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2026년중소기업추석자금수요조사’발표추석필요자금평균2억5645만원…5848만원부족매출부진·원자재값상승영향…상여금지급45.1%그쳐추석연휴를일주일앞둔17일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부농수산물시장에서시민들이추석선물용과일을살펴보고있다.연합뉴스중소기업2곳중1곳은올해추석상여금을주지않거나,지급여부를결정하지못했다는조사결과가나왔다.17일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지난1일부터일주일간중소기업1000개사를대상으로실시한‘2026년중소기업추석자금수요조사’에따르면추석상여금지급계획이있는기업은전체의45.1%로집계됐다.전년수준으로지급하는기업이40.5%,전년보다확대지급하는기업이1.2%,축소지급하는기업이3.4%로조사됐다.전체기업의54.9%는추석상여금을지급하지않는다고답했다.별도상여를지급한적이없는기업이30.8%였고,경영곤란으로올해미지급한다는답변이7.7%를기록했다.아직결정을내리지못했다는기업도16.4%에달했다.지급계획이있는기업들의추석상여금은정률지급의경우기본급의37.7%,정액지급의경우1인당평균66만5000원으로집계됐다.비수도권중소기업의기본급대비비율(43.9%)및1인당평균금액(76만9000원)이수도권(기본급대비30.4%·1인당55만5400원)보다모두높았다.내수부진과원자재가격상승등이이어지면서추석을앞둔중소기업의자금사정에도부담이커지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올해추석자금사정이지난해보다‘곤란하다’고답한기업은40.0%로,‘원활하다’는응답(12.9%)의3배를웃돌았다.‘지난해와다르지않다’는응답은47.1%였다.자금사정이어려운가장큰이유로는‘판매·매출부진’(71.5%)이꼽혔다.이어원·부자재가격상승(59.5%),인건비상승(21.8%),판매대금회수지연(12.8%)등이뒤를이었다.중소기업들이올해추석에필요하다고본자금은기업당평균2억5645만원으로집계됐다.이가운데평균5848만원이부족한것으로나타났다.부족한자금을확보하는방법으로는납품대금조기회수(40.6%)가가장많았고금융기관차입(38.3%),결제연기(29.9%)등이뒤를이었다.추석연휴에별도로휴무를계획한기업도많지않았다.전체기업의85.1%는추석공휴일외추가휴무계획이없다고답했다.별도휴무를계획한기업은14.9%였으며이들의평균추가휴무일도반나절수준인0.4일에그쳤다.김희중중소기업중앙회경제정책본부장은“지속되는내수침체와고금리기조속에서중소기업과영세소상공인들은명절상여금지급에대한부담은물론단기운영자금확보에도큰어려움을겪고있다”며“최근정책금융기관을비롯한금융권의추석특별자금공급계획이발표됐지만현장에서는여전히담보부족과높은대출금리라는문턱에부딪히고있다”고말했다.이어“부족한명절자금을마련하기위해납품대금을조기에회수하는것은물론결제대금지급연기까지고려할만큼중소기업의자금압박이심한상황”이라며“자금난이연쇄부실로이어지지않고취약부문까지정책지원이신속하게닿을수있도록금융권의관심과선제적인지원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정우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인사청문보고서기습상정"반발후퇴장[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15일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들을바라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전상우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17일더불어민주당주도로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채택했다.법사위는이날오전전체회의를열고,국민의힘의원들이모두퇴장한가운데민주당단독으로청문보고서를'적격'의견으로채택했다.국회가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채택함에따라이재명대통령은조만간김후보자를법무부장관으로임명할것으로보인다.이에앞서여야는이날법사위전체회의에서의사일정협의문제를놓고공방을벌였다.국민의힘은합의된일정이아니라며유감을표했다.야당간사인박형수국민의힘의원은법사위회의일시및안건을정하는의사일정과관련해"의사일정에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채택의건이추가된것에대해강력한항의를한다"고했다.이어"어제여당간사인김의겸민주당의원과'채택에협조해줄수있느냐''의혹이해소안된상황에서어떻게협조할수있겠느냐'이얘기만나눴는데갑자기(오후)11시가넘어서의사일정이추가됐다고했다"고했다.또"이렇게기습적으로인사청문경과보고서채택의건을상정한것은지금까지청문회자체가요식행위였다는것을증명해주고있는것"이라고했다.윤상현국민의힘의원도"오늘눈을뜨고나서의사일정을알게됐다.협의가제대로안됐다"며"간사간에협의도안되고일방적으로된것같다.유감을표한다"고했다.그러자민주당소속서영교법사위원장은'인사청문회를마친날부터3일이내에심사경과보고서또는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국회의장에게제출하도록한국회법을설명하며반박했고,국민의힘은"지금일방적으로하지않냐""청와대에서오늘채택하라고오더가온것이아니냐"라고반발하며소란이일었다.이과정에서서위원장은"거짓말탐지기라도같이들어가서할래요"라고했고국민의힘도"해보자"라고맞받으며고성이오갔다.이후국민의힘은모두회의장을떠났다.여당간사인김의겸민주당의원은"협의가없었다라는말은사실이아니다"라며"박간사를만나서'이것처리해달라,처리하는데협조해달라'고분명하게요청을드렸는데거기에대해서일언지하에해줄수없다는이야기를들었다"고했다.그는"청문회를지켜본국민들께서는다아시겠지만워낙국민의힘과민주당의의견차가컸기때문에절충하기가쉽지않은상황이라는것은국민들께서도이해를해주실거라고생각한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증거불충분및공소시효만료'혐의없음'네이블,불송치결정에이의신청제기(카카오제공.재판매및DB금지)ⓒ뉴스1(수원=뉴스1)유재규기자=소프트웨어기반의통신솔루션을공급하는기업네이블의기술을탈취해카카오톡이음성통화기능'보이스톡'을개발했다는의혹사건과관련해경찰이불송치결정을내렸다.이에네이블측은이의신청을제기했고카카오측은동종업계라면누구나활용할수있는공개된'오픈소스'라는점을부각시켰다.경기남부경찰청안보수사과는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수사한카카오법인과소속개발자들에대해'혐의없음'으로불송치결정을내렸다고17일밝혔다.경찰관계자는"양측이주장하는사안을충분히파악하고수사를진행했지만증거불충분및공소시효만료등의이유로불송치결정이내려졌다"고말했다.앞서네이블은일부직원이카카오로이직하는과정에서회사의인터넷전화(VoIP)관련고유의기술을유출해카카오톡의보이스톡을개발했다며지난2025년3월카카오법인을고소했다.경찰은같은해5월경기성남시분당구소재카카오판교아지트내카카오톡사무실등을상대로압수수색을시작으로수사에착수했다.2011년퇴사자들이영업기밀을빼돌려이를카카오톡보이스톡기능으로사용했다는네이블측의주장에따라경찰은2012~2024년카카오보이스소스코드등을분석했는데네이블측의주장대로카카오가이를무단활용한것으로확인했다.하지만피의자로지목된네이블퇴사자들은2013~2014년카카오내개발부서에서타부서로인사이동됐는데,경찰은이를영업비밀사용행위종료(공소시효10년)로판단한것이다.또네이블측이개발한비공개소스코드를카카오가활용했다는주장에대해카카오보이스톡초창기개발자들이프로젝트에서빠진이후의개발자들은해당소스코드가타사의소스라는점을인지하지못했고이를계속사용해왔다는증거도찾아볼수없었다는것이경찰의설명이다.카카오측은"해당소스코드는영업비밀이아니며공개된오픈소스코드등을이용해쉽게제작이가능하다"면서"유틸리티성에불과한코드저작물에도해당하지않는다"고주장했다.네이블측은지난9일경찰에이의신청서를제출한상태다.카카오보이스톡이2024년10월까지네이블의소스코드를사용해서비스를계속시행했기때문에이는범죄행위에해당,공소시효가만료되지않았다는주장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장관후보자5명의국회인사청문회,이른바'청문회슈퍼위크'가사실상마무리됐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청문회에서야당의정치공세만확인했다고했고,국민의힘은엉터리개각이드러났다고정반대결론을내렸습니다.여야는후보자들인사청문보고서채택을놓고또한번충돌했습니다.박효빈기자입니다.[리포트]장관후보자들인사청문회가저급한정치공세로얼룩졌다고민주당은평가했습니다.정책검증대신야당의인신공격과막말만있었다고지적했습니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의혹을범죄로만들고,비유와조롱으로인신공격을하는것은검증이아니라…."]장관후보자5명전원신속한임명을주장하며,임명강행시장외투쟁에나서겠다는야당에날을세웠습니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결과가마음에들지않는다고국회를등지고길위에서답을찾는것이제1야당의해법이되어서는안됩니다."]국민의힘은'안하느니만못한개각'이라고맞받았습니다.낯뜨거운저질청문회였다고후보자들의청문회답변을비판했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이재명대통령,엉터리개각을즉각철회하고내각과청와대를전면쇄신하기바랍니다."]김승원법무장관후보자는물론,국방·국토·중기장관후보자까지모두장관자격이없다고했습니다.[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임명강행은)국민을향한선전포고입니다.'데드덕'의시간이다가오고있는중입니다."]여야신경전은후보자들인사청문보고서채택을논의하는각상임위로이어졌습니다.이형일재경부장관후보자청문보고서만합의로채택됐을뿐,국토·중기장관후보자청문보고서를논의해야할상임위는국민의힘'보이콧'속회의가무산됐습니다.여당이위원장인법사위·국방위에선청문보고서채택을놓고여야가충돌했습니다.KBS뉴스박효빈입니다.영상편집:이윤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효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국회법사위의결…국힘"의혹해소안돼"·與"법에따라보고서채택"·목축이는김승원법무장관후보자(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15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물을마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평천오규진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17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더불어민주당주도로채택됐다.법사위는이날전체회의를열어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의결했다.국민의힘은채택에반대하며회의시작후12분만에퇴장했다.지난15일김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가끝난지이틀만에보고서가채택된것이다.민주당은김후보자의코로나19치료제임상시험승인청탁의혹과배우자사회적협동조합특혜의혹등이청문회에서소명됐다고보지만,국민의힘은의혹이규명되지않았다는입장이다.국민의힘법사위간사인박형수의원은퇴장전의사진행발언을통해"보고서채택안건상정은지금까지의청문회자체가요식행위였다는것을증명해준다"며"청문회에서의혹이해소된것이하나도없다"고비판했다.국민의힘윤상현의원은"윤석열정부가왜망했는가.'윤심이당심이요,당심이민심'이라고했는데,이재명대통령의마음에맞춰'이심이당심이고민심이다'라는자세로가면민주당도똑같은역사적전철을밟을수밖에없다"고말했다.곽규택의원은"내일(대통령)기자회견하니까오늘하는것아닌가"라고항의하며국민의힘의원들과함께회의장을나갔다.이에여당간사인김의겸의원은"청문회를지켜본국민들은다알겠지만,워낙국민의힘과민주당의의견차가컸기때문에절충하기가쉽지않은상황"이라며"국민들이이해해줄것으로생각한다"고말했다.민주당소속인서영교법사위원장은"인사청문회법에청문회가있는날로부터3일이내에보고서를채택해야한다고돼있다"며"엉뚱하게또다시대통령실하고엮으려고한다"고반박했다.한편,노인복지법·아동복지법과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등검찰개혁후속법안도여당주도로법사위를통과했다개정안은노인·장애인학대범죄와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성범죄등의경우사법경찰관이신속히수사해사건을검사에게송치하도록하는이른바'전건송치'를의무화한내용이다.형사소송법개정에따라사법경찰관이불송치결정을할수있는상황에서검찰단계에서의재검토절차를마련한'견제장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성원국민의힘의원,기술보증기금자료분석기보,양씨회사재무A+·부도확률0.32%평가손소독제대금민사소송불구심사에반영안돼“기보,경영상황충분히검토됐는지따져봐야”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에게‘신약청탁’을했다는의혹을받는브로커양수진씨가15일서울마포구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열린뇌물공여혐의공판기일에출석하고있다.[연합][헤럴드경제=윤채영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신약청탁’의혹브로커로지목된양수진씨의회사구스타가2021년기술보증기금(기보)의추가보증심사당시2년뒤매출을256억원까지끌어올리겠다는사업계획을제시한것으로확인됐다.기보는이를일부조정하면서도구스타의매출이2023년113억원을넘어설것으로추정하면서2억8500만원의신규보증을승인했다.17일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김성원국민의힘의원이기보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당시기보는구스타의재무등급을‘A+’,리스크등급을‘AA’로평가하고부도확률을0.32%로산출했다.하지만구스타가손소독제사업관련대금미지급으로소송중이라는사실은파악못했다.양씨측은기보보증신청과정에서실제매출과다른‘장밋빛성장전망’을제시했다.2020년약10억원규모에그쳤던평가대상사업매출을2021년100억원,2022년163억원,2023년256억원까지올리겠다는계획을내놓은것이다.근거는일본물품공급계약88억2000만원과중국구매의향92억8700만원등총181억원규모로해외거래계획수준에그쳤다.기보가이를전부받아들인것은아니다.기보는일본물품공급계약의50%,중국구매의향의30%가실제매출로이어질것으로가정했고,구스타의예상매출을2021년54억1000만원,2022년86억9600만원,2023년113억3700만원으로조정했다.그럼에도2020년약10억원이던매출이3년만에10배이상증가할것으로내다본셈이다.기보는향후매출과현금흐름등을토대로구스타가보유한‘항균,항염,피부주름개선및피부미백활성을갖는피부상태개선용조성물’특허의기술가치를6억2200만원으로평가했다.이와함께당시구스타가진행중이던민사소송내용은평가에반영되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기보측은이에대해“현행법령체계상기업관련재판·소송정보가공유되지않고있어확인이불가능하다”며“대표자가소송관련사실을사전고지하거나뉴스등을통해해당사실을인지할경우기업경영에미치는영향을검토해심사에반영한다”고설명했다.앞선2020년3억원보증에대한사후관리에서도기보는별다른이상징후를발견하지못했다.이후구스타에서보증사고가발생하면서기보는금융기관에기존보증을포함해총5억7600만원을대위변제했다.현재까지회수액은300만원에그쳤으며구스타는결국파산했다.김의원은“당시구스타의실제경영상황과사업전망이보증심사과정에서충분히검토됐는지살펴볼필요가있다”며“구스타가당시어떤상황에있었는지객관적인자료를토대로면밀히따져보겠다”고말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통일부가김여정북한노동당총무부장이국제원자력기구(IAEA)의비핵화촉구에반발하는담화를낸데대해북한이담화의격을높여핵보유국지위의불가역성을재차강조한것으로평가했다.조선중앙TV는김여정노동당부부장의연설전문을육성으로공개했다.[조선중앙TV화면]2022.8.11연합뉴스통일부당국자는17일정부서울청사에서기자들과만나"북한은매년IAEA총회의북한비핵화논의와결의채택에반발해왔다"면서도"이번에는김여정부장으로격을높여핵보유국지위의불가역성을재강조했다"고말했다.이어"최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북미대화추진입장을보이는상황에서나온반응이라는점에서주목하고있다"고밝혔다.앞서김부장은이날조선중앙통신을통해발표한담화에서IAEA총회의북한비핵화촉구를"귀에익은잡소리"이자"전혀놀랍지않으며새로운것도아닌잡음"이라고비난했다.그러면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핵보유국지위는그무엇으로써도되돌릴수없는절대적인것"이라며북한의핵지위가"물리적으로나법적으로영구고착된현실"이라고주장했다.다만김부장의담화는노동신문등북한주민들이보는대내매체에는실리지않았다.북한이북미대화에직접적인반응을내놓지는않으면서도향후대화의조건과의제를제시하고미국의정책변화를압박하는것으로보인다.특히북미대화를염두에두고비핵화논의는받아들일수없다는입장을분명하게각인하려는의도가있다는해석이나온다.북한국방성은전날밤한미의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CWMDC)를겨냥해"국가핵무력정책법령의해당조항의발동을요구하는중대안보도전으로간주될수있다"며"해당조항의발동이무엇을의미하는지잘해석하고엄중한경고로받아들일것"이라고도위협했다.2017년부터열린CWMDC에북한이공식적으로반응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국장급협의체에국방성대변인이직접반응하고핵무력정책법령의발동요건까지언급한것도이례적이라는평가가나온다.북한이지목한조항은핵무기나기타대량살상무기공격이감행됐거나임박했다고판단되는경우를핵무기사용조건으로규정한핵무력정책법령제6조1항으로추정된다.다만핵무력정책법령발동을언급한것자체가처음은아니다.북한은2023년7월미국전략핵잠수함의부산입항과한미핵협의그룹(NCG)첫회의를비난한국방상담화에서도같은표현을사용했다.이번국방성입장문은구체적인군사적대응조치를밝히기보다경고에중점을둔것으로보인다.관련해통일부당국자는"최근이어지는북한의한미,한미일군사협력에대한다양한수위의비난연장선에서나온것"이라며"미국에대북'적대시정책'철회등태도변화를압박하는성격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이한나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응급의료법개정안의결…119상황센터가이송병원지정가능국민연금법개정안도통과…군복무·출산크레딧확대보건복지위원회전체회의(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11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전체회의에서위원장인국민의힘이만희의원이개의를선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권희원기자=이른바'응급실뺑뺑이'현상해소를위해응급의료체계를전면개편하는것을골자로하는응급의료법개정안이국회보건복지위원회를통과했다.국회보건복지위는17일전체회의에서이른바'응급실뺑뺑이방지법'(응급의료법개정안)을여야합의로가결했다.개정안은응급의료기관이응급환자를수용하기어려운상황이발생한경우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고지하도록하고,응급의료를거부·기피할수있는정당한사유를구체적으로규정했다.기피사유는응급의료기관의시설·장비·인력등응급의료자원이모두운용중이라추가적인응급환자에대해적절한처치를제공할수없는경우,수술시간등이겹쳐새로운중증응급환자에게지체없이최종진료를제공하기어려운경우등이다.개정안은또중증응급환자의이송병원이신속히정해지지않는경우기존중앙응급의료상황실뿐아니라119구급상황관리센터도이송병원을지정할수있도록권한을부여했다.이와함께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통해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실시간으로응급의료기관의환자수용능력과진료기능정보등을확인할수있도록했다.또보건복지부장관은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지정하고상황실의장은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설치·운영할수있도록해중증응급환자의이송의료기관선정과응급환자의다른의료기관이송등을총괄할수있도록했다.권역응급의료센터의명칭은중증응급의료센터로변경되며응급실전담당직전문의등이최소2인1조를구성하도록해응급의료기관의24시간당직체계도명문화했다.개정안은응급의료종사자가제공한응급의료로인해응급환자가사상에이른경우에대한형사처벌감면을임의적(면제할수있다)규정에서필요적(면제한다)규정으로개정했다.이송병원이정해지지않은중증응급환자를수용하도록지정된응급의료기관의응급의료종사자에대한형사처벌을필요적으로면제하는규정도신설됐다.아울러보건복지위는군복무·출산에따른국민연금가입기간혜택을확대하는국민연금법개정안도여야합의로가결했다.현행법은병역의무를이행한사람에대해선국민연금가입기간에군복무기간을12개월까지추가로산입하는'군복무크레딧'이명시돼있지만,대부분의경우실제복무기간이이보다길어보상을받지못한다는지적이있었다.또첫째·둘째자녀에대해각12개월,셋째이상자녀에대해자녀당18개월을가입기간에추가로산입하는'출산크레딧'의경우첫째·둘째자녀추가산입기간이동일해다자녀가구지원이충분하지않다는지적이제기됐다.이에개정안은군복무크레딧기간상한을폐지해'복무기간전체'로확대하고,둘째자녀에대한출산크레딧추가산입기간을현행12개월에서15개월로상향조정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서초구대법원청사./사진=뉴스1상관을욕하는말을부대원여러명이들었더라도그사실만으로군형법상상관모욕죄가성립하는것은아니라는대법원판단이나왔다.대법원3부(주심이숙연대법관)는상관모욕및폭행혐의로기소된육군장교이모씨사건에서상관모욕혐의를유죄로인정한원심을깨고사건을다시판단하기위해원심법원으로돌려보냈다고17일밝혔다.이씨는중대장으로근무하던2023년11월한부대행정반에서상관의지시내용에불만을품고"정작과장은병신이다","군인아니었으면이미때리고도남았다"등의말을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당시현장에는부대원4~5명이있었고이들이이씨의발언을들었다.또이씨는2024년2월에도중대장실앞복도에서같은상관의멱살을잡아벽쪽으로밀치는등폭행한혐의를받았다.군형법은상관을문서·도화·우상등을공시하거나연설또는그밖의공연한방법으로모욕한경우3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다.대법원은지난7월전원합의체판결을통해이조항에서말하는'공연한방법'은단순히다른사람이모욕적표현을들을가능성이있었다는정도만으로는부족하고문서등을공시하거나연설하는것에상응할정도로공개적이고전파가능성이있는방법이어야한다는취지의법리를제시했다.1심군사법원은상관모욕과폭행혐의중일부발언에대한상관모욕및폭행혐의를유죄로인정해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이씨가항소했지만2심도판단을유지했다.대법원은상관모욕혐의를다시판단해야한다고봤다.대법원은이씨의발언을부대원몇명이일하다가또는지나가다가들었다는사실만으로는군형법상'공연한방법'에의한상관모욕이라고볼수없다고판단했다.이어대법원은이씨의발언이일방적·공개적으로여러사람에게전달됐거나,여러군인에게반복적·지속적으로이뤄져확산될수있는방식으로표현됐다는사정도확인되지않았다고지적했다.송민경(변호사)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원택'허위사실공표',김관영'제3자기부행위'혐의송치'식사비대납'김슬지전도의원은횡령·증거인멸추가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고발된이원택전북특별자치도지사29일전북전주시전북경찰청에피의자조사를받기출석하고있다.2026.7.29ⓒ뉴스1유경석기자(전주=뉴스1)장수인기자=경찰이이원택전북도지사와김관영전도지사를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검찰에송치했다.이지사는허위사실공표,김전지사는제3자기부행위다.다만검찰과협의중인사건이있는만큼,향후더늘어날가능성도있는상태다.전북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17일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혐의로이원택지사를송치했다고밝혔다.송치된사건은지난11월29일정읍의한음식점에서가진지역청년들과의식사자리에서불거진식사비대납의혹과관련해,본인과수행원의식비를자신이결제하지않았으면서"냈다"고말한혐의다.다만경찰은'식사비대납의혹'에자체에대해서는공모관계가인정되지않는다고보고불송치를결정했다.또지방선거를앞두고김관영전지사의내란방조의혹을제기해허위사실공표로고발된사건역시도불송치결정했다.경찰은지난11월전주의한식당에서진행된지역예술인들과의식사자리에서식사비를대납했다는의혹에대해서는현재검찰과협의가진행중인것으로파악됐다.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받는김관영전북도지사가4일전북전주시전북경찰청에출석해취재진의질의에답변을하고있다.2026.5.4ⓒ뉴스1유경석기자김관영전지사사건도일부송치됐다.경찰은공직선거법상이날제3자기부행위혐의로김전지사를송치했다고밝혔다.김전지사는지난해11월께전주의한식당에서가진청년들과의모임에서참석자18명에게2만~10만원씩,총108만원을준혐의를받고있다.김전지사는해당장면이담긴CCTV를삭제해달라며식당주인과거래한의혹도받았다.하지만경찰은김전지사가관여하지않은것으로보고불송치했다.CCTV거래의혹과관련해서는김전지사측근등2명만송치한것으로파악됐다.김전지사는한방송에서자신의무소속출마와관련해'대통령과의상의(교감)가있었다'고말해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혐의로고발됐는데,경찰은이와관련해검찰과협의중인것으로확인됐다.경찰관계자는"경찰수사는종결됐지만검찰이추가수사를할수있어기소전까지는여전히수사인점을참고해달라"면서"아직끝나지않은사안들이있어구체적인내용은말해줄수없다"고말했다.한편,이원택지사식사비대납의혹으로경찰수사를받아온김슬지전전북도의원도검찰에송치됐다.김전도의원은지난해11월29일정읍의한청년모임에서당시모임에참석한이지사등의식사비72만7000원을결제했다는혐의를받고있다.특히이과정에서도의회기획행정위원회업무추진비를사용해업무상횡령혐의가추가됐다.경찰은수사과정에서김전도의원이누군가를시켜휴대전화를옮긴정황을포착하고증거인멸교사혐의도추가적용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채점공정성이최대우려점…내신서논술형확대는73%가'필요'국교위국민참여위,미래대입제도숙의토론회[국교위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오보람기자=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서·논술형평가도입을놓고숙의한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국민참여위원가운데55.5%가도입에찬성하고,41.7%가반대한것으로나타났다.숙의전보다찬성은줄고반대는늘었다.반면고교내신에서서·논술형평가를확대해야한다는데는72.8%가찬성해상대적으로높은공감대를보였다.국교위는17일정부서울청사에서제10차회의를열고,국민참여위숙의결과55.5%(100명)가수능에서서·논술형평가도입이필요하다고응답했다고밝혔다.'매우필요하다'는응답은23.3%(42명),'필요하다'는32.2%(58명)였다.앞서국교위는서·논술형평가도입및확대등대입제도개편과관련한국민의목소리를듣고자1박2일숙의토론회를열었다.숙의에는국민참여위원180명이참여했다.이들가운데수능서·논술형평가도입이불필요하다고답한사람은전체의41.7%로집계됐다.'필요하지않다'는비율은25.0%(45명),'전혀필요하지않다'는16.7%(30명)다.'잘모르겠다'고답한사람은2.8%(5명)였다.숙의이전의결과와비교하면수능서·논술형평가도입이필요하다는응답비율은2.8%p(포인트)감소했고,불필요하다는응답비율은3.9%p늘었다.수능에서서·논술형평가도입이불필요하다거나잘모르겠다고답한위원들은방향성에는동의하나시범도입과준비등요건이갖춰져야한다는의견을냈다고국교위는전했다.고교내신에서의서·논술형평가확대와관련해선다소다른결과가나왔다.참여자의72.8%(131명)가내신서·논술형평가를늘려야한다고답했다.'매우필요하다'는사람이30.0%(54명)에달했고'필요하다'는응답도42.8%(77명)였다.내신서·논술형평가확대가불필요하다고답한위원은22.8%(41명)뿐이었다.'필요하지않다'가15.0%(27명),'전혀필요하지않다'가7.8%(14명)였다.다만수능서·논술형도입문제와마찬가지로숙의후필요응답자는소폭감소(3.3%p)했으며불필요응답자는소폭증가(1.1%p)했다.국민참여위원들은서·논술형평가의긍정적효과에대해서는대체로동의했다.특히수업방식변화에도움이될것이라는응답은71.7%나됐고능동적학습(71.1%),사고력과창의력향상(66.1%)에대한동의율도높았다.수능서·논술형평가도입시가장큰부담요인으로는채점의공정성확보가첫손에꼽혔다.절반에가까운48.3%가수능서·논술형문항도입문제에서가장크게우려하는바가무엇이냐는물음에'채점공정성우려'라고답했다.그다음이'사교육확대우려'와'학교교육을통해준비가어렵다는우려'(각13.9%),'대규모시험에서단기간에채점하기어렵다는우려'(11.1%)순이었다.국교위는이번숙의결과뿐아니라각종토론회등에서나온의견을바탕으로대입제도개편시안을마련해10월말발표할예정이다.국교위는이날학교시민교육기본원칙(안)수정안도보고했다.학교에서혐오와차별을배격하고사회적쟁점은교사가정치적중립성을유지하면서다양한관점을제시하도록하는원칙이다.'학교는정치·경제·사회·문화등모든영역에서발생하는시의성있는공적사안들을교육활동의주제로적극적으로수용하여다룰수있다'는원안제13조에'국가교육과정과교육목표에부합하고학생의발달수준을고려하여'라는내용을추가했다.또'교육자'와'교사'로명시했던교육주체를'교원'으로통일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소방·안전관리소홀히해화재급속확산…슬러지·불법증축이피해키워국과수"공장설비서발생한고온·마찰로발화…발화원특정은불가"이틀째이어지는합동감식(대전=연합뉴스)이주형기자=24일대전대덕구소재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안전공업주식회사2일차감식에나선소방당국관계자들이불에탄건물안에서내부를살피고있다[email protected](대전=연합뉴스)김소연변선진기자=74명의사상자가발생한대전안전공업화재참사를수사해온경찰이인명피해발생에책임이있는대표이사등13명을검찰에넘기기로했다.공장내슬러지를방치하거나화재수신기를끄는등안전관리를소홀히해화재가급속히확산하고,불법증축이인명피해를키운'전형적인인재'라는게수사결과확인됐다.대전경찰청은손주환안전공업대표등14명을업무상과실치사상,소방시설법위반,증거위·변조등혐의로입건해이중13명을검찰에송치하기로결정했다고17일밝혔다.대전노동청도손대표를중대재해처벌법위반혐의로입건해송치한다.이들은지난3월20일대전대덕구문평동소재자동차부품공장인안전공업에서발생한화재로14명이숨지고60명이크고작은상처를입은것과관련,소방·안전관리등을소홀히해대형인명피해를유발한혐의를받는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감정결과불은공장설비동작과정에서발생한고온이나금속간마찰·불꽃등에의해시작했을가능성이큰것으로나타났다.다만,구체적인공정이나발화원을특정하기는어렵다는결론이나왔다.경찰은최초목격자진술과화재양상·연소형태등을볼때1층가공라인천장집진설비인근에서불이시작한것으로보고있다.노동청은이번화재를불가항력적인사고가아닌,경영책임자의안전에대한무관심이불러온'명백하고전형적인인재'라고규정했다.대전노동청관계자는"안전조치를하지않으면언제든걷잡을수없는대형참사로번질수있었다는것을경영진이명백히예견할수있었다"며"안전공업은상시근로자350여명의중견기업으로,화재예방을위한조치를이행할인적·재정적여력이충분했는데도경영책임자의관심과예산편성부족으로안전보건체계가거의구축되지않고매우미흡했다"고지적했다.인명피해를키운원인으로는우선공장덕트·후드등설비와구조물에장기간축적된슬러지가지목됐다.경찰은공장내부에가연성물질인슬러지가쌓였고,국소배기장지점검·관리가부실한상황에서알수없는이유로불이시작하자급격히번졌다고설명했다.안전공업직원들은'바닥이미끄러워낙상위험이있었다'라거나'노동조합을통해환경개선을해달라고요구했으나받아들여지지않았다'고진술했다.또'중이층'이라고불리는휴게공간을불법증축하면서방화구획이훼손됐고,방화문이상시개방돼있어화염과불꽃이2분만에휴게실로유입됐다고경찰은전했다.큰불발생했던안전공업(대전=연합뉴스)김준범기자=23일오전대덕대덕구안전공업건물이불에훼손된상태로남아있다.앞서지난20일자동차부품공장인안전공업에서발생한화재로노동자14명이사망하는등다수의사상자가발생했다[email protected]불법증축공간에서는9명이숨진채발견됐다.해당공간을허가받지않고증축한무면허인테리어업체관계자에게건설산업기본법위반혐의가적용됐다.아울러참사당일불이나소방수신기가작동했을때공장관계자가임의로경보를차단했던것으로드러났다.안전공업은2017∼2018년부터경보가작동할경우화재현장을확인하기전에경보부터차단하도록매뉴얼을만들어직원들에게교육해왔던것으로확인됐다.이때문에화재당일에도경보기가금세꺼져직원들이신속히대피하지못했다.경찰은또지난5년동안안전공업에서화재총48건이발생했으며,이가운데상당수는자체진화한것으로파악했다.수사가시작되자손대표와법인의처벌을면하게할목적으로화재현장에서하드디스크를무단반출해안전관련서류를위·변조한이들에게는증거위·변조혐의가적용됐다.위험성평가표등15개서류를화재이전에마치제대로안전관리가이뤄진것처럼조작한것으로드러났다.불송치결정된1명은안전공업에인력을파견했던하청업체대표로,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로입건됐지만경찰은불법파견노동자에대한안전관리의무는안전공업대표에게귀속되는것으로보고송치하지않기로했다.다만,대전노동청이하청업체대표를불법파견혐의로별도입건해송치할예정이다.경찰은사건을검찰에넘긴뒤에도안전공업에대한안전점검기관등의조치가적절했는지에대해서도추가로들여다볼예정이다.경찰관계자는"시민안전과생명에직결되는재난사고에대한엄정한수사를통해책임있는사람이그에상응하는법적책임을받도록하겠다"고말했다.연기내뿜는화재현장연기내뿜는화재현장(대전=연합뉴스)김준범기자=20일오후대전대덕구문평동한자동차부품제조공장에서불이나소방당국이진화에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