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찬성하는건아냐…통합에대한여러방안·의견수렴할것""전작권전환,조건충족상당히보완돼…여건마련됐다"국방위원질의에답하는강신철국방장관후보자(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가16일국회국방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국방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효정김철선기자=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는16일현정부가추진하는육·해·공군사관학교통합과관련해"(사관학교)개혁에대한의지가있다"고강조했다.육사출신인강후보자는이날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더불어민주당민홍철의원이통합국군사관학교창설에대한강한의지가있는지묻자,연거푸이같이답했다.다만강후보자는현재국방부가마련한사관학교통합기본안에대해서는"보완해야될부분이저개인적으로는보인다","제가볼때완전한것이아니다"라며추가로들여다보겠다는입장을피력했다.강후보자는"통합은모습으로만결정된다고생각하지않는다"며"물리적통합도있고비물리적인통합도있으며,지금은연결의시대이기때문에통합에대한여러가지방안이있을수있다"고말했다.그는"제가무조건반대하는것도아니고무조건찬성하는것도아니다"라며"미래를좌지우지할중대한사안이기에정말의지를가지고검토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앞서국방부는육·해·공3군사관학교를통합한4년제'국군사관학교'를대전자운대에창설한다는것을골자로하는국군사관학교창설기본계획을지난7월발표했다.기본계획을수정할여지가있느냐는질문에강후보자는"다양한의견이있기때문에의견을들어보겠다"고만말했다.강후보자는이재명대통령의'육사쿠데타책임론'발언에대해선"대통령말씀은일부육사출신들에대한이야기이고,지금이순간에도전후방각지에서묵묵히임무를수행하고있는육사출신에대해존중하는마음이있으시다고생각한다"고언급했다.강후보자는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에대해서는"역대정부로부터지속해추진해오던것"이라며"이제우리의조건충족도상당히보완되었고여건도마련이되었다고본다"는입장을밝혔다.그는지금당장전작권이전환돼도문제가없다면서도"혼자싸울수있다고혼자싸우는것은지혜롭지못한것"이라며"상호신뢰가보장된한미동맹의결속력아래에서전작권을전환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평가했다.호르무즈파병문제에대해선"아직결정된것은없는것으로알고있다"면서"제가장관이된다면은국민안전과국익이것을어떻게우리가수호할수있느냐,이관점에서접근해서결정해나가도록하겠다"고밝혔다.주적(主敵)개념에대해선"우리정부는2004년이후부터어떤정부였든주적용어를쓰지않아왔다"며"북한정권과북한군은우리의적"이라고말했다.한편,강후보자는2022년12월발생했던'북한무인기침투사건'에대해"저에게도많은교훈을준상황이었다"면서도"작전실패는아니었다고본다"고말했다.강후보자는"사실거기서격추했으면어떤결과가벌어질지몰랐다"며"당시에는물리적으로타격할수밖에없었는데,국민의안전을최우선생각하다보니격추하지못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당시요격체계만첨단화돼있었으면작전에완전히성공할수있었다"며"이후로보완해서초기에탐지하고요격시킬수있는시스템을복합적이고다층적으로발전시켜왔다"고덧붙였다.2022년12월26일북한무인기5대가우리영공을침범했을당시강후보자는우리군의작전을총괄하는합참작전본부장(중장)이었다.당시우리군은북한무인기를단1대도격추하지못했는데,상황전파와무인기대응작전'두루미'발령지연등무인기대비태세에있어허점이있었던것으로드러났다.강후보자는이사건으로서면경고를받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가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임은재기자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가국민주거안정을위해주택공급을최대한신속하게확대하겠다고밝혔다.용산공원주택공급과토지거래허가구역,LH조직분리등주요부동산현안에대해서도입장을내놨다.홍후보자는16일국회국토교통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주거정책의기본방향을묻는질문에“주거정책의기본목표는국민의주거안정에있다”며“주거안정을위해서는주택시장의안정을위해충분하게주택을공급해야한다”고말했다.임기중가장먼저추진할과제로는주택공급확대를꼽았다.홍후보자는“지금현재주택공급물량이너무부족한실정”이라며“기존주택대책도발표됐지만최대한주택을신속하게공급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언급했다.단기간내공급부족을해소하기위해비아파트주택공급규제를완화할필요성도언급했다.홍후보자는“단기간에주택공급이부족하기때문에부득이한수요관리도필요하다”면서도“일반주택같은경우상대적으로빨리공급할수있기때문에비아파트일반주택에대한공급규제도풀어충분하게공급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용산공원주택공급,서울시협의·국민공감대전제용산공원주택공급과관련해서는서울시와의협의및국민적공감대형성이필요하다고밝혔다.홍후보자는용산미군반환부지가운데이미건물이들어선부지를활용해주택을공급하는방안을검토해야한다는질의에“용산공원을활용한주택공급추진에대해서울시협의와국민공감대가전제돼야한다”고말했다.이어“용산미군기지반환부지는공원화하는것이기본원칙”이라며“다만기본개념위에부수적으로외곽지역에청년과미래세대를위한주택을공급할수있는여지가있는지현실을파악하겠다”고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대해서는시장상황을살펴관계부처와협의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김정재국민의힘의원이토허구역지정연장에대한의견을묻자홍후보자는“시장상황을면밀히파악하고관계부처와협의하겠다”며“다만(토허제가)상대적으로긍정적인역할도있다.서울에서도규제를풀거나제한을풀었을때주택가격이상승하는부작용이있었다”고설명했다.주택공급의핵심축인한국토지주택공사(LH)조직분리에대해서는연내구체적인로드맵을마련해발표하겠다고밝혔다.홍후보자는LH분리시점과관련해“큰로드맵은연내에계획을세워발표할예정”이라며“주택공급을더신속하게하기위해분리한다는취지로이해해달라”고말했다.병역기록자료제출논란도병역기록을둘러싼자료제출문제도청문회쟁점으로떠올랐다.홍후보자는병무기록일부가공란으로남아있는이유에대해“병무청에서자료가소실돼재작성한것”이라며“당시판정을받을때진단기록서등관련자료를모두제출했는데자료가소실됐다”고설명했다.이어“자료제출을거부한것이아니다.병무청에자료가없다”며“기억에의해서말씀드릴수밖에없어공식적인자료제출이어려웠다”고말했다.홍후보자는지난해서울신도림아파트를매입한과정에대해서도설명했다.그는“4년임대차계약이끝나가던지난해2~3월께집주인이매도할예정이라며다른곳을알아보라고했다”면서“인근전세가격이9억원을넘어서는상황에서조금벗어난지역은10억원정도면매입할수있어대출을조금더받아집을사게된것”이라고말했다.주거지를여러차례옮긴이유에대해서는근무지와가족의직장문제등을들었다.홍후보자는“근무지관계때문에의정부에있다가수원으로옮겼고배우자근무지가인천인관계등사정이있었다”며“매입후부동산가격이상승했지만시세차익을보고옮길상황은아니다”라고설명했다.이유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전대통령이2024년6월3일용산대통령실에서포항영일만앞바다에막대한양의석유와가스가매장돼있을가능성이있다는브리핑을하고있다.김창길기자윤석열정부당시대통령실이2024년동해심해가스전사업인대왕고래프로젝트를추진하는과정에서시추완료시점을윤전대통령임기내로앞당기도록지시했다는감사원감사결과가나왔다.당시주무부처인산업통상자원부(현산업통상부)는시추성공확률이20%이내라며대외홍보를자제해야한다고보고했지만윤전대통령은직접대국민브리핑을강행했다.감사원은16일동해심해가스전사업관련공익감사청구감사결과를발표하며이같이밝혔다.감사결과산업부는2024년5월24일당시안덕근장관의지시에따라대통령실산업정책비서관에게동해심해가스전사업용역결과를보고하며“7개유망구조(석유나가스가있을것으로예상되는지질구조)에최대140억배럴의석유·가스가부존돼있을가능성이있다”면서도“지질학적성공확률이20%이내로불확실하므로대외홍보를자제해야한다”고밝혔다.하지만대통령실은대국민발표를하겠다고같은해5월31일산업부에통보했다.안전장관은6월2일대통령실의요구에따라윤전대통령에게대면보고했고,당시성태윤대통령실정책실장은‘내용이유출되면주식시장에큰영향을줄수있어대국민발표를해야한다’고건의했다.이에윤전대통령이당일바로직접발표하겠다고하자참모진이만류하면서이튿날발표하게됐다.윤전대통령은6월3일대국민브리핑에나서“포항영일만앞바다에최대140억배럴의석유·가스가매장돼있을가능성이높다는결과가나왔다”고말했다.앞서산업부는윤전대통령의브리핑시탐사자원량대신대왕고래구조면적등을공개하자는의견을대통령실에전달했으나받아들여지지않았다.감사원은“최대140억배럴은대왕고래구조등7개유망구조모두탐사에성공해최대의탐사자원량을갖는다는전제하에계산된값”이라고밝혔다.감사원에따르면7개유망구조가모두탐사에성공할확률은0.000218%다.2024년12월20일새벽포항앞바다에서약40km떨어진대왕고래(유망)구조에서탐사시추작업을준비하는웨스트카펠라호.한국석유공사제공대통령실이시추를윤전대통령임기내마치라고요구한사실도드러났다.산업부는2024년말심해가스전을처음시추하고2029년까지4개시추공을더뚫는계획을세웠지만,대통령실은2024년9월대통령임기내인2027년5월까지로앞당기라고요구했다.이에안전장관은윤전대통령에게시추완료시점을2028년1분기로변경한일정을보고하며“정무적판단이필요하다”고말했다.그러자윤전대통령은“정무적판단은내가하는것”이라며장관을질책했고일정을재수립해보고하라고지시했다.결국안전장관은같은해10월무리한일정이라고생각하면서도대통령지시대로2026년까지4개시추공을추가시추하는것으로보고했다.감사원은이번감사에서산업부의대통령실보고및대통령의발표등과관련해선“관련규정이없어대통령실·산업부에별도조치는하지않는다”고밝혔다.금융감독원은윤전대통령의탐사자원량발표행위의자본시장법위반여부에대해관련주식매매거래와의관련성을알수없어의견표명이어렵다는입장을감사원에밝혔다.한국석유공사가대왕고래구조1·2차유망성평가용역업체로규모가영세한액트지오를선정한것은국가계약법을위반한것으로조사됐다.당시액트지오는대왕고래구조의지질학적성공확률(석유·가스발견확률)을19.1%로예측했는데,이는2021년가스발견에실패한‘방어구조’의성공확률(25~32%)보다도낮았다.공사는충분한검증없이시추를추진했다고감사원은지적했다.감사원은충분한검증없는시추추진등7건의위법·부당사항을적발해관련기관에처분을요구하거나통보했다.박하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성·막말'김승원청문회…여야정반대평가민주당"의혹들실체없었다…김승원임명해야"국힘"불법청탁자백…임명강행하면정권몰락"[앵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청문회가끝나면서여야는임명여부를두고2차대치에돌입했습니다.민주당은적임자라는게증명됐다며임명절차에나서자고압박했지만,국민의힘은방탄청문회에이어,임명까지강행하면정권몰락의분기점이될거라고경고했습니다.송재인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고성이난무했던김승원후보자청문회다음날,여야는예상대로정반대평가를내렸습니다.민주당은국민의힘의저주같은공세속에서도제기됐던의혹들의실체가없다는게밝혀졌다며이제임명절차만남았다는기대를전했습니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인사청문회를일관되게정쟁으로만소비하는국민의힘에대단히유감스럽다는말씀드립니다.]그러나국민의힘은'문과'발언만봐도정상적인민원이아니라묻지마식특혜청탁이란게드러났다며임명강행은정권몰락을부를거라경고했습니다.[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문과발언은)그저보고싶어서눈물이나는지인의말만듣고식약처에압력을행사했다고자인한꼴입니다.]서로'맹탕'청문회를만들었다고도비판했습니다.[김기표/국회법제사법위원회여당위원:국민의힘은이런설명을뒤집을새로운근거없이의혹을반복하기만했습니다.식약처의전문성과고유심사업무까지부정하며검증보다낙인찍기에치중했습니다.][박형수/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민의힘간사(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본인이해명하지도않았고해명할생각도없어요.인사청문회가실효적으로운영되기위해서는(증인을)10여명정도는반드시채택해야되는데한명도채택하지않았습니다.]홀로장외청문회를벌인한동훈의원은의혹이아니라이미증명된범죄들이라며,임명을강행하면많은이들이거리로나와,현정권이임기를채우지못할거라고말했습니다."민주당은김승원후보자가적임자라는게확인된만큼최대한빨리청문보고서를채택하자는입장입니다.국민의힘이계속채택에반대해도,또보고서가채택되지않아도임명이불가능한건아닌데,결국임명시점은여론이좌우할것으로보입니다.YTN송재인입니다.영상기자:최영욱온승원영상편집:이자은디자인:김진호YTN송재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이대통령,한-중앙아비즈니스서밋참석핵심광물·스마트시티등MOU19건도이재명대통령이16일서울한호텔에서열린제1회한·중앙아시아비즈니스서밋에중앙아시아정상들과참석해있다.왼쪽부터샤브카트미르지요예프우즈베키스탄대통령,에모말리라흐몬타지키스탄대통령,카심-조마르트토카예프카자흐스탄대통령,이대통령,사디르자파로프키르기스스탄대통령,세르다르베르디무하메도프투르크메니스탄대통령.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이재명대통령이16일중앙아시아5개국정상과경제인들을한자리에모아핵심광물과스마트시티,플랜트등전략산업을중심으로경제협력확대에나섰다.현장에서는총19건의기업간양해각서(MOU)가체결되는등우리기업의중앙아시아시장진출을위한구체적인성과도나왔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서울웨스틴조선호텔에서열린'제1차한-중앙아비즈니스서밋'에카심-조마르트토카예프카자흐스탄대통령등중앙아시아5개국정상과함께참석했다.이번서밋은1992년중앙아시아5개국과수교한이후처음열린다자경제행사다.한국과중앙아시아각국정부관계자와기업인등520여명이참석했다.한국에서는정부관계자와함께포스코,LS,대우건설,신한금융,삼성전자,현대자동차,LGCNS등주요기업대표170여명이자리했다.중앙아시아에서도각국경제·산업·에너지부처관계자를비롯해국부펀드와국영·민간기업관계자약350명이참석했다.성기홍청와대홍보소통수석에따르면서밋에서는교역·투자와핵심광물공급망,인프라·물류가향후경제협력의3대축으로제시됐다.참석자들은각분야의시장잠재력과사업기회를공유하고기업진출을지원하기위한협력방안을논의했다.이대통령은기조연설을통해△교역·투자확대△핵심광물전주기공급망구축△미래인프라확충을한-중앙아경제협력의3대방향으로제시하고정부차원의지원의지를밝혔다.특히행사에앞서열린비즈니스협력MOU체결식에서는핵심광물과스마트시티,플랜트,디지털등분야에서모두19건의MOU가체결됐다.현대자동차는카스피안·카스피그룹과스마트시티협력MOU를맺고카자흐스탄알라타우스마트시티사업진출을위한기반을마련했다.한국생산기술연구원도카자흐스탄국립야금광석연구소와희소금속산업협력MOU를체결해현지광물자원과한국의기술력을연계한공급망협력에나서기로했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주관으로열린부대행사인한-중앙아비즈니스파트너십행사에서는300만달러규모의계약이체결되기도했다[email protected]최종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치적의견·집회시위는테러단체지정사유서제외…인권보호관심의참여AI등신종·복합테러대응체계보완…韓총리"해외테러인물국내침투차단"한성숙국무총리가1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국가테러대책위원회회의를주재하고있다.2026.9.16ⓒ뉴스1이종덕기자(서울=뉴스1)임윤지기자=정부가테러와테러단체의정의및지정절차를명확히하고인공지능(AI)등을활용한신종·복합테러에대한대응체계를강화하기위해테러방지법개정을추진한다.정부는16일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한성숙국무총리주재로제23차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열고이같은내용의테러방지법개정방향을비롯한6개안건을논의·의결했다.정부는우선테러의정의와테러단체지정근거·절차를명확히하는내용의테러방지법개정안을입안하고있다.신종·복합테러에대응하기위해테러사건발생시관계기관별역할과협조체계를정비하고,국무조정실대테러센터의조정기능과지방자치단체의테러예방·대응역할을강화하는방안도추진한다.이과정에서국민의기본권을보호하기위한절차도보강한다.인권보호관이테러단체지정심의와이의신청심사에참여하도록하고,정치적의견표명이나집회·시위등헌법상기본권을행사했다는이유만으로테러단체로지정할수없도록법에명시하는방향이다.정부는이날올해상반기테러정세를평가하고하반기국가대테러활동추진계획도마련했다.상반기우리국민을겨냥한테러사건은발생하지않았지만정부는하반기와연말연시테러위협에대비해예방·대응활동을강화하기로했다.테러·범죄연계차단을위한모니터링과해외위험지역안전정보전파등을추진한다.한성숙국무총리가1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가테러대책위원회회의에서모두발언하고있다.2026.9.16ⓒ뉴스1이종덕기자특히테러위험인물과자금·이용수단에대한관리를강화하고국가중요시설에안티드론체계를구축하는한편주요행사안전활동과관계기관합동훈련도추진하기로했다.내년7월29일부터8월8일까지서울과15개지역교구에서열리는'2027년세계청년대회'는전국단위국가중요행사로지정하기로했다.대테러센터와국가정보원등관계기관이참여하는정부합동기구를중심으로단계별안전대책을마련하고중앙·지역간상황공유및협조체계를구축한다.자금세탁과테러자금조달등에대응하기위한범정부전략도재정립했다.정부는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제5차상호평가에대비해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방지정책을5대전략과12개이행과제를중심으로추진하기로했다.한총리는이날회의에서"국내에서도해외테러단체연계인물들의국내잠입시도가능성이상존해있고,다양한정상회의와국제행사가한국에서지속적으로열리고있다"며"국제테러단체와연계된테러위험인물등의국내침투를차단하고폭력적극단주의확산에따른테러위협에선제적으로대비할필요성이증가하고있다"고밝혔다.이어"국제테러조직외에자생적테러가증가하고있으며테러수법또한인공지능기술등을활용해고도화·지능화되고있다"며"예전보다더욱복잡해지고지능화되고있는다양한테러양상에선제적으로대비하기위해보다체계적이고신속한대응체계를보완해나가야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위원장이회사교섭책임자와골프"…위원장"부당한지원·대가받은적없어"긴장감흐르는포스코노조사무실(포항=연합뉴스)손대성기자=한국노총금속노련포스코노동조합이9일오전7시부터48시간부분파업에들어간가운데포스코노조사무실에"홀딩스상납금중단하고철강경쟁력과지역사회에투자하라"고쓴현수막이걸려있다[email protected](포항=연합뉴스)손대성기자=회사측과임금교섭난항으로16일부터2차부분파업에들어간한국노총금속노련포스코노동조합집행부가내홍을겪고있다.포스코노조집행부에서부장과차장을맡은간부조합원13명은이날성명을내고"노조위원장은지난7월노조가임금교섭결렬을선언하기며칠전회사측교섭책임자인경영지원본부장과사적으로만나골프를했고위원장도인정했다"며"노조는회사의지배·개입시도를배격하고자주적으로운영해야하는데현집행부는그렇지못한만큼2차부분파업이끝나는21일전원집행부에서사퇴하겠다"고밝혔다.이들은"회사임직원과사적만남이반복되는상태에서조합이회사와제대로맞설수있는지의심할수밖에없다"며"그동안내부적으로수없이문제를제기했지만지금집행부와함께갈수없다는사실을인정하고자한다"고강조했다.이어"위원장은경영지원본부장과함께수강한노동대학원원우회활동이었다고해명했지만전포항제철소파트너사협회장등이함께있었다는정황이있다"며"골프를한경위와동석자에대해밝히고그외사적모임내역과비용지불내역을공개하며골프회동자리에서회사와합의한것이있는지밝혀달라"고주장했다.이들은"1차부분파업대상공장의정보가회사에넘어간경위와조합이인지한시점,조사여부와결과를공개해달라"며"지난해말회사로부터협력사직고용계획과시행시기를전달받은사실이있는지도공개해달라"고촉구했다.이와관련해집행부관계자는"노조위원장과관련한의혹은이미대부분사실관계를확인해서공식입장으로나갔다"며"이번에성명을낸분들은다가오는위원장선거를앞두고다른출마예정자의지지선언을한사람들"이라고주장했다.김성호포스코노조위원장은이날낸입장문에서"사측으로부터노조독립성을훼손할목적으로제공된어떤부당한지원이나대가를받은사실이없고조합원권익을거래하거나노조판단과결정을회사와맞바꾼사실이없다"며"처신과판단에대한비판은받겠지만확인되지않은얘기가사실처럼확대돼노조신뢰와쟁의정당성까지흔드는상황은외면하지않겠다"고반박했다.그는"어떤비판과뭇매를감수하더라도올해임금교섭을끝까지책임지고,지난교섭결과와앞으로만들어낼결과로조합원에게평가받겠다"며"제판단과행위로조합원권익이훼손됐다는사실이명확하게확인되면책임을피하지않겠다"고덧붙였다.포스코노조는18일부터21일까지21대임원선거후보자신청을받은뒤10월2일투표를통해새집행부를선출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오세훈서울시장이지난11일서초구서울고법에서열리는여론조사비용대납의혹사건2심공판에출석하고있다.연합뉴스오세훈서울시장의여론조사비용대납의혹2심재판에서오시장에게유리한새증거가나왔다.오시장측은새증거를바탕으로1심에서인정된유죄근거를뒤집는데힘을쏟고있다.앞서1심은오시장에게공직상실형인벌금1000만원을선고했다.서울고법형사7부(재판장구회근)는16일오세훈서울시장,사업가김한정씨등의정치자금법위반혐의항소심공판을열었다.재판부는이날오시장의후원자인김씨가새롭게제출한김씨의휴대전화녹음파일을증거로채택했다.김건희특별검사팀은증거채택에동의하지않았으나,재판부는“형사소송법상피고인측이제출하는탄핵증거는폭넓게인정된다”고채택사유를밝혔다.이날법정에서재생된녹음파일엔서울시장보궐선거를앞둔2021년3월김씨와명태균씨가3차례통화한내용이담겼다.김씨는이통화에서“내가이양반(오세훈)돕고싶어서일을했잖아.근데(여론조사)결과가그렇게나오니그쪽에서원한것도아니고할얘기가없잖아”“계좌로돈보내고그랬잖아.그런식으로가는지도몰랐어”라고명씨에게말했다.이녹음파일은그동안수사·재판과정에선나오지않았었다.김씨측은“분실된줄알았던휴대전화를제주도별장에서우연히찾았다”고주장했다.오시장측변호인은이통화내용을근거로“오시장에의해여론조사가의뢰되고,비용을대납한게아니라는점이명백히확인된다”고주장했다.변호인은또“명씨는스스로도이런저런이유로거짓말을한적있다고진술했다”며“통화녹취록을대조하면명씨진술이사실이아닌게드러난다”고강조했다.앞서1심은오시장측이명씨에게여론조사를의뢰했고,김씨로하여금그비용일부를대납하게했다는점을인정했다.반면특검은녹음파일의신빙성을문제삼았다.특검은전날재판부에낸의견서를통해김씨측이자신에게유리한내용을짜깁기한것이라고반박했다.특검은김씨가녹음파일을항소심재판에서야갑자기내놓은점도의심스럽다고했다.특검측은법정에서“김씨가(녹음파일을)제출하지않다가뒤늦게발견했다고거짓주장을하며3개를선별해제출했다고본다”고했다.특검과피고인측은김씨의‘계좌로돈보내고그랬잖아.그런식으로가는지도몰랐어’라는발언을두고도공방을벌였다.특검은김씨에게“피고인은명씨가김종인(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에게안좋은얘기를할까봐돈을줬다거나독자적으로여론조사를요청하면서줬다고하는데,뭘모르겠다고한것이냐”고물었다.김씨는“뭘묻는건지모르겠다.김종인어르신에게(여론조사결과가)갔다고하니,돈은매번내가갖다바치니까불만을얘기한것같다”고답했다.오시장측변호인은김씨의해당발언을두고“피고인은명씨에게일대일로(여론조사의뢰를)하는줄알았는데,결과가다른곳으로간다고하니‘그런줄도몰랐다’는취지로말한게아니냐”고물었고,김씨는“맞다”고답했다.다만해당증거가1심의유죄판단을뒤집는데결정적역할을할지는미지수다.1심재판부는판결문에김씨가오시장요청으로명씨를만나고,여론조사비용을대납했다고볼만한여러정황을기재했다.“돈은내가내는데(여론조사결과를)받아보지도못한다”는김씨불평으로여론조사결과를김씨에게도보내기시작했다는명씨진술,‘오시장측요청으로명태균을처음만났다’는취지의김씨발언을적은김씨변호사의면담메모등이다.1심재판부는이에더해오시장이명씨를2020년12월먼저만났고,김씨는2021년2월명씨를알지도못하는상태에서첫여론조사비용1000만원을입금했다는점을유죄판단의근거로삼았다.2심재판부는다음달2일결심공판을열고변론을종결할예정이다.임현경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성년자성폭력피해자녹화영상물증거인정여부두고충돌"증거능력부여해야"vs"증거능력부여할경우檢수사인력둬야"[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1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정금민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16일더불어민주당내이견으로성폭력처벌법개정안을추가논의하기로했다.법사위는이날법안심사1소위원회를열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등법안24건을심사했다.법안심사과정에서미성년자성폭력피해자에대한검사의면담녹화영상물을증거로인정하지않는내용의성폭력처벌법개정안을두고민주당의원들이충돌했다.김남희민주당의원은미성년자피해자에대한검사실영상녹화가필요하며증거능력도부여해야한다고주장했다고한다.그러자김용민민주당의원,조국혁신당박은정의원이영사에증거능력을부여할경우검찰에수사인력을둬야한다며검찰수사권폐지를이유로반대한것으로알려졌다.의원들이언쟁을벌이자법안심사1소위원회위원장인김의겸민주당의원이정회를선언했다.해당법안은의결되지못한채논의를이어가기로했다.김남희해당안건을심사한뒤페이스북에"19세미만성폭력피해자보호보다중요한가치가있는가.성폭력처벌법개정안은유감"이라고적었다.김의원은"성폭력처벌법에는19세미만성폭력피해자를보호하기위하여진술내용과조사과정을영상녹화하도록하는의무조항이있다"며"이영상녹화물은제30조의2에따라사망,외국거주,장애,소재불명과반대신문권이보장되는매우예외적인경우에만증거능력이인정되는조문"이라고했다.이어"그런데개정안에서검사가면담을하는경우영상녹화를해도증거능력이인정되지않는예외조문을만들었다"며"도무지이해할수가없다"고했다.그는"이조문이활용되는경우는19세미만의성폭력피해자가정말진술하기어려운상황등극히예외적인사정에적용되는것"이라며"검사가피해자보호를위하여피해자면담을하고피해자가사망하는등예외적인사유가있는경우에도증거능력을인정하지않겠다는과도한조문을집어넣는것은너무나도과도한예외인정"이라고했다.또"이에대하여문제제기하니검찰개혁의대원칙때문에필요한조문이라는어처구니없는주장을하는의원도있다"며"이게대체사망,행방불명,장애등진술이어려운19세미만성폭력피해자를보호하는일이검찰개혁과무슨상관이있는가"라고했다.그는"이런개정안내용에동의하기어렵다"며"국민들이원하는검찰개혁이피해자보호를외면하는비합리적인조문이라고생각하지않는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서첫다자정상회의주재…중장기협력비전합의한-중앙아정상회의2년마다정례화…2차카자흐서열려李"북미대화포함한당사자간대화재개에외교적노력"[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이재명대통령이16일서울의한호텔에서열린2026년제1차한-중앙아시아정상회의에서각국정상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샤브카트미르지요예프우즈베키스탄대통령,에모말리라흐몬타지키스탄대통령,카심-조마르트토카예프카자흐스탄대통령,이대통령,사디르자파로프키르기스스탄대통령,세르다르베르디무하메도프투르크메니스탄대통령[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기자=이재명대통령이16일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등중앙아시아5개국정상과첫다자정상회의를주재하고중장기협력비전을담은'서울선언'을채택했다.이대통령은이날서울시내호텔에서열린한-중앙아정상회의에서장관급에서이어온협력체계를정상급으로격상하며이러한비전을제시했다.이대통령은"경제·안보환경과산업·기술의변화속도가빨라지고있는만큼한-중앙아시아협력도개별현안대응을넘어중장기미래과제를함께준비하는전략적관계로진화해야한다"며"한-중앙아시아정상회의를정례화하고,향후협력방향과장기비전을담은'서울선언'을공동의이정표로삼아새로운협력과제와성과를지속적으로축적해나가자"고했다.이대통령과중앙아시아5개국정상은한-중앙아시아간파트너십의제도화,평화와안정을향한동행,혁신과번영을향한미래,사람과신뢰를통한연결이라는양지역간4대협력비전에합의하며'서울선언'을채택했다.정상들은한-중앙아정상회의를2년마다정례적으로개최하는데뜻을모았고,정상회의가개최되지않는해에는장관급회의인한·중앙아협력포럼을열기로했다.2028년제2차정상회의는카자흐스탄아스타나에서열릴예정이다.협력분야와관련해서는개별사업과인프라구축을넘어산업역량과가치사슬을함께키우는단계로나아가기로했다.이대통령은"핵심광물·에너지는물론농·축산업등중앙아시아각국이강점을지닌분야에서현지가공·제조를확대하고여기에한국의기술과인재양성역량을결합함으로써,중앙아시아는부가가치와일자리를창출하고한국은공급망과시장의선택지를넓히는'호혜적가치사슬'을함께만들자"고제안했다.또철도·물류·에너지인프라구축과통관·인증·지식재산권등제도적개선에도힘을모은다.이러한제안을바탕으로양측은'한-중앙아시아산업및공급망협력'양해각서(MOU)를체결하고,산업정책,제조업,인프라,핵심광물·에너지,디지털전환분야에서호혜적협력을심화하기로했다.이를실행할제도적기반인'한-중앙아시아산업장관협의체'도신설했다.정상들은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와항구적인평화구축에대한의지를재확인했다.이대통령은"평화야말로산업발전과경제성장의기본토대"라며"중앙아시아5개국이2006년비핵지대조약서명과국경문제협의등을통해지역의평화와안정에기여했다"고평가했다.이어"우리정부도상호존중과긴장완화를토대로북핵문제해결,남북대화복원,정전체제의평화체제전환을추진해나갈것"이라며"이를위해북미대화를포함한당사자간대화재개에외교적노력을다하겠다"고밝혔다.중앙아시아정상들은남북교류확대,관계정상화,단계적방식의비핵화달성을통해한반도에서의평화공존과공동번영을달성한다는우리정부의목표와남북대화재개노력에지지를표했다.이대통령은"경제와안보가긴밀히연결되는대전환의시대를맞아동과서를연결했던'실크로드정신'이그어느때보다필요하다"며"한국과중앙아시아의상호보완적강점을극대화하려면개별국가간협력을넘어지역차원의협력이필수적"이라고말했다.이어"이번정상회의는일회성회의가아닌미래파트너십의새로운출발점"이라며"90여년전중앙아시아에정착한고려인의역사와30년이넘는한국과중앙아시아국가들간교류역사를통해축적된상호신뢰를바탕으로교역·투자,산업·인프라,교육·문화등폭넓은분야에서협력을강화하여공동번영을이루어나가자"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차원北당국상대첫손해배상소송"폭력적방식으로소유권중대침해"주장法,청구액전액인정…北항소않으면확정다만北손해배상이행강제할수단없어[서울=뉴시스]박미소기자=북한이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폭파한데따른손해를우리정부에배상해야한다는법원판단이나왔다.정부가북한당국을상대로제기한첫손해배상소송에서승소한것이다.사진은지난2021년9월29일오전경기파주시도라전망대에서북한개성공단일대의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모습이보이는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이윤석기자=북한이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폭파한데따른손해를우리정부에배상해야한다는법원판단이나왔다.정부가북한당국을상대로제기한첫손해배상소송에서승소한것이다.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46부(부장판사김형철)는16일대한민국정부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소송에서원고전부승소로판결했다.재판부는북한이정부에446억2641만722원과이에대한지연손해금을지급하라고명령했다.소송비용도북한이부담하도록했으며정부가판결을가집행할수있도록했다.정부가2023년6월소송을제기한지약3년3개월만에나온1심판단이다.판결문에따르면재판부는이같이판단한이유에대해"청구원인및준비서면기재와같다"고만밝혔다.사실상정부가소송과정에서제시한주장을모두받아들인것으로풀이된다.정부는재판부에제출한청구원인서에서북한의연락사무소폭파행위가김여정당시노동당부부장의담화문과조선중앙TV보도영상으로증명된다며이는"폭력적인방식으로폭파해체한이러한행위는원고소유권을중대하게침해한행위"라고주장했다.또헌법에따라북한은대한민국영토를불법점거하는반국가단체로서의지위를보유하고있으며,평화통일원칙에따라대화와협력을이끌어가야함에도이를위반했다고했다.헌법전문에는'평화적통일의사명'이적시돼있고헌법4조는'대한민국은통일을지향한다'고정하고있다.정부는"(연락사무소건물은)평화통일을위한상호간신뢰를상징적으로보여주는징표"라며폭파행위가판문점선언과남북공동연락사무소구성·운영에관한합의서등을위반한것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남북간단순한약정을위반한것에불과한것이아니라평화통일을위한남북간신뢰를근본적으로훼손하는행위로평화통일원칙에위반한위헌적도발행위"라고주장했다.정부는폭파된건물의국유대장장부상가액에감가상각을반영해손해액을산정했다.연락사무소청사는약101억8000만원,인접한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는약344억5000만원으로총446억여원이다.[서울=뉴시스]북한이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폭파한데따른손해를우리정부에배상해야한다는법원판단이나왔다.정부가북한당국을상대로제기한첫손해배상소송에서승소한것이다.사진은조선중앙TV가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폭파하는장면을지난2020년6월17일보도하는장면.2026.09.16.(사진=조선중앙TV캡쳐)[email protected]앞서정부는북한의남북공동연락사무소폭파에대한손해배상청구권소멸시효를중단하고국가채권을보전하기위해지난2023년6월북한을상대로소송을제기했다.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2018년문재인당시대통령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간'4·27판문점선언'에따라같은해9월개성공단에설치됐다.그러나북한은2020년6월일부탈북민단체의대북전단살포를문제삼으며연락사무소건물을폭파했다.재판부는북한에소송이제기됐다는사실을통상적인방법으로알리기어려워소장등을공시송달하는방식으로재판을진행했다.공시송달은소송서류를상대방에게전달할수없는경우법원이게시판등에송달할내용을게재한뒤일정기간이지나면서류가전달된것으로간주하는절차다.북한은재판과정에응하지않았다.북한이항소하지않을경우이번판결은그대로확정된다.다만판결이확정되더라도북한이자발적으로배상금을지급할가능성은낮고,현재로서는북한을상대로손해배상이행을강제할현실적인수단도마땅치않은상황이다.당초재판부는지난달12일선고할예정이었으나통일부가판결이후조치등을검토할필요가있다며선고기일연기를요청하면서이날로미뤄졌다．통일부는이날판결에대해"정부는법원의판단을존중하며,필요한조치를검토해나가겠다"고밝혔다.이어"정부는남북대화가재개되어모든남북간문제가대화와협력을통해해결될수있기를기대한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동산대책''실거주'등놓고공방오가"김현지오더받았냐"는발언에잠시고성도여"尹정부때더문제많은사람많았다"야"초고속승진…李와의인연때문인가"[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가1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22대제439회국회(정기회)국토교통위원회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홍지선)인사청문회에서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한은진한재혁김윤영기자=여야는16일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이재명정부의부동산대책과홍후보자의부동산'영끌매수'의혹등을놓고공방을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홍후보자의주택매수가국민눈높이에서보더라도크게무리가아니라고옹호한반면,국민의힘은홍후보자가전세제도를통해자산을축적했음에도정작국민들을공공주택과임대주택으로내몰며무주택자로만들고있다고비판했다.안태준민주당의원은이날국회에서열린홍후보자의인사청문회에서"주택정책,공급정책을얘기하면서'어느정권에는이랬다'고하는것은단순히정치공세를하겠다는것밖에생각이안든다"고말했다.안의원은"지난윤석열정권에서제대로공급이됐다면지금은다른결과가나왔을것"이라며"(국민의힘)의원께서'현재대통령은사회주의정책을하고있다'고말하셨는데,'공공임대는저소득층뿐아니라중산층에도공급해야한다'는발언은누구의발언인지아는가"라고물었다.해당발언은오세훈서울시장의발언이다.같은당염태영의원은홍후보자의'영끌매수'의혹에"제가아는한홍후보자는고지식한사람"이라며"일반국민의정서와눈높이에서보더라도이것은크게무리가아니고공직자로서30년근무한사람이재산형성을이렇게해왔다는것은어떤흠결로도지적하기쉽지않다"고했다.염의원은"기승전무조건대통령과또정권의실세라고하는그런가정하에또무조건엮으려는모습보면서누가장관을하려고할까하는안타까움이들었다"며홍후보자의경기도도로계획과장근무이력을고리로야권이'백현동사건'을질의한것에대해선"국토부의협박이없었다.저는그당시옆에지자체장을하면서느낀것은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공문으로오갈때협박으로느낄것은어디에도들어갈수없었다"고반박했다.국민의힘은이날국회국토교통위원회홍후보자인사청문회시작전홍후보자를향해병무청병력자료와자녀의학력자료,배우자와장모간계좌이체내역을제출하지않았다고주장했다.정희용의원은"자녀의학력등자료는제출하지않았고4급보충역판정과관련한본인의병역자료도미제출했다.배우자와장모간차용증은있는데그실행을증명할계좌이체내력도미제출했다"며자료제출을요구했다.김은혜의원은홍후보자의부동산매수방식을두고"후보자는작년서울에10억500만원짜리아파트를사기전에2012년부터13년동안총5번아파트를옮겼는데거주형태가전부전세였다.'나는전세로민간아파트에서잘살았고대출로서울아파트를사서집값이많이올랐지만,국민여러분은공공주택과임대주택을잘지어드릴테니까거기서살라'고하면대체누가장관의말에설득될수있겠는가"라고했다.같은당강대식의원은"이재명정부가강조하는부동산정책원칙가운데하나가실거주중심인데후보자의모친께서일산아파트를구매한10년동안한번도거주한적이없다"고했다.강의원은"우리국민이1주택을갖고몸살을앓는상황"이라며"정책을책임지는장관이이런상황이면어떻게하겠는가"라고질의했다.이날청문회과정에선김은혜국민의힘의원이"이재명대통령이전세가비정상적인사금융이라고했다"고발언한직후문정복민주당의원이김의원을향해"전세를단한번도살아보지않은사람의저세상논리"라고말하면서설전이벌어지기도했다.김의원은문의원의발언을두고"문의원이이대통령을저격하실줄은몰랐다.반명(反이재명)수괴가될까걱정된다"며"제가전세를살아본적이없다고했는데,달동네단칸방에서태어나고자라온저를모욕한것"이라고했다.김의원은"'전세가사라져야한다'고이야기한것은제가아니고이재명대통령'"이라며"문의원은김현지대통령비서실제1부속실장에게이대통령혹은홍후보자를옹호하라고오더를받았는가"라고물었다.그러자문의원은"김의원을지칭한적없다.안했는데본인이긁힌것"이라며"국민한테뭐라고한것이아닌말씀한위원들의전세에대한시각적오류에대해말씀을드리는것"이라고했다.문의원은"어떻게대통령의오더를받고청문회장에나온다는말을할수있는가"라며"말을좀수준있게하시기를위원장께부탁드린다"고말했다.이어이날오전김의원과공방을이어간같은당의원문의원은오후질의에서"오전질의에서김위원성함을말하지않았다고생각했는데,나중에확인해보니김위원실명을거론한적있었다"며"이자리를빌려서조금유감의말씀을전한다"고해명했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1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22대제439회국회(정기회)국토교통위원회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홍지선)인사청문회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여야는오후에도홍후보자의자질을놓고공방을이어갔다.민주당은홍후보자가국토부장관으로서전문성을갖췄다고평가한반면,국민의힘은홍후보자가당시이재명경기도지사시절경기도시주택실장으로재직하면서'경기라인'으로벼락출세를한것아니냐고지적했다.정일영민주당의원은홍후보자에대해"(국민의힘의원들이)병역·전세살이·모친주택등(의혹과관련된)말씀을하는데,제생각에는큰문제는없을것같다"며"그리고가족,친척,동생,형그런문제들까지알수없는것아니냐"라고말했다.이어"윤석열정부때나등등보면후보자보다더문제많은사람이많았다"며"(홍후보자는)전문성과리더십을다갖췄다"고덧붙였다.같은당강득구의원은국민의힘의원들을향해"사람에대해서비난하거나비판하는것은인정한다"면서도"그러나팩트에대한검증과정없이사람과,그와관련된부분까지그야말로매도의대상으로하는건좀더고민해야한다.구체적인문제를제기한게질의나그리고또확인을요구하는그런과정이없었다"고강조했다.유상범국민의힘의원은"이재명당시경기도지사와추진한것이'3대주거'로기본주택,사회주택,도시환원기금을역점적으로추진했다"며"그런데기본주택은1호지구지정도실패했고사회주택은3차례공모를진행했으나사실상폐기됐다.도민환원기금은0건으로아무것도지원된게없다"고말했다.이어"2급지방공무원에서중앙부처차관으로직행하는대단한고속승진을했다.이초고속승진에대해국민은의구심을가질수밖에없다"며"정말탁월한능력을가진사람이라는평가가이유가되든지,아니면경기도공무원을거치며이재명지사와의인연을통해벼락출세한경기라인인사라는두가지평가를가질수밖에없다"고했다.같은당정동만의원도"이번인사개각에서김현지제1부속실장이컨트롤타워역할을했고,후보자도경기라인의한사람이었기때문에은혜를입었다는의혹이계속나온다"며"후보자가장관후보자로검토되고있다는사실을언제처음들었는가.김실장에게전화를받았는가"라고물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