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내시추끝내라”요구윤,장관질책일정재수립감사원,위법사항7건적발산업부“대외홍보자제”등만류에도윤“정무적판단은내가”‘부실투성이’대왕고래프로젝트윤석열정부당시대통령실이2024년동해심해가스전사업인대왕고래프로젝트를추진하는과정에서시추완료시점을윤석열전대통령임기내로앞당기도록지시했다는감사원감사결과가나왔다.주무부처인산업통상자원부(현산업통상부)는시추성공확률이20%이내라며대외홍보를자제해야한다고보고했지만윤전대통령은직접대국민브리핑을강행했다.감사원은16일동해심해가스전사업관련공익감사청구감사결과를발표하며이같이밝혔다.감사결과산업부는2024년5월24일당시안덕근장관지시에따라대통령실산업정책비서관에게동해심해가스전사업용역결과를보고하며“7개유망구조(석유나가스가있을것으로예상되는지질구조)에최대140억배럴의석유·가스가부존돼있을가능성이있다”면서도“지질학적성공확률이20%이내로불확실하므로대외홍보를자제해야한다”고밝혔다.하지만대통령실은대국민발표를하겠다고5월31일산업부에통보했다.안전장관은6월2일대통령실의요구에따라윤전대통령에게대면보고했고,당시성태윤대통령실정책실장은‘내용이유출되면주식시장에큰영향을줄수있어대국민발표를해야한다’고건의했다.이에윤전대통령이당일바로직접발표하겠다고하자참모진이만류하면서이튿날발표하게됐다.윤전대통령은6월3일대국민브리핑에나서“포항영일만앞바다에최대140억배럴의석유·가스가매장돼있을가능성이높다는결과가나왔다”고말했다.앞서산업부는윤전대통령의브리핑시탐사자원량대신대왕고래구조면적등을공개하자는의견을대통령실에전달했으나받아들여지지않았다.감사원은“최대140억배럴은대왕고래구조등7개유망구조모두탐사에성공해최대의탐사자원량을갖는다는전제하에계산된값”이라고밝혔다.감사원에따르면7개유망구조가모두탐사에성공할확률은0.000218%다.대통령실이시추를윤전대통령임기내마치라고요구한사실도드러났다.산업부는2024년말심해가스전을처음시추하고2029년까지4개시추공을더뚫는계획을세웠지만,대통령실은대통령임기내인2027년5월까지로앞당기라고요구했다.이에안전장관은윤전대통령에게시추완료시점을2028년1분기로변경한일정을보고하며“정무적판단이필요하다”고말했다.그러자윤전대통령은“정무적판단은내가하는것”이라며장관을질책했고일정을재수립해보고하라고지시했다.결국안전장관은대통령지시대로2026년까지4개시추공을추가시추하는것으로보고했다.감사원은이번감사에서산업부의대통령실보고및대통령의발표등에관해선“관련규정이없어대통령실·산업부에별도조치는하지않는다”고밝혔다.한국석유공사가대왕고래구조1·2차유망성평가용역업체로규모가영세한액트지오를선정한것은국가계약법을위반한것으로조사됐다.당시액트지오는대왕고래구조의지질학적성공확률을19.1%로예측했는데,이는2021년가스발견에실패한‘방어구조’의성공확률(25~32%)보다도낮았다.감사원은충분한검증없는시추추진등7건의위법·부당사항을적발해관련기관에처분을요구하거나통보했박하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16일)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는마치부동산청문회같았습니다.강후보자는철거민자격으로아파트를분양받은건,정당한보상을받은거라고밝혔습니다.또가족입장에선상상을초월할정도로손해를본거지만,국민눈높이에미치지못한점에대해선송구스럽다고말했습니다.박효빈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강신철국방장관후보자에게강남아파트를얻은'철거민특별공급'질문부터날아들었습니다.[유영하/국회국방위원/국민의힘:"(지난2008년)화천에서대대장으로근무하고있었어요.서울구로구천왕동으로전입한이유가뭔지…."][천하람/국회국방위원/개혁신당:"철거민특별분양을받으려면주민등록이전이필요하다라고해서이전했다는얘기아닙니까?"][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저는정당한보상을받았다고생각을합니다."]뭐가문제냐고버티던후보자,계속되는질타에,송구하다면서도이렇게말했습니다.[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그때생각하면정말상상을초월할정도의저희의손해입니다.(다만)국민의눈높이에서미치지못한부분이있다고…."]자녀가이모부부에게7억여원을빌려재건축단지상가를매입한것도야당은따져물었습니다.[성일종/국회국방위원/국민의힘:"아드님이재산이한7천만원밖에없는데상가를7억정도를샀어요."][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아버지로서일일이간섭하기는어려움이있습니다.송구스럽게생각하고있습니다."]재산문제,여당은이해할수있다고감쌌습니다.[민홍철/국회국방위원/더불어민주당:"대대장이나연대장들의문제가소위말해서재테크하는방법을몰랐어요.그런어떤해명저는이해를합니다."]신상검증대신,사관학교통합등정책이행에속도를당부했습니다.[김병주/국회국방위원/더불어민주당:"통합형인재육성이절실하다고봅니다.그래서사관학교통합은시대적인요구라고보는데…."][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통합교육은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의지를갖고개혁해나가겠습니다."]후보자는호르무즈해협파병은국민안전과국익차원에서접근해야한다고밝혔습니다.전작권전환은한미동맹이강화되는방향으로추진돼야한다고말했습니다.KBS뉴스박효빈입니다.촬영기자:조승연이창준/영상편집:이진이■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효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관련보고서북한노동자,최소17개국서최대10만명활동러시아,학업비자통한우회파견지원정황도러시아텔레그램뉴스계정인'오스토로즈노노보스티'가9일북한여성노동자들이블라디보스토크에서모스크바행비행기에타기위해대기하고있다며공개한사진.오스트로즈노노보스티텔레그램계정북한이17개이상국가에노동자를보내최대약8억달러의외화를벌어들인것으로드러났다.중국뿐아니라러시아로의노동자파견이확대되는가운데,러시아가이들에게‘학업비자’를편법발급하는등적극적으로협조한정황도파악됐다.외교부는16일한미일이주도하는다국적대북제재모니터링팀(MSMT)이이같은내용의‘북한의해외노동자파견’관련보고서를발간했다고전했다.보고서에따르면현재북한노동자는최소3만5,600명에서최대10만1,280명이최소17개국에체류하면서2025년기준4.5~8억달러(한화6,000억~1조700억원)규모의수익을창출했다.이들은북한의주요기관주도로해외로나가주로건설,정보기술(IT),의료,식당등부문에종사하는것으로나타났다.북한노동자가집중된지역은중국(약2만~7만명)이지만2022년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이후러시아(약1만5,000~3만명)의노동자증가세도눈에띈다.MSMT는“최대규모의북한노동자가북중접경지역에소재한가운데,최근에는드론제조공장등이있는러시아로의노동자파견이확대되는추세”라고짚었다.노동자들역시중국보다높은평균임금으로인해러시아파견을선호하는경향이있다고한다.북한은러시아가자체생산하는게란-2드론제조공장을비롯한무기공장,철강가공공장등러시아핵심시설로의인력송출을확대하고있다.이과정에서‘IMC’‘소제이스트비예전문대학’등러시아중개기관이편법입국을알선한다.북한노동자대다수는학생으로위장하여학업비자로러시아에입국하고있다.러시아정부역시법개정으로유학비자의수익활동을허용하는등제도적인지원에나섰다.아울러북한IT노동자가블라디보스토크와모스크바등에서'붉은별무역회사''조선락원무역회사'등의사무소를개설해가상자산탈취등불법외화획득에관여한사실도밝혀졌다.지난해러시아에서는최소3곳의북한식당이잇따라신규개업하기도했다.보고서는또북한이아프리카와동남아시아,중앙아시아등에서도노동자파견을통한외화벌이행보를이어가고있다고전했다.MSMT는“북한노동자수익의상당부분은중·러소재북한무역회사들의군수물자조달활동등에사용되며,일부는북한으로송금된다”고지적했다.북한은노동자가번임금의80~90%를몰수하는데,몰수액이실제소득을초과해노동자가북한당국에빚을지게되는경우도있다고MSMT는덧붙였다.MSMT는같은날발표한공동성명에서“모든유엔회원국들이인식을제고해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위반책임당사자와조력자에게국내조치등으로책임을물을것을독려한다”고강조했다.MSMT는유엔안보리대북제재위원회산하'전문가패널'의역할을대체하기위해2025년출범했다.당초대북제재위반행위를모니터링·기록하는안보리산하전문가패널이활동했으나지난해안보리상임이사국인러시아가활동연장에거부권을행사해이를대체하기위해한미일3국주도로MSMT가구성됐다.전혼잎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천대가1억원받은혐의…징역4년구형김경·전보좌관엔각징역2년·징역1년구형檢"공천절차대한국민신뢰훼손한사건"강선우"물의에송구…돈받은적없어"눈물경찰조사당시회유·압박받았다는취지주장수사경찰"그런말한적도없고듣지도못해"다음달14일오후선고기일…26일보석예정[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김경전서울시의원에게지방선거공천헌금1억원을받은혐의로기소된강선우무소속의원에게검찰이징역4년을구형했다.사진은강의원이지난3월3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마친뒤법원을나서는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주홍연우이윤석기자=김경전서울시의원에게지방선거공천헌금1억원을받은혐의로기소된강선우무소속의원에게검찰이징역4년을구형했다.검찰은16일서울중앙지법형사1단독이춘근부장판사심리로진행된강의원의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결심공판에서그에게징역4년과추징금1억원을선고해줄것을재판부에요청했다.함께재판에넘겨진김전시의원과강의원의전보좌관남모씨에겐각각징역2년과징역1년을구형했다.검찰은"이사건은공직후보자추천을대가로거액의금전이오간범행으로정당공천절차에대한국민의신뢰를훼손한사건"이라며"정당의공천은국민을대표할후보자를정하는중요한과정인데여기에돈이개입하면후보자들에게공정한기회가보장되지않고결국유권자의선택에도영향을미치게된다"고했다.이어"강의원은지역위원장지위에서1억원을수수했고,김전시의원은이후단수공천돼서울시의원에당선됐다"며"수수금액이1억원에이르고실제임대차계약등에사용된점등을고려하면죄질이매우무겁다"고했다.특히강의원을향해선"수사초기일부사실을인정했다가이후수사기관의압박때문이었다고주장하며자신의책임을남씨와김전시의원에게전가하고있다"며"공천에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지위에서금원을수수하고사용한데상응하는엄중한책임을물어야한다"고했다.강의원측은김전시의원과남모씨가증거자료에따라진술을번복하는등거짓말을하고있다고최종변론했다.김전시의원이남씨에게돈을건네며전달을부탁했다가사기를당한것일뿐강의원은관련없다는취지의주장이다.강의원은"제보좌관의일탈행위로인해사회적으로큰물의를일으킨점한없이송구스럽다.모두저의불찰"이라며"장기간구속돼재판받고있고,부정한돈을받은비리정치인으로낙인찍힌것도다이러한불찰에따라제가감당해야할몫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하지만이와는별도로법적인심사는엄격하게이뤄져야할것"이라며"저는어떠한돈도받은적이없다"고말하며눈물을보였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공천헌금의혹을받는김경전서울시의원이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치고청사를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김전시의원측은"수사가본격적으로시작되기전부터자백했다"며"현재에이르기까지반성하며정치적생명이이미끝났기에동종재범위험성이존재하지않는다"고선처를부탁했다.김전시의원은"올해1월저는사직서를제출했다.더이상시의원으로주민들얼굴을마주할자신이없었다"며"교만함이저자신뿐아니라저를믿는모든사람들을무너뜨렸다.아무리후회해도되돌릴수없어참회의눈물만흘렸다"고선처를구했다.남씨는"재판을받고있고모든사실에앞서사죄말씀을드린다"며"제잘못에대해충분히반성하고있다"고말했다.재판부는내달14일오후1시30분을선고기일로지정했다.구속만기일인오는26일피고인들보석할예정이라고도했다.앞서강의원은지방선거를앞둔2022년1월7일김전시의원과서울용산구한호텔에서만나공천을대가로1억원을받은혐의로지난3월구속기소됐다.당시강의원은더불어민주당소속의원으로서울강서구에지역구를두고서울시의원후보공천관리위원으로활동했다.김전시의원은강서구의민주당서울시의원후보로단수공천된뒤당선됐다.재판과정에서두사람의만남을주선한남씨,그리고김전시의원은모든혐의를인정했다.다만강의원은호텔에서김전시의원을만난것은맞지만1억원이든쇼핑백을받은적이없다며혐의를모두부인하는입장이다.강의원은이날진행된피고인신문에서도"경찰이'물어보는대로인정하면국회의원으로서최소한의품위는지킬수있도록하겠다'고말했다"고했다.경찰조사당시진술회유압박을받았다는취지다.강의원의수사과정에참여한경찰관은이날법정에나와"그런말을한사실이전혀없고,다른사람이그런말을하는것을들은기억도없다"고반박했다.한편,검찰은지난14일두사람을이른바'쪼개기후원'에따른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추가기소했다.김전시의원이2022년지방선거이후수십명명의로강의원에게1억3000여만원을후원한혐의다.검찰은이날두사건을병합해심리해달라고요청했지만,재판부는추가기소사건에대해별도기일을지정할것으로보인다.강의원의금품수수사실을알고도묵인한혐의등을받는김병기무소속의원에대해서는경찰이구속영장을신청했으나검찰이보완수사를요구하며반려했다.[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공천헌금1억원을수수한혐의를받는강선우무소속의원이3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마친뒤차량에탑승해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저희는올해예산안전수분석을시작으로국민혈세가제대로쓰이고있는지연속보도하고있습니다.오늘(16일)은산림청의초대형산불진화헬기도입사업을짚어보겠습니다.사업기간7년,총7대도입에,예산만3천200억원이넘게투입됐습니다.올초처음으로초대형헬기1대가들어왔습니다만,당장내일큰산불이나도현장에투입할수있을지는불투명한상황입니다.도대체무엇이문제인지,먼저배여운기자가취재했습니다.<배여운기자>산림청로고가선명한이헬기,지난1월산림청은도입식까지열고산불끄는데큰도움이될거라고홍보했습니다.그런데꼬리부분에알파벳'N'으로시작하는헬기고유번호,보이시죠?미국헬기라는뜻입니다.사업시작4년만에첫헬기로들어와산림청격납고에있지만,산림청헬기가아닌겁니다.우리조종사는조종할수도,정비사는손댈수도없습니다.계약을담당했던산림청실무자는본인의SNS에이런말까지적었습니다."내가계약했지만산림청아닌산림청헬기"왜이런상황이벌어졌을까요?산림청이미국업체와첫헬기를계약한건2022년12월,기체와주요부품모두100%새제품으로만들어2025년12월말까지납품받는다는거였습니다.하지만,지난해3월업체는계약변경을요청합니다.계약뒤2년3개월이지난,납품까지불과9개월남은시점입니다."원래납품기종을생산하기어렵다","초기제안이현실적이지못했다"는등귀책사유도인정합니다.대신,1980년대미군이썼던헬기를분해한뒤산불진화용으로개조한기종으로변경해납품하겠다고제안합니다.고심하던산림청,납품기한을두달앞두고업체요청을덜컥받아들입니다.[김만주/산림항공본부장:대형기는시누크(계약기종)하나밖에는없다고할정도로8천리터이상급은(다른대안이)없습니다.]가격은10%낮아진363억여원,납품기한은1년반늦어진내년6월까지연장됐습니다.당장올봄산불현장,헬기투입계획에차질이빚어진상황.산림청은부랴부랴업체에서임시로헬기를제공받기로합니다.산림청격납고에있지만우리가몰수없는바로그헬기입니다.업체측이올봄과내년봄헬기를무상제공하고,조종사와정비인력도투입합니다.하지만올봄산불기간이끝나자,미국인력은본국으로모두돌아갔습니다.당장대형산불이날경우산림청인력만으로는이헬기를띄울수없습니다.문제는또있습니다.계약대로라면납품기한을못지킨업체는지체보상금을내야하는데,안낸걸로확인됐습니다.[강두원/변호사:(납기를)1년6개월연장을했을때결국은지체상금전액면제해주는것과다름없는효과가발생했기때문에분명히좀과도한부분은있는것같습니다.]산림청은지체상금발생전계약을변경한거라며,면제나특혜를준건아니라고해명했습니다.(영상취재:설민환,영상편집:이홍명,디자인:박태영·이준호,PD:김도균·한승호,XR:최재영·박천웅,VJ:김준호,자료제공:윤준병의원실,영상제공:ColumbiaHelicopters유튜브,유튜브및SNS출처:자라섬영구,지리산산청살이,비차와날틀,필름마스터)---<앵커>새헬기가아닌오래된군용헬기를받기로한데다납품기한도1년반이나늦어져산불진화에공백이생겼습니다.그래도1년반뒤면해결될문제라고생각하실수도있지만,취재결과상황은그렇지않았습니다.항공안전과운항에가장핵심인'인증'문제가풀리지않고있습니다.이어서이현정기자가짚어봤습니다.<이현정기자>자동차를도로에내보내기전에안전기준을충족해야하듯,헬기도날려면인증을마쳐야합니다.특히군용헬기를민간산불진화용으로개조했다면안전하게날수있는지별도의엄격한인증절차를거쳐야합니다.애초미국업체가제안했던신품헬기는이미인증을갖춘기종이었습니다.하지만군용개조기체로바뀌면서인증을새로받아야하는상황이된겁니다.[최용훈/항공안전기술원항공인증본부장:인증이안전을위한어떤최소한의출발점이라고보시면됩니다.감항증명을받기위해선설계와제작상태가다확인이돼야되기때문에그걸(인증)받지못하면결국은항공기는뜰수가없겠죠.]그런데업체는산림청에계약변경을요청하면서,치명적인'인증리스크'는쏙뺐습니다.지난해7월계약변경이타당한지따져본산림청회의,외부위원이인증전망을묻자산림청담당자는"11월미국연방항공청인증을받고12월국내절차를마칠계획"이란업체의장담을그대로전합니다.[산림청심의위원회외부위원(교수):산림청도그렇고,콜럼비아(미국업체)도그렇고'자기들경험도있고인증받는데문제가없다'그렇게했기때문에,자문위원으로서는그런부분이걱정은됐지만.]하지만취재진이미항공청에정보공개를청구해보니"해당기종과관련해인증신청자체를받은적없다"는답이돌아왔습니다.이미지난해말끝났어야할,길게는몇년걸릴수있는인증문제가아직도해결안된겁니다.[강두원/변호사:'미국항공청FAA의승인을,인증을다받을수있다'이렇게제시를했는데결과적으로그게준수가안됐다그러면그것은원칙적으로당연히제작사의귀책사유이고.]산림청은인증신청여부조차제대로파악하지못했습니다.인증은헬기가뜰수있느냐,없느냐가달린결정적문제로계약을바꾸면서가장먼저확인했어야할사안입니다.실제비슷한시기문제의미국업체와헬기도입을타진했던경북도청과국립공원공단은인증불확실성이크다고보고사업을접었습니다.소홀히다룬인증문제,정부기관협의과정에서도드러났습니다.산림청은계약을바꾸기전,감사원과기재부에서사전법률검토를받았는데,인증문제는거론하지않았고,'불가항력적사유'로계약을바꾸는것처럼설명한걸로확인됐습니다.SBS취재이후산림청은"군용헬기개조외에산불진화공백을막을대안이없다고판단해계약을변경했다"면서"인증등사업지연가능성에대비해대체헬기확보방안을검토하겠다"고밝혔습니다.(영상취재:설민환,영상편집:윤태호,디자인:박태영,​​​​PD:김도균·한승호,XR:이준호,VJ:김준호,영상제공:ColumbiaHelicopters유튜브,유튜브및SNS출처:자라섬영구,지리산산청살이,비차와날틀,필름마스터)배여운기자[email protected]이현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6년전,북한이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일방적으로폭파했죠.이에대해우리정부가낸소송에서법원은북한이446억원을배상하라고판결했습니다.정부가북한을상대로소송을내이긴건이번이처음인데,다만배상금을받아낼방법은마땅치않습니다.변윤재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지난2020년6월16일북한개성공단.굉음과함께건물이산산조각납니다.그충격으로옆에있던15층높이건물의유리외벽도무너져내렸습니다.2019년2월베트남하노이에서의북미정상회담이이른바'노딜'로끝난뒤남북관계경색도길어지던가운데북한은민간단체가날려보내는대북전단을문제삼으며개성공단에있는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일방적으로폭파했습니다.이사무소는2018년4월남북정상회담의후속조치로우리정부예산으로지어진건물이었습니다.문재인정부에서윤석열정부로정권이바뀐뒤정부는2023년6월,북한을상대로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했습니다.원고대한민국,피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직접북한을상대로제기한사상최초의법률소송이었습니다.정부가산정한피해규모는완파된남북연락사무소건물102억원,폭발의여파로반파된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건물344억원에달했습니다.그렇게소송이제기된지3년3개월만인오늘,서울중앙지법은정부가청구한피해액446억을북한이전부물어내야한다는판결을내렸습니다.재판부는특히북한이단순히약정을위반한것이아니라평화통일을위한남북간신뢰를근본적으로훼손했다고판시했습니다.다만이후북한으로부터배상액을받아내는건거의불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북한이자발적으로지급할가능성도사실상없고,배상을강제할수있는수단도없기때문입니다.해외에동결된북한자산을압류해배상금을받는방식역시이론적으로만가능할뿐입니다.이번소송의주무부서인통일부는"법원의판단을존중한다"면서"남북대화가재개돼대화와협력을통해문제가해결될수있기를기대한다"고밝혔습니다.MBC뉴스변윤재입니다.영상편집:문철학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문철학변윤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2317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the300]유엔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보고서발간대다수중국·러시아파견…지난해증가세뚜렷(평양노동신문=뉴스1)=북한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16일"전국의모든선거구에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최고인민회의제15기대의원선거가15일실시됐다"며김정은당총비서가순천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천성청년탄광에마련된선거장에방문해투표했다고보도했다.[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DB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RedistributionProhibited][email protected](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해외에파견된북한노동자가적게는3만5600명에서많게는10만1280명에이를수있다는조사결과가나왔다.주로중국·러시아등지에체류하고있으며,지난해기준약1조700억원의수익을창출했을것으로추정됐다.외교부에따르면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은16일이런내용을담은'북한의해외노동자파견'보고서를발간했다.참여국공동성명도함께발표됐다.MSMT보고서는이번이세번째다.북한의해외노동자파견을통한불법외화벌이실태를다룬다.2024년3월러시아의거부권행사로인해2024년4월유엔안보리북한제재위원회(1718위원회)전문가패널이해체되면서발생한감시공백에대처하기위해발간된다.보고서에따르면현재북한노동자3만5600명~10만1280명이최소17개국에체류하고있다.이들은지난해기준약4억5000억달러에서8억달러의수익을창출했다.북한의주요기관주도로해외에파견된다.건설·단순가공·IT·의료·식당등에종사하고있다.북한노동자의대다수는중국과러시아에있다.북한에서이들이파견되는과정에는대외경제성·정찰정보총국·39호실등주요기관이관여한다.중국과러시아내중재기관들이지원한다.노동자들의수익은대부분중·러소재북한무역회사들의군수물자등조달활동에사용되며,일부는북한으로송금되고있다.북한의주요노동자파견국은단연중국이다.북한은2만에서7만명에달하는인원을중국에파견하고있다.2023년부터지난해까지1만명이상의노동자가귀북(歸北)했으나,지난해초부터다시증가하는추세다.지난해1월부터올해1월까지약1만명이중국으로신규파견된것으로추정된다.2022년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발발이후엔러시아내북한노동자수가급증했다.특히북한의파병이후북러협력이강화하는만큼현재약1만5000명~3만명수준의파견인원이지속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이외에도아프리카·동남아시아·중앙아시아에도북한노동자들이파견되고있다.특히동남아에서는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등지에소수파견되고있으며이들은주로IT분야에종사하고있는것으로보고서는밝혔다.한편참가국들은보고서발표와함께공개한성명서를통해북한노동자가벌어들이고있는외화가북한의불법적인핵·탄도미사일프로그램에자금으로투입되고있다고했다.참가국들은"MSMT는북한해외노동자고용과관련된중대한위험성과이들의고용을억제할필요성을강조하기위해국제사회와정보를공유하고있다"며"모든유엔회원국들의인식을제고해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결의위반책임당사자와조력자들에게관련조치등을통해책임을물을것을독려한다"고밝혔다.이어"보고서는국제사회가관련유엔안보리결의를완전히이행하도록지원할것"이라며"유엔안보리결의위반및회피가지속되고있음을고려할때,우리는유엔안보리가이전과동일한권한과구조로전문가패널을재설립할것을촉구한다"고덧붙였다.조성준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미일등11개국MSMT'북한해외노동자'보고서"대부분중·러체류하며수익군수물자등조달에활용"[평양=AP/뉴시스]지난3월23일북한평양화성거리를시민들이걸어가고있다.2026.06.09.[서울=뉴시스]유자비기자=지난해해외에파견된북한노동자들이최소17개국에서최대1조700억원규모의수익을창출한것으로파악된다는보고서가나왔다.또북한노동자들의러시아파견이확대되는가운데,드론제조공장과무기공장등으로도파견이이뤄지고있다.외교부는16일'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이이같은내용의북한해외노동자파견관련보고서를발간했다고밝혔다.MSMT는유엔안보리대북제재이행을지원하기위한다자간모니터링메커니즘으로,한국·미국·일본등11개국이참여하고있다.보고서에따르면해외에파견된북한노동자들은최소17개국에서3만5600~10만1280명이체류하며지난2025년4억5000만~8억달러(한화약6000억~1조700억원)규모의수익을창출했다.대부분중국·러시아에체류중이며,이들수익의상당부분은중·러소재북한무역회사들의군수물자등조달활동에사용되고일부는북한으로송금됐다.중국에는최대규모인2만~7만명의북한노동자가체류중인것으로파악된다.2025년1월~올해1월북한노동자약1만명이중국에신규파견된것으로추정되며앞으로수가지속증가할것으로전망됐다.북한노동자들은주로중국접경지역을중심으로단순가공등노동집약적업종이나IT분야에종사했다.또최근▲단동세관을통한북한노동자입국빈번히포착▲북한오일무역회사주도로용정시산업단지에노동자4600명파견▲훈춘시에노동자약7800명파견등이관찰됐다.중국에서체류하는북한IT노동자와관련해선중국정부의단속강화로인해활동지를신의주등으로옮기는사례가관찰됐다고보고서는밝혔다.러시아에는두번째로많은규모인1만5000~3만명규모의북한노동자가체류하는것으로파악된다.보고서는"2022년러우전쟁발발이후북한노동자수가급증했으며북러협력강화추세에따라지속증가할것"이라고전망했다.북한노동자들은주로블라디보스톡,하바롭스크,사할린등극동지역에서건설·임가공·농업등에종사하며,일부는모스크바나이르쿠츠크등에도소재하고있다.또러시아'알라부가경제특구'소재드론(게란-2)공장과무기공장,철강가공시설,조선단지등러시아핵심시설에도북한노동자들이파견됐다.지난해러시아의대북비자발급건수중'학업비자'비중이98%이상이었다.러시아는학업비자로도수익활동이가능하도록국내법을개정했으며,북한노동자들은현장실습으로위장해건설,농·축산등에파견되고있다.또지난해러시아에서모스크바,이르쿠츠크등지역에최소3개의북한식당이신규개업한것으로나타났다.북한IT관련회사들이블라디보스톡에'붉은별무역회사','조선락원무역회사'등사무실도개소한것으로파악됐다.이밖에아프리카에선카메룬,적도기니등10개국에서수백명규모의북한노동자가의료·건설·IT·제조업등에종사하고있다.동남아에선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등에서IT노동자들이활동중이며중앙아에서도몽골등에서소수의노동자들이근무중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선우징역4년·추징1억원,김경징역2년선고요청'1억공천헌금의혹'김경전시의원-강선우의원영장실질심사출석(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1억공천헌금'의혹을받는김경전서울시의원과강선우무소속의원이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했다.왼쪽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는강의원,오른쪽은영장실질심사를마치고법정을나서는김전시의원[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빛나기자=시의원공천을대가로1억원을주고받은혐의로기소된무소속강선우의원과김경전서울시의원에대해검찰이징역형을구형했다.1심선고는다음달14일에이뤄진다.검찰은16일서울중앙지법형사1단독이춘근부장판사심리로열린강의원의정치자금법위반혐의사건결심공판에서"징역4년과추징금1억원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강의원에게1억원을건넨혐의로기소된김전시의원은징역2년을,두사람의만남을주선한강의원의전보좌관남모씨는징역1년을각각구형받았다.검찰은"공직후보자추천을거액의금전거래대상으로삼아국민의신뢰를훼손한사건"이라며"정당공천은후보자를정하는중요한과정으로,여기에돈이개입하면공정성이훼손되고그피해는유권자들에게돌아간다"고지적했다.이어"수수금액이1억원에이르는데다,이돈이강의원의임대차계약금으로사용돼죄질이더무겁다"고덧붙였다.강의원에대해서는"수사과정에서한일부진술도압박에따른것이라고주장하며모든책임을남전보좌관과김전시의원에게전가하는태도를보이고있다"며"이에상응하는엄정한책임이필요하다"고질타했다.강의원측은최후변론에서남전보좌관의진술외에는혐의를입증할객관적인증거가없다며무죄를주장했다.강의원측은"합리적의심을배제할정도로공소사실이증명됐는지의문"이라며"증명되지않은사실로유죄를선고할수없다"고강조했다.강의원도최후진술에서눈물을흘리며"장기간구속돼재판받고있고부정한돈을받은비리정치인으로낙인찍힌것도제가감당해야할몫"이라면서도"어떠한돈도받은적없다.객관적인증거와사실에입각해현명한판단을바란다"고말했다.김전시의원은"공직자로서,법을아는사람으로서해서는안될일을했다"며"법을어긴대가를이제야뼈저리게실감하고있다"고최후진술에서말했다.이어"구속되던날처음으로제가얼마나오만했는지깨달았고처절하게반성했다"며"다시는법을어기는행동을하지않겠다.사회안에서속죄하며살아갈수있도록선처해달라"고호소했다.남전보좌관도"제잘못을인정하고반성한다"고말했다.강의원은이날결심절차에앞서진행된피고인신문에서경찰조사과정에서회유와압박이있었다는취지로주장하기도했다.검찰이경찰조사당시강의원이'김전시의원에게쇼핑백을받은적이있다'고진술한조서를제시하자,강의원은"(경찰이)1억원을먼저요구했다는사실만부인하고나머지는경찰이물어보는대로모두인정하라.그러면국회의원으로서최소한의품위는지킬수있게해주겠다고말했다"고주장했다.이에검찰은당시수사를담당한경찰관을증인으로신청했고,재판부가이를받아들여이날증인신문을진행했다.해당경찰관은"그런말을한사실이없고다른사람이말하는것을들은적도없다"며회유하거나특정답변을강요한사실이없다고반박했다.강선우의원과김경전시의원은지방선거를앞둔2022년1월용산구의한호텔에서만나공천대가로1억원이담긴쇼핑백을주고받은혐의로지난3월구속기소됐다.당시강의원은더불어민주당소속이었다.김경전시의원은강선우의원지역구인서울강서구에민주당서울시의원후보로단수공천돼당선됐다.김전의원과남씨는법정에서공여혐의를인정했지만,강의원은혐의를전면부인해왔다.강의원과김전시의원은이사건과별도로1억3천여만원을수십명이름으로나눠후원한혐의로지난14일추가기소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경징역2년·전보좌관징역1년구형…검찰"국민신뢰훼손"강선우"돈받은적없다"울먹…김경"속죄할수있도록선처부탁"강선우무소속의원(왼쪽)과김경전서울시의원.2026.3.3ⓒ뉴스1박지혜기자(서울=뉴스1)장시온최동현기자=검찰이공천헌금명목으로1억원을받은혐의로기소된강선우무소속의원에게징역4년을구형하고1억원의추징을요청했다.검찰은16일서울중앙지법형사1단독이춘근부장판사심리로열린강의원과김경전서울시의원등의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1심결심공판에서이같이밝혔다.검찰은김전시의원에대해선징역2년을,강의원의전보좌관남모씨에게는징역1년을각각구형했다.검찰은최종의견에서"이사건은공직후보자추천과정에서국민의신뢰를훼손했다"며"돈이개입하면후보자의공정한기회가훼손되고(피해는)유권자에게돌아간다"고지적했다.이어"특히국민의대표인시의원이공천에대한기대를금전으로바꿨다는점에서죄가무겁다"고했다.특히강의원과관련해"자신의모든책임을남모씨와김전시의원에게전가하는태도를보이고있다"며엄정한책임을물어야한다고강조했다.다만검찰은김전시의원과남씨에대해선"범행을인정하고반성하고있으며,직접적이익이없는점을참작했다"며강의원보다낮게구형한이유를설명했다.강의원은최후진술에서"어떤돈도받은적이없다"며울먹였다.강의원은"보좌관의일탈로인해사회적으로큰물의를일으킨점한없이송구하다"며"모두제불찰"이라고했다.이어"부정한돈을받은비리정치인으로낙인찍힌것도제가감당해야할몫"이라면서도"부디객관적인증거와사실에입각한현명한판단을내려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린다"고호소했다.김전시의원은"공직자로서해서는안될일을했다.엄격한도덕성과준법정신을가져야하지만법을어긴대가를뼈저리게실감한다"며"속죄하면서살아갈수있도록선처를부탁드린다"고말했다.재판부는다음달14일오후1시30분에선고하기로했다.강의원은2022년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를앞두고김전시의원으로부터공천대가로1억원을수수하고,김전시의원은이를건넨혐의로지난3월구속기소됐다.검찰은강의원이같은해1월서울용산구소재호텔에서김전시의원을만나현금1억원이담긴쇼핑백을건네받은것으로보고있다.당시강의원은더불어민주당서울시의원후보공천관리위원으로활동했고,김전시의원은돈을건넨뒤강의원지역구인강서구에서단수공천돼당선됐다.한편검찰은지난14일강의원과김전시의원을이른바'쪼개기후원'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추가기소했다.김전시의원은2022년지방선거이후지인등23명의명의를이용해총1억3000만여원을강의원에게후원한혐의다.검찰은강의원이2022년1월공천대가로받은1억원을같은해8월김전시의원에게돌려준뒤'쪼개기후원'방식으로돌려받은것으로보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는추미애지사와연일신경전을벌이고있죠.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와도마찬가지인데요.그런데오늘김대표가돌연교섭단체조건을완화하겠다며진보진영에손을내밀었습니다.범여권내갈등이잦아들지주목됩니다.장슬기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취임일성으로'진보연대'를강조했지만,김민석대표취임이후범여권내불협화음은더커졌습니다.추미애경기지사가중수청장지명을두고이재명대통령을향해'내란세력에전전긍긍한다'고비판하자,김민석대표는'노무현대통령탄핵'까지거론하며연일작심발언을쏟아냈습니다.[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어제)]'공천받을때까지만당에잘보이고당원들에게잘보이고,끝나고나면제왕이되어버리는그런단체장들을두는것은지방자치와민주주의를볼때옳지않다."조국전대표와의신경전도한창입니다.노전대통령탄핵언급이부적절했다는조국원장의발언엔'걱정을위장한과한흔들기'라고역공에나섰고,'지분요구한적이없다'는혁신당에'지분나누기는없다'며선을그었습니다.그런데오늘은돌연교섭단체기준을현행20석에서15석으로완화하자는회유책을내밀었습니다.[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조국혁신당도그렇고각진보정당도그렇고,15석정도가처음에하기에는현실적이고수용가능하지않느냐…"이에조국원장은"근거를찾을수없는숫자를제시했다"면서,"유신이전기준인10석으로낮추는것은'시혜'가아니라'정상화'"라고불쾌감을드러냈습니다.[김준형/조국혁신당원내대표]"왜자꾸김민석대표님은언론플레이를하시는지모르겠어요.합당문제도그렇고이런것도그렇고.진지하게우리랑얘기해본적이없거든요."취임100일안에지지율10%p회복하겠다고약속했던김민석대표.교섭단체완화로범여권의갈등을잠재우고지지율반등을이끌어낼지주목되고있습니다.MBC뉴스장슬기입니다.영상취재:박지민,박주영/영상편집:윤치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지민,박주영/영상편집:윤치영장슬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2301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시세보다무려26%나싸게금괴를판다는사기에속아서1백여명이10억넘는돈을뜯겼습니다."호르무즈해협이봉쇄돼서금괴가배달안된다"는말로시간을끌었다는데,이러한금괴사기말고도붙잡힌일당이벌인사기행각이갖가지입니다.남민주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지인초대혜택부터선착순특가상품까지금괴를시세보다최대26%싸게살수있다는온라인쇼핑몰입니다.사우디에서금광이발견돼골드바를시세보다싸게판매한다는겁니다.실제몇몇구매자들에게금괴가배송되자안심한사람들이금괴를사기시작했습니다.하지만미끼였습니다.사기꾼들은"금괴가호르무즈해협봉쇄로배송이지연된다는핑계를대고시간을끌었고,지연된만큼포인트를지급해의심을피했습니다.피해자만1백명이넘고피해금액은10억여원에달했습니다.[경찰관계자]"범죄사실보면아실거고지금사기혐의로지금체포영장…"이뿐만이아닙니다.AI로합성사진을이용한중고거래사기,또공공기관을사칭한'노쇼사기'등다양한사기를쳐전국1천3백여명의피해자에게서108억원을가로챘습니다.[김태영/제주경찰청사이버범죄수사대장]"중고거래사기,투자리딩,노쇼사기,골드바판매빙자,발신번호변작중개소운영등범행수법을다양화한것이특징입니다."사기단은역할별로수익까지나누고조직원들끼리서로알지못하게해한명이검거되더라도다른조직원이대체할수있도록분업화했습니다.경찰은조직원31명을검거해이가운데12명을구속하고,범행에사용된대포통장계좌400여개를동결했습니다.경찰은베트남에있는것으로파악된사기총책이대포통장을확보해제공하는등범행을지휘한것으로보고행방을쫓고있습니다.MBC뉴스남민주입니다.영상취재:이인제(제주)/화면제공:제주경찰청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이인제(제주)남민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2311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