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후보자5명중3명채택…국힘위원장상임위는채택보류이형일보고서는여야합의채택…'적격·부적격'의견함께담아서영교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9회국회(정기회)법제사법위원회제5차전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2026.9.17ⓒ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박기현김정률서미선김일창기자=여야는17일이재명정부2기내각장관후보자들의인사청문경과보고서채택을놓고정면으로충돌했다.더불어민주당은자당이위원장을맡은국회법제사법위원회와국방위원회에서보고서채택을밀어붙인반면,국민의힘은자당소속위원장이이끄는국토교통위원회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전체회의취소로맞섰다.이에따라인사청문회를마친장관후보자5명가운데여야합의로통과된이형일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를포함해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등3명의보고서만채택됐다.법사위는이날오후전체회의에서범여권위원들만참석한가운데김후보자의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채택했다.국민의힘위원들은고성으로항의하다안건상정에앞서전원퇴장했다.야당간사인박형수국민의힘의원은"기습적인사청문경과보고서채택안건상정은지금까지의청문회자체가요식행위였음을증명해준다"며"일방적으로안건을상정하고밀어붙이려는민주당시도에결코동의할수없다"고비판했다.국민의힘법사위원들은퇴장뒤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인사검증이아니라'답정너'면죄부발급일뿐"이라고반발했다.민주당소속인서영교법사위원장은"인사청문회법에의해(청문회)3일이내에보고서를채택하게돼있다"고반박했다.여당간사인김의겸민주당의원도"협의가없었다는말은사실이아니다"라며"제가박형수간사를만나'처리에협조해달라'고요청했고일언지하에'해줄수없다'는말을들었다"고했다.국방위도이날오후전체회의를열어강후보자의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민주당단독으로채택했다.국민의힘에서는간사인임종득의원만나와"국민의힘전원이국방부장관후보자로서부적격이라는결론을내렸다"고밝힌뒤자리를떴다.민주당소속인진성준국방위원장은"바로채택을하든지아니면하루지나서채택해온것이국회의관행이었다"고말했다.국토위와산자위는이날잡혀있던전체회의를취소했다.두위원회에서채택할예정이던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와이소영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의보고서는처리가미뤄졌다.국민의힘원내관계자는"지금법사위에서다강행하고(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통과시켜준다는데우리위원장이(상임위에서)통과시켜주는게맞느냐"고지적했다.다만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이날오전여야합의로이형일후보자의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채택했다.보고서에는민주당'적격',국민의힘'부적격'의견이함께담겼다.국민의힘간사인배준영의원은"제기된많은문제와우려가확실히매듭지어지지않았다"면서도"도탄에빠진민생경제를하루속히되돌릴의무가있는컨트롤타워의필요성은공감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적대적행위로간주할경우"전제…"캐나다준회원국가능성없어""케네디센터,개보수보조금마련하려면행정부공로인정해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6일(현지시간)노스캐롤라이나주샬럿공항에도착한후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AP뉴시스[파이낸셜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6일(현지시간)유럽연합(EU)이캐나다에EU의첫준회원국지위를제안한것을두고"적대적(hostile)행위"로간주할수있다며EU에추가관세부과가능성을경고했다.이날노스캐롤라이나주를찾은트럼프대통령은전용기(에어포스원)에서내린뒤기자들과만나캐나다가EU준회원국이될가능성에관한질문을받고"그럴가능성은없다고본다"며이같이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만약그들이그렇게하고,내가그것을적대적행위로간주할경우,매우높은관세를부과하거나여러품목에대해유럽과의교역을중단할것"이라고경고했다.이어"선의에서그런다면괜찮겠지만,나쁜의도라면우리는유럽에매우높은관세를부과할것이며이는가능한일"이라고거듭강조했다.아울러앞서미국과무역갈등을빚은캐나다를겨냥해서도"끔찍한무역파트너였다"고비난했다.또한이란전쟁상황과관련해선"우리는전쟁이막바지에접어들길바란다"며"그들은합의를원하고있으며우리는어떻게될지지켜볼것"이라고말했다.이어"이란은매우강하게합의를원하고있다"고거듭주장했다.한편,트럼프대통령은워싱턴DC의대표공연장인케네디센터가재정난속에서개보수작업을추진하려면"앞으로막대한보조금이필요할것"이라며"우리행정부가그일을추진하려고하는만큼,행정부공로를인정받아야한다"고강조했다.케네디센터이사회는센터건물외벽등에트럼프대통령의이름을넣으려다법원의제동에차질이빚어지자,지난달트럼프대통령의센터복원·리모델링공로를외벽에표기하는방안을다시추진했다.그러나법원이이마저도허용하지않자,이사회는재정난과시설노후화등을이유로센터폐쇄를결정했다.트럼프대통령이임명한인사들이대부분인이사회는트럼프대통령의기여를센터에적절히표시하지않을경우트럼프대통령이리모델링에재정적지원을할가능성이희박하다고주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석우국제전문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와지식재산처는17일중국산위조상품을국내에들여와정품인것처럼유통한브로커A씨를검찰에송치했다고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제공중국에서만든가짜화장품과건강기능식품등8만여개가쿠팡·네이버등온라인오픈마켓을통해팔려나갔다.정품인것처럼위장했지만,짝퉁은포장재질과인증마크가달랐다.특히압수한화장품과건강기능식품을정밀검사한결과화장품에는기능성성분이,건강기능식품에는표시된원료가검출되지않았다.식품의약품안전처와지식재산처는17일중국산위조상품을국내에들여와정품인것처럼유통한브로커A씨를검찰에송치했다고밝혔다.A씨는중국선전에있는제조업자와공모해2024년10월부터지난해11월까지61종,45억원상당의위조상품약8만3000여개를유통한것으로조사됐다.A씨는충북청주에물류창고를임대해선전의제조업자가국제특송화물과해외택배로보낸가짜제품을보관했다.중국제조업자가쿠팡·네이버등온라인오픈마켓에서주문을받으면A씨가국내구매자에게택배로보내는방식이었다.A씨는가짜브리타정수기필터의‘원산지중국’표시를제거하고‘원산지독일’로표시를변경하는등위조상품판매에도적극가담했다.A씨물류창고에서는판매되지않은가짜제품87종도발견됐다.시가로약13억원규모였다.화장품의경우‘셀라딕스’,‘가히’,‘조선미녀’,‘에스티로더’,‘랑콤’등28종제품으로위장돼판매됐고,건강기능식품중에서는‘덴프스덴마크유산균이야기’와‘고려은단멀티비타민올인원’을모방한제품이유통됐다.이제품들을정품과비교한결과포장지재질·인쇄내용,용기의형태및크기,제품제형·색감등이정품과달랐다.가짜유산균제품은인증마크에‘건강기능식품’을‘건강기능식풍’으로표시했다.일부화장품에는정품제조사가생산한이력이없는제조번호가적혀있었고,책임판매업체이름을‘코스알엑스’대신‘코스일엑스’로표기한제품도있었다.특히압수한기능성화장품12종과건강기능식품을정밀검사한결과,화장품에서는기능성성분이,건강기능식품에서는표시된원료가들어있는지확인하는기준성분이검출되지않았다.다만화장품등에서유해물질이검출되거나하지는않았다.식약처는“제품제조과정에서제대로된품질검사를거치지않아소비자가기대하는기능성효과와안전성을보장할수없다”며“온라인에서유명제품을구매할때브랜드나제조사가인증한공식판매처를이용하고,위·변조가의심되면정품제조·판매업체고객센터에문의해달라”고했다.최영배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미금리차다시1%로확대美추가인상가능성에한은도'고심'3차례연속인상시취약차주부담↑구윤철(오른쪽)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17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열고신현송한국은행총재(왼쪽부터),이억원금융위원장,이찬진금융감독원장과금융·외환시장상황을점검하고있다.재정경제부제공.미국중앙은행인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3년2개월만에기준금리를올리면서한국은행의금리셈법도한층복잡해졌다.유가상승등물가불안이이어지는가운데집값까지들썩이면서추가인상필요성은커졌지만,이미7·8월연속금리를인상한터라이에따른파급효과도살펴야하기때문이다.시장에서는당장다음달보다11월추가인상가능성에무게를두는분위기다.美추가인상시사미연준은15,16일(현지시간)열린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정례회의에서기준금리를연3.50~3.75%에서3.75~4.00%로0.25%포인트(p)인상했다.2023년7월이후첫인상이다.이에따라한국(연3%)과의금리격차는상단기준기존0.75%p에서1%p로다시벌어졌다.연준은연내추가인상도시사했다.새로공개된점도표에서올해말기준금리전망치중간값은4.1%로,지난6월전망치(3.8%)보다0.3%p높아졌다.이번에인상된금리상단(4.00%)보다높은수준으로,연내추가인상을예상하는연준위원들이적지않다는의미다.장기중립금리전망치역시3.1%에서3.2%로높아졌다.골드만삭스는"장기중립금리전망치가상향조정된데다워시의장이기자회견에서이번인상으로통화정책의완화정도를일부줄였다고언급한점이가장매파적인대목"이라고평가했다.그러면서연내동결전망에서10월0.25%p추가인상으로전망을수정했다."내년2월최종금리3.5%도달"연준이긴축으로방향을틀면서한은의추가인상가능성도커졌다.한은은미국보다한발앞서지난7·8월연속으로기준금리를0.25%p씩인상했다.당장미국을좇아금리를올려야할만큼한미간금리차가크게벌어진것은아니지만,미국을비롯한주요국의긴축속도가빨라지고있다는점은부담이다.주요국과의금리격차가확대될경우원화약세압력이커지고외국인자금유출을자극할수있어서다.한은으로선추가인상을미루기어려운상황이지만,문제는속도다.앞선두차례인상이가계대출과부동산시장,내수에미치는영향을확인할시간이필요한데다,금리가빠르게오를경우취약차주의이자부담이커질수있어속도조절필요성도제기된다.한은도이달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물가가상당기간목표수준을웃돌것으로전망된다"며"향후물가·경기와금융안정상황을점검해추가인상의시기와속도를결정하겠다"고밝혔다.때문에시장에서는한은이낼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에서세차례연속금리인상에나서기보다는한차례쉬어갈가능성에무게를두고있다.조용구신영증권연구원은"한은은과거대비빠른속도로최종금리에도달한이후고금리를유지하는방법을택할것으로판단한다"며"11월추가인상이후내년2월최종금리3.5%에도달할것으로예상한다"고말했다.정부도연준의금리인상이후국내금융시장변동성에대한경계수위를높였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이날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주재하고"미연준의정책금리인상등대내외여건변화로국채시장의변동성이확대되고있다"며"시장쏠림이과도한경우필요한시장안정조치를시행하는등시장안정에만전을기할것"이라고말했다.정부는대출금리상승에대비해취약차주지원대책을추진하고필요할경우보완방안도마련키로했다.신주희기자[email protected]안하늘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사팀양심에따라결론"→1년11개월여만에기소도이치모터스관련발언선거법위반은'혐의없음'윤석열전대통령.ⓒ뉴스1(서울=뉴스1)문혜원기자=검찰이김건희여사의명품가방수수사실을알고도신고하지않은윤석열전대통령을재판에넘겼다.김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식거래와관련해허위사실을공표해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대해서는불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김진용)는청탁금지법위반혐의를받는윤전대통령을불구속기소했다고17일밝혔다.검찰은"윤석열의배우자가명품가방을수수한것은청탁금지법상직무관련성이인정되고피의자윤석열이이러한사실을인식했음에도청탁금지법상신고의무를이행하지않은사실이인정된다"고설명했다.검찰은지난2024년10월김여사의가방수수행위가대통령직무와관련성이없다는이유등으로윤전대통령부부를포함해가방을건넨최재영목사,의혹을제기한인터넷매체서울의소리등사건관계자들을모두불기소처분했다.검찰은최목사가건넨명품가방과명품화장품세트등이"김여사와우호관계유지또는접견기회를얻으려는것"이라며대통령의직무와관련없다고판단했다.검찰은당시결정을두고"국민법감정과안맞는다는의견이있을수있지만공소유지와입증의책임을지는수사팀이법률가란직업의양심에따라내린결론"이라며"유죄확신없이기소하는것은법률전문가로서무책임한발상이라생각한다"고했다.검찰의불기소처분이후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이해당사건을다시수사한후지난6월경찰이기소의견으로사건을송치했다.검찰은최목사의법정증언과김여사의알선수재사건재판부가직무관련성을인정한점등을토대로종합적인검토를거쳐이날윤전대통령을기소하기로최종결정했다.검찰관계자는"윤석열의배우자가명품가방을수수한것은청탁금지법상직무관련성이인정되고,피의자윤석열이이러한사실을인식했음에도청탁금지법상신고의무를이행하지않은사실이인정되어불구속기소했다"고설명했다.다만김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식거래와관련해'특정인에게주식거래를일임했다가손실을보고절연했다'는등의허위발언을했다는혐의에대해선'혐의없음'처분했다.서울중앙지검공공수사2부(부장검사김형원)는이날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혐의를받는윤전대통령사건에대해혐의가없다고최종판단했다.해당사건은지난해7월서울중앙지검에서김건희특검팀으로이송됐다가같은해12월국가수사본부로넘겨졌다.국수본은지난7월29일검찰에일부혐의를검찰에송치했고이날최종'혐의없음'판단이내려졌다.검찰은"김건희가자본시장법위반항소심사건에서주가조작으로유죄판결을받은2010년10월이후의도이치모터스주식거래가아닌2010년1월부터5월까지의주식거래를주된내용으로해그대상을달리한다"고설명했다.이어"대부분결혼전에발생한것으로서피의자(윤전대통령)가직접경험한사실에해당하거나관련자료를확인했다는증거가부족해'혐의없음'처분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달내집행정지신청인용여부결정전망…여론전가열여수·순천·광양시장[순천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전남광주=연합뉴스)손상원기자=여수·순천·광양등전남광주동부권3개시는17일국립순천대의대·대학병원설립을조속히확정·추진해달라고건의했다.서영학여수시장·손훈모순천시장·박성현광양시장은이날전남광주남구복합문화공간어반브룩에서여순광(여수순천광양)행정협의회임시회를열고공동건의문을발표했다.이들시장은"최근선정절차,의대부지확보등에대한문제제기가이어지고있다"며"후보대학(순천대)선정은두대학(목포대와순천대)에대한동일한평가기준과절차를적용하고평가해이뤄진결과"라고강조했다.특히쟁점이된부지소유권확보여부에대해시장들은"부지확보계획의구체성과실현가능성을포함한여러요건이종합적으로평가됐다"며"특정요건만으로전체선정결과의공정성과타당성을판단하는것은옳지않다"고주장했다.시장들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순천대,관계기관과긴밀히협력해의대설립을위한후속절차가차질없이이행되도록적극지원해달라"며"정부는의대개교와대학병원개원이적기에이뤄지도록범정부차원의추진체계를마련하고행정·재정적지원을구체화해달라"고요청했다.순천대도이날입장문을내고"그동안대학이나지역간다툼으로번지는것을바라지않아대응을자제해왔지만,사실과다른내용이사실처럼굳어지고대학총장에대한형사고발까지이뤄졌다"며목포지역주장을반박했다.순천대는"(목포등에서)제기되는주장들에는공통된구조가있다"며"심사기준에없던요건을뒤늦게만들어이를채우지못했으니순천대가허위사실을말했다는것인데,이에깊은유감을표한다"고밝혔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지난달30일국립의대신설후보대학으로순천대를선정해교육부에추천했다.그러나경쟁했던목포대를중심으로전남광주서부권에서단식,삭발,고발,소송제기등거센반발이나오면서정부의후속절차는법적판단이나올때까지미뤄질것으로관측된다.광주지법행정1부(김정중부장판사)는의대후보대학추천·선정절차를중단해달라는목포대측의집행정지신청과관련해오는22일심문하기로했다.이달내인용여부가결정될수있다는전망이나오면서목포와순천양지역의여론전은당분간뜨거워질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가데이터처'2024년국민이전계정'발표적자규모,노년층이유년층첫역전한국인이생애주기중소비보다노동소득이많아가장큰흑자를기록하는시기는45세인것으로나타났다.반면대학진학등으로교육비지출이집중되는16세때가장큰적자를냈으며,은퇴후에는의료비부담이커지면서다시적자구조로돌아섰다.인구고령화와노년층의소비여력증가가맞물리며노년층적자규모가통계작성이래처음으로유년층을넘어섰다.20일서울강남구대치동학원가에서한학원외벽에의대입시관련현수막이붙어있다.강진형기자국가데이터처가17일발표한'2024년국민이전계정'에따르면,연령별1인당생애주기는'적자→흑자→적자'의3단계형태를보였다.0세부터27세까지는소득보다지출이많아적자를나타냈으며,16세때4604만원으로적자폭이가장컸다.흑자전환시점은28세로,이때부터60세까지는노동소득이소비를앞섰다.가장큰흑자를내는연령은45세로1인당1932만원의흑자를기록했다.이시기1인당노동소득이4651만원으로생애최대치를찍은영향이다.이후61세에접어들면소득감소와의료비지출증가로다시적자구간에진입했다.다만적자재진입연령은2010년56세에서2024년61세로5년늦춰졌다.은퇴이후에도경제활동을이어가는고령층이늘어난결과로해석된다.생애주기별적자는세금형태의공공이전과가구내민간이전을통해메워졌다.노동연령층(15∼64세)에서순유출된344조9000억원은유년층(14세이하)과노년층(65세이상)에각각185조9000억원,148조3000억원씩배분됐다.공공이전에서는노동연령층에서216조3000억원이순유출됐고,유년층과노년층에각각93조3000억원,123조원이순유입됐다.민간이전역시노동연령층에서128조6000억원이순유출돼유년층과노년층으로각각92조6000억원,25조3000억원순유입됐다.2024년생애주기적자총량(소비-노동소득)은전년대비7조3000억원줄어든220조1000억원을기록했다.소비증가폭이소득증가폭보다작았기때문이다.전체소비는3.4%늘어난1509조8000억원,노동소득은4.6%늘어난1289조7000억원으로집계됐다.특히노년층의소비증가율이8.1%로가장높았으며,전체소비중노년층이차지하는비중(17.5%)역시역대최대치를경신했다.이에따라노년층적자(188조9000억원)가유년층적자(186조2000억원)를처음으로역전했다.노동연령층은155조원의흑자를냈다.데이터처관계자는"노년층의노동·자산소득증가로소비여력이커진데다고령화에따른인구증가가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라고분석했다.세종=임온유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무주택자실거주유예내년말까지연장세입자갱신계약도인정…임대물량유지대출규제·공급부족여전해효과는제한적지난10일서울남산전망대에서바라본아파트단지모습./뉴스1정부가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무주택자의‘세낀집’매수를허용하는실거주의무유예조치를내년까지연장하면서매매시장에단기적으로숨통이트일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세입자의계약갱신기간까지유예대상에포함돼기존임대물량이줄어드는문제도완화될것으로보인다.다만대출규제와주택공급부족은여전한데다예외조치가반복되면서토지거래허가제의실효성을둘러싼논란도커지고있다.국토교통부는17일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무주택자가임대중인주택을매수할때적용하는실거주의무유예조치의신청기한을내년12월31일까지1년연장한다고밝혔다.관련시행령개정안을18일입법예고하고10월1일부터시행할계획이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주택을사려면관할지방자치단체장의허가를받은뒤4개월안에입주해취득일부터2년간직접거주하는것이원칙이다.정부는지난2월다주택자의매물을끌어내기위해일정요건을갖춘무주택자의세낀집매수를허용했다.5월에는대상을임대중인주택전반으로넓혔다.이번에는기존임대차계약의남은기간뿐아니라세입자가계약갱신청구권을행사해체결하는갱신계약도한차례에한해유예대상으로인정한다.국토부계산에따르면매수자의입주시점은최장2029년말까지미룰수있다.그래픽=손민균◇세낀집거래에는숨통…대출규제는걸림돌부동산전문가들은이번조치로세입자가거주중인급매물의거래가일부재개될것으로내다봤다.매매가이뤄질때마다세입자가퇴거해임대물량이줄어드는문제도완화될수있다는분석이다.김효선KB국민은행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세제개편으로시장에나올매물이토허제에막히는엇박자를줄이고,세입자가사는집이거래된뒤에도임대물량으로남도록하려는취지”라고말했다.정부의세법개정안이예정대로시행되면2028년부터장기보유특별공제한도가신설되고비거주주택과임대사업자에대한혜택도줄어든다.세부담이커지기전에집을팔려는다주택자와임대사업자의매물이내년에집중될수있다.남혁우우리은행부동산연구원은“2027년은세제혜택축소를앞두고매물이집중될수있는시기”라며“이번조치가매매시장의숨통을틔울것”이라고했다.다만금융규제가거래확대를제약할수있다.세낀집을산무주택자가직접입주하려면세입자에게보증금을돌려줘야한다.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임차보증금반환목적주택담보대출이원칙적으로1억원으로제한돼자금여력이부족한실수요자는매수하기어렵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다주택자의매도를유도하기위한보완책이지만단기적인영향은크지않을것”이라며“실수요자가1년이상남은입주시점을감수하고계약하기는쉽지않다”고말했다.지난달서울의한부동산중개업소에매물정보가게시되어있다./뉴스1◇전월세불안늦추지만…토허제취지는흔들임대차시장에는단기적인안정효과가예상된다.집이팔려도기존세입자가계약갱신청구권을사용해최대2년더거주할수있기때문이다.다만갱신기간이끝나면세입자가다시신규전월세수요로나오는만큼근본적인해결책은아니라는지적도있다.세입자의퇴거시점과재개발·재건축사업장의이주수요가겹치면전월세불안이다시커질수있다.김위원은“갱신계약이끝나면세입자는신규임대수요로전환된다”며“정비사업의이주·착공지연을해결하고실제주택공급을늘려야한다”고했다.예외조치가반복되면서토지거래허가제의취지가흔들린다는비판도나온다.입주시점이수년뒤로밀리면주택을직접이용하도록해투기수요를차단한다는제도취지와충돌할수있다는것이다.김위원은“갱신계약까지인정하면토허제취지와맞는지점검할필요가있다”며“유예를반복해확대한다는것은제도자체를조정할필요가있다는의미일수있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사위회의서김승원청문보고서채택…野“간사간협의안하고임명강행”與“협의없었다?사실아냐”…서영교“법에청문회3일내보고서채택명시”회의장나선野“민주당전횡에동의불가…지금이라도보고서채택중단하라”(시사저널=변문우기자)김승원 법무부장관후보자가9월15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참석해있다.ⓒ연합뉴스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17일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의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최종채택했다.이과정에서여야는고성을지르며충돌했다.국민의힘은김후보자를둘러싼의혹이해소되지않았는데더불어민주당이보고서채택을"기습적으로밀어붙이고있다"고반발했다.이에민주당소속서영교법사위원장이"법에따른절차"라고맞서자국민의힘의원들은단체퇴장으로응수했다.법사위는이날오전국회에서전체회의를열고김후보자청문보고서채택의건을안건으로상정해여당주도로최종의결했다.앞서김후보자인사청문회는지난15일열렸던만큼청문보고서제출기한은18일까지였다.인사청문회법에선청문회종료후3일이내에청문보고서를제출해야한다고명시돼있다.하지만국민의힘의원들은회의가시작되자마자의사진행발언을통해보고서채택안건이"여야합의없이추가됐다"며반발했다.국민의힘중진인윤상현의원은"오늘의사일정을보고알게됐다.의사일정협의가제대로안됐고간사간협의도안된채일방적으로된것같다"며"김후보자임명을강행하려고하는것같다"고목소리를높였다.야당간사인박형수국민의힘의원도강력항의했다.박의원은"어제김의겸민주당간사와청문보고서채택에대해협조해줄수있느냐는이야기를나눴고,의혹하나해소되지않은상황에서어떻게협조할수있겠느냐고했다"며"그런데어젯밤11시가넘어서갑자기의사일정에추가됐다"고꼬집었다.그러면서"이렇게기습적으로청문보고서채택안건을상정한것은지금까지의청문회자체가요식행위였다는것을증명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이에여당간사인김의겸민주당의원은"협의가없었다는것은사실이아니다"라며"박의원을만나처리해달라고요청을드렸는데일언지하에해줄수없다는얘기를들었다"고반박했다.이어"청문회를지켜본국민들께서는알겠지만,워낙국민의힘과민주당의이견차가커서절충하기가쉽지않았다는점도이해해줄것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서위원장도인사청문회법을거론하며보고서를채택하겠다고못박았다.서위원장은"인사청문회가있은날로부터3일이내에청문보고서를채택해야한다고법으로돼있다"며"청문회그날또는다음날채택하는게기본이고3일이내에하도록돼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한쪽은적격,한쪽은부적격이렇게해서청문보고서를채택해야하는것이우리들의임무이고법에정해진의무다.이것을채택하지않을이유가있느냐"고반문했다.이에국민의힘의원들은격앙된반응을보이며단체퇴장했다.이후이들은별도기자회견을통해"제대로된검증은원천봉쇄한채정해진결론대로밀어붙이는민주당의전횡에결코동의할수없어회의장을박차고나왔다"며"민주당에강력히요구한다.국민다수가반대하고법적·도덕적흠결투성이인김후보자에대한청문보고서채택을지금이라도즉각중단,철회하라"고촉구했다.한편국민의힘의원들이빠진법사위회의에서는청문보고서중국민의힘의원들이제기한의혹과관련해수정요구가있었다.박균택민주당의원은"국민의힘의원들의주장을인용한것이기는하지만마치불법인양하는데틀린주장아니냐"며"'지적'등을'주장'등으로표현을고칠것"을요구했다.이에따라청문보고서의일부표현들은수정절차를밟기로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의겸“국민들이이해해줄것”박형수국민의힘법사위간사와국민의힘의원들이17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김승원법무장관후보자인사청문경과보고서채택의건이상정되자항의하며퇴장하고있다.뉴시스더불어민주당이17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채택했다.지난15일김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가열린지이틀만이다.법사위는이날전체회의를개최해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의결했다.국민의힘은채택에반대해회의시작후12분만에퇴장했다.민주당은김후보자의코로나19치료제임상시험승인청탁의혹과배우자사회적협동조합특혜의혹등이청문회에서소명됐다고본다.하지만국민의힘은여전히의혹이규명되지않았다는입장이다.국민의힘법사위간사인박형수의원은퇴장전의사진행발언을통해“보고서채택안건상정은지금까지의청문회자체가요식행위였다는것을증명해준다”며“청문회에서의혹이해소된것이하나도없다”고비난했다.국민의힘윤상현의원은“윤석열정부가왜망했는가.‘윤심이당심이요,당심이민심’이라고했는데,이재명대통령의마음에맞춰‘이심이당심이고민심이다’라는자세로가면민주당도똑같은역사적전철을밟을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국민의힘곽규택의원은“내일(대통령)기자회견하니까오늘하는것아닌가”라고항의하며국민의힘의원들과함께회의장을나갔다.이에민주당법사위간사인김의겸의원은“청문회를지켜본국민들은다알겠지만,워낙국민의힘과민주당의의견차가컸기때문에절충하기가쉽지않은상황”이라며“국민들이이해해줄것으로생각한다”고말했다.서영교국회법사위원장이17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김승원법무장관후보자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들어보이고있다.뉴시스민주당소속인서영교법사위원장은“인사청문회법에청문회가있는날로부터3일이내에보고서를채택해야한다고돼있다”며“엉뚱하게또다시대통령실하고엮으려고한다”고반박했다.한편,노인복지법·아동복지법과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등검찰개혁후속법안도민주당주도로법사위를통과했다.개정안에는노인·장애인학대범죄와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성범죄등의경우사법경찰관이신속히수사해사건을검사에게송치하도록하는이른바‘전건송치’를의무화한내용이담겼다.형사소송법개정에따라사법경찰관이불송치결정을할수있는상황에서검찰단계에서의재검토절차를마련한것이다.문동성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생회복·시민주권등핵심가치제시…허태정"효능감있는행정"비전선포식하는허태정대전시장(대전=연합뉴스)이재림기자=허태정대전시장(오른쪽)이17일대전서구에있는대전시청사에서민선9기비전선포식을하며시민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대전=연합뉴스)이재림기자=대전시는17일시청대강당에서민선9기비전선포식을하고'미래성장·민생회복·시민주권'을3대핵심가치로삼겠다고밝혔다.허태정대전시장은이날행사에서'우리모두의대전,온통행복한시민'이라는시정방향을기반으로10대시정전략을속도감있게실행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미래성장분야에서는과학기술과혁신역량을새로운성장동력으로키우고인공지능(AI)과미래전략산업을중심으로기업과인재가함께성장하는도시를만들겠다는방침을내놨다.특히그는"초격차시대핵심반도체기술의못자리판을대전이해내야한다"며국가반도체종합연구소대전설립을반드시이뤄내겠다고부연했다.시는유성구신성동옛대전과학산업진흥원7만1천990여㎡부지에3만3천㎡규모국가반도체연구소설립안을추진하고있다.허시장은전날대전시청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김민석대표에게관련지원을건의했다.민생회복분야에선시민삶을더단단히뒷받침하고,상생과포용의경제를바탕으로민생회복에힘쓰겠다는청사진을펼쳤다.시민주권분야의경우시민누구나동등한기회와참여를통해가능성을펼칠수있도록하고시민과함께결정하고만들어가는시정을실천하겠다고허시장은다짐했다.AI대전환으로완성되는미래전략산업,첨단기술사업화와창업허브,기후위기대응탄소중립도시,촘촘한민생경제,편리한정주여건,일상속문화예술로풍요로운도시,수요자맞춤형스포츠기반강화,참여와존중으로완성되는시민주권도시,생애주기별행복추구권보장,시민중심행정혁신등이전략으로제시됐다.옛충남도청사를활용한국립현대미술관대전관조성,100명규모의청년의회도입,2030년완공예정인도시철도2호선(트램)정시개통등도약속했다.허시장은"재정여건이어려운상황에서도민생과미래를위한투자는흔들림없이이어나가시민의삶을든든히뒷받침하겠다"며"이는단순한선언이아니며,효능감있는행정을신속히펼쳐나갈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준석도쇄신대상이기인개혁신당비상대책위원장이17일국회에서첫번째당쇄신안발표를위해자리로향하고있다.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이기인개혁신당비상대책위원장은17일당쇄신안을공개했다.쇄신안중이목을끄는대목은비대위와역대지도부,지난총선당시비례대표순번을받은인사들을다음총선비례대표공천에서제외하겠다는내용이다.여기에더해이비대위원장은현재개혁신당비례대표인천하람원내대표와이주영의원을향해개혁신당의전략적요충지인경기남부에출마할것을공식요구하기도했다.이비대위원장은이날국회에서"비대위를포함한역대지도부와지도급인사,지난총선에서비례대표순번을받았던모든인사는다음총선에서비례대표공천에서예외없이제외하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저부터(쇄신안을)따르겠다.앞으로개혁신당비례대표로출마하지않겠다"고부연하기도했다.이비대위원장은차기총선에서비례대표상위순번에는과학기술인재와외부전문인사를배치하고,비례대표연임과지도부'셀프공천',비례위성정당창당을금지하겠다는점도강조했다.아울러그는경기화성·용인·성남·평택·오산등젊은세대가상주하고,반도체와첨단산업기반의경기남부지역을전략거점으로지정했다.당내'경기남부특별위원회'를설치해차기총선에서성과를거두기위한정책및조직역량도집중하기로결정했다.이비대위원장은천원내대표와이의원개혁신당현역의원들에대한경기남부지역출마도요구했다.이에천원내대표가신청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순천시조직위원장공모신청도반려했다.만일이러한요구를천원내대표와이의원이이행하지않을경우,당헌·당규에따른비대위원장권한행사도예고했다.이밖에대변인단과당사무처,시도당등당조직전반의성과점검에도나선다.성과중심인사평가를위한포석이다.이비대위원장은이준석의원등창당주요인사도쇄신대상이라는점이라고밝혔다.또이번쇄신안을기준으로향후당내인사와조직개편,공천기준에적용한다는점도거듭강조했다.이비대위원장은조만간비대위원을임명하는등비대위체제구성도마무리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김형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