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보정책연계해기준마련…다른메가뱅크도보조맞출듯日방위력계획초안,무인장비5만대도입계획…"방위비현행2배필요"미쓰비시UFJ은행[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도쿄=연합뉴스)최이락기자조성미특파원=일본최대금융그룹인미쓰비시UFJ은행이방위관련기업에대한대출기준을새로마련하고본격적인자금지원에나설전망이라고니혼게이자이신문이17일전했다.신문에따르면미쓰비시UFJ는그동안방위산업대출에신중했던기조에서벗어나앞으로는일본정부의국가안보정책에부합할경우대출을전향적으로검토하겠다는방침이다.미쓰비시UFJ의이번정책전환을계기로일본내다른대형은행(메가뱅크)들도방위산업에대한융자확대에잇따라동참할것으로예상된다.그동안은행권의방산대출은미쓰비시중공업등일부대기업의일반운전자금에국한돼왔다.하지만앞으로는방위성입찰참여기업과무기부품을제조하는중소기업·스타트업,그리고인공지능(AI)·센서·드론·위성부품등이중용도(군사·민간분야모두활용)기술을보유한기업으로대출대상이확대될것으로보인다.다만핵무기나집속탄등비인도적무기를제조하는기업,분쟁지역으로의무기수출에사용되는분야에대한자금융자는앞으로도엄격히금지된다.이번조치는방위산업육성을위해민간금융권의자금공급을독려해온일본정부의요구가반영된결과다.일본정부는2026년도방위관련예산을5년전의1.7배인9조엔(약80조원)이상으로확정하는등방위력강화를추진하고있다.여기에민간자금유입까지본격화하면일본방위산업의확장세는한층속도가붙을것으로보인다.일본자위대장사정미사일[교도=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교도통신은일본정부가연내개정을추진중인3대안보문서의하나인'방위력정비계획'초안을인용해내년도부터2031년도까지드론등무인방위장비를약5만2천대도입하는방안이검토되고있다고보도했다.방위력정비계획초안은장사정미사일등스탠드오프(원거리타격)방위능력강화에5년간현행의2배에가까운9조엔(약79조7천억원)이필요한것으로추산했다.인공지능(AI)및무인방어능력강화에현행의6배에달하는7조엔(약62조원)이소요될것으로추산했고공격목표를탐지·추적하는소형위성망을100기규모로확충한다는계획도담겼다.전자기유도로초고속탄환을발사하는'레일건'도입등방공망정비에는8조엔(약71조원)이넘는예산을책정했고,1년이상지속되는장기전대응시스템구축에10조엔(약89조원)이소요될것으로전망했다.다카이치정권핵심관계자는교도통신에5년간방위비총액이70조∼80조엔(약620조∼708조원)으로증가할가능성을거론했다.이는2023∼2027년도방위력정비계획이제시한총액43조엔(약380조원)의2배에가까운수치로재원마련의현실성이나동아시아군비경쟁격화논란을부를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전역과경기15곳의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세입자가있는주택을무주택자가매수할때적용하는실거주유예조치가내년말까지1년연장된다.또세입자가임대차계약을갱신할경우최대2년추가로실거주가유예된다.정부는지난5월실거주유예조치를“한시적운영”이라며올해말까지적용키로했지만예외조치를넉달만에다시확대했다.서울시내아파트밀집지역모습.연합뉴━토허실거주유예내년말까지…갱신도허용국토교통부는17일토지거래허가구역내임대중인주택의실거주유예신청기한을올해12월31일에서내년12월31일까지연장한다고밝혔다.관련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개정안은18일부터입법예고를거쳐다음달1일부터시행한다.시행일당시임대중이거나전세권이설정된주택에적용된다.실거주유예기간도확대된다.지금은실거주유예를적용받아도기존임대차계약이끝나면매수자가입주해야한다.앞으로는유예신청전에세입자와갱신계약을체결하고해당계약이내년말까지시작되면갱신계약1회(최대2년)까지추가로입주를미룰수있다.유예신청기간과갱신계약기간을합치면최장3년3개월로,입주시점을2029년말까지미룰수있다.기존세입자가계약을한차례갱신해도계약이끝날때까지계속거주할수있는셈이다.다만매수자는지난5월12일부터계속무주택상태여야하고,입주후2년간실거주해야하는조건은같다.국토부는이번조치가지난15일더불어민주당이제안한내용을반영해내놓은조치라고설명했다.이어“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한시완화,조정대상지역매입임대아파트세제혜택단계적폐지등세제개편에따른주택거래여건을보완하고임차인의주거안정성을제고하기위한것”이라고덧붙였다.━“한시적”이라더니넉달만에또완화다만정부가실거주원칙을핵심으로토지거래허가제를대폭확대해놓고부작용이나타날때마다예외를덧붙이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정부는지난해10·15대책으로서울전역과주요경기지역을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하면서주택매수자에게4개월내입주와2년간실거주의무를부과했다.세낀매매(갭투자)차단이핵심이었다.하지만세입자가있는주택의매도가어려워지자지난5월12일실거주유예대상을임대중인주택전체로확대했다.당시정부는유예신청을올해말까지만받겠다며“한시적운영”이라고못박았다.또정책발표(5월12일)당시체결돼있던임대차계약종료까지만유예하도록제한하면서“갭투자불허원칙을견지한다”고강조했다.전문가들은이번조치배경에매물부족등불안한시장상황이있다고보면서도시장에미칠영향은제한적이라고전망했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실수요자가1년뒤입주·잔금을전제로매매계약을체결하는것은부담스럽다”며“유예기간연장이당장의거래량증가로이어지지는않을것”이라고말했다.매물출회가이뤄지더라도그만큼의임대난이가중될수있다는우려도있다.남혁우우리은행부동산연구원은“이번유예로다주택자와비거주고가주택보유자등의매물이원활하게거래돼시장에숨통을틔울수있다”면서도“이과정에서전월세매물이줄어가격변동성이커질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김준영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입장표명하는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2026.09.14검찰재직당시행적을두고논란이일고있는김지용초대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가,김학의전법무부차관긴급출국금지사건과정진웅검사독직폭행사건관련자기소에반대의견을냈다는정부발표가나왔습니다.김민재행안부차관겸중수청개청준비단장은오늘브리핑을열고언론과국회를중심으로제기된의혹들에답했습니다.먼저김지용후보자가김학의전차관긴급출국금지사건과관련해관련자들의기소를승인했다는주장에대해서는"기소된4명의관련자중3명은후보자가해당사건의지휘라인인대검찰청형사부장으로부임하기이전에이미수사가진행돼기소가이뤄졌다"고설명했습니다.정진웅검사의한동훈전검사장독직폭행혐의사건과관련해서는김지용후보자가당시서울고검차장검사로기소지휘라인에있었던것은사실이지만,기소에반대했다고설명했습니다.김민재차관,초대중수청장후보자관련브리핑행안부차관은"후보자가부임했을때는이미수사가진행중이었다"며"후보자는참모의입장에서기소에반대하는의견을분명히밝혔으며기소의최종결정권자도아니었음을확인했다"고말했습니다.아울러윤석열전검찰총장에대한직무정지와징계청구에반대하는성명에참여하고검찰수사권조정에반대하는입장을밝혔던것을두고제기된'친윤검사','검찰주의자'논란에대해서도해명했습니다.행안부에따르면김지용후보자는당시윤전총장의행위가비위에해당할수있지만징계절차일부가부적정하다고판단해직무정지와징계를재고해달라는취지의성명에참여했습니다.검찰수사권조정에있어서는수사·기소분리라는취지자체에반대한것이아니라,사회적약자와범죄피해자의권리보호를위한충분한대책없이추진할경우공백이발생할수있다는점을우려했던것이라고전했습니다.행안부는아울러김후보자가윤석열전검찰총장의친인척이형사고발된사건에대해재수사를명령한사실도공개했습니다.김민재차관은"후보자는불기소처분으로종결됐던윤석열전검찰총장의친인척이형사고발된사건과관련해기록을면밀히검토한후법과원칙에따라불기소처분이부당하다고판단하고재수사를명령했다"고밝혔습니다.이어김후보자가윤석열정부출범이후첫인사에서광주고검차장검사로발령받은데대해"사실상좌천됐는데이러한사건처리가영향을미쳤다는의견도있다"고덧붙였습니다.앞서행안부는지난7일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추천내용을토대로김후보자를초대중수청장후보자로대통령에게제청했습니다.하지만김후보자의과거검찰재직당시행적과검찰개혁에대한입장등을두고여권일각에서우려가제기됐고,이재명대통령이추가검증을지시하면서국회에인사청문요청은아직이뤄지지않고있습니다.김차관은"국민여러분의우려를결코가볍게넘기지않겠다"며"중수청장후보자의자질과역량,과거행적및주요쟁점에대해서는앞으로있을인사청문회에서후보자는직접소명하고국회에서는엄밀하게검증해달라"고당부했습니다.김건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52445_3691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17일담화공개…비핵화논의에"부질없는헛고생"통일부"트럼프북미대화추진중반응,주목"[하노이=AP/뉴시스]김여정당시북한노동당부부장이2019년3월2일베트남하노이호치민묘소에서열린화환헌화식에참석한모습.2026.09.17.[서울=뉴시스]남빛나라기자=김여정북한노동당총무부장은17일국제원자력기구(IAEA)총회의북한비핵화촉구에"적대세력들이아무리수사적으로부정한다고해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핵지위가물리적으로나법적으로영구고착된현실은추호도변경시킬수없다"고밝혔다.김부장은이날대외매체조선중앙통신에공개한담화에서IAEA가14일70차총회를열어북한의핵·미사일개발을우려하고비핵화조치를촉구한데대해언급했다.김부장은"귀에익은잡소리들"이라며"매해이맘때면자동응답기에서밤낮울려나오는소리처럼늘듣게되는전혀놀랍지않으며새로운것도아닌잡음일뿐"이라고했다.이어"우리국가의현지위를변화시켜보려고모여앉아떠들고있는인간들은그것이얼마나한심하기짝이없는망상이며부질없는헛고생인가를똑바로알아야한다"며"그것이정말로가능하다고믿는다면세상이치에어두운천치들이라는소리밖에듣지못할것"이라고했다.김부장은"국제원자력기구와서방이주기적으로회의판을벌려놓고고정각본에따라아무리비핵화를열창해도국가의최고이익을수호하기위해필요한모든조치를강구하려는우리의의지와실행능력에그어떤영향도미칠수없다"고밝혔다.또"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핵보유국지위는그무엇으로써도되돌릴수없는절대적인것"이라며"그누구도,그무엇으로써도우리국가의힘과지위에서일어난중대변화를절대로역전시킬수없으며앞으로도막을수없을것"이라고했다.IAEA는총회를앞두고발표한보고서에서북한이우라늄농축시설을확대하고기존원자로도계속가동하고있다고평가했다.북한은통상IAEA차원의북한비핵화논의와관련해원자력공업성대변인담화,윈(오스트리아빈)유엔사무국및국제기구주재북한상설대표부공보문등형식으로반발해왔다.통일부당국자는이날기자들과만나"이번에는김여정부장으로격을높여핵보유국지위의불가역성을재강조했다"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북미대화추진입장을보이는상황에서나온반응이라주목하고있다"고말했다.통일부에따르면김부장이IAEA관련담화를낸것은이번이처음이다.북한이북미대화를염두에두고,핵보유국지위인정을전제로한핵동결및군축협상을추진하기위해미국의태도변화를압박하고있다는해석도나온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전노동청,손주환대표'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위반혐의로송치[대전=뉴시스]정병혁기자=23일대전대덕구안전공업공장화재현장에서유가족대표를비롯한국과수,소방,경찰등유관기관관계자들이합동감식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대전=뉴시스]김도현기자=14명이숨지는등사상자74명을낸대전안전공업화재와관련경찰이13명을검찰에불구속송치했다.대전경찰청은17일업무상과실치사상,소방시설법위반,증거위변조등혐의를받는손주환대표등13명을불구속송치했다.안전공업에인력을파견한하청업체대표의경우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로입건됐었으나경찰은불법파견노동자에대한안전관리의무는안전공업대표이사에전속된다고판단했다.다만불법파견혐의로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별도입건이이뤄져수사가진행중이다.손대표등은집진설비내가연성물질인슬러지와기름때가장기간쌓이도록소홀히관리했고중이층휴게실약560㎡을불법증축하며방화구획을훼손한혐의를받고있다.또방화문을상시개방한채방치했으며소방수신기경보기능을임의로차단하거나실질적인피난및소방훈련을실시하지않았던것으로알려졌다.더불어지난2017년부터이듬해까지소방수신기작동시화재현장을확인하기전임의로소방수신기경보기능을차단하도록매뉴얼을작성해직원들에게교육및임의차단했던것으로파악됐다.화재가발생했던당일에도소방수신기경보기능을임의로차단했던것으로확인됐다.특히수사과정에서생산팀장등4명은손대표가중대재해처벌법혐의를피하게하려고화재현장에서하드디스크를무단반출해안전관련서류를위변조하도록교사하고위험성평가표15개등서류를사후작성한혐의를받고있다.수사를벌인경찰은손대표지시없이범행을저질렀다는진술등을토대로손대표에게증거위변조혐의를적용하지않았다.불법증축휴게실은지난2015년6월부터2016년1월사이지어진것으로추정돼공소시효인5년이지나손대표등임직원들에게건설산업기본법혐의가적용되지않았다.하지만인테리어업자의경우불법증축이후무허가로공사를진행한정황이드러나해당혐의가적용됐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공장설비동작과정에서고온이발생해금속간마찰및불꽃등으로발화했을가능성이있지만구체적인공정및발화원에대해한정할수없다는감정결과를내놨다.경찰은동관1층내부가공5라인끝부분주변에서최초화재를목격했다는진술을확보,화재발전양상과연소형태를고려할경우같은부분주변에서발화했을것으로보고있다.화재사건과별개로불법휴게실등관리주체인대덕구의점검과정에서발생한위법성에대한수사도벌이고있다.대전노동청역시폐쇄회로(CC)TV,관계자들의휴대전화,생산안전관련서류8000여장등을확보해수사한결과손대표를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법위반혐의로송치했다.경찰관계자는"시민안전과생명에직결되는재난사고에대한엄정한수사를통해책임자에게상응하는법적인책임을물을것"이라며"이번사고와같은대형인명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관계기관과협력해재해예방에필요한제도개선에힘쓰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혁신당첫쇄신안발표역대지도부인사비례대표출마금지,천하람·이주영등경기남부출마결단요구이기인개혁신당비대위원장이17일여의도국회에서당의첫번째쇄신안발표를하고있다.뉴시스이기인개혁신당비상대책위원장이17일첫번째쇄신안을발표했다.역대지도부인사와기존비례대표의원들에대해총선비례대표출마를금지하고,천하람·이주영의원에게경기남부지역출마결단을요청했다.경기남부를당의전략거점으로확정한것이다.이위원장은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우리는대안이되지못했고지금죽을위기에처해있다.다시태어나야한다“며이같은내용의쇄신안을발표했다.그는이번비대위를포함한역대지도부와주요지도급인사,지난총선에서비례대표순번을받았던인사는다음총선비례대표공천에서예외없이제외하고,이들의지역구출마를의무화하기로했다.이위원장은“당을이끌어온사람은지역을책임지고,비례대표는새로운인재에게만열겠다”며“당을이끌어온사람부터지역에서지지를얻고당의기반을넓혀야한다”고말했다.이위원장은“저부터따르겠다.앞으로개혁신당비례대표로출마하지않겠다”며“다음총선에서지역구에출마해개혁신당의이름으로국민의선택을받겠다.선거때마다비례대표몇석에당의운명을거는구조를끝내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당을통해얻은기회와권한에는지역구도전으로책임져야한다”고덧붙였다.이어“개혁신당에는비례대표연임도,지도부의비례대표셀프공천도,비례위성정당도없을것”이라고했다.아울러이전대표의구상처럼경기남부를개혁신당의전략거점으로확정했다.이위원장은“화성과수원,용인,성남,평택,오산을잇는경기남부는반도체와첨단산업,연구개발과기술인재가모여있는대한민국미래산업의핵심축“이라며”이곳에당의인력과조직,정책역량을집중하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비례대표인천원내대표와이주영의원에게경기남부출마를공개적으로요구했다.이위원장은“저는천하람원내대표의순천조직위원장공모신청을반려하겠다”며“당의전략거점이정해진이상원내대표부터그결정에힘을모아야한다”고말했다.그는“두의원께분명히요구한다.경기남부출마를결단해달라”며“어디에출마하고,언제부터어떻게지역기반을다질것인지구체적인계획으로당원들께답해달라”고요청했다.이어“오늘은자발적인결단을요청한다.그러나같은요청을반복하며기다리지는않겠다”며“실천이뒤따르지않으면당헌·당규에따라비대위원장에게주어진권한을행사하겠다”고했다.당조직과인사에대한전면적인점검도예고했다.이비대위원장은“대변인단과사무처,시도당과전국조직까지역할과성과를원점에서점검하겠다”며“직함만있고활동은없는보직,권한만있고책임은없는자리는없애겠다”고말했다.그는“당직을맡으면일해야하고권한을행사하면책임져야한다”며“저도쇄신의대상이고이준석의원을비롯한어느누구도변화의책임에서예외일수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개혁신당이살아남기위해누군가는자리를내려놓아야할수있다.그대상이저일수도있다”며“누구의자리도당의생존보다앞설수없다”고강조했다.정우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월1일기준갱신계약까지인정…최장3년3개월입주유예"임대중인주택거래어려움보완…임차인주거안정제고"(서울=연합뉴스)임기창기자=무주택자가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토허구역)내세입자를낀주택을구입할때적용되는실거주의무유예조치가내년말까지로연장된다.유예인정기간도현재임대차계약에서갱신계약기간까지확대된다.국토교통부는지난5월발표한실거주유예조치신청기한을애초올해12월31일에서내년12월31일로1년연장한다고17일밝혔다.서울시내아파트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앞서정부는올5월9일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가종료되기에앞서지난2월다주택자들의신속한매도를지원하고자임차인이있고매수자가무주택자인경우에한해토허구역내실거주의무를기존임대차최초계약종료일까지한시유예하는방안을발표했다.이어5월양도세중과유예종료이후에는해당조치의적용범위를비거주1주택등모든주택으로확대하고올연말까지토지거래허가를신청하면계약종료일까지실거주를유예받도록했다.이번추가연장은8·3세제개편안에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한시완화,조정대상지역내매입임대아파트세제혜택단계적폐지등단기적으로주택매도를유도하는방안이포함된데따른후속조치다.앞서여당도지난15일원내대책회의에서세제개편안에따라내년에주택을매도하려하는경우실거주유예신청이불가능한점등을들어추가유예가필요하다고정부에제안했다.정부는관련내용을담은부동산거래신고법개정안을이달18일입법예고하고내달1일시행할예정이다.시행일인10월1일기준으로임대중인모든주택에내년말까지15개월간적용된다.기존조치와동일하게토지거래가허가된뒤4개월내에는주택취득등기를마쳐야한다.조정대상지역내매입임대아파트(등록임대주택)는상황에따라거래가제한되는점을고려해형평성차원에서실거주유예기간을미룰수있게했다.현재토허구역으로묶인서울전역과경기15개지역은모두조정대상지역으로지정됐다.이에따라매입임대아파트는의무임대기간이남아있으면주택거래가제한된다.이들지역은투기과열지구로도묶여있어재건축은조합설립인가,재개발은관리처분계획인가시점부터이전고시일까지조합원지위양도가제한돼거래를할수없다.이때문에매입임대아파트매도에따른세제혜택적용이의무임대종료일이나이전고시일이후로미뤄질경우실거주유예신청도해당시점부터15개월간가능하도록조정된다.[연합뉴스자료사진]실거주유예인정범위도기존임대차계약의잔여임차기간에서갱신계약기간까지로넓어진다.갱신계약을활용해현재사는집에계속거주하려는임차인이있는경우추가계약기간까지인정해임차인의주거안정성을높이려는취지다.갱신계약은1회에최장2년으로한정된다.이에따라시행일(10월1일)기준으로신청기간15개월에갱신계약24개월을더해최장3년3개월까지입주가유예된다.갱신계약이없는경우시행일당시임대차계약의최초종료일(최장2년)까지입주가유예되므로2028년9월30일까지는입주를마쳐야한다.무주택매수자요건은앞서5월발표된조치와동일하게'올5월12일부터계속무주택을유지한사람'으로한정한다.입주후에는2년간의무거주해야한다.김이탁국토부1차관은"이번조치는토허제의실거주원칙은유지하면서임대중인주택거래과정에서발생하는현실적어려움을보완하고임차인의주거안정성도높이기위한것"이라며"무주택실수요자요건과2년간거주의무는그대로유지하여실수요중심으로거래가이루어질수있게하면서투기적수요는철저히차단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26한강버스미래비전포럼개최"설문조사응답자97.3%만족의사""지속가능한경영체제구축할것"[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서울시가한강야간경관감상을위해한강버스야간운항을확대시행한가운데16일오후서울영등포구여의도선착장인근에서한강버스가운항하고있다.잠실에서여의도로향하는한강버스는오후6시50분과7시20분에,여의도에서마곡으로향하는한강버스는오후8시25분과8시55분에각각2회추가운항한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대로최현호기자=오는18일운항1주년을맞는'한강버스'의누적탑승객이60만명을넘어선것으로나타났다.시는17일오전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함께서울시청대회의실에서'2026한강버스미래비전포럼'을열고운항1주년성과와과제를돌아봤다.오세훈서울시장은축사를통해"지난1년은한강버스가시민의삶속으로첫걸음을내디딘시간이었다.한강의새로운교통의길을열었고,누적이용객도60만명을넘었다"면서"앞으로는한강버스가서울에서어떤역할을해야할지더큰미래를함께그려그가능성을서울의미래로키워나가야할시점"이라고말했다.시에따르면지난해9월18일정식운항을시작한한강버스누적탑승객은지난14일기준60만3293명으로집계됐다.안전·운항체계를재정비하고전구간운항을재개한올해3월1일부터이달14일까지49만8795명이이용했다.전체누적이용객약83%가전구간운항재개이후탑승한셈이다.지난달에는한달간8만9246명이이용했다.서울시가한강버스이용자3569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6월29일~7월5일)를실시한결과응답자97.3%인3472명이한강버스이용에전반적으로만족한다고답했다.재이용의사가있다는응답은3325명으로전체의93.2%였으며주변사람에게추천할의사가있다는응답도3406명으로95.4%였다.정시성은지난3월97.7%,4월97%,5월94.9%,6월98.5%,7월99.3%를기록했다.한강버스운항이후선착장주변생활인구와상권지표에서도긍정적인변화가나타난것으로분석됐다.한강버스운항전인지난해5월과운항후인올해5월을비교한결과여의도선착장반경500m월평균생활인구는20.9%,주변음식점관련카드매출은15.5%증가했다.박진영서울시미래한강본부장은"그동안지하철과버스등육상교통중심이었던서울의교통망에수면이라는새로운차원의교통축을더한것"이라면서"즉한강버스는단순히교통수단하나를추구한것이아니라서울의교통네트워크를보다입체적으로확장한것이라고볼수있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한강버스미래비전포럼.(자료=서울시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박본부장은인프라확대,재무적인지속가능성등과제에대해서도설명했다.그는"2030년까지선착장은반포,선유도등4곳을추가해현재8개에서12개소로확대하고,기존환승거점인여의도및옥수·마곡선착장을증축하겠다.선박은12척에서18척으로확대하겠다"면서"이에따라출근시간대까지운항을확대하고배차간격도30분이내로줄여나가겠다"고말했다.이어"시기별차등요금제,유상예약제요금체계를다양화하고비수기에는선박을행사등사업에전략적으로활용하며,기업이름을병기하는광고등선착장을활용한새로운수익모델도발굴하겠다"고부연했다.이날포럼에선서울연구원윤선권박사의'한강버스1년,물길위에새기는성과의기준',홍보전문가김재인칸라이언즈수석프로그래머의'한강버스인식개선을위한홍보·마케팅방안'발제도이어졌다.이밖에1주년을기념하기위해여의도선착장루프탑라이브공연,한강버스AI숏폼영상·사진공모전,시민대상영상콘텐츠챌린지등기념행사도마련됐다.포럼에는대학생을비롯한일반시민과재무·운영·경영·홍보분야전문가등약100명이참석했다.한상균한강버스대표이사는"그동안시민들은강변에서한강을바라봤지만이제는한강위에올라서서서울을바라본다"면서"연간150만명이상의고객,그리고안정적수익구조를위해지속가능한경영체제를구축하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관영전지사내란동조'허위사실유포혐의등은불송치경찰조사받는이원택전북도지사(전주=연합뉴스)지방선거를앞두고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로고발된이원택전북특별도지사가지난7월29일경찰조사를받기위해전북경찰청으로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전주=연합뉴스)나보배기자=저녁간담회자리에서자신의식사비를직접결제했다며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를받는이원택전북도지사가검찰에넘겨졌다.전북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위반혐의로이지사를불구속송치했다고17일밝혔다.이지사는지난해11월29일저녁정읍시의한음식점에서열린간담회에서불거진식사비대납의혹과관련해본인과수행원의식사비15만원을내지않고도결제했다고주장해왔다는혐의로고발됐다.당시참석자의총식사비72만7천원을이지사가김슬지전전북도의원에게내도록했다는의혹이불거졌는데,이지사는이가운데자신과보좌진의식사비(15만원)를주고나왔다며혐의를부인해왔다.식당의폐쇄회로(CC)TV의저장기한이만료돼당시상황을확인할수없었던경찰은참석자들을불러해당진술을확인한결과식사비를건네지않았다는진술에더신빙성이있다고보고이지사를송치했다.다만식사비를김전도의원이결제한데대해서는공모관계가인정되지않는다고보고이지사의'식사비대납혐의'에대해서는불송치결정했다.질문에답하는김슬지도의원(전주=연합뉴스)이원택전북특별도지사당선인이후보시절참석한모임에서식사비를대납한혐의(공직선거법위반)를받는김슬지전북도의원이지난6월25일피고발인신분으로경찰에출석해취재진질문을받고있다[email protected]경찰은식사비를업무추진비등으로결제한김전도의원은기부행위가인정된다고보고공직선거법상기부행위제한위반과업무상횡령,이후주변사람에게해당증거를없앨것을지시한혐의(증거인멸교사)로송치했다.경찰은또이지사가6·3지방선거더불어민주당당내경선을앞두고경선상대였던김관영전전북도지사를낙선시킬목적으로허위사실을공표했다는혐의에대해서도불송치결정했다.이지사는김전지사가2024년12월3일비상계엄당시전북도가행정안전부지침에따라도청사를폐쇄하고준예산편성을검토하는등계엄사령부에협조했다고주장했다.당시관련자료를확인한경찰은이지사의발언이명백한허위라고볼수없다고보고불송치결정했다.이지사가올해1월전주시덕진구의한음식점에서참석자에게비용을지불하게했다는또다른혐의에대해서는현재수사중이다.경찰관계자는"이지사에게제기된여러고발건을수사해왔고,이런결과들에대해구체적인사실을말하기는어렵다"며"다만참석자들의진술등을종합했을때허위사실공표행위는인정된다고보고송치했다"고말했다.이에이원택전북지사는"경찰수사결과를겸허히받아들인다"며"송치된혐의에대해서는앞으로적극적으로성실히소명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美Fed,3년2개월만에금리인상'연3.75~4.00%'韓7·8월선제인상으로한미금리차1.00%P고유가상황과수요측물가상방압력본격화,금융불균형상황등주요변수불확실성확대…숨고르기vs추가인상저울질미국연방준비제도(Fed)가3년2개월만에정책금리를인상하면서한국은행의금리셈법이복잡해졌다.앞서7월과8월연속인상을단행한한은은한템포숨고르기를하며인상효과를점검하는시간을가질것이라는게시장의대체적시각이었다.그러나고유가상황과수요측물가상방압력본격화,금융불균형상황등주요변수의불확실성이확대돼연내추가인상가능성도배제할수없는상황이다.Fed는15~16일(현지시간)열린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정례회의에서정책금리목표범위를연3.75~4.00%로0.25%포인트인상했다.2023년7월이후3년2개월만의통화긴축조치다.케빈워시Fed의장은기자회견에서최근인플레이션추세가의미있게개선되지않았으며,현금융여건을긴축적으로보기어렵다고평가했다.이로써한미금리차(미상단기준)는다시1%포인트로벌어졌다.시장참가자들은정책결정문에서물가목표로의신속한복귀가강조된점,경제전망과점도표정책금리를상향조정한점,'완화적정책기조를일부제거했다'며추가금리인상가능성을시사한워시의장의발언등이예상보다상당히매파적(통화긴축선호)이라고평가했다.점도표에따르면Fed위원18명중16명이연내1회이상의인상에표를던졌다.미국의연말금리중간값은4.1%로조정됐다.권민수한은부총재역시이날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향후Fed의통화정책기조가긴축적일것으로예상된다"고진단했다.시장에선7,8월선제인상에나선한은금융통화위원회가당분간추가인상을멈추고인상효과를확인하는시간을가질것이라고보는시각이우세하다.최근공개된8월금통위의사록에따르면,금리인상을주장한금통위원5명중4명,동결을주장한황건일위원은금리연속인상으로취약계층의어려움이깊어질수있다고우려한바있다.다중채무자등취약차주연체율이뛰어오른가운데추가금리인상이부담으로작용할수있다는것이다.신현송한은총재역시3.00%에도달한기준금리의파급효과를확인할것이라고언급했다.환율은두가지면에서변수다.한미금리차가재차확대될수있다는점은환율레벨에부담이다.그러나한때1600원까지위협하다가최근1300원중반선으로크게내렸다는점에서,성장률엔제약요인이다.임재균KB증권연구원은"반도체가격상승률은2분기이미고점을기록했다"며"7월부터환율이하락하면서명목국내총생산(GDP)과국내총소득(GDI)상승세도둔화할수있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고말했다.그는"1~2분기성장호조로높아진시장의성장눈높이를충족하기위해서는반도체낙수효과가필요하나,아직까지나타나지않고있다"며"이는성장호조에따른10월연속인상가능성을낮추는요인"이라고짚었다.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지난달27일서울중구한은에서열린기준금리결정후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반면추가인상에힘을싣는요인역시여전하다.대표적인게물가우려다.특히반도체호황에따른높은성장세가수요측압력으로물가상승을자극할수있다는점이큰걱정거리다.올해2분기명목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26.4%(전년동기대비)로,47년만의최고치를나타냈다.한은은지난10일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명목성장률급등이수요측면에서물가압력을높이고금융불균형위험을확대할가능성에유의해야한다"고지적했다.중동전쟁전개상황과국제유가흐름,주요국재정건전성우려,인공지능(AI)산업관련불확실성등도주요변수다.8월수정경제전망에서한은은올해하반기국제유가전망치를기존95달러에서84달러로하향조정했으나,중동지역불확실성이확대되면서브렌트유는100달러를상회하는흐름을보이고있다.임연구원은"이란이중간선거를앞둔트럼프대통령을압박하려는의도가있다는점을고려하면11월까지는중동지역의긴장감이유지되면서하반기유가는더높아질것"이라며"고유가가지속된다면한은과시장이생각하고있는최종기준금리는더높아질것"이라고말했다.김유리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수청개청준비단단장김민재차관브리핑“김지용후보자,김학의·정진웅기소반대”“수사·기소분리반대안해…청문회서직접소명”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가14일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이마련된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서현안과관련한입장을표명하고있다.2026.9.14연합뉴스행정안전부는17일김지용초대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관후보자와관련해제기된각종논란과의혹에대해직접적극적인해명에나서며적임자임을재확인했다.김민재행안부차관겸중수청개청준비단장은이날브리핑에서“그간언론과국회에서제기된논란과의혹에대해현재까지확인된사실을바탕으로말씀드리고자한다”고밝혔다.행안부는지난7일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추천내용을토대로김후보자를초대중수청장후보자로대통령에게제청했다.그러나이후김후보자의과거검찰재직당시행적과검찰개혁에대한입장등을두고여권일각에서우려가제기됐고,이재명대통령이추가검증을지시하면서국회에인사청문요청은아직이뤄지지않고있다.김차관은우선김학의전법무부차관긴급출국금지사건과관련해김후보자가관련자들의기소를승인했다는주장에대해“기소된4명의관련자중3명은후보자가해당사건의지휘라인인대검찰청형사부장으로부임하기이전에이미수사가진행돼기소가이뤄졌다”고설명했다.이어나머지1명에대해서도“후보자는내부회의에서기소에반대하는의견을밝혔고,기소의최종결정권자도아니었음을확인했다”고전했다.정진웅검사의한동훈전검사장독직폭행사건과관련해서도김후보자가당시서울고검차장검사로기소지휘라인에있었던것은사실이지만,기소에반대했다는게행안부의설명이다.김차관은“후보자가부임했을때는이미수사가진행중이었다”며“후보자는참모의입장에서기소에반대하는의견을분명히밝혔으며기소의최종결정권자도아니었음을확인했다”고말했다.김민재행정안전부차관이17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브리핑실에서열린‘초대중수청장후보자’관련브리핑에서언론과국회에서제기된논란과의혹에대해현재까지확인된사실을바탕으로설명하고있다.2026.9.17행정안전부제공윤석열전검찰총장에대한직무정지·징계청구에반대하는성명에참여하고이른바‘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에반대하는입장을밝혔던것을두고제기된‘친윤검사’,‘검찰주의자’논란에대해서도해명했다.행안부에따르면김후보자는당시윤전총장의행위가비위에해당할수있지만징계절차일부가부적정하다고판단해직무정지와징계를재고해달라는취지의성명에참여했다.검수완박에대해서는수사·기소분리라는취지자체에반대한것이아니라사회적약자와범죄피해자의권리보호를위한충분한대책없이추진할경우공백이발생할수있다는점을우려했던것이라고행안부는설명했다.행안부는김후보자가윤전총장의친인척이형사고발된사건에대해재수사를명령한사실도공개했다.김차관은“후보자는불기소처분으로종결됐던윤석열전검찰총장의친인척이형사고발된사건과관련해기록을면밀히검토한후법과원칙에따라불기소처분이부당하다고판단하고재수사를명령했다”고말했다.이어김후보자가윤석열정부출범이후첫인사에서광주고검차장검사로발령받은데대해“사실상좌천됐는데이러한사건처리가영향을미쳤다는의견도있다”고덧붙였다.김차관은“중수청이검찰개혁의취지를올바르게구현하고국민의인권보호를최우선의가치로삼아야한다”며“행안부는이러한과제를차질없이수행할초대청장으로수사전문성,공정성과중립성,조직관리역량을갖춘김후보자를적임자로판단했다”고밝혔다.다만“국민여러분의우려를결코가볍게넘기지않겠다”며“중수청장후보자의자질과역량,과거행적및주요쟁점에대해서는앞으로있을인사청문회에서후보자는직접소명하고국회에서는엄밀하게검증해주시기를당부드린다”고말했다.중수청은다음달2일출범한다.윤예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증선위,감사인지정3년·재무부서장직무정지6개월·검찰통보거래소,기업심사위대상여부검토…해태"재발방지노력"[서울=뉴시스]해태제과CI(사진=해태제과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김상윤최홍기자=회계처리기준위반으로금융당국의제재를받은해태제과식품이상장적격성실질심사대상여부심사를받게됐다.해태제과는문제가된재무제표에대해재감사와자진정정공시를마쳤으며내부통제제도도개선했다고밝혔다.17일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따르면해태제과는2016년부터2019년까지의재무제표에대한재감사를진행한뒤재작성한재무제표를2024년5월자진정정공시했다.16일금융위원회산하증권선물위원회는제16차회의에서회계처리기준을위반해재무제표를작성·공시한해태제과에감사인지정3년등의조치를의결했다.증선위에따르면해태제과는허위세금계산서를발행하거나매출할인및판매장려금의회계처리를누락하는등의방법으로매출및매출원가를과대계상했다.과대계상금액은2016년136억7800만원,2017년153억1700만원,2018년112억5600만원,2019년127억7700만원등총530억2800만원이다.또해태제과는증권신고서에회계처리기준을위반한제16기부터제18기까지의재무제표를사용했다.감사인에게허위거래증빙을제시하고채권조회서에거짓으로회신할것을거래처에요청하는등감사인의정상적인외부감사를방해한사실도지적됐다.이에증선위는해태제과에감사인지정3년을조치했다.재무부서장에게는면직권고및직무정지6개월을,전감사에게는해임권고상당의조치를내렸다.재무부서장과전감사에대해서는검찰에통보했다.회사및회사관계자에대한과징금은향후금융위원회에서최종결정될예정이다.한국거래소는이날해태제과의회계처리기준위반행위에대한검찰통보사실과관련해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에따라회사가기업심사위원회심의대상에해당하는지여부를결정할예정이라고밝혔다.거래소가심의대상으로결정하면기업심사위원회심의절차가진행되며매매거래정지가계속된다.심의대상에서제외될경우에는매매거래정지가해제된다.해태제과주권은16일오후6시9분부터회계처리기준위반검찰통보설에대한조회공시를사유로매매거래가정지된상태다.해태제과는이번회계처리기준위반이7년이전에발생한일부영업사원의실적부풀리기와관련된사안이라는입장이다.당시관련임직원에대해서는즉각인사조치를단행했다고설명했다.이후2020년부터내부회계관리제도를강화하고주기적인윤리경영교육을실시하는등내부통제기능강화에나섰다.공시를통해서도내부통제제도6대핵심영역을전면개선했다고밝혔다.해태제과관계자는"2020년이후현재까지내부회계관리제도를강화하고주기적으로윤리경영교육을실시해내부통제기능을강화해회계투명성을확실하게제고하고내부감사장치를확립했다"며"앞으로도지속적인내부회계관리제도를강화하고보완해동일한상황이다시발생하지않도록하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