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김승원후보자전방위공세계속압박고삐죄며대통령으로전선확대청탁의혹에공소취소논란거듭조명김승원임명강행시장외투쟁도예고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15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출석해답변중눈물흘리고있다.황진환기자국민의힘이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를상대로막판공세에고삐를당기고있다.인사청문회는끝났지만압박의끈을놓지않은채여당을넘어이재명대통령으로까지공세의전선을넓히는모습이다.이대통령의국정수행지지율하락에따른반사이익이돌아오는상황에서개각인선을둘러싼부정여론을추석명절까지이어가겠다는구상으로풀이된다.국민의힘은김후보자의인사청문회이튿날인16일각종의혹과논란을재차짚으면서강도높은비판을쏟아냈다.정점식원내대표는기자간담회에서김후보자의신약로비의혹을언급하며"햄스터를폐사시킨약물을사람에게투여하게만든건악마적행태이고,이를주가조작에악용한자들은독사와같다"고운을뗐다.이어"이런약을청탁로비해줬던김후보자야말로사회적흉기"라며"역대최악의법무부장관후보자다.(이재명대통령이)김후보자임명을강행한다면재판보다더무서운민심의심판을받게될것"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공소취소논란도거듭조명했다.김후보자가이재명대통령공소취소모임을이끌었던이력에비춰법무부장관으로지명된데에숨은의도가깔려있다는의심이다.정원내대표는"김후보자가진짜로장관이되면공소취소를시도할게뻔하다"며"대통령이곧기자간담회를갖는다고하는데,백마디말보다'김승원공소취소특임장관지명철회'라는실천을보여주기바란다"고강조했다.장동혁대표도"공직은모두를위한봉사자여야한다.바로지난12일이재명대통령이올린글"이라며"법무부장관이라는'공직'을'모두의봉사자'가아닌'이재명공소취소'의도구로쓸것이냐"고거들었다.최수진원내수석대변인은"김후보자임명강행은이재명정권과민주당의자멸을앞당기는역사점분기점이될것"이라고가세했다.공소취소문제를고리로김후보자를압박하면서공세의전선을이대통령으로확대하고,임명강행에따른정부·여당의부담을부각하려는전략으로풀이된다.아울러김후보자지키기에사활을건민주당과대립각을세우면서최근의국정수행부정여론을추석명절까지끌고가려는계산도읽힌다.국민의힘원내지도부관계자는"각종의혹과논란이많은후보자의부적격성을계속해서지적해야실제장관에임명되더라도공소취소와같이우리당에서우려하는일을추진하기에어려움을느끼게될것"이라며"국민대다수가임명에반대하고공소취소에부정적인인식이상당한만큼그런민심을반영해추석연휴까지공세를놓지않겠다"고말했다.국민의힘은김후보자임명강행시장외투쟁까지예고했다.정원내대표는"오는22일이재명정부실정을국민들에게알리고우리의투쟁을다짐하는자리가있다"이라며"가장큰이슈가될것은김후보자의지명철회또는자진사퇴여부"라고밝혔다.장대표도미리도심집회신고를접수해두는등장외투쟁방안을검토중이라고전해졌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buly.kr/Awi5XhuCBS노컷뉴스윤준호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준,연말까지1회추가인상시사워시“현재도긴축으로보긴어려워”장기채금리는물가진정기대에↓유가,사우디우회공급소식에하락케빈워시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이16일(현지시간)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정례회의직후워싱턴DC청사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UPI연합뉴스뉴욕증시가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추가기준금리인상예고에일제히하락마감했다.16일(현지시간)뉴욕증시에서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거래일보다631.21포인트(1.21%)떨어진5만1461.90에거래를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33.92포인트(0.45%)내린7551.81,나스닥종합지수는3.15포인트(0.01%)떨어진2만5978.42에각각장을마감했다.시가총액상위종목가운데서는마이크로소프트가1.37%하락한것을비롯해아마존(-0.99%),구글모회사알파벳(-0.61%),마이크론(-0.11%),샌디스크(-0.71%)등이내림세를보였다.엔비디아(0.82%),애플(0.32%),TSMC(1.23%),스페이스X(5.15%),페이스북모회사메타(0.46%),브로드컴(0.07%),테슬라(0.42%),SK하이닉스(0.02%)등은하락장에서도상승했다.연준의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정례회의결과를기다리며혼조로출발했던뉴욕증시는장중금리인상소식이전해지자일제히하락반전했다.특히어느정도예상됐던이달금리인상사실자체보다연준이추가긴축가능성을시사한점에더민감하게반응했다.채권시장의벤치마크인미국국채10년물과통화정책에민감한2년물금리는단기긴축가능성에각각0.0224%포인트,0.728%포인트오른5.0180%,4.7360%를기록했다.반면30년물금리는이번연준의결정이장기인플레이션을진정시킬것이라는기대에0.0065%포인트하락했다.연준은이날FOMC회의결과금리를만장일치로0.25%포인트올리기로했다고밝혔다.연준이금리를올린것은2023년7월이후3년2개월만이다.연준은지난해9~12월세차례연속금리를내린뒤올들어서는다섯차례동결한바있다.연준위원들은경제전망요약(SEP)점도표(연준위원들의금리전망치를점으로표시해분기마다발표하는표)에서올연말금리중간값을4.1%로제시해연내한차례더금리를올릴수있다고시사했다.케빈워시연준의장은회의직후기자회견에서“이번정책조치는연준목표치인2%수준으로물가상승률을적시에되돌리는데기여할것”이라며“물가안정을달성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인플레이션이5년넘게목표치를웃돌고있다”며“분명한사실은인플레이션이너무높고,너무오랫동안지속됐다는점”이라고덧붙였다.워시의장은연준이7월동결에서이번인상으로돌아선배경으로는미국경제가강해졌다는점,물가상승률이여전히높다는점,지정학적상황이달라졌다는점등을꼽았다.워시의장은“현금융여건을긴축적이라고표현하기는어렵고이번에는완화의일부를제거한것”이라며향후금리인상가능성을열어뒀다.국제유가는사우디아라비아의원유우회공급타진소식등에힘입어하락세로돌아섰다.이날영국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11월인도분브렌트유선물은전거래일보다2.69%내린배럴당105.83달러에마감했다.뉴욕상업거래소에서10월인도분미국서부텍사스산원유(WTI)선물도3.21%내린배럴당102.43달러에거래를마쳤다.로이터통신은소식통을인용해사우디아라비아국영석유회사인아람코가아시아장기계약구매자들에게오만소하르항인근해상에서의원유환적을추가로제안했다고보도했다.이는사우디아라비아의홍해인근핵심수송로인‘동서송유관’피격에따른우려를일부잠재웠다.미국에너지정보청(EIA)등이집계한지난주원유·정제유재고도시장예상치보다감소폭이적은것으로나왔다.휘발유와경유(디젤)등의정제유재고는오히려견조한흐름을보였다.뉴욕=윤경환특파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첫2년의료기관서의사가직접처방·조제…내년1분기도입목표여성계"10주까지허용해야"…미성년자보호자동의여부도미정지역별의료접근성우려…종교·의료계는"입법공백부터해소"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이1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임신중지약물도입방안브리핑을하고있다.연합뉴스2019년4월헌법재판소가형법상낙태죄조항에대해헌법불합치결정을내린지7년만에정부가임신중지약물도입을공식화했다.임신과출산과정에서여성의건강권과자기결정권을보다폭넓게보장할수있다는평가가나온다.반면미성년자처방시보호자동의여부와의료환경이열악한지역의약물접근성,종교·의료계의반발등은풀어야할과제로남았다.입법공백계속되자…정부,임신중지약물도입성평등가족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는16일임신중지약물도입방안을공개했다.임신9주이하임신부를대상으로하되도입이후첫2년간은의료기관에서의사가직접처방·조제하도록하는게핵심이다.식약처신준수의약품안전국장은이날언론브리핑에서미프지미소정(미프진)의품목허가신청이후위해성관리계획등에대한보완절차가진행중이라며내년1분기안에도입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이번조치는헌재의낙태죄헌법불합치결정이후장기간이어져온제도적공백을일부메우는조치로평가된다.헌재결정에따라형법상낙태죄조항은2021년1월1일부터효력을잃었다.하지만국회가헌재가정한시한까지후속입법을마련하지못하면서임신중지를둘러싼법적·제도적공백이이어져왔다.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왼쪽)과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1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정부가입법을기다리지않고약물도입에나선배경에는불법유통문제가있다.제도적공백속에서여성들이온라인등을통해유통되는검증되지않은임신중지의약품에노출되고있다는판단이다.식약처가국회보건복지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전진숙의원실에제출한자료에따르면2021년부터2026년5월까지임신중지의약품의온라인불법판매·알선광고적발건수는3189건에달했다.SNS를통한적발건수는2021년26건에서지난해313건으로약12배늘었다.정부가도입이후첫2년간의료기관내의사의처방·조제를원칙으로정한것도현행법의한계때문이다.법무부는헌재결정에서약사의임신중지약물조제에대해서는별도로판단하지않은만큼현행법상약사가해당약물을조제할경우처벌될가능성이있다고해석했다.형법·모자보건법개정병행…'9주제한·접근성'쟁점연합뉴스정부는약물도입과함께형법과모자보건법개정도추진한다.복지부는올하반기국회에서모자보건법개정안논의가이뤄질것으로보고있다.현재국회에는의원입법으로모자보건법개정안6건이발의돼있다.여성계에서는정부의임신중지약물도입을환영하면서도사용대상을임신9주이하로제한한데대해서는문제를제기했다.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이날논평을통해"기준을임신10주(70일)이하로상향해야한다"고주장했다.미국식품의약국(FDA)이임신70일이하까지임신중지의약품사용을허용하고있는만큼국제기준에미치지못한다는지적이다.의료기관에서의사가직접약물을조제하도록한데따른지역별접근성문제도있다.산부인과등의료기관이부족한지역에거주하는여성은약물을처방받기위해장거리를이동해야할수있다.미성년자가약물을처방받을때보호자동의를의무화할지도결정되지않았다.28개여성·의료단체가참여하는'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는"일본이2023년임신중지의약품을허가하면서병상을갖춘의료기관에서의사용과의료진의관찰등강한제한을두면서접근성격차가발생했다"고지적했다.종교·의료계에서는후속입법이이뤄지지않은상태에서정부가약물도입을추진하는데대한우려가나온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도입자체를원칙적으로반대하는것이아니다"면서도"임신중지와미프진도입문제를개별의료기관의판단이나행정부의지침으로넘겨서는안된다"고밝혔다.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정과생명위원회생명운동본부와한국교회총연합사회정책위원회도지난7월기자회견에서미프진허가방안의재검토와입법공백해소를촉구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buly.kr/Awi5XhuCBS노컷뉴스양형욱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병도"국정신뢰제고하는계기되길"당내"李,직접공소취소문제정리해야""통합에분명한의지보여야"목소리도이재명대통령이16일서울의한호텔에서열린제1회한·중앙아시아비즈니스서밋에서연설을마친뒤인사하고있다.조직위제공"결국이위기를끊어낼사람은대통령뿐이다."이재명대통령의7번째기자회견을이틀앞둔16일복수의더불어민주당의원들은이렇게말했다.대통령과여당지지율이동반하락하고있는가운데열리는이번회견은앞선그어떤회견보다도중요성이크다고입을모았다.당안팎에선지지율하락의주요인으로꼽히는정책현안들뿐아니라이대통령개인신상과관련된대통령연임개헌,공소취소등에대해서도진솔하게입장을밝혀야한다는제언이쏟아졌다."연임개헌,공소취소등털어내야"한병도민주당원내대표는이날대전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18일)기자회견은대통령이직접주요국정현안에대한분명한입장과방향을소상히설명드리는자리가될것"이라며"국정신뢰를한층제고하는계기가되길기대한다"고말했다.그는특히"일각에서민주당이특정현안에대하여청와대의견을전달했다는억측에기반한유언비어가퍼지고있다"며"당은대통령의기자회견과관련한어떤내용도전달하지않았다"고강조했다.'대통령이직접연임개헌과공소취소논란을끝내야한다는입장을민주당이청와대에전했다'는일설을일축한것으로읽힌다.당지도부가공식적으로전달한적은없다고했지만,이대통령이두문제에대해분명한의지를밝힐필요가있다는게민주당내지배적기류다.공격의빌미를줄수있는정치적논란을해소해야취임초국정동력을빼앗기지않을것이란판단이깔려있다.한재선의원은"공소취소문제를두고는의원들뿐아니라지지층도나뉘어있다"며"대통령이분명하게자신의의지를밝혀갈등의씨를제거해야한다"고했다.앞서친문재인계윤건영의원도14일페이스북에"(회견에서)찌꺼기를남기지말고털어내야한다.공소취소,연임개헌등국정운영의신뢰를훼손하고있는부분에대해특히그렇다"고주장했다.프랑스국빈방문일정을마치고귀국한이재명대통령이10일성남서울공항에서환영나온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와인사하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민감현안불가피성설명하고이해구해야"대통령국정지지도를끌어내린인사·부동산대책·진영내부갈등·검찰보완수사권폐지문제등에대해서는낮은자세로국민들의이해를구해야한다는목소리가잇따랐다.5선박지원의원은이날YTN라디오에서"이번인사청문회에나오신분들이하나같이흠결이있다"며"검증에문제가있나,인사문제도국민들에게(인선이유등을)말씀해주는것이좋다"고언급했다.수도권의한초선의원은"부동산대책이나호르무즈해협파병등은정부입장에선반대를무릅쓰고도어떤결정을내릴수밖에문제들"이라며"대통령이불가피성을설명하면신뢰를되찾는계기가될수있을것"이라고했다.'진영통합'에대해더욱분명한의지를보여야한다는주장도나왔다.한친이재명계의원은"강한개혁성향지지자들의지지도가약해진건사실"이라며"당끼리대화에진전이없는상황이니,진보진영을뭉치게할수있는사람은이대통령뿐"이라고했다.이서희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8일청와대에서열린취임1주년기자회견에서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2026.06.08.이재명대통령이18일취임후7번째기자회견을갖는다.30%대지지율국면을정면돌파하기위한승부수다.역대정권에서도위기가닥칠때마다대통령이대국민담화또는기자회견을열었고,이는정국의분수령이됐다.그결과가늘긍정적이었던건아니다.윤석열전대통령은이른바‘명태균게이트’로김건희여사의국정개입논란이거세지며지지율이10%대로주저앉자2024년11월7일대국민담화·기자회견을열었다.윤전대통령은“모든것이저의불찰이고부덕의소치”라며고개숙여사과했으나,질의응답에선“제처를악마화시켰다”는식으로일일이반박했다.‘맹탕회견’이라는비판속에지지율반등에실패한그는끝내12·3비상계엄을저지른뒤탄핵됐다.이명박대통령이청와대춘추관에서열린쇠고기파동과관련한특별기자회견에앞서고개숙여인사하고있다.중앙포토반대로이명박전대통령(MB)은임기첫해‘미국산쇠고기파동’으로취임직후지지율이52%→21%로급락했으나,2008년6월19일특별기자회견을계기로서서히반등에성공했다.처음엔“국민들께충분한이해를구하고의견을수렴하는노력이부족했다”(2008년5월1차대국민담화)며반걸음만물러섰던그는특별기자회견에선“어두운거리에무수히흔들리는촛불을보며,제가무엇을잘못했는지깊이자책했다.국민을편안하게모시지못했다는생각에참담한심정이었다”며고개를깊이숙였다.그러면서▶30개월이상미국산쇠고기수입불허▶한반도대운하공약철회등을약속했다.급한불을끈MB는청와대핵심참모진을교체하고박근혜당시한나라당의원과도여러차례독대하며진영내부갈등을최소화했다.이듬해엔“친서민중도실용정책을국정운영의중심에두겠다”(2009년광복절경축사)며국정기조전환도선언했다.그결과MB의집권3년차(2010년)지지율은줄곧40%대를기록했다.더불어민주당에서조차“역대대통령중자력으로의미있는지지율반등을일궈낸사례는MB가유일하다.실용적관점에서배울점을찾아야한다”(친명계중진의원)는말이나오는이유다.박경민기자기자회견을앞둔이대통령의지지율은38%(한국갤럽전화면접조사,8~10일)로당시MB보단높다.하지만지지율하락의원인이미국산쇠고기파동같은단일이슈가아닌여러논란이겹친‘복합위기’라는점이다르다.당장이번회견에서밝혀야할정치적쟁점만▶인사실패▶연임개헌▶공소취소▶진영내갈등▶검찰문제등여럿거론된다.여기에호르무즈파병과대미투자협상같은외교사안과부동산정책,레버리지ETF등정책사안도일일이답해야한다.전문가들은대통령의‘내용’보다‘태도’가중요하다고지적한다.박성민정치컨설팅‘민’대표는“지금까지이대통령은이슈마다‘나는다안다’,‘다잘될거다’,‘대체불가대한민국’같은식으로어려운문제를쉽게얘기한측면이있다”며“오히려국내정치나한·미동맹이슈에대해지금만만치않은상황이라는걸정확히말해야한다”고말했다.윤태곤더모아정치분석실장은“진솔하게말한다는건공급자마인드일수있다”며“국민목소리에귀기울이는겸손한수용자의태도가훨씬더중요하다”고했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해7월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취임첫공식기자회견'대통령의30일,언론이묻고국민에게답하다'에참석해기자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비슷한지적은여권에서도나왔다.민주당관계자는“이대통령은그간제기되는여러의혹에대해‘억울하다’는태도를보이는경우가많았는데,이번에도‘내잘못은없다’는식의태도를보이면하느니못한기자회견이될것”이라며“국정전반을자신의책임으로인정해서대통령의신뢰를회복해야한다”고말했다.또다른여권관계자는“청와대검증을거쳐이대통령이임명한인사가논란에휩싸여서자진사퇴하거나지명철회를할때도대통령이나참모들이책임을인정한적이없다”며“본인이하고싶은얘기보단국민이듣고싶은메시지에집중해야한다”고말했다.다만중도층과강성지지층양쪽에서지지율이빠진상황에서정반대요구에직면한상황은태도만으로풀기어려운딜레마다.당장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를두고도지지층은“중단없는검찰개혁”을요구하며임명을요구하는반면,중도층은“공소취소같은다른목적이없다면왜저런논란있는인사를지명했겠느냐”는의구심을거두지않고있다.조원빈성균관대교수는“중도층엔거시지표와달리악화된민생경제를살릴수있는구체적인해법을제시하면서,동시엔지지층엔진영을통합할수있는섬세한접근이필요할것”이라고말했다.오현석·하준호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법불합치7년만에정식도입초기2년은의사직접처방·조제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이16일정부서울청사에서임신중지약물도입방안을발표하고있다.이르면내년1분기부터병원처방이가능해질전망이다.왼쪽부터보건복지부김현숙인구아동정책관,곽순헌보건의료정책관,원장관,수어통역사.뉴시스그동안음성적으로유통되던임신중지약물‘미프진’이2019년낙태죄헌법불합치결정이후7년만에국가의료체계안으로들어온다.사용가능기간은임신9주이내다.정부는품목허가심사를거쳐내년1분기도입을목표로하고있다.초기2년간은안전관리와모니터링을위해의료기관에서의사가직접처방하고약을짓도록했다.성평등가족부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는16일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이런내용의임신중지약물도입방안을보고했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7월14일조속한도입을지시한지64일만이다.식약처가수입품목허가를심사중인약물은현대약품의‘미프지미소정’이다.임신유지호르몬의작용을억제하는미페프리스톤1정과자궁수축을일으키는미소프로스톨4정을이틀에걸쳐차례로복용하는방식이다.세계보건기구(WHO)가필수의약품으로지정한이약물은전세계100여개국에서사용을허용하고있다.WHO는임신12주미만까지약물을이용한임신중지가가능하다고보지만국내사용범위는임신63일(9주)이내로한정됐다.신청제품의임상시험이임신9주이내임신부를대상으로이뤄졌기때문이다.향후사용기간을12주까지확대할지는정해지지않았다.허가신청내용에따르면첫번째약을복용한뒤24~48시간후두번째약을먹고,7~14일안에의료기관을다시찾아임신중지여부와부작용을확인해야한다.두약을병원안에서복용하게할지등구체적인방식은향후진료지침에서정할예정이다.표준진료지침은제약사가제출한위해성관리계획과최종허가사항을토대로의료계와협의해마련한다.정부는처방의사의범위를산부인과전문의로한정하지않고임신주수와자궁외임신여부등을판별할역량을기준으로정할방침이다.미성년자의사용연령과보호자동의요건도아직확정되지않았다.성평등부는청소년의건강과심리·정서적지원,보호체계를고려해관련기준을진료지침에담기로했다.건강보험적용여부도별도로검토할예정이다.제약사가급여등재를신청하지않으면초기에는비급여로처방될가능성이크며,가격도미정이다.복지부관계자는“급여적용은제약사가신청해야검토가이뤄지는사안”이라며“이와별개로초음파검사등에건강보험급여를적용할수있을지는따로검토하겠다”고말했다.첫2년간원내처방·조제를원칙으로한것은형법과모자보건법이아직정비되지않았기때문이다.2년안에법개정이이뤄지지않거나부작용우려가제기되면원내조제기간을연장할수있다.접근성문제도남아있다.참여의료기관이충분히확보되지않으면농어촌여성의이용이어려울수있고비급여약값은청소년과저소득층에게부담이될수있다.정부는도입이후지역별·대상별이용현황을살펴개선하겠다는계획이다.현행법으로품목허가가가능한데도낙태죄헌법불합치결정이후7년간도입을미뤄온데대한비판도나온다.제약사는2021년부터품목허가를거듭신청했지만식약처는법률미비등을이유로심사를미뤄왔다.그러나법제처는지난달약물을이용한임신중지가모자보건법에명시되지않았더라도안전성과유효성등법정요건을갖췄다면식약처가허가해야한다고판단했다.법개정없이도추진할수있었던절차가부처의소극적인태도탓에장기간묶여있었던셈이다.정부가이날임신중지약물도입을공식화하면서국회의대체입법논의에도속도가붙을전망이다.현재남인순·이수진·박주민더불어민주당의원과손솔진보당의원,조배숙국민의힘의원이각각대표발의한모자보건법개정안이국회에계류돼있다.국회보건복지위관계자는“모자보건법개정과함께법무부소관의형법조문도정비돼야한다”고말했다.세종이현정·서울한지은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0.25%p올려3.75~4.00%…7월9대3분열서이번엔만장일치연내한차례더인상시사·…美10년물다시5%돌파,다우1%↓케빈워시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이16일(현지시간)워싱턴DC연준본부에서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정례회의를마친뒤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6.9.16.ⓒAFP=뉴스1(서울=뉴스1)신기림기자미국중앙은행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기준금리를0.25%포인트(p)인상하며3년2개월만에긴축을재개했다.케빈워시연준의장은미국경제가예상보다강해진반면인플레이션은여전히너무높고최근물가흐름도충분히개선되지않았다고금리인상배경을설명했다.연준은올해안에한차례추가금리인상가능성도시사했다.연준은16일(현지시간)이틀간의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마치고기준금리를기존3.50~3.75%에서3.75~4.00%로0.25%p인상한다고밝혔다.2023년7월이후3년2개월만의금리인상이다.이번결정은FOMC투표권자12명전원의찬성으로이뤄졌다.지난7월FOMC가9대3으로금리를동결한것과대조된다.당시3명의위원은0.25%p인상을주장하며동결결정에반대표를던졌다.워시"경제강해지고물가개선미흡"…만장일치인상연준은성명에서"인플레이션은여전히높은수준"이라며"오늘의정책조치는위원회의2%목표로보다적시에복귀하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밝혔다.이어"위원회는물가안정을달성할것"이라고강조했다.경제상황에대해서는"경제활동이견조한속도로확장하고있다"고평가했다.국내지출은회복력을유지하고생산성증가세가강하며자본투자도견조하다고진단했다.고용증가도노동력증가에보조를맞추고실업률은거의변하지않았다고평가했다.워시는기자회견에서"분명한사실은인플레이션이너무높고너무오랫동안높은수준을유지했다"며"올여름물가지표를봐도기조적인추세가의미있게개선됐다고판단할수없다"고말했다.특히지난7월회의이후판단이달라진배경으로경제의강화,인플레이션개선부족,지정학적위험확대등세가지를꼽았다.워시는지난7주동안노동시장을포함한광범위한지표에서경제가강해졌다는판단이확인됐다고설명했다.반면여름철인플레이션추세는자신이제시했던기준을통과하지못했고이를뒤집을만한정보도거의없었다고말했다.여기에세계곳곳의지정학적상황에대한판단도달라졌다며"이세가지모두가오늘의확고한만장일치결정으로이어졌다"고밝혔다.워시는현재미국경제의기초체력이금리인상을감당할수있다는판단도내비쳤다.그는미국경제가대체로완전고용에부합하는상태라며"기조적인성장률은높아졌고인플레이션이문제"라고말했다.연내한차례더인상시사…내년은동결전망,중간값4.1%연준이함께공개한경제전망요약(SEP)에서는이전보다높은금리경로가제시됐다.올해말기준금리전망치중앙값은4.1%로지난6월의3.8%에서높아졌다.이날인상으로기준금리가3.75~4.00%가된점을감안하면연내0.25%p추가인상을시사한다.내년말기준금리전망중앙값도4.1%로6월의3.6%보다0.5%p높아졌다.중앙값기준으로는올해한차례더인상한뒤2027년에는추가인상이나인하없이금리를유지하는경로다.2028년말금리전망은3.9%,2029년은3.6%로제시됐다.장기금리전망은3.2%였다.다만개별위원들의내년금리전망은엇갈렸다.FOMC참가자18명가운데10명은2027년말금리가올해말과같은수준에머물것으로예상했고,8명은내년에0.25%p한차례추가인상될것으로전망했다.내년추가인상을예상하지않는위원이근소하게더많아중간값이4.1%로유지된것이다.이는금융시장이반영하는금리경로보다완만하다.금리선물시장은이날인상이후2027년9월까지0.25%p씩세차례의추가인상을가격에반영했다.이가운데한차례는연내,나머지두차례는내년에이뤄지는경로다.성장률올리고실업률낮춰…물가전망은3.7%로상향경제전망에서도연준의고민이드러났다.성장과고용은예상보다강하지만물가역시이전예상보다높은수준에머물것으로전망됐다.올해실질국내총생산(GDP)성장률전망은6월2.2%에서2.3%로상향됐다.내년성장률전망역시2.3%에서2.4%로높아졌다.반면올해실업률전망은4.3%에서4.1%로낮아졌다.내년실업률전망도4.3%에서4.1%로하향됐다.물가전망은더높아졌다.올해개인소비지출(PCE)물가상승률전망은3.6%에서3.7%로,근원PCE물가전망은3.3%에서3.4%로각각상향됐다.내년PCE물가와근원PCE물가는각각2.3%,2.5%로전망됐다.워시는유가나식료품등개별가격을금리로낮출수는없지만가격상승이경제전반으로번지는2·3차효과는막아야한다고강조했다.현재금융여건도충분히긴축적이라고보기어렵다며이번금리인상으로"완화의일부를제거했다"고설명했다.향후정책은개별지표보다추세를중심으로판단하겠다는입장도밝혔다.워시는"추세가중요하고개별데이터는잡음이많다"며현재경제가대체로완전고용상태인만큼물가안정을위해노동시장을훼손할필요는없다고말했다.금융시장은예상됐던금리인상자체보다워시의물가경계발언에민감하게반응했다.연준의금리결정직후하락했던미국10년만기국채금리는워시의기자회견이진행되면서다시5%를넘어섰다.뉴욕증시의다우지수는1%넘게떨어졌다.시장이연준점도표보다더강한추가긴축가능성을반영한것으로풀이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케빈워시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이미국워싱턴연준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2026.9.16[AP/뉴시스]미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16일(현지시간)열린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기준금리를0.25%포인트인상했다.이에따라미국기준금리는기존연3.50~3.75%수준에서연3.75~4.00%수준으로올랐다.이는2023년7월이후3년2개월만의첫금리인상으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지속적인금리인하압박에도불구하고최근심화되고있는인플레이션우려에연준이칼을빼든것으로풀이된다.연준은이날FOMC위원12명전원찬성의견으로금리인상을결정했다고밝혔다.앞서7월FOMC에서는찬성9표,반대3표의표결로금리동결이결정됐다.불과두달만에9명의위원이현재의인플레이션수준에직접적인조치를취해야한다고판단을바꾼것이다.화면에미국뉴욕증권거래소(NYSE)거래장에서열린케빈워시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의기자회견모습이나오고있다.2026.9.16[AP/뉴시스]케빈워시연준의장은이날FOMC직후열린기자회견에서“인플레이션이너무높고,그상태가너무오랫동안지속됐다”며“위원회의만장일치표결은보다조속한시일내에물가안정을달성하겠다는우리의결의를보여준다”고밝혔다.또“연준은완전고용과물가안정이라는명확하고솔직한목표,그리고세계의기준이되는번영하는미국경제를달성하기위해흔들림없이나아갈것”이라고강조했다.워시의장은앞서지난달28일와이오밍주잭슨홀에서열린‘잭슨홀연례정책심포지엄’에서주요물가지표의세부내용을조목조목짚으며인플레이션우려를강조해시장의금리인상기대를높여왔다.이에더해이달들어미10년물국채금리가두차례나심리적저항선인5%선을넘어섰고,8월미소비자물가지수(CPI)의근원CPI가예상치를웃돌면서주요지표들이연준의금리인상조치를뒷받침한것으로해석된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오른쪽)이2026년5월22일미국워싱턴백악관이스트룸에서열린케빈워시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의취임선서식에서워시의장과대화하고있다.[AP/뉴시스]워시의장의이번결단으로트럼프대통령과의마찰도예상된다.11월중간선거가두달도채안남은시점에서기준금리가오르게되면시중은행의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금리가일제히상승하며경기위축우려가커지기때문이다.기업의자금조달비용이늘고이익전망치가낮아져주가에도악재가될수있다.이에트럼프대통령은수차례“미국은가장낮은금리를적용받아야한다”고주장해왔다.이달4일에는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연준이금리를내리지않는다면,우리가무역적자를보고있는일부국가들과무역을중단할것”이라며금리인하를강력하게압박하기도했다.특히최근미국-이란전쟁이홍해까지간접영향을미치며유가불안이커지는가운데시장은연준의이번금리인상조치가추가로이어질수있을지여부에주목하고있다.올해FOMC정례회의는10월과12월두차례남아있다.앞서6월FOMC에서연준은올해1회금리인상을예고했지만,최근한달새주요금융기관에서는연두차례인상전망가능성을높게보고있다.뉴욕=곽도영특파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與“장관후보자결격사유증명안돼”…이르면오늘청문보고서채택추진金임명땐‘공소취소’논란불가피…李,내일회견서관련입장밝힐듯金,영장기각판사사건수임논란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오른쪽)가15일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인사청문준비단관계자와대화를나누고있다.국민의힘이김후보자에대해“역대최악의법무부장관후보자”라며지명철회를요구하고있는가운데,청와대는임명에무게를두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박형기기자[email protected]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등이재명정부2기개각장관후보자5명에대한국회인사청문회가16일마무리됐지만김후보자를둘러싼논란이이어지면서이재명대통령의선택에시선이쏠리고있다.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로지명된기본소득당용혜인의원이사퇴한가운데,더불어민주당은야당의반발에도김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보고서단독채택을검토중이다.청와대는김후보자를둘러싼코로나19신약임상시험승인청탁의혹등에대해“청문회에서팩트로확인된의혹은없다”는기류다.여권에선이대통령의임명강행에무게를싣고있는가운데,지지율하락의원인으로꼽히는인사논란이더욱확산될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靑“金임명기류바뀔것없어”청와대관계자는이날김후보자임명여부와관련해“국회가인사청문보고서를보내면임명여부는대통령이결정한다”면서도“김후보자를포함한5명의후보에대한기류가바뀐것은없다”고말했다.한여당의원은“용의원에이어김후보자까지낙마하면이대통령의리더십에대한타격이너무커질수있다”고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민주당의원들도이날기자회견을열고김후보자의혹들에대해“국민의힘은새로운근거없이의혹을반복했다.검증보다낙인찍기에치중했다”며“직무수행을가로막을중대한결격사유는확인되지않았다”고옹호했다.서영교법사위원장은“최대한빨리(장관직을)하게풀어갈생각”이라고강조했다.민주당은이르면17일국회법사위에서김후보자의인사청문보고서를채택하겠다는계획이다.인사청문회법에따르면국회는인사청문요청안이제출된날로부터20일이내에인사청문경과보고서채택을마쳐야한다.김후보자를비롯한이형일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이소영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등5명에대한인사청문요청안이이달3일국회에일괄제출된만큼22일이법정시한이다.민주당은국민의힘이특히반발하는김후보자의경우단독채택도불사하겠다는분위기다.앞서한성숙국무총리,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등에대한청문보고서를단독으로채택한바있다.●金임명시엔‘공소취소’논란이어질듯이대통령은18일기자회견에서김후보자를둘러싼논란에대해입장을밝힐것으로보인다.민주당핵심당직의원은“민주당지지층내에서적격이라는의견이우세한상황에서임명하지않을이유가없다”고말했다.다만증인없이치러진김후보자청문회를두고‘맹탕청문회’라는비판이나오는가운데김후보자에대한의혹이이어지고있는점은부담이될전망이다.신약임상시험청탁의혹을받는김후보자는15일인사청문회에서해당제약사설립자의구속영장을기각한정모부장판사가속한재판부사건을맡은적이없다고주장했지만사실이아닌것으로나타났다.김후보자가2013∼2014년정부장판사가배석판사였던서울고법민사21부가심리한민사소송대리를맡았다는것.김후보자인사청문준비단은16일공지를통해“청문회중기억에만의존해답변하는과정에서착오가있었다”고밝혔다.이대통령사건공소취소모임공동대표를지낸김후보자임명을강행할경우이대통령이공소취소논란에대한입장을밝히더라도관련논란이해소되지않을것이란지적도나온다.국민의힘정점식원내대표는이날“김후보자는공소취소에대해명확한답을하지못했다”며“진짜로장관이되면공소취소를할것이뻔하다”고주장했다.국민의힘은“김후보자임명강행은정권몰락의분기점”이라며24일부터시작되는추석민심을살피며장외투쟁도검토하고있다.박훈상기자[email protected]허동준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미국중앙은행인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기준금리를연3.75∼4.00%로0.25%p인상했습니다.연준은현지시각16일이틀간열린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결과이같이결정했다고발표했습니다.2023년7월이후3년2개월만의통화긴축조치입니다.연준은FOMC위원(연준이사및지역연방준비은행총재)12명전원이찬성의견으로금리인상을결정했다고전했습니다.특히경제지표전망자료를보면19명의FOMC위원중18명의연말금리예상치중간값평균이4.1%로나타났습니다.이는지난6월보다0.3%p높은수준으로,연준이올해안에금리를더올릴가능성을보여주는지표입니다.연준은2024년9월,11월,12월과지난해9월,10월,12월각각세차례연속금리를내렸습니다.올해들어서는다섯차례연속금리를동결했습니다.연준의금리인상은물가불안에따른조치로풀이됩니다.연준은올해개인소비지출(PCE)물가상승률이3.7%를기록할것으로내다봤습니다.지난6월보다0.1%p높은수준으로,이란전쟁에따른유가급등이인플레이션을자극한다고본것입니다.또올해미국내총생산(GDP)실질증가율(실질경제성장률)이2.3%,내년에는2.4%가될것으로전망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임명한워시의장이취임한이후,연준의첫금리조정이인하가아닌인상이라는점이주목받고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11월중간선거를앞두고금리인하를요구해왔습니다.이번연준의금리인상조치로한미금리차는1.00%p(미상단기준)로벌어졌습니다.한국은행기준금리는지난7월과8월연속으로0.25%p씩올라현재3.00%입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우정화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FOMC위원12명만장일치인상결정…금리중간값은4.1%로올려이란전유가급등이인플레자극판단한듯…美성장률전망치는2.3%로상향케빈워시연준의장(왼쪽)과트럼프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홍정규특파원=미국중앙은행인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기준금리를연3.75∼4.00%로0.25%포인트(p)인상했다.연내추가인상가능성도시사했다.연준은워싱턴DC에서이틀간열린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결과이같이결정했다고16일(현지시간)발표했다.2023년7월이후3년2개월만의통화긴축조치다.표결권이주어진12명의FOMC위원(연준이사및지역연방준비은행총재)이금리인상에만장일치였다.특히경제지표전망자료를보면19명의FOMC위원중18명의연말금리예상치중간값평균이4.1%로나타났다.이는지난6월보다0.3%p높은수준으로,연준이올해안에금리를더올릴가능성을보여주는지표다.'포워드가이던스'를하지않겠다고공언한케빈워시연준의장은이점도표투표에참여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연준은2024년9월,11월,12월그리고지난해9월,10월,12월각각세차례연속금리를내린바있다.올해들어선다섯차례연속금리를동결했다.연준의금리인상은물가불안에따른조치로풀이된다.성장과고용이비교적탄탄해금리를올릴여력이있다는의미도담긴것으로볼수있다.연준은올해개인소비지출(PCE)물가상승률이3.7%를기록할것으로내다봤다.지난6월보다0.1%p높은수준으로,이란전쟁에따른유가급등이인플레이션을자극한다고본셈이다.또올해미국내총생산(GDP)실질증가율(실질경제성장률)이2.3%,내년에는2.4%가될것으로전망했다.지난6월보다각각0.1%p씩높여잡은것으로,성장세가당시예상보다는견고하다는의미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임명한워시의장의취임이후연준의첫금리조정이인하가아닌인상이라는점이주목된다.트럼프대통령은11월중간선거를앞두고금리인하를요구해왔다.시장에선이날연준의금리인상가능성이매우높다고여겨왔다.미국채금리는이런관측을이미반영해최근급등세를보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란전쟁發물가불안에5차례동결끝인상워시취임후첫금리조정…트럼프‘인하요구’와정반대케빈워시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이29일(현지시간)워싱턴DC연준청사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로이터][헤럴드경제=서지연기자]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기준금리를0.25%포인트인상했다.이란전쟁장기화로국제유가가뛰고물가불안이다시커지자5차례연속이어온금리동결행진을끝내고긴축으로방향을틀었다.연준의금리인상은2023년7월이후3년2개월만이다.연준은16일(현지시간)이틀간열린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정례회의를마친뒤기준금리를기존연3.503.75%에서3.754.00%로0.25%포인트인상한다고밝혔다.연준이기준금리를올린것은2023년7월이후처음이다.연준은2024년9월금리인하를시작한뒤같은해11월과12월까지세차례연속금리를내렸다.지난해에도9월과10월,12월세차례금리를인하했다.올해들어서는다섯차례연속기준금리를동결해왔다.이번인상의결정적인배경은다시고개를든물가불안이다.이란전쟁장기화로에너지가격이치솟으면서미국경제가새로운인플레이션압력에직면했다.지난달미국소비자물가지수(CPI)는전년동월보다3.4%상승했다.변동성이큰에너지와식품을제외한근원CPI상승률은2.4%를기록했다.근원물가보다에너지가격을포함한전체물가상승세가두드러진것은최근국제유가급등의충격이미국소비자가격에본격적으로반영되고있다는의미다.금융시장은이미연준의긴축가능성을빠르게가격에반영했다.인플레이션이예상보다장기간이어질수있다는우려가커지면서미국채금리가급등했고,시장의관심도연준이‘언제금리를내릴것인가’에서‘얼마나긴축적으로대응할것인가’로이동했다.특히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임명한케빈워시연준의장취임이후첫금리조정이‘인하’가아닌‘인상’이라는점에서주목된다.트럼프대통령은오는11월중간선거를앞두고경기부양과차입비용완화를위해연준에지속적으로금리인하를요구해왔다.그러나연준은오히려기준금리를0.25%포인트올리면서물가안정을우선하는선택을했다.이번결정으로연준은경기와물가사이에서더욱어려운정책선택을이어가게됐다.금리를올리면수요를억제해물가상승압력을낮출수있지만,이란전쟁에따른국제유가상승처럼공급측면에서발생한물가충격자체를해결하기는어렵다.이미시장금리상승으로가계와기업의차입비용이높아진상황에서추가긴축은미국경제의부담을키울수있다.반대로금리를동결하거나내릴경우고유가로시작된물가상승이서비스가격과임금등으로번지면서인플레이션이고착화할위험이있다.연준이3년2개월만에금리인상카드를다시꺼내든것도이같은2차물가상승을사전에차단할필요성이커졌기때문으로풀이된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