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소시효만료및증거불충분불송치네이블"공소시효만료아냐"…이의제기카카오"오픈소스코드로누구나만들수있어"[수원=뉴시스]양효원기자=카카오톡음성통화'보이스톡'기술탈취의혹이사실로드러났으나경찰이공소시효만료등을이유로불송치판단을내렸다.고소인통신솔루션전문기업네이블측이경찰에이의신청을내면서이사건은자동으로수원지검에송치,검찰이재판단할예정이다.17일경기남부경찰청등에따르면경찰은최근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혐의로고발당한카카오법인과개발자등에대해증거불충분및공소시효만료를이유로불송치결정했다.앞서네이블은2011년자사에서퇴사후카카오로이직한개발자들이영업비밀을빼돌려'보이스톡'을개발했다는의혹을제기하며2024년2월고소장을냈다.경찰은카카오압수수색등수사를벌여실제보이스톡의소스코드에네이블의자체비공개소스코드가사용된정황을포착했다.그러나경찰은이를사용한개발자들이카카오내개발부서에서타부서로이동한2013년과2014년5월1일을영업비밀사용종료시점으로보고공소시효10년이지났다고판단했다.초기개발자들이타부서로이동한뒤후임자들이해당소스코드가타사의영업비밀인지알고사용했다는정황이나증거가없어이후의범행은증거가불충분하다는것.네이블측은보이스톡이고소시점인2024년말까지도탈취한소스코드를이용해서비스를제공한것은범행이이어졌다는것이라는주장을내며경찰의판단에반발,이의신청을냈다.이사건은이의신청에따라수원지검으로송치,검찰이다시판단하게된다.카카오측은경찰이소스코드활용여부를들여다본것은맞으나'보이스톡'에이용한소스코드는공개된소스코드를활용해누구나만들수있는것으로네이블의기술을탈취한것이아니라는입장을내놨다.카카오관계자는"공소시효만료뿐만아니라증거불충분또한불송치판단이유로알고있다"며"영업비밀이라면그기업에서만만들수있어야하는데,공개된오픈소스코드등을이용해쉽게제작가능한유틸리티성코드저작물"이라고반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학의출금·정진웅사건기소반대…최종결정권자도아냐"친윤·검찰주의자주장반박…청문회통해엄밀검증해달라"김민재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장이17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초대중수청장후보자에대한브리핑을하고있다.2026.9.17ⓒ뉴스1이종덕기자(서울=뉴스1)문혜원강서연권대옥기자=행정안전부가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에대한범여권강경파인사들의임명반대여론이확산하는것과관련해,김후보자를둘러싼과거수사지휘논란에대해적극해명에나섰다.그러면서청와대가진행하고있는김후보자에대한추가검증에서의혹이사실이아닌것으로확인됐다며국회가인사청문회를통해김후보자에대해엄밀히검증해달라고요청했다.중수청개청준비단장을맡고있는김민재행정안전부차관은17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본관에서'초대중수청장후보자'관련브리핑을열고"청와대가별도로진행중인추가검증에서지금까지제기된의혹이사실과부합하지않는것으로확인되고있다"고말했다.이어"추가검증하는결과가나오는대로대통령실에서(인사청문요청안을국회에제출)하지않을까생각한다"고했다.김차관은김후보자가대검찰청형사부장재직시절김학의전법무부차관의출국금지사건수사를부당하게지휘했다는의혹에대해반박했다.김차관은"기소된4명의관련자중3명에대해서는후보자가해당사건의지휘라인인대검찰청형사부장으로부임하기이전에이미수사가진행돼기소가이뤄졌다"고설명했다.이어"검찰내부의의사결정과정을구체적으로말씀드리긴어려우나,나머지한명에대해서도후보자는내부회의에서기소에반대하는의견을밝혔고기소의최종결정권자도아니었음을확인했다"고했다.과거서울고검차장시절정진웅검사의독직폭행사건기소를결정했다는의혹에대해선"후보자가당시서울고검차장검사로재직하면서해당기소의지휘라인에있었던것은사실"이라고했다.다만"후보자가부임했을때는이미수사가진행중이었다"며"후보자는참모의입장에서기소에반대하는의견을분명히밝혔으며기소의최종결정권자도아니었음을확인했다"고했다.임은정서울동부지검장이이날오전페이스북에"김학의출국금지사건과관련해이의제기권을행사했냐"고김후보자를향해공개질의한것과관련해신준호인사청문회준비단장은"김후보자는두사건(김학의출금·정진웅사건)에대해기소반대의견을냈다"며"이의제기권은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상구현되는것이지지휘부숙의과정은전산에남지않는다"고했다.김민재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장이17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초대중수청장후보자에대한브리핑을하고있다.2026.9.17ⓒ뉴스1이종덕기자김차관은김후보자를둘러싸고불거진'친윤'(親尹),검찰주의자프레임에도선을그었다.김차관은"후보자는당시윤석열전총장의행위가비위에해당할수있으나징계조치의절차과정이일부부적정하다고판단해직무정지와징계를재고해달라는취지의성명에동참했다"고해명했다.이어"검수완박에대해서도수사와기소분리취지자체를반대한것이아니라,사회적약자와범죄피해자의권리보호를위한충분한대책이마련되지않는다면공백이발생할수있다는점을우려했던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오히려후보자는불기소처분으로종결됐던윤전총장의친인척이형사고발된사건과관련해기록을면밀히검토한후법과원칙에따라불기소처분이부당하다고판단하고재수사를명령하는등증거에따라엄정하고공정하게수사한점을확인했다"고해명했다.특히대검찰청에서재수사명령을하는경우는이례적이라며윤전총장친인척사건에대한재수사명령은사실관계와법리분석을통해진행된결과라고강조했다.신준비단장은"고발인의주장에대해일부받아들이고추가로확인할부분이있다고해서재수사명령을한것"이라며"통상적으로대검에서재수사명령이내려가는비율은3%,체감상1%밖에안된다"고설명했다.김차관은중수청이검찰개혁의취지를구현하고국민인권보호를최우선의가치로삼아야한다며"행안부는이러한과제를차질없이수행할초대청장으로수사전문성,공정성과중립성,그리고조직관리역량을갖춘김후보자를적임자로판단했다"고강조했다.다만"후보자의과거행적과검찰개혁에관한입장을두고여러의문과우려가제기되고있는만큼,행정안전부는국민의목소리를무겁게인식하고있다"며"중수청장후보자의자질과역량,과거행적및주요쟁점에대해서는앞으로있을인사청문회에서후보자가직접소명하고국회에서는엄밀하게검증해주시기를당부드린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친윤(친윤석열)검사’논란에공개방어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가14일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이마련된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서현안과관련한입장을표명하고있다.연합뉴스김지용초대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후보자가윤석열전대통령의친인척이형사고발된사건에서기존불기소처분이부당하다고판단해재수사를명령한사실이확인됐다.김학의전법무부차관긴급출국금지사건과정진웅검사독직폭행사건관련자기소에도반대의견을냈던것으로파악됐다.행정안전부가김후보자를둘러싼과거검찰재직당시행적등을추가로확인해발표한결과다.김후보자를둘러싸고‘친윤(친윤석열)검사’·‘검찰주의자’논란이이어지자공개방어에나선것이다.김민재행안부차관(중수청개청준비단장)은이날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브리핑을열고“행안부는수사전문성과공정성,중립성,조직관리역량을갖춘김후보자를적임자로판단했다”며이같이밝혔다.그러면서그간제기된의혹을조목조목해명했다.김차관은우선김학의전법무부차관긴급출국금지사건관련자들을검찰이무리하게기소했고김후보자가이를승인했다는의혹에대해“기소된4명중3명은김후보자가대검형사부장으로부임하기전에이미수사가진행돼기소됐다”고설명했다.이어“나머지1명에대해서도김후보자가내부회의에서기소에반대했고최종결정권자가아니었다”고전했다.김차관은2020년7월에있었던정진웅전검사독직폭행사건과관련해서는김후보자가당시서울고검차장검사로기소지휘라인에있었던사실은인정했다.다만김후보자가부임했을당시이미수사가진행중이었고,참모입장에서기소에반대했으며최종결정권자도아니었다고밝혔다.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단장인김민재행정안전부차관이17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초대중수청장후보자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공동취재해당사건은정전검사가한동훈당시검사장의휴대전화유심칩을압수하는과정에서그를폭행한혐의로기소된사건이다.특히김차관은김후보자의‘친윤검사’논란에선을그었다.김후보자가대검형사부장이었던2022년4월이른바‘검수완박’에반대했던전력에대해“수사·기소분리자체가아닌범죄피해자보호공백등을우려한것”이라고해명했다.2020년11월추미애당시법무부장관의윤석열검찰총장직무집행정지에반대했던것도“윤전총장의행위가비위에해당할수있으나,징계조치절차일부가부적당하다고판단해직무정지와징계를재고해달라는취지의성명에동참한것”이라고말했다.김차관은“오히려김후보자는불기소처분으로종결됐던윤전총장친인척사건을재수사하라고했다”면서“이러한사건처리가2022년5월윤석열정부출범후김후보자가광주고검차장검사로사실상좌천된데에영향을미쳤다는의견도있다”고강조했다.앞서윤호중행안부장관은지난7일김후보자를초대중수청장후보로제청했다.이재명대통령은다음날김후보자를지명했으나여당일각에서반대의견이나오자추가검증을지시했다.김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요청안은아직국회에전달되지않았다.중수청은다음달2일출범한다.문동성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로이터,SK하이닉스·인텔협력논의보도인텔,오하이오공장2곳임대가능성창사후첫미국내D램생산성사촉각美현지메모리추가투자압박속대응주목인텔이미국오하이오주뉴앨버니에건설중인반도체생산시설.2030~2031년가동을목표로하고있다.[인텔제공][헤럴드경제=김현일기자]SK하이닉스가미국현지에서메모리생산을위해인텔과협력을논의중이라는보도가나오면서대미(對美)추가투자가능성이다시수면위로부상했다.지난달SK하이닉스의미국내첫인공지능(AI)메모리용첨단패키징팹(fab)공사가본격닻을올린가운데반도체업계는SK하이닉스의현지메모리생산시설추가구축여부에주목하고있다.17일로이터통신은복수의소식통을인용해“SK하이닉스가미국내메모리반도체생산을위해인텔과협상을진행하고있다”고보도하며“SK하이닉스가인텔의오하이오주생산시설일부를임차할가능성이있다”고전했다.아울러SK하이닉스가인텔및클라우드업체와공동출자해합작법인을설립하는방안도논의중이라는점도덧붙였다.SK하이닉스측은“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해다양한방안을검토하고있으나현재어떠한사안도확정된바없다”며인텔과의협력은물론미국내메모리생산여부에대해아직결정된사항이없다는입장을밝혔다.그러나메모리공급난이장기화하는가운데미국행정부의메모리생산시설추가투자압박이지속되고있는만큼현지공장조성가능성은꾸준히제기되는상황이다.인텔과의협력이실제로성사될경우SK하이닉스는창사이후처음으로미국현지에서D램메모리를만들게된다.구체적인생산거점으로언급된인텔의반도체생산시설은현재오하이오주뉴앨버니에건설중인파운드리공장2곳이다.당초2025년가동을목표로했으나파운드리적자에시달린인텔은속도조절에나서면서완공시점을2030년이후로연기한상태다.인텔로서는파운드리공장을다지어놓고고객사를충분히확보하지못할경우대규모적자를볼수밖에없다.대신이를SK하이닉스에임대하면막대한초기비용부담을줄이며숨을돌릴수있게된다.SK하이닉스역시미국행정부의메모리생산시설추가투자압박을피할수있는선택지중하나로거론된다.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은줄곧SK하이닉스와삼성전자를겨냥해미국내메모리반도체공장건설을압박해왔다.SK하이닉스가현재인디애나주웨스트라피엣에조성하는팹은후공정(패키징)기지에해당하는만큼지역경제및고용창출효과가상대적으로더큰메모리전공정생산시설도미국에구축하라는취지다.앞서최태원SK그룹회장은지난7월미국주식예탁증서(ADR)상장을기념한CNBC와의인터뷰에서“인디애나주첨단패키징시설외에도추가투자를검토하고있다.전력·용수·인력·공급망등여건이갖춰질경우메모리생산공장건설도가능하다”고밝혀메모리추가투자가능성에불을지폈다.지난달27일미국인디애나주에서열린SK하이닉스의첨단패키징팹기공식에서도대미추가투자가능성이제기됐다.곽노정SK하이닉스사장은“앞으로SK하이닉스는미국에서투자와협력을계속확대해나갈것”이라며“오늘인디애나에서시작하는우리의여정은미국AI산업과SK하이닉스의더위대한미래로이어질것”이라고강조한바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소방·안전관리소홀히해화재급속확산…슬러지·불법증축이피해키워국과수"공장설비서발생한고온·마찰로발화…발화원특정은불가"대전화재현장서합동감식(대전=연합뉴스)김준범기자=23일오전74명의사상자가발생한대전대덕구안전공업에서화재원인등을규명하기위한합동감식이진행되고있다[email protected](대전=연합뉴스)김소연기자=74명의사상자가발생한대전안전공업화재참사를수사해온경찰이인명피해발생에책임이있는대표이사등13명을검찰에넘겼다.공장내슬러지를방치하거나화재수신기를끄는등안전관리를소홀히해화재가급속히확산하고,불법증축이인명피해를키운것으로수사결과확인됐다.대전경찰청은손주환안전공업대표등14명을업무상과실치사상,소방시설법위반,증거위·변조등혐의로입건해이중13명을검찰에송치하기로결정했다고17일밝혔다.이들은지난3월20일대전대덕구문평동소재자동차부품공장인안전공업에서발생한화재로14명이숨지고60명이크고작은상처를입은것과관련,소방·안전관리등을소홀히해대형인명피해를유발한혐의를받는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감정결과불은공장설비동작과정에서발생한고온이나금속간마찰·불꽃등에의해시작했을가능성이큰것으로나타났다.다만,구체적인공정이나발화원을특정하기는어렵다는결론이나왔다.경찰은최초목격자진술과화재양상·연소형태등을볼때1층가공라인천장집진설비인근에서불이시작한것으로보고있다.인명피해를키운원인으로는우선공장덕트·후드등설비와구조물에장기간축적된슬러지가지목됐다.경찰은공장내부에가연성물질인슬러지가쌓였고,국소배기장지점검·관리가부실한상황에서알수없는이유로불이시작하자급격히번졌다고설명했다.또'중이층'이라고불리는휴게공간을불법증축하면서방화구획이훼손됐고,방화문이상시개방돼있어화염과불꽃이2분만에휴게실로유입됐다고덧붙였다.불법증축공간에서는9명이숨진채발견됐다.대전화재현장서합동감식(대전=연합뉴스)김준범기자=23일오전74명의사상자가발생한대전대덕구안전공업에서화재원인등을규명하기위한합동감식이진행되고있다[email protected]해당공간을허가받지않고증축한건설업체관계자에게는건설산업기본법위반혐의가적용됐다.아울러참사당일불이나소방수신기가작동했을때공장관계자가임의로경보를차단했던것으로드러났다.안전공업은2017∼2018년부터경보가작동할경우화재현장을확인하기전에경보부터차단하도록매뉴얼을만들어직원들에게교육해왔던것으로확인됐다.이때문에화재당일에도경보기가금세꺼져직원들이신속히대피하지못했다.수사가시작되자손대표와법인의처벌을면하게할목적으로화재현장에서하드디스크를무단반출해안전관련서류를위·변조한이들에게는증거위·변조혐의가적용됐다.위험성평가표등15개서류를화재이전에마치제대로안전관리가이뤄진것처럼조작한것으로드러났다.불송치결정된1명은안전공업에인력을파견했던하청업체대표로,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로입건됐지만경찰은불법파견노동자에대한안전관리의무는안전공업대표에게귀속되는것으로보고송치하지않기로했다.다만,대전노동청이하청업체대표를불법파견혐의로별도입건해송치할예정이다.경찰관계자는"시민안전과생명에직결되는재난사고에대한엄정한수사를통해책임있는사람이그에상응하는법적책임을받도록하겠다"고말했다.연기내뿜는화재현장연기내뿜는화재현장(대전=연합뉴스)김준범기자=20일오후대전대덕구문평동한자동차부품제조공장에서불이나소방당국이진화에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케빈워시의장.[사진=AP/뉴시스]【투데이신문문영서기자】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3년2개월만에기준금리를인상했다.물가상승세가여전히목표수준을웃도는가운데미국경제가견조한흐름을이어가고있다는판단에서다.연준위원들의금리전망을담은점도표에서는연내추가인상가능성도제시됐다.17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연준은16일(현지시간)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정례회의를마친뒤기준금리목표범위를기존연3.50~3.75%에서3.75~4.00%로0.25%포인트올린다고밝혔다.이번결정은찬성12표,반대0표로만장일치로이뤄졌다.연준이기준금리를인상한것은2023년7월이후처음이다.연준은성명에서미국경제가견조한속도로확장하고있다고평가했다.국내소비가회복력을보이는가운데생산성증가와자본투자가강한흐름을나타내고있다고설명했다.고용과관련해서는일자리증가가노동력증가에부합하고실업률도큰변화를보이지않았다고진단했다.반면물가에대해서는여전히높은수준이라고판단했다.연준은이번금리인상이인플레이션을목표치인2%로보다적시에되돌리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밝혔다.향후추가금리인상가능성도열어뒀다.이번회의에서공개된점도표를보면2026년말기준금리전망중간값은4.1%로나타났다.현재금리수준이3.75~4.00%인점을감안하면연내한차례추가인상이가능하다는의미다.2026년말금리전망은4.125%에12명,4.375%에4명이몰렸으며3.875%를제시한위원은2명이었다.'포워드가이던스'를하지않겠다고말한바있는연준케빈워시의장은이번에도금리전망을제시하지않았다.물가전망도상향됐다.연준은올해개인소비지출(PCE)물가상승률전망치를3.7%로제시해6월전망치인3.6%보다0.1%포인트높였다.변동성이큰식품과에너지를제외한근원PCE물가상승률전망치는3.4%로기존3.3%에서높아졌다.반면고용여건에대한전망은개선됐다.올해말실업률전망치는4.1%로6월전망치4.3%보다낮아졌다.경제성장률전망도상향조정됐다.올해실질국내총생산(GDP)증가율전망치는2.3%로기존2.2%보다0.1%포인트높아졌다.워시의장은이번결정과관련해인플레이션흐름이연준의물가안정목표에충분히부합하지못하고있다는점을강조했다.추가인상여부에대해서는구체적인선행지침을제시하지않으면서향후경제지표에따라정책을결정하겠다는입장을유지했다.금리인하필요성을주장하는미국도널드트럼프대통령.[사진=트럼프대통령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미국행정부의금리인하압박속에서도연준의정책독립성을강조하는메시지도이어졌다.워시의장은통화정책결정은연준의책무에따라이뤄져야한다는입장을재확인했다.이번결정이후국제금융시장에서는연준의정책기조가예상보다긴축적으로평가되면서미국국채금리가상승하고주가가하락하는등금융시장이반응했다.달러화도강세를나타냈다.한국은행(이하한은)도연준의금리인상이국내금융·외환시장에미칠영향을점검했다.한은은이날권민수부총재주재시장상황점검회의를열고FOMC결과와국제금융시장상황을살폈다.한은은연준의금리인상과물가안정의지,추가인상가능성등을고려하면향후연준의통화정책기조가긴축적으로이어질것으로예상했다.중동전쟁과국제유가흐름,주요국재정건전성,인공지능(AI)산업관련불확실성등이대외위험요인으로남아있는만큼국내금융·외환시장상황을면밀히점검하겠다는입장이다.

행안부브리핑…"尹친인척사건불기소부당판단해재수사명령"중수청개청준비단"김지용,인사청문회서과거행적·주요쟁점직접소명"입장표명하는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가14일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이마련된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서현안과관련한입장을표명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차민지홍준석기자=행정안전부가김지용초대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후보자를두고정치권등에서제기된각종논란에대해추가로확인한사실을공개하며해명에나섰다.행안부는김후보자가김학의전법무부차관긴급출국금지사건과정진웅검사독직폭행사건관련자기소에반대의견을냈던것으로파악됐다고밝혔다.또김후보자가윤석열전검찰총장친인척형사고발사건의불기소처분이부당하다고판단해재수사를명령한사실도확인했다고밝혔다.김민재행안부차관겸중수청개청준비단장은17일정부서울청사에서진행한브리핑에서"그간언론과국회에서제기된논란과의혹에대해현재까지확인된사실을바탕으로말씀드리고자한다"며이같이밝혔다.행안부는지난7일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추천내용을토대로김후보자를초대중수청장후보자로대통령에게제청했다.그러나이후김후보자의과거검찰재직당시행적과검찰개혁에대한입장등을두고여권일각에서우려가제기됐고,이재명대통령이추가검증을지시하면서국회에인사청문요청은아직이뤄지지않고있다.김차관은우선김학의전차관긴급출국금지사건과관련해김후보자가관련자들의기소를승인했다는주장에대해"기소된4명의관련자중3명은후보자가해당사건의지휘라인인대검찰청형사부장으로부임하기이전에이미수사가진행돼기소가이뤄졌다"고설명했다.이어나머지1명에대해서도"후보자는내부회의에서기소에반대하는의견을밝혔고,기소의최종결정권자도아니었음을확인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김후보자가)이광철전청와대민정비서관처분에만관여한것으로볼수있다"며"김후보자는이과정에서무리한기소를하면안된다는명확한반대의견을낸것"이라고덧붙였다.정진웅검사의한동훈전검사장에대한독직폭행사건과관련해서도김후보자가당시서울고검차장검사로기소지휘라인에있었던것은사실이지만,기소에반대했다는게행안부의설명이다.김차관은"후보자가부임했을때는이미수사가진행중이었다"며"후보자는참모의입장에서기소에반대하는의견을분명히밝혔으며기소의최종결정권자도아니었음을확인했다"고말했다.그는"(김후보자는)이사건외에채널A수사등에는관여한사실이없다"며"일각에서제기되는한동훈휴대전화압수와환부과정에전혀관여한사실이없다는점을인사청문준비단과확인했다"고했다.행안위법안심사1소위참석한김민재행안부차관(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14일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회의에서김민재행정안전부차관(오른쪽)이얘기를나누고있다[email protected]윤석열전검찰총장에대한직무정지·징계청구에반대하는성명에참여하고이른바'검수완박'에반대하는입장을밝혔던것을두고제기된'친윤검사','검찰주의자'논란에대해서도해명했다.행안부에따르면김후보자는당시윤전총장의행위가비위에해당할수있지만징계절차일부가부적정하다고판단해직무정지와징계를재고해달라는취지의성명에참여했다고설명했다.검수완박에대해서는수사·기소분리라는취지자체에반대한것이아니라사회적약자와범죄피해자의권리보호를위한충분한대책없이추진할경우공백이발생할수있다는점을우려했던것이라고김차관은전했다.행안부는김후보자가윤전총장의친인척이형사고발된사건에대해재수사를명령한사실도공개했다.김차관은"후보자는불기소처분으로종결됐던윤석열전검찰총장의친인척이형사고발된사건과관련해기록을면밀히검토한후법과원칙에따라불기소처분이부당하다고판단하고재수사를명령했다"고말했다.이어김후보자가윤석열정부출범이후첫인사에서광주고검차장검사로발령받은데대해"사실상좌천됐는데이러한사건처리가영향을미쳤다는의견도있다"고덧붙였다.김후보자인사청문준비단장을맡고있는신준호마약범죄정부합동수사본부1부본부장도"대검찰청에서재수사지휘가내려가는것은상당히드물지만,사실관계와법리를면밀히분석해서재수사명령이내려갔던사안"이라고설명했다.김차관은"중수청은검찰개혁의취지를올바르게구현하고국민의인권보호를최우선의가치로삼아야한다"며"행안부는이런과제를차질없이수행할초대청장으로수사전문성,공정성과중립성,조직관리역량을갖춘김후보자를적임자로판단했다"고밝혔다.다만"국민여러분의우려를결코가볍게넘기지않겠다"며"중수청장후보자의자질과역량,과거행적및주요쟁점에대해서는앞으로있을인사청문회에서후보자는직접소명하고국회에서는엄밀하게검증해주시기를당부드린다"고말했다.김차관은국회에김후보자인사청문요청안이아직제출되지않은것과관련해서는"대통령의인사권에속하는과정"이라면서도"다만자료요구와질의에대응할수있도록실무적준비를하고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방부“실패아닌개발과정”…주파수간섭조사시민지켜보는데무인기추락에대드론시연도차질16일오후경기도포천시승진훈련장에서실시된2026국방드론기술전에서한국항공우주산업이개발한제트엔진무인기시연에서는무인기가이륙직후지상으로고꾸라지고있다.김정률기자[헤럴드경제=전현건기자]국방부가민간드론기술을실제군환경에서검증하겠다며마련한공개시연회에서무인기가잇따라추락하고일부무기체계가정상작동하지않았다.안규백국방부장관이‘50만드론전사’육성을내세운가운데정작시민수백명이지켜보는현장에서는드론이고꾸라지고표적요격에실패하는장면이이어졌다.군당국은주파수간섭가능성에무게를두고원인조사에나섰다.국방부는17일드론기술시연회에서무인기가잇따라추락한것과관련해“실패라기보다는더나은기술을개발하기위한과정”이라고밝혔다.국방부관계자는“드론기술전은민간이주도해국내기업이개발중인드론·대드론체계기술의군활용성을확인하고업계는군의피드백을받아진화적기술개발의기회를갖는취지로올해처음개최된행사”라고설명했다.이어“일부업체의제품이시연에성공하지못했으나앞으로도드론업계들이실패를두려워하지않고기술개발에매진할수있도록촉진하는역할을지속해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국방부는전날경기포천승진훈련장에서‘2026국방드론기술전’을열었다.국내에서개발중인드론·대드론첨단기술을실제군환경에서시험·검증하고신속한군적용을지원하기위해마련한행사다.민·관·군주요인사와국군장병,주한미군,국내외기업관계자,지역주민등2000여명이참석했다.그러나1·2부로나뉜기술시연은초반부터차질을빚었다.현장에서는드론이공중에머문채다음동작으로넘어가지못하는등시연이원활하게이어지지않았다.데이터전달에문제가생긴듯드론의움직임이멈추는상황도나타났다.LIGD&A의드론탑재공대지유도탄‘비전60’시연역시예정된절차를마치지못했다.유도탄5발을활용한시연이예정돼있었지만,표적명중은2발에그쳤고이후시연은중단됐다.드론을직접타격해무력화하는‘하드킬’시연에서도표적드론을맞히지못하는상황이벌어졌다.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제트엔진무인기시연에서는무인기2대가모두이륙직후지상으로고꾸라졌다.중소방산업체가개발한직충돌공격드론도제대로비행하지못한채추락했다.군집회전익드론등다른시연에서도문제가발생했다.현장에는포천시민수백명도초청돼시연을지켜봤다.무인기가추락하고시연이중단될때마다관람석에서는웅성거림이커졌다.장내아나운서는실패도기술개발을위한자산이라는취지의설명을거듭했지만,일부관람객은행사도중자리를떠났다.최근같은장소에서진행한사전연습에서는시연이모두정상적으로이뤄졌던것으로알려졌다.군당국은행사당일주파수간섭이발생했을가능성등을염두에두고원인을조사하고있다.다만개별장비의추락과작동중단원인은아직확정되지않았다.군공개행사에서무인기시연이실패한것은지난달에도있었다.해군과국방과학연구소(ADD)는지난달25일남해상대형수송함마라도함에서중형자폭무인기전투실험을진행했지만,두차례발사한무인기가모두수초만에바다로추락했다.ADD는당시사고를조사한결과무인기발사관의단순결함이원인이었다고밝혔다.한편국방부는이번행사에서드론·대드론실증전담부대를총9개로확대지정했다.해당부대들은다양한작전환경에서민간기술을직접운용하고전투실험을진행할예정이다.국방부는육군실증전담부대의성과를토대로해군·공군·해병대까지확대해민간첨단기술의군도입을지원하겠다고밝혔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사진=AFP/연합)유럽연합(EU)이미국과무역갈등을빚고있는캐나다를준회원국으로받아들이는방안을추진하는가운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를미국에대한적대적행위로판단할경우유럽에대규모보복조치를예고했다.16일(현지시간)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이날기자들과만나EU의캐나다준회원국제안에대해“그들이그렇게하고,내가그것을조금이라도적대적인행위라고판단한다면유럽에매우심각한관세를부과하거나많은품목에대해유럽과의무역을중단할것"이라고밝혔다.이어“유럽이나쁜의도를갖고그렇게한다면매우높은관세를부과할것"이라며“좋은의도라면괜찮다"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EU의제안자체에대해서도“웃기는일이라고생각한다"며“캐나다는끔찍한무역상대국이었다"고비판했다.앞서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은이날프랑스스트라스부르유럽의회에서열린연례정책연설에서캐나다를EU의첫준회원국으로받아들이는방안을제안했다.폰데어라이엔위원장은연설에참석한마크카니캐나다총리를향해“캐나다가EU의첫준회원국이될수있도록함께문을열고싶다"며양측관계를가능한한가장높은수준으로끌어올리겠다는의지를밝혔다.외국정상이EU집행위원장의연례정책연설에초청된것은카니총리가처음이라고외신은전했다.트럼프대통령의이번발언은오랜동맹국이자경제적으로긴밀하게연결된미국과캐나다사이에서이미격화하고있는무역전쟁에또다른불씨가될수있다.지난달양국간무역협상이결렬된이후트럼프대통령은200억달러규모의캐나다산수입품에50%의관세를부과했고,캐나다정부도이에맞서비슷한규모의미국산제품에보복관세를매겼다.여기에트럼프대통령은이날대통령각서를통해연방정부조달계약에서캐나다산제품을제한하도록지시하며압박수위를한층더끌어올렸다.백악관은캐나다정부가'바이캐나디안'정책을통해미국기업들의캐나다정부조달시장진입을제한하고있다며이번조치의배경을설명했다.반면캐나다정부는미국에편중된무역구조에서벗어나EU를비롯한다른지역과경제적관계를강화하겠다는의지를분명히하고있다.카니총리는트럼프대통령의2기행정부출범이후강대국간패권경쟁에대응하기위한'중견국연대'의필요성을지속적으로강조해왔다.캐나다가미국을중심으로한남북방향의교역구조에서벗어나유럽과아시아등동서방향으로무역을다변화하려는장기전략을추진하는가운데EU준회원국구상역시이같은움직임의연장선으로풀이된다.다만캐나다가EU의'준회원국'이된다는것이구체적으로어떤지위와권한을의미하는지는아직불분명하다고블룸버그는짚었다.실제협상이시작되더라도최종합의까지수년이걸릴가능성이있다.또트럼프대통령이이번에새롭게거론한대유럽관세나무역제한조치를실제로시행할경우어떤법적권한을근거로삼을지도불확실하다.박성준기자[email protected]©에너지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대한민국경제의힘,에너지경제

유진그룹임직원1008명설문…65.6%"취업후부모님께용돈"추석지출1순위도용돈70.8%…예상경비93만6000원·5.9%감소추석설문조사결과.[사진=유진그룹]직장인들은명절용돈을주고받는기준으로나이보다경제활동여부를더중요하게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부모님께용돈을드리기시작하는시점은'취업이후',반대로용돈을받아도괜찮은시기는'학생신분까지'라는응답이가장많았다.유진그룹은유진기업과유진투자증권,동양,유진홈센터,유진로지스틱스,유진한일합섬등계열사임직원1008명을대상으로올해추석계획을조사한결과이같이나타났다고17일밝혔다.부모님께명절용돈을드리기시작하는적절한시점을묻자응답자의65.6%가'취업이후'를꼽았다.'결혼한이후'가15.8%로뒤를이었고'성인이된이후'8.7%,'집에서독립한이후'7.1%순이었다.반대로명절에어른들로부터용돈을받아도괜찮다고생각하는시점은'학생신분까지'가49.0%로가장많았다.'성인이되기전까지'는22.2%,'취업하기전까지'는20.2%였다.용돈은실제추석지출에서도가장큰비중을차지했다.응답자의70.8%가추석경비가운데가장큰지출항목으로용돈을꼽았다.명절선물비용은12.0%,여행경비7.6%,외식비용은5.3%였다.다만전체명절지출규모는지난해보다줄어들전망이다.올해추석예상경비는평균93만6000원으로지난해99만5000원보다5.9%감소했다.연휴를보내는방식도달라졌다.고향이나부모님집을방문할계획이라는응답은지난해64.1%에서올해75.3%로11.2%포인트증가했다.국내·해외여행을계획한다는응답은같은기간13.3%에서11.3%로2.0%포인트감소했다.여행계획이없는응답자의37.0%는'짧은연휴로시간이부족해서'를이유로들었다.여행을계획한응답자는'선선해진날씨에여행하기좋아서'가34.7%,'짧은일정이라도여행으로알차게보내고싶어서'가32.4%였다.유진그룹관계자는"이번설문을통해명절용돈과소비,연휴활용등임직원들의달라진명절생활상을살펴볼수있었다"고말했다.[신아일보]윤경진기자

■윤경환특파원의트럼프스톡커(Stocker)<318>연준,3년만에금리인상...“연내한번더”워시“인플레너무오래돼...아직긴축아냐”보험적인하회복...장·단기채금리엇갈려내년동결전망제시했으나중동불확실성커트럼프“1%아래여야”...충돌가능성주목빌더들리전뉴욕연방준비은행(연은)총재,더들리전총재는지난10일(현지시간)블룸버그TV인터뷰에서“0.25%포인트인상은경제활동에의미있는영향을미치기에너무작다”고지적했다.AP연합뉴스미국중앙은행인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3년2개월만에긴축기조로돌아서면서시장이요동치고있다.중동전쟁확전과국제유가상승,전방위적인인플레이션(물가상승),미국국채금리급등,인공지능(AI)투자열풍등의여파로연준이이달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정례회의에서기준금리를0.25%포인트인상하리라는점은시장이어느정도예견했던부분이다.투자자들이민감하게반응한것은연준과케빈워시의장이올해안에한차례더금리를인상할수도있음을시사한지점이었다.이는해석에따라서4~5회에달하는본격적인금리인상주기(사이클)진입으로도,일회성긴축으로도해석될수있는내용이었다.일단워시의장을제외한FOMC위원18명은경제전망요약(SEP)내점도표(연준위원들의금리전망치를점으로표시해분기마다발표하는표)에서올해와내년금리중간값을나란히4.125%로제시했다.이는다음달27~28일과12월8~9일FOMC회의에서금리를한번더올린뒤내년에는동결기조를이어갈가능성이높다는뜻이었다.연준은나아가2028년말금리수준은3.875%로제시해2년뒤부터는다시점진적인인하경로를밟을수있음을암시했다.이는표면적으로올해1~2회의긴축이지난해단행한0.75%포인트의보험성금리인하를되돌리는조치에서끝날수있다는의미이기도했다.이미시중국채금리가5%를넘긴상태인데다,미국연방정부부채에대한이자부담이너무크다는점도반영된것으로풀이된다.관건은경제불확실성의최대주범인‘지정학적변화’다.중동전쟁이해소될기미가전혀보이지않는상태에서유가상승등공급충격이계속될경우이는총수요대책인통화정책으로대응할수있는범주를넘어서게된다.AI를통한생산성향상도단기총공급정책대안이되기어렵다.이는연준위원들이금리인상에만장일치의견을보이면서점도표까지동시에상향한배경으로도보인다.금리인하를강요하는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연준이또다시갈등관계에빠질지여부도앞으로주목할사안이다.연준,3년2개월만에금리인상...연내1회추가긴축도시사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16일(현지시간)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정례회의직후공개한점도표(연준위원들의금리전망치를점으로표시해분기마다발표하는표).자료제공=연준연준은16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에서이틀간열린FOMC회의결과기준금리를위원12명만장일치로0.25%포인트올리기로했다고밝혔다.이로써미국의기준금리는연3.75~4.00%가돼,상단기준으로한국(3.00%)보다1.00%포인트높아지게됐다.연준이금리를올린것은2023년7월이후3년2개월만이다.그사이연준은2024년9·11·12월,지난해9·10·12월금리를내렸다.이후올들어서는다섯차례연속금리를동결했다.연준은성명서에서“경제불확실성은지정학적변화때문”이라며이번금리인상이이란전쟁에따른국제유가상승세의영향도일부받았음을인정했다.연준은이어“노동력공급에발맞춰일자리가증가했고실업률은거의변하지않은반면인플레이션(물가상승)은여전히높다”며“이번조치는인플레이션2%목표의적시달성에기여할것”이라고설명했다.실제최근국제유가는중동전선이호르무즈해협에서홍해인근까지확산되며배럴당100달러이상을기록하고있다.지난11일발표된8월소비자물가지수(CPI)도지난해8월보다3.4%상승한것으로나타나연준의목표치를한참웃돌았다.로이터통신은“높은인플레이션이에너지부문의공급충격때문에발생했다고밝힌이전언급을연준이성명에서삭제했다”며“이는가격압력이너무광범위하다는정책입안자들의의견을반영한것”이라고분석했다.연준은또SEP내점도표를통해위원들의올연말금리중간값을4.125%로제시했다.이는지난6월FOMC회의때발표한3.875%보다0.25%포인트더높은수준이었다.10월과12월FOMC회의때한번정도는금리를더올릴수있다고본셈이었다.지난해12월과올3월FOMC때만해도연준위원들이내다본올연말금리수준은3.375%에불과했다.고작3개월마다‘연내1회금리인하→1회금리인상→2회금리인상’으로긴축수위를계속높인것이다.금리전망치는6월과마찬가지로워시의장을제외한18명만제출했다.워시의장은지난5월취임때부터시장에부정확한전망을제시한다는이유로포워드가이던스(통화정책방향에대한사전예고지침)와점도표에부정적인입장을취하고있다.금리전망치를낸18명가운데12명은연내한차례,4명은두차례추가인상을예상했다.현금리가연말까지유지될것으로본위원은2명에그쳤다.빌더들리전뉴욕연방준비은행(연은)총재는앞서10일블룸버그TV인터뷰에서“0.25%포인트인상은경제활동에의미있는영향을미치기에너무작다”고지적했다.연준은이와함께올해개인소비지출(PCE)가격지수상승률이3.7%를기록할것으로전망했다.이는지난6월전망치보다0.1%포인트높아진수준이었다.미국국내총생산(GDP)실질증가율도6월보다0.1%포인트씩높여올해2.3%,내년2.4%로내다봤다.실업률은6월보다0.2%포인트낮은4.1%로예상했다.워시“인플레너무높고,너무오래지속...아직긴축아냐”케빈워시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이16일(현지시간)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정례회의직후워싱턴DC청사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AP연합뉴스워시의장역시추가금리인상가능성을열어뒀다.워시의장은FOMC회의직후30분간진행한기자회견에서“이번정책조치는연준목표치인2%수준으로물가상승률을적시에되돌리는데기여할것”이라며성명서내용을되풀이했다.워시의장은그러면서“미국경제가강해지는것으로보이는시점에이번결정을내렸다”며“신규채용,민간소득,기업설비투자등의지표들이최근몇달간개선됐지만인플레이션은5년넘게목표치를웃돌고있다”고설명했다.워시의장은또“분명한사실은인플레이션이너무높고,너무오랫동안지속됐다는점”이라고덧붙였다.워시의장은연준이7월동결에서입장을바꾼배경으로는미국경제가강해졌다는점,물가상승률이여전히높다는점,지정학적상황이달라졌다는점등을꼽았다.워시의장은“인플레이션위험은상방으로기울어있는반면노동시장위험은대체로균형을이루고있다”면서도“추세가중요한데데이터에는잡음이많기에개별지표에지나치게의존하는것은위험하다”고밝혔다.워시의장은또“현금융여건을긴축적이라고표현하기어렵다”며“이번에는완화의일부를제거한것”이라고평가했다.이번금리인상이본격적인긴축이라기보다는지난해9~12월단행한인하분을일부회복하는성격이짙다는점을부각한발언이었다.워시의장은‘금리인상이호르무즈해협봉쇄에따른국제유가상승에대한대응방안이될수있느냐’는질문에는“우리가해야할일은일부가격변화가경제전반으로확산돼2·3차파급효과를일으키지않게하는것”이라며“그게우리의책무”라고답했다.워시의장은또‘트럼프대통령과마지막으로언제대화했느냐’는물음에는“말할것이없다”고선을그었다.워시의장은그러면서도“독립성은양방향적”이라며“무역·재정정책을담당하는사람들도각자의영역을지켜야한다”고지적했다.이는마치무역과재정수단으로금리를낮추려고시도하는트럼프대통령과스콧베선트재무부장관을겨냥한것처럼읽혔다.워시의장은채권금리가연준결정에앞서선제적으로오른점에대해서는“미래를반영해움직이고있기에자유롭게두고싶다”고말했다.또국채금리가오른이유로는미국경제가강해지고있다는점,‘하이퍼스케일러(초대형데이터센터사업자)’들의설비투자자금확보경쟁,전세계적인분쟁등을꼽았다.단기채금리는뛰고장기채는내리고...트럼프·연준재충돌가능성도주목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연준의예상보다강한매파(통화긴축)적기조에금융시장도곧장크게흔들렸다.장초반혼조로출발했던뉴욕증시는FOMC회의결과가공개된직후일제히하락전환했다.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1.21%),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0.45%),나스닥종합지수(-0.01%)가모두내림세로마감했다.채권시장의추종지표(벤치마크)인미국국채10년물과통화정책에민감한2년물금리는단기긴축가능성에각각0.0224%포인트,0.0728%포인트오른5.0180%,4.7360%를기록했다.반면30년물금리는이번연준의결정이장기인플레이션을진정시킬것이라는기대에0.0065%포인트하락했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페드워치에따르면미국연방기금금리선물시장은연준이연말까지금리를0.25%포인트올릴확률을50.1%,0.50%포인트인상할확률을38.6%,동결할확률을11.3%로반영했다.월가에서‘신(新)채권왕’으로불리는제프리건들락더블라인캐피털최고경영자(CEO)는CNBC인터뷰에서“연준이0.50%포인트를인상하고데이터가어떻게나오는지지켜봤어야했다”며시장에더강한충격을줬어야했다고주장했다.이날나온경제지표도견조한경제성장세와금리오름세가함께진행되고있다는연준의경기인식과대체로일치했다.전미주택건설협회(NAHB)와웰스파고는이달주택시장지수(HMI)가8월보다3포인트하락한32를기록했다고밝혔다.이는지난해9월이후가장낮은수준이었다.HMI가50을밑돈다는것은주택시장상황이나쁘다고보는건설업체가더많다는뜻이다.장기채수익률상승에따른주택담보대출금리부담증가가시장을직격한결과였다.이에반해미국상무부가공개한8월소매판매는7월보다1.2%증가해다우존스가집계한전문가전망치0.8%를웃돌았다.이제시장의관심은워시의장이취임4개월만에트럼프대통령과각을세울지여부에도쏠리고있다.11월3일중간선거를앞둔트럼프대통령입장에서금리인상은국가부채이자부담을늘리고관세효과를희석시킬수있는악재가될수있는까닭이다.실제트럼프대통령은FOMC회의직후자신의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트루스소셜에서“미국의금리는1%이거나그보다낮아야한다”며연준을비판했다.트럼프대통령은“우리는세계에서단연코최고의신용도를가진나라”라며“우리가무역적자를보는대다수국가와교역을중단한다면우리는최소연간1조5000억달러를벌어들일것”이라고역설했다.쿠시데사이백악관부대변인도폭스뉴스에서“연준의금리인상은상당히유감스러운결정”이라며“특별히설득력있는경제적근거에의해뒷받침된것이아니었다”고공격했다.연준이이번FOMC회의에서는일단일회성금리인상이라는데의미를부여했지만,월가는내년에도긴축이이어질가능성을완전히배제하지않는분위기다.무엇보다중동정세가점점심각한국면으로접어드는게문제다.이란과걸프국가들간의충돌로원유수급차질이확대되고국제유가가배럴당100달러위에서계속머물경우인플레이션문제는내년까지지속될수있다.11월중간선거결과에따라트럼프대통령의국정운영에변화가있을지도주시할지점이다.※‘트럼프스톡커(Stocker)’는도널드트럼프대통령시대에투자에도움이될만한미국의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관련현장이야기와현안분석을전달하는코너입니다.구독하시면유익한미국소식을받아보실수있습니다.뉴욕=윤경환특파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준만장일치로금리0.25%p인상트럼프,결정후엔"美금리1%돼야"반발워시취임후수차례통화…연준독립성논란[워싱턴=AP/뉴시스]16일(현지시간)월스트리트저널(WSJ)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이날기자들과만나워시의장을신뢰하느냐는질문에"나는케빈을믿고있다.하지만그에게는매우까다로운이사회가있다"고말했다.사진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5월22일(현지시간)백악관이스트룸에서케빈워시연방준비제도(Fed연준)신임의장취임식을열고발언하고있다.2026.09.17.[서울=뉴시스]박미선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금리인상결정직전케빈워시연준의장과통화한사실을공개했다.트럼프대통령은금리인상에는반대하면서도워시의장에대한신뢰는재확인했다.16일(현지시간)월스트리트저널(WSJ)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이날기자들과만나워시의장을신뢰하느냐는질문에"나는케빈을믿고있다.하지만그에게는매우까다로운이사회가있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금리결정직전워시의장과통화했다면서"어차피결과가달라지지않을테니이사회와같은쪽에투표하는게낫겠다고말했다"고밝혔다.이어워시의장에게"원하는대로하라"고했다고덧붙였다.연준은이날기준금리인연방기금금리목표범위를0.25%p(포인트)인상한3.75~4.00%로결정했다.3년만의첫금리인상으로,FOMC위원12명전원이찬성했다.회의이후공개된금리전망에서는대부분의연준위원이올해한차례추가인상을예상했다.트럼프대통령은금리인상결정에는불만을드러냈다.그는결정이후트루스소셜에"미국의금리는1%가돼야한다"고주장했다.인플레이션을우려해금리를올린연준의판단과금리인하를요구해온백악관의입장이엇갈린것이다.그럼에도트럼프대통령은워시의장개인에대한비판은자제했다.이는제롬파월전연준의장을수시로비판하고해임까지검토했던것과대조적이다.WSJ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워시의장이취임한이후여러차례직접통화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해12월WSJ과의인터뷰에서도연준의장이금리를결정할때자신과상의하기를원한다며"나는현명한목소리를갖고있고,내의견에귀를기울여야한다"고말했다.대통령과연준의장이접촉하는것자체는이례적이지않다.다만최근수십년간양측의접촉은대통령이통화정책결정에영향력을행사한다는인상을피하기위해공식적이고제한적인방식으로이뤄져왔다.WSJ은트럼프대통령이이러한통상적인소통경로를우회해워시의장과직접접촉해온점이최근의관행과차이가있다고지적했다.백악관과연준의장의접촉은1960년대까지만해도빈번했지만리처드닉슨전대통령이아서번스당시연준의장에게금리와관련해압력을행사한이후점차제한됐다.1980년대부터는재무장관을통해소통하는방식이일반화됐다.그동안연준의독립성에대한기존관행과다른입장을보여온트럼프대통령은지난5월워시의장의취임선서식에서는"나는케빈이완전히독립적이기를바란다"며"나를보지말고누구도보지말라.스스로판단해훌륭하게일을해달라"고말한바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