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신평세미나…석유화학·이차전지등주요제조업구조적부담지속나이스신평,2026크레딧세미나개최(서울=연합뉴스)강수지기자=나이스신용평가는16일여의도한국거래소에서'2026크레딧세미나'를열고건설·석유화학·이차전지등주요실물산업의신용위험을점검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강수지기자=부동산분양시장의양극화가심화하며건설업계의공사대금회수지연이구조적문제로굳어지고있다는진단이나왔다.나이스신용평가는16일여의도한국거래소에서'2026크레딧세미나'를열고건설·석유화학·이차전지등주요실물산업의신용위험을점검했다.이날세미나에서나이스신평은건설업의핵심리스크로운전자금부담을꼽았다.미분양·미입주가늘면서투입자금과회수의일시적시차를넘어선'구조적자금회수지연상태'에빠졌다는분석이다.주택시장은서울및인접핵심지역에서만물량이소화되는초양극화양상을보이고있다.나이스신평은전국204개행정구역을대상으로지역별위험도분석을통해부산,광주,제주를고위험군으로,인천,대구,대전,울산,충남,강원을중위험군으로분류했다.특히,신용등급A급및BBB급이하중견·중소건설사들이이들고위험군지역에대한위험노출이커미수채권회수가능성이상대적으로낮은있는것으로평가됐다.권준성책임연구원은"저위험지역의단기지연채권은시간이지나면해소되지만,준공후12개월이지난고위험지역채권은대손인식가능성이높다"며"구조적인양극화와현금흐름리스크가지속되는가운데이를감내할수있는재무적여력에따라신용도는차별화될것으로전망한다"고말했다.나이스신평,2026크레딧세미나개최(서울=연합뉴스)강수지기자=나이스신용평가는16일여의도한국거래소에서'2026크레딧세미나'를열고건설·석유화학·이차전지등주요실물산업의신용위험을점검했다[email protected]주요제조업역시구조적하방압력에직면한것으로분석됐다.석유화학은중동발공급차질등일시적요인으로상반기실적이반등했으나,글로벌공급과잉과높은수출의존도등펀더멘털상의부담은여전한것으로나타났다김서연수석연구원은"구조개편자체보다실제통합효과발현과수익성개선이이뤄져야신용도하락세완화가가능할것"으로판단했다.이차전지산업은글로벌시장주력제품이기존하이니켈삼원계에서LFP(리튬인산철)로전환되는추세가리스크요인으로꼽혔다.여기에원가경쟁력을바탕으로배터리공급망을장악하고있는중국의존재가국내기업에잠재적위험으로지적됐다.이영규수석연구원은"기존설비가동률이낮은상황에서신규설비를들어가야하는만큼안정적인가동률을확보할수있느냐가문제"라며"가동률이슈를해결하려면LFP등으로포트폴리오를다변화해단기간부담을줄일방안이필요하다"고말했다.질의응답하는나이스신평연구원들(서울=연합뉴스)강수지기자=나이스신용평가는16일여의도한국거래소에서'2026크레딧세미나'를열고건설·석유화학·이차전지등주요실물산업의신용위험을점검했다[email protected]부에서는금융산업의규제환경변화와금리상승대응방안이집중조명됐다.국내증권업은2026년상반기순이익8조9천억원,총자산순이익률(ROA)1.7%를기록하며사상최고실적을달성했다.다만,이런실적호조는리테일기반을확보한대형투자은행(IB)중심으로견인되며양극화가심화한것으로나타났다.중소형사와의수익성격차가확대되고있으며,부동산금융역시대형및우량사업장위주로쏠림현상이지속될것으로분석됐다.나이스신평은호황기이익이높은증시환경의존도와금리상승,대형IB중심의기업금융확대기조를고려할때향후이익의지속가능성이시험대에오를것이라고진단했다.신승환책임연구원은"대형IB는증시환경에민감한손익비중이61%까지높아진만큼이익이둔화할때의비용통제와위험관리능력을중점적으로살펴볼것"이라며"특히금리상승부담이기업금융의건전성리스크로옮겨가고있어중소형사들이수익성을위해고위험투자를늘리는지도주의깊게모니터링할계획"이라고말했다.타금융권역시금리인상과제도변화에따라수익성이차별화될전망이다.보험업은IFRS17도입이후장부상보험계약마진(CSM)은확대됐으나실질적이익전환력은저하됐으며,계리감독선진화조치에따라생명보험사와손해보험사간업권별유불리가엇갈리고있는것으로분석됐다.이정현수석연구원은"향후CSM평가시얼마나안정적으로보험이익으로이어지고중장기적으로자본확충으로이어질수있는지중요하다"고전했다.캐피탈업계는금리상승의직접적인영향을받아신규조달금리가만기상환금리를상회하는가운데부동산PF대출의건전성저하여부에따라개별기업의신용도가엇갈릴것으로보인다.박종일책임연구원은"금리상승기개별회사의이익안정성과손실완충력저하여부를점검해신용등급에반영할계획"이라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대왕고래프로젝트'로불리는동해심해가스전사업에대한감사원감사결과가나왔습니다.감사원은한국석유공사가용역결과에대한충분한검증없이시추를추진하고,용역업체선정과정에서입찰요건검토도부실하게했다며담당자를문책하도록했습니다.이렇게무리하게시추계획을앞당기려배경에는임기내추진하라는당시대통령실압박이있었던것으로드러났습니다.손서영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2024년윤석열전대통령의국정브리핑발표를통해공개된일명'대왕고래프로젝트'.포항영일만앞바다에최대140억배럴의석유·가스가매장됐을가능성이높다는내용이었는데,이후한국석유공사주도로동해심해가스전사업이본격화됐습니다.하지만석유공사는1년3개월만에사실상경제성이없다고확인했고,새정부출범후지난해10월산업부는사업유망성평가를진행한업체액트지오선정과정등에대한감사를청구했습니다.감사원감사결과석유공사는용역최종결과가나오기도전에충분한검증없이시추를추진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사업유망성평가과정에서지명경쟁입찰요건검토를부실하게하고기술평가를부당하게처리한사실도확인됐습니다.당시대통령실이산업부에시추일정을윤석열전대통령임기내로앞당기도록지속적으로요구한사실도밝혀졌습니다.안덕근당시산업부장관이대통령실요구에일정을단축한시추계획을보고하며'정무적판단이필요하다'고하자,윤전대통령은"정무적판단은내가하는것"이라며질책하고일정재수립을지시하기도했습니다.또탐사성공가능성이20%이내로불확실하다며산업부내부적으로대외홍보자제를건의했지만,대통령실대면보고과정에서대통령이직접발표하는것으로결정됐다고감사원은설명했습니다.감사원은석유공사에용역입찰업무등을부당처리한직원을문책하도록요구했습니다.다만산업부의대통령실보고와대통령국정브리핑발표에대해선관련규정이없어별도조치하지않기로결정했습니다.KBS뉴스손서영입니다.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조재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손서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김남희더불어민주당의원김남희더불어민주당의원이미성년자성폭력피해자에대한검사의면담녹화영상물을증거로인정하지않는내용의성폭력처벌법개정안내용을놓고"동의하기어렵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김의원은이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이안건을심사한뒤페이스북에"19세미만성폭력피해자보호보다중요한가치가있는가.성폭력처벌법개정안은유감"이라며이같이적었습니다.그는"성폭력처벌법에는19세미만성폭력피해자를보호하기위하여진술내용과조사과정을영상녹화하도록하는의무조항이있다"며"이영상녹화물은제30조의2에따라사망,외국거주,장애,소재불명과반대신문권이보장되는매우예외적인경우에만증거능력이인정되는조문"이라고했습니다.이어"그런데개정안에서검사가면담을하는경우영상녹화를해도증거능력이인정되지않는예외조문을만들었다"며"도무지이해할수가없다"고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이조문이활용되는경우는19세미만의성폭력피해자가정말진술하기어려운상황등극히예외적인사정에적용되는것"이라며"검사가피해자보호를위하여피해자면담을하고피해자가사망하는등예외적인사유가있는경우에도증거능력을인정하지않겠다는과도한조문을집어넣는것은너무나도과도한예외인정"이라고비판했습니다.김의원은또"이에대하여문제를제기하니검찰개혁의대원칙때문에필요한조문이라는어처구니없는주장을하는의원도있다"며"이게대체사망,행방불명,장애등진술이어려운19세미만성폭력피해자를보호하는일이검찰개혁과무슨상관이있는가"라고주장했습니다.이어"이런개정안내용에동의하기어렵다"며"국민들이원하는검찰개혁이피해자보호를외면하는비합리적인조문이라고생각하지않는다"고강조했습니다.앞서법사위법안심사1소위원회는해당법안을심사했으나결론을내리지못한채정회했습니다.민주당소속서영교국회법제사법위원장은이와관련한기자들의질문에"잘정리해서통과시키겠다"고밝혔습니다.고병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52258_3691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홍지선국토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부동산정책보다신경전국힘"김현지오더로옹호"맹폭…민주"더러운프레임"엄호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가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들의질의에답하고있다.2026.9.16ⓒ뉴스1박지혜기자(서울=뉴스1)금준혁조유리김동규황보준엽기자=여야는16일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서로를향한말폭탄을쏟아냈다.국민의힘은홍후보자소유부동산과관련한논란을부각했고,민주당은이를방어하는구도가이어졌다.국회국토교통위원회는이날오전홍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를실시했다.김은혜국민의힘의원은홍후보자에게정부부동산정책에대한평가를요구한후대답을못하자"문과세요"라고비꼬았다.이어"홍후보자는정책을바꿀의지도계획도없는데개각을왜했느냐"라며"부동산아수라(가)열렸으니각자도생하라는것"이라고했다.더불어민주당은홍후보자를둘러싼논란을적극적으로엄호했다.문정복의원은"국토부공무원들은GTX노선을다피해집을사야하느냐"라며"살려고매입한아파트를시세차익운운하며홍후보자를부도덕한사람으로매도하는게말이되느냐.더러운프레임"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여야간사가중재에나섰지만김의원이재차"김현지실장에게이재명대통령아니면홍후보자를옹호하라고오더받았느냐"라고했고,문의원도"국민의힘은그렇게하는지몰라도민주당은그렇게하지않는다"고맞받아치며고성이오갔다.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가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들의질의에답하고있다.2026.9.16ⓒ뉴스1박지혜기자이어진질의에서도김종양국민의힘의원은"공공기관이주택매입보유를늘려국민에게임대배급하려는것"이라며"현정부의주택토지정책은실패한사회주의국가정책"이라고주장했다.같은당김정재의원은홍후보자가이재명당시경기도지사시절도시주택실장으로재직했다는점을거론하며"이재명지사는국정감사에서국토부가협박했다는발언으로허위사실공표로기소됐고,항소심의무죄선고가유죄취지로파기환송됐지만대통령이돼서재판이중단된상황"이라며"당시협박이있었느냐"라고압박했다.그러자안태준민주당의원은"'공공임대가저소득층만을위한것은아니다,중산층에도공급해야한다'라고발언한것이누군지맞춰보라"며"오세훈서울시장이다.오시장도사회주의자인가"라고반박했다.같은당염태영의원은"기승전무조건대통령과정권의실세라는가정하에(누군가를)무조건엮어내려는모습을보며누가장관을하려고할까하는안타까움이들었다"고했다.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가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들의질의에답하고있다.2026.9.16ⓒ뉴스1박지혜기자오후질의에서는홍후보자의이력을두고여야공방이오갔다.유상범국민의힘의원은"2급지방공무원에서중앙부처차관으로고속승진했는데정말탁월한능력을갖춘사람이거나이재명지사2년을통해벼락출세한경기라인인사라는두가지평가를가질수밖에없다"며"그런데후보자가차관으로와서3기신도시에이룬게없다"고지적했다.같은당정동만의원은"이재명지사시절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이한국부동산원장,경기도건설국장이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에차기2차관도경기도출신이온다고한다"며"왜부동산정책의중심부에이재명지사와경기도가교집합으로모이느냐"라고거들었다.이에정일영민주당의원은"윤석열정부를보면홍후보자보다더문제많은사람이많았다"며"2차관을8개월동안했는데사회간접자본(SOC)이갑자기뚝딱완성되는것도아니다"라고감쌌다.같은당강득구의원도"벼락출세는과한부분이있다"며"팩트를근거로비판하는것은인정하지만그런과정없이그사람과관련된부분까지매도의대상으로삼는것은우리가좀더고민해야한다"고했다.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가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들의질의에답하고있다.2026.9.16ⓒ뉴스1박지혜기자다만민주당내에서도부동산정책을다루는방식이보다세밀해야한다는쓴소리가나왔다.장종태민주당의원은"공급계획이나와있는데규제가그뒤에발표되면투기를막겠다고읽히지만,없는상태에서규제가먼저나가면거의100%가세금을늘린다고받아들인다"고지적했다.김남근민주당의원은김윤덕국토부장관을거론하며"서울시와문제를풀어보려고상당히노력은했는데서울지역위원들의입장에서보면너무저자세아니었나"라며"외부적인요인만얘기하는데서울시행정의문제점도있었다"고평가했다.여야는주질의에앞서서도신경전을벌였다.국민의힘은홍후보자의병역기록,부동산거래내역등자료제출미비를문제삼았다.정희용국민의힘의원은"법사위에이어국토위까지자료제출거부로청문회를무력화하려는의도"라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채금리하락(PG)[강민지제작]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고은지기자=미국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기준금리결정을앞두고관망세가짙어지며국고채금리가일제히하락했다.이날서울채권시장에서3년만기국고채금리는전거래일보다3.8bp(1bp=0.01%포인트)내린연4.053%에장을마쳤다.10년물금리는연4.547%로5.3bp하락했다.5년물과2년물은각각5.7bp,2.7bp하락해연4.288%,연3.978%에마감했다.20년물은연4.542%로7.6bp내렸다.30년물과50년물은각각3.7bp,2.6bp하락해연4.692%,연4.634%를기록했다.외국인은3년국채선물을9천538계약순매수,10년국채선물을4천935계약순매도했다.국고채금리는이날FOMC관망세로전날급등세를일부되돌렸다.지난15일국고채금리는1년물부터10년물까지일제히연고점을경신했다.글로벌금리벤치마크인미국채10년물금리가아시아거래에서5.03%를넘어서며2007년7월이후최고치를기록한데따른것이다.그러나전날상승세가가팔랐던데다가아시아장에서국제유가가주춤하면서국고채금리도하방압력을받았다.한국시간으로17일새벽발표될FOMC결과를대기하는심리도국고채금리의급격한등락을제한하는요소로작용했다.15일시카고상품거래소(CME)페드워치에따르면연방기금금리(FFR)선물시장은미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9월기준금리를0.25%포인트인상할확률을92.7%로반영했다.NH투자증권강승원연구원은"최근국고채금리는연준의기준금리인상우려가커지면서급등했지만,FOMC를하루앞두고저가매수세가들어온것으로보인다"며"다만,오늘움직임자체가큰의미가있는건아니고약간의되돌림으로여겨진다"고분석했다.강연구원은"시장에서는연준이기준금리를올릴것을기정사실화하고있는가운데중요한건추가인상여부에대한신호"라면서"시장이우려할정도의매파적뉘앙스가아니라면금리는조금안정화하는흐름을보이며다음달물가지표확인전까지박스권등락을나타낼수있다"고전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오늘부터한-중앙아정상회의,주요시설·현장세심히점검"정부테러방지법개정추진…테러단체지정근거·절차마련'2027세계청년대회'관련전국단위국가중요행사지정심의[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한성숙국무총리가16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제23차국가테러대책위원회회의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인준기자=한성숙국무총리는16일국가대테러대책위원회를주재하며예전보다더욱복잡해지고지능화되고있는다양한테러양상에선제적으로대비하기위해서는보다체계적이고신속한대응체계를보완해나가야한다"고말했다.한총리는이날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회의를주재하고,'테러방지법개정방향'등6개안건을의결하고논의했다.정부가입안중인테러방지법개정안에는테러와테러단체지정의근거·절차를마련하고,사건발생시관계기관이맡을역할과협조체계를정비하는내용이담길예정이다.또대테러센터의조정기능과지방자치단체의예방·대응역할을강화하는방안도논의되고있다.국민의기본권을보호하는절차도함께보강한다.인권보호관이지정심의와이의신청심사에참여하도록하고,정치적의견표명·집회시위등헌법상기본권행사자체가테러단체지정사유가되지않도록명시할계획이다.한총리는모두발언에서"현재국제정세는중동과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과맞물려대내외적으로테러정세가다변화하고있으며,테러위협에있어매우불안정한시기를맞이하고있는상황"이라며"국제테러조직외에자생적테러가증가하고있으며,테러수법또한인공지능기술등을활용하여고도화,지능화되어가고있는것이특징"이라고했다.이어"국내에서도해외테러단체연계인물들과의국내잠입시도가능성이상존해있는상태이고,다양한정상회의와국제행사가현재한국에서지속적으로열리고있는상황"이라고덧붙였다.한총리는아울러"오늘부터제1차한-중앙아시아정상회의를시작한다"며"관계기관이긴밀하게협력해서대테러·안전활동준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고,주요시설과현장의대비태세도세심하게점검해주시기바란다"고했다.정부는이날회의에서는테러방지법개정방향과함께▲하반기국가대테러활동추진계획▲내년도세계청년대회의전국단위국가중요행사지정▲국가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방지전략▲국가테러대응체계혁신계획의이행상황등6개안건을의결하고논의했다.정부는내년7월29일부터8월8일까지서울과15개지역교구에서개최되는'2027년세계청년대회'와관련행사규모와국제적관심,전국분산개최에따른안전관리필요성등을고려하여전국단위국가중요행사지정을심의했다.또정부는급변하는범죄환경과급속한불법자금흐름에효과적으로대응하고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제5차상호평가수검에대비하기위해'국가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방지(AML·CFT·CPF)전략및정책운영방안'을재정립했다.한총리는"오늘논의되는과제들이현장에서실질적인변화로이어질수있도록,각기관들의적극적인협조와철저한이행을당부한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7명숨진경북산불항소심,강풍속소각경위추궁…검찰,징역3년구형'경북산불'발화자법원출석(의성=연합뉴스)윤관식기자=지난해4월24일경북의성군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에서'경북산불'을유발한피의자신분으로60대과수원임차인이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2025.4.24[연합뉴스자료사진](대구=연합뉴스)김선형기자=지난해3월역대최악의피해가발생한'경북산불'을낸혐의로기소된과수원임차인에대한항소심결심공판에서재판부가강풍이부는날쓰레기를소각한경위를집중적으로추궁했다.16일대구지법형사2-1부(김정도부장판사)심리로열린정모(63)씨의산림보호법위반혐의항소심결심공판에서재판부는정씨에게"그날꼭쓰레기를태웠어야했느냐"고물었다.정씨가과수원매수인이방문할예정이어서주변을청소하기위해쓰레기를태웠다는취지로답하자재판부는"그럼매수인이실제로왔느냐"고재차물었고,정씨는"그날은오지못했다"고답했다.재판부는"바람이불지않을때하면되지않았느냐"며"산불을조심해야하고바람부는날불을태우면안된다고방송까지하는데가볍게생각하면어떻게하느냐"고지적했다.또현재는쓰레기를차량에실어분리배출하고있다는정씨답변에"그전에도그렇게할수있었는데하지않은것은귀찮아서그냥태운것아니냐"고물었다.검찰은"피고인의과실정도가가볍지않고피해가막심함에도피해회복이전혀이뤄지지않았으며피해회복을위한노력도하지않고있다"며"산불진화를위해다수의인력과장비가투입돼막대한국가적손실을초래했다"고밝혔다.이어"1심에서구형한징역3년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검찰은"피고인의과실정도가가볍지않고피해가막심함에도피해복구가전혀이뤄지지않았으며피해보상을위한노력도하지않고있다"며"산불진화를위해다수의인력과장비가투입돼막대한국가적손실을초래했다"고말했다.정씨측변호인은"결과가워낙중대해변명의여지가없다"면서도"극도로건조한기후,강풍,다른지역에서발생한산불과의결합등정씨가예견하거나통제하기어려웠던외부적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해피해가확대된측면이있다"고변론했다.또"피고인은쓰레기를소각한뒤물을뿌려불을껐다고생각했고,수사과정에서는일부부인하는취지로진술했으나재판과정에서모두인정했다"며"역사상유례없는피해가발생한데대해깊이반성하고있다"고원심판결을유지해달라고요청했다.정씨는최후진술에서"불을내려고한것이아니었고그날바람이너무많이불었다"며"국가적으로도손실이너무크다.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하고제잘못을뉘우치기위해봉사하며살겠다"고선처를호소했다.재판부는오는10월16일판결을선고하기로했다.'의성산불나흘째'폐허로변한산림(의성=연합뉴스)윤관식기자=경북의성군산불발생나흘째인지난해3월25일산불이휩쓸고간의성군산림이폐허가된모습을보이는가운데산불이안동시쪽으로번져나가고있다.2025.3.25[연합뉴스자료사진]앞서1심재판부는정씨에게징역2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하고보호관찰과사회봉사120시간을명령했다.검찰은1심의형이너무가볍다며양형부당을이유로항소했다.정씨는지난해3월22일경북의성군안계면용기리한과수원에서영농부산물을태우다가불이주변으로번지게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당시의성군에서는안계면과안평면두지점에서산불이발생했다.두곳에서시작된불은강풍을타고안동·청송·영양·영덕등으로확산했고산림당국은전국에서차출한인력과장비등을투입해149시간만에주불진화를완료했다.이산불로의성·안동등5개시·군에서27명이숨지고40명이다치는등67명의사상자가발생했다.피해면적은역대최대인9만9천289㏊로집계됐으며3천500여명의이재민이발생했다.또다른발화지점인의성군안평면괴산리에서조부모묘주변어린나무를태우다가산불을낸혐의로기소된신모(55)씨는1심에서징역2년에집행유예3년을선고받고사회봉사120시간을명령받았다.신씨에대한항소심기일은아직지정되지않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최교진교육부장관이16일국회교육위원회전체회의에서대입원서접수시스템장애관련현황과조치방안을보고하고있다.연합뉴스교육부가대입수시원서접수시스템장애와관련해특별조사에착수했다.원서접수마감시간연장이후에도접수를마치지못한수험생은1200여명으로집계됐지만,전산기록등을토대로추린잠정구제대상은약250명으로좁혀졌다.성균관대와한양대(ERICA)등17개대학이접수시간연장과정에서경쟁률을공개한사실도확인돼교육부는불공정성이확인되면접수를취소하는방안을검토하기로했다.16일교육부가국회교육위원회에제출한‘대입원서접수시스템장애관련현황및조치방안’을보면교육부와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이날부터오는23일까지특별조사반을운영한다.정확한장애원인과당시대응과정,원서접수시스템의운영·관리체계전반을조사할예정이다.지난11일유웨이어플라이시스템장애로원서접수마감시간이오후6시에서7시로연장된대학가운데17곳은오후6시경쟁률을공개했다.경인교대,국립공주대,성균관대,세종대,한국항공대,한양대(ERICA)등이다.경쟁률이공개된뒤에도접수가계속되면서이를확인하고지원한수험생과기존지원자사이의형평성문제가제기됐다.교육부는불공정성이확인되면해당대학과협의해접수취소등의조치를검토할방침이다.장애로원서접수를마치지못한수험생에대한구제규모도구체화됐다.교육부는전날원서접수마감시간연장이후에도미접수상태였던수험생을1200여명으로집계했다.이후장애당시전산기록등을토대로구제원칙을적용한결과16일현재잠정구제대상은약250명으로파악됐다.교육부는장애가시작된오후5시50분당시오류로그가있고,구제를신청한대학에원서를작성·저장·제출하거나결제를시도한이력이있는경우등을기준으로구제여부를판단하고있다.복수의원서접수이력이있으면마지막작성·수정건만인정한다.문제는장애당시접속을시도했더라도전산상흔적이남지않았다면구제받기어렵다는점이다.최교진교육부장관은이날국회교육위에출석해“실제로로그기록이전혀없는경우에는구제하기어려울것같다”고말했다.시스템장애로접속이나원서제출과정에서기록자체가남지않은수험생이구제대상에서제외될가능성이있는셈이다.교육부의사전대응과보고체계가적절했는지를두고도질의가이어졌다.원서접수마감전날에도비슷한접속오류가발생해대교협까지보고됐지만교육부가이를제대로챙기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최장관은“제대로챙겨보지못한아쉬움이분명히있다”고말했다.장애당일최장관이관련사실을보고받은시점도오후6시43분으로,오후6시20분시스템이복구된뒤였다.대교협은오후6시10분접수시간연장을결정했지만유웨이어플라이공지는오후6시30분에야이뤄졌다.최장관은업체의대교협보고와대교협의교육부통지가늦어진경위등을특별조사에서살펴보겠다고밝혔다.최장관은“특별조사결과를바탕으로철저하게책임을규명하고공적원서접수체계로의개편도함께검토하겠다”고밝혔다.김지혜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케이엠제약,거래소상대가처분신청으로정리매매는유예주연테크·SK에너지화학도가처분신청…"기업늘어날것"챗gpt를활용한AI이미지(서울=뉴스1)손엄지기자=시가총액미달로상장폐지위기에놓인골드앤에스가거래정지를하루앞두고장중30%가까이급등했다가7%넘게하락마감하는등극심한변동성을보였다.상장폐지절차를둘러싼가처분소송결과에따라거래정지가장기화할것으로보인다.16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골드앤에스(035290)는전일대비30원(7.25%)내린384원에거래를마쳤다.이날장초반에는538원까지치솟으며전일대비29.95%급등하기도했다.회사가거래소를상대로관리종목지정효력을정지해달라는가처분을신청하면서상장폐지를피할수있다는기대감이반영된것으로풀이된다.하지만상장폐지요건을해소하지못해거래정지가불가피해지면서오후들어주가는상승분을모두반납하고하락전환했다.골드앤에스는지난7월13일시가총액이30거래일연속200억원을밑돌면서관리종목으로지정됐다.지난7월부터강화된코스닥상장유지요건에따르면시가총액미달로관리종목에지정된기업은지정후90거래일이내시가총액기준이상인상태를45거래일연속유지해야관리종목에서벗어날수있다.골드앤에스는관리종목지정이후단한차례도시가총액200억원을회복하지못했다.이제남은관리종목지정기간내45거래일연속기준을충족하는것이불가능해지면서17일부터주식거래가정지될예정이다.규정에따르면17일거래정지후18일부터정리매매절차에들어가야하지만골드앤에스가거래소를상대로관리종목지정결정의효력을정지해달라는가처분을신청하면서결과가나올때까지정리매매절차는유예된다.회사측은"2025년7월개정된상장규정에따라영업양수도등재무구조개선을진행해왔으나2026년2월강화된상장규정의조기시행으로적기에자본확충을하지못하는제도적충돌이발생했다"고주장하고있다.거래소관계자는"법원의가처분결정이확인될때까지상장폐지절차가중단되고거래정지인상태가유지된다"고설명했다.케이엠제약(225430)역시시가총액미달에따른상장폐지로지난15일거래가정지되고16일부터정리매매에들어갈예정이었지만,거래소를상대로가처분을신청하면서정리매매절차가유예됐다.현재도거래정지상태다.주연테크(044380)와SH에너지화학(002360)도각각지난10일과11일공시를통해가처분소송을제기했다고밝혔다.비공개로소송을진행중이거나가처분신청을준비하는상장사까지더하면관련소송은더욱늘어날가능성이있다.상장사들은상장유지요건이잇달아강화되면서충분한대응기간을확보하지못했다고주장하고있다.반면금융당국과거래소는부실기업의신속한퇴출과시장신뢰회복을위해상장폐지제도개선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제1회세종법률문화상시상식기념사첫수상자에쿠메케냐대법원장·한국가정법률상담소조희대대법원장이16일서울용산구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열린제1회세종법률문화상시상식에서환영사를하고있다.연합뉴스조희대대법원장이"법과제도는단순히통치의수단이아니라국민의삶을돌보고보호하는데쓰여야한다"고밝혔다.지난해에이어다시한번세종대왕의법사상을조명하며법의역할이국민의권리보호에있다는점을강조한것이다.조대법원장은16일서울용산구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열린제1회세종법률문화상시상식기념사에서"세종대왕은나라의근본을백성에게두는민본사상과백성을사랑하는애민정신을바탕으로정의롭고공정한사법을구현하고자힘썼다"며이같이말했다.조대법원장은훈민정음창제역시백성의권리를보호하기위한조치였다고평가했다.그는"사회적약자까지도송사에서자신의억울함을글로호소해정당한권리를보호받을수있는길을열어줬다"며"(이는)오늘날사회적약자보호라는보편적가치와도맞닿아있다"고강조했다.세종법률문화상은세종대왕의민본·애민정신을바탕으로법의지배확립과법률문화발전,사회적약자보호등에기여한개인이나단체를기리기위해만들어졌다.지난해9월대법원이개최한'세종국제콘퍼런스'에참석한크리스토퍼스티븐스세계은행수석부총재가제안하면서대법원과세계은행이공동제정을추진했다.조대법원장은이날첫수상자인마사카람부쿠메케냐대법원장과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직접상을수여했다.쿠메대법원장은케냐최초의여성대법원장이다.여성과아동등사회적약자의권리보호와사법접근성확대에힘써왔다.1956년설립된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국내최초의법률구조기관으로가정폭력피해자와한부모·다문화가정,저소득층등취약계층의권리보호와가족법개선에도기여해왔다.대법원은또한이날부터19일까지서울에서제20차아시아·태평양대법원장회의를개최한다고밝혔다.2011년이후우리나라에서15년만에개최되는행사다.일본·중국·싱가포르·호주·뉴질랜드·인도등전세계약40개국의대법원장과대법관이참여한다.조소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국회에선어제(15일)있었던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의인사청문회후폭풍이이어지고있습니다.청문회는끝났지만,김후보자임명을두고여야공방이계속되고있는데요.국회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봅니다.홍서현기자.[기자]네,김승원후보자에대한야권의공세는오늘도이어지고있습니다.장동혁대표는"김후보자의인사청문회는3류배우의저질신파극이었다"고비판했는데,22일대국민보고회를기점으로임명시장외투쟁도불사하겠단입장으로전해집니다.정점식원내대표역시"김후보자임명을강행한다면더무서운민심의심판을받게될것"이라고맹비판했는데요.발언들어보시겠습니다.<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이런약을청탁로비해주었던김승원후보자야말로사회적흉기입니다.문과를운운한후보자의답변은불법청탁을자백한증거입니다."무소속한동훈의원도김후보자의신약로비의혹은"사실이고범죄"라며김후보자가임명되더라도"임기를못마칠것"이라고단언했습니다.한의원은김후보를임명하면"거리로나가야한다고생각하고많은분들이거리로나와주실것"이라고주장했습니다.반면민주당은어제청문회가야당때문에정쟁의무대로전락했다며김후보자를적극엄호했습니다.한병도원내대표는국민의힘을향해"인사청문회를정쟁의무대로만들지말라"고직격했는데요.오전회의발언들어보시겠습니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인사청문회를일관되게정쟁으로만소비하는국민의힘에대단히유감스럽다는말씀드립니다."민주당법사위원들도기자회견을열고"김후보자가법무행정을이끌적임자임을확인했다"고밝혔는데요.민주당은최대한빨리인사청문보고서를통과시키겠다는방침인데,이르면내일법사위전체회의에서청문보고서가채택될걸로보입니다.[앵커]오늘은국방위와국토위에서각각인사청문회가열리고있죠?[기자]네,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와홍지선국토부장관후보자모두부동산취득과정과자금출처등이도마에올랐습니다.야당은강후보자본인과가족이철거민특별분양을받게된경위를따져물으며"고의성위장전입"이라고비판했는데요.강후보자는"군생활을하며자산증식에관심을가져본적이없다"며"정상적인절차에따라보상받은것"이라고해명했습니다.여당도"전방지휘관들의대대장이나연대장들의문제는재테크방법을모른다는것"이라며강후보자를감쌌습니다.강후보자는장남이재건축을앞둔7억원대상가를매수하며재산신고를누락했다는의혹에대해선"저의불찰"이라고고개를숙였습니다.홍지선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는홍후보자가20년간전세로거주한이력을놓고여야가충돌했는데요.국민의힘은'전세는비정상적인사금융'이라는이재명대통령의발언을문제삼았고,민주당은전세를살다대출받고집을산후보자를부도덕하게몰아간다고맞섰습니다.이과정에서이재명대통령의최측근김현지대통령실부속실장도소환되면서고성이오갔습니다.청문회장면보고오시겠습니다.<김은혜/국민의힘의원>"문정복위원님,김현지실장한테적극이재명대통령아니면장관후보자옹호하라고오더받으셨어요?"<문정복/더불어민주당의원>"대통령한테무슨오더를받아요!무슨오더를받아!"한편국회대법관인사청문특위는오늘오전김성수대법관후보자의인사청문회심사경과보고서를만장일치로채택했습니다.[앵커]여야상황도짚어보죠.민주당에선교섭단체요건완화를추진한다고요?[기자]네,민주당김민석대표는오늘"전방위대통합에본격시동을걸겠다"고밝혔습니다.역대민주정권4명의대통령을계승하는'4통연설대회'를열겠다며당내통합의포문을여는한편,당바깥으로는진보대통합에나섰는데요.김대표는현행20석인교섭단체요건을15석으로완화하는방안은물론,준연동형제개편과결선투표제도입에대해서도운을띄웠습니다.다만조국혁신당은"15석의기준이뭐냐"고되물으며"유신정권이전의10석으로돌아가는것이순리"라고각을세웠습니다.이런가운데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거취를둘러싼여권내부파열음은갈수록커지고있습니다.강경파로분류되는민주당김용민의원과혁신당박은정의원은오늘국회토론회에서김후보자사퇴를공개적으로촉구했습니다.한편국민의힘에서는징계정국이다시금본격화되는모습입니다.진종오의원에이어당원권10개월정지징계를받은서범수의원도오늘법원에징계처분효력정지가처분을신청했는데요.서의원은'돌려차기실언'논란에대해"부적절했다"면서도이번징계처분은"반대파제거를위한선택적징계"라고비판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현장연결주년규]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홍서현([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년간무주택전세살이…이사힘들어아파트매입"'김현지와관계'엔"업무로만난적거의없어…안면만아는사이"(서울·세종=연합뉴스)임기창오진송기자=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가지난해주택매입배경에대해시세차익목적이아닌전세계약만료에따른실수요라고말했다.병역처분사유와관련한자료를제출하지않았다는지적에대해선"자료제출을거부한게아니라병무청에서자료가소실돼제출하지못한것"이라고설명했다.인사청문회,질의에답하는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가16일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일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는홍후보자의과거전세거주이력에대한질의가나왔다.이재명대통령이전세를'대한민국에만있는일종의사금융'이라고언급한가운데,홍후보자가지난해서울아파트를매입하기전까지여러차례전세로거주한점이도마위에올랐다.홍후보자는"30년간공직생활을하면서20년정도는무주택으로전세를살았다"며"의정부와수원등근무지와배우자의인천근무등개인적인사정으로여러차례옮겼다"고설명했다.홍후보자는잦은전세이사로재산을불린것아니냐는취지의지적에대해서도"전세를옮긴다고보증금이불어나는게아니라오히려중개보수와이사비가나간다"고말했다.이어"전세로살면서가장힘들었던게2년,4년마다자의가아닌타의로옮기는게너무힘들었다"고말했다.작년서울신도림아파트매입에대해서는전세계약만료로이사를앞두고매입을결정했다고설명했다.홍후보자는"다른전셋집을알아보니인근전세가격이9억원을넘었고,조금벗어난지역에서는10억원정도면주택을매입할수있었다"며"어차피전세대출을받아야하는상황에서계속이사가는것도이제너무힘들어서조금더대출을받아매입한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시세차익을보고옮긴것이아니라전세계약이만료되는시점에또다시타의로이사해야하는상황에서매입한것"이라고설명했다.이날청문회에서는홍후보자가4급보충역처분을받은구체적인사유를확인할수있는판정자료를제출하지않았다는지적이제기됐다.이에대해홍후보자는"당시판정을받을때진단기록서등을모두제출했지만그런사항이모두소실됐다"며"온전히제기억에의해말씀드릴수밖에없는상황이라공식적인자료를제출하기어려웠다"고설명했다.4급보충역판정을받은사유에대해서는"병역판정을받을당시인고등학교와대학교초기에소화기쪽이많이좋지않았다"며"2∼3년간병원에서통원치료를받고약물도계속복용했다"고말했다.이어"당시병명과진단서,치료기록등을제출했다"고설명했다.이재명대통령의최측근참모인김현지청와대제1부속실장과의관계에대한질의도나왔다.김종양국민의힘의원이경기도근무당시김실장과자주소통했는지를묻자홍후보자는"구체적으로업무로만난적은거의없었다"고답했다.업무외적으로만난적이있거나서로잘아는사이인지를묻는말에는"안면은알고있다"고했다.김실장에게장관후보자로검토되고있다는연락을받았는지를묻는질의엔"부속실장은인사관련업무와는상관이없는것으로알고있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