도로평가하는것으로전해졌다.최근북한은트럼프대통령의북미대화추진에직접적인반응을보이지않으면서도담화등을통해대화재개조건이나의제로여겨지는사안을제시하고있어,미국의태도변화를압박하는측면이있다는평가가나온다.전날밤에북한은국방성대변인명의로한미의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CWMDC)를비난하는입장을냈다.2017년부터진행된국장급협의체인CWMDC에대한북한의공개반발은처음이다.북한이'핵무력정책법발동'을언급하며위협한것은2023년7월에미국의핵추진잠수함입항과한미핵협의그룹첫회의후국방상담화후3년여만이다.통일부당국자는국방성대변인담화에관해"최근이어지는북한의한미및한미일군사협력에대한다양한수위의비난연장선에서나온것"이라며"미국에대북'적대시정책'철회를압박하는성격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장시간폭행하고딸앞에서살해…사회에서영원히격리해야"전자장치부착30년·보호관찰35년요청…내달15일선고'대구캐리어사건'피고인조재복[대구경찰청제공.재판매및DB금지](대구=연합뉴스)김선형기자=장모를폭행해숨지게한뒤시신을여행용가방(캐리어)에담아유기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조재복에게검찰이무기징역형을구형했다.17일대구지법형사13부(채희인부장판사)심리로열린조재복의살인혐의사건결심공판에서검찰은"피고인이발달장애인이라는점을고려하더라도사회에서영원히격리할필요가있다"며"조재복에게무기징역을선고하고,전자장치부착30년과보호관찰35년을내려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검찰은"이번사건은인륜을저버린엽기성,대도시한복판에서벌어진사건"이라며"피고인과피고인의처가발달장애인이라는점을최대한고려해서다각적인관점에서바라보고자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장모를때려죽음에이르게한잔혹한범죄인점,공격이장시간에걸쳐이루어졌고피해자와딸이애원하고고통스러워하는데도물러섬없이살해행위까지나간점,딸을지키기위해찾아오셨던어머니가딸의눈앞에서목숨을잃는것을딸로하여금보게만든천륜에반하는범죄인점등을종합했다"고덧붙였다.이어"피고인의발달장애를고려하더라도과거부터이어져온피고인의폭력적성향은교정되기어렵다는판단에이르렀다"며"검사는사회에서영원히격리할필요성이있다는결론에이르게되었다"고강조했다.조재복의변호인은최후변론에서"피고인은발달장애인으로아이큐가일반인보다낮아사안에대해서깊이생각하지못하는점을단순히반성하지않는다고보기는어렵다"며"아내를감금했다는검찰주장과달리피고인은아내와평소동성로에서영화도보고칠성시장이나신천강변을함께놀러다니기도했다"고주장했다.캐리어끌고가는피의자들…CCTV영상에포착(대구=연합뉴스)대구북부경찰서는지난4월1일50대여성의시신을캐리어에담아북구칠성동신천에유기한혐의로20대딸과사위를붙잡아수사중이다.사진은지난3월18일이들부부가캐리어를끌고중구주거지에서신천으로이동하는모습이담긴폐쇄회로(CC)TV영상중일부.2026.4.1[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이어"피고인의지적능력,성향,유년시절가정환경모든것을감안했을때모든책임이피고인의잘못이라고보기는어렵다"고말했다.조재복은최후진술에서"장모님한테나아내한테진심으로죄송하고다음부터는안그러겠다"며"다음부터는이런일저지르지않고착하게살겠습니다"고말했다.조재복은지난3월대구중구한오피스텔형원룸에서장모A(사망당시54세)씨를장시간폭행해숨지게한뒤시신을캐리어에담아북구칠성동신천변에유기한혐의로구속기소됐다.그는아내와장모를상대로폭행과감시,경제적통제를하는등가혹행위를한혐의(특수중감금치상등)도받고있다.선고는다음달15일열릴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행안차관,중수청장후보관련브리핑"행안부도인청준비단통해재확인""기관장공백없이중수청출범해야"[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단장인김민재행정안전부차관이17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초대중수청장후보자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김차관은브리핑에서언론과국회에서제기된김지용후보자에대한논란중김학의출금사건,정진웅검사독직폭행사건,검수완박반대및윤석열전검찰총장징계반대와관련해명하고국민의우려를가볍게넘기지않겠다고밝혔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성소의기자=김민재행정안전부차관은17일김지용초대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후보자를둘러싼각종의혹과관련해"청와대의추가검증에서도지금까지제기된의혹이사실과부합하지않는다는것으로확인되고있지않나보고있다"고밝혔다.중수청개청준비단장인김차관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브리핑에서"인사청문준비단과후보자를통해논란이된부분을다시확인한결과논란이된내용이명백하게사실과부합하지않는다"며이같이말했다.김차관은행안부가직접브리핑에나선데대해서는오는10월2일중수청출범을앞두고기관장공백을막기위한취지라고설명했다.청와대는김후보자를둘러싼논란과관련해별도의추가검증을진행중이다.[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단장인김민재행정안전부차관이17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초대중수청장후보자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김차관은브리핑에서언론과국회에서제기된김지용후보자에대한논란중김학의출금사건,정진웅검사독직폭행사건,검수완박반대및윤전총장징계반대관련해명하고국민의우려를가볍게넘기지않겠다고밝혔다. [email protected]다음은김차관과신준호인사청문준비단장과의일문일답.-후보자가직접입장을밝혔는데도행안부가별도로브리핑에나선이유는.청와대의추가검증과관련이있나."(김차관)중수청은10월2일출범해야하지만아직시스템과인력체계가다갖춰져있지않다.중수청장의임명이성공적인출범을위해굉장히중요한사안이고,기관장공백없이출범했으면하는바람이있다.인사청문준비단과후보자를통해논란이된부분을다시확인한결과논란이된내용이명백하게사실과부합하지않기때문에개청준비단장으로서말씀드리는것이다.대통령실의추가검증은별도로하는것으로알고있다.추가검증에서도지금까지제기된의혹이사실과부합하지않는다는것으로확인되고있지않나보고있다."-인사청문요청안제출일정은어떻게되나."(김차관)국회에인사청문요청서를보내는것은개청준비단에서하는사항이아니다.추가검증결과가나오는대로아마대통령실에서하지않을까보고있다."-김학의전법무부차관출국금지사건과관련한논란에대한입장은."(김차관)후보자가대검형사부장으로부임하기전4명중1명을제외한관련자3명은이미기소됐고이광철비서관처리에만관여한것으로볼수있다.후보자는기소여부논의과정에서'무리한기소라서기소하면안된다'고명확히반대했지만당시최종의사결정자가아니었다.일각에서제기되는내용과는큰차이가있고,인사청문회를통해충분히소명할수있을것으로본다."[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가14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서최근현안관련입장표명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진웅검사독직폭행사건과채널A사건등을둘러싼논란은."(김차관)정진웅검사독직폭행사건에서도후보자는참모입장에서기소여부논의에참여했지만명확히반대의사를밝혔다고확인했다.후보자가최종결정권자도아니었다.채널A사건수사에관여한사실도없고한동훈전장관의휴대전화압수와환부과정에도전혀관여하지않은것으로확인했다.이런부분은인사청문회에서후보자가직접경험을토대로사실중심으로명확히소명할수있을것으로본다."-'검수완박'당시검찰의보완수사가필요하다는취지의입장을냈다.검찰개혁에대한입장이바뀐것인가."(김차관)검찰개혁인기소와수사의분리에대해서는공감하고있다.당시보완수사가필요하다고주장한것은범죄피해자보호에공백이없어야한다는우려와신념때문이었지,검찰이수사를더잘한다거나경찰을불신한다는취지는아니었다.지금은형사소송법과중수청법개정으로보완수사요구권의실효성을높일수있는보완책들이마련됐기때문에범죄피해자의권리구제공백과국민불편을최소화할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중수청출범이2주밖에남지않았다.인사청문회와개청준비가정상적으로이뤄질수있나."(김차관)중수청은(지금)청사도시스템도인력도없지않나.인사청문회가빨리통과돼10월2일신임청장이임명됐으면하는바람이있다.정원2874명중62%가특례임용에지원해인력배치작업을하고있다.부족한인력을확보하기위해2차특례임용을실시했고,이후에도부족한부분은특별경력경쟁채용을통해관련분야전문가를충원할계획이다.청사는을지로르네스퀘어신축건물에내부공사를진행하고있고시스템은경찰의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공동으로활용하면서보안과데이터베이스분리작업을진행하고있다.100%완벽하게출범할수는없지만주어진여건에서최선을다하고있다."-윤석열전검찰총장친인척사건의불기소처분에대해후보자가재수사를명령했다는데구체적인과정은."(신단장)그사건은지검과고검수사단계에서무혐의로올라왔다.고발인정모씨가대검에재항고했고,당시주임검사인형사부장이기록을검토한결과불기소이유가일부불분명하고고발인의주장가운데추가로확인할부분이있다고판단해재수사지휘를내렸다.대검에서재수사지휘가내려가는비율은통상3%정도고,체감상으로는1%대에불과할정도로상당히드문사례다.사실관계와법리를면밀히분석해재수사로내려갔던사안으로보고있다."-후보자추천과정에서현재제기되는논란을검증했나.인사청문요청서제출시점을놓고대통령실과교감이있었나."(김차관)8월19일부터26일까지국민천거를받아모두23명이접수됐다.개인정보제공동의를요청했는데12명이고사해11명을대상으로범죄경력,세금납부,학력·경력등을3~4일간검증했다.언론보도등을통해현재논란이되는부분까지후보추천위원9명이함께논의했고한번씩은다살펴봤다.학계와법조계에서는후보자가정치적색깔이강하지않고초대중수청장으로서원만하게조직을운영할수있을것으로봤다.추천된4명가운데장관이고심끝에김후보자를제청했다.인사청문요청서제출은대통령의인사권에속하는과정이어서행안부가빨리해달라고할수있는사안은아니다.저희도신속하게이뤄져야본격적으로인사청문회를준비할수있기때문에실무적인준비를하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시스,제2회가상자산포럼개최염영남뉴시스대표"가상자산,금융미래좌우할핵심축"박상혁의원"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올연말까지입법"박대출의원"혁신만큼중요한게신뢰,제도마련힘쓸것"이세훈금감원수석부원장"스테이블코인공정시장조성역점"황세운자본연선임연구원"인프라선점경쟁,규제·패러다임전환시급"박주영FIU실장"스테이블코인·온체인거래등자금세탁방지관리확대"[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염영남뉴시스대표를비롯한주요내빈들이17일오전서울중구더그랜드롯데서울에서열린제2회뉴시스가상자산포럼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금융증권기자=정치권과금융당국,관련업계가한자리에모여가상자산에대한정책과시장의나아갈방향성을심도깊게논의하고소통하는자리가마련됐다.정치권에서는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를올해연말까지입법하겠다는계획을밝혔다.금융당국은스테이블코인과온체인거래까지자금세탁방지(AML)관리범위를확대해나갈방침이다.국내최대민영뉴스통신사공감언론뉴시스는17일서울소공동더그랜드롯데에서'디지털금융대전환:가상자산의자리를묻다'를주제로제2회가상자산포럼을개최했다.가상자산은투자대상을넘어결제·송금·자산관리등금융의다양한영역으로빠르게확산하고있다.국내에서도관련입법논의가본격화하면서이제관심은스테이블코인등가상자산을기존금융과어떻게연결하고새로운금융인프라로활용할것인지에모아지고있다.이날포럼은가상자산업계와정치권,금융당국전문가들이한자리에모여스테이블코인을비롯한가상자산이디지털금융생태계에서수행할역할을짚어보고시장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과정책방향을논의하는자리가됐다.포럼은염영남뉴시스대표이사인사말과박상혁국회정무위원회간사(더불어민주당)와박대출정무위원(국민의힘),이세훈금융감독원수석부원장의축사로시작했다.이어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선임연구원이'디지털자산의확산추세와시장대응방향'을,박주영금융정보분석원(FIU)기획행정실장이'자금세탁방지제도및정책동향'을주제로초청강연을진행했다.포럼참석자들은강연자의발표내용을경청하면서화면에띄워진파워포인트(PPT)자료를연신핸드폰카메라로찍으며높은관심을보였다.이날포럼은뉴시스홈페이지와공식유튜브채널을통해서도생중계됐다.이날조찬행사에는박상혁더불어민주당의원과박대출국민의힘의원,이세훈금융감독원수석부원장,박주영금융위원회FIU기획행정실장,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선임연구원,황석진동국대학교국제정보보호대학원교수,이재원빗썸대표,이해붕두나무투자자보호센터장,차명훈코인원대표,오세진디지털엑스대표,김재진DAXA상임부회장,김성곤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상임부회장,이동기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GRC센터장,권준혁체이널리시스코리아한국지사장,김규진타이거리서치대표,김남웅포필러스대표,김수민플룸네트워크한국총괄,김재홍DSRV부대표,김호진해시드오픈파이낸스대표,신호철카카오페이증권대표,유원상오르카APAC총괄,이성산솔라나재단한국총괄,이윤호카이아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대표,임종규레이어제로아시아총괄,조진석KODA대표,한상훈코나체인전무,시중은행과증권사,카드사,핀테크기업임원,가상자산업계관계자등150여명의주요인사들이참석해자리를채웠다.[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염영남뉴시스대표가17일오전서울중구더그랜드롯데서울에서열린제2회뉴시스가상자산포럼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염영남뉴시스대표이사는인사말에서"가상자산은더이상투자자들의관심사에머무는작은시장이아니라우리의미래를둘러싼세계적경쟁의한축이되고있다"며"당면한핵심과제는가상자산을우리금융의어디에어떻게자리매김할것인가"라고언급했다.염대표는"이제는'가상자산을허용할것인가'라는원론적질문을넘어'어떤원칙과질서속에서성장시킬것인가'로논의가바뀌어야한다"며"혁신을가로막지않으면서투자자를보호해야하는대전제가필요하다.산업의성장을지원하고시장의신뢰와건전성을확보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혁신과규제,산업과소비자보호사이에서얼마나합리적인균형점을찾느냐에가상자산의미래가달려있다"며"무엇보다중요한것은대한민국이변화를뒤따라가는나라가아니라변화의방향을결정하는나라가돼야한다는점"이라고역설했다.[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박상혁더불어민주당의원이17일오전서울중구더그랜드롯데서울에서열린제2회뉴시스가상자산포럼에서축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축사에나선박상혁더불어민주당의원은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입법과관련해"올연말정기국회와올연말을넘기지않겠다는게당방침이고공감하는방향"이라며조속한법제화를강조했다.국회정무위원회민주당간사인박의원은"국회에서는2단계법안을아주오래전하기로했는데늦춰지는사이미국에서는지니어스법이내년시행을앞두고있다"며"우리가발등에불이떨어진상황"이라고말했다.이어"이용자보호와자금세탁방지라는원칙을지키면서도우리업계가세계무대에서경쟁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만들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박대출국민의힘의원이17일오전서울중구더그랜드롯데서울에서열린제2회뉴시스가상자산포럼에서축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회정무위소속박대출국민의힘의원은"가상자산은혁신만큼신뢰도중요하다"며"가상자산이금융의한축으로자리잡으려면기술이새롭다는사실만으로는충분하지않고,국민의삶과활동에어떤도움을줄수있는지가분명해야한다"고말했다.박의원은"결제와송금비용을낮추고,필요한곳으로자금이더빠르고안전하게흐르도록하고,기업에새로운사업기회를열어줘야한다"며"기업이무엇을할수있고어떤책임을져야하는지예측할수있도록제도의기준을명확히해야하고,기존금융회사와새로운기업이공정하게경쟁할수있는환경도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국회의역할이중요하다"면서"현장의목소리를충분히듣고,금융시스템의신뢰를지킬수있는제도를마련하는데힘쓰겠다"고했다.[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이세훈금융감독원수석부원장이17일오전서울중구더그랜드롯데서울에서열린제2회뉴시스가상자산포럼에서축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세훈금융감독원수석부원장은최근활발하게논의되고있는스테이블코인시장의공정한환경조성에앞장서겠다고강조했다.이수석부원장은"당국은투명한준비자산관리를통해이용자를어떻게보호할지,자금세탁·불법거래등을어떻게차단해선의의공정한경쟁관계를성립할지에역점을두고있다"며"글로벌정합성을갖춘교육체제를만들어가려고한다"고언급했다.그는"이용자보호를최우선과제로삼아잠재적과제를관리하는데역점을두려고한다"며"금융안정이나통화외환정책의실효성에도여러영향을줄수있어서기획재정부,한국은행과리스크관리방안을심도있게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이부원장은"스테이블코인을비롯해블록체인기술,가상자산시장,디지털경제로의전환은피할수없는현실이고새로운기회가될수있다"며"금융감독당국도금융안정과혁신이균형을이루고국민이안심하고참여할수있는시장조성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선임연구원이17일오전서울중구더그랜드롯데서울에서열린제2회뉴시스가상자산포럼에서'디지털자산의확산추세와시장대응방향'을주제로강연하고있다[email protected]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디지털자산의확산추세와시장대응방향'을주제로발표했다.그는"지난10여년간디지털자산시장이비트코인·이더리움중심의초기단계를거쳐스테이블코인에기반한지급·결제영역으로확장됐고,최근에는국채·주식등실물자산(RWA)의토큰화단계로진화했다"며"특히증권의토큰화가자본시장의핵심영역으로진입하고있다"고평가했다.그는"증권발행과유통,결제의모든과정이온체인상에서해결되면서기존의서비스들이가졌던기능은변모할수밖에없지만,이과정에서기존의리스크들이사라지지는않는다"며"인프라와규제가시장변화에속도를맞춰주는것은반드시필요하다"고강조했다.향후글로벌경쟁력의핵심으로는▲스테이블코인,RWA,토큰증권을아우르는'통합규율체계'로의전환▲분산원장기술(DLT)과기존금융시장인프라(FMI)가결합된'하이브리드인프라'로의개편▲스테이블코인과토큰증권의온체인동시결제(DvP)연계▲증권사와은행,거래소등전통금융회사들이거래·수탁·결제·스마트컨트랙트검증등을제시했다.[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박주영금융위FIU기획행정실장이17일오전서울중구더그랜드롯데서울에서열린제2회뉴시스가상자산포럼에서'자금세탁방지제도및정책동향'을주제로강연하고있다[email protected]금융정보분석원(FIU)은조세포탈,마약거래등중대민생범죄에대한선제적대응과가상자산자금세탁방지(AML)체계보완을중심으로정책을추진한다.범죄의심계좌거래를조기에차단하고해외거래소·개인지갑을통한자금이동에대한감시를강화하는한편스테이블코인발행·유통과정에도AML규율을마련할방침이다.박주영FIU기획행정실장은'자금세탁방지제도및정책동향'을주제로강연에나서"사후적발에서선제적차단으로,스테이블코인·온체인거래까지자금세탁방지(AML)관리범위를확대한다"고밝혔다.박실장은"조세포탈,마약등민생침해범죄가고위험자금세탁전제범죄로서지속적으로확산중"이라며"온라인마약시장에학생,주부가연루되는등새로운고위험범죄로부상했다"고언급했다.이어"리스크가높은부분에대해서는강도높은감독을하고리스크가낮은부분에있어서는불필요하게AML을해서금융산업이잘돌아가지않도록하는것은막겠다하는것이원칙"이라며"이를위해좀더제도를세밀화하고시장에대한소통도강화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이날포럼에참석한업계인사들은당국과시장이소통하면서정책방향성을가늠해볼수있는자리가됐다고평가했다.앞으로도행사가이어져가상자산과관련한대표적인논의의장으로자리잡기를기대했다.이해붕두나무투자자보호센터장은"디지털자산이이제단일산업을넘어전금융권이주목하는핵심아젠다로확장됐음을실감할수있는귀중한시간이었다"며"이포럼이앞으로도디지털자산과기존금융의연결고리가되어,대한민국금융혁신의올바른이정표를세워주길바란다"고말했다.김재진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상임부회장은"디지털자산의존립여부가아니라어떤역할을할것인가로논의의축이옮겨왔음을실감하는뜻깊은자리였다"고평했다.한국핀테크산업협회관계자는"이번포럼은디지털자산이단순한투자자산을넘어지급결제와자본시장등금융전반의인프라를변화시키고있다는점을다시한번확인할수있는자리였다"며"핀테크업계도이러한변화에발맞춰새로운기술과서비스를적극적으로발굴하는한편,시장의신뢰와안정성을높일수있도록금융당국및전통금융권과함께제도와인프라를만들어가는역할을할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거봤어요?뉴스럽다'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1만5천원상당의게장백반과1톤트럭을활용한조악한공연연출로논란을빚고있습니다.관람객들의비판이잇따르자,박람회측은홈페이지소통게시판을무조건비밀글로작성하도록바꿔'불통운영'이라는반발샀습니다.또한과거충주맨(김선태)이8천만원의홍보비를받고내부고발수준의혹평영상을찍었던점이재조명되며행사의예견된부실에대한비판이거세지고있습니다.유튜브'김선태·맛상무'영상,스레드(계정익명처리)화면캡처700억원대총사업비를들인'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갖가지부실논란으로도마위에올랐다.300만관람객유치를목표로내걸었지만,정작현장을찾은관람객은불만을쏟아내고있다.구독자64만명을보유한음식리뷰유튜버'맛상무'는지난9일박람회장에서주문한1만4900원짜리간장게장백반영상을공개했다.공개된쟁반위에는간장게장몇토막과공깃밥,김치,콘샐러드,김,국물등이담겼다.남도특유의푸짐한밑반찬상차림을기대했던누리꾼들은"간장게장리필집이낫겠다","6천원짜리백반이라고해야납득할수준","반찬을티스푼으로담아줬냐"는비판을쏟아냈다.일부누리꾼은타지역의1만5천원대푸짐한게장백반사진을공유하며비교하는게시물을올리기도했다.맛상무는간장게장에대해살이많은편이라고평가하면서도공깃밥에대해서는"밥이전기밥솥에서하루정도묵은느낌"이고는평가했다.문제는먹거리뿐만이아니다.지난15일주행사장에서펼쳐진전통문화공연'거문도뱃노래'도논란이됐다.어민들의노동요를재현한이공연에는1톤트럭적재함에천을둘러돛단배처럼꾸민무대가연출됐다.공연진은트럭위에서노를저었지만,천막사이로트럭의형체가그대로노출됐다.이에거액이투입된국제행사라고믿기힘든조악한연출이라는지적이나왔고,조직위관계자는"지역사회에서비슷한방식의연출이자주있어문제를인지하지못했다"고해명했다.2026여수세계섬박람회홈페이지'소통창구게시판'캡처박람회공식홈페이지게시판에도운영을비판하는게시글이줄지어올라왔다.이모씨는해당게시판에"끝나고보자.허황된300만(관람객을)예측한관계자등은책임을져야할것"이라고비판했고,김모씨는"도대체이를세계섬박람회라고할수있나.창피함은왜국민의몫인가"라고질타했다.이외에도"700억?1700만원주고할법한행사","그래서제세금은어디로들어갔나요?","박람회꼬라지잘돌아간다,700억꺼억","세계섬박람회라는타이틀이창피하다","입장료가아까운박람회"등의반응이쏟아졌다.해당게시판에는지난10일부터글쓴이와운영자만볼수있는비공개글만올라오고있다.글을올리려면글쓴이가무조건비밀번호를설정해야하기때문이다.9일이전에는공개글들이올라왔었지만10일이후에는모두비공개글이다.이에일부방문자는"게시글도다비밀글잠금으로바꿔버렸다","소통하지않는소통창구"라며반발했다.2026여수세계섬박람회홈페이지캡처이런가운데지난4월박람회개막전'충주맨'김선태의유튜브홍보영상이재조명되고있다.해당영상에서김선태는섬박람회마스코트인'다섬이'에대해"썩매력은없다"고혹평했다.또여수시의섬박람회홍보차를보고"안좋은기억이스멀스멀나고있다.최악이다"며"차량과에서좋은트럭을안준다.관용차가11만km라면맛이간것"이라고밝혔다.홍보영상임에도김선태의비판을계속받던여수시관계자들은당시당혹감을감추지못했다.특히영상에서휑한박람회장공사현장과폐어구가널려있는섬등이공개되면서논란은가중됐다.김선태는전남도로부터홍보비8천만원을받고이영상을제작했지만비판장면을가감없이공개하면서"홍보비내고내부고발했다"는반응이나오기도했다.해당영상이수백만건의조회수를넘기고우려가커지자중앙정부도나서필요한지원을하겠다고밝혔지만,결과적으로부실논란비판은면치못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buly.kr/4bkoGW8CBS노컷뉴스송정훈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수청개청준비단단장김민재행안차관브리핑김지용후보입장발표후정부차원서도'재확인'"김학의사건,이미수사중…나머지엔기소반대""정진웅사건도기소반대분명…최종결정권자X""검수완박,수사·기소분리반대아냐…공백우려""논란,명백하게사실부합안해…청와대검증도"'국민추천'절차"정치색강하지않아예상못해"[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단장인김민재행정안전부차관이17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초대중수청장후보자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김차관은브리핑에서언론과국회에서제기된김지용후보자에대한논란중김학의출금사건,정진웅검사독직폭행사건,검수완박반대및윤전총장징계반대관련해명하고국민의우려를가볍게넘기지않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강지은기자=정부가'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반대등김지용초대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청장후보자와관련해제기된각종논란과의혹에대해직접사실관계확인에나서며조속한인사청문절차를요청했다.중수청개청준비단단장을맡고있는김민재행정안전부차관은17일정부서울청사에서브리핑을갖고"후보자의과거행적과검찰개혁에관한입장을두고여러의문과우려가제기되고있는만큼행안부는국민여러분의목소리를무겁게인식하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앞서윤호중행안부장관은지난7일검찰출신인김후보자를초대중수청장후보자로제청했고,이튿날이재명대통령은그를중수청장후보자로지명했다.청와대는조만간국회에인사청문회를요청할것이라고밝혔다.당초인사청문요청안은지난14일국회에제출될것으로전망됐다.그러나이날까지요청은이뤄지지않았고,청와대가김후보자에대한추가검증에들어간것으로알려지면서지명철회가능성도제기된상태다.김후보자가과거검찰의보완수사권유지필요성을공개주장한데대해여당내강경파를중심으로'검찰개혁후퇴'등비판의목소리가나오고있는것이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이에김후보자는지난14일기자들과만나'친윤(親尹)검사'등자신을둘러싼논란과의혹에대해입장을발표한바있는데,이날정부차원에서도사실과다르다는점을명확히한것이다.김차관은우선'김학의출금사건논란'과관련해"김학의전법무부차관긴급출국금지사건과관련해관련자들을검찰이무리하게기소하고,후보자가해당사건의기소를승인하였다는우려가있었다"고했다.그는"그러나기소된4명의관련자중3명에대해서는후보자가해당사건의지휘라인인대검찰청형사부장으로부임하기이전에이미수사가진행돼기소가이뤄졌다"고강조했다.또"검찰내부의의사결정과정을구체적으로말씀드리기는어렵지만나머지한명에대해서도후보자는내부회의에서기소에'반대'하는의견을밝혔고,기소의최종결정권자도아니었음을확인했다"고밝혔다.[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가14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서최근현안관련입장표명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진웅검사독직폭행사건논란'과관련해서는"언론사기자취재윤리위반사건으로한동훈전검사장을감찰한정진웅검사의독직폭행사건과관련해기소를결정하였다는주장이있었다"며"후보자가당시서울고검차장검사로재직하면서해당기소의지휘라인에있었던것은사실"이라고했다.김차관은"다만후보자가부임했을때에는이미수사가진행중이었고,후보자는참모의입장에서기소에'반대'하는의견을분명히밝혔다"며"기소의최종결정권자도아니었음을확인했다"고밝혔다.김차관은마지막으로'검수완박반대및윤석열전검찰총장징계반대논란'에대해서는"친윤검사내지검찰주의자라는우려가있었다"고전했다.김후보자는서울고검차장검사로재직하면서윤전총장직무정지및징계청구에대한성명에동참하고,대검찰청형사부장으로재직하면서검수완박에반대하는입장을발표한바있다.이에대해김차관은"후보자는당시윤전총장의행위가비위에해당할수있으나징계조치의절차과정이일부부적정하다고판단해직무정지와징계를재고해달라는취지의성명에동참했다"고설명했다.또"검수완박에대해서도수사와기소분리취지자체를반대한것이아니라사회적약자와범죄피해자의권리보호를위한충분한대책이마련되지않는다면공백이발생할수있다는점을우려했던것이라고밝혔다"고했다.김차관은특히"오히려후보자는불기소처분으로종결됐던윤전총장의친인척이형사고발된사건과관련해기록을면밀히검토한후법과원칙에따라불기소처분이부당하다판단하고재수사를명령하는등증거에따라엄정하고공정하게수사한점을확인했다"고했다.아울러"후보자는윤석열정부가출범한후이뤄진첫인사에서초임검사장승진자들이주로배치되는광주고검차장검사로발령받아사실상좌천되었는데,이러한사건처리가영향을미쳤다는의견도있다"고부연했다.그러면서"행안부는국민여러분의우려를결코가볍게넘기지않겠다"며"중수청장후보자의자질과역량,과거행적및주요쟁점에대해서는앞으로있을인사청문회에서후보자는직접소명하고국회에서는엄밀하게검증해주시기를당부드린다"고밝혔다.[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단장인김민재행정안전부차관이17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초대중수청장후보자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김차관은브리핑에서언론과국회에서제기된김지용후보자에대한논란중김학의출금사건,정진웅검사독직폭행사건,검수완박반대및윤전총장징계반대관련해명하고국민의우려를가볍게넘기지않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김차관은이날직접김후보자와관련한사실관계확인에나선이유에대해"제가중수청개청준비단단장이기도하고,중수청의성공적인출범을위해서는굉장히중요한사안이라고봤기때문"이라며"기관장공백없이중수청이출범했으면하는바람도있었다"고했다.이어"물론후보자도최근입장을발표하기도했지만,저희가확인한결과논란이됐던것이명백하게사실과부합하지않기때문에말씀을드리게됐다"며"이를통해국회에서합리적인검증과원만한청문절차가될수있지않을까하는것도있었다"고말했다.청와대추가검증과이날사실관계확인이같은맥락인지묻는질문에는"청와대에서추가검증을별도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다"면서도"제가생각하기에는그추가검증에서도지금까지제기된의혹이사실과부합하지않다는것으로확인되고있지않나보고있다"고전했다.이번후보자논란과관련해'국민추천'등인선절차에문제가없었다고보는지에대해서는"추천된23명중본인이고사한12명을제외하고,나머지11명에대해동의서를받아3~4일정도검증을했다"며"언론보도등논란이되는부분까지후보추천위원회위원9명이다같이논의를했다"고설명했다.이어"정치적논란성여부가중요하다고봤는데,학계나법조계에서는후보자가정치적인색깔이강하지않고원만하게초임중수청장으로중수청을운영해갈것으로생각했고,장관도고심끝에제청하게됐다"며"현재논란이되는부분에대해서는그렇게까지예상하지는못했다"고말했다.10월2일중수청출범이2주밖에남지않은상황에서청사,인력,수장등을둘러싼'개문발차'우려가나오는데대해서는주어진여건속에서최선을다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김차관은"공소청과비교해중수청은현재소위청사도,인력도,시스템도없는상황이다.남은14일동안해야되는데,인사청문회가빨리열려서신임청장이임명됐으면하는바람과그부분을지원하기위해제가이자리에서게된것"이라고강조했다.인력과관련해서는"정원2874명중에62%가지원해현재인력배치작업을진행중이고,추가특례임용도하고있어남은기간인력충원을최대한할계획"이라며"혹시라도부족한부분은특별경력경쟁채용을통해전문가들을채용할예정"이라고말했다.아울러청사등에대해서는"청사는을지로에있는르네스퀘어건물의내부공사를하는중이다.국민불편을최소화하는방향으로개청이될수있도록차질없이준비해나가고있다"며"100%완벽하게출범할수는없겠지만,주어진여건속에서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세훈서울시장"선착장확대·배차간격15분수준으로축소"서울숲선착장한강버스,오늘부터운항개시(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서울숲선착장한강버스운항을시작한8일서울성동구서울숲선착장에서한강버스가오가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유한주기자=운항1주년을맞은국내최초의수상대중교통'한강버스'요금이현행3천원에서내년부터는주말과공휴일에한해5천원∼1만원으로오를예정이다.17일박진영서울시미래한강본부장은오는18일한강버스운항1주년을앞두고서울시청에서열린'2026한강버스미래비전포럼'에서이런계획을밝혔다.박본부장은"주말한강버스수요가(평일보다)더많기때문에수익자부담을균등하게배분한다는취지로요금인상을추진중"이라며"공청회등을거쳐내년4월께결정이날것"이라고설명했다.이날포럼에서오세훈서울시장은한강버스를서울의새로운자산으로키우겠다는포부를밝혔다.오시장은축사에서"한강버스선착장을확대하고배차간격을줄여다양한노선과경제성을모두확보할것"이라며"안전과정시성을더욱높이는데이어선착장을확대하고접근성도개선하겠다"고말했다.이어"선박과운항횟수를늘려배차간격을15분수준으로줄일것"이라며"급행노선과횡단노선등다양한노선체계와경제성을동시에확보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오시장은"지난1년은한강버스의가능성을확인한시간이었다"며"한강의물길을따라기회가흐르고새로운산업과삶의질이이어지는'한강경제활력벨트'를만들것"이라고강조했다.한강버스[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시에따르면지난1년간한강버스누적이용객은60만명을넘어섰다.지난해9월18일정식운항을시작한뒤누적탑승객은지난14일기준60만3천293명으로집계됐다.특히안전·운항체계를재정비하고전구간운항을재개한지난3월1일부터만49만8천795명이이용했다.이용객평가도긍정적이다.서울시가한강버스이용자3천569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응답자의97.3%인3천472명이한강버스이용에전반적으로만족한다고답했다.재이용의사가있다는응답은3천325명으로93.2%였고주변사람에게추천할의사가있다는응답도3천406명으로95.4%를차지했다.한강버스운항이후선착장주변생활인구와상권지표에서도긍정적인변화가나타났다.한강버스운항전인작년5월과운항후인올해5월을비교한결과,여의도선착장반경500m의월평균생활인구는20.9%,주변음식점관련카드매출은15.5%증가한것으로드러났다.서울시는한강버스의첫1년이순탄하지만은않았다고짚었다.운항초기한강버스는잔고장에따른무승객시범운항과잠실저수심구간얹힘사고등을겪었다.다만서울시는"이를계기로선박뿐아니라선착장과항로까지전반적인안전체계를다시점검했다"며"한강버스가단순한관광·체험수단을넘어서울의수상대중교통으로발전할수있는초기가능성을확인한것"이라고강조했다.앞으로서울시는한강버스만의차별화된가치를강화할방침이다.지하철이나버스처럼목적지까지이동하는기능에한강경관을조망하는경험과쾌적성,관광·수변공간을연결하는기능을더해'이동'과'도시경험'이결합한서울형수상교통으로발전시킨다는구상이다.한편이날한강버스1주년을기념하기위해포럼외에도여의도선착장루프탑라이브공연과한강버스AI숏폼영상·사진공모전,시민대상영상콘텐츠챌린지등다양한기념프로그램이마련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7일제20차아·태대법원장회의서개회사'사법부역할'주제소개중사법권독립강조"3부간상호존중중요"…계획된시간3배써"나만밥추구하면만인의투쟁"…존중역설자작시소개하고성덕대왕신종소리재생도[서울=뉴시스]박영태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17일오전서울용산구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열린제20차아시아·태평양대법원장회의에참석해환영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어떤도전에직면하더라도사법권의독립은지켜져야한다"고강조했다.입법·행정부의상호존중은사법기능수행을위한전제조건이라고부연했다.조대법원장은17일오전10시서울용산구한남동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열린제20차아시아·태평양대법원장회의개회사를통해이같이밝혔다.그는대회첫세션주제인'사법부의역할'을소개하면서"사법권독립은사법부가민주주의와법치주의를수호하고본연의역할을다하기위한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많은나라에서복잡한정치적,사회적분쟁이갈수록법원으로향하고있고국민들은사법부에점점더큰기대를걸고있다"며"이런상황일수록법원은법과원칙을굳건히지켜야한다"고힘줘말했다.조대법원장은"법관은어떤난관에직면하더라도두려움없이오직법과원칙에따라재판할용기를가져야한다"며"대법원장들은법관들이이런의무를다할수있도록지원할특별한책임을갖는다"고설명했다.이어"사법기능이효과적으로수행되기위해서는사법부와입법부,행정부사이의상호존중과협력이필요하다"며국회와정부의역할도언급했다.[서울=뉴시스]박영태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17일오전서울용산구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열린제20차아시아·태평양대법원장회의에참석해환영사를하던중관계자를부르고있다[email protected]그러면서"이런협력은현대사회의복잡다단한갈등을해결하는데에도움이된다"며"그협력은각기관의고유한책임을존중하고사법부의독립을보장하는가운데이뤄져야만한다"고역설했다.대법관후보재제청문제를두고청와대와힘겨루기를하는가운데사법부국제회의에서사법권독립,그리고정치권과정부,사법부간의상호존중을강조한것이다.조대법원장은예정된시간의3배인30분의시간을개회사에할애했다.고조선의홍익인간,절도사건조사결과를담은포항중성리신라비,세종대왕의훈민정음창제를소개하면서한국의법치전통을소개했다.이과정에서도상호존중이법치의핵심이라고강조했다.조대법원장은한글'나','너','밥','법'의말뜻을해외사법부수장들에게소개하면서"누군가는다른사람(너)의희생을대가로나의독점적경제적이익(밥)을추구하거나너만법을지키라요구할수있다"고설명했다.[서울=뉴시스]박영태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17일오전서울용산구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열린제20차아시아·태평양대법원장회의에참석해박수를치고있다[email protected]그러면서"이런행위를묵과하면만인의만인에대한투쟁으로이어질수있다"며"도덕과여러사회규범이어느정도역할을하겠지만그것만으로부족하다.그렇기때문에법이반드시필요하다"고강조했다.아·태대법원장회의는아시아·태평양지역사법부수장들이모여각국의사법제도와사법선진화에대한의견을교환하는자리다.한국이개최국이된것은1999년과2011년에이어이번이3번째로,1985년아·태대법원장회의가창설된이래사상최대규모로40개국사법부가참여한다.3대사법부평가기관인▲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은행▲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JP)를비롯한13곳국제기구에서도회의창설이래처음방문했다.사법권독립문제는이날세션인'사법부의역할:각국의다양한관점',이틀차인18일'법원에대한인식제고:언론과의소통,사법부에대한국민의신뢰,사법부부패척결과독립수호'등에서논의가있을예정이다.[서울=뉴시스]박영태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17일오전서울용산구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열린제20차아시아·태평양대법원장회의에참석해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인공지능(AI)도이번회의핵심주제로꼽힌다.2000년대들어첫공동선언문이채택될가능성도거론된다.조대법원장은"AI는사법접근성을높이고절차의효율을향상시킬수있지만,신뢰성과책임성및사법적판단의온전성을둘러싼의문도제기된다"며"우리는사법정의의근본적인가치를지키는동시에AI의잠재력을충분히활용해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고언급했다.그는말미에각국사법부와국제기구참석자들에게유대의중요성을강조하며'희망찬종소리는내가슴을친다'는구절로시작하는10대시절자작시를소개했다.성덕대왕신종종소리를발표현장에서틀기도했다.기조발표로는권영준대법관이세종대왕의법치주의정신에대한발표를이어갔다.훈민정음창제,1344년세법제정,무고한사람과피해자의억울함이없도록3번의검시,3심제를실시했다는점을소개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과출마교감설'허위사실공표혐의는검찰과협의중지난8월경찰조사마치고나온김관영전전북지사[연합뉴스자료사진](전주=연합뉴스)김문경기자=저녁식사자리에참석한청년들에게대리운전비를살포했다는혐의로조사를받아온김관영전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검찰에넘겨졌다.전북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김전지사를공직선거법상후보자등의기부행위제한위반혐의로불구속송치했다고17일밝혔다.김전지사는지난해11월30일저녁전주시의한식당에서참석자등18명에게대리운전비명목으로108만원을제공한혐의로고발돼경찰조사를받아왔다.당시김전지사는대리비를지급했다가문제를인식한뒤돌려받았다고주장했으나,경찰은이는사후정황에불과해의미가없다고일축했다.이와함께대리비살포장면이촬영된식당내부CCTV의영상을김전지사의측근이삭제하도록회유했다는이른바'CCTV거래의혹'에대해서는전공무직공무원등관계자2명을송치했으나,김전지사와는공모관계가인정되지않는다고보고불송치결정을내렸다.또해당식사자리의비용을대신결제했다는의혹을받았던지자체기초의원A씨는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송치됐다.다만경찰은해당식사자리의비용을개인이각출했다는정황을확인,각출된비용을제외한일부금액에대해서만기부행위가인정된다고판단했다.경찰은김전지사의이른바'대통령과무소속출마교감설'로불거진허위사실유포혐의에대해서는검찰과협의를하고있다고설명했다.김전지사는지난5월전북CBS라디오에출연해'무소속출마를선언하며이재명대통령과교감이있었냐'는진행자의질문에"무소속출마의불가피성에대해말씀드린적있다"고답했다.그러나대리비살포를이유로김전지사를제명한더불어민주당은"청와대를통해사실관계를파악한결과전혀사실이아님을확답받았다"고일축했고,이후김전지사는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혐의로고발당했다.김전지사는현금살포논란이불거진이후민주당에서제명됐으며,지난6·3지방선거에무소속으로출마했으나낙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