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9주이하대상,초기2년간의사가직접처방·조제이르면내년1분기부터도입정부가임신중지약을정식도입하는방안을추진한다.2019년헌법재판소가낙태죄에대해헌법불합치결정을내린지7년만이다.임신9주이하를대상으로단계적으로도입하고,초기2년간은병원에서의사가처방과조제를함께하는방식이검토된다.실제도입시점은이르면내년1분기가될전망이다.성평등가족부는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16일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14회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인공임신중지약물도입방안'을발표했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7월14일"임신중지약물허용가능성에대해국무회의에서논의할수있도록준비하라"고지시한데따른후속조치다.도입이논의되는제품은현대약품의'미프지미소정'이다.임신유지에필요한호르몬인프로게스테론의작동을차단해임신을종료시키는'미페프리스톤'200㎎1정과자궁수축및자궁경부이완을유도해분만유도와산후출혈예방·치료에사용하는'미소프로스톨'200㎍4정을순차적으로투여하는패키지로구성됐다.임신12주전까지미소프로스톨만복용할경우,성공률은80~85%이지만,두성분을함께복용할경우95%로효과가증대되는것으로알려졌다.통상미페프리스톤투여1~2일후미소프로스톨을투약하는방식으로이뤄진다.국내에서는사용대상을임신9주이내로정했다.임상시험자료를근거로임신9주이내사용으로품목허가를신청한데따른것이라는게정부관계자설명이다.약물을이용한임신중지는이미세계적으로널리활용되고있다.1988년프랑스가세계최초로임신중지의약품을허가한이후2000년미국,2002년인도,2012년호주,2023년일본등에서도도입했다.지금까지임신중지의약품을허용하고있는나라는2024년기준약100개국에달한다.세계보건기구(WHO)도인공임신중지약물을필수의약품으로지정하고있다.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이1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임신중지약물정식도입추진방안관련발표를하고있다.2026.9.16조용준기자이번논의가본격화한결정적계기는법제처의유권해석이다.법제처는지난달19일모자보건법에인공임신중절방법으로약물이명시돼있지않더라도임신중지의약품의품목허가가가능하다고판단했다.낙태허용기간을법률로정하지않은현상황에서해당의약품이안전성과유효성등품목허가에필요한요건을갖춘경우라면,식약처가인공임신중절을효능·효과로하는의약품을품목허가하는것은기속행위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이는식약처가'낙태관련입법이아직안됐다'는이유등으로임의로허가를거부할수없다는취지로,법개정전이더라도의약품자체가허가요건을충족하면정식도입할수있다는길이열린것이다.법제처가이같은판단을내린것은낙태죄가효력을잃은뒤에도임신중지를둘러싼법·제도적공백이이어져왔기때문이다.앞서헌법재판소는2019년4월낙태죄에대해헌법불합치결정을내렸다.그러나임신중지허용시기와방법등을규정하는후속입법은이뤄지지않았고임신중지의약품역시국내에정식도입되지않았다.임신중지약의정식도입은여성의건강권,자기결정권등에있어서의미가크다.성평등부는"안전성이검증되지않은약물불법유통과대체재성행으로안전성이저해되고있고,여성의건강상태등에따라수술또는약물복용을선택할권리가제한되고있다"며"임신중지비용증가등사회경제적부담이발생하고있어임신중지약물도입이시급하다"고했다.식약처는임신중지약물의안전성과효과,품질을확보하고의약품위해성관리계획등허가신청자료에대해철저히심사해관련절차를진행하기로했다.식약처관계자는"수입절차상안전성검사,품질검사,업체물량확보등진행해야될부분들이있어서업체가충분히준비가되고도입이된다고하면가능한한내년초,내년1분기안에는도입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오른쪽)과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1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한성숙총리의임신중지약물관련발언을듣고있다.2026.9.16조용준기자식약처에따르면해당의약품은2024년12월품목허가가신청돼현재보완절차가진행중이다.업체가보완자료를제출하면식약처가안전성과유효성등을심사해허가여부를결정한다.허가이후에도제품수입과라벨작업,품질·안전성검사,물량확보등의절차가필요한만큼정부는업체와협력해이르면내년1분기국내에도입한다는계획이다.복지부도약물도입초기에는2년간의료기관내의사의직접처방·조제원칙으로관리하고,부작용및안전성검토등을거쳐점진적확대방안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현행형법상자기낙태죄와의사의낙태죄는헌법불합치결정으로효력을상실했지만,약사의임신중지약조제에대해서는형사처벌가능성이있다는법무부유권해석이있기때문이다.건강보험적용여부는향후결정될예정이다.복지부관계자는"건강보험급여화는해당제약사가급여신청을해야검토가이뤄진다"면서"약제와별개로사전에초음파검사하고하는부분은건강보험급여화가능한지를별도검토하도록하겠다"고했다.오주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낙태죄'헌법불합치결정7년만…임신9주내사용약물허가심사내년1분기유통목표…미성년자보호자동의여부는신중검토불법유통·대체제따른안전우려해소…"여성부담경감기대"임신중지약물도입방안브리핑하는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이1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임신중지약물도입방안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양정우홍준석기자=정부가2019년헌법재판소의낙태죄헌법불합치결정이후7년만에임신중지약물의제도권도입을추진한다.국가의료체계안에서임신중지약물을도입·관리해음성적약물유통에따른여성안전과건강권저해요소를해소하겠다는취지다.성평등가족부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는16일정부서울청사에서개최된제14회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이런내용의임신중지약물도입방안을보고했다.임신중지약물도입은이재명정부의국정과제중하나로,올해7월이재명대통령의임신중지약물허용가능성검토지시에따른후속조치다.이날회의에서성평등부는2019년4월낙태죄헌법불합치결정에도입법공백이지속되고있고,임신중지약물도입이지연되면서여성의건강·안전문제가발생하고있다고지적했다.이에따라제도개선이시급하다고강조하며임신중지약물의정식도입이가져올기대효과를보고했다.성평등부는안전성이검증되지않은약물불법유통과대체제성행,여성건강상태등에따라수술또는약물복용을선택할권리의제한,시기지연등에따른임신중지비용증가등사회경제적부담이발생하고있다며임신중지약물도입의시급성을강조했다.또임신중지약물이허용되면제도화에따른사용실태파악과안전한약물사용및사후관리가이뤄질수있을것으로기대했다.식약처는임신중지약물도입을위한허가·심사계획을보고했다.현재식약처에서수입품목허가·심사가진행중인임신중지약물은임상시험자료등을근거로임신63일(9주)이내사용하는것을조건으로신청된상태다.식약처는임신중지약물의안전성과효과,품질을확보하고,의약품'위해성관리계획'등허가신청자료에대해철저히심사해관련절차를진행하기로했다.위해성관리계획은약물시판뒤이상사례수집·평가하고,안전성정보조사,환자및전문가대상교육자료등을세우는일을말한다.임신중지약물유통목표시기는내년1분기다.식약처관계자는"위해성관리계획등허가심사에보완이필요한부분에대해안전을최우선으로꼼꼼하게심사할예정"이라며"업체가물량확보등준비해야할부분을충실히이행한다는전제하에내년1분기도입이목표"라고설명했다.복지부도이날임신중지약물의단계적도입방안을보고했다.임신중지약물도입초기2년간은의료기관내의사의직접처방·조제를원칙으로관리하되,부작용과안전성검토등을거쳐점진적으로확대하는안이다.임신중지약물에건강보험이적용될지는아직정해지지않았다.이와관련복지부관계자는"급여적용은제약사가신청해야검토가이뤄지는것"이라며"이와별개로초음파검사등부분에건강보험급여적용이가능한지는별도검토하겠다"고말했다.미성년자가보호자동의없이임신중지약물을처방받을수있는지도논의가필요한부분이다.원민경성평등부장관은"청소년기의경우특히심리·정서적측면에서지원이필요할것"이라며"보호자동의(필요)여부는전체적인청소년보호체계등에대한고려가필요해서신중하게검토하고진행하겠다"고밝혔다.대화하는원민경-오유경(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왼쪽)과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1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원장관은"임신·출산이여성의삶전반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결정인데그동안제도적미비로안전하게의료체계에접근할수있는개인의권리가보장되지못하는상황이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정부가정식으로임신중지약물도입방안을발표한만큼국가의료체계아래에서보다안전하게임신중지가이뤄지고,이에따라임신중지를할수밖에없는사회경제적상황에처한여성들의부담도경감될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라이프치히공항폭발물드론배후에러시아군정찰총국지목…사흘에두번꼴로사보타주발생8월5일(이하현지시간)독일라이프치히-할레공항에서,폭발물이장착된드론이발견돼한법의학기술자가폭발물처리로봇과함께작업하고있다.뉴시스러시아군정찰총국(GRU)은총참모부산하의해외군사정보기관이다.러시아의각종정보기관들중에서가장유능하다는정찰총국은1918년옛소련의국방인민위원이었던레프트로츠키가창설했다.냉전시대국가보안위원회(KGB)와함께서방과제3세계국가에서수많은공작을펼쳤으며,아프가니스탄전쟁등에서중요한임무를수행해왔다.소련붕괴이후러시아가출범하면서KGB는연방보안국(FSB)과해외정보국(SVR)으로분리됐지만정찰총국은그대로규모를보존해막강한정보력을유지해왔다.특히러시아가우크라이나를침공한이후정찰총국은지금까지우크라이나와유럽각국에관한각종정보를수집하고공작활동을벌여왔다.정찰총국은드론공격,가짜뉴스유포와해킹등사이버공격,철도와전력망등인프라시설과무기공장사보타주(파괴공작),정치인과망명인사암살,해저케이블절단등군사적·비군사적수단을혼합해은밀하게공격을감행해상대국의혼란과불안을야기하는이른바'하이브리드전(HybridWarfare)'을수행해왔다.안토노프수송기노린폭발물드론발견러시아모스크바에있는러시아군정보총국(GRU)본부건물.뉴시스대표적사례로독일동부라이프치히-할레공항드론공격사건을들수있다.이공항보안당국은8월4일(이하현지시간)활주로에착륙해있던우크라이나안토노프항공소속An-124수송기4대인근에서폭발물을탑재한드론을발견했다.이공항은우크라이나로향하는탄약과무기를비롯해나토의군수물류중심지역할을해왔다.독일수사당국은용의자로러시아인올레그L과벨라루스인안드레이K등남성2명을특정하고작전을주도한올레그L은GRU소속으로추정된다고밝혔다.올레그L은튀르키예를거쳐독일에입국한뒤베를린브란덴부르크공항을통해세르비아로출국했다.독일수사당국은사건현장에서확보한올레그L의DNA가핀란드와리투아니아에서채취된것과동일하다는것을확인했다.독일수사당국은안토노프수송기에충돌시킬드론에1.8㎏의셈텍스(Semtex)가탑재됐었다면서항공유2만5000ℓ가주입돼있던수송기가폭발했더라면공항일부가파괴됐을것으로판단했다.독일언론들은드론사건용의자의DNA가2024년7월20일DHL물류센터방화공격사건과관련해이미등록된것과도동일하다고보도하기도했다.알렉산더도브린트독일내무장관은9월1일기자회견을열고GRU가드론공격사건에개입했다면서드론부품과폭발물,기폭장치등범행에사용된수단이러시아의다른하이브리드전과우크라이나와의전쟁에서이미사용된것과같다"고지적했다.도브린트장관은"우리는전쟁상태는아니지만매일하이브리드전의표적이되고있다"며"드론사건을단발성이아닌러시아의하이브리드전공작의연장으로보고있다"고강조했다.이에따라독일정부는이달18일부터본주재러시아총영사관을폐쇄하고,베를린에있는러시아문화원(러시아하우스)운영협정을종료하기로했다.독일정부는그동안러시아정보기관들이스파이15∼20명을본영사관에배치해거점으로삼아왔다고의심해왔다.러시아스파이들은이곳에서차로2시간여거리인벨기에브뤼셀의유럽연합(EU)집행위원회와나토본부를주로염탐하고하이브리드전을지휘했을것으로추정된다.러시아하우스도각종정부수집과망명인사를감시하는역할을해왔을것으로보인다.독일정부는또러시아국적자에대한입국심사를강화하고,서방제재를피해러시아산석유를수출하는'그림자선단'에대한제재도강화하기로했다.특히독일정부가드론사건이재발하는것을막기위해베를린,뮌헨,함부르크,슈투트가르트,뒤셀도르프,프랑크푸르트,라이프치히,하노버,쾰른등9개주요도시에연방경찰특수부대를배치할방침이다.이들부대는기간시설과공항,철도역,정부청사의영공을방호하며,드론요격뿐만아니라현장에서폭발장치를직접해체하고중화하는임무를수행한다.독일정부는또해커의네트워크공격시도를초기단계에서감지하고차단하는국가보호막시스템인'사이버돔'도구축할계획이다.게다가에너지기업과방산기업등주요기간시설을운영하는민간회사들에도자체구역내침입한드론을적극격퇴할수있도록법적권한을부여할방침이다.독일"러시아가사흘에두번꼴사보타주"알렉산더도브린트독일내무장관은9월1일기자회견을열고GRU가드론공격사건에개입했다면서드론부품과폭발물,기폭장치등범행에사용된수단이러시아의다른하이브리드전과우크라이나와의전쟁에서이미사용된것과같다”고지적했다.뉴시스독일정부가이처럼강경한입장을보이는것은올해들어사보타주로의심되는사건이사흘에두번꼴로발생했기때문이다.독일연방범죄수사국(BKA)은보고서에서165건의사보타주의심사례를확인했다고밝혔다.BKA는사보타주를'경제·과학·군사·안보·정치에의도적으로해를입히는행위'로규정한다.전력·철도망등핵심인프라교란과주요시설방화·폭파등이이에해당한다.말그대로하이브리드전이다.BKA는112건의스파이범죄도적발했다.방산업체를포함한핵심인프라시설상공에서목격된정체불명의드론은1068대였다.러시아가독일에대한하이브리드전을집중적으로전개해온이유는독일이일본에이어세계에서두번째로많은미군이주둔해온유럽안보의핵심거점이기때문이다.미군유럽사령부와아프리카사령부본부가슈투트가르트에있고,람슈타인공군기지는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공중작전의핵심허브역할을한다.우크라이나로향하는병력·무기·군수물자의주요이동·지원거점도독일에집중돼있다.러시아의의도는독일의군사·교통·에너지인프라를교란시켜우크라이나지원을약화시키고독일사회에전쟁피로·불안을확산시키는등'일석이조'의효과를노린것이다.독일공영방송도이체벨레(DW)는"러시아가하이브리드공격을통해미국에이어우크라이나의두번째로중요한지원국인독일에서전략적이익을추구하고있다"며"러시아는우크라이나를지원하는독일의국론분열을꾀하고있다"고분석했다.반면러시아정부는드론사건을조작이라고부인하면서독일정부의조치가'선전포고'를하려는것이라고강력하게반발했다.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은"독일은제2차세계대전,대조국전쟁이시작되기전에도외교공관을폐쇄했다"면서"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가사실상러시아에선전포고하고있다"고주장했다.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도"독일정부가제시한증거는조작돼심어진것"이라면서"독일의중대한실수이자급하게날조한도발"이라고강변했다.러시아정부는독일정부의조치에대한보복으로제2도시인상트페테르부르크주재독일총영사관과자국내모든독일문화원(괴테인스티튜트)을폐쇄한다고밝혔다.독일정부는러시아수도모스크바와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괴테인스티투트를,우랄지역인예카테린부르크에선독일어학습센터를운영해왔다.나토조약5조넘나드는하이브리드전9월7일러시아상트페테르부르크에있는독일총영사관건물에서경찰관이경비를서고있다.러시아정부는독일정부의조치에대한보복으로제2도시인상트페테르부르크주재독일총영사관과자국내모든독일문화원(괴테인스티튜트)을폐쇄한다고밝혔다.뉴시스이런가운데유럽안보전문가들은러시아의하이브리드전에보다강력한조치가필요하다고강조하고있다.이들은독일드론사건이유럽의기존억제방식의실패를방증하는만큼유럽이집단으로행동해야할때라고주장하고있다.영국파이낸셜타임스(FT)는러시아의하이브리드전공세에유럽각국이제대로대응하지못하고있다면서나토조약5조를발동하는임계점목전에서벌이고있는러시아의공격을억제하지못하는한계가드러났다고지적했다.나토조약5조는'회원국일방에대한무력공격을전체회원국에대한공격으로간주한다'는집단방위원칙을규정하고있다.실제로러시아는하이브리드전을벌이면서나토조약5조를발동할명분을주지않기위해임계점을넘지않는아슬아슬한줄타기식수법으로공세를벌여왔다.심지어러시아정찰총국은유럽현지의범죄조직원들을활용해이런하이브리드전을수행해왔다.현지범죄조직원들이붙잡혀도책임소재가불분명해나토회원국들이대응에나서기힘들기때문이다.게다가러시아군정찰총국에포섭된현지범죄조직원들은암호화폐로자금을지급받고,자신들이러시아를위해일하고있다는사실조차모르는경우가많다.나토의입장에서러시아의하이브리드전공세는조약5조를발동하기애매한수위다.나토의한고위관리는"나토는러시아의재래식공격이나핵도발을막는억제력을충분하게보유하고있지만하이브리드전에대한대응을제대로하지못하고있다"고밝혔다.영국채텀하우스의러시아군사전문가인키어자일스연구원은"무엇이나토조약5조발동요건에저촉되는지그경계가모호하다는게문제"라며"그경계가설정되지않는한러시아는경계를계속넓혀갈것이고우리가그들에게대가를치르게하지않는다면그들은계속밀어붙일것"이라고지적했다.이장훈국제문제애널리스트[email protected]©주간동아.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포항·광양·울산산업현장임단협진통포스코노조,10월총파업예고…현대중,연말까지이어질수도포스코포항제철소에서노조가120시간부분파업에돌입한16일경북포항시포항제철소곳곳에서조업이이뤄지고있다.2026.9.16ⓒ뉴스1최창호기자(울산=뉴스1)조민주최창호기자=올해임금·단체협약교섭에서난항을겪고있는포스코와HD현대중공업노동조합이16일나란히파업수위를끌어올렸다.추석연휴를앞둔이번주가노사협상의분수령이될전망이다.한국노총금속노련포스코노조에따르면조합원들은이날오전7시부터포항제철소2열연공장과광양제철소4열연공장에서120시간부분파업을벌이고있다.이번파업은21일오전7시까지이어진다.노조는앞서지난9일부터48시간동안포항제철소전기강판공장과광양제철소산세공장에서1차부분파업을벌였다.1968년창사이후포스코의첫파업이었다.1차파업에는50~60여명이참여했다.다만생산된재고물량이충분하고파업에참여한공장과인원이예상보다적어2차파업에도당장생산차질은없을것으로보인다.포스코관계자는"2차파업에포항·광양제철소열연공장노조원120여명이참여한것으로파악된다"며"대체인력투입을준비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열연공장등에도협정근로자들이있어생산차질은없을것"이라고설명했다.노사는파업전날인15일포항본사에서지난3일이후12일만에교섭을재개했지만2시간여만에중단했다.이희근포스코사장이직접교섭에나와파업을미루고18일까지집중교섭을하자고제안했으나노조는받아들이지않았다.노조는협상이지지부진할경우'10월총파업'도예고한상태다.노조쟁의대책위원회는18일파업대상공장을추가할수있다는지침도내놓은상태다.노조관계자는"2차부분파업에돌입했지만,사측과의소통과대화의창구는열려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진전된제시안이있으면파업을멈출수있다"고했다.포스코노조는기본급7.1%인상과격려금600%지급,우리사주50주,명절상여금200%등을요구하고있다.반면사측은기본급2%인상과목표달성격려금350만원,지역사랑상품권50만원지급,근속기념축하금인상범위확대등을제시한상태다.지난11일현대중공업노조조합원들이울산조선소에서파업집회를하고있다.(현대중노조제공.재판매및DB금지)/뉴스1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HD현대중공업노조)도이날부터18일까지사흘간오전9시부터오후5시까지7시간씩부분파업을벌인다.노조는지난2일부터대의원·집행부와부서별순환파업을벌여오다11일과14·15일에는전조합원4시간파업에나섰다.노사는추석전타결을위해지난11일부터매일집중교섭을벌이고있으나임금인상방식과규모를두고이견을좁히지못하고있다.사측은지난10일제20차교섭에서기본급11만원정액인상(호봉승급분4만7000원포함),격려금1000만원+200%,상품권50만원지급등을담은3차협상안을제시했지만,노조는이를거부했다.노조는기본급14만9600원인상,상여금100%인상,영업이익의30%를조합원몫으로배분할것을요구하고있다.노사가이번주안에잠정합의안을내지못하면추석전타결은어렵다.임단협이추석을넘기면다음타결목표시점은연말까지미뤄질가능성이높다.노조관계자는"추석전타결을목표로교섭에임해왔지만,특정시한에얽매이지않고사측이납득할만한안을제시할때까지강력하게투쟁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성평등부·복지부·식약처,미프진도입방안보고의료계종교계여성계등반대목소리높여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왼쪽)과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1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대화하고있다.2026.9.16/사진=연합뉴스정부가'임신중지약'미프진도입을공식화했다.임신9주이하임신부를대상으로도입하되,도입후초기2년간은병원에서처방·조제하고이후약국조제로확대할방침이다.정부는불법유통약물과의료비부담을줄이고안전한의료접근성을높이겠다는입장이지만의료계와종교·시민단체는후속입법과부작용관리체계가마련되지않은상태에서의도입에반발하고있다.성평등가족부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등관계부처는16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임신중지약물도입방안발표'브리핑을열었다.미프진도입은이재명정부의국정과제로,이재명대통령은지난7월14일국무회의에서직접관계부처에허용방안을논의하라고지시한바있다.관계부처는이날오전한성숙국무총리주재로열린제14차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임신중지약물도입방안을보고했다.성평등부는2019년4월헌법재판소의낙태죄헌법불합치결정이후입법공백이지속되고미프진도입이지연되면서개선이시급하다는점과약물정식도입시기대효과를보고했다.현장에서는안전성이검증되지않은약물의불법유통과대체재가성행하고있고,여성의건강상태등에따라수술또는약물복용을선택할권리가제한되고있다는의견이있었다.또임신중지비용증가등사회경제적부담이발생하고있어미프진도입이시급하다는목소리가나왔다.식약처도미프진도입을위한허가·심사계획을보고했다.현재현대약품의미프지미소정(미페프리스톤·미소프리스톨)에대한수입품목허가·심사가진행중으로,임신63일(9주)이내사용하는것으로신청됐다.식약처는미프진의안전성과효과,품질을확보하고의약품위해성관리계획등허가신청자료에대해철저히심사해관련절차를진행할계획이다.복지부도이날임신중지약물의단계적도입방안을보고했다.임신중지약물도입초기2년간은의료기관내의사의직접처방·조제를원칙으로관리하되,부작용과안전성검토등을거쳐점진적으로확대하는안이다.원민경성평등부장관은"임신·출산이여성의삶전반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결정인데그동안제도적미비로안전하게의료체계에접근할수있는개인의권리가보장되지못하는상황이었다"고말했다.그러면서"정부가정식으로임신중지약물도입방안을발표한만큼국가의료체계아래에서보다안전하게임신중지가이뤄지고,이에따라임신중지를할수밖에없는사회경제적상황에처한여성들의부담도경감될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정은경복지부장관은"임신중지약물허가이후안전한사용여건조성을위해노력하겠다"고했다.오유경식약처장도"국민의안전을최우선으로하여임신중지약물의허가신청자료를철저히검토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반면의료계와종교계는후속입법이선행되지않은섣부른약물허가를경계하며반대목소리를높였다.대한산부인과학회등의료계는"도입자체를반대하는것이아니라순서와조건을바로세우자는것"이라며"안전한진료접근성과부작용관리체계를먼저확보해야여성의건강권이실질적으로보호된다"고지적했다.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등종교·시민단체역시"생명을잉태하는여성의몸을파괴해난임이나불임에이르게할수있다"며정부를향해낙태약물허가절차를즉각중단할것을촉구했다.강경주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전자최대노조인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가이른바‘비노조원블랙리스트작성’혐의로검찰에넘겨진최승호위원장등을위한3만명규모의선처탄원서서명을받기로했다.다른삼성전자노조가최위원장등에대한‘엄벌탄원서’1만5000여개를모으자두배규모의선처탄원서로맞대응에나선것이다.초기업노조는온라인전자서명에약2000만원의노조비용이들것으로예상했다.최승호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위원장./뉴스116일전자업계에따르면이태규초기업노조사무국장은이날사내게시판에‘조합원여러분께부탁드립니다’라는제목의글을올려최위원장과운영국장에대한선처탄원서작성에동참해달라고조합원들에게요청했다.초기업노조는전날상임집행위원회를열고선처탄원서서명을추진하기로결정했다.회의록에는추진배경으로“동행노조(삼성전자노동조합동행)측1.5만엄벌탄원조직으로대응필요함”이라고적혔다.회의록에는동행노조의엄벌탄원서에블랙리스트사건과관련한‘허위사실이기재돼있다’는주장과함께‘서명자들에게굿즈를지급해대가성으로진행하는사실이확인됐다’는내용도담겼다.이는초기업노조측주장이다.초기업노조는노조비용을투입해탄원서서명을추진하는근거로규약제14조‘신분보장’조항을들었다.이조항은조합원이의결기구의결정이나정당한노조활동을수행하다신분상또는재산상불이익을받을경우신분을보장하고피해를보상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최위원장등은개인정보보호법위반혐의로이달검찰에송치됐다.이들은올해3월을전후해삼성전자임직원의개인정보를활용해노조가입여부등이담긴명단을작성한혐의를받고있다.삼성전자사측은특정부서단체대화방에서직원이름과전화번호,사번,노조가입여부등이담긴엑셀파일이공유된사실을확인하고지난4월개인정보보호법위반혐의로경찰에고소했다.경찰은이후세차례압수수색을벌이는등수사를진행했고,최위원장과초기업노조간부A씨등을검찰에넘겼다.초기업노조와동행노조의갈등은올해5월임금협상을계기로본격화했다.초기업노조는반도체사업을담당하는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조합원이다수인반면,동행노조는가전·모바일사업을하는디바이스경험(DX)부문조합원이중심이다.성과급을둘러싼갈등으로동행노조가공동투쟁본부에서이탈한이후양측의충돌은계속되고있다.초기업노조는지난14일에도동행노조에공문을보내내부대화방에서최위원장과삼성전자임직원을향한폭력적표현과비하발언이있었다며사과와재발방지대책을요구했다.대화방원본자료를보존해달라고도요구해법적대응가능성을내비쳤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임신9주이내사용골자로검토중현대약품,식약처에세번째허가신청식약처"허가신청자료철저히심사"[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과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16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14회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한성숙국무총리발언을경청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소헌기자="지금까지상당부분허가·심사가진행됐고의약품위해성관리계획등일부절차가남아있습니다.꼼꼼한허가·심사를거친후업체가수입,인력등절차가준비되면저희가협력해내년1분기안에도입될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입니다."신준수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국장은이날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임신중지약물도입방안'정부합동브리핑에서임신중지약물도입시기에대해16일이같이밝혔다.식약처는성평등가족부,보건복지부등관계부처와공동으로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개최된'제14회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인공임신중지약물인'미프진'도입을위한허가·심사계획을보고하고이후브리핑을통해도입방안에대해발표했다.경구용인공임신중절의약품'미프지미소'는현대약품이지난2021년영국제약사라인파마인터내셔널과국내판권및독점공급계약을체결한의약품이다.미프지미소는미페프리스톤과미소프로스톨성분의복합제로,미페프리스톤200㎎1정과미소프로스톨200㎍4정으로구성됐다.해외에서미프진이란제품명으로판매중인유산유도제다.현대약품은미프지미소에대해식약처에세번째품목허가를한상태다.현대약품은해당의약품을임신63일(9주)이내사용을골자로신청한것으로알려졌다.이에대해식약처는이날브리핑을통해임신중지약물의안전성과효과,품질을확보하고의약품위해성관리계획등허가신청자료에대해철저히심사해관련절차를진행할계획이라고밝혔다.신국장은"신청업체가임상시험자료에근거해9주이내사용으로신청했고식약처는이와같은내용을바탕으로허가·심사를진행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이번임신중지약물도입은국정과제및지난7월이재명대통령의임신중지약물허용가능성검토지시에따른후속조치다.그동안음성적으로유통됐던임신중지약물을국가의료체계를통해도입및관리함으로써여성안전·건강권을보장하기위한취지다.정부는미프진을국내에도입후2년간의료기관내의사의직접처방·조제원칙으로관리하고,부작용및안전성검토등을거쳐점진적확대방안을검토할계획이다.오유경식약처장은"국민의안전을최우선으로해임신중지약물의허가신청자료를철저히검토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덕수재판서'국무회의소집'위증혐의1심"기억에반한다고보기어려워"무죄2심도"합리적의심여지없이증명안돼"尹측"특검기소가삼류소설임이증명돼"[서울=뉴시스]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혐의재판에서위증한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1심에이어2심에서도무죄를선고받았다.사진은윤전대통령이지난해11월1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내란방조,위증등혐의한덕수전국무총리10차공판에증인으로출석한모습.(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홍연우기자=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혐의재판에서위증한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1심에이어2심에서도무죄를선고받았다.서울고법형사1부(부장판사윤성식)는16일윤전대통령의위증혐의항소심에서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의항소를기각하고1심과같이무죄를선고했다.특검팀은2심에서윤전대통령에게벌금1000만원을구형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의증언이비상계엄을선포하는과정에서국무회의심의를사전에계획한사실이있는지에관한내적인또는주관적인사실에관한진술인만큼,위증죄의대상인'증인이경험한사실에관한증언'에는해당한다고봤다.다만"검사가제출한증거만으론한전총리의국무회의개최건의가있기전부터국무회의개최및추가국무위원소집계획이있었다는윤전대통령의증언이자신의기억에반하는허위의진술이라는점이합리적의심의여지가없을정도로증명됐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이어"윤전대통령의지위와경력에비춰비상계엄을선포할때국무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는점을알지못했다고보기어렵고,오히려비상계엄선포를위한최소한의요건을갖추려했을것으로보인다"고했다.재판부는김용현전국방부장관,한전총리,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조태열전외교부장관,박성재전법무부장관,김영호통일부장관등의진술을이같은판단의근거로제시했다.또비상계엄선포전에미리준비돼있던최상목전기획재정부장관에대한문건과수행실장김모씨가대통령집무실에서한전총리의발언을목격한시점등도함께고려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검사의증명이합리적의심을배제할정도에이르지못한이상,설령윤전대통령의주장이변경되거나석연치않은점이있더라도피고인의이익으로판단해야한다"며"원심이이사건공소사실을무죄로판단한결론은정당하고,검사가주장하는바와같이사실을오인하거나법리를오해해판결에영향을미친잘못이있다고볼수없다"고했다.[서울=뉴시스]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혐의재판에서위증한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1심에이어2심에서도무죄를선고받았다.사진은윤전대통령이지난해11월1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내란방조,위증등혐의한덕수전국무총리10차공판에증인으로출석한모습.(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무죄선고이후취재진과만난윤전대통령변호인단은"이번판결은특검의기소가삼류소설이었다는것을증명한것"이라며"특검이상고하더라도받아들여질가능성은없다고본다"고했다.또"이사건윤전대통령의혐의는위증이지만실질적으로비상계엄선포전국무회의개최경위가다퉈진사건"이라며"이번판결이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등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고도주장했다.윤전대통령은지난해11월한전총리의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재판에증인으로출석해한전총리의건의전부터국무회의를계획한것처럼허위증언한혐의로기소됐다.당시재판부는윤전대통령에게'처음부터국무회의에필요한인원을불러야한다고생각했었나'라는취지로질문했고,윤전대통령은"그렇다.전세계에알리면서계엄선포를하기때문에당연히국무회의가필요하다는것도알고있었다"고답변했다.특검팀은한전총리의건의전부터국무회의에필요한이들을소집할생각이었다는윤전대통령의진술이기억에반하는허위진술이라고판단해그를재판에넘겼다.그러나지난5월1심은"윤전대통령의법정진술이기억에반한다고보기어렵고범죄의증명이없다"며무죄를선고했다.특검팀이이에불복해항소하면서2심이열리게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덕수재판서"처음부터개최할계획"증언…법원"허위로단정못해"법정들어서는윤석열전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제공]2025.9.26(서울=연합뉴스)이영섭기자=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재판에서위증한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2심에서도무죄를선고받았다.서울고법형사1부(윤성식부장판사)는16일위증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전대통령에게1심과같이무죄를선고했다.앞서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은벌금1천만원을구형했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작년11월한전총리재판에증인으로나와'비상계엄선포당일한전총리가건의하기전부터국무회의를개최하고국무위원을추가소집할계획이있었다'는취지로말한것을기억에반하는허위진술로단정할수없다고판단했다.당시윤전대통령은처음부터국무회의에필요한인원을불러야한다고생각했었냐는재판부질의에"그렇다.전세계에알리면서계엄선포를하기때문에당연히국무회의가필요하다는것도알고있었다"고답했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당초국무회의를개최할생각없이국무위원6명만호출했다가한전총리건의를듣고국무회의의사정족수를갖추기위해최상목전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등6명을추가소집했다고본다.이에한전총리가건의하기전부터국무회의에필요한이들을소집할생각이었다는내용은위증으로판단했다.하지만이날항소심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한전총리건의와무관하게국무위원들을추가소집할계획이었던것으로보인다며무죄판결을내렸다.재판부는"피고인(윤전대통령)의지위와경력에비춰비상계엄을선포할때국무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는점을알지못했다고보기어렵고,오히려비상계엄선포를위한최소한의요건을갖추려했을것으로보인다"고짚었다.추가소집된최전부총리가도착하기전부터그에게전달할'국가비상입법기구편성'관련문건이준비돼있었던점도이런판단의근거로들었다.재판부는"특검팀은당시국무위원들의소집시각등이통상이뤄지는것과다르다는점을근거로추가소집계획이없었다고주장하지만,비상계엄당시대접견실의모습이이례적이라는사정만으로회동당시피고인내심의의사를추단해유죄로판단할순없다"고설명했다.앞서지난5월1심도같은취지로무죄를선고했다.다만윤전대통령의발언이위증죄의처벌대상인'사실'에관한증언인지,주관적평가인지에대해선1·2심판단이엇갈렸다.1심은처음부터'국무회의'를소집할생각이었다는취지의발언은1·2차로나눠소집한국무위원들의모임이국무회의로서법률적효력을갖는지에대한주관적평가에불과하다고봤다.하지만2심은"비상계엄을선포하는과정에서국무회의심의를사전에계획한사실이있는지에관한피고인의내적인또는주관적인사실에관한진술이라며"위증죄대상인'증인이경험한사실에관한증언'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이날판결직후윤전대통령측변호인단은"항소심재판부가특검팀의망상을배척하고법치주의를지켜준데감사드린다"며"비상계엄의요건인국무회의가대통령의계획에따라정당하게개최됐음을확인한만큼향후내란재판의향방을정할중요한이정표가되길기대한다"고밝혔다.법정출석한윤석열전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제공]2025.9.26윤석열전대통령은이사건을포함해현재총8건의재판을받고있다.가장혐의가중한내란우두머리사건과'평양무인기투입작전'관련일반이적사건은1심에서각각무기징역,징역30년이선고돼현재항소심중이다.제20대대선과정에서건진법사전성배씨등과관련한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은1심에서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이,김건희여사와공모해명태균씨로부터여론조사를무상으로받은정치자금법위반혐의사건1심에선징역2년이각각선고됐다.정치자금법위반혐의사건항소심선고는내달7일이뤄진다.채상병순직사건수사에외압을행사했다는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사건,미국등우방국에12·3비상계엄을정당화하는메시지를전달하라고지시한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사건은아직1심결론이나오지않았다.윤전대통령은앞서자신에대한공수처의체포를방해한혐의로도기소돼대법원에서징역7년을확정받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케이블넘어희토류공급망구축전기차·로봇등미래산업필수수요늘고中공급위험확대채굴부터가공까지공급망확보경쟁편집자주핵심광물을둘러싼세계각국의쟁탈전이격화하고있다.전기차·반도체·로봇·풍력·방위산업등미래산업에필요한광물은이제단순한원료가아니라산업경쟁력과국가안보를좌우하는전략자산이다.각국은광산확보부터제련·정제,소재생산,재활용에이르는공급망을자국중심으로재편하며사실상'광물전쟁'을벌이고있다.특히희토류영구자석을비롯해리튬·니켈·흑연등주요광물의공급망을장악한중국에맞서미국과유럽,일본등은중국밖생산기지와우방국중심의공급망구축에속도를내는중이다.한국기업들도해외자원확보를넘어제련·정제와소재생산,재활용까지사업영역을넓히며생존경쟁에뛰어들었다.아시아경제는5편에걸쳐핵심광물공급망을둘러싼주요국의경쟁과국내기업의대응,자원빈국한국의생존전략을짚어본다.국내에서도비중국희토류영구자석공급망을구축하려는기업들의움직임이본격화하고있다.LS전선은베트남에서희토류금속을생산하고미국에서영구자석을만드는공급망구축에나섰다.포스코그룹은해외원료확보와자석생산을확대하고,고려아연은폐자석에서희토류를회수하는재활용사업을추진한다.현대차그룹은비중국산영구자석을전기차구동모터에적용할핵심수요처로공급망다변화를뒷받침한다.국내기업들이희토류사업에뛰어드는이유는수요확대와공급중단위험이동시에커졌기때문이다.전기차·로봇·풍력·방산이성장하면서영구자석수요는늘지만,중국이수출을통제하면국내생산도차질을빚을수있다.미국과유럽이비중국공급망에정책지원을집중하면서새로운시장도열렸다.원료확보와금속화,자석제조,수요처,재활용을국내기업끼리연결하면중국의존도를낮추면서고부가가치시장도선점할수있다.수요커지고중국발공급위험도확대희토류는스칸듐과이트륨을포함한17개원소를묶어부르는말이다.이가운데네오디뮴과프라세오디뮴등은강한자력을내는영구자석의핵심원료다.희토류영구자석은적은전력으로높은출력을내는모터를만드는데필수적이다.전기차구동모터와풍력발전기뿐아니라여러관절을움직여야하는로봇과각종방산장비에도들어간다.국제에너지기구(IEA)에따르면자석용희토류수요는2015년이후두배로늘었으며,2030년까지다시30%이상증가할전망이다.수요는빠르게늘지만희토류공급망은중국에집중돼있다.광산을확보하더라도광석을산화물로분리·정제하고금속과합금으로만든뒤영구자석으로가공하는과정을거쳐야한다.중국은채굴뿐아니라부가가치가높은가공과자석제조까지공급망전반을장악했다.중국밖에서광산만확보해서는중국의존에서벗어나기어려운이유다.기업들이밸류체인전체를확보하려는것도이때문이다.공급차질에대비하는동시에미국과유럽의공급망재편과정에서현지수요를선점할수있다.원료판매보다부가가치가높은소재와완제품사업으로수익성을끌어올릴수있다는점도매력이다.완성차와방산등고객사들이공급망추적과ESG(환경·사회·지배구조)기준을강화하면서원료조달부터재활용까지관리하는능력도수주경쟁력으로떠올랐다.LS,베트남금속화·미국자석생산연결챗GPT가구성한이미지LS그룹은원료확보부터금속화와자석제조까지이어지는공급망구축에나섰다.핵심역할은베트남생산거점을보유한LS에코에너지가맡는다.LS에코에너지는연내양산을목표로베트남공장에희토류금속화설비를구축하고있다.금속화는희토류산화물을자석제조에사용할수있는금속으로바꾸는공정이다.LS에코에너지는호주희토류기업라이너스와협력해비중국산희토류산화물을확보할계획이다.연내희토류금속생산을시작하고향후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NdPr)등영구자석용금속으로생산범위를넓힌다.다음단계는영구자석생산이다.LS전선은미국버지니아주체서피크시를희토류영구자석공장후보지로선정하고투자를검토하고있다.국내영구자석생산시설건설도검토대상이다.계획대로투자가이뤄지면베트남에서희토류금속을생산하고미국에서자석을만드는비중국공급망이갖춰진다.기존사업과의시너지도노렸다.전기차와로봇의구동모터에는영구자석과권선,모터코어등이필요하다.LS전선은구리소재와권선사업기반을갖췄다.희토류자석을추가하면모터핵심소재·부품으로사업영역을확장할수있다.LS전선관계자는"원재료조달부터최종제품,나아가재활용까지연결된'원스톱공급역량'을갖춰야만글로벌톱티어고객사들의까다로운기술과ESG요구를충족할수있다"며"밸류체인확장은지속가능한성장과시장지배력을확보하기위한핵심승부수"라고설명했다.포스코는북미생산,고려아연은재활용시장공략포스코그룹은해외원료를확보해가공과소재생산으로연결해온'프로세스산업'역량을희토류에적용한다.포스코인터내셔널은말레이시아와라오스등동남아시아에서원료공급망을확보한뒤북미에영구자석생산기반을구축한다는구상이다.포스코홀딩스는희토류생산규모를2028년4800t에서2030년이후8700t으로늘릴계획이다.고려아연은제련기술을활용해희토류재활용시장을공략한다.폐모터에서나온폐희토자석에서희토류혼합물을회수하는기술을개발했으며,지난1월미국알타리소스테크놀로지와협력하기로했다.고려아연이폐자석에서혼합물을회수하고알타의분리·정제기술을결합해희토류산화물을생산하는구조다.재활용은광산개발에필요한시간과환경부담을줄이면서안정적으로원료를확보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폐전기차와폐모터배출이늘어날수록원료확보여건도좋아진다.고려아연관계자는"희토류분리정제기술을개발하고사업화에성공하기위해서는안정적이며지속가능한원료공급망을구축하는게필수"라며"정부와지방자치단체,협회등과논의를이어가고있다"고말했다.다만비중국희토류공급망은시장형성초기단계다.해외원료확보와재활용사업은시작됐지만희토류분리·정제와금속화,고성능자석의대량생산기반은부족하다.중국산과의가격경쟁을견디면서안정적인원료와장기고객도확보해야한다.각국이희토류를서로내주지않으려는전략무기로활용하는상황에서국내공급망구축은선택이아닌생존의문제다.국내기업의희토류진출은끊어진공급망의고리를잇고'광물산업전쟁'에대비하기위한생존전략인셈이다.박준이기자[email protected]서믿음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金"진보연대실현할단계"…선거제개편·결선투표등제시혁신당"말아닌행동필요…협의체구성·원탁회의이행"더불어민주당김민석(오른쪽),조국혁신당신장식대표가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제22대국회후반기국회의원단체사진촬영을위해자리하고있다.2026.9.3ⓒ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남해인금준혁기자=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가16일진보진영연대방안으로국회원내교섭단체구성요건을현행20석에서15석수준으로완화하는방안을제시하자조국혁신당은"10석이당론"이라며민주당과사전논의한적없다고선을그었다.조국혁신당은이날오전입장문을내고"민주당지도부와정치개혁,연대와통합관련공식·비공식접촉을한바없다"며"민주당에서제안한사실도없다"고밝혔다.이는김대표가이날오전민주당유튜브채널'민주당TV'의'민티07'에서진보연대구상을밝히며교섭단체기준을15석가량으로완화하는방안을언급한데따른것이다.혁신당은특히교섭단체구성요건과관련해"혁신당의교섭단체요건정상화당론은10석"이라며"현재의20석요건은박정희정권때교섭단체의문턱을높이기위해만든유신잔재다.유신이전10석으로돌아가는것이상식이고순리"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민주당을향해"말이아니라행동이필요하다.연대는제도화돼야하고약속은지켜져야한다"고강조했다.혁신당은"기합의한원탁회의선언문이행과정치개혁협의체구성,3차원탁회의개최등민주당의구체적로드맵제시와행동이있어야할것"이라고밝혔다.양당이교섭단체구성요건완화필요성에는공감하면서도구체적기준과논의방식에선온도차를드러낸셈이다.앞서김대표는'민티07'에서"민주당이진보정치세력의맏형으로서어떻게진보연대를실현할까를제시하고실현해야하는단계"라고밝혔다.김대표는"용혜인후보자문제를보면서도비판은받았지만또한편으로는취약한진보세력의현실을보게됐다"며교섭단체완화와합리적선거제도도입,결선투표제,경쟁력단일화등4가지방안을제시했다.김대표는선거제도와관련해서도"현재소선거구제에준연동형제인데어떻게하는것이더합리적일까논의를좀해봐야한다"고했으며,결선투표제에대해선"대선은기본이고일부광역단체장까지말하는경우도있는데우선대선까지포함한것"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울소재국민연금공단종로중구지사의모습.뉴시스[파이낸셜뉴스]정부가외국인의국민연금추후납부에상호주의원칙적용하고,기초연금수급자격에일정기간국내실거주요건을부과하는방안을검토한다.보건복지부는16일서울중구콘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보건복지분야정상화TF'2차회의겸'사회보장제도공정성점검·개선추진단'1차회의를열고이같은제도개선방안을논의했다.현재외국인은우리국민과동일하게추후납부제도를적용받고있으나,외국에서는추납제도를운영하지않는경우가많다.따라서우리국민은외국에서추납이용이불가한형평성문제가존재했다.이에복지부는현재당연가입,반환일시금제도에만적용중인상호주의원칙을추납제도에적용하는방안에대해논의했다.상대국이우리국민에게추납을허용하는지등을고려해해당국가국민의국내추납적용여부를정하겠다는취지다.기초연금은수급자격에일정기간국내실거주의무를부과하는방안을검토했다.복수국적자등이외국에서오랜기간생활을하다국내입국후거주해기초연금을수급하는경우국내에거주하며납세의의무를성실히이행한국민들과의형평성문제가발생하기때문이다.복지부는이날사회보험과사회보장급여등주요사회보장제도의급여·자격요건을점검할'사회보장제도공정성점검·개선추진단'을출범했다.외국인과복수국적자증가등사회변화를제도가충분히반영하지못해발생하는형평성논란을살피고유사문제의재발을막기위해서다.추진단은복지부장관을단장으로총괄반·홍보반과4개분야별작업반등6개반을두고이달부터다음달까지운영한다.주요산하공공기관의사업·민원부서실무자등이참여하는유관기관제도개선협의체도함께구성한다.국가정상화프로젝트에서발굴한과제와산하공공기관의현장제안등을수렴해제도적허점과꼼수,편법·부당이득,반복민원사례를중점적으로검토할계획이다.복지부는내외부전문가의견을반영해후보과제를보완한뒤국무조정실등관계부처협의를거쳐2차과제를최종선정할예정이다.정은경복지부장관은"국민의상식과공정의원칙에어긋나는제도적허점이없는지다시한번꼼꼼히점검할것"이라며"앞으로도보건복지부는국민눈높이에맞는정밀하고공정한사회보장제도개선을위해노력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서영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