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고강도검사에대해미래에셋증권노동조합이반발하고나섰다.미래에셋증권노조는16일성명서를내고“금감원의장기간,고강도조사와도를넘은조사방식에대해우려를표한다”고했다.서울중구미래에셋증권본점모습./뉴스1이날금융투자업계등에따르면미래에셋증권노조성명서를통해“금감원의장기간·고강도조사와도를넘은조사방식에강력한우려를표한다”고했다.금감원은이번달미래에셋증권거점점포의불건전영업행위와관련한고강도검사에착수했다.특히금융당국은고위험금융투자상품의판매절차와내부통제적정성등을집중적으로살펴보는것으로알려졌다.스페이스X공모청약과정에서‘0주배정’으로논란을빚은바있는미래에셋증권은지난6월에도금감원으로부터검사를받은바있다.노조는금감원이올해6월5일부터7월16일까지약40일동안강도높은감사를진행하면서여의도에서센터원으로예정됐던사무실이전일정까지연기되는등정상적인업무에차질이발생했다고했다.또노조에따르면금감원은이달14일부터다음달8일까지센터원동관16층에서추가조사를진행하고있다.노조는이에“전국영업점직원약150명이서울로소환돼고객과의약속을취소하고영업현장을비우는상황까지발생했다”고강조했다.특히노조는금감원이검사과정에서직원들의개인휴대폰통화내역등사생활과개인정보영역에해당할수있는자료까지요구한다고우려했다.노조는“정당한감독은존중하지만감독권이직원의기본권위에설수는없으며감독의이름으로직원의희생을강요해서는안된다”면서“금감원스스로도검사과정에서수검부담을완화하고금융기관이나임직원의권익이부당하게침해되지않도록노력해야할의무가있다”고밝혔다.한편노조는과도한직원소환과개인정보요구등조사전반을법률적으로검토할것이라고밝히며기본권이나사생활침해소지가확인될경우국가인권위원회진정과금융위원회,감사원,국회정무위원회등관계기관에문제제기를포함한모든법적·제도적조치를강구할것이라고예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2024년'대왕고래프로젝트'발표1년만에"사업성없다"…감사원"무리하게추진"'140억배럴'자신했지만…감사원"실현확률희박"산업부우려에도…대통령실,홍보·수치공개강행[앵커]윤석열정권이추진했던동해심해가스전사업,이른바'대왕고래프로젝트'에대한감사원감사결과가나왔습니다.성공확률이불확실하다는산업부보고에도윤석열전대통령이대대적으로홍보하며사업을밀어붙였고,임기안에추가시추를마치라고압박한정황까지확인됐습니다.강민경기자입니다.[기자]지난2024년,윤석열전대통령은경북포항영일만앞바다에막대한양의석유와가스가매장돼있을가능성이크다고깜짝발표했습니다.국정브리핑을통해대대적으로수치까지공개했는데,일명'대왕고래프로젝트'였습니다.[윤석열/당시대통령(지난2024년):최대140억배럴에달하는석유와가스가매장돼있을가능성이매우크다는결과가나왔고….]1년3개월뒤,석유공사는천억원이넘는돈을들여진행한1차시추끝에사업성이없다는결론을내렸고프로젝트는흐지부지됐습니다.그런데이'140억배럴',처음부터불가능에가까운수치였다는감사원의감사결과가나왔습니다.'140억배럴'은유망구조일곱곳이하나도빠짐없이그것도최대치로성공한다는가정에서나온값이었단겁니다.그가능성은0.0002%,사실상0에가깝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사업의위험성을알고있었지만,문제는대통령실이었습니다.산업부는과도한기대를우려해대외홍보를자제하자고건의했지만,대통령실은대국민발표를결정해통보했습니다.'자원량'을공개하는대신'유망구조의면적'만알리자는대안조차수용하지않았습니다.일련의과정은윤석열전대통령이직접주도했습니다.'대왕고래프로젝트'를직접발표하겠다고나선데이어추가시추일정을임기안으로앞당기라고요구하면서사업전반에깊이관여했습니다.산업부장관이우려를나타내자"정무적판단은내가하는것"이라며질책한사실도확인됐습니다.또최종사업용역결과가나오기도전시추를시작하는등곳곳에서허점이드러났다고감사원은지적했습니다.감사원은석유공사에관련자2명을징계하도록요구했지만,관련규정이없다는이유로대통령실과산업부에대해서는별도조치를하지않았습니다.YTN강민경입니다.영상편집:정치윤그래픽:박유동YTN강민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브런슨한미연합사령관기조연설…역대사령관등200명참석CJADO개념·능력발전방향및CJADO구현위한극복과제등발표[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제이비어브런슨한미연합사령관이16일오후서울용산구국방컨벤션센터태극홀에서열린2026한미연합워파이팅포럼에참석해기조연설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옥승욱기자=제이비어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은16일확고한조건에기반한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을강조했다.브런슨사령관은이날오후서울용산구국방컨벤션에서열린'2026한미연합워파이팅포럼'기조연설을통해"대한민국방위에대한미국의공약은흔들림이없다"며"안정적인지역환경속에서강력한한국군주도능력을바탕으로조건에기반한전시작전통제권전환이확고히추진되도록할것"이라고말했다.브런슨사령관은이어"혁신하고,적응하고,안락한영역을벗어나행동하려는우리의의지가이과정에서궁극적인방패가될것"이라고전했다.그는이날기조연설에서포럼주제이기도한연합합동전영역작전(CJADO)의중요성을강조하기도했다.CJADO는기존육·해·공중심의작전범주를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영역까지확장해,모든영역의작전활동을첨단지휘통제체계로통합운용하는연합사의전구작전수행개념이다.브런슨사령관은"오늘날군사적충돌은지상,해상,공중,우주,사이버등전영역에서동시에발생하고있다"며"이같은영역을관료적사고로본다면우린이미패배한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진정한전영역융합을이루기위해서는우주,사이버,전자전,인공지능과같은최첨단영역으로과감하고도거침없이나아가야한다"며"영역간의전통적인경계를허물어여러영역을동시에운용하고경쟁할수있는기술적·작전적역량을갖춰야한다"고덧붙였다.브런슨사령관은"CJADO는상호운용성을의미하며,이는그간'미래의목표'처럼다뤄졌지만이제우리에게시간적여유가없다"며"한반도위기가발생했을때유엔군사령부등3개사령부는흔들림없는'파이트투나잇'(FightTonight)태세를유지해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를달성하기위해선우린협력적마찰(CollaborativeFriction)을받아들여야한다.공격적으로시험하고,빠르게실패하며,신속하게적응해야한다는뜻"이라고덧붙였다.포럼에는제이비어브런슨한미연합군사령관과김성민부사령관을비롯해진영승합참의장,역대연합사령관및부사령관,연합구성군사령부주요직위자,산·학·연군사전문가등약200명이참석했다.김성민부사령관은개회사에서"CJADO를효과적으로시행하기위해서는지휘관과참모들이연합·합동·전영역에대한공통된마인드셋을갖추고상호연결된소통을보장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강조했다.포럼은두개세션으로나눠진행됐다.세션1은전인범예비역중장(前특전사령관)이,세션2는조셉힐버트연합사참모장중장이각각좌장을맡았다.케이시밀러미육군미래개념사령부개념발전과장중령은세션1에서'CJADO개념과능력발전방향'을주제로미군의합동전영역작전(JADO)정의와핵심개념을바탕으로,연합작전으로확장된CJADO의함의와발전방향을제시했다.이어지휘통제(C2),정보·데이터공유,인공지능(AI)등CJADO를뒷받침할핵심능력의발전방향을두고다각적인논의가이뤄졌다.세션2에서는안병오한국국방연구원(국방AI정책연구실)연구원이'CJADO구현을위한도전과극복과제'를발표했다.또한로버트에이브람스,폴라캐머라등전직한미연합사령관과안병석전연합사부사령관이패널로참석,CJADO환경에서지휘관의역할변화와요구되는역량에대한경험과통찰을공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청문회서부동산공방…국힘"전문가냄새나"·與"오해있었다"아들병적기록부미제출에천하람"국정철학인가"·김병주"아들장관세우나"답변하는강신철국방장관후보자(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가16일국회국방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주성기자=여야는16일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강후보자의철거민특별공급수혜의혹과아들의7억원대상가매입신고누락등부동산문제를두고공방을벌였다.국민의힘은상가매입사실을인사청문과정에서보고하지않은점과철거민특공의혹을고리로도덕성문제를부각한반면,민주당은강후보자의해명에문제가없다고옹호했다.野"정직성문제있다"부동산의혹질타…與"명쾌히소명"엄호첫질의주자로나선국민의힘성일종의원은"장관후보자아들이사회생활하면서7억이라고하는어마어마한아파트분양권을노리고이것을사는데이것을몰랐다고한다면어느국민이믿겠나"며"아들하나간수못하는데어떻게50만대군을지휘한다는말인가"라며질타했다.이어강후보자가재산신고에상가매입을누락한사실을짚으며"천하람의원이문제제기를하고나니까그이후에와서보고를했기때문에장관의정직성에굉장히문제가있다"고지적했다.같은당유영하의원도상가매입과정에서제기된이른바'이모찬스'의혹과관련해"5억원은은행대출이자0.46%로이모한테빌렸다.나머지2억원은이모부한테빌렸는데증여세내지않는범위내에서빌렸다"며"전문가냄새가난다"고말했다.개혁신당천하람의원은"강신철거민이라는별명을들어보셨나"고운을뗀뒤"본인뿐만아니라본인아버지,형,고모모두다철거에따른보상으로철거민특별분양을받아서딱지를4개나받았다"고문제삼았다.그러면서"후보자나후보자아버지가그집이없어지면살곳이없어지는정말철거민의상황이었나.이건좀쪽팔리는일아닌가"라고목소리를높였다.반면더불어민주당민홍철의원은"전방지휘관들의대대장이나연대장들의문제가소위말해서재테크하는방법을모른다는것"이라며"명쾌하게그런부분에대해서국민들께송구하다는말씀을해주시니까'과연육군대장출신답다'저는그렇게이해를하고있다"고말했다.민주당천준호의원도"장관후보자가꼼수로철거민세입자자격을취득하신것으로언론을통해오해를갖게됐다"며"1967년조부가땅을이미취득하셨고그이후가족들이함께거기살면서자연스럽게개발계획이수립되고보상절차로공급을받게된과정이있었다"고강후보자를두둔했다.강신철국방장관후보자에게질의하는천하람국방위원(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16일국회국방위원회에서열린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국방위원인개혁신당천하람원내대표가강후보자에게질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아들병적기록부제출요구에고성…증인미채택에이견도천하람의원이강후보자아들의병적기록부미제출을문제삼는과정에서는여야의원들사이고성이오갔다.오후질의에서천의원은"(안규백)현장관도병적기록부못내놓겠다고하고,후보자아들도병적기록부못내놓겠다고한다"며"이재명정부국정철학이'병적기록부는절대내놓지않겠다'이런것인가"라고지적했다.이러한지적에민주당김병주간사는"아들병적기록부가왜필요한가"라며"장관을검증하는것이지아들을국방부장관세우려는것인가"라고강하게반발했다.한편여야는이날청문회증인채택이이루어지지않은것을두고도대립했다.임종득국민의힘간사는"증인을통한확인은막혀있고검증에필요한자료마저제대로제출되지않는상황에서국회가과연무엇을근거로후보자를검증하나"고지적했다.반면김간사는"임간사는강훈식비서실장이라든가청와대의인사라인들을증인으로요구했다"며"청문회장을정치공세의장으로만들려고이러한증인들을요청하는것아니겠는가"라고맞받았다.오늘도증인없는청문회(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16일국회국방위원회에서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가열린가운데증인·참고인석이비어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제1회세종법률문화상시상식기념사…케냐대법원장등이수상케냐대법원장과인사하는조희대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16일서울용산구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열린제1회세종법률문화상시상식에서마사카람부쿠메케냐대법원장과인사하며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16일"법과제도는단순히통치의수단이아니라백성의삶을돌보고보호하는데쓰여야한다"고말했다.조대법원장은이날오전서울용산구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열린제1회세종법률문화상시상식기념사를통해세종대왕의법사상을이같이소개했다.그는"세종대왕께서는나라의근본을백성에게두는민본사상과백성을사랑하는애민정신을바탕으로정의롭고공정한사법을구현하고자힘쓰셨다"고말했다.이어"누구나쉽게익힐수있는훈민정음을창제하시어사회적약자도송사에서자신의억울함을글로호소해정당한권리를보호받을수있는길을열어주셨고,출산한여성노비뿐아니라그남편에게도출산휴가를주셨다"고설명했다.그는"누구도법과제도가주는보호에서소외돼서는안된다"며"이런정신은오늘날우리가지향하는'사회적약자보호'라는보편적가치와도맞닿아있다"고강조했다.세종법률문화상은세종대왕의애민정신과민본사상을계승해,법의지배를확립하고,사회적약자를보호하는데헌신해온이들의공로를기리고자마련됐다.이날대법원은세계은행(WB)과공동으로마사카람부쿠메케냐대법원장과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1회세종법률문화상을수여했다.국외수상자인케냐대법원장은케냐최초의여성대법원장으로,사법부독립과국민의사법접근성향상에기여해사회적약자보호를위해노력한공로를인정받았다.국내수상자인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우리나라최초의법률구조기관으로,70년동안국내의사회적약자보호및법률구조를위해노력한공로가인정됐다.세종법률문화상은작년국내에서개최된세종국제콘퍼런스에참석한크리스토퍼스티븐스세계은행수석부총재가세종대왕에대한발표를듣고대법원에제안해추진하게됐다.조대법원장은케냐대법원장을두고"여성과아동등사회적약자의권리를보호하고,모든국민이차별없이사법서비스에접근할수있도록헌신해오셨다"며"특히대법원장취임이후에는사법접근성확대와사법제도의현대화,그리고사법부에대한국민의신뢰를높이기위한여러중요한개혁을이끌어오셨다"고밝혔다.조대법원장은청와대의대법관후보재제청요구에대해침묵을이어가는상황에서이날공식석상에모습을드러냈다.조대법원장은지난달18일노태악전대법관후임으로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추천된4명가운데손봉기대구지법부장판사를임명제청했으나,청와대는열흘뒤"실질적협의없는일방적인서면제청"이라며재제청을요구했다.당초조속히재제청관련입장을밝힐것으로예상됐으나,2주넘게침묵하며장고를이어가고있다.곽배희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과인사하는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16일서울용산구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열린제1회세종법률문화상시상식에서곽배희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과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여론조사비대납의혹과배치되는정황…내달2일결심공판공판출석하는오세훈서울시장(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21일서울고법에서열린정치자금법위반혐의2심첫공판에출석하고있다,오시장은2021년4·7서울시장보궐선거를앞두고명씨로부터10차례에걸쳐여론조사결과를받아보고후원자인사업가김한정씨에게비용3천300만원을대신내게한혐의로작년12월불구속기소됐다.1심은오시장에게시장직상실형에해당하는벌금1천만원을선고하고추징금2천100만원을명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기자=오세훈서울시장의'여론조사비대납의혹'재판에서뒤늦게등장한명태균씨의통화녹음파일을둘러싼공방이벌어졌다.오시장측은이파일이무죄를입증하는유력한증거라고주장한반면민중기특별검사팀은파일을재판부에제출한사업가김한정씨가이를편집하거나유리한부분만선별했을수있다고항변했다.재판부는명태균씨의진술신빙성을다투기위한탄핵증거로이파일을채택했다.16일서울고법형사7부(구회근부장판사)심리로열린오시장의정치자금법위반혐의사건항소심속행공판에선2021년3월김한정씨와명태균씨간통화녹음파일3건이재생됐다통화중김씨는"이양반돕고싶어서내가일을했잖아","거기서원해,원한것도아니고,내혼자해가지고"라고발언한다.명씨가"하여튼오세훈이는몰라요.모르고걱정하지말아요.내알아서할게","내가오세훈이한테십원짜리한번받았냐"라고말하는부분도담겼다.명씨는또"나는형님(김씨)하고오시장하고의관계를잘몰랐으니까","오시장이(김씨를)직접소개시켜준게아니다","오시장관계없이형님하고,형님이그래도와주고해서"라고말하기도한다.오시장측은이런발언이김씨가오시장과무관하게스스로의판단으로명씨에게여론조사를의뢰했음을뒷받침한다고주장했다.오시장이명씨에게여론조사를의뢰하고그비용을김씨가대신내게했다는공소사실과배치된다는것이다.이녹음파일은김씨가2심재판부에명씨진술에대한탄핵증거로최근제출한것으로,1심재판에선제출하지않았다.탄핵증거는특정진술등의증명력을다투기위한반대취지증거를뜻한다.김씨는명씨와통화한이후휴대전화를바꾸는과정에서녹음파일의존재를잊었다가항소심재판에서명씨가허위진술을하는모습을보고기억해냈다고주장했다.이에본인의제주도별장창고에서과거사용하던휴대전화를찾았고,내부에저장돼있던통화녹음파일35건중가장의미있다고판단한3건을재판부에제출했다고설명했다.특검팀은"일부파일은원본이아닌것으로확인되고,이사건과관련한언론보도가이뤄진2024년11월18일무렵수정된흔적이나타난다"며"허위조작등의위험이다분해보인다"고항변했다또"김한정피고인이파일을뒤늦게발견한게아니라,원래갖고있으면서도법정에제출하지않다가(본인에게유리한)파일3개를선별제출했다고본다"며"전체녹음파일제출을거부하는상황에서이를증거로채택하는것은맞지않다"고주장했다.증인출석하는명태균(서울=연합뉴스)이지은기자=정치브로커명태균씨가28일서울서초구서울고법에서열린오세훈서울시장의정치자금법위반혐의2심속행공판에증인으로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재판부는"형사소송법상탄핵증거는폭넓게인정해야한다"며"불법적취득이나허위조작정황이아직없으니특검측부동의에도불구하고탄핵증거로채택하겠다"고밝혔다.아울러다음달2일을결심공판기일로지정했다.특검팀측구형과피고인측최후진술,재판부의선고일공지가차례로이뤄진다.오시장은2021년4·7서울시장보궐선거를앞두고명씨로부터10차례에걸쳐여론조사결과를받아보고오랜후원자인김씨에게비용3천300만원을대신내게한혐의로작년12월불구속기소됐다.1심은오시장이여론조사5건을명씨에게의뢰하고비용2천100만원을김씨가대납하게했다고인정해오시장에게벌금1천만원을선고하고추징금2천100만원을명했다.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벌금100만원이상의형이확정되면5년간공직에취임하거나임용될수없다.이미취임하거나임용된경우퇴직해야한다.함께기소된오시장측근인강철원전서울시정무부시장에게는벌금300만원,김씨에게는벌금500만원이각각선고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오세훈서울시장[자료사진]이른바'명태균여론조사'대납의혹으로1심에서시장직상실형을선고받은오세훈서울시장의2심재판에서명씨의통화녹음파일이추가로공개되며법정공방이벌어졌습니다.오늘서울고법형사7부심리로열린오시장의정치자금법위반혐의사건항소심속행공판에선2021년3월오시장의후원자로알려진사업가김한정씨와명태균씨간통화녹음파일3건이재생됐습니다.김씨가"이양반돕고싶어서내가일을했잖아""거기서원해,원한것도아니고,내혼자해가지고"라고말하는내용이포함됐습니다.오시장측은해당내용이김씨가오시장과무관하게명씨에게여론조사를의뢰한증거라며오시장이명씨에게여론조사를의뢰하고그비용을김씨가대신내게했다는공소사실과는엇갈린다고주장합니다.해당녹음파일은김씨가2심재판부에명씨진술에대한탄핵증거로최근제출한것으로,1심재판에선제출하지않았습니다.김씨는녹음파일의존재를잊었다가명씨가허위진술을하는모습을보고기억해냈고,본인의제주도별장창고에서해당파일이담긴휴대전화를발견했다고밝혔습니다.특검팀은"일부파일은원본이아닌것으로확인되고,이사건과관련한언론보도가이뤄진2024년11월18일무렵수정된흔적이나타난다"며"허위조작등의위험이다분해보인다"고했습니다.재판부는직접김씨에게"오세훈은조작해달라고할사람이아니"라는내용에대해,오시장은아니더라도참모이자함께기소된강철원전서울시정무부시장은조작해달라고했다는취지로읽힌다고말하기도했습니다.재판부는우선해당녹음파일을탄핵증거로채택하고,다음달2일변론을종결하겠다고밝혔습니다.오시장은2021년서울시장보궐선거를앞두고명씨로부터여론조사결과를받아보고오랜후원자인김씨에게비용3천300만원을대신내게한혐의로불구속기소됐습니다.1심은오시장이여론조사5건을명씨에게의뢰하고비용2천100만원을김씨가대납하게했다고인정해오시장에게벌금1천만원을선고했습니다.유서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52281_3691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대한상의,한·중앙아비즈니스서밋…6개국경제계공동선언채택핵심광물·인프라등분야MOU19건…연계행사선1천400만달러수출계약환영사하는최태원회장(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최태원SK회장이16일서울의한호텔에서열린제1회한·중앙아시아비즈니스서밋에서환영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조성흠장보인기자=산업통상부와대한상공회의소는16일서울웨스틴조선호텔에서'2026년제1차한·중앙아비즈니스서밋'을열고미래성장과혁신을위한새로운협력기회를모색했다고밝혔다.이번에처음으로열리는한·중앙아시아정상회의를계기로마련된이번행사에는이재명대통령을비롯해카슴-조마르트토카예프카자흐스탄대통령,사디르자파로프키르기스스탄대통령,에모말리라흐몬타지키스탄대통령,세르다르베르디무하메도프투르크메니스탄대통령,샤브카트미르지요예프우즈베키스탄대통령등6개국정상과정·재계인사520여명이참석했다.한국에서는최태원대한상의회장을비롯해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조현외교부장관,장인화포스코그룹회장,구자은LS그룹회장,진옥동신한금융지주회장,박승희삼성전자사장,오세철삼성물산사장,서강현현대자동차사장,강경성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윤석대한국수자원공사사장등정부및주요기업,공공기관인사들이참석했다.행사에서는향후경제협력의방향과실천의지를담은'한·중앙아시아경제계공동선언'이채택됐다.6개국경제계는▲교역·투자다변화및인공지능(AI)·디지털분야신규협력기회발굴▲핵심광물가치사슬확대와재생에너지·원전등에너지협력강화▲플랜트·인프라·물류협력확대와스마트시티등미래인프라분야사업기회발굴등주요협력방향에서구체적협력성과를발전시키기로했다.최태원대한상의회장은"중요한것은오늘의공동선언이선언에만머물지않는것"이라며"공동선언에서확인한협력의지가실제투자와사업으로이어지고,더많은한국과중앙아시아기업들이서로의시장에서새로운기회를찾을수있도록경제계가적극적인역할을하겠다"고말했다.현장에서는현대자동차,LG전자,한국생산기술연구원등주요기업및기관이참여한19건의협력업무협약(MOU)도체결됐다.이들MOU는핵심광물·에너지,인프라·물류,디지털·AI,스마트시티,바이오,교육등분야에서기존협력을구체화하는동시에새로운사업기회를발굴하는데초점을맞췄다.김정일대한상의상근부회장은"이번행사를통해한국과중앙아시아등6개국정상과경제계가미래협력방향을공유하고다자차원의새로운경제협력기반을마련했다"며"대한상의는이번서밋에서논의된협력방안들이실제투자와사업성과로이어질수있도록적극지원하겠다"고말했다.비즈니스서밋과연계해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한·중앙아비즈니스파트너십'행사를주관하기도했다.이행사에는중앙아시아바이어·발주처·공급사33개사와국내기업90여개사가참여해인프라·에너지,소비재·유통등분야에서200여건의수출상담을진행했다.현장에서는아트박스와카시아임포츠(CasiaImports)가300만달러규모의제품공급계약을맺는등총1천400만달러규모의수출계약16건이체결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재건축3만가구이주…전세난에'기름'내년상반기까지대형단지이주행렬은마·개포주공강남만1만가구…국지적수급불균형전셋값올해7%뛰고매물절벽…'임대차대란'우려<이주앞둔은마아파트>올해하반기부터내년상반기까지강남에서만9724가구가이주하는등서울전역에서재건축·재개발이주물량이약3만가구에달할전망이다.연내관리처분총회를거쳐내년상반기이주가예정된강남구대치동은마아파트(4424가구).임형택기자내년상반기까지강남구대치동은마아파트(4424가구)와개포주공6·7단지(1960가구),서대문구북아현2구역(2862가구)등서울주요재건축·재개발단지를중심으로약3만가구가이주할전망이다.입주물량감소와실거주요건강화로전·월세공급이위축된상황에서대규모이주수요까지겹쳐임대차시장불안이장기화할것이라는우려가나온다.16일전용기더불어민주당의원이서울시에서받은자료에따르면올해하반기부터내년상반기까지서울에서이주를앞둔물량은2만7901가구다.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만전체의34.8%인9724가구가몰려있다.재건축사업에따른이주수요는학군·직장이동,계약기간만료등기존이동수요에더해지는추가수요다.생활권을유지하려는특성상인근전·월세를선호해특정지역에수요가집중되는경향이있다.가격민감도가높은강남권과주변지역을중심으로전세품귀와가격급등이동시에나타날수있다는분석이제기된다.부동산정보업체아실에따르면이날기준서울전세매물은2만259건으로1년전보다12.0%줄었다.공급부족과맞물려임대료상승세도가팔라지고있다.올해1~8월서울전세가격지수상승률(한국부동산원기준)은7.36%에달했다.전세물량감소와월세전환이함께나타나면서실수요자가체감하는주거비부담은빠르게커지고있다.문제는공급구조상단기간에해법을찾기어렵다는것이다.인허가,착공,준공으로이어지는주택공급사이클상수급불균형해소에는3년가량의시차가발생한다.2028년까지서울정비사업에따른누적이주수요는8만3546가구에달하는데,입주물량은5만9700가구에그친다.서울시가2031년까지31만가구착공계획을제시한만큼중장기적으로이주수요는더늘어날공산이크다.박원갑국민은행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그동안지연된대형정비사업이한꺼번에추진되면서이주수요가특정시기에집중되고있다”며“이주시기분산과공공임대활용확대,실거주부담완화같은보완책이병행되지않으면임대차시장불안이장기화할수있다”고지적했다.대단지이주행렬에전·월세수급불균형확대가격상승압력갈수록커질우려…이주시기분산등속도조절필요“전세물건은게눈감추듯사라집니다.최소5개월전부터움직여야하고,그래도못구해외곽으로밀려나는경우가다반사입니다.”(동작구노량진동A공인중개소관계자)지난달말서울동작구노량진1구역(3897가구)에이어다음달노량진3구역(1038가구)이이주에들어간다.인근대방동대방대림(1628가구)은전세물건이바닥났고,노량진동신동아리버파크(1696가구)도4건에그친다.올해초6억원대초반이던전용면적84㎡전세가격은최근7억3000만원으로1억원가까이뛰었다.정비사업이주가본격화하면서전·월세시장의수급불균형이빠르게확대되고있다.‘선이주후입주’구조로일정기간임차수요가한꺼번에몰리기때문이다.전문가들은임대료상승압력을완화하려면이주시기분산과실거주규제완화등수요관리가필요하다고지적한다.◇4년간15만가구이주16일서울시와정비업계에따르면올해하반기이주를시작했거나앞둔단지는17곳,1만8739가구다.서대문구북아현2구역(2862가구),노원구상계2구역(1986가구),강서구방화3구역(1413가구)등대단지가줄줄이이주를앞두고있다.내년상반기에는강남권재건축‘대어’인대치은마아파트(4424가구)이주가예정돼있다.이를포함한내년이주물량은1만7870가구에달한다.이후2028년4만832가구,2029년3만9102가구,2030년5만6662가구로늘어나4년간약15만가구가이주할전망이다.이는통상적인전·월세이동수요에더해지는추가수요로,단기간내수급불균형을키울가능성이크다.문제는이를흡수할임대물량이부족하다는점이다.부동산정보업체아실에따르면이날기준서울전·월세물건은3만7686건으로1년전보다11.8%감소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과세제개편등으로실거주수요가늘면서임대매물이줄어든영향으로풀이된다.신규주택공급이감소한것도부담이다.서울입주물량(부동산114기준)은올해2만6523가구에서내년2만2657가구,2028년1만5388가구로줄어들것으로전망된다.입주감소는전·월세전환물량축소로이어져시장불안을키울수있다.양지영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전문위원은“이주수요가늘고입주물량은줄어가격상승압력이높아질것”이라고말했다.◇이주시기조정·매입임대활용검토이주와입주물량간‘미스매치’도구조적문제다.입주물량은단기간에늘리기어렵기때문이다.빌라,오피스텔등비아파트가대안으로거론되지만공급확대에는한계가있다.윤수민농협은행부동산전문위원은“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지정등으로서울대부분지역에서신축빌라건축이제한돼공급을늘리기가쉽지않다”고말했다.서울시는이주계획을사전에제출받아분산하는방식으로대응하고있다.올해이주예정구역을대상으로매달진행상황을점검하고전·월세가격과실거래가를함께모니터링하고있다.필요할경우이주시기조정카드도검토할방침이다.다만이주를인위적으로억제하기는쉽지않다.착공지연으로이어져공급부족이장기화할수있어서다.정부도멸실과신규공급시기를맞추는방안을검토중이다.향후2년간수도권에공급하는매입임대주택9만가구중6만6000가구를서울과경기주요지역에배정할계획이다.전문가들은전·월세가격상승폭을완화하기위한보완책이필요하다고강조한다.양위원은“공실상가와업무시설의주거전환등으로일부수요를흡수하고,이주수요가특정시기에집중되지않도록속도조절이필요하다”고말했다.강영연/구은서/유오상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7일국회보고취소…18일MOU서명·발표도연기알래스카LNG사업·원전투자등쟁점서합의도출못해취재진질문에답하는김정관장관(영종도=연합뉴스)이진욱기자=대미투자협상마무리차방미했던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13일인천국제공항제2여객터미널을통해입국,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장보인기자=대미투자프로젝트와관련한정부의국회보고일정이돌연연기되면서한미통상당국간협상이난항을겪는게아니냐는우려가제기되고있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이번주에협상이타결되면발표까지진행하겠다는의사를밝혔지만,계획과달리미국과이견을빠르게좁히지못하는분위기다.16일정부와정치권에따르면산업통상부는17일로예정했던대미투자관련국회보고일정을연기해달라고요청했다.산업부가이날국회에대미투자첫사업과세부사항을보고하고이르면18일양해각서(MOU)에최종서명한뒤이를공식발표할것이라는예상이빗나간것이다.김정관장관도지난10∼12일미국에서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등과막판협상을한뒤귀국하면서"이번주안에시도를하자는생각"이라며"(협상이)최종타결되면발표까지해보자고생각하고있다"고발언한바있다.하지만이날까지합의에이르지못하면서MOU서명과발표도미뤄지게됐다.양국은대미투자프로젝트사업선정을놓고오랜시간협상을벌인끝에텍사스엔시날가스복합화력발전소건설과대형원전건설사업을추진한다는데합의한것으로알려졌지만여전히쟁점이남아있다.특히미국의거센투자압박과추가요구는한국정부에부담으로작용하는모양새다.미국은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역점사업인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LNG)개발사업에한국이참여하기를희망하고있다.이사업은수익성확보가불투명해상업적합리성을담보하기어렵다는평가를받아온만큼양측이투자를당장확정하기보다MOU에"투자대상으로검토한다"는수준의내용을MOU에포함할가능성이점쳐진다.미상무부장관과면담하는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산업통상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이밖에미국은협상과정에서사용후핵연료를처리할파이로프로세싱사업투자도제안한것으로알려졌다.산업부는전략적산업분야대미투자규모가양국이합의한2천억달러규모를초과하지않을것이라고단언하고있지만,미국의추가요구가이어지면한도를넘어설수있다는우려도제기된다.원전기업웨스팅하우스지분투자를둘러싼줄다리기도이어지고있다.앞서한국측이웨스팅하우스지분15%이상을확보하는방안이거론됐으나미국측은현재그보다낮은5~10%수준을제시하는것으로전해졌다.여기에우산형투자특수목적법인(SPV)을통한수익배분구조등을두고도미국과이견을보인것으로알려지면서한국의투자위험을줄일'안전장치'들이흔들린다는관측이잇따른다.미국측이무리한요구를한다는보도가쏟아지면서우리통상당국입장에선운신의폭이더욱좁아지기도했다.산업부는이날까지대미투자와관련한구체적인사항은정해지지않았다는입장이다.산업부관계자는"미국과긴밀히협의중이며,접점모색에시간이소요되고있다"며"국익관점에서협상에끝까지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무조건찬성하는건아냐…통합에대한여러방안·의견수렴할것""전작권전환,조건충족상당히보완돼…여건마련됐다"국방위원질의에답하는강신철국방장관후보자(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가16일국회국방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국방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효정김철선기자=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는16일현정부가추진하는육·해·공군사관학교통합과관련해"(사관학교)개혁에대한의지가있다"고강조했다.육사출신인강후보자는이날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더불어민주당민홍철의원이통합국군사관학교창설에대한강한의지가있는지묻자,연거푸이같이답했다.다만강후보자는현재국방부가마련한사관학교통합기본안에대해서는"보완해야될부분이저개인적으로는보인다","제가볼때완전한것이아니다"라며추가로들여다보겠다는입장을피력했다.강후보자는"통합은모습으로만결정된다고생각하지않는다"며"물리적통합도있고비물리적인통합도있으며,지금은연결의시대이기때문에통합에대한여러가지방안이있을수있다"고말했다.그는"제가무조건반대하는것도아니고무조건찬성하는것도아니다"라며"미래를좌지우지할중대한사안이기에정말의지를가지고검토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앞서국방부는육·해·공3군사관학교를통합한4년제'국군사관학교'를대전자운대에창설한다는것을골자로하는국군사관학교창설기본계획을지난7월발표했다.기본계획을수정할여지가있느냐는질문에강후보자는"다양한의견이있기때문에의견을들어보겠다"고만말했다.강후보자는이재명대통령의'육사쿠데타책임론'발언에대해선"대통령말씀은일부육사출신들에대한이야기이고,지금이순간에도전후방각지에서묵묵히임무를수행하고있는육사출신에대해존중하는마음이있으시다고생각한다"고언급했다.강후보자는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에대해서는"역대정부로부터지속해추진해오던것"이라며"이제우리의조건충족도상당히보완되었고여건도마련이되었다고본다"는입장을밝혔다.그는지금당장전작권이전환돼도문제가없다면서도"혼자싸울수있다고혼자싸우는것은지혜롭지못한것"이라며"상호신뢰가보장된한미동맹의결속력아래에서전작권을전환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평가했다.호르무즈파병문제에대해선"아직결정된것은없는것으로알고있다"면서"제가장관이된다면은국민안전과국익이것을어떻게우리가수호할수있느냐,이관점에서접근해서결정해나가도록하겠다"고밝혔다.주적(主敵)개념에대해선"우리정부는2004년이후부터어떤정부였든주적용어를쓰지않아왔다"며"북한정권과북한군은우리의적"이라고말했다.한편,강후보자는2022년12월발생했던'북한무인기침투사건'에대해"저에게도많은교훈을준상황이었다"면서도"작전실패는아니었다고본다"고말했다.강후보자는"사실거기서격추했으면어떤결과가벌어질지몰랐다"며"당시에는물리적으로타격할수밖에없었는데,국민의안전을최우선생각하다보니격추하지못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당시요격체계만첨단화돼있었으면작전에완전히성공할수있었다"며"이후로보완해서초기에탐지하고요격시킬수있는시스템을복합적이고다층적으로발전시켜왔다"고덧붙였다.2022년12월26일북한무인기5대가우리영공을침범했을당시강후보자는우리군의작전을총괄하는합참작전본부장(중장)이었다.당시우리군은북한무인기를단1대도격추하지못했는데,상황전파와무인기대응작전'두루미'발령지연등무인기대비태세에있어허점이있었던것으로드러났다.강후보자는이사건으로서면경고를받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가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임은재기자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가국민주거안정을위해주택공급을최대한신속하게확대하겠다고밝혔다.용산공원주택공급과토지거래허가구역,LH조직분리등주요부동산현안에대해서도입장을내놨다.홍후보자는16일국회국토교통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주거정책의기본방향을묻는질문에“주거정책의기본목표는국민의주거안정에있다”며“주거안정을위해서는주택시장의안정을위해충분하게주택을공급해야한다”고말했다.임기중가장먼저추진할과제로는주택공급확대를꼽았다.홍후보자는“지금현재주택공급물량이너무부족한실정”이라며“기존주택대책도발표됐지만최대한주택을신속하게공급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언급했다.단기간내공급부족을해소하기위해비아파트주택공급규제를완화할필요성도언급했다.홍후보자는“단기간에주택공급이부족하기때문에부득이한수요관리도필요하다”면서도“일반주택같은경우상대적으로빨리공급할수있기때문에비아파트일반주택에대한공급규제도풀어충분하게공급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용산공원주택공급,서울시협의·국민공감대전제용산공원주택공급과관련해서는서울시와의협의및국민적공감대형성이필요하다고밝혔다.홍후보자는용산미군반환부지가운데이미건물이들어선부지를활용해주택을공급하는방안을검토해야한다는질의에“용산공원을활용한주택공급추진에대해서울시협의와국민공감대가전제돼야한다”고말했다.이어“용산미군기지반환부지는공원화하는것이기본원칙”이라며“다만기본개념위에부수적으로외곽지역에청년과미래세대를위한주택을공급할수있는여지가있는지현실을파악하겠다”고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대해서는시장상황을살펴관계부처와협의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김정재국민의힘의원이토허구역지정연장에대한의견을묻자홍후보자는“시장상황을면밀히파악하고관계부처와협의하겠다”며“다만(토허제가)상대적으로긍정적인역할도있다.서울에서도규제를풀거나제한을풀었을때주택가격이상승하는부작용이있었다”고설명했다.주택공급의핵심축인한국토지주택공사(LH)조직분리에대해서는연내구체적인로드맵을마련해발표하겠다고밝혔다.홍후보자는LH분리시점과관련해“큰로드맵은연내에계획을세워발표할예정”이라며“주택공급을더신속하게하기위해분리한다는취지로이해해달라”고말했다.병역기록자료제출논란도병역기록을둘러싼자료제출문제도청문회쟁점으로떠올랐다.홍후보자는병무기록일부가공란으로남아있는이유에대해“병무청에서자료가소실돼재작성한것”이라며“당시판정을받을때진단기록서등관련자료를모두제출했는데자료가소실됐다”고설명했다.이어“자료제출을거부한것이아니다.병무청에자료가없다”며“기억에의해서말씀드릴수밖에없어공식적인자료제출이어려웠다”고말했다.홍후보자는지난해서울신도림아파트를매입한과정에대해서도설명했다.그는“4년임대차계약이끝나가던지난해2~3월께집주인이매도할예정이라며다른곳을알아보라고했다”면서“인근전세가격이9억원을넘어서는상황에서조금벗어난지역은10억원정도면매입할수있어대출을조금더받아집을사게된것”이라고말했다.주거지를여러차례옮긴이유에대해서는근무지와가족의직장문제등을들었다.홍후보자는“근무지관계때문에의정부에있다가수원으로옮겼고배우자근무지가인천인관계등사정이있었다”며“매입후부동산가격이상승했지만시세차익을보고옮길상황은아니다”라고설명했다.이유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