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이16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인공임신중지약물도입방안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류현주조수정고홍주기자=인공임신중지약물이이르면내년1분기내도입된다.임신9주이하임신부를대상으로도입하되,도입후초기2년간은병원에서처방·조제하고이후약국조제로확대할방침이다.성평등가족부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등관계부처는16일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브리핑을열고이같은내용의임신중지약물도입방안을발표했다.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은이날브리핑에서"낙태죄헌법불합치결정이후입법공백이지속되면서현장에서는음성적으로임신중지약물유통이이루어지고여성안전·건강권이저해되고있는상황"이라며"조속하게임신중지약물도입이필요하다"고밝혔다.관계부처에따르면현재식약처가허가심사중인약물은현대약품이2024년12월수입품목허가를신청한'미프지미소정'이다.미페프리스톤과미소프로스톨을함께사용하는약물로,임신63일(9주)이내사용을전제로허가를신청했다.식약처는허가심사와수입에필요한절차등을거쳐이르면내년1분기국내에도입될수있도록한다는계획이다.신준수식약처의약품안전국장은"상당부분허가·심사가진행돼왔고위해성관리계획등에지금허가·심사가필요한부분이남아있다"며"허가이후에는업체수입절차에서안전성검사등이필요하다"고설명했다.이어"업체가준비된다고하면가능한한내년초,내년1분기안에는도입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국내사용범위는제약사가제출한임상시험자료와허가신청내용을토대로정해질전망이다.신국장은"9주이내사용은제약사가임상시험자료에근거해서신청한것으로,제출된자료를바탕으로허가심사를진행할예정"이라고밝혔다.도입초기2년간은의료기관내의사의직접처방·조제를원칙으로한다.이후부작용과안전성등을검토해의사가처방하고약국에서조제하는방식으로단계적으로확대할계획이다.정부는현행모자보건법과형법상관련규정등을고려해법개정전까지우선의사가직접처방·조제하도록한다는방침이다.건강보험급여적용여부와처방의사의자격은아직정해지지않았다.곽순헌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은"급여지정여부는해당제약사가신청을해야검토가이뤄진다"며"약제와별개로사전에초음파검사등에건강보험급여화가가능한지는검토해보겠다"고말했다.처방의사자격에대해서는"산부인과전문의만처방이가능하다기보다초음파를확인해서주수를확인할수있는지여부나자궁외임신여부등을확인할수있는역량이중요하다"며"의료계와계속협의해나가겠다"고했다.정부는의약품심사가완료되는대로구체적인사용방법등을담은가이드라인을마련할계획이다.임신중지약물도입은이재명정부의국정과제다.이대통령은지난7월14일국무회의에서'미프진'허용을논의하라고지시한바있다.미프진은미페프리스톤성분의의약품으로,1988년프랑스에서처음허가된이후2024년기준약100개국에서허용돼있다.세계보건기구(WHO)는임신중지에쓰이는미페프리스톤과미소프로스톨을필수의약품으로지정했다.국내에서는2019년4월헌법재판소의낙태죄헌법불합치결정이후입법공백이이어지는가운데,약물이음성적으로유통되면서여성계를중심으로정식도입을요구하는목소리가나왔다.정부는대통령지시이후법제처에법률검토를요청했고,현행법률체계에서도약물도입이가능하다는취지의유권해석을받았다.이에관계부처는이날오전한성숙국무총리주재로열린제14차국가정책조정회의에임신중지약물도입방안을보고했다.[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이16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인공임신중지약물도입방안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이16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인공임신중지약물도입방안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이16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인공임신중지약물도입방안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한성숙국무총리가16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제14회국가정책조정회의를주재하기위해입장하고있다.왼쪽은임기근국무조정실장[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16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14회국가정책조정회의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이16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14회국가정책조정회의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한성숙국무총리가16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제14회국가정책조정회의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한성숙국무총리가16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제14회국가정책조정회의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통위,연말큰폭하락전망…2030년목표4년앞서달성기대명목GDP증가세따라3분기달성가능…체감상환부담과괴리16일금융기관에게시된주택담보대출안내문.ⓒ뉴스1최지환기자(서울=뉴스1)김혜지기자=우리나라의국내총생산(GDP)대비가계부채비율이올해안으로80%를하회할가능성이커졌다.2분기말비율이81%수준으로추산되는가운데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도목표수준하회와연말큰폭하락을예상하는발언이나왔다.연말70%대진입시2016년1분기이후10년9개월만의일이된다.정부가2030년까지제시한감축목표를4년앞서달성하는셈이다.정부가가계부채비율감축목표를둔것은과도한부채가소비와경제성장을제약할수있다는판단때문이다.가계부채가성장을제약하는임계수준은통상GDP대비80~85%로추정되며,정부목표치80%는이구간하단에해당한다.다만분모인명목GDP가급증했을뿐,부채규모가줄어든것은아니다.가계의원리금상환부담은계속될것으로예상된다.2분기81.3%추산…금통위원"목표수준하회예상"16일한은이전날공개한8월금통위의사록에따르면한위원은"명목GDP가큰폭으로늘어나면서명목GDP대비가계부채비율이목표수준을하회할것"이라고말했다.다른위원도"명목GDP성장률이유달리높아지면서올해말명목GDP대비가계부채비율이상당폭하락할것"이라고내다봤다.두위원이목표하회시점을특정하지는않았지만,발언을종합하면연말로갈수록부채비율은낮아질것이라는분석으로풀이된다.한은과국제결제은행(BIS)통계를토대로계산하면2분기말가계부채비율은약81.3%로추정된다.BIS의1분기가계·비영리단체부채에한은이집계한2분기가계신용증가율1.3%를적용하고,최근4개분기명목GDP합계로나눈값이다.부채범위가다른두지표증가율을동일하게가정한추정치다.GDP대비가계부채및기업부채비율(출처·자료:한국은행·BIS)BIS공식통계상올해1분기가계부채비율은85.1%로,지난해말88.1%대비3.0%포인트(p)크게하락했다.한국의GDP대비가계부채비율은2016년1분기79.3%에서같은해2분기80.2%로올라선이후꾸준히80%를상회했다.특히코로나19확산기초저금리등에따른대출급증으로2021년3분기에는99.1%까지치솟았다.불과5년반사이에약20%p급등한것이다.이후하락세로돌아섰지만,2022년말에도97.3%로높은수준을유지하다가2023년말93.0%,2024년말89.6%로내려오면서감축에속도가붙었다.최근비율하락은가계빚감소가아니라나라경제규모가빠르게커진결과다.2분기가계신용은2019조8000억원으로지난해같은분기보다3.6%증가했지만,2분기명목GDP는잠정치기준같은기간26.4%급증했다.3분기80%하회조건부가능…연말진입땐10년9개월만80%하회시점은하반기명목GDP와부채증가속도에달렸다.경제성장과교역조건개선,가계대출증가세에영향을받는다는의미다.한은은지난달전망에서3·4분기실질GDP가전분기대비각각0.3%,0.5%성장할것으로봤다.다만가계부채비율의분모는가격변화까지반영한명목GDP여서실질성장전망만으로하회시점을계산할순없다.2분기추정부채2404조9000억원이3분기에도1.3%늘어난다고가정한다면,최근4개분기명목GDP의합계가3분기약3045조원을넘길때비율은80%아래로내려간다.2분기기준2958조6000억원보다약2.9%증가해야한다.이조건을충족하면3분기에도10년6개월만의70%대진입이가능하다.만약4분기에80%를밑돌면10년9개월만이다.ⓒ뉴스1양혜림디자이너다만비율개선이가계부담완화를뜻하진않는다.앞서가계부채비율의80%하회를예상한금통위원은"가계의상환부담은명목GDP가아닌항상소득(permanentincome)이결정한다"며"지표흐름과실제가계가체감하는부담간괴리가있을수있다"고지적했다.항상소득은가계가장기간안정되게벌것으로기대하는소득을의미한다.실제2분기국민계정의총영업잉여는전분기보다18.5%늘었지만,임금·급여등을포함한피용자보수는1.9%개선에그쳤다.한은의7·8월연속기준금리인상도가계원리금상환에부담으로작용할전망이다.한은추정상대출금리가0.5%p오르면가계의연간이자부담은6조5000억원늘어난다.한은실무부서는"최근성장세가기업소득에주로기인한만큼부채비율하락이실물경제의제약을완화하는효과는크지않을수있다"고평가했다.또주택시장상황에따라가계대출증가세가확대된다면가계부채비율은반등할수있다고경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조희대대법원장이16일오전서울용산구그랜드하얏트서울그랜드볼룸에서열린제1회세종법률문화상시상식에참석해기념사를하고있다./뉴시스조희대대법원장은16일“법과제도가단순히통치의수단이아니라백성의삶을돌보고보호하는데쓰여야한다”고말했다.조대법원장은이날서울용산구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열린제1회세종법률문화상시상식기념사에서세종대왕의법사상을설명하며이같이밝혔다.그는“세종대왕은나라의근본을백성에게두는민본사상과백성을사랑하는애민정신을바탕으로정의롭고공정한사법을구현하고자힘썼다”며“누구나쉽게익힐수있는훈민정음을창제해사회적약자도송사에서자신의억울함을글로호소하고정당한권리를보호받을수있는길을열었다”고했다.이어“누구도법과제도가주는보호에서소외돼서는안된다”며“이러한정신은오늘날우리가지향하는사회적약자보호라는보편적가치와맞닿아있다”고했다.세종법률문화상은지난해9월대법원이개최한‘세종국제콘퍼런스’에참석한크리스토퍼스티븐스세계은행수석부총재의제안으로대법원과세계은행이함께제정했다.세종대왕의민본적법치주의를계승해법의지배확립과법률문화발전,사회적약자보호등에기여한개인이나단체에준다.올해첫수상자는각계추천을받아안철상전대법관등전문가들로구성된심사위원회의심사를거쳐선정됐다.조대법원장은이날수상자로선정된마사카람부쿠메케냐대법원장과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직접상을수여했다.그는“두수상자가서로다른나라와자리에서활동해왔지만,그여정에는하나의공통된믿음이흐르고있다”며“법은모든사람에게공평하게열려있어야하며,특히법의보호가절실한이들에게든든한버팀목이돼야한다는신념”이라고했다.쿠메대법원장은케냐최초의여성대법원장으로,여성과아동등사회적약자의권리를보호하고국민의사법접근성을확대하는데힘써왔다.취임후에는젠더폭력사건을신속히해결하기위한전문법원을구축하고사법제도현대화와사법부에대한국민신뢰회복을위한개혁을추진했다.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1956년설립된국내최초의법률구조기관이다.여성과가족의법률문제가개인의고통으로만여겨지던시절부터무료법률상담과법률구조를제공했고,가정폭력피해자와한부모·다문화가정,저소득층등취약계층의권리보호와가족법개선에기여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어제14시간김승원청문회…여야반응'극과극'민주"허위의혹입증…무난히임명수순갈것"국민의힘"청문회,공직검증없이파행으로얼룩"[앵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청문회이후에도,적격성여부를놓고정치권공방이뜨겁습니다.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와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도난타전이이어졌는데요.국회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이현정기자,어제김후보자청문회가장시간진행됐는데요.여야반응은어떻습니까?[기자]네,여야는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청문회가끝난다음날에도대치상태를이어가고있습니다.먼저민주당은김후보자가허위의혹에대해충분히해명했고,이제무난하게장관임명수순으로갈거란분위기인데요.한병도원내대표는최고위원회의에서국민의힘이김후보자의소명은제대로듣지도않고청문회를일관되게정쟁으로소비했다고평가했습니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후보자의소명을듣고정책과역량을검증하는자리가아닌고성과삿대질이오가는정쟁의무대가되어버렸습니다.법사위원장이국민께서보고계신다며몇번이나자제를당부해야했습니다.]법사위여당간사인김의겸의원도아침라디오에서어제김후보자는결점이새로나오지도않았고,오히려차분하고단단한모습을보였다며적격이라고강조했는데요.반면국민의힘은청문회가눈물을주고받는신파극으로전락했다며임명을강행할경우정면충돌을예고했습니다.정점식원내대표는국회기자회견에서민주당은시작부터'김승원지키기'였다며,'문과라서몰랐다'는해명은지인의말만듣고식약처에압력을행사했다고자인한꼴이라고날을세웠습니다.[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이런약을청탁로비해주었던김승원후보자야말로사회적흉기입니다.임명을강행한다면재판보다더무서운민심의심판을받게될것입니다.]법사위야당간사인박형수의원도아침라디오에서김후보자는한마디로부적격이었다면서,증인과참고인한명도채택하지못한'맹탕청문회'로는의혹을해소할수없었다고지적했는데요.여야는조만간김후보자에대한적격,부적격의견을담은인사청문경과보고서채택여부를놓고도신경전을이어갈것으로보입니다.[앵커]현재다른장관후보자들에대한인사청문회는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기자]네,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청문회에선'장남상가매입고의누락'과'철거민특별공급'등의혹에대한공세가쏟아졌습니다.국민의힘은장남이외가로부터7억원이란거금을조달했단사실을강후보자가몰랐을리없다면서,아들관리도못하는데어떻게50만대군을지휘하겠느냐고질타했는데요.이에강후보자는당시외국에있어몰랐다면서도국민눈높이에미치지못한점과보고누락은자신의불찰이라고고개를숙였습니다.청문회에선호르무즈파병과전시작전권전환,사관학교통합같은최근핵심안보현안에대한질의도이어지고있는데요.민주당은강후보자에대한군안팎의신망과미군과의소통능력같은전문성을바탕으로방어에나섰습니다.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청문회에선신도림아파트'영끌매수'의혹과이재명정부부동산정책평가를두고고성이오가기도했는데요.이어지는수도권주택공급방안등부동산정책역량과관련한질의에서도여야간치열한공방이예상됩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이현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기본주택'실패론엔GTX사례들어반박16일열린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는병역,잦은전세이동등을두고여야간설전이오갔다.야당은홍후보자의주택매입이력과자료제출문제를지적하며정책적합성에의문을제기했고여당은방어논리를펴며정책검증에집중했다.5차례전세→10억집…모친주택까지잇단질의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이16일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물을마시고있다.윤동주기자홍후보자의주거이력과아파트매입과정이주요쟁점으로다뤄졌다.홍후보자는2012년보유하던수원아파트를처분한뒤노원,수원,영등포등에서다섯차례전셋집을옮겼다.이후지난해3월배우자와공동명의로서울구로구신도림태영타운전용84.87㎡를10억500만원에매입했다.매입자금중3억6700만원은주택담보대출로,1억7000만원은장모에게빌려조달했다.국민의힘은정부정책기조와후보자의과거행보가모순된다고비판했다.김은혜국민의힘의원은"대통령은전세가비정상적인사금융이다,줄이는게정상이라고한바있다"며"후보자가작년에서울에10억500만원짜리아파트를사기전에2012년부터13년동안총5번을옮겼는데그거주형태가다전세다"라고지적했다.김의원은160만원을넘어선서울아파트평균월세를거론하며"본인의과거전세가비정상인가아니면전세가사라져야한다는대통령의생각이비정상인가"라고추궁했다.홍후보자는"전세가비정상이라는얘기가아니라지금우리나라의상황에서는(어렵다는취지)"라고답했다.매입이유에대해서는"작년5월말에임대가끝나니까집주인이집을매도할계획이다,그래서따로알아보라고해서(이동하게됐다)"라고했다.그는"전세를옮기면보증금이불어나는게아니라이사비하고복비가나간다"며"전세로살면서가장힘들었던게2년,4년마다자의가아닌타의로옮기는게너무힘들었다"고했다.더불어민주당은투기프레임차단에나섰다.문정복더불어민주당의원은"고위공직자부부가열심히일해서10억짜리아파트를전세대출금을끼고샀는데이것을가지고시세차익을노렸다느니이런얘기를듣고분노하지않을수없었다"고반박했다.문의원은해당아파트인근에계획된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호재논란에대해"GTXB노선은2011년도에2차철도망에들어간사업"이라며"발표된지10년도넘어서이것이집값에반영된다고하는거는억지프레임"이라고일축했다.같은당안태준의원역시"투자목적이아니라후보자와가족이실제거주하기위해구입한것맞느냐"고물으며모친차입금에대해서도"이자납부하고성실하게상환하고있다"는후보자의답변을끌어냈다.모친의아파트실거주여부와월세계약서서식오류도도마에올랐다.강대식국민의힘의원은"모친께서일산에아파트구입하신지10년됐는데실제기록에는한번도거주한적이없다"고지적했다.강의원은"실거주1주택자들을우대해야하는거맞지않느냐"며"주무부처장관으로서우리국민들이보는시각이어떻겠느냐"고질타했다.이어국회에제출된계약서에'원본대조필'도장이찍혀있는데도외국인등록번호기재란이존재하는등양식오류가발견되자이를'착오'라고해명한점도문제삼았다.홍후보자는"선친께서몸이또안좋아지시고병원에오래계셨다"며거주하지못한사유를해명했다.서식오류에대해서는"어머니께서세입자하고개인간의거래를하면서서식에다가작성하면서(발생한일)"이라고말했다.사라진병역판정자료…홍지선"제출거부아냐"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이16일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출석,모두발언을하고있다.윤동주기자병역기록소실논란에대해서는부승관더불어민주당의원은"1990년도3월에는인구가너무많았고그러다보니까실제로현역으로가시는분이많지않았다"며"병무청에서자료소실된게본인의잘못은아니지않느냐"라고했다.홍후보자는"이번인사청문회준비하면서병적기록표를떼면서처음알게된사실"이라며"18개월동안성실히수행했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정책분야에서는'기본주택'을둘러싼이념공방이벌어졌다.김종양국민의힘의원은"대통령이경기도지사시절에가장중요하게여기던기본주택을실행,집행한책임자가홍후보자"라며"공공기관이주택배급하려는것등대한민국이서서히사회주의국가로나아가고있는거아니냐는의구심을증폭시킨다"고비판했다.홍후보자는"기본주택의기본모토는소득은어느정도되는데자산이없는경우안정적으로주거를할수있는그런임대주택을마련해보자는취지였다"고반박했다.과거경기도에서제안했던GTX사업을예로들며"경기도가처음GTX를제안했을때도국토부와정치권,지역에서크게호응이없었지만,장기적으로보면옳은정책이었다.기본주택도마찬가지"라고했다.그간서울시와의협의등을두고논란이이어져온용산공원반환부지활용문제도거론됐다.이용선더불어민주당의원은"서울은인구가매년0.7%씩감소하지만가구수는증가한다.전체가구중에1인가구가3분의2가된다"며"공원은훼손하지않고이미훼손된부지를중심으로미래세대를위한개발을적극적으로검토모색해야되지않느냐"고제안했다.홍후보자는"용산미군기지반환부지는공원화가원칙"이라면서도"외곽지역에미래세대를위해서청년들에대해서주택이공급할수있는여지가있는지는국민들과소통해공감대가있으면추진할수있다"고밝혔다.다만"추진하려해도사전에서울시와의충분한협의,국회에서의입법논의가필요한상황"이라고했다.최서윤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재낙태죄폐지결정7년만에도입초기2년은병원에서의사가처방·조제의료취약한농어촌…산모접근성우려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이1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임신중지약물도입방안을발표하고있다./뉴스1임신중지약은이르면내년1분기정식도입될전망이다.산모는임신9주(63일)이내병원에서의사처방을받아야한다.의료계는이를두고구체적인안전기준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성평등가족부는1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브리핑을열고이런내용을밝혔다.정부는여성들이불법약물에내몰리는것을막고건강을보호하기위해임신중지약을도입한다고발표했다.헌법재판소에서지난2019년낙태죄에대해헌법불합치결정을내린지7년만이다.◇의료취약지접근성격차벌어질듯임신중지약은도입초기2년간의료기관에서의사처방과조제를거쳐야한다.의료계는산부인과전문의만처방해야한다는의견을제시했지만정부는이기준을구체적으로명시하진않았다.정부관계자는“초음파로임신주수를확인하고자궁외임신여부등을판단하는역량이중요하다”면서“직역(職域)보다역량중심으로제도를설계할계획”이라고밝혔다.이를두고병원이부족한비(非)수도권이나농어촌등취약지산모들의접근성이떨어질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정부관계자는“임신중지약을도입한뒤농어촌이나저소득층여성을대상으로접근성을파악하고이용에제한이없도록개선방안을논의하겠다”고말했다.미성년자가임신중지약을보호자동의없이처방받을수있을지여부도추가논의가필요하다.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은“청소년기는특히심리·정서적지원이필요할수있다”면서“보호자동의(필요)여부는전체적인청소년보호체계등에대한고려가필요하기때문에신중하게검토하고진행하겠다”고했다.2022년4월10일오후서울종로구보신각앞에서열린낙태죄폐지1년4.10공동행동'모두에게안전한임신중지가보장될때까지'에서참가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뉴스1◇“임신중지약,응급의료와연계해야”임신중지약인미프진은임신을유지하는호르몬을억제하고자궁수축을유도하는원리다.세계보건기구(WHO)가2005년필수의약품으로지정해미국,영국,프랑스,일본등100개국에서도입했다.우리나라는현대약품이2021년영국제약사라인파마인터내셔널과국내판권계약을맺었다.현대약품은지난2024년말미프진품목허가를식약처에세번째신청했다.앞서2021년,2023년미프진허가를신청했으나자료문제등으로허가를취하하거나절차가중단됐다.현대약품측은“심사결과를기다리고있다”고말했다.정부는허가결과가나온뒤수입절차를밟아이르면내년1분기미프진을도입할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건강보험적용여부는정해지지않았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이날“환자안전이최우선”이라는입장을밝혔다.그러면서“임신중지약은과다출혈등이발생할경우후속처치가필요한의약품”이라며“(긴급상황에대비해)환자이송이가능하도록응급의료와연계해야한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t폭탄4만개포함역대최대규모지난9일(현지시간)가자지구가자시티에서이스라엘군(IDF)의공습으로폭발이일어나고있다.AP뉴시스[파이낸셜뉴스]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이스라엘에28억달러(약3조8000억원)규모의대형폭탄판매를승인했다고미정부당국자가밝혔다.이는미국내에서이스라엘에대한여론이악화하는가운데이루어진역대최대규모의무기지원중하나다.15일(현지시간)뉴욕타임스(NYT)보도에따르면이번판매안에는가자지구와레바논의인구밀집지역투하로대규모민간인참사를불러일으켜국제사회의공분을샀던1t급폭탄4만개가포함되어있다.1t급폭탄의폭발반경은반경300m에달하며깊이15m에이르는분화구를만든다.인권단체와외국정부들은이스라엘이단한명의공격표적을제거하기위해민간인수십명을희생시키며대형폭탄을무분별하게사용하고있다고강하게비판해왔다.미국국무부는최근미의회담당상·하원위원회에해당판매방안을보내비공식승인을요청했다.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은의회의반대에도불구하고비상권한을발동해무기매각을강행할수있으며,이경우의회가이를막기위해서는상·하원모두에서3분의2이상의찬성으로대통령의거부권을무력화해야한다.정치권의반발도거세지고있다.민주당내에서는민간인피해를이유로대이스라엘군사지원전면중단을요구하는목소리가나온다.심지어트럼프의전통적지지층내부에서도비판이터져나왔다.전폭스뉴스앵커터커칼슨은SNS를통해이스라엘의가자지구행위를"학살"이라고비판하며,"이번무기지원은이스라엘과이란간의전쟁을무기한연장하려는조치"라고강하게지적했다.이번승인은트럼프대통령이최근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와가자·레바논·이란내군사작전을둘러싸고마찰을빚었음에도불구하고강력한이스라엘지원기조를유지하고있음을보여준다.이스라엘측은하마스와헤즈볼라가민간인을방패삼아벙커에숨어있기때문에대형폭탄사용이불가피하다고주장하고있으나,미군사전문가들은더작은파괴력의대안을외면하고있다는의문을제기하고있다고타임스는전했다[email protected]윤재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파병동의안국회제출고심거듭…비전투전력중심최소규모검토18일李대통령회견발언주목…한미외교장관회담에반영될듯청와대[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지헌김철선기자=호르무즈해협안정에대한기여를놓고고민해온정부가논의속도를조절하면서신중을거듭하고있다.16일연합뉴스의취재를종합하면,정부내에선한미관계와한반도준비태세등제반여건을종합적으로고려했을때파병동의안을국회에보내지않기는어렵다는기류가형성됐다고알려졌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소셜미디어(SNS)등을통해한국이호르무즈파병을외면하고있다는취지로여러차례공개적으로불만을표출한것외에도미측이물밑에서강하게압박하고있어계속시간을끌기어렵다는의견이많은것으로전해졌다.다만,반대여론과여당일각의반발등을고려할때함정을포함한수백명규모의파병은곤란하다는점에서,해상초계기와폭발물처리반(EOD),무인장비등비전투혹은방어적성격의전력을중심으로최소한의병력을파견하는방안이검토되는것으로알려졌다.정부가국회에파병동의안을제출하려면현지실사단파견과국가안전보장회의(NSC)논의등의절차가선행되어야한다.국방부가아랍에미리트(UAE)에파견했던조사단은지난10일귀국했다.다음절차는NSC논의이지만,오는17일열리는NSC상임위원회에서는최종결론에이르지않을가능성이크다.당초정부는17일NSC상임위에서호르무즈파병문제를논의하되결론은내리지는않을방침이었던것으로전해졌다.그러나국내여론추이와곧있을한미외교장관회담일정등을고려해이번NSC에선호르무즈파병을안건으로상정하지않기로방침을변경한것으로알려졌다.조현외교부장관은17일오전미국행비행기에올라마코루비오미국무부장관과18일한미외교장관회담을가질예정이기에NSC참석이어려운상황이다.외교부장관없이파병이라는중대외교·안보현안을논의하기는쉽지않다.또한이런논의는NSC를비롯한고위급에서다뤄지더라도종국에는군통수권자의결단이필요한대목이다.이에오는18일오전예정된이재명대통령기자회견에서이대통령이직접마이크를잡고파병에대한의견을밝히는게먼저일것으로보인다.이후이를토대로조장관이루비오장관과의한국시간으로18일오후로예상되는회담에서한국의입장을전달하고미측의견을들은뒤다시정부내논의가이어지는식의전개가예상된다.이재명대통령[연합뉴스자료사진]호르무즈파병은한미관계여러현안과궤를같이하면서검토해야하는사안이므로한미외교장관회담에서어떻게다뤄질지에관심이쏠린다.현재한미간에는파병외에한국의대미투자확정,핵추진잠수함및원자력연료농축·재처리등안보분야협의,북미대화추동등굵직한현안들이즐비하다.한때현안으로부각됐던쿠팡문제,정보통신망법개정안,종교이슈등은상대적으로잠잠해보일뿐똑부러지게해결된바없이도사리고있다.앞서조장관과루비오장관이지난달24일통화로'가까운시일내만나자'고약속했을때만해도화두는트럼프대통령이소셜미디어에서불을지핀'연내북미대화','북핵용인우려'등이었다.유기적으로연결되는현안들의흐름을감안하면미측에대한이른바북미대화'피스메이커'역할요청과호르무즈기여가맞물려돌아갈가능성도있다.아울러조장관이미국에서루비오장관과회담할18일은한국의대미투자1호프로젝트발표가점쳐지는시점이기도하다.다만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막판조율을위해미국을방문하고지난13일귀국하면서"아직몇가지이슈가남아있다"고말한바있다.이에조장관이방미계기에대미투자협의의막판타결과관련해서도일정한역할을하는것아니냐는관측도나온다..또대미투자는한미정상회담공동설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구조상한국의핵잠수함획득및우라늄농축·재처리보다먼저기술돼있는부분이다.즉대미투자가원활하게진행될때핵잠과농축·재처리등안보협의에도속도가붙을수있는구조이기에외교부장관이공을들일수있다고관측된다.외교부당국자는한미외교장관회담의제에대해"한미현안이안보부터시작해서여러경제현안도있기때문에전반에대해서,특히아무래도한미동맹관계를진전시키는현안에대해논의할것"이라고봤다.파병반대발언하는조영대신부(전남광주=연합뉴스)민현기기자=15일오후전남광주동구5·18민주광장에서열린호르무즈해협파병반대공동기자회견에서조영대신부가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파병결정은대외외교·안보환경에국내정치지형까지더해셈해야하는방정식이다.여권에서도파병반대기류가심상찮은만큼국내적설득에시간이더필요하다는속도조절론이제기되는것으로알려졌다.아울러정부에서는파병옵션이아니라장비지원등을일컫는'기술적지원'가능성도거론된바있다.정부는어떤형태의파병·지원이됐든미국의요구를충족할수있는지,호르무즈평화·안정기여를통한국익수호라는명분에부합하는지,국내반대여론을잠재우기에충분한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것으로보인다.한편,청와대는오는17일NSC안건에서호르무즈파병문제는빠졌다는보도등과관련해언론공지를통해"NSC관련사안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확인해드리기어렵다"고밝혔다.그러면서"국가주요안보사안을다루는NSC관련의제및논의내용에대한근거없는추정은국익에도움이되지않는다"며"보도에신중을기해주시기를바란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법원·판결자료이미지.서울신문DB인공지능(AI)딥페이크기술을이용해교사들의성착취물을제작한뒤소셜미디어(SNS)에유포한10대가실형을선고받고법정구속됐다.법조계에따르면인천지법형사1단독이창경판사는16일선고공판에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허위영상물편집등혐의로기소된10대A군에게장기2년~단기1년6개월의징역형을선고하고법정구속했다.소년법에따르면범행을저지른만19세미만의미성년자에게는장기와단기로나눠형기의상·하한을둔부정기형을선고할수있다.이판사는“A군이유포한교사5명의합성사진과영상물에는피해자얼굴이그대로드러나있고실명,나이,학교,교과목도명시돼있다”며“일부에는휴대전화번호나인스타그램아이디도기재돼있었다”고밝혔다.이어“이범행은학생들을교육하는교사를왜곡된욕망해소도구로전락시켜성적비하한것으로죄질이불량하고사회적비난가능성이높다”며“제자로부터피해를입은교사들은장기간심리치료를받거나상당한트라우마를겪고있다”고지적했다.또“A군은속칭‘지인능욕’을테마로한텔레그램대화방에참여하려고태권도학원에같이다닌여중생등6명을대상으로도합성사진을수십장제작해일부를운영자에게제공했다”며“죄질이좋지않고비난가능성이적지않다”고했다.그러면서“정서적으로성숙하지못한상태에서왜곡된충동과호기심으로범행에이른것으로보인다”며“공소사실을인정하는점,형사처벌전력이없는점등을고려했다”고양형이유를설명했다.A군은중학생이던2024년8월인공지능(AI)을이용한딥페이크로교사5명의얼굴을나체사진에합성한뒤SNS에유포한혐의등으로기소됐다.자신의담임을맡았던교사에게사진과연락처가포맷됐다며사진전송을유도해딥페이크에활용하는등치밀하게범행한것으로드러났다.A군은교권보호위원회가열리기전자퇴해별다른징계처분은받지않았다.A군은재판도중추가로기소된사건을포함해모두교사5명이포함된11명의딥페이크를35차례제작한것으로조사됐다.윤예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감사원‘동해심해가스전사업’감사결과공개2024년6월3일윤석열당시대통령이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브리핑실에서열린국정브리핑에참석해동해석유·가스매장과관련해발언을마친뒤배석한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마이크를넘기며브리핑실을나서고있다.연합뉴스‘대왕고래프로젝트’로불린동해심해가스전사업추진과정에서윤석열정부가추가시추일정을윤석열전대통령임기내인2027년까지무리하게앞당기며사업을강행했다는감사원감사결과가나왔다.16일감사원이공개한‘동해심해가스전사업관련공익감사청구’감사결과를보면,애초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2024년말심해가스전을처음시추하고2029년까지4개시추공을더뚫는계획을세웠지만,2024년9월산업부의시추일정보고를받은대통령실이일정을윤전대통령임기내인2027년5월까지앞당기도록요구한것으로조사됐다.산업부가난색을표하자,대통령실은안덕근산업부장관이윤전대통령에게직접보고할것을요구했다.이에안장관이윤전대통령에게‘정무적판단이필요하다’며시추일정을보고하자,윤전대통령은“정무적판단은내가한다”며시추일정을재수립해보고하도록지시한것으로드러났다.결국산업부는2024년10월대통령지시에따라2026년까지4개시추공을추가시추하는것으로시추계획을다시보고했다.2024년6월심해가스전사업을공개한윤전대통령의국정브리핑도‘탐사성공가능성이낮다’는산업부의보고에도강행한것으로드러났다.2024년5월심해가스전사업용역결과를보고할당시산업부는탐사성공가능성이20%이내로매우불확실해대외홍보자제를건의했다.그러나대통령실은대국민발표방침을결정했다.이에같은해6월3일윤전대통령은“포항영일만앞바다에최대140억배럴의석유·가스가매장돼있을가능성이높다는결과가나왔다”며국정브리핑을했다.당시는윤전대통령이그해4월총선참패와채상병사건,김건희의혹등으로국정지지율이20%대에머물며정치적위기에몰린상태였다.당시야당은윤전대통령이국면전환용으로설익은대왕고래프로젝트를발표했다며“대국민사기극”이라고반발한바있다.장예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더스쿠프×포춘코리아공동기획공공주택심리보고서8편공공임대주택경험자의시선경험자평가더박하지만주거문제대안으로인식청년에게주거사다리역할공공임대주택에직접살아본청년들은그곳의환경을어떻게평가하고있을까.더스쿠프와포춘코리아가실시한설문조사결과를살펴보니,거주경험자는비경험자보다공공임대주택품질에더박한평가를내렸다.하지만역설적이게도이들의재입주의향(66.4%)은비경험자(59.1%)보다높았다.이상반된결과를어떻게해석해야할까.더스쿠프가이미살아본청년들의냉정한평가속에담긴공공임대주택의방향성을짚어봤다.☞視리즈_공공주택심리보고서1부1편_"누가부동산망국론부추겼나"2편_공공주택에사회적낙인찍은사람들3편_긴대기줄과빈집의괴리…'치적'의그림자4편_복잡한공공임대주택유형이빚은구멍5편_공공임대주택부끄럽다?청년생각은달랐다6편_1.5룸이라도역세권이라면괜찮다는착각7편_무조건싸야한다?청년72%가제시한답8편_그곳에살아본이들은더살고싶다했다9편_정부가'가짜공급'에매몰돼놓친가치공공임대주택은청년들이'내집마련'의꿈을이어가는데긍정적인영향을미쳤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우리는공공주택심리보고서7편'경직된가격정책'편에서청년들이공공임대주택의가격못지않게'품질'을눈여겨본다는사실을확인했다.설문조사에서청년대다수는'거주조건만좋다면임대료가다소비싸도괜찮다(71.8%)'는생각을밝혔다.이는어떤공공임대주택이든'합리적인품질'을뒷받침해야한다는것을잘보여준다.가격이능사는아니란거다.그렇다면실제로공공임대주택에살아본청년들도같은생각을갖고있을까.이들에게공공임대주택은'매력적인곳'으로기억되고있을까.더스쿠프와포춘코리아가마크로밀엠브레인에의뢰해만19~34세청년무주택자500명에게실시한설문조사결과를보자.일단청년들(거주+비거주)은공공임대주택에큰선입견이없었다.본인이생각하는공공임대주택이미지로'저소득·사회취약계층이사는집'이라고여긴비율은30.2%에불과했다.'공공임대에산다는사실을주변에알리기꺼려진다'는응답도27.8%에그쳤다.반면,'주거문제의현실적대안'이라는답변은64.0%에달했다.응답자대다수는공공임대주택을낙인의대상이아닌'실리를챙길수있는주거공간'으로인식하고있었다.다만,이결과에서한가지눈여겨볼점은있다.거주경험이있는청년과그렇지않은청년사이엔온도차가존재했다는점이다.공공임대주택에살아본청년중'저소득·사회취약계층이사는집'항목에동의한비율은37.1%로비경험군(27.5%)보다9.6%포인트높았다.'공공임대주택거주자를보면경제적으로어렵다는생각이든다'는질문에도경험군(41.3%)이비경험군(26.1%)보다더예민하게반응했다.실제로살아본청년들이유독공공임대주택을둘러싼선입견을무겁게체감하고있다는얘기다.■"살아보니별로더라"=이같은인식의배경은청년들이생각한'공공임대주택의품질'에서찾아볼수있다.설문조사에서공공임대주택을'저렴하지만낡고좁은집이다'고답한청년의비율은27.2%였지만,거주경험유무로나눠보면차이가다소있었다.공공임대주택에살아본청년의응답률이30.8%로비경험군(24.4%)보다6.4%포인트더높았다.거주경험이있는청년일수록공공임대주택의품질에박한평가를내렸다는의미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7편에서살펴봤던공공임대주택의품질과관련한설문조사결과도맥락이같다.'공공임대주택의품질이민간아파트수준이라면임대료가비싸도수용하겠는가'란질문에서전체의18.2%가'그렇다'고답했고,53.6%는'시세70%이내에서어느정도수용한다'고답했다.청년10명중7명이'품질만좋다면비용이좀비싸도감수하겠다'고답한셈이다.그렇다면청년들이생각한품질의기준은무엇일까.'입주시가장중요한조건이무엇인가'란질문에응답자들은'임대료수준(55.2%·이하1~3순위복수응답)'을꼽았는데,'직장·학교접근성(52.2%)''생활인프라(42.2%)''건물상태·인테리어(41.6%)'등의응답률도비등했다.일례로,'접근성'을1순위로꼽은청년은127명으로'임대료수준(131명)'과별차이가없었다.그만큼청년들이임대료만큼이나입지조건등품질을눈여겨본다는거다.'공공임대주택정책개선우선순위'에서도청년들은'공급물량대폭확대(47.0%)'뿐만아니라'직장·학교인근도심입지확보(45.0%)''면적기준상향(41.0%)''설계·마감재등품질개선(36.6%)'등에우선순위를뒀다.'낙인이미지개선캠페인을진행해야한다'는의견은26.4%에그쳤다.지난1~3월서울주택도시공사(SH)가공급한'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2026년1차모집의경쟁률이105대1(610가구모집,61만4061명응모)을기록한건이를잘보여주는사례다.이런맥락에서'지나치게낮은임대료에매몰되지않고품질에더많은공을들인'공공임대주택은주거난의새로운대안으로정착할여지가충분하다.정책설계자들의인식전환이필요한시점이란거다.무엇보다거주경험자들의높은재입주의향이이를뒷받침한다.'공공임대주택에입주할의향이있는가'란질문에'그렇다'고답한거주경험자비율은66.4%로비경험자(59.1%)보다7.3%포인트높았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게다가공공임대주택은청년들이'내집마련'의꿈을이어가는데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5년안에내집을마련할계획이있는가'란질문에'내집마련을포기했다'고답한경험군은18.9%로비경험군(29.1%)보다10.2%포인트나낮았다.반면'가능하다'는답변은7.0%로비경험군(3.4%)보다두배가량높았다.공공임대주택이청년들에게'주거사다리'역할을톡톡히하고있는셈이다.이처럼청년들은공공임대주택의낮은품질을문제점으로꼬집었지만,그효용성까지등한시하지는않았다.이같은청년들의'비판적지지'가시사하는바는뚜렷하다.공공임대주택이서민의실질적인주거사다리로제대로작동하려면,저렴한비용을넘어납득할만한수준의주거품질이뒷받침돼야한다는것이다.그렇다면청년들은현정부에무슨생각을품고있을까.정부가펼치는공공임대주택정책에청년들은어떤메시지를던지고있을까.이질문의답은9편에서자세히짚어보자.강서구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이혁기·김하나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野,위장전입·부정청약의혹집중추궁…與“해명이해한다”엄호姜“철거민특공아닌정당한보상”…장남재산신고누락엔“제불찰”사관학교통합의지재확인…전작권전환·12·3비상계엄등국방현안도검증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가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발언하고있다.쿠키뉴스자료사진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의인사청문회에서이른바‘철거민특별공급’과장남의7억원대상가매입등부동산관련의혹을놓고여야가공방을벌였다.야당은위장전입과부정청약가능성,재산신고누락등을집중추궁한반면여당은강후보자의해명과군경력을부각하며엄호에나섰다.강후보자는철거민특별공급에대해서는정부시책에따른정당한보상이었다며의혹을부인하면서도재산신고누락등과관련해서는“국민눈높이에미치지못한점에대해송구스럽다”고사과했다.국회국방위원회는16일강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를열고후보자본인과가족을둘러싼부동산의혹과국방현안에대한입장을집중검증했다.야당이가장집중적으로파고든대목은강후보자의서울구로구천왕동주택전입과이에따른철거민특별공급이었다.강후보자는강원도화천에서대대장으로근무하던2008년3월서울구로구천왕동주택으로주민등록을옮겼다.이후해당지역이개발사업에포함되면서철거민보상대상이됐고서울서초구아파트를특별공급받았다.야당은실제근무지는화천이었는데도주소지를천왕동으로옮긴점등을들어위장전입을통한부정청약가능성을제기했다.유영하국민의힘의원은“강원화천에서대대장으로근무하면서주민등록지를구로구천왕동으로이전한건부당청약을위한고의성위장전입이라고의심할수밖에없다”는취지로지적했다.강후보자는의혹을부인했다.그는천왕동주택에대해자신이태어나고자란곳이자“전역후까지살려고한집”이었다고설명하면서“정부시책에따라정상적인절차로보상을받은것”이라고강조했다.당시주소를천왕동으로옮긴구체적인이유에대해서는“아내와도‘우리왜주소를그때옮겼지’라고이야기해봤는데아내도기억하지못한다”며당시잦은부대이동등의상황이있었다고설명했다.천하람개혁신당의원도철거민특별공급문제를집중적으로추궁했다.천의원은강후보자가‘철거민특별공급’이라는용어를자신의문제제기로처음알았다고답하자관련분양신청내역을제시하며“청문회시작부터이렇게거짓말과위증으로시작해도되느냐”고비판했다.또강후보자와부친,형,고모등이철거에따른특별분양을받은사실을거론하며“딱지를4개나받았는데철거민특별분양이라는걸후보자가몰랐느냐”고따져물었다.강후보자는“철거에따른보상을해준다고알아왔고‘철거민특별공급’이라는사실은몰랐다”며“수용당한것에대한보상이었다”고반박했다.강후보자장남의7억원대상가매입도도마위에올랐다.강후보자의장남은이모와이모부로부터7억원가량을빌려경기성남시분당구소재상가를매입한것으로알려졌다.해당부동산과채무가강후보자의인사청문요청안재산신고에서누락된사실까지드러나면서야당은자금조달과정과후보자의해명을집중적으로문제삼았다.성일종국민의힘의원은“군대에서제대하고사회생활한지1년정도된아들이이모와이모부에게7억원이넘는돈을빌려상가를샀는데이를부모가몰랐다는것이냐”는취지로추궁했다.강후보자가“몰랐다”고답하자성의원은“아들하나간수를못하면서어떻게50만대군을지휘할수있나”라며후보자의관리능력과정직성문제를제기했다.강후보자는“30세가된아들의경제생활에아버지로서일일이간섭하기에는어려움이있다”면서도“제가부모로서잘살펴보지못했다”고말했다.재산신고에서장남의상가관련내용이빠진데대해서도“누락은제불찰”이라며“국민눈높이에미치지못한점에대해서는진심으로송구스럽게생각한다”고밝혔다.여당은강후보자의해명을받아들이면서군경력과정책역량을강조했다.민홍철더불어민주당의원은군지휘관들이장기간전방근무등으로재산관리에어려움을겪었던현실을언급한뒤“후보자의해명을이해한다”며“명쾌하게국민들에게송구하다고말한부분에대해서도이해하고있다”고말했다.김병주민주당의원도강후보자가군핵심보직을두루거친데다전역후사우디아라비아대사를지낸경력을거론하며정책과능력측면에서장관직을수행할역량을갖췄다는취지로평가했다.박선원민주당의원은천의원의질의과정에서‘거짓말’등의표현이나온데대해“비판을할수는있지만정도라는게있다”며표현을자제해달라고요청하기도했다.부동산의혹에집중됐던청문회에서는12·3비상계엄과사관학교통합,전시작전통제권전환등주요국방현안에대한검증도이어졌다.강후보자는12·3비상계엄에대해“명백한내란”이라고규정했다.당시한미연합사부사령관이었던자신의책임에대해서는“군이헌정질서를훼손한데대해당시최고계급이었던저로서무거운책임감을느끼고있다”며사과했다.사관학교통합에는적극적인입장을보였다.강후보자는“통합교육은필요하다고생각한다”며“위원들이지원해준다면의지를갖고개혁해나가겠다”고밝혔다.다만현재마련된통합안에대해서는“기본안이완전한것은아니라고본다”며다양한의견을수렴하겠다는입장을내놨다.전작권전환과관련해서는“우리의조건충족도상당히보완됐고여건도마련됐다고본다”면서“한미동맹이강화되는방향으로추진돼야한다”고밝혔다.호르무즈해협파병문제에는“아직결정된것이없는것으로알고있다”며국민안전과국가이익을중심으로판단해야한다는입장을내놨다.강후보자는모두발언에서는“승리가국방의전략이되고승리가국방의정책이되게하겠다”며한미연합방위태세강화와AI·무인전력등미래전에대비한국방개혁의지를강조했다.조진수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