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앵커▶윤석열정부의동해심해가스전사업인'대왕고래사업'추진과정에당시대통령실의무리한개입이있었다는감사결과가나왔습니다.윤전대통령은탐사성공가능성이낮다는우려에도대국민발표를강행하고,시추계획을앞당기기위해산업부장관을질책까지한걸로드러났습니다.김정우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재작년6월,윤석열당시대통령은예고없이국정브리핑을열고,경북포항영일만앞바다에막대한양의석유와가스가매장돼있을가능성이있다며이른바'대왕고래사업'을발표했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2024년6월3일)]"최대140억배럴에달하는석유와가스가매장되어있을가능성이매우높다는결과가나왔고…"지난해정부가'경제성이없다'며시추실패를결론내린사업입니다.감사원감사결과,발표배경에는대통령실의개입이있었습니다.당초산업부는대통령실에사업을보고하며탐사성공확률이20%이내로불확실해,대외홍보는자제해야한다고했습니다.하지만일주일뒤대통령실은대통령내부보고이후대국민발표방침을정했고,산업부는발표하더라도불확실한자원량대신면적을밝히자고했지만,소용없었습니다.안덕근전산업부장관의보고를받던윤전대통령이,주식시장에미칠영향을우려한성태윤당시정책실장의대국민발표건의에"오늘바로발표하겠다"고나선겁니다.그나마참모진만류로다음날열린브리핑에서,윤전대통령은국민들이이해하기쉬워야한다며'140억배럴'의자원량을말했습니다.0.000218%성공확률에불과한수치입니다.[김종동/감사원공공기관감사국제3과장]"모든시추가성공했다하더라도가장낙관적인수치를단순합산한것으로서실현가능성이매우낮습니다."뿐만아니라,대통령실은당초2029년까지였던정부시추계획을임기이내로앞당기라고압박했는데,안전장관이'정무적판단이필요하다'고하자,윤전대통령은"정무적판단은내가하는"이라고질책하기도했습니다.안전장관은"무리하다고생각하면서도,2026년까지네차례더시추하는계획을보고했다"고감사원에털어놨습니다.감사원은한국석유공사가용역업체를임의선정하거나,검증없이시추를추진한점등7건의위법·부당사항을확인해관련자3명문책을요구했지만,산업부와대통령실에대해서는관련규정이없다는점등을고려해별도의조치를요구하지않았습니다.MBC뉴스김정우입니다.영상편집:김지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지윤김정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2302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인공지능개발속도를지금보다늦춰야한다는주장을놓고논란이뜨겁습니다.AI를대표하는기업인앤트로픽과엔비디아수장도엇갈린의견을내며충돌했는데요.이논쟁뒤에숨겨져있는복잡한속내를최승훈기자가분석했습니다.<기자>[다리오아모데이/앤트로픽CEO:우리부터스스로점검해야합니다.관행을개선하고투명성을강화하며안전에더투자해야합니다.][젠슨황/엔비디아CEO:안전은공학적으로해결할문제입니다.새로운법도,새로운규제도필요없습니다.]AI의가파른발전속도를우려하며안전장치가필요하다는아모데이앤트로픽CEO와,기업과시장의자율에맡기면된다는젠슨황엔비디아CEO.논쟁에불을붙인건최근앤트로픽을퇴사한한연구원의경고였습니다.인공지능이스스로성능을높이는'자기개선초지능'을향해업계가질주하고있다면서,"개발자들은이기술이10년안에우리모두를죽일수도있다고진심으로믿고있다"이렇게주장했습니다.앤트로픽의안전연구책임자도10년내인류멸망가능성을10%넘게본다고밝혔습니다.그러자아모데이가나서개발속도조절을주장했고,이후오픈AI와구글딥마인드등경쟁사수장들도잇따라동조했습니다.AI가실제로얼마나위험한지를놓고전문가들판단은크게엇갈립니다.인류파멸가능성을두자릿수로보는전문가가있지만,소행성이지구와충돌할확률보다낮다고보는연구자도있습니다.개별기업차원에서보면셈법은복잡합니다.AI선두기업들은첨단모델개발을늦추면막대한추가투자를줄이면서도,이미출시한AI로계속매출을올릴수있습니다.상장을앞둔AI기업엔기업가치를높이고재무구조를개선할기회가될수도있겠죠.반면반도체와칩을설계하고팔아야하는기업들은속도조절이달가울리없습니다.AI선두업체들이직접안전기준을만들면,자본과기술력이부족한후발업체에는높은진입장벽이될수있다는'규제포획'우려도나옵니다.여기에미국이속도를늦추는사이중국이개발을계속하면,기술주도권을내줄수도있다는정치적고려까지엮입니다.결국AI안전논쟁과파멸론이면에는누가개발속도를정하고그규칙을만들지를둘러싼첨예한주도권경쟁이얽혀있는겁니다.(영상편집:박나영,디자인:박태영)최승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민주“법무적임,결격사유없다”국힘전면전예고…한동훈“거리로”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지난15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가잠시정회되자청문회장을떠나기위해자리에서일어나고있다.연합뉴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임명을둘러싸고여야긴장감이높아지고있다.인사청문회에서코로나19신약로비의혹이전혀규명되지못했음에도더불어민주당이김후보자에대해“문제없다”며인사청문보고서채택강행움직임을보이자국민의힘은장외투쟁까지예고하며‘임명저지’에나섰다.청와대는김후보자를임명하겠다는기류가강한것으로알려졌다.서영교국회법제사법위원장을포함한법사위소속민주당의원들은16일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어“인사청문회를통해김후보자가법무행정을이끌적임자임을확인했다”며“직무수행을가로막을중대한결격사유는확인되지않았다”고말했다.전날증인·참고인없이14시간가량진행된인사청문회에서김후보자관련의혹들은해소되지않았다.그럼에도민주당은김후보자가‘적임자’라고한것이다.박지원의원도와이티엔(YTN)라디오인터뷰에서“(이재명대통령이김후보자를)임명해야한다”며“시끄럽기만했지아무것도없었다.태산명동서일필이라니까.쥐새끼한마리가지나갔을뿐”이라고말했다.민주당은17일법사위와본회의에서김후보자인사청문경과보고서채택을강행할분위기다.원내지도부관계자는“김후보자임명을위한청문회후속절차에제동이걸릴일은없을것”이라고말했다.그러나국민의힘은장외투쟁가능성까지배제하지않으며강력하게반발했다.박충권수석대변인은국회에서기자들에게“22일국회본관앞에서‘이재명정권실정대국민보고대회’를열것”이라고말했다.그는“당안팎에서장외투쟁목소리가많이나오고있다.예고편차원에서대국민보고대회를준비했다”며“추석연휴기간민심악화가확인되면장외대여투쟁을할수있도록지도부차원에서사전준비를하고있다”고했다.정점식원내대표도국회기자간담회에서“김후보자는역대최악의법무부장관후보자”라며이대통령의지명철회를촉구했다.정원내대표는22일국회대국민보고대회와관련해“이재명정부의실정을국민에게알리고투쟁의지를다지는자리가될것”이라며“조국장관임명이후많은국민이광화문에서사퇴를요구하며시위했고30여일만에사퇴했던결과가있다.국민의의지를보여주는계기가될것”이라고말했다.그는장외투쟁가능성에관해“추석전전국적으로많은분들이모이기는힘든상황”이라면서도“당차원에서논의한이후에결론을내릴것”이라고가능성을닫지않았다.김후보자인사청문회과정에서의혹제기를주도한한동훈무소속의원은에스비에스(SBS)라디오에서“(이대통령이김후보자를)임명하면임기를못마친다고단언한다”며“(임명하면)거리로나가야한다.많은분들이거리로나와주실것”이라고말했다.김후보자임명을둘러싼여론은싸늘하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지난14∼15일성인1001명을대상으로전화자동응답(ARS)방식으로조사한결과,김후보자임명반대의견은52.1%로찬성의견(25.1%)보다2배나높았다.특히민주당과국민의힘어느쪽도지지하지않는무당층에서도반대의견이54.2%로찬성9.5%에견줘크게많았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누리집참조)전날참여연대는인사청문회뒤“김후보자의결격사유는분명한반면,법무부장관으로임명되어야할이유는충분히보여주지못해부적격하다”고논평했다.참여연대는김후보자신약로비의혹에대해서도“부정청탁으로강하게의심된다”고비판했다.앞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자진사퇴를촉구하는성명을냈다.한편,이대통령은오는18일청와대에서열리는기자회견에서김후보자관련논란을직접언급할것으로보인다.청와대안에서는김후보자임명기류가강하다.인사청문회에서명백한결격사유가드러나지않은데다,‘장관-비례대표의원겸직문제’등으로용혜인기본소득당의원이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에서사실상‘낙마’한가운데이번개각의핵심인김후보자는반드시지켜내야한다는것이다.장관은국회에서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채택되지않아도대통령이임명할수있다.민주당안에서도김후보자인사청문과정과임명강행기류가부담이될것이라는말이나온다.한수도권재선의원은“검찰이나검찰출신한동훈의원과는타협없는강경한대치를원하는여권강성지지층만겨우남긴꼴”이라고말했다.최하얀기자[email protected]조희연기자[email protected]서영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고법"회복하기어려운손해예방할필요"집행정지인용공정위"재항고예정…적법성입증할것"공정거래위원회로고[공정거래위원회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세종=연합뉴스)이영섭김수현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인쇄용지제조사와제분업체에내린가격재결정명령의효력을법원이정지한것으로확인됐다.16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고법은무림SP,무림페이퍼,무림P&P등3개제지업체가공정위를상대로"가격재결정명령효력을정지해달라"며낸집행정지신청을최근받아들였다.공정위명령의효력은본안소송의1심선고일로부터30일이되는날까지정지됐다.재판부는"회복하기어려운손해를예방할긴급한필요가있다"고판단했다.이들과별도로한국제지가신청한집행정지신청도최근인용된것으로알려졌다.공정위는지난4월무림SP,무림페이퍼,무림P&P,한국제지,한솔제지,홍원제지등6개사에합계3천383억원의과징금을부과하고향후법위반행위금지명령,독자적가격재결정명령을내렸다.이들6개사가2021년2월∼2024년12월60차례이상모여인쇄용지기준가격을인상(2회)하거나할인율을축소(5회)해판매가를올리기로합의하고이를실행해공정거래법을위반했다는판단에서다.공정위는이들업체에인쇄용지관련제품가격을독자적으로다시결정하고앞으로3년간반기마다변경내용을보고하도록명했다.공정위가이런가격재결정명령을의결한것은2006년4월밀가루담합사건이후20년만의일이며공정위발족후두번째였다.담합으로제재받은6개사가운데4개사의집행정지가법원에서받아들여진것이다.인쇄용지와함께밀가루담합사건에부과된가격재결정명령과관련해일부업체가낸집행정지신청역시최근인용된것으로전해졌다.5월공정위는6년간밀가루가격을담합한혐의로국내주요제분사7곳에과징금총6천710억4천500만원을부과하고,가격재결정명령을내렸다.공정위는제지업체,제분업체외에도전분당업체에가격재결정명령을내렸으나아직전분당업계에서집행정지신청은없는것으로알려졌다.공정위관계자는"집행정지가인용된사안은재항고할예정"이라며"본안소송에서처분적법성을입증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이르면17일청문보고서채택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지난15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질의를듣고있다.홍윤기기자더불어민주당이국회인사청문회를마친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를두고16일“법무행정을이끌적임자”라며인사청문경과보고서채택강행의지를밝혔다.국민의힘은이재명대통령이김후보자임명을강행할경우‘장외투쟁’도불사하겠다는입장이다.민주당법제사법위원들은14시간에걸친김후보자인사청문회로모든의혹이해소됐다고못박았다.이들은이날국회기자회견에서“어제청문회에서김후보자는잘못은솔직히인정하고국민께사과했으며,사실과다른주장에는분명히해명했다”며“직무수행을가로막을중대한결격사유는확인되지않았다”고했다.민주당소속서영교법사위원장은회견후기자들과만나“법무장관공석이길지않는게맞겠다고판단한다”며“가능한한빨리(청문보고서를처리하겠다)”라고밝혔다.민주당은국민의힘의협조가능성을기대하기어려운만큼이르면17일법사위전체회의에서이를단독처리하는방안을검토중인것으로전해진다.김후보자의청문보고서채택시한은오는22일까지다.민주당이강행처리부담에도이를서두르는것은18일로예정된이대통령의기자회견일정때문으로보인다.회견전에국회에서보고서를채택해이대통령의부담을덜어주겠다는것이다.다만민주당내부에서도청문회에서부정여론을잠재울반전을보이진못했다는아쉬움도나온다.청문회에참석했던한법사위원은“고성만남은청문회에선여야공방이지나치게커김후보자의설명이국민에게제대로전달되기어려웠다”고했다.진보성향시민단체등에서도반대목소리가나온점도부담이다.참여연대는이날“법무부장관은공소제기와행형등법무전반을관장하는국무위원인만큼준법의식이투철해야하고높은도덕성이요구된다”며“음주운전전과는물론자녀위장전입등은법률을준수하고집행해야할법무부장관으로서중대한결격사유”라고했다.국민의힘은청문회결과“역대최악의법무부장관후보자”라며불가기류가한층거세졌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페이스북에“3류배우의저질신파극이었다”며“도저히임명해서는안될사람이라는사실만다시확인했다”고했다.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는국회기자간담회에서“이대통령이김후보자임명을강행한다면재판보다더무서운민심의심판을받게될것”이라고경고했다.국민의힘은오는22일국회본관에서‘이재명정권실정대국민보고대회’를열기로했다.정원내대표는“이재명정부실정을국민에게알리고투쟁의지를다지는자리가될것”이라고했다.국민의힘은보고대회후매주장외투쟁을진행하는실무준비도마친상태다.국민의힘핵심관계자는“광화문,시청앞,청와대등이재명정부의헌법유린에대한국민여론을모으는준비는다돼있다”고전했다.야권은김후보자임명을강행하면이를2019년‘조국법무부장관사태’와같은정권의치명타로만들어가겠다는전략이다.당시문재인대통령이조국법무부장관임명을강행하자국민의힘전신인자유한국당은곧바로서울도심순회규탄대회에돌입했다.이후광화문에서300만명(주최측추산)이운집하는대규모집회가열리는등반발여론이가라앉지않자결국조장관은취임35일만에사퇴했다.한동훈무소속의원도이날SBS라디오에서“(이대통령이)국민을우습게본다면(김후보자를)임명할것이고(그러면)거리로나가야한다”며“많은분들도나와줄것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일각에선국민의힘과한의원간공조가능성도거론된다.하지만국민의힘핵심관계자는“투쟁은같은편끼리하는것”이라고선을그었다.손지은·반영윤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이란침공으로중동정세와세계경제를엉망으로만든트럼프대통령의신경은정작,엉뚱한데곤두서있는모양새입니다.왕실이없는미국이지만그러한위상을지녔다는이름이죠.케네디라는이름이붙은유서깊은공연장에자기이름을넣어보려고시도하다가번번이법원에서제동이걸리자,그게안되면차라리시설을폐쇄해버리겠다는식으로뒤끝을보이고있는데요.워싱턴허유신특파원입니다.◀리포트▶미국문화·예술의근거지이자55년전통을자랑하는케네디센터.법률에따라연방정부가예산을지원하고이사회를통해운영하는국립공연장입니다.지난해'트럼프-케네디센터'로간판을바꿨지만법원이'트럼프'이름을빼라고명령했습니다.그러자이사회가시설을개보수한다며약2년간문을닫기로의결하면서,'트럼프대통령이복원하고리모델링했다'는수식어를대신넣어법원판결을우회하려고했습니다.이런이사회의수장은트럼프대통령.현직대통령으론최초의이사장인그가자기이름을넣자고벌인일에법원은다시제동을걸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이복원하고리모델링했다'는말도빼라는것입니다.트럼프의이사회는곧바로케네디센터의'즉시폐쇄'를의결했습니다.'항소'하겠다는트럼프대통령은"이름을넣어도된다는판결이나올때까지보수공사는없다"고못박았습니다.이름을못넣으면의회가승인한2억5천700만달러의시설보수비도못준다는것입니다.[노엄아이젠/원고측소송대리인]"(지난5월)법원은'추가결정이있을때까지케네디센터를계속열어두라'고명령했습니다.따라서오늘이사회표결로는센터를폐쇄할수없을것입니다."지난달한여론조사에서는트럼프의이름이케네디센터에들어가는걸반대하는의견이62%였고찬성은14%에그쳤습니다.[데이비드악셀로드/CNN수석정치분석가]"나라가많은문제에직면해있고특히경제와전쟁의영향이심각한데도트럼프는케네디센터이사회회의에전화나걸어시간을쓰고있습니다."여론의압도적반대와법원의거듭된제동에도국가기념물에자신의이름을붙이려는트럼프의집착이선거를앞둔유권자들의피로감마저가중시킨다는평가가나옵니다.워싱턴에서MBC뉴스허유신입니다.영상취재:박주일(워싱턴)/영상편집:박병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주일(워싱턴)/영상편집:박병근허유신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2297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어제(15일)김승원법무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는검증은흐릿했고,정치권은정쟁에만쏠렸다는비판이나왔습니다.청문회는끝났지만,여야는오늘다시격돌했습니다.민주당은결격사유없는적임자라고엄호한반면,국민의힘은임명을강행하면거리로나가투쟁하겠다고으름장을놨습니다.첫소식,김진우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민주당소속국회법제사법위원들은오늘,국회인사청문회에서김승원법무장관후보자가'법무행정의적임자'란걸확인했다면서'김승원사수'를위한엄호에나섰습니다.[김기표/민주당의원:후보자는자료와사실관계로성실히답했습니다.직무수행을가로막을중대한결격사유는확인되지않았습니다.]민주당은청문회가역량검증이아닌정쟁의무대가된건국민의힘의억지주장때문이라고주장했습니다.반면,국민의힘은인사청문회로김후보자가'역대최악의법무장관후보자'란걸알수있었다며'김승원낙마'를위해목소리를높였습니다.[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문과를운운한후보자의답변은불법청탁을자백한증거입니다.변명조차어려우니서로눈물을주고받으며청문회를신파극으로전락시킨것입니다.]장동혁대표는SBS와의전화통화에서"여권이김후보자임명을강행한다면,거리투쟁등전면전에나설계획"이라고말했습니다.국민의힘은오는22일국회에서정부의실정을알리겠단취지의대국민보고대회를개최한뒤장외투쟁에대한결론을내릴전망입니다.증인과참고인이한명도없이진행된김후보자에대한국회인사청문회는어젯밤자정무렵마무리됐는데,정치공방에매몰된'부실검증'이란국민적비판이쏟아지고있습니다.민주당은이르면내일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채택을추진할계획이지만,여야대립속에합의채택은어려울전망입니다.그경우,대통령은열흘이내기간을정해국회에보고서의재송부를요청할수있는데,그래도불발되면임명절차를밟을수있습니다.(영상취재:이승환·신동환,영상편집:전민규)김진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김한정씨“통화사실잊었다가뒤늦게제출”주장오시장측“무죄입증근거”…재판부‘폭넓은인정’오세훈서울시장이지난4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명태균여론조사대납의혹사건'2심속행공판에출석하고있다.연합뉴스오세훈서울시장의‘여론조사비대납의혹’재판에서뒤늦게등장한명태균씨의통화녹음파일을두고공방이벌어졌다.무죄증거라는오시장측주장과편집가능성이있다는민중기특별검사팀의견이맞섰다.16일서울고법형사7부(구회근부장판사)심리로열린‘오시장정치자금법위반혐의사건’항소심속행공판에선지난2021년3월명씨와김한정씨간통화녹음파일3건이등장했다.녹취중주요내용을발췌한일부분량만재생됐다.통화내용에는“이양반(오시장)돕고싶어서내가일을했다.오시장은모른다”는김씨의발언이포함됐다.또명씨가“형님(김씨)과오시장의관계를잘몰랐다.오시장이(김씨를)직접소개시켜준게아니다”라고말하는내용도담겼다.이녹음파일은김씨가2심재판부에명씨진술에대한탄핵증거로최근제출한것으로알려졌다.탄핵증거는특정진술등의증명력을다투기위한반대취지증거를의미한다.김씨는휴대전화를바꾸는과정에서녹음파일의존재를잊었다가명씨가항소심재판에서허위진술을하는모습을보고기억이났다고주장했다.이후원래사용하던휴대전화를찾은뒤,통화녹음파일35건중가장의미있다고판단한3건을제출했다는설명이다.정치브로커명태균씨가28일서울서초구서울고법에서열린오세훈서울시장의정치자금법위반혐의2심속행공판에증인으로출석하고있다.연합뉴스오시장측은해당발언이김씨가스스로명씨에게여론조사를의뢰했음을뒷받침하는근거라고주장했다.오시장이명씨에게여론조사를의뢰하고그비용을김씨가대납하게했다는공소사실과배치된다는취지다.하지만특검팀은“일부파일은원본이아닌것으로확인된다“며“사건관련보도가이뤄진지난2024년11월18일무렵수정된흔적이나타난다.조작가능성이다분하다”고항변했다.또“김씨가뒤늦게발견한것이아니라원래갖고있던파일중(본인에게유리한)3개를선별제출했다고본다”며“전체녹음파일제출을거부하는상황에서이를증거로채택하는것은맞지않다”고주장했다.재판부는“형사소송법상탄핵증거는폭넓게인정해야한다”며“불법취득이나허위조작정황이아직없으니탄핵증거로채택하겠다”고밝혔다.또공판기일은다음달2일로지정했다.오시장은지난2021년4·7서울시장보궐선거를앞두고명씨로부터10차례에걸쳐여론조사결과를받아보고오랜후원자인김씨에게비용3300만원을대신내게한혐의로지난해12월불구속기소됐다.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벌금100만원이상형이확정되면오시장은시장직에서내려와야한다.최희령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일단여론은여권에게부담으로흐르고있습니다.오늘조사에서반대가과반을넘겼습니다.경실련에이어참여연대도김후보자부적격판정을내렸습니다.이어서남영주기자입니다.[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이후발표된첫여론조사입니다.김후보자임명반대응답은52.1%.찬성보다2배이상높았습니다.무당층과중도층도반대가과반을기록했습니다.김후보자청문회가열린어제까지조사가반영된수치입니다.[이재묵/한국외대정치외교학과교수(채널A통화)]"임명강행에대한반대가크다는것은청와대와집권정당에서좀무겁게받아들여야할지표가아닐까생각이드는데요."경실련에이어참여연대도김후보자를향해부적격판정을내렸습니다.신약로비의혹에대해"검찰의표적수사로보기어렵고부정청탁으로강하게의심된다"고지적했습니다."준법의식이투철해야하고높은도덕성이요구되는법무부장관으로선음주운전전과와자녀위장전입도중대한결격사유"라고질타했습니다.국회에는김후보자임명을반대하는국민청원이올라왔는데,닷새만에9천명이상이동의했습니다.채널A뉴스남영주입니다.영상취재:김기열박찬기영상편집:정다은남영주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오늘국회에선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가열렸는데요.국방부장관인데,부동산이야기가주로화두였습니다.이모부부에게7억빌려상가산아들,가족4명이철거민특별분양을받았다는의혹,강후보자의답변대부분몰랐다였습니다.먼저정성원기자입니다.[기자][성일종/국민의힘인사청문위원]"50만대군을지휘해야하는장관의지위에있어요.아들하나간수못하는데어떻게50만대군을지휘한다는말입니까?"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서른살아들의지난6월분당상가매입사실"몰랐다"고답했습니다.[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양지마을상가를7억정도로샀어요.알고있나요?>서른이된아들의경제생활에아버지로서일일이간섭하기에는어려움이있습니다."아들이이모부부에게7억원을빌린'이모찬스'의혹은전쟁중이라몰랐다고했습니다.[성일종/국민의힘인사청문위원]"7억을빌려줬는데,이모나자식들이전혀얘기를안했습니까?"[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아마제가전쟁중에있는상황이었기때문에어려웠을거라고.<무슨전쟁중이죠?>제가외국에있었습니다."[유영하/국민의힘인사청문위원]"아이가'아빠,나이렇게돈빌렸어.7억짜리상가구입할게.괜찮겠어?'물었을때어떻게답변을하겠어요?"[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아들을믿고네가알아서하라고하겠습니다."2008년철거민특별분양을받기위해이사간건아니라면서도왜그때주소지를옮겼는지는기억하지못했습니다.[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아내와도얘기를해봤습니다.'야,우리왜주소를그때옮겼지?'아내도기억못합니다."[천하람/개혁신당인사청문위원]"딱지를4개나받았는데,철거민에대한보상,철거민특별분양이라는걸후보자가몰랐다고요?"[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철거민특별공급이라는단어도천하람의원님께서말씀하셔서처음알았습니다."채널A뉴스정성원입니다.영상취재:김재평한일웅영상편집:강민정성원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오세훈서울시장이16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명태균여론조사의혹사건2심속행공판에출석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오세훈서울시장의‘여론조사비용대납의혹’사건항소심에서‘정치브로커’명태균씨와오시장의후원자김한정씨가통화한녹음파일이새증거로공개됐다.오시장측은녹음내용이‘오시장의뢰로여론조사를실시했다’고주장한명씨진술의신빙성을무너뜨린다고주장했다.서울고법형사7부(재판장구회근)는16일오시장과강철원전서울시정무부시장,김씨의정치자금법위반사건재판을열고명씨의법정진술이믿을만한지판단하기위한증거(탄핵증거)로김씨측이제출한통화녹음파일3건을채택했다.이파일은2021년4·7서울시장보궐선거를앞둔그해3월국민의힘경선결과가나온뒤김씨와명씨의통화를녹음한것이다.여기에는김씨가명씨에게“내가진짜이사람(오세훈시장)을돕고싶어서일을했다”“그쪽(오시장측)에서원해서한것도아니고내가혼자한것”이라고말하는내용이담겼다.명씨가“오세훈은모른다”고말하는대목도있었다.오시장과김씨측은이를근거로문제의여론조사가오시장의요청과무관하게김씨의독자적인판단으로이뤄졌다고주장했다.김씨는1심에서진실이제대로드러나지않고명씨의거짓말만받아들여지는것을보고제주별장창고를뒤지다가과거사용하던휴대전화를찾았다고했다.이휴대전화에서는명씨와의통화녹음35개가발견됐고,김씨측은이가운데3개를제출했다.특검은“김씨가자신에게유리한파일만골라냈고,제출된파일중하나에는수정흔적도있다”며증거로채택해선안된다고맞섰다.재판부는현재까지불법취득이나허위·조작정황이확인되지않았다며일단증거로채택하고일부를법정에서재생했다.다만특검과재판부는이날재생되지않은녹취중김씨가“강철원이잘만들어준다고했다.나는‘잘만들어준다’는게조작해서잘만들어준다는것인줄알았다”고말한부분도있다고지적했다.재판부가“강철원전부시장이명씨를여론조사를잘만들어주는사람이라고말한적이있느냐”고묻자김씨는이를부인하면서“강전부시장이명씨에게말한것을내가그렇게얘기한것같다”고답했다.재판부는다음달2일결심공판을열고변론을종결할예정이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동해가스전사업공익감사결과윤석열당시대통령이2024년6월3일오전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브리핑실에서열린국정브리핑에참석해동해석유·가스매장과관련해설명하고있다.윤석열대통령실제공16일공개된감사원의‘동해심해가스전사업관련공익감사청구’감사결과는윤석열전대통령이성공가능성이검증되지않은‘대왕고래프로젝트’사업을부처의견을무시한채밀어붙인정황을적나라하게보여준다.2024년6월당시국정지지율이20%대로추락하며정치적위기에몰린윤전대통령이국면전환을위해‘대왕고래’사업을무리하게추진했다는평가가나온다.2024년6월3일오전윤석열당시대통령은예고도없이서울용산대통령실브리핑룸에직접내려와“최대140억배럴의석유와가스가동해(포항영일만앞바다)에매장돼있을가능성이매우높다는결과가나왔고,유수의연구기관과전문가들의검증도거쳤다”고국정브리핑형식으로가스전사업을발표했다.국정브리핑때배석한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당시장관은“현재가치로따져보면최대매장량은삼성전자시가총액의5배에달한다”고분위기를달궜다.그러나감사원감사결과,윤전대통령이언급한‘최대140억배럴’은대왕고래를비롯해7개유망구조(석유가있을것으로추정되는지질구조)에서가장낙관적인확률로석유·가스가발견됐을경우를상정한수치였다.감사원은모든구조에서탐사에성공할확률은0.000218%에불과하다고지적했다.당시산업부는대통령실에시추확인없이탐사자원량을공개하면과도한기대감만조성할것을우려해자원량대신유망구조면적을표시하자고의견을제시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감사원제공‘유수의연구기관등의검증을거쳤다’는윤전대통령의말과달리충분한검증없이시추를추진한정황도드러났다.한국석유공사는충분한검증없이분석방법의적절성만확인한뒤액트지오평가결과를토대로시추를추진했다고감사원은지적했다.액트지오는2023년석유공사와계약체결당시세금체납상태로전문성·신뢰성에대한논란이있었다.이러한가운데2024년하반기대왕고래구조에대한1차시추에만1263억원이투입됐고,현재까지관련예산은편성되지않고있다.현직대통령이실패가능성이있는사업을직접발표하는건매우이례적인일이다.당시4·10총선패배이후국정지지율이21%로취임뒤최저치를기록하고야당은‘김건희특검법’등을거세게압박하는등정치적위기에몰린윤전대통령에게국면전환용돌파구가절실한상황이었다.이번감사는지난해10월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감사원에공익감사를청구하며이뤄졌다.감사원은한국석유공사가당시지명경쟁입찰조건이충족되지않았는데도,시장조사없이액트지오등일부업체를임의선정해낙찰자를정해국가계약법위반이라고봤고담당자에대한징계를요구했다.다만감사원은산업부의가스전사업관련대통령실보고나대통령실의국정브리핑발표는“관련규정이없다”며법·규정위반여부를판단하진않고별도조처를하지않았다.장예지기자[email protected]장나래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