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진보연대실현할단계"…선거제개편·결선투표등제시혁신당"말아닌행동필요…협의체구성·원탁회의이행"더불어민주당김민석(오른쪽),조국혁신당신장식대표가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제22대국회후반기국회의원단체사진촬영을위해자리하고있다.2026.9.3ⓒ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남해인금준혁기자=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가16일진보진영연대방안으로국회원내교섭단체구성요건을현행20석에서15석수준으로완화하는방안을제시하자조국혁신당은"10석이당론"이라며민주당과사전논의한적없다고선을그었다.조국혁신당은이날오전입장문을내고"민주당지도부와정치개혁,연대와통합관련공식·비공식접촉을한바없다"며"민주당에서제안한사실도없다"고밝혔다.이는김대표가이날오전민주당유튜브채널'민주당TV'의'민티07'에서진보연대구상을밝히며교섭단체기준을15석가량으로완화하는방안을언급한데따른것이다.혁신당은특히교섭단체구성요건과관련해"혁신당의교섭단체요건정상화당론은10석"이라며"현재의20석요건은박정희정권때교섭단체의문턱을높이기위해만든유신잔재다.유신이전10석으로돌아가는것이상식이고순리"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민주당을향해"말이아니라행동이필요하다.연대는제도화돼야하고약속은지켜져야한다"고강조했다.혁신당은"기합의한원탁회의선언문이행과정치개혁협의체구성,3차원탁회의개최등민주당의구체적로드맵제시와행동이있어야할것"이라고밝혔다.양당이교섭단체구성요건완화필요성에는공감하면서도구체적기준과논의방식에선온도차를드러낸셈이다.앞서김대표는'민티07'에서"민주당이진보정치세력의맏형으로서어떻게진보연대를실현할까를제시하고실현해야하는단계"라고밝혔다.김대표는"용혜인후보자문제를보면서도비판은받았지만또한편으로는취약한진보세력의현실을보게됐다"며교섭단체완화와합리적선거제도도입,결선투표제,경쟁력단일화등4가지방안을제시했다.김대표는선거제도와관련해서도"현재소선거구제에준연동형제인데어떻게하는것이더합리적일까논의를좀해봐야한다"고했으며,결선투표제에대해선"대선은기본이고일부광역단체장까지말하는경우도있는데우선대선까지포함한것"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울소재국민연금공단종로중구지사의모습.뉴시스[파이낸셜뉴스]정부가외국인의국민연금추후납부에상호주의원칙적용하고,기초연금수급자격에일정기간국내실거주요건을부과하는방안을검토한다.보건복지부는16일서울중구콘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보건복지분야정상화TF'2차회의겸'사회보장제도공정성점검·개선추진단'1차회의를열고이같은제도개선방안을논의했다.현재외국인은우리국민과동일하게추후납부제도를적용받고있으나,외국에서는추납제도를운영하지않는경우가많다.따라서우리국민은외국에서추납이용이불가한형평성문제가존재했다.이에복지부는현재당연가입,반환일시금제도에만적용중인상호주의원칙을추납제도에적용하는방안에대해논의했다.상대국이우리국민에게추납을허용하는지등을고려해해당국가국민의국내추납적용여부를정하겠다는취지다.기초연금은수급자격에일정기간국내실거주의무를부과하는방안을검토했다.복수국적자등이외국에서오랜기간생활을하다국내입국후거주해기초연금을수급하는경우국내에거주하며납세의의무를성실히이행한국민들과의형평성문제가발생하기때문이다.복지부는이날사회보험과사회보장급여등주요사회보장제도의급여·자격요건을점검할'사회보장제도공정성점검·개선추진단'을출범했다.외국인과복수국적자증가등사회변화를제도가충분히반영하지못해발생하는형평성논란을살피고유사문제의재발을막기위해서다.추진단은복지부장관을단장으로총괄반·홍보반과4개분야별작업반등6개반을두고이달부터다음달까지운영한다.주요산하공공기관의사업·민원부서실무자등이참여하는유관기관제도개선협의체도함께구성한다.국가정상화프로젝트에서발굴한과제와산하공공기관의현장제안등을수렴해제도적허점과꼼수,편법·부당이득,반복민원사례를중점적으로검토할계획이다.복지부는내외부전문가의견을반영해후보과제를보완한뒤국무조정실등관계부처협의를거쳐2차과제를최종선정할예정이다.정은경복지부장관은"국민의상식과공정의원칙에어긋나는제도적허점이없는지다시한번꼼꼼히점검할것"이라며"앞으로도보건복지부는국민눈높이에맞는정밀하고공정한사회보장제도개선을위해노력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서영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JTV8뉴스-정치청와대민정비서관부친,‘아들찬스’로비상임이사임명‘논란’-70대고령에직무적합성'논란'-현직장관고교동문도비상임이사임명새만금개발공사비상임이사에청와대민정수석실민정비서관의부친이임용된사실이확인돼인사적절성을둘러싼논란이일고있습니다.정치권등에따르면지난달28일새만금개발공사비상임이사로임명된A씨가청와대민정수석실에서민정비서관을맡고있는B씨의아버지인것으로파악됐습니다.70대중반인A씨는전라북도에서국장급고위간부로근무했으며10여년전공직에서물러난것으로알려졌습니다.이번에함께임용된다른비상임이사C씨를두고도논란이제기됐습니다.C씨는현직장관과고등학교동문관계인것으로알려졌습니다.국민의힘은A씨의경력과연령등을들어새만금개발공사비상임이사로서직무적합성이충분한지따져봐야한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정희용국민의힘사무총장은SNS를통해민정비서관이정부인사검증을담당하는핵심업무를맡고있다는점을언급하며,해당인선의검증및임명과정이공정하게진행됐는지공개적으로확인해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새만금개발공사는새만금사업의효율적인추진과지원을위해'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에따라2018년에설립된공공기관입니다.비상임이사는이사회등에참석해주요안건을심의·의결하며,연간보수는약3천만원수준으로알려졌습니다.새만금개발공사는비상임이사후보추천절차를거쳐국토교통부에추천했고,최종적인임명권한은국토부장관에게있다고밝혔습니다.이번인선논란은최근정부의고위공직자인사를둘러싸고인사검증과적절성을둘러싼논쟁이이어지는가운데불거져향후추천및임명과정에대한추가설명이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국토교통부는새만금개발공사의비상임이사는관련법령과절차에따라,새만금개발공사임원추천위원회에서추천한후보가운데새만금관련고위직경력과해당분야전문성을고려해임명했다고밝혔습니다.또,언론에보도된것처럼‘연봉3천만원에별도의회의수당이지급된다’는내용은사실과다르다며비상임이사는직무수당(월200만원)과회의참석비(1회50만원)등을합해연간최대3천만원까지받을수있으며,3천만원을초과하는회의참석비,교통비등은지급하지않는다고해명했습니다.하원호기자[email protected](JTV전주방송)※JTV전주방송은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10-5131-2222▶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JTV제보Copyright©JTV.무단전재,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임신9주이하대상…도입초기2년동안은병원처방·조제방식"우려무겁게받아들여…인공임신중지권장아닌국민보호위한것"국가정책조정회의주재하는한성숙국무총리(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한성숙국무총리가1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현기자=정부가임신중지약물의단계적도입을추진한다.정부는16일한성숙국무총리주재로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이런내용의'인공임신중지약물도입방안'을논의했다.정부는도입초기2년동안은의사의원내처방·조제방식으로운영한다.의약분업예외항목으로임신중지약물이추가된다.이와함께의료계의자율적진료지침마련을지원하는등안전한약물사용환경을조성할계획이다.한총리는"오랫동안해결되지않은문제라면지금의현실에맞는해법을찾아야하고,매년반복되는일이라도지난해보다더나아갈수있는방법을찾아내야한다"며"특히국민의건강과안전에관해서만큼은문제가생긴뒤에움직여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이어"2019년헌법재판소의낙태죄헌법불합치결정이후에제도적공백이이어지면서일부여성은위험한방법에도의존하고있는것이현실"이라며"더이상찬반논쟁속에문제를방치해서는안된다"고역설했다.그러면서"(이는)결과적으로국민의생명과안전을간과하는것"이라며"지난7월대통령께서도언급하신바와같이안전하고현실적인해법을마련하는것이절실했다"고설명했다.한총리는구체적으로"임신9주이하를대상으로단계적도입방안을논의하고자한다"며"초기2년은병원에서처방과조제가함께이뤄지고,이후제반여건이갖춰지면의사처방과약국조제방식으로전환확대하는방안이마련된다"고강조했다.한성숙국무총리,국가정책조정회의발언(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한성숙국무총리가1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그는"무엇보다중요한것은안전"이라며"필요한여성이검증되지않은방법에의존하지않고안전한의료체계안에서진료받을수있도록방안을마련해야한다"고주문했다.한총리는도입반대론에대해선"생명의가치에대한우려도무겁게받아들이고있다"며"이번조치는인공임신중지에대한권장이라기보다는국민건강을보호하기위한것이다.이런취지를폭넓게이해해주시길부탁드린다"고당부했다.정부는입법공백해소를위해모자보건법및형법개정도조속히추진해나갈방침이다.이날회의에서는추석연휴안전관리대책도논의됐다.한총리는"다음주에는추석연휴가시작된다"며"매년추석을맞아안전관리대책을시행하지만,달라진여건과새로운위협은없는지살펴봐야할때"라고강조했다.이어"정부는분야별주요위험요인을사전에점검하고연휴기간에는24시간상황관리체계를가동하겠다"며"귀향하지않는1인가구가집중거주하는지역에대한순찰과치안활동을강화하겠다"고설명했다.한편정부는오는10월부터내년2월까지특별방역대책기간을운영해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등가축전염병확산방지에총력을기울일예정이다.고병원성AI방역을위해철새도래지조사를조기시행하고,3단계방역체계를구축해농장바이러스유입을차단한다.구제역은신종유형의국내유입에대비해접경지역등위험지역을대상으로사전접종을실시한다.한총리는"계란등공급에영향이큰대규모농가를중심으로출입차량·인력사전등록제를실시하고,내년부터는농장방역에인공지능기술도도입하겠다"며방역대책을선제적으로추진하겠다고밝혔다.한성숙국무총리,국가정책조정회의발언(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한성숙국무총리가1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출근을앞두고샤워를하고있는데검찰이들이닥쳤다.#초등학교아이를학교에데려다주려고현관문을여는순간검찰수사관이밀고들어왔다.급하게연락을받은뉴스타파변호사2명이각각현장으로달려갔다.#비슷한시각,검은옷에검은마스크를쓴검사와수사관등20여명이충무로뉴스타파사무실로몰려왔다.변호사중1명은급하게차를돌려충무로뉴스타파로향했다.2023년9월14일서울충무로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검찰의뉴스타파압수수색에항의하는집회가열리고있다(출처:연합뉴스)2023년9월14일,딱3년전한상진기자와봉지욱기자집,그리고뉴스타파사무실에서일어난일이다.당시검찰이내민압수수색영장에는'압수할물건'이다음과같이적혀있었다.문건,회의록,보고서,내부검토자료,결재문서,편지(이메일포함),계약서,약정서,합의서,정산서,일정표,다이어리,책,장부,수첩,업무일지,사실확인서,업무연락자료,일기장,노트,달력,메모,녹취록(녹음파일포함),명함,사진.이메일서버,웹하드서버,웹호스팅서버,사내메신저서버등전산망장비에보관중인3월6일자보도관계인들(피의자한상진,김용진)이각각사용계정에서2021년9월1일부터2022년3월31일까지사이에제목,내용및첨부파일에범죄사실과관련된내용의이메일및각첨부서류,저장데이터[보낸편지함,받은편지함,임시보관함,수신확인함,휴지통(삭제된자료),클라우드서비스에보관중인자료,위기간동안접속로그IP포함]-2023년9월14일아침뉴스타파사무실앞에서검찰이제시한압수수색영장기재압수수색대상물건사실상모든걸다털겠다는의도였다.검찰은9월14일뉴스타파사무실을수색해한상진기자노트북논리이미지등8건을압수해갔다.또봉지욱,한상진기자집에서휴대폰을압수했다.한기자집에서는압수수색검증대상에서제외된노트북을불법으로수색,열람했다.1심만2년넘게진행...공소유지하던수사검사4명다사라져10개월이지난2024년7월8일검찰은김용진기자(당시뉴스타파대표)와한상진기자를윤석열대통령명예훼손혐의로기소했다.8월13일에는봉지욱기자를기소했다.공판준비기일을거쳐9월24일본재판이시작됐다.그리고2년이지났다.검찰은초기에서울중앙지검반부패부소속수사검사4명을모두공판에내보내공소유지를위해전력을기울였다.그러다1년여가지나자하나둘나오지않았다.어느시점부터는4명전원이빠졌다.검사옷을벗고대형로펌에갔거나해외연수를떠났다.대신공판부검사1명이들어오기시작했다.윤석열명예훼손사건공판에공소유지를위해들어온서울중앙지검반부패부소속수사검사4명.이들은윤석열내란이후한명씩재판에나오지않다가2026년들어서는모두재판에서빠졌다.(출처:영화'압수수색-내란의시작')검찰은처음에백명넘는증인을부르겠다고했다.그리고16명의주요증인명단을우선제시했다.하지만만2년이되도록증인심문은10명정도에그쳤다.그사이윤석열은내란을일으켜대통령자리에서파면되고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았다.하지만윤석열명예훼손사건재판은언제끝날지모르는상태에서계속되고있다.20.뉴스타파침탈은누가기획했나?지난8월25일열린25차공판까지윤석열명예훼손사건재판의핵심쟁점은윤석열이2011년대검중수부과장시절부산저축은행비리사건을수사하면서대출브로커조우형을봐줬거나,그의혐의를충분히포착할수있었는데도그냥지나쳐버린부실수사를했느냐여부였다.하지만이부분보다더큰문제가있다.과연뉴스타파가윤석열의조우형봐주기의혹보도를하고1년6개월이나지난시점에왜검찰이대규모특별수사팀까지꾸려대대적인수사를시작했느냐다.다시말해이정치기획수사의배후에어떤힘이작용했는가다.우선3년전뉴스타파압수수색직전상황을복기해보자.2023년9월4일,국회과방위에서이동관당시방통위원장은뉴스타파보도를겨냥해"국기문란행위"이기때문에검찰수사와는별개로"방심위등이를모니터하고또감시하는곳에서엄중조치를할예정"이라고말했다.국민의힘장제원의원이"폐간을고민해야한다"고하자이동관은"그게바로원스트라이크아웃의최종단계"라고말했다.장제원은"없애버려야한다.패가망신시켜야한다"라고덧붙였다.이동관전방송통신위원장(출처:연합뉴스)이날오후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이전까지한번도없었던뉴스타파보도관련민원이쏟아져들어왔다.바로1년6개월전에나갔던뉴스타파보도를인용한MBC,KBS,JTBC,YTN뉴스와프로그램을처벌해달라는내용이었다.마치군사작전같았다.어떤컨트롤타워에서의기획과지시가없었다면일어나기힘든일이일사불란하게일어나기시작했다.다음날인9월5일,용산대통령실이'고위관계자'명의로'희대의대선정치공작사건'이라는성명을냈다.이날국회에서는국민의힘권성동의원이뉴스타파보도를선거공작이자자유민주주의체제를부정하는중대범죄라며한동훈법무장관에게철저히수사해엄단하라고했다.또선거공작배후에민주당이있다고주장했다.한동훈은검찰이반드시투명하게수사해엄정하게책임을물을것이라고답했다.9월6일,문체부는<'윤석열커피가짜뉴스'의생산유통과정추적분석,대응조치>라는제목의보도자료를냈다.당시문체부장관박보균은뉴스타파보도를두고"조직적이고추잡한가짜뉴스의카르텔합작사건"이라고했다.이를계기로문체부가뉴스타파발행정지를검토한다는보도가나오기시작했다.9월7일,서울시도보도자료를내고뉴스타파의신문법위반사항을적극검토하겠다며문체부와협조해발행정지명령등조치를검토하겠다고했다.이처럼불과4일동안대통령실,국민의힘,방통위,방심위,문체부,서울시등모든기관이뉴스타파를죽이겠다고달려들었다.과연당시이모든기관과조직을움직인힘은무엇인가?검찰범죄특검이필요한이유다.21.검찰대선개입여론조작특별수사팀구성은누가지시했나?2023년9월7일,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부(이전의특수부)는검사10여명을투입해'대선개입여론조작특별수사팀'을창설한다고밝혔다.1년6개월전뉴스타파의보도가윤석열의명예를훼손한것이라며최정예검사를무더기로동원해전담수사팀을꾸린것이다.명예훼손죄는검찰의수사범위에없는것이다.그런데도검찰은대규모수사팀을꾸려직접수사에나섰다.이정도규모의특별수사팀을상부승인없이구성하는것은부서단위는물론청단위에서도사실상불가능한일이다.더욱이현직대통령,특히검찰출신대통령의명예훼손사건을수사하는팀이다.당연히서울중앙지검을넘어대검,법무부,대통령실의승인이나지시가있었다고보는게합리적이다.지난7월7일열린윤석열명예훼손사건24차공판에윤석열이증인으로나왔다.윤석열명예훼손사건을수사한'대선개입여론조작특별수사팀'구성에대해윤석열의말을직접들어볼기회였다.증인신문말미에피고인인김용진기자가윤석열증인을직접심문했다.아래는법원취재전문독립언론코트워치가그날공판을기록한기사중한대목이다.김용진피고인:2023년9월5일,증인께서대통령재직시입니다.그때대통령실에서성명을하나발표해요.뉴스타파보도가희대의대선공작,중대한국기문란이자선거공작이라는내용의성명을발표합니다.(…)혹시대변인이나홍보수석한테이런성명발표하라고지시하셨나요?윤석열증인:저는전혀기억이없습니다.김용진:희대의대선공작,중대한국기문란,기억없습니까?윤석열:네김용진:보고는받으셨어요?윤석열:전혀기억이없습니다.김용진:증인본인과관련된걸대통령실에서공식성명을발표하고,이게그당시에수백개언론사에서보도…(재판장제지로중단)-김용진피고인이심문을이어가자백대현재판장은“(윤석열증인)기억없다고답변했으니까더물어보지마세요”라고말했다.그리고‘하나의질문만하기로했으니마이크를회수하라’고법정경위에게지시했다.아래는이어지는코트워치기사다.재판이후,김용진기자는“2023년9월5일대통령실에서성명이나오고,이틀뒤서울중앙지검이검사10여명을투입해대선개입여론조작특별수사팀을구성했다.(검찰수사와관련해)윤석열이얼마나개입했는지이런것들이규명돼야하기때문에직접물어보려고했는데,일체모른다고하고,기사도안봤다고그러면서처벌은해달라고그러고.이게너무비현실적인이야기지않나”라고지적했습니다.-윤석열은뉴스타파기자3명이본인의명예를훼손한혐의로기소된사건에지난6월9일과7월7일두차례증인으로출석했다.윤석열은피고인측변호인이뉴스타파기자에대한처벌을원하느냐는질문에조금의망설임도없이그렇다고답했다.검찰이문제삼은뉴스타파기사를보기는했냐는질문에윤석열은보지못했다고답했다.보지도않은기사를두고보도를한기자를처벌해달라고하는건여러모로상식적이지않다.뉴스타파보도가희대의대선정치공작사건이라는성명을대통령실이냈는데도자신은전혀기억이나지않는다고한다.윤석열명예훼손사건재판에윤석열이더이상증인으로나올일은없다.이제검찰수사범위도아닌윤석열명예훼손사건수사에왜검사가10여명이나투입돼특별수사팀까지구성해서민주화이후한번도없었던언론사압수수색등을잇달아자행했는지,그리고그모든것을누가지시하고기획했는지는특검이밝혀낼수밖에없다.검찰범죄특검이필요한이유다.뉴스타파김용진[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천교육감,직접선고공판방청[인천=뉴시스]이루비기자=중학교재학중여교사등을상대로딥페이크성착취물을제작해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유포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10대남성이실형을선고받고법정구속됐다.도성훈인천시교육감은직접선고공판을방청한뒤피해교사들에대한법적·심리적지원과예방교육강화를약속했다.인천지법형사1단독(부장판사이창경)은16일선고공판에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등)등혐의로기소된A(10대)군에게장기2년,단기1년6개월의징역형을선고했다.법원은또A군에게40시간의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와아동·청소년관련기관취업제한5년을명령했다.아울러도주우려등을이유로A군을법정구속했다.이부장판사는"A군이혐의를모두인정하고반성하고있다"면서"만16·17세어린나이에정서적으로성숙하지못한상태에서왜곡된성충동과호기심으로범행에이르렀다"고판단했다.또"이사건텔레그램대화방에참여한사용자모두(A군이반포한사진이)합성사진임알고공유한것으로보인다"며"A군이다니던고등학교를자퇴했고,형사처벌전력이없는점등을유리한정상으로참작했다"고밝혔다.하지만이판사는"A군의범행은교사를왜곡된성적욕구를해소하는대상이나도구로비하한것으로경위와수법에비춰죄질이불량하고사회비난가능성이크다"면서"피해교사들은말할수없는충격을받고트라우마를겪고있으며A군의엄벌탄원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A군은태권도학원에같이다니던여중생과여고생들을대상으로도범행해죄질이좋지않다"며"아동·청소년대상범행이라는점등을불리한정상으로고려했다"고양형이유를밝혔다.검찰공소사실에따르면A군은2024년인천의한중학교에재학하던중딥페이크기술을이용해교사등20여명의얼굴을나체사진과영상에합성한뒤SNS에유포한혐의로기소됐다.A군은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열리기일주일전자퇴해학교차원의별다른징계처분은받지않았다.도성훈인천교육감은이날판결을지켜본뒤"피해교사들의아픔을함께살펴보고앞으로의대책을마련하기위해방청했다"면서"법적·심리치료지원과함께(디지털성범죄관련)예방교육도강화하겠다"고말했다.인천교사노동조합은입장문을내고"피해교사들은가해자의나이가감형사유가돼서는안되며피해자가평생짊어질고통을충분히고려해달라고호소했다"면서"피해자들의호소와이번사건의피해규모,반복적인범행양상을고려할때이번선고에깊은유감을표한다"고했다.김성경인천교사노조위원장은"디지털범죄는완전한삭제가사실상불가능해피해가평생지속될수있다"며"사법부의판단이현장의목소리를따라오지못한것을납득하기어렵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어제14시간김승원청문회…여야반응'극과극'민주"허위의혹입증…무난히임명수순갈것"국민의힘"청문회,공직검증없이파행으로얼룩"[앵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를놓고여야는정반대평가를내놓으며대치를이어가고있습니다.오늘은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와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에대한청문회도예정돼있는데요.국회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이현정기자,어제김승원후보자에대한청문회가장시간진행됐는데요.여야반응은어떻습니까?[기자]네,자정쯤돼서야끝난김후보자청문회,여야반응은그야말로극과극으로갈렸습니다.민주당은의혹이사실이아니었다는점이입증됐다며,이제무난하게법무부장관임명수순으로갈거란분위기인데요.식약처임상시험청탁의혹을둘러싼공세는불법수사자료유출에기반한정쟁에불과했고가족특혜논란역시억지였다는평가입니다.법사위여당간사인김의겸의원은아침라디오에서어제김후보자의결점이새로나오지도않았고,오히려차분하고단단한모습을보였다며적격이라고강조했는데요.반면국민의힘은청문회가공직검증이란본래취지는없이,파행으로얼룩졌다고혹평했습니다.특히김후보자가가족특혜의혹을해명하며눈물을보인것을두고는,본질을흐린'신파극'이었다는강한비판도나왔는데요.법사위국민의힘간사인박형수의원은아침라디오에서김후보자는한마디로부적격이었다면서,증인과참고인한명도채택하지못한'맹탕청문회'로는의혹을해소할수없었다고지적했습니다.어제김후보자에대한적격,부적격의견을담은인사청문경과보고서채택은이뤄지지않았는데요.여야는조만간다시회의를열고채택여부를논의할것으로보입니다.[앵커]오늘은다른장관후보자들에대한인사청문회가이어질예정이죠?[기자]네,국회국방위원회는잠시후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를엽니다.국민의힘은강후보자의'철거민특별공급'아파트취득문제와함께,일가의부동산의혹을집중추궁할방침입니다.또호르무즈해협파병과전시작전권전환,사관학교통합같은핵심안보현안도캐물을예정인데요.민주당은강후보자에대한군안팎의신망과미군과의소통능력같은전문성을내세워방어할태세라치열한공방이예상됩니다.이와함께오늘은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도검증대에섭니다.홍후보자에게는수도권주택공급방안등부동산정책역량과관련한질의가쏟아질것으로보이는데요.홍후보자역시신도림'영끌매수'같은부동산의혹에대해서도야당의거센공세가예상됩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이현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트럼프공개압박·물밑요구이어외교수장첫대면협의주목기념촬영하는한-미외교장관(마닐라=연합뉴스)김주형기자=조현외교부장관(왼쪽)과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이22일필리핀마닐라필리핀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아세안관련외교장관회의계기에열린한미일외교장관회의에앞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지헌민선희기자=미국의호르무즈해협파병요청을두고정부의고심이깊어지는가운데,조현외교부장관의미국방문을계기로한미가이문제를공식외교채널에서직접논의할것으로보인다.16일외교부에따르면조장관은오는17∼19일미국워싱턴DC를방문해18일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과한미외교장관회담을한다.외교부는양측이한미관계와한반도문제,지역및글로벌이슈등폭넓은주제에대해협의할예정이라고밝혔다.구체적인의제는공개되지않았지만,그간미국측이호르무즈에대한군사적기여를요구해온만큼,이번회담에서도관련문제가논의될것으로예상된다.미국의호르무즈관련압박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소셜미디어(SNS)를통한공개적인불만표출과한미간각급채널을통한물밑요구의형태로이어져왔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16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한국의(이재명)대통령에게이란의비핵화노력에동참할의향이있는지물었으나'사양하겠다!'(Nothanks!)는답을받았다"고주장하며한국의기여수준에공개적으로불만을드러냈다.트럼프대통령의해당게시글이후미국측이각급채널을통해한국에호르무즈기여를요청하는움직임도늘어난것으로알려졌다.이런가운데열리는이번회담은한미외교수장이마주앉아호르무즈문제에대한양측의입장을직접주고받는첫대면협의가될것으로보인다.정부는파병여부와구체적인기여방식을놓고신중한검토를이어가고있다.국방부는최근현지조사단을중동에파견해현지정세와우리군의활동여건등을살펴봤지만,조사단파견이파병을전제로한것은아니라는입장을밝혀왔다.현지조사단이귀국하면서정부내검토도이어지고있지만,17일열릴것으로예상되는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파병여부에대한최종결론이나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정부는당장결정을서두르기보다현지조사결과와미국측요구,국익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판단하려는것으로풀이된다.이런가운데이재명대통령이오는18일기자회견에서호르무즈파병문제에대한입장을밝힐지주목된다.한미외교장관회담은이대통령의기자회견직후열릴예정이어서,이대통령이회견에서파병여부나기여방식에대한정부의입장을제시한다면이를토대로미국측과의견을주고받을수있을것으로보인다.이번회담에서는호르무즈문제외에도대미투자와한미안보협력,북미대화재개문제등양국간산적한현안이폭넓게다뤄질전망이다.지난해한미정상회담에서합의한대미투자와안보분야합의의후속협의가진행중인데다,정부가한반도긴장완화와북미대화재개를모색하고있는만큼관련사안에대해서도양국간조율이필요한상황이다.조장관은워싱턴DC일정을마친뒤뉴욕으로이동해유엔총회에참석하는이대통령을수행하면서각종다자외교일정을소화할예정이다.유엔총회를계기로미국측고위급인사들과접촉할기회가이어질수있는만큼호르무즈를비롯해대미투자와안보협력,북미대화등주요현안을놓고미국측과별도의추가협의가이뤄질지도주목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6∼18일부산벡스코에서…학술콘퍼런스와550여개기업전시회등열려2026기후산업국제박람회[부산시제공.재판매및DB금지](부산·서울=연합뉴스)김선호이재영기자='2026기후산업국제박람회'가16일부산해운대구벡스코에서개막해사흘간일정에들어갔다.'기후테크가만드는거대한변화,탈탄소세상을향한도약'을주제로열리는이번박람회는기후부와부산시,국제에너지기구(IEA)·세계은행(WB)·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등국제기구가함께개최한다.IRENA는이번에주최기관으로새로참여했다.이날개막식에서는파티비롤IEA사무총장과프란체스코라카메라IRENA사무총장이기조연설에나선다.비롤사무총장은사전공개된연설문에서"지정학적불확실성에세계에너지질서가재편되는지금,가장중요한자원은신뢰"라면서"배터리와전력망설비분야에강점을지닌한국은신뢰받는협력국으로세계공급망다변화와에너지안보강화에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기대한다"고했다.카메라사무총장은"한국의재생에너지확대와전기국가비전을긍정적으로평가한다"면서"내년IRENA총회의장국을맡을한국과긴밀히협력해세계에너지전환을촉진하겠다"고밝혔다.박람회에선14개학술콘퍼런스와전시회,비즈니스상담회등이이어진다.IEA는'대전환시대에너지안보위기대응방안',IRENA는'2030재생에너지발전량3배확대추진방안',WB는'디지털시대에너지안보와전환'을주제로포럼을진행한다.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도'인공지능(AI)과에너지넥서스','재생에너지보급가속화방안'을주제로포럼을개최한다.기후부·기상청·부산시·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블룸버그NEF·한국풍력산업협회·한국에너지공대·서울대기후테크센터등도포럼을연다.또대한민국에너지대전,기상기후산업대전,탄소중립엑스포,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등전시회가개최된다.삼성·LG등국내외550여개기업이참여하는전시회에는기후·에너지분야의다양한혁신기술이공개될예정이다.수출·판매상담을진행하는비즈니스상담회,주요기업의기술을살펴보는도슨트투어,기후퀴즈쇼,업사이클링체험등부대행사도마련됐다.기후산업국제박람회는대한민국에너지대전등기후·에너지분야전시회와콘퍼런스를통합해출범한행사로,4년연속부산에서열렸다.박람회에참가하려면벡스코오디토리움과제1전시장에서현장등록하면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아모데이,업계공동속도조절·안전기준마련제안황"새법·규제불필요…안전은엔지니어링문제"올트먼"우리를믿어달라…안전확보못하면개발늦추거나중단"[샌프란시스코=뉴시스]인공지능(AI)의치명적위험성에대한경고가잇따르며개발속도를조절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는가운데,AI산업을이끄는빅테크수장들이규제와속도조절의필요성을두고첨예한입장차를드러냈다.사진은젠슨황엔비디아CEO와샘올트먼오픈AICEO가지난7월24일(현지시간)미국샌프란시스코더미드웨이에서열린샌프란시스코AI서밋에앞서대화를하고있다.2026.09.16.[서울=뉴시스]박미선기자=인공지능(AI)의치명적위험성에대한경고가잇따르며개발속도를조절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는가운데,AI산업을이끄는빅테크수장들이규제와속도조절의필요성을두고첨예한입장차를드러냈다.15일(현지시간)BBC,파이낸셜타임스(FT),CNBC등에따르면샘올트먼오픈AI최고경영자(CEO)는샌프란시스코에서열린세일즈포스연례행사'드림포스'에서"우리가옳은일을할것이라는점을세상이신뢰해야한다"며"우리회사와업계가이를안전하게해낼능력이있다고매우확신한다"고말했다.올트먼CEO는AI의안전성과통제가능성을기술발전보다우선할것이라며,이를달성하지못한다면"개발속도를늦추거나중단할것"이라고밝혔다.또AI의위험성자체를과소평가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그는"이것이어떻게잘못될수있는지를상상하는데예전만큼많은상상력이필요하지않다"며"세상이이를두려워하는것은당연하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AI안전성논쟁은최근앤트로픽을퇴사한AI연구원제이컵콕슨이AI가2030년까지인류를멸망시킬수있다고경고하면서확산했다.이에다리오아모데이앤트로픽CEO는지난12일제3자안전성평가와글로벌안전기준마련,통제되지않는AI발전속도제한등을담은'3단계속도조절론'을제안했다.이를위한업계공조과정에서정부중재나반독점규제적용면제가필요할수있다고도밝혔다.올트먼CEO와일론머스크스페이스XCEO,데미스허사비스구글딥마인드의장등이잇따라지지의사를표명했다.그러나젠슨황엔비디아CEO는새로운규제필요성에정면으로반대했다.그는이번행사에서"기업들이제품을출시하기전에기본적인엔지니어링작업을제대로하기위해새로운법이나새로운반독점법,새로운규제가필요하다는것은전혀불필요하다"며"제품의신뢰성과기능을규율하는법과규제는이미충분히존재한다"고말했다.이어"안전은기술적엔지니어링의문제이고테스트도엔지니어링의문제"라며"출시할준비가되지않았다면보류하고준비될때까지계속시험하고엔지니어링하면된다"고덧붙였다.AI의개발속도와안전성가운데하나를선택해야한다는주장도'잘못된양자택일'이라고반박했다.황CEO는"두가지를동시에달성하는것은분명히가능하다"며"할수있는한빠르게달리되어느순간회사가통제불능상태이거나제품이안전하지않을것같다면잠시멈추고제대로바로잡으면된다"고말했다.AI가인류의존립을위협할수있다는주장에대해선"우리가2030년에죽는일은없을것"이라며"전세계에는AI를제대로개발할사람들이아주많고,우리는온갖안전장치와안전·보안기술을개발하게될것"이라고강조했다.황CEO의이같은입장은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AI정책기조와도맞닿아있다.트럼프대통령은전날황CEO와의통화에서AI위험론을'사기(hoax)'라고일축하며AI개발과데이터센터건설을늦추려는움직임을비판했고,황CEO도이에동조했다.[샌프란시스코=AP/뉴시스]인공지능(AI)의치명적위험성에대한경고가잇따르며개발속도를조절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는가운데,AI산업을이끄는빅테크수장들이규제와속도조절의필요성을두고첨예한입장차를드러냈다.사진은앤트로픽CEO겸공동창업자다리오아모데이.2026.09.16.반면아모데이CEO는는개별기업의자율적인판단만으로는충분하지않다는입장이다.그는앤트로픽이더나은AI안전기준과점검체계를마련하기위해다른AI기업들과"대화를진행하고있다"고밝혔다.오픈AI역시앤트로픽,구글딥마인드등과최첨단AI의안전기준을마련하기위한자발적협의를진행하고있다.크리스리헤인오픈AI임원은"정부의지원여부와관계없이자발적인노력을구축하고있다"고밝혔다.다만AI기업들의자율규제에대한회의론도나온다.앤트로픽공동창업자인잭클라크는AI를"완전히규제받지않는산업"으로내버려두는것은"엄청난위험을놓고주사위를굴리는것"이라고경고했다.로지컬인텔리전스의패트릭힐먼최고운영책임자(COO)도"요즘미국인들이워싱턴보다더신뢰하지않는유일한곳이있다면실리콘밸리일것"이라며"자신들이만들고있는것이위험하다고믿는다면무엇을하지않을준비가돼있는지를보여달라"고지적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북한상대첫정부손배소…공시송달로진행통일부"필요조치검토…남북대화재개되길"파주접경지역에서바라본개성공단내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폭파된채방치된모습.2021.1.4ⓒ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장시온기자=정부가6년전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폭파한북한을상대로낸400억원대손해배상소송에서승소했다.다만법조계에서는실제배상이집행될지에대해회의적인목소리가나온다.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46부(부장판사김형철)는16일정부가북한을상대로낸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원고승소판결을했다.재판부는북한이우리정부에약446억2641만원과이에대한지연손해금을지급하라고명령했다.소송비용도북한이부담하도록했다.이는정부차원에서북한당국을상대로제기한최초의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원고는'대한민국'이며피고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2018년남북정상의'4·27판문점선언'에따라같은해9월개성공단에설치됐다.그러나북한은2년뒤인2020년6월16일탈북민단체들의대북전단살포를문제삼으며이에대한반발및대응차원에서연락사무소건물을일방적으로폭파했다.연락사무소가설치된공단의토지는북한소유지만건설비로우리세금약180억원이투입됐기때문에북한에배상책임이있다는게정부입장이다.청구액약446억원은북한의공동연락사무소폭파에따른연락사무소청사건물(약102억원)과인접한종합지원센터건물(약344억원)의손해액을합한액수다.이사건은지난2023년6월접수된후1년10개월만인지난해4월첫변론기일이열렸다.그간북한에대한서류송달등이어려워재판이사실상보류되다가2024년12월정부의공시송달신청을재판부가받아들이면서소송이진행됐다.공시송달이란통상적인방법으로소송서류를송달하기어려울때법원게시등을거쳐일정기간이지나면송달된것으로간주하는제도다.통일부는이날판결에대해"정부는법원의판단을존중하며,필요한조치를검토해나가겠다"며"정부는남북대화가재개되어모든남북간문제가대화와협력을통해해결될수있기를기대한다"고했다.다만우리법원의법적조치가북한에실제적인효력을미치기어렵다는한계가있다.법원에서배상판결을받더라도이를강제로집행할수없어서다.또북한당국을유엔국제사법재판소(ICJ)에회부하는방안의경우상호동의에기초하기때문에우리정부가제소하더라도북한이응하지않으면회부자체를할수없다.법조계관계자는"법원의배상판결이나서북한측에서뉴스를통해이를확인할수는있겠지만,실제집행이이뤄지는것은어렵지않겠느냐"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미국스타트업들“경쟁막는규제장벽”반발“규제모호함을이용해사업키우고사다리걷어찬다”AI선도업체들‘프로젝트블루프린트’결성…“카르텔”비판왼쪽부터샘올트먼오픈AI최고경영자(CEO),일론머스크스페이스xCEO,다리오아모데이앤트로픽CEO.다리오아모데이앤트로픽CEO가최근AI기술발전을늦추야한다는‘속도조절론’을꺼내든데대해미국스타트업에서는중소후발주자와의경쟁을가로막는‘규제장벽’을세운다는비판이제기됐다.AI생성이미지앤트로픽·오픈AI등프론티어인공지능(AI)모델을선도하는기업들이AI안전장치를마련하자는이른바‘속도조절’을앞세우면서상대적으로자금력이부족한소규모스타트업들의반발을사고있다고블룸버그통신은15일(현지시간)보도했다.AI스타트업은최상위AI기업이제안하는안전기준이중소후발주자와의경쟁을막는규제장벽으로작용할것을우려하고있다.AI선도기업이일종의카르텔을형성할수도있다는비판도제기됐다.다리오아모데이앤트로픽최고경영자(CEO)는최근AI모델이불러올수있는재앙적위험을줄이기위해AI기술발전의속도를늦출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특히그는자발적으로협력하지않는기업까지포괄하는규제가있어야한다고강조했다.이에챗GPT개발사인오픈AI,일론머스크가이끄는xAI도지지의사를표명했다.그러나스타트업경영진은아모데이식AI속도조절론이대형AI기업이룰을정하는등산업지배력을더욱강화하는결과로이어질수있다고우려했다.반도체설계효율화모델을개발중인코그니칩의파라지알라이CEO는“규제로장벽을세우면언제나기존대기업에유리하다”며“자기들은이미장벽을통과한후,그뒤에벽을쌓는셈”이라고꼬집었다.AI컴퓨팅스타트업언컨벤셔널AI의창업자겸CEO나빈라오는“앤트로픽이사실상모든애플리케이션을운영하는세상을원하지않는다.그런미래는바람직하지않다”고지적했다.캐나다의AI스타트업코히어의에이든고메즈CEO는AI선두기업들이일종의‘카르텔’을형성하게될수있다고비판했다.그는블로그에“이과점기업은경쟁규칙을완화해달라고요구하면서다른모든이에게적용될조건을자신들이정할수있도록허용해달라고요구하고있다”고적었다.속도조절론을꺼내든앤트로픽의아모데이CEO는AI기업이안전기준을공동으로논의할수있도록미국정부가반독점법적용관련해‘제한적면제(narrowwaiver)’를제공해야한다고주장하기도했다.이에대해앤드루퍼거슨미연방거래위원회(FTC)위원장은15일한행사에서“기업들이온갖규제와반독점면제를동시에요구한다면경계경보가울린다”며“AI기업들이신규기업의시장진입을막고도전자들과의경쟁으로부터자신들을보호할진입장벽을요구하고있다”고지적했다.데이비드색스백악관과학기술자문위원장도정부허가없이도자체적으로속도를늦출수있다며이번공조를“카르텔처럼보인다”고지적했다.대형AI기업들이속도조절론을꺼내든속내는‘사다리걷어차기’라는비판도제기됐다.길루리아D.A.데이비드슨기술리서치총괄은“실리콘밸리는과거에도이런플레이를해왔다”며“규제의모호함을이용해사업을키우고,충분히커지면사다리를걷어찬다.그후규제가도입돼도이미규제를감당할수있을만큼커져있고,심지어규제의방향까지좌우할수있는위치에올라서있다”고말했다.AI선두기업들의공조는점차조직화되고있다.앤트로픽과오픈AI에투자해온벤처기업SV엔젤은오바마행정부전백악관대변인제이카니를영입해프론티어모델거버넌스등AI정책을함께설계하는‘프로젝트블루프린트’를출범시켰다.카니는“특정기업의의제를위해일하지않는다”면서“AI세계의모든부분이목소리를낼수있어야한다”고말했다.앤트로픽과오픈AICEO모두공개적으로‘프로젝트블루프린트’를지지하고있다.앤트로픽·오픈AI·구글은별도로공동AI안전기준기구설립도논의중인것으로전해졌다.정우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