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가16일국회국방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16일국회국방위원회에서열린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는장남의7억원대상가매입과강후보자일가의철거민특별공급등부동산관련논란이집중타깃이됐다.성일종국민의힘의원은강후보자의장남이사회생활을시작한지1년만에이모와이모부에게7억1550만원을빌려경기성남시분당구양지마을상가를매입한경위와관련해“상가를산6월30일은양지마을주민대표단이성남시에재건축사업시행자지정을신청한날”이라며“부동산투기꾼들이하는정확한정보가없으면투자할수가없다”고비판했다.장남이이모부부에게7억여원을빌려상가를산사실을몰랐다는강후보자의주장에대해서는“사회생활을시작한지1년된아들이7억원을빌려상가를사는데부모가몰랐다는말을어느국민이믿겠느냐”며“아빠찬스도아니고‘이모찬스’까지썼다”고비판했다.강후보자는“서른이넘은아들의경제생활에아버지로서일일이간섭하기어렵다.당시외국에있어저와아내모두제대로살펴보지못했다”고해명했다.장남의상가취득사실이최초재산신고자료에서빠진데대해서는“외국에서귀국하는길이라제대로확인하지못했다”며“누락된것은제불찰”이라고했다.강후보자가강원도화천에서대대장으로근무하던중서울구로구천왕동으로주소를옮겨철거민특별공급을받은과정도쟁점이됐다.유영하국민의힘의원은“후보자가주소를옮긴뒤천왕동일대에대한보상공고가났고,후보자소유주택도철거대상에포함돼특별분양자격으로아파트를분양받았다”며“특별분양자격을받기위해실거주하지않은천왕동으로전입신고한것아니냐”고추궁했다.천하람개혁신당대표권한대행은강후보자명의로작성된2008년10월철거민특별공급신청서를제시하며“‘강신철거민’이라는별명을들어봤냐.본인이분양을신청하고실제로분양받았는데도특별공급이라는사실을몰랐다는것이냐”고따졌다.이어“후보자와부친·형·고모등일가가철거민특별공급‘딱지’4개를받았다”며“철거딱지를거래해문제가된사례는봤지만본인이직접4개를받은경우는보지못했다”고비판했다.강후보자는“천왕동은제가태어나자란곳이고전역후까지살려고직접설계해지은집”이라며“토지와주택이정부에수용돼정상적인절차에따라보상받은것”이라고반박했다.특별공급신청서에대해서는“SH공사가별도의청약절차없이자동으로진행한것으로알고있다”며“철거에따른보상인것은알았지만철거민특별공급인지는알지못했다”고해명했다.여당의원들은잦은이동과관사생활이불가피한군인의복무특성을들어강후보자를엄호했다.민홍철더불어민주당의원은“군생활을해봤기때문에전방지휘관들의애로를잘알고있다”며“미군은경제관념을갖도록경제계획도세우게하는데,우리는경제를생각하는것자체가군인의명예를손상한다고여겨재테크하는방법을잘모른다”고말했다.같은당김병주의원도“도덕성검증을‘아니면말고’식의혹제기로해서는안된다”고말했다.권유진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책일관성있어야"…시장충분하다느낄때까지주택공급용산공원"서울시협의·국민공감대우선"…기본주택필요강조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가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들의질의에답하고있다.2026.9.16ⓒ뉴스1박지혜기자(서울=뉴스1)황보준엽김동규홍유진기자=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가서울집값83주연속상승에도주택정책은단기간에효과가나타나는것이아니라며정책의일관성을강조했다.토지거래허가제에대해서도긍정적인역할이있다며규제유지가능성을열어뒀다.주택공급은공공과민간의역량을총동원해시장이충분하다고느낄때까지추진하고,인허가부터착공·준공·입주까지진행상황을국민에게주기적으로알리겠다고밝혔다.홍후보자는16일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공공과민간의역량을총동원해국민이원하는곳에시장이충분하다고느낄때까지주택공급을신속추진하겠다"고말했다.이어"특히지방정부에서근무한경험을살려인허가지연등현장의애로를해결해정책의실행력을높이겠다"고덧붙였다."단기간효과나타나는것아냐"…토허제연장엔즉답피해서울집값이83주연속상승한최근시장흐름에대해서는정책효과가나타나기까지시간이필요하다는입장을내놨다.홍후보자는"주택정책이라는게정책을폈다고단기간에효과가나타나는건아니다"라며"중장기적으로꾸준하게정책을펴야된다고생각이된다"고했다.그러면서"정책의일관성이있어야지효과가지속이된다.공급대책을마련하고정책의효과가나오기까지는일정정도시차가있다"고부연했다.정부의대표적인규제정책인토지거래허가제에대해서도순기능을언급했다.그는"상대적으로긍정적인역할도있다"며"규제를했다가비규제로풀고토지거래허가제를했다가풀게되면주택가격이상승하는부작용이있다"고설명했다.연장여부에대해선"시장상황을면밀히파악하고관계부처와협의하겠다"고답했다.용산공원개발계획아직없어…주택공급병목은현장별해소서울시와입장차를보이고있는용산공원주택공급문제에서는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고했다.홍후보자는"서울시와의협의그리고국민적인공감대형성이우선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특히아직구체적인개발계획을마련한단계는아니라고설명했다.그는"구체적으로개발계획을수립한건아니다"라며"공론화라든지여론수렴과정을거치고실행이되려고하더라도입법화과정이필요하다"고말했다.이어"핵심은공원의핵심공간은당연히지켜야된다는것"이라며"부수적으로미래세대주거안정에기여할방안이있으면그것대로검토를하겠다"고했다.주택공급병목해소방안에대해선"같은정비구역이라도인허가가병목이걸리는곳,주민갈등이있는곳이있어서사이트마다문제를파악하고문제를해결해나가는것이방안이라고생각한다"고답변했다.아울러"인허가발표에끝나는것이아니라착공부터준공,입주에이르기까지진행사항에대해서국민께소상하게주기적으로알수있도록홍보를열심히할것"이라고강조했다.경기도청재직시절추진했던'기본주택'정책에대해선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사례로들며실패한정책으로보기는어렵다고했다.홍후보자는"젊은계층의경우임대아파트에들어가고싶어도못들어가는경우가많이있어서젊은층과중산층을위해서(기본주택이)필요하다는취지였다"며"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도처음에는반대가많았지만결국옳은정책으로평가받았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민석,진보정당연대방안으로교섭단체요건완화·결선투표·선거제개편등제시현행20석기준두고15석완화제안…“처음하기에는현실적이고수용가능”혁신당“민주당과공식·비공식접촉없었다”…교섭단체기준10석주장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가16일대전시청하늘마당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가진보진영과의연대를위해현재20석인국회교섭단체구성기준을15석으로완화하는방안을제시했다.조국혁신당은교섭단체기준을10석으로낮춰야한다며반발했다.김대표는16일대전시청하늘마당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전방위대통합을본격적으로시동걸겠다”며“진보대통합을본격화하겠다”고밝혔다.김대표는진보진영연대를위한방안으로교섭단체요건완화와결선투표도입,합리적인선거제조정,경쟁력단일화등을제시했다.그러면서“이미각당진보정당들과대화를나눴고진보정당들에게도이러저러한논의를제기했다”고말했다.김대표는이날오전민주당공식유튜브채널인‘민주당TV’에출연해교섭단체기준을15석까지낮추는방안을언급했다.김대표는“교섭단체요건완화,합리적선거제,결선투표,경쟁력단일화등네가지를방안으로생각해봤다”며“이같은논의를본격화할생각”이라고말했다.특히교섭단체요건과관련해“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조국혁신당이다요구하고있고,시민사회도요구해온것”이라며“(현행20석에서)15석정도가처음에하기에는현실적이고수용가능하다고생각하는것같다”고밝혔다.현행국회법상교섭단체는소속의원이20명이상인정당이나다른교섭단체에속하지않은의원20명이상으로구성할수있다.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왼쪽네번째)가지난달24일취임인사를하기위해조국혁신당을방문해신장식대표(왼쪽세번째)를비롯한참석자들과손을맞잡고기념촬영하고있다.(왼쪽부터)조국혁신당박병언대변인,정춘생사무총장,신대표,민주당김대표,김태선당대표비서실장,이용우대변인.연합뉴스반면조국혁신당은교섭단체기준을10석으로낮춰야한다고주장했다.민주당과조국혁신당사이에논의가진행됐다는김대표의발언에대해서도선을그었다.조국혁신당은이날입장문을통해“조국혁신당은민주당지도부와정치개혁,연대와통합관련공식·비공식접촉을한바없다”며“민주당에서제안한사실도없다”고밝혔다.그러면서“조국혁신당의교섭단체요건정상화당론은10석”이라며“현재의20석요건은박정희정권때교섭단체의문턱을높이기위해만든유신잔재”라고주장했다.이어“유신이전10석으로돌아가는것이상식이고순리”라며“말이아니라행동이필요하다.연대는제도화돼야하고약속은지켜져야한다”고강조했다.정춘생조국혁신당사무총장도이날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김대표가제시한15석기준에의문을제기했다.정사무총장은김대표를향해“교섭단체완화15석의근거가뭔가”라고물으며비교섭단체가겪는현실적인제약에대해설명했다.그는“현재교섭단체기준으로국회정책연구위원을배정받을수있고관련예산은국회사무처에서지원한다”며“정당보조금은선관위에서지원받는데,보조금의90%이상을양당이가져가고있다”고했다.그러면서“정당정치발전을위해만들어진지원제도가다양당으로귀속되는데무슨수로소수정당이세력화하고힘을키울수있겠는가”라며“본회의의사일정과안건상정,상임위일정과안건상정을모두교섭단체끼리만하기때문에비교섭단체가추진하고싶은법안과의안들은실현하기가힘든구조”라고주장했다.이어“김대표가진보세력의취약성을걱정하고해결해야한다는말씀이진심이라면교섭단체요건을대폭낮춰야한다”며“20석에서15석으로낮추는것은개혁효과가없다.유신이전의수준인10석으로낮춰야한다”고강조했다.조국혁신당의의석은12석으로교섭단체기준을충족하지못하고있다.유병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가109달러육박에인플레공포재점화월가"5%가천장인가,고금리새출발인가"【파이낸셜뉴스뉴욕=이병철특파원】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이미국채권시장이"선진국가운데가장강하다"고자신했지만미국채10년물금리는5%를넘었다.19년만에최고수준이다.중동발공급불안으로국제유가가배럴당109달러에육박하면서인플레이션재점화와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추가금리인상우려가국채시장을덮쳤다.여기에미국의막대한재정적자와국채공급부담까지겹치면서시장에서는10년물5%가정점인지,새로운고금리시대의시작인지를놓고긴장감이높아지고있다.15일(현지시간)미국채10년물금리는장중5.04%를넘어2007년이후최고수준을기록했다.10년물은전날에도5%를돌파했다.글로벌금융위기이후10년물이5%를넘어선것은2023년한차례뿐이었다.채권가격과금리는반대로움직인다.채권시장을직접적으로흔든것은국제유가급등이다.국제유가의기준물인브렌트유는이날2.9%오른배럴당108.75달러를기록했다.사우디아라비아의핵심원유수송망인동서(East-West)파이프라인이공격을받아가동이중단된가운데중동지역의공급차질이예상보다길어질수있다는우려가커졌다.채권시장은유가가어디까지오르느냐보다배럴당100달러이상의고유가가얼마나오래지속될지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에너지가격상승이장기화하면운송비와생산비를거쳐상품과서비스가격으로번지면서물가를다시끌어올릴수있기때문이다.결국'중동공급충격→유가급등→인플레이션재점화→연준금리인상→국채매도'라는연결고리가형성됐다.특히16일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결과발표를하루앞두고시장은연준의금리인상을유력하게반영하고있다.금리선물시장에서는내년7월까지최소세차례의추가금리인상가능성도반영되고있다.유가상승이일시적충격에그치지않을경우연준의긴축기간이예상보다길어질수있다는우려가장기금리를밀어올리고있다.미국경제가고금리에도견조한모습을보이는점도채권시장에는부담이다.브라이언모이니핸뱅크오브아메리카(BofA)최고경영자(CEO)는이날월스트리트저널(WSJ)에"연준이금리를올리겠지만경제의움직임자체를꺾지는못할것"이라고말했다.소비자와기업의대출수요도높은금리에도불구하고견조한모습을보이고있다.경기침체우려보다성장과인플레이션우려가더큰상황은장기금리가높은수준에머무는배경이되고있다.베선트장관은이날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에출석해최근금리급등에도미국국채시장에문제가없다는점을강조했다.그는트럼프대통령취임이후미국채권시장이"선진국가운데가장좋은성과를낸채권시장"이라며최근국채입찰도성공적이었다고평가했다.재무부가장기금리안정을위해확대하고있는국채바이백역시의도한효과를내고있다고주장했다.다만베선트장관도미국의재정문제가국채금리에영향을미치고있다는점은인정했다.그는10년물금리를결정하는요인이여러가지라면서연방재정적자역시장기금리에영향을주는요인이라는취지로설명했다.시장에서는최근금리급등을유가만으로설명하기어렵다는분석도나온다.막대한재정적자에따른국채발행증가와정부부채부담이이미장기금리를끌어올리고있던상황에서유가급등이추가적인매도방아쇠를당겼다는것이다.10년물금리5%는미국경제와금융시장에도상당한부담이다.10년물금리는주택담보대출부터자동차·기업대출까지미국경제전반의자금조달비용을결정하는핵심기준이다.높은국채금리는기업의자금조달비용을높이는동시에채권의투자매력을높여증시에도부담을준다.이날뉴욕증시역시유가와국채금리의동반상승에압박을받았다.향후10년물금리의방향은연준의통화정책과유가흐름에달려있다는분석이다.연준이강력한긴축의지를보여인플레이션기대를억제하면장기금리가안정될수있다.반대로국제유가가배럴당100달러이상에서장기간머물고미국경제까지견조한성장세를이어간다면10년물금리5%가이번상승의천장이아니라새로운고금리구간의출발점이될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스콧베선트미국재무부장관은15일(현지시간)미10년물국채금리가5%를넘어선데대해“글로벌이슈”때문이라고밝혔다.사진은베선트장관이지난달24일워싱턴DC재무부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는모습.사진=뉴시스[email protected]이병철특파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대왕고래프로젝트'로불리는동해심해가스전사업에대한감사원감사결과가나왔습니다.감사원은한국석유공사가용역결과에대한충분한검증없이시추를추진하고,용역업체선정과정에서입찰요건검토도부실하게했다며담당자를문책하도록했습니다.이렇게무리하게시추계획을앞당기려배경에는임기내추진하라는당시대통령실압박이있었던것으로드러났습니다.손서영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2024년윤석열전대통령의국정브리핑발표를통해공개된일명'대왕고래프로젝트'.포항영일만앞바다에최대140억배럴의석유·가스가매장됐을가능성이높다는내용이었는데,이후한국석유공사주도로동해심해가스전사업이본격화됐습니다.하지만석유공사는1년3개월만에사실상경제성이없다고확인했고,새정부출범후지난해10월산업부는사업유망성평가를진행한업체액트지오선정과정등에대한감사를청구했습니다.감사원감사결과석유공사는용역최종결과가나오기도전에충분한검증없이시추를추진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사업유망성평가과정에서지명경쟁입찰요건검토를부실하게하고기술평가를부당하게처리한사실도확인됐습니다.당시대통령실이산업부에시추일정을윤석열전대통령임기내로앞당기도록지속적으로요구한사실도밝혀졌습니다.안덕근당시산업부장관이대통령실요구에일정을단축한시추계획을보고하며'정무적판단이필요하다'고하자,윤전대통령은"정무적판단은내가하는것"이라며질책하고일정재수립을지시하기도했습니다.또탐사성공가능성이20%이내로불확실하다며산업부내부적으로대외홍보자제를건의했지만,대통령실대면보고과정에서대통령이직접발표하는것으로결정됐다고감사원은설명했습니다.감사원은석유공사에용역입찰업무등을부당처리한직원을문책하도록요구했습니다.다만산업부의대통령실보고와대통령국정브리핑발표에대해선관련규정이없어별도조치하지않기로결정했습니다.KBS뉴스손서영입니다.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조재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손서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항공안전법위반으로징역8개월·집행유예2년북한에무인기를날려보낸30대대학원생오모씨가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구속전피의자심문을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2026.2.26ⓒ뉴스1김민지기자(서울=뉴스1)권진영기자=군(軍)방공망감시를피해무단으로민간무인기를북한개성일대로날려촬영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30대대학원생이1심에서징역8개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8-3부(부장판사최영각장성진정수영)는이날오전11시일반이적및항공안전법위반혐의로기소된대학원생오모씨에게이같이선고했다.이에따라구속상태로재판을받아온오씨는이날부터석방된다.재판부는함께기소된무인기제작업자장모씨와대북전문이사김모씨에게는징역6개월에집행유예2년을각각선고했다.재판부는"오씨등의비행지역은대한민국항공안전을크게위협할수있어위험성과비난가능성이매우크다"라며"오씨는범행을주도했고장씨는항공안전법위반으로조사를받는도중범행을저질렀다.김씨도범행에적극동조한점은불리한사유다"라고밝혔다.다만장씨와김씨가범행을자백하고있는점,피고인들이초범인점등은유리한요소로봤다.재판부는피고인들의항공안전법위반혐의에대해서는유죄로판단했으나일반이적혐의에대해서는무죄로봤다.피고인측이일반이적혐의에대해낸위헌법률심판제청도각하했다.일반이적혐의무죄판결이유로는무인기비행장치에저장장치인SD카드가탑재돼있었다는것이입증되지않았다는점을들었다.범죄가충분히증명되지않았다는취지다.재판부는"북한이(추락한)무인기를입수했다해서실질적비행경로나비행형태,고도정보등을알수없으므로군사적으로유용한정보를노출했다고단정할수없다"라며"대한민국의군사상이익이침해됐다고보기어렵다"고했다.이어"군사적유용정보가노출됐다고볼수없는이상북한에도발의명분을제공했다거나군사적대응이있었다고해서이를근거로군사상이익이침해됐다고볼수없다"고했다.다만최판사는일반이적혐의와관련해북한이실제비행경로를취득해군사상이익이침해됐다고보고반대의견을낸것으로파악됐다.항공안전법위반과관련해서는피고인측주장을모두배척했다.앞서오씨측은이사건무인기가2㎏을초과하지않았고,연구개발목적으로제작해신고의무가없다고주장했다.하지만재판부는판매사이트를확인한결과무인기가최소4.5~6㎏에이르는점,운용당시대학등의공식지원을받지않은점등을고려하면해당무인기는영리적목적으로운용된것이맞는다고봤다.항공안전법시행령제24조는최대이륙중량이2㎏이하인무인동력비행장치나연구기관등이시험·조사·연구또는개발을위해제작한초경량비행장치등에대해서는신고가필요하지않다고규정하고있다.오씨등은지난해9월27일부터올해1월4일까지군의방공망감시를피해민간무인기를무단으로군사분계선(MDL)을넘어북한개성일대로비행시키며영상을촬영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이들은총4차례무인기를띄웠으며그중지난해9월과올해1월날린무인기는북한땅에추락했다.북한은떨어진기체와SD카드를수거·분석한뒤올해1월10일해당무인기의비행이력과영상정보등을토대로비판성명을발표했고,남북간군사적긴장감도고조됐다.군경합동조사태스크포스(TF)는지난2일결심공판에서이들의범행으로남북긴장수위가높아져국민이위험에직면하게됐다며오씨에대해징역5년을,장씨와김씨에대해서는각각징역3년을구형했다.(평양노동신문=뉴스1)=북한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성명을게재하며"지난1월4일국경대공감시근무를수행하던우리구분대들은인천시강화군송해면하도리일대상공에서북쪽방향으로이동하는공중목표를포착하고추적하였으며우리측영공８㎞계선까지전술적으로침입시킨다음특수한전자전자산들로공격하여개성시개풍구역묵산리101.5고지로부터1200m떨어진지점에강제추락시켰다＂고보도했다.사진은추락한무인기잔해.[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DB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RedistributionProhibited][email protected]@news1.kr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오늘국회에서는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가열렸습니다.후보자가'철거민특별공급'으로강남아파트를얻고,아들은이모에게거액을빌려상가를매입한게쟁점이됐습니다.후보자는아들문제에는송구하다면서도철거민특별공급은절차를따른거라고밝혔습니다.박효빈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는국방정책보다후보자부동산문제로시작부터뜨거웠습니다.야당은후보자자녀가이모부부에게7억원을빌려재건축단지상가를매입한것부터따졌습니다.[성일종/국회국방위원/국민의힘:"아드님이재산이한7천만원밖에없는데,상가를7억정도를샀어요."][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국민의눈높이에미치지못한점에대해서는진심으로송구스럽게생각하고있습니다."][성일종/국회국방위원/국민의힘:"이모가조카한테,이모부하고7억을빌려줬는데전혀얘기를안했습니까?"]전방에근무하던후보자가2008년주소지를본인소유서울주택으로옮긴뒤'철거민특별공급'으로강남아파트를받은것도문제가됐습니다.[유영하/국회국방위원/국민의힘:"화천에서대대장으로근무하고있었어요.그런데왜주민등록이전지를서울구로구천왕동으로전입한이유가뭔지."][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저는정당한절차에의한보상을받은것입니다."][천하람/국회국방위원/개혁신당:"철거민특별분양대상자가된다는사실도전혀모르셨습니까?"][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거기에따른보상을준다고해서그렇게알고있었지…."]민주당은부동산문제는언급하지않고,후보자가능력을검증받았다고엄호했습니다.[김병주/국회국방위원/더불어민주당:"지금당장국방부장관을하더라도어떤장관보다도잘수행할것이라고…."][박선원/국회국방위원/더불어민주당:"(군내에서)폭넓은지지와존경을받고있는것도알고있고요.또국제정세에도매우박식하다…."]후보자는사관학교통합문제를두곤,통합교육이필요하다면서의지를갖고개혁하겠다고했습니다.또전시작전권전환은한미동맹이강화되는방향으로추진돼야한다고말했고,호르무즈해협파병문제는국민안전과국익차원에서접근해야한다고밝혔습니다.KBS뉴스박효빈입니다.영상편집:신남규■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효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국회국방위인사청문회…"천왕동주택은직접설계한집"장남의7억상가매입엔"잘살펴보지못해송구"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가1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국방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인사말을마치고인사하고있다.ⓒ뉴스1황기선기자(서울=뉴스1)허고운김예원김기성기자=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가16일자신과가족을둘러싼서울구로구천왕동'철거민특별공급'의혹에대해"정부시책에따라정상적인절차로보상을받은것"이라고반박했다.그는장남의7억원대상가매입과재산신고누락논란에대해서는"잘살펴보지못했다"라며사과했고,12·3비상계엄에대해선"명백한내란"이라고규정하면서당시군최고위급장성으로서책임감을느낀다고밝혔다.강신철"전역후천왕동에살기위해집설계…당시기준으론손해본측면도있다"강후보자는이날국회국방위원회인사청문회에서유영하국민의힘의원이천왕동주택전입경위와철거민특별공급의혹을묻자"그곳은제가태어나서자란곳이고제가살고자,정말실력도없는제가설계해서만든집"이라며"전역후까지살려고한집"이라고말했다.이어"그집만보시면안된다.그전체의땅과집이정부로부터수용을당하는것이었다"라며"저는전방에있었지만가족들과협의했고정부시책에따라정상적인절차로보상을받은것"이라고강조했다.강후보자는강원도화천에서제7사단대대장으로근무하던2008년3월서울천왕동주택으로주민등록을옮겼고,이후해당지역이영등포교도소·구치소이전을위한대체교정시설사업부지에포함되면서철거민특별공급대상자가돼서울서초구아파트를분양받았다.야당은강후보자가실제로는화천에서근무하면서주소만천왕동으로옮긴것아니냐며위장전입과부정청약의혹을제기하고있다.관련의혹은청문회전부터주요쟁점으로거론돼왔다.강후보자는당시천왕동으로주소를옮긴구체적이유에대해선"아내와도'우리왜주소를그때옮겼지'라고이야기해봤는데아내도기억하지못한다"라고말했다.그러면서"당시GOP(일반전초)부대장으로들어가면서대대주둔지를네번이나옮겼고축선도달랐다"라며"그때마다이사를가어려움이많았고그런상황에서아마주소를옮기지않았을까아내와이야기해봤다"라고설명했다.천하람개혁신당의원이"철거민특별공급이라는말을이번에처음알았다는게맞느냐"라고추궁하자강후보자는"철거에따른보상을해준다고알아왔고'철거민특별공급'이라는사실은몰랐다"라고답했다.강후보자는자신과부친,형,고모등일가가모두철거보상과특별공급대상이된것이사전에정보를미리알았기때문에가능한것아니냐는취지의지적에도"(특별공급은)저희가수용당한것에대한보상"이라며"당시시세로보면저희가족은오히려상당한손해를봤다"라고주장하기도했다.이날청문회에서는강후보자장남의7억원대상가매입문제도집중적으로제기됐다.강후보자의장남은친척에게자금을빌려경기성남시분당구소재상가를매입한것으로알려져편법증여의혹이나왔다.성일종국민의힘의원이"부모가그걸몰랐느냐"라고묻자강후보자는"제가부모로서잘살펴보지못했다"며"30세가된아들의경제생활에아버지로서일일이간섭하기는어려움이있다"라고말했다.유의원이"아들이7억원짜리상가를사겠다고물었다면어떻게했겠느냐"라고묻자강후보자는"아들을믿고'네가알아서하라'고했을것"이라고답했다.재산신고과정에서관련내용이누락된데대해서는"누락은제불찰"이라며"당시외국(파병)에서귀국하고있던길이어서확인을제대로못했다"라고해명했다.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가1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국방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생각에잠겨있다.2026.9.16ⓒ뉴스1황기선기자12·3비상계엄에는"명백한내란…당시군최고위급으로서사과"강후보자는정책·안보분야질의에서는비교적명확한입장을내놨다.김병주더불어민주당의원이12·3비상계엄의성격을묻자강후보자는"명백한내란"이라고답했다.당시한미연합사부사령관(4성)이었던자신의책임에대해서는"군이헌정질서를훼손한데대해당시최고계급이었던저로서무거운책임감,정말깊은책임감을느끼고있다"라며"국민여러분께진심으로사과드린다"라고말했다.강후보자는앞서서면답변에서도12·3비상계엄을헌정질서를침해한내란행위로평가한바있다.강후보자는12·3비상계엄당시폴러캐머라한미연합사령관과의소통과관련해선"계엄이후저와화상보안통화를하자고했다.참모계통으로보고받고통화를원했던것으로이해한다"라고설명했다.이어"러캐머라사령관이많은걱정을하고있었고,국회에서해제결의안이통과되는것을보고'대한민국의시스템을믿어달라'고강조했다"라고말했다.강후보자는사관학교통합문제에는비교적적극적인입장을밝혔다.그는"통합교육은필요하다고생각한다"라며"위원들이지원해준다면의지를갖고개혁해나가겠다"라고말했다.민홍철민주당의원이"육·해·공군사관학교를하나의국군사관학교로통합하는데강한의지가있느냐"라고재차묻자강후보자는"그렇다"라고답했다.다만강후보자는현재국방부가마련한통합안에대해선"기본안이완전한것은아니라고본다"라며"다양한의견을듣고더좋은안을만들겠다"라고말했다.강후보자는앞서도사관학교통합의필요성을인정하면서구체적인설계과정에서는각계의의견을수렴하겠다는입장을밝힌바있다.강후보자는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에대해서는"우리의조건충족도상당히보완됐고여건도마련됐다고본다"라며"한미동맹이강화되는방향으로추진돼야한다"라고말했다.호르무즈해협파병문제와관련해서는"아직결정된것이없다고알고있다"라며"무엇보다국민의안전과국가이익차원에서접근해야하는사안"이라고밝혔다.강후보자는북한군의군사분계선(MDL)침범문제에대해서도강경한입장을보였다.유용원개혁신당의원이최근북한군의MDL인근활동에대한대응을묻자강후보자는"단호하게대응해야한다"라고말했다.다만강후보자는북한군이MDL남쪽에서구조물을설치하거나지형을변경했다는구체적인보고를청문회준비과정에서받았는지에대해서는"보고받은바없다"라며"장관으로취임한다면확인하겠다"라고답했다.이밖에강후보자는방첩사령부와정보사령부개혁문제에대해"정보기능은매우중요하지만순기능과역기능이있다"라며"장관이된다면잘정리해나가겠다"라고말했다.강후보자는이날모두발언에서는"승리가국방의전략이되고승리가국방의정책이되게하겠다"라며"상호신뢰가보장되는한미동맹의결속력아래연합방위태세를강화하겠다"라고밝혔다.그는또"인공지능의미래전에서는사람을이해하는힘이전장을지배할것"이라며AI·무인전력등미래전에대비한국방개혁과군인재양성의지도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미국과중국의기술패권경쟁에서미국이직면한가장큰약점은반도체도,인공지능도아닌'교육'이라는지적이나왔습니다.15살학생들의수학성적을비교했더니중국참여지역과미국의격차가149점까지벌어졌습니다.월스트리트저널은이격차를학습량으로환산하면무려7년이상차이에해당한다고분석했습니다.최근발표된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2025에서중국베이징과상하이,장쑤성과저장성등4개참여지역의수학평균점수는612점으로전체참여국과경제권가운데가장높았습니다.반면미국은463점에그쳤습니다.격차는더벌어지는추세입니다.2018년과비교하면중국참여지역의수학점수는591점에서612점으로21점올랐지만,미국은478점에서463점으로15점떨어졌습니다.월스트리트저널은중국의상승폭은약1년치학습진전에,미국의하락폭은약9개월치후퇴에해당한다고덧붙였습니다.최상위권에서는격차가더두드러졌습니다.수학에서최고수준인레벨5와6에해당하는학생은중국참여지역에서는절반이넘는54%,미국에서는8%에그쳤습니다.과학에서도중국참여지역은평균597점으로가장높았고,미국은502점이었습니다.월스트리트저널은미국기업들이해외에서고숙련인력을찾는이유도미국학교가고급수학과공학능력을갖춘학생들을충분히길러내지못하기때문이라고지적했습니다.그동안미국은중국과의기술경쟁에대응해반도체와배터리등첨단산업에막대한자금을투입해왔지만,산업정책만큼이나미래의기술인력을길러내는교육경쟁력이중요하다는겁니다.한국의성적은중국참여지역보다는낮았지만미국보다는높았습니다.수학은한국이522점으로중국참여지역보다90점낮았지만미국보다는59점높았습니다.과학에서도한국은526점으로중국참여지역의597점보다는낮았지만미국의502점은웃돌았습니다.월스트리트저널은교육문제를단순히예산을더투입하는방식으로해결할수없다며,중국과의기술경쟁에서미국이해결해야할근본적인과제가교실안에있다고지적했습니다.(취재:김민정/영상편집:김나온/디자인:이정주/제작:디지털뉴스부)김민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GS건설,실적상향과함께높아질주가레벨▶신한투자증권RFHIC,방산호조이어통신성장기대▶하나증권엘앤에프,테슬라이원화에도판매량은늘어난다▶NH투자증권GS건설이주택에이어AI데이터센터와원전으로수주영역을넓히면서실적과주가수준이한단계올라설것이라는전망이나왔다./사진=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9월16일오전,주요증권사리포트를정리해드립니다.GS건설은동해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착공과미국원전수주참여가능성등넓어진수주영역을바탕으로실적과주가수준이함께올라설것이라는분석이나왔습니다.RFHIC는방산수출호조에더해내년통신용부품공급부족까지예상돼실적성장이이어질것이라는평가를받았습니다.엘앤에프는3분기적자전환이예상되지만테슬라공급선이원화를감안해도신규고객확보로판매량이오히려늘어날것이라는전망이제기됐습니다.GS건설,AI데이터센터·원전수주기대(신한투자증권)◆GS건설(006360)―신한투자증권/김선미연구위원-목표주가:4만7000원(23.7%상향,기존3만8000원)ㅣ전일종가:3만7800원-투자의견:매수(유지)신한투자증권은GS건설이주택중심이던수주영역을데이터센터·원전으로넓히며실적과주가수준이함께올라설것이라며목표주가를4만7000원으로상향했습니다.김선미연구원은"단기적으로는AI데이터센터수주금액과미국원전팀코리아수주참여여부가주가상승여력을결정할것"이라며"수주인식규모에따라내년실적변동이있겠지만,주택에서데이터센터·원전으로확대된수주영역에힘입어실적향상이점차구체화될것"이라고분석했습니다.당장의핵심변수는동해AI데이터센터(100MW)입니다.현재건축허가심의중으로9월승인후11월착공이목표인데,착공하면내년과2028년전사실적이3~5%올라갈수있다는설명입니다.여기에9월현재신규분양이1만5000가구로연간계획을넘어설전망이어서내년하반기부터는영업이익개선속도도빨라질것으로봤습니다.주가가이미올랐지만아직싸다는판단도덧붙였습니다.김연구원은"최근주가상승에도불구하고현주가기준주가순자산비율(PBR)은0.6배수준으로경쟁사대비20%이상할인되어있다"며"구체화되는주요프로젝트착공스케줄에따라밸류에이션갭이줄어들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RFHIC,통신용부품공급부족온다(하나증권)◆RFHIC(218410)―하나증권/김홍식연구원-목표주가:15만원(유지)ㅣ전일종가:4만9350원-투자의견:매수(유지)하나증권은RFHIC에대해방산수출호조가이어지는가운데내년통신용트랜지스터(TR)공급부족가능성까지커지고있다며목표주가15만원과투자의견매수를유지했습니다.단기매수도유망하지만연말까지길게보는장기투자가특히매력적이라는판단입니다.김홍식연구원은"2026년에이어2027년에도연결자회사인RF머트리얼즈의실적호전이지속될전망이고,수주동향을감안할때당분간방산부문수출호조가이어질것"이라며"미국에이어한국에서도2027년주파수경매가이뤄질가능성이높아졌다"고분석했습니다.통신쪽기대의근거는피지컬AI경쟁입니다.AI와네트워크,로봇의연결이중요해지면서선진국을중심으로신규주파수할당과통신망투자가늘어날수있다는것으로,미국은이미내년4월주파수경매를확정했고국내에서도5G주파수확대필요성이거론되고있습니다.김연구원은"결국AI·네트워크·로봇경쟁력이피지컬AI성과를결정할가능성이높다"고말했습니다.부품공급측면도실적변수로꼽혔습니다.김연구원은"2027년에도RFHIC가시장기대치를웃도는실적을기록할가능성이높다"며"시장수요는커지는데공급할업체가줄어드는전형적인공급부족상황이예상되기때문"이라고설명했습니다.네덜란드반도체기업NXP의통신사업철수로경쟁자는줄고주파수경매로수요는늘어나는구도라는겁니다.과거공급부족국면에서통신장비업체들의주가수준이예상보다높게형성됐던만큼,내년이익성장과함께RFHIC의주가재평가도가능하다는분석입니다.※질화갈륨(GaN,GalliumNitride)기존실리콘보다높은전압과열을견디면서전력손실은적은차세대반도체소재입니다.통신기지국의신호증폭기나레이더같은방산장비처럼강한전파를다뤄야하는곳에주요하게활용됩니다.※5G단독모드(5GSA,StandAlone)기존4G(LTE)망을빌려쓰지않고5G장비만으로통신망을구성하는방식입니다.5G본연의빠른반응속도를온전히낼수있어로봇·자율주행같은피지컬AI서비스에유리하며,통신사가이를구축하려면기지국장비와부품을새로깔아야합니다.엘앤에프,적자전환아쉽지만고무적변화(NH투자증권)◆엘앤에프(066970)―NH투자증권/주민우연구원-목표주가:16만원(23.1%상향,기존13만원)ㅣ전일종가:11만4700원-투자의견:매수(유지)NH투자증권은엘앤에프에대해테슬라가양극재공급선을이원화하더라도신규공급처확보로판매량이늘어날것이라며목표주가를16만원으로상향했습니다.눈여겨볼대목은내년이후판매량전망을오히려높였다는점입니다.내년테슬라향공급점유율이100%에서65%로떨어지는상황을가정하고도,신규4680배터리직납물량과리비안·현대차-LG에너지솔루션합작법인등북미신규공급처두곳이더해져니켈·코발트·망간(NCM)양극재판매전망치가상향됐습니다.리튬인산철(LFP)양극재사업도중장기성장축으로제시됐습니다.주연구원은"국내배터리3사모두탈중국LFP확보노력이한창인가운데기확보한삼성SDI외신규고객확보가시성이높아졌다"고평가했습니다.LFP생산능력을내년6만톤에서2028년9만톤으로늘리는과정에서재무구조가불안정해자금조달부담이있지만,지분희석보다LFP확장에따른실적개선효과가더크다는판단입니다.다만당장3분기는매출9662억원에영업손실116억원으로시장기대치를밑도는적자전환을예상했습니다.주민우연구원은"급격한원화강세가주요원인"이라고설명했습니다.엘앤에프는달러로수출하는기업이어서원·달러환율이내려가면(원화강세)매출과이익이함께줄어들기때문입니다.그럼에도주연구원은양극재판매량은전분기보다2%늘어분기최대치를다시쓸것으로봤습니다.※니켈·코발트·망간(NCM)양극재와리튬인산철(LFP)양극재배터리에서전기를저장하는핵심소재인양극재의두종류입니다.NCM은에너지밀도가높아주행거리가긴전기차에쓰이고,LFP는값이싸고안정성이높아보급형전기차와에너지저장장치(ESS)에주로들어갑니다.※4680배터리지름46㎜,높이80㎜의원통형배터리로테슬라가앞장서도입한차세대규격입니다.기존원통형보다크기를키워한개당저장용량을늘린것이특징입니다.[株토피아]는국내주요증권사리포트를모아전달하는AI기반주식리포트브리핑콘텐츠입니다.[주토피아]를계속받아보시려면기자페이지를구독해주세요[email protected]성민서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월7~16일신청가능…가입심사후11월16~27일계좌개설스마트이미지제공금융위원회와서민금융진흥원이내달7~16일청년미래적금2차가입신청을받는다고16일밝혔다.청년미래적금은가입자가3년간매월최소1천원에서최대50만원을자유롭게납입하면정부가납입액의일정비율로기여금을지원하고,이자소득비과세혜택을제공하는상품이다.최대납입액인50만원을매달부으면만기때2255만원을모을수있다.가입대상은만19~34세청년이며,이번2차가입기간에는1991년11월17일생부터2007년11월27일생까지신청할수있다.조세특례제한법에따라실제가입일인계좌개설기간(2026년11월27일)기준만19~34세요건을충족해야해서다.단,병역이행자는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을연령계산에서산입하지않는다.예를들어,현재35세인청년이병역을2년간이행했을경우,2년을차감한33세로간주해심사한다.소득요건은최초모집과동일하게운영된다.총급여7500만원이하소득자또는연매출3억원이하소상공인이면서,가구중위소득200%이하인청년이해당한다.소득심사는직전년도소득을기준으로진행하며,일정요건을충족하는중소기업재직자·신규취업자및소상공인은우대형으로가입할수있다.가입신청시10월7일과8일엔출생연도끝자리에따른홀·짝제를운영하고,12~16일엔누구나신청할수있다.신청자는가입심사(10월19일~11월13일)를거쳐11월16~27일청년미래적금취급기관에서계좌를개설하면된다.이번2차모집에서는기존청년도약계좌가입자가청년미래적금으로갈아탈수있는기회도추가로제공한다.갈아타기를희망하는청년은우선➀청년미래적금가입신청·심사를완료하고가입가능안내를받은후➁청년미래적금계좌를개설한다음,➂청년미래적금가입목적의청년도약계좌특별중도해지를신청하면된다.한편,내년도정부예산안에는청년미래적금가입대상을모든청년으로확대하고우대형의정부기여금지급률을기존12%에서15%(지방중소기업근무시25%)로상향하는내용이담겨있다.연말국회에서정부안이확정되면기존청년미래적금가입자에게도상향된우대형기여금을소급해지급하기로한만큼,지원혜택은더늘수있다.다만가입대상확대는내년3차모집부터적용한다.가입요건관련세부사항은청년미래적금웹페이지를통해확인할수있으며,보다자세한문의는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를통해안내받을수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최서윤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임신9주이하대상,초기2년간의사가직접처방·조제이르면내년1분기부터도입정부가임신중지약을정식도입하는방안을추진한다.2019년헌법재판소가낙태죄에대해헌법불합치결정을내린지7년만이다.임신9주이하를대상으로단계적으로도입하고,초기2년간은병원에서의사가처방과조제를함께하는방식이검토된다.실제도입시점은이르면내년1분기가될전망이다.성평등가족부는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16일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14회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인공임신중지약물도입방안'을발표했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7월14일"임신중지약물허용가능성에대해국무회의에서논의할수있도록준비하라"고지시한데따른후속조치다.도입이논의되는제품은현대약품의'미프지미소정'이다.임신유지에필요한호르몬인프로게스테론의작동을차단해임신을종료시키는'미페프리스톤'200㎎1정과자궁수축및자궁경부이완을유도해분만유도와산후출혈예방·치료에사용하는'미소프로스톨'200㎍4정을순차적으로투여하는패키지로구성됐다.임신12주전까지미소프로스톨만복용할경우,성공률은80~85%이지만,두성분을함께복용할경우95%로효과가증대되는것으로알려졌다.통상미페프리스톤투여1~2일후미소프로스톨을투약하는방식으로이뤄진다.국내에서는사용대상을임신9주이내로정했다.임상시험자료를근거로임신9주이내사용으로품목허가를신청한데따른것이라는게정부관계자설명이다.약물을이용한임신중지는이미세계적으로널리활용되고있다.1988년프랑스가세계최초로임신중지의약품을허가한이후2000년미국,2002년인도,2012년호주,2023년일본등에서도도입했다.지금까지임신중지의약품을허용하고있는나라는2024년기준약100개국에달한다.세계보건기구(WHO)도인공임신중지약물을필수의약품으로지정하고있다.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이1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임신중지약물정식도입추진방안관련발표를하고있다.2026.9.16조용준기자이번논의가본격화한결정적계기는법제처의유권해석이다.법제처는지난달19일모자보건법에인공임신중절방법으로약물이명시돼있지않더라도임신중지의약품의품목허가가가능하다고판단했다.낙태허용기간을법률로정하지않은현상황에서해당의약품이안전성과유효성등품목허가에필요한요건을갖춘경우라면,식약처가인공임신중절을효능·효과로하는의약품을품목허가하는것은기속행위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이는식약처가'낙태관련입법이아직안됐다'는이유등으로임의로허가를거부할수없다는취지로,법개정전이더라도의약품자체가허가요건을충족하면정식도입할수있다는길이열린것이다.법제처가이같은판단을내린것은낙태죄가효력을잃은뒤에도임신중지를둘러싼법·제도적공백이이어져왔기때문이다.앞서헌법재판소는2019년4월낙태죄에대해헌법불합치결정을내렸다.그러나임신중지허용시기와방법등을규정하는후속입법은이뤄지지않았고임신중지의약품역시국내에정식도입되지않았다.임신중지약의정식도입은여성의건강권,자기결정권등에있어서의미가크다.성평등부는"안전성이검증되지않은약물불법유통과대체재성행으로안전성이저해되고있고,여성의건강상태등에따라수술또는약물복용을선택할권리가제한되고있다"며"임신중지비용증가등사회경제적부담이발생하고있어임신중지약물도입이시급하다"고했다.식약처는임신중지약물의안전성과효과,품질을확보하고의약품위해성관리계획등허가신청자료에대해철저히심사해관련절차를진행하기로했다.식약처관계자는"수입절차상안전성검사,품질검사,업체물량확보등진행해야될부분들이있어서업체가충분히준비가되고도입이된다고하면가능한한내년초,내년1분기안에는도입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오른쪽)과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1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한성숙총리의임신중지약물관련발언을듣고있다.2026.9.16조용준기자식약처에따르면해당의약품은2024년12월품목허가가신청돼현재보완절차가진행중이다.업체가보완자료를제출하면식약처가안전성과유효성등을심사해허가여부를결정한다.허가이후에도제품수입과라벨작업,품질·안전성검사,물량확보등의절차가필요한만큼정부는업체와협력해이르면내년1분기국내에도입한다는계획이다.복지부도약물도입초기에는2년간의료기관내의사의직접처방·조제원칙으로관리하고,부작용및안전성검토등을거쳐점진적확대방안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현행형법상자기낙태죄와의사의낙태죄는헌법불합치결정으로효력을상실했지만,약사의임신중지약조제에대해서는형사처벌가능성이있다는법무부유권해석이있기때문이다.건강보험적용여부는향후결정될예정이다.복지부관계자는"건강보험급여화는해당제약사가급여신청을해야검토가이뤄진다"면서"약제와별개로사전에초음파검사하고하는부분은건강보험급여화가능한지를별도검토하도록하겠다"고했다.오주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