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개미.연합뉴스개미를디저트에곁들여판매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미슐랭2스타레스토랑대표가1심에서1500만원의벌금형을선고받았다.A씨와식당법인은2021년4월부터지난해1월까지식용이허가되지않은개미약5만마리를디저트에사용해손님1만2274명에게판매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서울서부지법형사8단독이세창부장판사는16일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기소된레스토랑대표이사김모씨(41)에게벌금1500만원을선고했다.함께재판에넘겨진레스토랑운영법인에는1천만원의벌금이선고됐다.김씨와법인은2021년부터미국과태국에서건조상태의개미제품을반입해약4년간이식당에서판매하는일부요리에얹어제공한혐의를받는다.식품위생법상개미는식용이가능한곤충10종에포함되지않아식품원료로사용할수없다.재판부는“식품으로인해생기는위생상피해를방지하고국민건강을보호증진하기위한법의취지와,조리·판매에사용된개미에서중금속기준을초과한중금속이검출된점등을고려하면죄책이가볍지만은않다”고지적했다.다만김씨등이이사건범행을인정하고있고형사처벌전적이없는초범인점,해외에서는개미를식재료로이용하기도해허용되지않은식재료라는사실을구체적으로인지하지못한것으로보이는점등을유리한정상으로고려했다고밝혔다.김씨등은지난7월첫공판에서혐의를인정하되판매인원과개미사용량이과대계산됐다고주장했다.개미는전체15개코스가운데셔벗에선택적으로제공됐으며,원하지않는손님에게는발효식초나식용꽃가루등을대신제공했다고했다.또손님가운데약60%만개미를선택했고,한명당1~5마리를제공했다고주장했다.검찰은범행기간이길고사용된개미에서중금속이기준치를초과해검출된점등을들어김씨에게징역1년을구형했다.레스토랑운영법인에는벌금2000만원을선고해달라고요청했다.이용욱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수합병불투명속파주운정점폐점논의…추석성수품납품대금부터우선처리홈플러스,추석앞두고한우할인(서울=연합뉴스)강민지기자=10일서울의한홈플러스에서시민들이장을보고있다.홈플러스는추석을앞두고한우전품목을최대40%할인,미국산계란을3천400원대에선보이는'홈플isBack'행사를연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정수연기자=홈플러스가회생계획안을인가받았지만예상했던만큼의매출을올리지못하고,인수합병(M&A)물꼬도트지못하면서진퇴양난에빠진모습이다.추석을앞두고성수품납품대금을우선지급하고,직원임금은두차례에나눠걸쳐지급하기로했다.16일유통업계에따르면전날홈플러스는일반노조,마트노조와간담회를열고회사경영상황을알렸다.홈플러스는당초목표로세웠던매출대비40%가량밖에매출이나오지않는점,회생계획안대로채무를이행해나가기에는일부부족한점을밝힌것으로전해졌다.점포운영효율화차원에서홈플러스파주운정점폐점여부와시기도논의됐다.아울러,경영난완화방안의일환으로희망퇴직시행방안을논의한것으로알려졌다.다만,노조가희망퇴직시행에난색을표하면서추진은우선보류하기로했다.홈플러스관계자는"희망퇴직은경영정상화방안중하나로검토한것은맞지만시행여부와계획은정해진바없다"고밝혔다.홈플러스는또7월분미지급임금을9월에지급하기로했는데,23일과30일두차례로나눠서분할지급하기로했다.추석상여금지급일은아직정하지도못한상태다.상품확보를위한납품대금을우선지급하고임금은나눠지급한다는취지다.당장의파산위기는넘겼지만,매출회복이더딘가운데납품대금과인건비까지유동성문제를겪는셈이다.홈플러스의체불임금규모역시수천억원에달해향후유동성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크다.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소속국민의힘김위상의원실이고용노동부로부터받은자료에따르면지난해12월부터올해8월까지홈플러스의누적임금체불액은총3천871억원에달한다.대형마트사업부문매각작업역시쉽지않은모습이다.홈플러스는10월까지최소한인수의향을보이는후보자를확보하는것을목표로M&A절차를이어갈계획이다.홈플러스매각주관사인삼일회계법인은조만간국내외주요기업에티저레터(투자안내서)를배포할예정이다.티저레터란M&A초기단계에서매각대상기업의개요,재무제표등을정리한문서를말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어린이정원은이미공원으로조성…건드리는것맞지않아"서울·경기토지거래허가연장여부는"시장상황보고결정"GTX'철근누락'관련"서울시에구상권청구예정"인사청문회,질의에답하는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가16일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세종=연합뉴스)임기창오진송기자=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는중앙정부와서울시간입장차를보이는용산공원주택공급과관련해국민공감대가있을경우부수적인일부부지를대상으로주택공급을고려해볼수있다는입장을밝혔다.홍후보자는16일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이와관련한더불어민주당이용선의원질의에"용산미군기지반환부지는공원화하는것이원칙"이라며"그기본적개념위에부수적으로외곽지역에미래세대,청년들에게주택을공급할여지가있는지는국민들과현실을파악해서공감대가있으면추진할수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아직구체적인대상사이트물량을확보하고계획한것이아니다"라며"추진하려고해도사전에서울시와충분한협의,국회에서입법적논의가필요한상황"이라고했다.그는민주당윤종군의원질의에도같은취지로답변하면서"공원의핵심공간은당연히지켜야한다"고답했다.공급대상부지중하나로거론됐던용산공원내어린이정원은주택공급에활용하는것이부적절하다는견해도내놨다.홍후보자는민주당정일영의원으로부터어린이정원활용관련질문을받고"어린이정원은이미공원으로조성돼있는데그부분을건드리는것은맞지않다"고말했다.홍후보자는올해말까지서울전역과경기도12개지역에적용된토지거래허가제와관련해서는시장상황을살펴본뒤연장여부를결정하겠다는방침을밝혔다.그는연말이후해당지역들에대한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유지할지에관한국민의힘김정재의원질의에시장상황을면밀히파악하고관계부처와도논의를거친뒤결정하겠다는취지로답변했다.그는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거래를위축시키고가격만올린다는지적에"상대적으로긍정적역할도있다"며"서울에서도규제했다가비규제로풀고토지거래허가를제한했다가풀면주택가격이상승하는부작용도있다.모든정책에장점이있으면단점도있어서면밀히살펴보겠다"고말했다.앞서정부는작년10·15대책을통해서울전역과경기12개지역을토허구역으로지정했다.당시정부가발표한지정기간은올해말까지다.홍후보자는현정부의부동산정책에관한판단을묻는국민의힘김은혜의원질의에는"정부가출범한지1년반이채안됐다"며"주택정책이란단기간정책을폈다고효과가나타나는게아니고중장기적으로꾸준하게정책을펴야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는"정책이란예측가능성이있어야한다.정책일관성이있어야효과가지속된다고본다"며"아직은공급대책을마련하고그정책의효과가나오기까지일정정도시차가있다"고했다.한편홍후보자는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삼성역철근누락에따른개통지연과관련해서울시에손실보전금에대한구상권을청구하겠다고밝혔다.홍후보자는구상권청구필요성에관한민주당전용기의원질의에"(서울시에)청구할예정"이라며"올해말까지분기별,기관별로나눠손실에대해서는서울시에구상권을청구할예정"이라고답했다.그는해당사태의책임소재에대해"서울시에서시공관리를철저하게못한것이주원인"이라며"이에따른시공사와감리사도책임은있다고본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고졸취업유효구인배율3.6배…취업희망자2년연속증가“학력·근속연수대신성과로승진“일본기업들이자격증취득비와주거비를지원하고해외연수기회를늘리며고졸인재확보에나섰다.일하면서전문기술을익힐수있는조건이마련되자진학대신취업을선택하는고등학생도늘고있다.일러스트=챗GPT16일니혼게이자이신문에따르면지난7월말기준2027년봄고교졸업예정자의유효구인배율은3.6배로집계됐다.취업하려는학생한명당일자리가3개이상인셈이다.취업희망자는12만7435명으로전년보다0.8%늘어2년연속증가했다.기업들은고졸인재를확보하기위해입사후교육과복지제도를강화하고있다.자격증취득비와수당을지급하고해외연수와기숙사를제공하는가하면,학력이나근속연수대신성과를기준으로승진시키는기업도등장했다.매년신입사원의약30%를고졸자로채용하는세이부프린스호텔월드와이드는2027년봄고졸자178명을뽑을계획이다.전년보다8.5%늘어난규모로,프런트와조리,영업·마케팅등의업무에배치한다.해외연수기회도늘린다.기존에는해외호텔에서1년동안근무하는과정만운영했지만,앞으로는더많은직원이참여할수있도록일주일가량의단기과정도마련한다.업무관련자격증을취득한직원에게는난도와직무연관성에따라매달최대5만엔(44만원)을지급한다.세이부프린스호텔관계자는“교육환경을강화해의욕있는젊은인재를확보하고장기근속률도높이고싶다”고말했다.공항보안업체JSS는학력이나근속연수와관계없이성과에따라승진할수있도록인사제도를개편했다.공항보안관련자격증과어학시험응시료를지원하고,자격증을딴직원에게는매달최대3만엔(26만원)을지급한다.배치된공항인근에는입사후최대3년동안이용할수있는기숙사도마련했다.외식·물류업체도고졸신입사원의처우를개선하고있다.외식체인히다카야를운영하는하이데이히다카는올해임금과주거비지원을확대했다.사가와익스프레스는입사한직원이화물차운전면허를취득하면비용을최대50만엔(439만원)까지지원한다.업무관련자격증을딴직원에게는장려금도지급한다.2027년봄에는전년보다약40%많은고졸자250명가량을채용할계획이다.기업의지원확대는학생들의진로선택에도영향을미치고있다.사이타마현의한고등학교에다니는18세학생은“고등학교1·2학년때까지는진학할생각이었지만,회사가조리사자격증취득을지원한다는사실을알고취업하기로결정했다”고말했다.그는돈을벌면서조리사자격증취득에필요한실무경험도쌓을수있다고판단해외식업체취업을준비하고있다.사이타마현가와구치공업고등학교에서는졸업예정자의70%이상이취업을선택했다.취업을택한학생의비율이70%를넘은것은이번이처음이다.이학교소속진로지도부교사는“입사후체계적인교육과지도를제공하는기업이늘면서대학에서4년동안배우는것에버금가거나그이상으로전문기술을익힐기회가생기고있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준금리인상가능성‘쑥’장기금리이미높은수준자금부담·신용위험경고NHN팩토리X.(NHN제공)키움증권은16일미국고금리장기화가인공지능투자와기업신용시장으로번지는지여부를점검할필요가있다고진단했다.9월FOMC를앞두고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3년여만에기준금리인상에나설가능성이커졌다.예상보다끈질긴물가상승세에더해국제유가까지급등하며인플레이션재확산우려가커진영향이다.여기에견조한경기와높은물가가이어지는가운데재정적자확대와국채공급부담으로기간프리미엄까지상승하며장기금리도높은수준을이어간다.미국전반의금리부담이커지는모습이다.김유미키움증권애널리스트는이날보고서에서“장기금리상승이곧바로금융시장위기로이어지는것은아니다”라며“금리의절대수준보다고금리부담이실물경제와신용시장으로얼마나전이되는지가중요하다”고밝혔다.실제로2006년에는미국10년물국채금리가5%를웃돌았지만기업실적개선이이어지며증시는주로높은금리에따른밸류에이션조정에그쳤다.반면2007년에는고금리영향이주택시장위축과금융기관신용위험으로번지며결국증시급락으로이어졌다.특히김애널리스트는미국경기와증시를이끌어온AI투자사이클지속가능성여부에주목했다.현재AI투자는높은현금창출력을보유한초대형클라우드·IT인프라기업등하이퍼스케일러가주도해재무적기반은비교적양호하다.그러나데이터센터등대규모설비투자가이어지며회사채발행등외부자금활용도늘어났다.고금리가장기화할경우이같은외부자금조달에따른부담이커질수있다는의미다.그는“자본비용상승에도현재의투자속도를유지할수있을지가향후AI투자사이클의핵심변수”라고전했다.AI투자과정에서기업간자금거래가연결되는점도위험요인으로지목했다.현재공급자금융등을통해조달한자금이다시GPU와클라우드,데이터센터투자에쓰이는구조가커지며기업간자금과신용의연결고리도강해졌다.이경우특정기업수익성이악화되거나신용도가떨어지면그영향이AI생태계내다른기업으로번질가능성도커진다.최근일부하이퍼스케일러CDS(신용부도스와프·CreditDefaultSwap)프리미엄상승도대규모AI투자에따른자금조달·부채부담에대한시장의경계가높아지고있다는신호로봤다.CDS프리미엄은기업이나국가가채무를갚지못할위험에대비하기위해지불하는비용이다.수치가상승할수록시장은해당기업이나국가신용위험이커졌다고본다.다만현재까지신용위험이금융시장전반으로확산되는모습은뚜렷하지않다.기업신용위험을보여주는회사채스프레드도투자등급(IG·InvestmentGrade)과고수익(HY·HighYield)채권모두비교적안정적수준을유지한다.다만고금리에취약한중·저신용기업상환부담에는유의할필요가있다.사모신용은은행등전통적금융기관대신사모펀드나자산운용사등이기업에직접자금을빌려주는시장이다.상반기사모신용시장불안이후주요상장BDC(기업성장투자기구·BusinessDevelopmentCompany)주가는반등했지만일부종목은회복이더딘상황이다.향후사모신용부실이확대되는가운데회사채스프레드까지함께상승한다면신용위험이더광범위하게확산된다는신호로볼수있다.김애널리스트는높은금리가얼마나오래지속되고,이것이AI투자와신용여건에어떤영향을미칠지가중요하다고분석했다.특히“하이퍼스케일러CDS프리미엄과주요상장BDC주가,신용스프레드의변화를단계적으로살펴보면서AI내부의신용위험이사모신용을거쳐시장전반으로이어지는지여부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할필요가있다”고전했다.Copyright©매경이코노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교진교육부장관이16일국회교육위원회전체회의에서대입원서접수시스템장애관련현황과조치방안을보고하고있다.연합뉴스교육부가대입수시원서접수시스템장애와관련해특별조사에착수했다.시스템장애로원서접수시간이연장된가운데성균관대와한양대(ERICA)등17개대학이경쟁률을공개한사실도확인됐다.교육부는경쟁률공개이후이뤄진원서접수사례를분석해불공정성이확인되면접수를취소하는방안을검토하기로했다.16일교육부가국회교육위원회에제출한‘대입원서접수시스템장애관련현황및조치방안’을보면교육부와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이날부터오는23일까지특별조사반을운영한다.정확한장애원인과당시대응과정,원서접수시스템의운영·관리체계전반을조사할예정이다.지난11일유웨이어플라이시스템장애로원서접수마감시간이오후6시에서7시로연장된대학가운데17곳은오후6시경쟁률을공개했다.해당대학은경인교대,국립공주대,국립목포대,국립부경대,대구대,대신대,동아대,목포가톨릭대,부산가톨릭대,부산외국어대,서울한영대,성균관대,세종대,신라대,한국항공대,한동대,한양대(ERICA)등이다.문제는이들대학이경쟁률을공개한뒤에도원서접수가계속됐다는점이다.당초마감시간인오후6시에공개된경쟁률을확인한일부수험생이이를토대로지원여부나모집단위를결정할수있게되면서,경쟁률공개전에지원을마친수험생과의형평성문제가제기됐다.교육부는경쟁률공개이후이뤄진원서접수사례를면밀히분석한뒤불공정성이확인되면해당대학과협의해접수취소등의조치를검토할방침이다.당시시스템장애는오후5시50분쯤시작돼약30분뒤인오후6시20분정상복구됐다.대교협은오후6시10분원서접수연장을결정했고,유웨이어플라이는오후6시30분이를공지했다.교육부는현재유웨이어플라이가보안시스템을업그레이드하는과정에서일부기능간충돌이발생해시스템장애가일어난것으로파악하고있다.최교진교육부장관은이날국회교육위원회전체회의에서“특별조사결과를바탕으로철저하게책임을규명하고공적원서접수체계로의개편도함께검토하겠다”고밝혔다.현재대입원서접수는개별대학이유웨이어플라이와진학어플라이등민간대행업체와각각계약하는방식으로운영된다.유웨이어플라이와계약한대학은102곳,진학어플라이는96곳이며이가운데8곳은두업체와중복계약을맺고있다.김지혜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대통령,제1차한-중앙아시아정상회의주재중앙아5개국가들과개최하는첫다자정상회의한-중앙아정상,글로벌공급망다변화방안논의[앵커]서울에서제1차한-중앙아시아정상회의가열리고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경제와안보가긴밀히연결되는대전환의시대,'실크로드'정신이어느때보다절실하다고강조했는데요.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한연희기자!정상회의,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기자]네,올해처음으로열린한-중앙아시아정상회의,오후1시50분쯤부터본격적으로시작돼아직이어지고있습니다.우즈베키스탄과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5개국정상이참석한가운데,이대통령이회의를주재하고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개회사에서한국과중앙아시아협력의필요성을강조했는데요.직접들어보시죠.[이재명/대통령:오늘날세계는공급망과에너지,시장과기술에이르기까지,경제와안보가긴밀히연결되는그야말로대전환의시대를맞이하고있습니다.동과서의사람,기술,문화를하나로연결했던중앙아시아의'실크로드정신'이어느때보다도절실합니다.]한-중앙아협력방향과혁신·번영·연계성강화를위한파트너십을주제로열린오늘회의에서는,중앙아시아의핵심광물·에너지자원과우리의탐사·가공기술을연계해글로벌공급망을다변화하는방안등이논의되고있습니다.이대통령과5개국정상은이후중장기협력비전을담은'서울선언'을채택한다는계획입니다.정상회의가끝나면,'한-중앙아시아비즈니스서밋'이이어지고저녁에는각국정상과내외빈을초청한공식만찬이진행됩니다.이대통령은이번정상회의에앞서지난14일부터5개국정상과릴레이양자정상회담도이어왔는데요.오늘오전에는공식방한한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정상과각각회담을진행했습니다.지금까지청와대춘추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한연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이재명대통령이16일청와대에서열린사디르자파로프키르기스스탄대통령과의정상회담에서발언하고있다.김지훈기자이재명대통령의국정운영긍정평가가30%대중반으로떨어지며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조사에서최저치를기록했다.모든연령대에서부정평가가긍정평가를웃돌았고,국정운영을가장잘하는분야가‘없다’는응답은40%를넘었다.KSOI가16일발표한9월셋째주정기조사결과에따르면이대통령이국정운영을‘잘하고있다’는응답은35.9%,‘잘못하고있다’는응답은59.4%로집계됐다.‘잘모르겠다’는응답은4.6%였다.2주전조사와비교하면긍정평가는5.3%포인트하락했고부정평가는5.5%포인트상승했다.지난6월22~23일조사를시작으로공개된7차례조사가운데긍정평가는가장낮았고,부정평가는가장높았다.연령별조사에서는전세대에서부정평가가우세했다.18~29세는긍정평가28.3%,부정평가59.0%였고30대는각각29.5%,64.1%로나타났다.40대에서도긍정평가가45.2%에그치며부정평가51.9%를밑돌았다.50대는긍정41.4%·부정56.8%,60대는35.7%·62.1%,70세이상은33.1%·63.2%였다.지역별로는광주·전남·전북에서만긍정평가가56.5%로부정평가41.9%보다높았다.부정평가는대전·세종·충청에서67.3%로가장높았고서울61.5%,경기·인천61.3%,대구·경북60.9%,부산·울산·경남58.5%순이었다.이대통령이가장잘하고있는분야를묻는질문에는‘없음’이라는응답이40.6%로가장많았다.외교안보가17.5%로뒤를이었으며경제회복13.0%,복지노동6.6%,내란세력척결5.0%,국민통합3.3%순으로조사됐다.가장못하고있는분야로는국민통합이21.4%로가장많이지목됐다.이어경제회복16.9%,내란세력척결15.7%,외교안보9.9%순이었다.정당지지도는더불어민주당36.3%,국민의힘33.2%로양당의격차는3.1%포인트였다.직전조사보다민주당지지도는3.0%포인트,국민의힘은0.4%포인트각각하락했다.이번조사는KSOI가지난14~15일전국만18세이상남녀1001명을대상으로통신사제공무선전화가상번호를이용한100%자동응답(ARS)방식으로진행했다.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포인트이며응답률은5.9%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다.백재연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성평등부·복지부·식약처,임신중지약도입방안발표식약처허가심사진행중…이르면내년1분기도입초기2년의사처방·조제…법개정·안전성따라연장가능미성년자처방기준미정…"보호자동의여부신중검토"[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이16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인공임신중지약물도입방안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고홍주고선영수습기자=정부가이르면내년1분기임신중지약물도입을추진한다.도입초기2년간은법·제도개정과안전성등의이유로의사의처방·조제만가능한데,약물의가격이나건강보험적용여부는아직정해지지않았다.성평등가족부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는16일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임신중지약물도입방안'브리핑을열고이같이밝혔다.임신중지약물도입은이재명정부의국정과제다.이대통령은지난7월14일국무회의에서'미프진'허용을논의하라고지시한바있다.미프진은미페프리스톤성분의의약품으로,1988년프랑스에서처음허가된이후2024년기준약100개국에서허용돼있다.세계보건기구(WHO)는임신중지에쓰이는미페프리스톤과미소프로스톨을필수의약품으로지정했다.국내에서는2019년4월헌법재판소의낙태죄헌법불합치결정이후입법공백이이어지는가운데,약물이음성적으로유통되면서여성계를중심으로정식도입을요구하는목소리가나왔다.식약처품목허가와수입절차등을거쳐이르면내년초국내에정식도입될전망이다.도입초기2년간은의료기관에서의사가직접처방·조제하도록한다.이후에도관련법개정이이뤄지지않거나안전성우려가확인되면이기간을연장할수있다.미성년자의처방기준과보호자동의여부등은추가검토할예정이다.다음은원민경성평등부장관및복지부,식약처관계자들과의일문일답.-임신중지약물은언제도입되나."(신준수식약처의약품안전국장)2024년12월허가신청이들어왔고,상당부분심사가진행됐다.현재위해성관리계획등일부자료에대해보완을요청한상태다.허가이후에도표시사항준비와수입·품질검사,물량확보등업체가진행해야할절차가있다.업체가필요한준비와절차를충실히이행한다는전제아래내년1분기도입을목표로하고있다."-도입초기2년간의사가직접처방·조제하도록한이유는무엇인가.2년이지나면약국조제로자동전환되나."(곽순헌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헌법불합치결정은자기낙태죄와의사에관한조항에내려졌지만,약사에대해서는형법상처벌이가능하다는법무부유권해석이있다.이에초기2년간은의사가직접조제하는방식으로도입하려고한다.먼저도입한외국에서도의료기관내조제원칙을유지하는사례가있다는점을고려했다.다음단계로넘어가려면형법과모자보건법개정여부,국내사용과정에서의부작용과안전성등을확인해야한다.법개정이이뤄지지않거나부작용우려가크다면의사조제기간을더연장할수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지난2021년9월29일오전서울시내의한산부인과입구의모습.해당기사와관계없음[email protected]약물사용대상을임신9주이하로정한근거는무엇인가.12주까지확대할계획은없나."(신준수식약처의약품안전국장)해당업체가임신9주이내환자를대상으로한임상시험결과를근거로허가를신청했다.국제보건기구(WHO)는12주이내사용을제시하고있지만,각국의의료환경과임상결과등을바탕으로정하도록하고있다.국내에신청된제품은9주이내사용에관한자료가제출된만큼이를토대로허가심사를진행할예정이다."-건강보험적용여부와약물가격은정해졌나."(곽순헌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약제의건강보험급여화는해당제약사의신청이있어야검토할수있다.약제와별개로사전에실시하는초음파검사등에건강보험을적용할수있는지는별도로검토하겠다.현재로서는업체가급여신청을하지않고비급여로도입하지않을까예상하지만,확정된것은아니다.비급여로도입된다면가격을정확히예측하기어렵다.의료기관의비급여가격고지와환자설명,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대한비급여보고및가격비교공개등을통해관리할수있도록준비하겠다."-산부인과전문의만처방할수있나."(김현숙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전문의자격뿐아니라임신여부와주수,자궁외임신여부,그밖에약물을사용해서는안되는사유등을판단할수있는역량이중요하다.의료계와계속협의할예정이다.""(곽순헌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초음파로임신주수를확인하고자궁외임신여부등을판단할수있어야한다.이런역량은산부인과전문의정도가돼야갖출수있는것으로파악하고있지만,특정전문의자격으로한정하기보다는여성의건강을보호할수있는역량을중심으로제도를설계하고관련학회와논의하고있다."-약물은어떻게사용하나.병원에서복용하고일정시간머물러야하나."(신준수식약처의약품안전국장)현재허가신청내용은투약전임신주수와자궁외임신여부를확인하고,미페프리스톤을투약한뒤24~48시간후미소프로스톨을투약하는방식이다.이후7~14일이내에병원을방문해효과와부작용여부를확인하도록돼있다.""(김현숙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의료기관에서어떻게사용해야하는지는허가사항과제약사가제출한위해성관리계획을확인한뒤의료계와안전한사용을위한가이드라인을마련할예정이다.""(곽순헌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허가단계에서위해성관리계획등에담지못한구체적인내용은산부인과학회등과협의해자율적인표준진료지침형태로안내할예정이다."-미성년자도처방받을수있나.보호자동의가필요한가."(신준수식약처의약품안전국장)허가신청사항에는투약대상의연령기준에관한내용이포함돼있지않다.""(원민경성평등부장관)미성년자는임신중지와약물사용에관한상담뿐아니라특별한심리·정서적지원도필요하다고생각한다.청소년상담을진행해온단체들로부터들은우려사항을고려해가이드라인에담길수있도록하겠다.보호자동의여부는전체적인청소년보호체계등을고려해야하는만큼신중하게검토하겠다."[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이16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인공임신중지약물도입방안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의료기관접근성이낮은지역이나취약계층을위한대책은무엇인가."(조민경성평등부성평등정책관)여성계와논의할때도접근성에대한우려가컸다.약물도입이후이용현황을모니터링하고청소년과저소득층,농어촌거주여성등대상별·지역별접근성을파악하겠다.취약계층여성이제도를이용하는데어려움이나제한이없도록개선방안을논의하고마련할계획이다."-의료계가요구하는처방거부권은인정하나.의료기관을충분히확보하지못할가능성은어떻게보나."(김현숙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진료선택권이라는표현을쓰고있으며,21대국회에서도모자보건법대안을논의할때다뤄졌다.정부도진료선택권을존중하는방향으로논의하고있다.일본의경우모체보호법에따라지정된의사만임신중지를할수있어,그런지정제가의료기관확보에영향을줬을가능성이있다고보고있다."-비급여도입시약물유통과오남용은어떻게관리하나."(곽순헌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가격은의료기관의비급여고지·보고와심평원의가격비교공개등을통해모니터링할예정이다.약물유통과관련해서는의사회와약사회에법무부유권해석과의사조제원칙을안내하고협조를구하고있다.제약사와유통협회를통해약물이의료기관으로공급되도록안내하고,심평원이받는의약품유통보고를통해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겠다."-구체적인진료가이드라인은언제마련되나."(김현숙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우선약물의사용대상과용량등허가내용이명확해져야한다.제약사가제출하는위해성관리계획에도사용시주의사항등이담기므로,이내용이확정되는것이전제다.이후의료계가안전한사용을위한가이드라인을마련하고복지부는이를지원할예정이다.필요한경우교육·훈련비일부나가이드라인논의에필요한비용등을지원할계획이다."-2019년헌법불합치결정은모자보건법상허용사유외의낙태를모두금지하는것이여성의자기결정권을과도하게침해한다는취지이지,약물을도입하라는내용은아니었다.이결정과약물도입은어떤관계가있나.관련법개정은어떻게추진하나."(원민경성평등부장관)헌법불합치결정과약물도입의관계에대해서는기존법제처유권해석을참고해주면좋겠다.""(김현숙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모자보건법은복지부,형법은법무부소관이다.모자보건법은현재의원입법으로6개정도의개정안이발의돼있고,올해하반기국회에서논의될것으로보고있다.국회와관련단체등의의견을모아법개정논의에참여하겠다."-2021년첫허가신청이후도입이지연된이유는무엇인가.이번에신속허가를적용하는것인가."(신준수식약처의약품안전국장)그동안법적자문과함께약물의불법사용이지속되는상황을고려해관계부처가논의해왔다.이과정에서약물허가가가능하다는법제처해석이나왔고,이를바탕으로절차를진행했다.현재심사중인신청은2024년12월접수됐으며,심사는상당부분진행된상태다.위해성관리계획등일부보완이필요한부분이남아있다.허가이후수입절차까지포함해업체가필요한준비를충실히한다는전제로내년1분기도입을목표로하고있다.""(원민경성평등부장관)생애과정별여성의성과재생산건강권보장은국정과제에포함돼있다.취임이후관계부처협의를함께해왔고,정부출범후1년이지나가는상황에서협의에속도를내야한다는데여러부처가뜻을모아이번발표를하게됐다."-도입에반대하는종교계나시민단체와는어떻게소통했나."(조민경성평등부성평등정책관)복지부와식약처,성평등부가여성계·종교계·의료계와계속소통해왔다.성평등부는제도정비과정에서여성계의견을수렴해관계부처회의에서논의했다.발표전에도사전설명을하고향후대책과개선사항을전달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포스코회장사·현대제철등참여…국산강재공급확대태양광지지구조물수요선점…철강신수요발굴中저가재대응품질기준마련…입찰제도개선도추진한국철강협회태양광위원회회원사관계자들이16일서울송파구한국철강협회에서열린태양광위원회창립총회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한국철강협회제공한국철강업계가태양광발전시장확대에대응해국산강재공급확대에나선다.포스코와현대제철등소재사부터제작·가공사까지16개사가참여하는협의체를꾸리고태양광지지구조물용철강수요선점에나선다는구상이다.한국철강협회는16일서울송파구협회대회의실에서국내태양광관련철강소재·제작·가공사16개사가참석한가운데‘태양광위원회’창립총회를개최했다고밝혔다.위원회회장사는포스코가맡는다.현대제철·동국CM·포스코스틸리온이부회장사로참여하고,아주스틸을비롯한12개제작·가공사담당대표또는임원이이사진을구성했다.위원회출범은국내태양광발전설비확대에따라지지구조물용강재수요도함께늘어날것이란판단에서다.태양광지지구조물은모듈을지지하고고정하는구조물로철강재가주요소재로사용된다.위원회는‘국내태양광발전용강재공급망생태계강건화’를목표로△태양광시장의철강수요확대기반구축△태양광시공품질관리기준마련및입찰제도개선△산·학·연·관협력네트워크구축△국산강재적용우수사례발굴등을추진할계획이다.특히저가중국산수입재유입에대응해태양광지지구조물의품질기준마련에도나선다.철강협회는중국산수입재유입으로국내태양광강재시장에서국산제품의입지가좁아질수있다는우려가제기돼왔다고설명했다.초대회장으로선임된홍삼수포스코냉연도금마케팅실장은“태양광발전시장의성장은국내철강산업에좋은기회”라며“위원회를중심으로16개회원사가힘을모아태양광강재시장에서국산철강의입지를굳건히하겠다”고말했다.이날창립총회에서는문지호강원대학교교수가‘태양광설비품질기준현황및개선방향’을주제로특별강연도진행했다.위원회에는포스코·현대제철·동국CM·포스코스틸리온을비롯해아주스틸·부일에스티·디에스앤피·탑솔라·정우이엠씨·삼보강업·다스코·삼덕시스템·스코트라·테크윈·풍산테크·세운비엔씨등총16개사가참여한다.박상미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첫한·중앙아정상회의…5개국정상한자리에핵심광물·에너지공급망부터인프라까지협력확대양자중심협력넘어정상급다자협력체계구축이재명대통령이16일서울의한호텔에서열린2026년제1차한·중앙아시아정상회의에서개회사를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한국과중앙아시아5개국의협력을개별국가중심에서지역차원으로확대하자고제안했다.공급망과에너지,시장과기술등경제와안보가긴밀하게연결된국제질서속에서양측의강점을결합해새로운30년의협력기반을만들자는구상이다.이대통령은16일제1차한·중앙아시아정상회의개회사에서“대한민국과중앙아시아가가진각각의강점은각자의과제를함께해결할무한한기회를선사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무엇보다우리의협력이개별국가를넘어지역차원으로확장될때공동번영의미래를더욱앞당길수있을것이라믿는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지난30여년간이어진한국과중앙아시아의협력관계를토대로새로운협력체계를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90여년전우리고려인동포들은중앙아시아에뿌리내리며한국과중앙아시아를연결하는든든한가교역할을해왔다”며“오랜역사적인연을바탕으로한국과중앙아시아5개국은교역과투자,산업과인프라,교육과문화에걸친폭넓은협력과신뢰의관계를만들어왔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제지난30여년간쌓아온협력의토대위에서앞으로의30년을함께준비해야한다”고했다.이대통령은공급망과에너지,시장과기술이맞물린국제환경을언급하며동서양을연결했던중앙아시아의‘실크로드정신’도강조했다.한국과중앙아시아가가진강점을결합해경제·안보분야의협력을확대해야한다는취지다.이재명대통령이16일서울한호텔에서열린2026년제1차한·중앙아시아정상회의에참석한각국정상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샤브카트미르지요예프우즈베키스탄대통령,에모말리라흐몬타지키스탄대통령,카심-조마르트토카예프카자흐스탄대통령,이대통령,사디르자파로프키르기스스탄대통령,세르다르베르디무하메도프투르크메니스탄대통령.연합뉴스한·중앙아시아정상회의는한국과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정상이참여하는첫정상급다자회의다.2007년출범한한·중앙아협력포럼을통해장관급에서이어온협력체계를정상급으로확장했다.이번정상회의에서는중앙아시아의핵심광물·에너지자원과한국의탐사·가공기술을연계해공급망을다변화하는방안이주요의제로다뤄진다.통관·규제·지식재산권협력과한국기업의인프라·플랜트분야진출확대도논의대상이다.경제협력과함께한반도문제에대한중앙아시아국가들의지지를확보하고테러·마약·사이버범죄등초국가범죄에공동대응하는방안도논의한다.이대통령은정상회의에앞서지난14일부터이날오전까지중앙아시아5개국정상과각각양자정상회담을진행했다.국가별협력과제를구체화한뒤이를정상회의에서지역차원의다자협력으로확장하는구조다.정상회의에이어한·중앙아시아비즈니스서밋도열린다.양측정부와기업관계자들은정상간논의를토대로경제협력과기업교류를확대하는방안을모색한다.황인성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김승원,조국사태판박이…역대최악후보"22일대국민보고대회개최…李정부실정부각한동훈"李,金임명하면임기못마쳐…거리로나가야"[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지난15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9회국회(정기회)법제사법위원회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김승원)인사청문회에출석해생각에잠겨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지현전상우기자=국민의힘을비롯한야권은16일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의각종의혹을놓고"오만한변명과뻔뻔한방탄으로얼룩진부적격후보자임명강행은정권의파국을부를뿐"이라며이재명대통령의지명철회를촉구했다.이대통령이임명을강행할경우"민심의심판을받게될것"이라며장외투쟁가능성도열어뒀다.정점식원내대표는이날오전기자간담회를열고"김후보자가진짜로장관이되면공소취소를시도할것이뻔하다"며"이대통령은본인의정치적생존을위해대한민국법치를무너뜨리려는시도를즉각중단하라"고했다.그는전날부터열린김후보자인사청문회를두고"시작부터'김승원지키기'를위한방탄과국민기만이었다"며"민주당은국민의힘의원들을향해악마,흉기,독사와같은막말을토해냈다"고비판했다.이어"햄스터를폐사시킨약물을투약하게만든것이악마적행태이고,이를주가조작에악용한자들이독사와같다"며"이런약을청탁로비해줬던김후보자야말로사회적흉기"라고말했다.국민의힘은추석연휴직전인오는22일국회본관앞계단에서'이재명정부실정대국민보고대회'를개최할예정이다.인사검증실패와부동산·주식시장,보완수사권폐지문제등정부·여당에대한성토를이어갈계획이다.정원내대표는국회에서김후보자의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채택되지않더라도이대통령이임명을강행할경우장외투쟁계획이있는지묻자"추석을앞둔상황에서전국적으로많은분들이모이기는힘든상황"이라며"당차원에서논의한이후에결론을내릴것"이라고답했다.그러면서"22일대국민보고대회는이재명정부의실정을알리고우리의투쟁의지를다짐하는자리"라며"김후보자의지명철회나자진사퇴여부가국민적관심을가지는계기가될것"이라고전망했다.이어"(문재인정부시절)조국전법무부장관임명이후많은국민이광화문에서사퇴를요구하며시위했고,30여일만에사퇴했던결과가있다"며"국민의의지를보여주는계기가될것"이라고덧붙였다.장동혁대표역시김후보자임명이강행될경우장외투쟁을포함한투쟁수단을강구한다는방침이다.지도부핵심관계자는이날뉴시스에"추석민심을본이후에(장외투쟁여부를)판단할것"이라며"이재명정부의총체적인부실에관해이야기해야한다"고밝혔다.박충권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에서"오만한변명과뻔뻔한방탄으로얼룩진부적격후보자임명강행은정권의파국을부를뿐"이라며"이제라도이대통령은김후보자지명철회에나서라"고촉구했다.최수진원내수석대변인도"국민판단이끝난결격후보자를기어이임명하려는모습은민심을거스른끝에정권몰락을자초한'조국사태'의판박이"라며"이재명정권과민주당의자멸을앞당기는역사적분기점이될것"이라고했다.한편한동훈무소속의원도장외투쟁을예고했다.그는이날SBS라디오에서"오빠독약로비스트를정의부의수장으로뻔뻔하게임명하는정권이3년더갈수있겠나"라며"(이대통령이)임기를못마친다고단언한다"고말했다.이어"이재명정권은국민이다반대해도보란듯이제일더러운사람을가장깨끗해야할위치에놓겠다고고집하는것"이라며"이걸국민이용납하겠나.거리로나가야한다.많은분이거리로나와주실것"이라고했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정점식(가운데)국민의힘원내대표가16일여의도국회에서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관련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