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축이는김승원법무장관후보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15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물을마시고있다.2026.9.15연합뉴스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국민의힘의원들이17일더불어민주당의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경과보고서단독채택시도에반발하며회의장에서집단퇴장하고지명철회를촉구했다.법사위는이날전체회의를열어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의결했다.국민의힘은채택에반대하며회의시작후12분만에퇴장했다.지난15일김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가끝난지이틀만에보고서가채택된것이다.민주당은김후보자의코로나19치료제임상시험승인청탁의혹과배우자사회적협동조합특혜의혹등이청문회에서소명됐다고보지만,국민의힘은의혹이규명되지않았다는입장이다.국민의힘법사위간사인박형수의원은퇴장전의사진행발언을통해“보고서채택안건상정은지금까지의청문회자체가요식행위였다는것을증명해준다”며“청문회에서의혹이해소된것이하나도없다”고강조했다.윤상현국민의힘의원은“윤석열정부가왜망했는가.‘윤심이당심이요,당심이민심’이라고했는데,이재명대통령의마음에맞춰‘이심이당심이고민심이다’라는자세로가면민주당도똑같은역사적전철을밟을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곽규택의원은“내일(대통령)기자회견하니까오늘하는것아닌가”라고항의하며국민의힘의원들과함께회의장을나갔다.법무장관후보자인사청문보고서처리시도에퇴장하는국민의힘-17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야당간사인박형수의원등국민의힘소속법사위원들이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경과보고서처리에반발하며퇴장하고있다.2026.9.17연합뉴스이에여당간사인김의겸의원은“청문회를지켜본국민들은다알겠지만,워낙국민의힘과민주당의의견차가컸기때문에절충하기가쉽지않은상황”이라며“국민들이이해해줄것으로생각한다”고전했다.또한민주당소속인서영교법사위원장은“인사청문회법에청문회가있는날로부터3일이내에보고서를채택해야한다고돼있다”며“엉뚱하게또다시대통령실하고엮으려고한다”고반박했다.김승원법무장관후보자인사청문보고서여권주도처리-17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위원장인더불어민주당서영교의원이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처리하고있다.국민의힘소속위원들은김후보자인사청문경과보고서처리에반발하며퇴장했다.2026.9.17연합뉴스한편노인복지법·아동복지법과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등검찰개혁후속법안도여당주도로법사위를통과했다.개정안은노인·장애인학대범죄와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성범죄등의경우사법경찰관이신속히수사해사건을검사에게송치하도록하는이른바‘전건송치’를의무화한내용이다.형사소송법개정에따라사법경찰관이불송치결정을할수있는상황에서검찰단계에서의재검토절차를마련한‘견제장치’다.하승연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힘“의혹해소하나도안돼”반발퇴장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민의힘위원들이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9회국회(정기회)법제사법위원회제5차전체회의에서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경과보고서채택의건이상정된것에반발,퇴장하고있다./뉴스1더불어민주당이17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를열고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단독으로채택했다.지난15일김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가실시된뒤단이틀만이다.국민의힘은채택에반대해회의시작후퇴장했다.법사위는이날전체회의에서더불어민주당,진보당,조국혁신당의원들만참석한가운데김후보자보고서를채택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보고서채택)안건이밤11시이후에갑자기기습추가됐다”며“(부적격후보자에대한)청문회자체가요식행위”라고반발했다.하지만민주당소속인서영교법사위원장은“국회법상인사청문회3일내심사경과보고서를의장에게제출하게돼있다”며보고서채택안건을상정했다.서영교국회법사위원장이17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김승원법무장관후보자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들어보이고있다./뉴시스국회법사위국민의힘간사인박형수의원은퇴장전의사진행발언을통해“보고서채택안건상정은지금까지의청문회자체가요식행위였다는것을증명해준다”며“청문회에서의혹이해소된것이하나도없다”고비판했다.곽규택의원도“내일(대통령)기자회견하니까오늘하는것아니냐”라고항의했다.국민의힘은이번청문회에서김후보자를둘러싼식약처임상시험승인로비의혹이전혀해소되지못했다고본다.국민의힘의원들은퇴장이후기자회견을열고“김후보자가임상승인이나면수천억의이익이날것을알면서도식약처장에게신속처리청탁전화와문자를보낸사실,후원금약속사실,해당임상시험승인으로인해주가조작세력이수백억원의이득을취하고수만명의개미투자자가피해를본사실이확인됐을뿐”이라고했다.그러면서“민주당은국민의25%만찬성하고그두배가넘는52.1%가반대하는김후보자를,심지어진보성향의사회단체조차부적격이라고결론내린김후보자를기어코장관으로만들겠다는것이냐”며“이재명대통령재판공소취소를위해기어이국민과의전쟁을선포하겠다는것”이라고했다.국민의힘은이재명대통령을향해“지금이라도김후보자지명을즉각철회하라”며“국민다수의뜻을무시하고임명을강행한다면향후발생할국민적분노와저항에대한모든책임은대통령과민주당에있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건희특검조사후극단적선택한양평군청공무원사건‘진술강요있었다’고본인권위와엇갈린판단김건희여사와관련의혹을수사중인민중기특별검사팀의박상진특검보가지난해11월27일서울종로구특검사무실에서양평군공무원사망감찰결과를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경찰이지난해10월김건희특검조사를받은뒤스스로목숨을끊은경기도양평군청공무원에대한특검의강압수사의혹관련,고인이먼저특검수사관들에게악수를청했다는점등을불송치결정의근거로판단한것으로확인됐다.17일국민일보가입수한서울종로경찰서불송치결정서에따르면경찰은민중기특별검사와특검관계자들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의혐의로고발된사건2건을최근불송치(각하)결정했다.각하는통상고소·고발내용만으로범죄혐의가없다고명백히판단되는경우사건을종결하는처분이다.앞서국민의힘은지난해10월양평군청공무원정모씨가스스로목숨을끊은뒤정씨유서를토대로민특검과특검관계자들을검찰에허위공문서작성·행사,독직가혹행위등으로고발했다.검찰은지난해11월사건을경찰로넘겼고,경찰은약10개월만인지난10일각하처분을내렸다.경찰은지난해12월인권위가직권조사결과특검수사관을직권남용혐의로고발한사건역시지난16일불송치했다.이와관련해경찰은“경찰청국가수사본부등의지휘를종합해피고발인조사를마쳤다”며“수사관징계여부결정도마무리돼조만간결과가나올예정”이라고밝혔다.정씨는지난해10월2일양평공흥지구개발사업특혜의혹과관련해특검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해조사를받고8일후자택에서숨진채발견됐다.정씨는A421장분량의유서에서“조사시간이12시간이넘으니모든게망가지고멘탈이다나간거같다”“수사기획에내가넘어간거같다”“TV나영화에서협박,강요,회유한것을봤지.내가이렇게당할지는몰랐다”고적었다.또특검수사관들이당시양평군수였던김선교의원과의관련성을인정하라는취지로회유·압박했다는내용도담겼다.경찰은불송치결정의주요판단근거로정씨가지난해10월3일오전특검조사를받고나가면서약7분간특검수사관들과대화를나누고먼저손을내밀어악수한점을들었다.경찰결정서에는“강압적이거나모욕적인조사를받았다면조사가끝난뒤즉시해당장소를벗어나는것이일반적”이라는취지로판단했다.또정씨가조사이후사건관계인을만나특검에서자신이진술한내용을설명하고메모내용도공유한점,메모와유서에여러차례내용이추가된점도정씨유서의신빙성을낮게보는근거로들었다.특검수사관들이정씨로부터허위진술을받아낼만한동기도크지않다고봤다.안창호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지난해12월1일오후서울중구국가인권위원회에서열린제22차전원위원회의에서양평공무원사망사건과관련해민중기특별검사팀의인권침해가있었는지검토하는직권조사결과보고서를의결하고있다.뉴시스이같은경찰의판단은앞서지난해정씨사건을직권조사했던인권위의판단과대비된다.국민일보가입수한123쪽분량의직권조사결정문에서인권위는정씨가남긴메모와유서의신빙성을인정하고특검수사관들을고발및징계권고했다.정씨가특검조사를마치고귀가한직후메모를작성하고이튿날부터유서를쓰기시작했다는점을비롯해특정인을모함하거나처벌받게할목적으로허위내용을남겼다고볼만한사정도없다고판단했다.인권위는또정씨의유서뿐아니라같은특검팀에서조사받은다른사건관계자들의진술,휴대전화복구자료등까지종합해진술강요가있었다고판단했다.특검에서5차례조사받은양평군청개발부담금실무담당자는인권위에수사관으로부터“혼자다책임질것은아니지않느냐”“구속되면구치소방에별의별사람들이다있다”는말을들었다고진술했다.또다른수사관에게서는“우리는○○○씨를보는게아니다.그너머를보는거다”라는말을들었다고증언했다.조사절차에서도특검이정씨에게구체적혐의를적시하지않은채출석을요구하고,출석일정을여러차례변경한것은물론조사당일조사시간도수사준칙상상한인8시간을48분간넘겼다고지적했다.정씨는특검에출석해총14시간37분을있어야했다.정씨에대한조사는녹음·영상녹화되지않아조사실안에서실제어떤대화가오갔는지를확인할객관적인영상·음성자료는남아있지않다.이찬희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는18일부터남성근로자의배우자임신중육아휴직이허용되고,아내가유산·사산했을때최대5일의휴가를쓸수있게된다.고용노동부는남성의돌봄참여를임신초기부터출산이후까지확대하는'배우자지원3종세트'를18일부터본격시행한다고밝혔다.우선남성근로자의배우자임신중육아휴직제도가신설된다.그동안은자녀출생이후에만육아휴직을사용할수있었으나,앞으로는임신중인배우자에게유산·조산등건강상위험이발생할경우돌봄을위해출생전에도육아휴직을쓸수있다.이제도를이용하려면휴직개시예정일7일전까지신청해야한다.사용기간은기존육아휴직기간에서차감되지만,분할사용횟수산정에는포함되지않는다.배우자출산전후휴가의사용가능시기도한층길어진다.앞으로남성근로자는배우자의출산예정일50일전부터출산후120일까지휴가를활용할수있다.근로자가배우자의출산(예정)일과휴가사용일등을적은문서를제출하면,사업주는해당기간내에20일의휴가를부여해야한다.배우자가유산·사산했을때남성근로자가사용할수있는휴가도마련됐다.배우자가유산·사산한날부터20일이내에청구하면5일범위(최초3일유급)내에서휴가를얻을수있다.시행일인18일전에유산·사산이발생했더라도청구기간20일이남아있다면휴가신청이가능하다.우선지원대상기업근로자는유급휴가기간에대해통상임금100%수준의배우자유산·사산휴가급여(최대3일분25만2630원)를지급받게된다.배우자출산전후휴가를쓰던중유산·사산이발생한경우에는기존휴가를종료하고5일범위에서유산·사산휴가로전환할수있으며,다태아임신중한태아가유산·사산한경우에도휴가가지원된다.조정숙노동부고용지원정책관은"이번배우자지원3종세트시행으로임신부터출산까지남성의돌봄참여가한층넓어질것"이라며"앞으로도모든일하는부모의일·육아병행부담을줄이기위한방안을강구하겠다"고강조했다.세종=임온유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김승원청문보고서상정…국힘반발퇴장국힘"민주,어젯밤청문보고서상정일방통보"민주"청문회3일내보고서채택해야"…의결강행[앵커]민주당이국민의힘반대를뚫고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의인사청문경과보고서채택을강행했습니다.국민의힘은야당이위원장을맡고있는상임위원회일정을전격취소하며응수했습니다.국회로가봅니다.박정현기자.오전법사위상황자세히전해주시죠.[기자]네오전11시법사위가열렸는데요,국민의힘은민주당이어젯밤11시기습적으로청문보고서상정을일방통보했다면서10분만에전원퇴장했습니다.서영교법사위원장,청문회3일내경과보고서를의장에제출하는게법이라면서상정을강행했고요,이후민주당주도로채택됐습니다.민주당은잘못된내용이온세상에퍼졌지만오히려문제가제기되고진실이규명되는과정이었다며,김승원후보자를감쌌습니다.[서영교/국회법제사법위원장:검찰개혁하면서잘못된것을제대로바로잡아나가는적임자로서역할을해야하는데그것을두려워하거나끌어내리려는자들의음모와계략그리고책동이었다고하는것이확실해지면서….]국민의힘도퇴장직후기자회견을열고수많은결격사유에도불구김승원후보자임명이강행된다면결국대통령본인사건에공소취소를받겠다는선전포고와다름없다며반발했습니다.[박형수/국민의힘의원:부적격이라고결론내린김승원후보자를기어코장관으로만들려고합니까?이재명대통령재판공소취소를위해기어이국민과의전쟁을선포하려는겁니까?]김승원후보자를'낙마0순위'로꼽았던국민의힘,본격적인행동에도나서는분위깁니다.일단오늘야당이위원장으로있는국토위원회와산자위원회의경우아침돌연예정된회의를취소하기도했는데요,이에따라홍지선국토부·이소영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청문보고서채택도미뤄졌습니다.여기에청와대가김승원후보자임명을실제강행할경우장외투쟁도불사하겠단각옵니다.이에맞서민주당은아침회의에서국민의힘이청문회가끝나자마자장외투쟁을예고하고정부에거친악담을퍼붓고있다며,국회와민생의자리로돌아오라고촉구했습니다.다만이형일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청문보고서는오전상임위의결됐습니다.국민의힘은보고서채택에협조하는대신이형일후보자'17년보유과천집,실거주4개월'논란등을근거로부적격의견을명시했습니다.이와함께,어제여야합의로청문보고서가채택된김성수대법관후보자의임명동의안은오후본회의에서표결에부쳐질예정입니다.[앵커]내일은이재명대통령기자회견을앞두고있습니다.여야도촉각을곤두세우고있죠?[기자]대통령국정지지도를비롯해여권지지율이고전을면치못하고있는가운데마련된자리니만큼,민주당으로선분위기반전을꾀하고다시국정동력을얻는계기로만들어야한다,사뭇결연한분위긴데요.한병도원내대표도아침회의에서집권여당으로서대통령과함께더낮은자세로민심을청취하고비상한각오로임하겠다밝혔습니다.그러나대통령기자회견은국민목소리를경청하는자리지,국민의힘생떼와투정을관철하는자리가아니다날을세웠습니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대통령이공소취소연임없다는선언은물론이고요,부동산정책백지화,국방·외교정책대전환,파병문제등에대한대답도뒤따라야할거라며,그렇지않으면지금이라도회견을취소하는게낫다경고장을날리고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박정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이원택'식사비대납의혹'은불송치김관영'대통령과출마교감설'은수사중출구조사희비엇갈린이원택-김관영(전주=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원택(왼쪽)·무소속김관영전북자치도지사후보가지난6월3일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출구조사결과를각각지켜보고있다[email protected](전주=연합뉴스)나보배김문경기자=올해6·3지방선거에서맞붙었던전·현직전북도지사가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나란히검찰에넘겨졌다.전북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이원택전북도지사를식사비대납의혹을해명하는과정에서자신의식사비를직접냈다는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로,김관영전전북도지사를대리운전비명목으로현금을살포한혐의로각각불구속송치했다고17일밝혔다.질문받는이원택전북도지사(전주=연합뉴스)지방선거를앞두고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로고발된이원택전북특별도지사가지난7월29일경찰조사를받기위해전북경찰청으로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원택도지사·김관영전도지사일부선거법위반혐의확인이지사의송치는지난해11월29일저녁정읍시의한음식점에서열린간담회자리에서시작됐다.참석자의식사비72만7천원을이지사가김슬지전전북도의원에게내도록했다는'제3자기부행위'의혹이불거졌는데,이지사는이가운데자신과보좌진의식사비(15만원)를(김전도의원에게)주고나왔다며줄곧혐의를부인해왔다.식당의폐쇄회로(CC)TV의저장기한이만료돼당시상황을확인할수없었던경찰은참석자들을불러확인한결과'식사비를냈다'는진술의신빙성이낮다고보고이지사를송치했다.다만제3자기부행위혐의에대해서는두사람간에공모관계가인정되지않는다고보고이지사를불송치결정했다.이와별개로경찰은식사비를업무추진비등으로결제한김전도의원은기부행위가인정된다고봤다.이에김전도의원을공직선거법상기부행위제한위반과업무상횡령,이후주변사람에게관련증거를없앨것을지시한혐의(증거인멸교사)로송치했다.김관영전북도지사,'공직선거법위반'경찰조사(전주=연합뉴스)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받는김관영전북도지사가지난5월4일피고발인신분으로경찰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전지사는지난해11월30일저녁전주시의한식당에서참석자등18명에게대리운전비명목으로108만원을제공한혐의로검찰에넘겨졌다.당시김전지사는대리비를지급했다가문제를인식한뒤돌려받았다고주장했으나,경찰은이는사후정황일뿐혐의가인정된다고봤다.선거관리위원회가수사를의뢰했던대리비살포장면이촬영된식당내부CCTV의영상삭제요청거래의혹에대해서는김전지사가관여했다는사실을확인하지못했다.다만전공무직공무원등2명은거래가있었다고보고송치했다.경찰은실제로CCTV관련거래가이뤄졌는지에상관없이관련자들이이익제공의의사를주고받았던만큼혐의가인정된다고봤다.또해당식사자리의비용을대신결제했다는의혹을받았던지자체기초의원A씨를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송치했다.전북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촬영나보배]일부사건은불송치·수사계속이지사가6·3지방선거더불어민주당당내경선을앞두고경선상대였던김전지사를낙선시킬목적으로허위사실을공표했다는혐의에대해서는불송치결정했다.이지사는김전지사가2024년12월3일비상계엄당시전북도가행정안전부지침에따라도청사를폐쇄하고준예산편성을검토하는등계엄사령부에협조했다고주장했다.당시관련자료를확인한경찰은이지사의발언이명백한허위라고볼수없다고봤다.이밖에두전·현직도지사와관련된다른사건에대해서는경찰이계속수사중이다.이지사가올해1월전주시덕진구의한음식점에서참석자에게비용을지불하게했다는또다른혐의에대해서는아직결론이나지않았다.경찰은김전지사의이른바'대통령과무소속출마교감설'로불거진허위사실유포혐의에대해서도검찰과협의중이다.김전지사는지난5월전북CBS라디오에출연해'무소속출마를선언하며이재명대통령과교감이있었냐'는진행자의질문에"무소속출마의불가피성에대해말씀드린적있다"고답했다.그러나대리비살포를이유로김전지사를제명한민주당은"청와대를통해사실관계를파악한결과전혀사실이아님을확답받았다"고일축했고,이후김전지사는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혐의로고발당했다.김전지사는현금살포논란이불거진이후민주당에서제명됐으며,지난6·3지방선거에무소속으로출마했으나낙선했다.경찰관계자는"전·현직전북도지사공직선거법사건과관련해경찰의일부수사만마무리된것으로검찰의기소전까지는수사가완전히종결된것은아니다"며"남은사건들에대해서도신속하고정확하게수사해나가겠다"고말했다.이날수사결과발표에대해이지사는"경찰수사결과를겸허히받아들인다"며"송치된혐의에대해서는앞으로적극적으로성실히소명하겠다"고말했다.김전지사측은"경찰의수사내용에대해인지하고있다"며"향후대응은논의하고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중구한국은행본점전경./연합뉴스미국이기준금리를인상하면서우리나라3년만기국채금리가17일오전4.09%를기록해연중최고(4.091%)수준으로올랐다.국고채3년물금리가올랐다는것은앞으로우리나라기준금리가더오를것으로시장이전망한다는뜻이다.전문가들은주요국이돈줄을조이고있는만큼,한국은행의금리인상속도도빨라질수있다고분석한다.◇“美금리인상,1회성아냐”미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16일(현지시각)정책금리를0.25%포인트인상한3.75~4%로결정했다.전문가들은이번금리인상이국채금리상승등에대응하기위한1회성인상이아니라,치솟은물가를잡기위한것이라고분석한다.연준위원들이예상하는연말금리수준(점도표)중간값은4.1%로기존보다0.3%포인트상향되면서올해추가인상가능성이커졌다.한국은행은이날시장상황점검회의를열고“워시의장의물가안정의지강조와추가인상가능성시사등을감안할때향후연준의통화정책기조가긴축적일것으로예상된다”고평가했다.우리나라국채금리가단기물중심으로약세를보이고있다.이날국고채1년물금리는전날보다0.057%포인트오른3.67%를기록해연중최고(3.613%)를넘어섰다.2년물도0.036%포인트오른4.014%로연중최고치(4%)를상회했다.원·달러환율은오전9시1378.3원으로출발해상승폭을확대해장중1380원대를기록했다.이수준으로주간거래를마치면,지난8월27일(1380.9원)이후3주만에1380원대로올라서게된다.원·달러환율은지난1일1373.6원에서지난11일1338.2원으로하락했다가다시상승세를보이고있다.◇“한은,금리인상시기당길수도”전문가들은한국은행의추가금리인상시점이앞당겨질수있다고분석했다.주요경제국이금리를올린영향때문이다.조용구신영증권연구원은“선진국의통화정책에영향을받을것”이라며“한국은행도금리인상속도를앞당길것으로예상된다”고했다.그러면서“일본은지금껏홀로‘제로금리’를유지해영향이적었는데,최근금리를인상하고있어우리나라에영향을주는변수가됐다”고덧붙였다.앞서유럽중앙은행(ECB)은금리를올해0.25%포인트씩2번인상했다.일본중앙은행도금리를현재1%에서1.25%포인트로높일가능성이크다.한국은행은7월과8월두차례연속금리를0.25%포인트씩인상했다.현재금리는3%로,미국과의차이는1%포인트수준이다.국제유가가일주일째100달러를유지하고있는점도부담이되고있다.유가상승은소비자물가를끌어올리기때문에금리인상요인이된다.국제유가기준이되는브렌트유선물가격은16일배럴당105.83달러로전날(108.75달러)보다내려갔다.하지만우리나라가주로수입하는중동원유인두바이유현물가격은같은기간127.7달러에서128달러로올랐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증인한명도없이검증봉쇄⋯채택즉각중단해야""임상승인·사법로비·가족협동조합의혹해소안돼"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15일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가족관련질의에답변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아이뉴스24김민지기자]국민의힘소속국회법제사법위원들이17일더불어민주당의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경과보고서채택추진에반발해회의장에서퇴장했다.이들은핵심증인과참고인이없는상태에서검증이제대로이뤄지지않았다며보고서채택중단과김후보자지명철회를요구했다.국민의힘법사위원들은이날성명서를내고"제대로된검증은원천봉쇄한채정해진결론대로밀어붙이는민주당의전횡에동의할수없어회의장을박차고나왔다"고밝혔다.법사위는이날오전11시전체회의를열어김후보자의인사청문경과보고서채택문제를논의했다.민주당은전날김후보자청문회에서직무수행을가로막을중대한결격사유가확인되지않았다며적격의견을담은보고서채택방침을밝혔다.반면국민의힘은지난15일인사청문회에서브로커로지목된양모씨와제넨셀관계자,김강립전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원시관계자등야당이요구한증인·참고인이채택되지않은점을문제삼았다.국민의힘법사위원들은"후보자의일방적인해명과민주당의원들의엄호만듣고'의혹이해소됐다'며청문보고서를채택하는것은인사검증이아니라'답정너'면죄부발급"이라고주장했다.김후보자의신약임상시험승인관련민원전달의혹도해소되지않았다고주장했다.국민의힘은김후보자가임상시험승인으로해당업체가경제적이익을볼가능성을알고도당시식약처장에게신속한처리를요청했다는입장이다.김후보자는그동안해당연락은중소기업의애로사항을전달한공익적민원이었으며,자신과제약사의주가변동이나투자자손실사이에는관련성이없다는입장을밝혀왔다.김후보자측은임상승인과기업인수·주가조작사이에자신이관여했다는객관적근거가없다고반박한바있다.국민의힘은이른바'사법로비의혹'과배우자가운영하는사회적협동조합관련의혹도추가검증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특히청문회이후에도관련당사자들의관계를둘러싼의혹이새로제기되고있는만큼보고서채택을서둘러서는안된다는입장이다.이들은김후보자가과거이재명대통령사건의공소취소를주장한의원모임에참여했다는점도거듭문제삼았다.그러면서김후보자지명이대통령재판과관련된공소취소를염두에둔인사라는기존주장을되풀이했다.김후보자임명에대한여론조사결과도근거로들었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지난15~16일실시한조사에서는김후보자임명에반대한다는응답이52.1%,찬성은25.1%로나타났다.참여연대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김후보자를법무부장관에부적격하다고평가했다.국민의힘법사위원들은민주당을향해"김후보자에대한청문보고서채택을즉각중단·철회하라"고요구했다.이대통령에게도"지금이라도김후보자지명을즉각철회하라"고촉구했다.민주당은김후보자가청문회에서제기된의혹을충분히소명했으며법무행정을이끌적임자라는입장이다.법사위소속민주당의원들은전날"직무수행을가로막을중대한결격사유는확인되지않았다"며국민의힘에보고서채택협조를요구했다./김민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법사위의결서영교위원장“제넨셀주가조작,金과연관없다”金후보아내조합의혹에도“사실아닌것확인”국힘“답정너면죄부발급”…장외투쟁나설듯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1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를듣고있다.박형기기자[email protected]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17일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더불어민주당단독으로채택했다.김후보자의인사청문회가열린뒤이틀만이다.국민의힘의원들은사전협의없는단독상정과검증부실에반발하며표결직전전원퇴장했다.18일이재명대통령의취임후7번째기자회견이예정된가운데,이대통령이회견에서김후보자임명여부에대한입장을밝힐것으로보인다.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국민의힘의원들의자리가비어있다.국민의힘의원들은서영교법제사법위원장의인사청문경과보고서채택안건상정강행에반발해퇴장했다.2026.9.17/뉴스1법사위는이날전체회의를열고김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경과보고서채택의건을상정·의결했다.민주당소속서영교법사위원장은보고서채택가결을선언하면서김후보자를둘러싼제넨셀관련주가조작의혹에대해후보자와연관이없는의혹이었다고강조했다.서위원장은“대한민국에서주가조작이일어나고있다면그주가조작에대해서는엄벌하고부정수익을모두환수할수있는제도를만들어피해자들의피해를최소화하는과정을오히려김후보자등정부에서진행해줄것을당부드린다”고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민의힘위원들이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9회국회(정기회)법제사법위원회제5차전체회의에서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경과보고서채택의건이상정된것에반발,퇴장하고있다.2026.9.17/뉴스1김후보자아내가소속된발달장애아동관련협동조합에대한의혹도‘사실이아니다’라고선을그었다.서위원장은“(의혹이)사실이아니라는것이확인됐음에도불구하고또수사기관을동원하려고하는‘못된습성’을이번에도가지고있는것같다”며“후보자의아들이결근했다는의혹은사실이아니라는것이확인됐다.빨대를꽂았다,특혜를받았다이런것도사실이아니라고하는것이확인됐다”고강조했다.앞서야권은김후보자가과거제넨셀의코로나19신약임상시험승인을위해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청탁전화를걸어시세조종세력이수백억원의이득을취하고개미투자자피해를유발하는데일조했다고지적했다.또배우자가원장으로재직중인사회적협동조합이2022년김후보자의지역구인수원시서비스제공기관으로선정되는과정에서가점부여등특혜를받았다는의혹을제기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야당간사인박형수의원을비롯한법사위소속국민의힘의원들이17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청문보고서채택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6.09.17.뉴시스이에김후보자는15일국회인사청문회에출석해청탁이나시세조종에대한불법적연루의혹을부인하며장관취임시피해자들을먼저만나겠다고밝혔다.또해당협동조합은장애아부모들이자발적으로만든곳으로사적이익이나특혜는없었다고해명했다.야당의원들의집단퇴장속에민주당주도로보고서채택이완료됨에따라,이재명대통령이조만간김후보자에대한임명절차를마무리할가능성이커졌다.또김후보자가‘이재명대통령사건공소취소와국정조사추진을위한의원모임’(공취모)대표를지냈던만큼이대통령이18일열리는기자회견에서자신의공소취소에대한입장을밝힐지여부에도관심이쏠린다.김후보자인사청문경과보고서채택과정에서국민의힘의원들은민주당의일방적인의결에반발하며회의장을벗어났다.국민의힘법사위소속의원들은성명서를내고“핵심증인과참고인채택이원천봉쇄된부실·방탄청문회였다”며“식약처임상승인로비의혹,사법로비의혹,배우자협동조합특혜의혹등어느하나명확히해소되지않은상황에서보고서를강행채택하는것은‘답정너’면죄부발급에불과하다”고비판했다.야당은김후보자임명강행시장외투쟁까지예고하고있어여야간의‘강대강’대치는한층심화될전망이다.김형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17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야당간사인박형수의원등국민의힘소속법사위원들이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경과보고서처리에반발하며퇴장하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17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의인사청문경과보고서채택을강행했다.국민의힘소속의원들은청문보고서채택안건상정에반발하며회의시작10분만에퇴장했다.곽규택국민의힘의원은“이재명대통령기자회견전에일방적으로빨리하려고하려는것아니냐”며“청와대에서오늘(채택)하라고오더했냐”고항의했다.18일예정된이대통령의현안기자회견에가해지는부담을덜기위해,가짜신약청탁의혹등이있는김후보자의청문보고서를서둘러채택하는것이아니냐는취지다.국민의힘간사인박형수의원도“전날김의겸민주당간사에게도의혹이하나도해소가되지않은상태에서(청문회채택에)협조할수있겠느냐는이야기를했다”며“전날밤11시넘어서야의사일정에추가됐다고한다.기습적인안건상정”이라고반발했다.윤상현의원도김승원후보자의청문보고서채택에대해“국민의눈높이에처리해달라.(지금은)이재명대통령의눈높이에맞추는거아니냐”며”윤석열정부가왜망했나.이런자세로가면민주당도같은역사와전철을밟는다”고했다.17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위원장인더불어민주당서영교의원이국민의힘이퇴장한상태에서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경과보고서와관련해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에민주당소속서영교법사위원장은“대통령기자회견을하니까오늘로잡았다는게무슨말이냐.청문회가끝나고나면당일또는그다음날이라도채택하자고말했다”고했다.그러면서“거짓말탐지기라도같이들어가서하겠느냐”고맞받았다.김의겸의원은“워낙국민의힘과민주당의의견차가컸기때문에절충하기가쉽지않은상황이라는건국민들께서도이해를해주실거라고생각한다”고했다.국민의힘은직후원내대표회의실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재명대통령재판공소취소를위해기어이국민과의전쟁을선포하겠다는것이냐”며“후보자의일방적인해명과민주당의원들의‘벌떼’같은엄호만듣고의혹이해소됐다며청문보고서를채택하는것은‘답정너(답은너로정해져있다의준말)’면죄부발급”이라고했다.국민의힘은이날오후예정된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의청문보고서채택에도참여하지않기로했다.임종득·강선영·한기호의원등국방위소속야당의원들은오전기자회견을열고“여당은단한명의증인과참고인도채택하지않은채‘맹탕청문회’를밀어붙였다”며“청와대눈치보기에급급해자질과정책이턱없이부족한후보자에게대한민국국방을맡길수없다”고밝혔다.오소영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희대대법원장이17일서울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열린제20차아시아·태평양대법원장회의개회식에서환영사를하고있다.연합뉴스조희대대법원장은17일“우리가어떤도전에직면하더라도사법권의독립은반드시지켜져야한다”고밝혔다.대법관후보재제청문제를놓고청와대와부딪히고있는와중에해외사법부수장들이모인국제회의에서‘사법부독립’을꺼낸것이다..조대법원장은이날서울용산구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열린제20차아시아·태평양대법원장회의개회사에서“사법부와입법부,행정부사이의협력은사법부의독립을보장하는가운데이뤄져야한다”며이같이말했다.“이는사법부가민주주의와법치주의를수호하고본연의역할을다하기위한것”이라고도했다.조대법원장은“많은나라에서복잡한정치적·사회적분쟁이법원으로향하고있고국민들은사법부에점점더큰기대를걸고있다”며“이런상황일수록법원은법과원칙을굳건히지켜야한다”고했다.이어“모든법관은어떠한난관에직면하더라도두려움없이오직법과원칙에따라재판할용기를가져야한다”며“대법원장님들께서는법관들이이런의무를다할수있도록지원할특별한책임을지고있다”고강조했다.조대법원장은“사법기능이효과적으로수행되기위해서는사법부와입법부,행정부사이의상호존중과협력이필요하다”며“이런협력은현대사회의복잡다단한갈등을해결하는데에도움이된다.다만그협력은각기관의고유한책임을존중하고사법부의독립을보장하는가운데이뤄져야만한다”고했다.조대법원장은“사법부의독립과삼권의협력사이에서균형을유지하면서국민의신뢰를얻는것은어려운과제”라며“우리의경험과통찰을나눔으로써이런책무를충실히수행할건설적인방안을함께모색하기를바란다”고말했다.조대법원장발언은대법관후보제청문제를놓고청와대와긴장관계를이어가는가운데나와더눈길을끌었다.조대법원장은지난달18일노태악전대법관후임으로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추천된4명가운데손봉기대구지법부장판사를청와대와협의없이임명해논란을빚었다.이에청와대는열흘뒤“실질적협의없는일방적인서면제청”이라며재제청을요구했으나,조대법원장은지금까지입장을밝히지않고있다.최영배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사위전체회의도중퇴장해성명문발표"李대통령,지금이라도김후보자지명철회하라"[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김형수국회법제사법위원회야당간사를비롯한국민의힘의원들이15일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김승원법무부장관인사청문회에서더불어민주당의원들에게항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전상우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국민의힘의원들은17일열린법사위에서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여당주도로채택한데대해"밤사이청와대의오더를받았는지사전에아무런협의도없이청문보고서를상정해밀어붙인것"이라고했다.이들은이날오전열린국회법사위전체회의에서여당주도로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건을상정하려는데항의하면서퇴장한뒤기자회견을열고이런내용을담은성명문을발표했다.이들은"민주당은국민의25%만찬성하고그두배가넘는52.1%가반대하는김후보자를,심지어진보성향의사회단체조차부적격이라고결론내린김후보자를기어코장관으로만들겠다는것인가"라며"이재명대통령재판공소취소를위해기어이국민과의전쟁을선포하겠다는것인가"라고말했다.이어"이번청문회에서김후보자는온국민의이목이집중됐던식약처임상시험승인로비의혹에대해전혀의혹을해소하지못했다"며"오히려김후보자가임상승인이나면수천억의이익이날것을알면서도식약처장에게신속처리청탁전화와문자를보낸사실,후원금약속사실,해당임상시험승인으로인해주가조작세력이수백억원의이득을취하고수만명의개미투자자가피해를본사실이확인됐을뿐"이라고했다.이들은"배우자가운영하는사회적협동조합의서비스제공기관지정과가족급여의혹도전혀해소되지않았다"며"오히려이번청문회를통해후보자의배우자가수원시담당팀장과직접통화하며특혜를받은정황이추가로공개되기도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무엇보다도김후보자는이대통령사건의공소취소를추진한의원모임의공동대표였으며,이번청문회에서도공소취소모임을주도한것이잘못된것이아니라는취지로답변했다"고했다.또한"대부분의피고인들은어렵게변호사를선임해가면서1심,2심,3심을통해무죄판결을받아낸다.그런데왜대통령만공소취소를받아재판에서벗어나려하는것인가"라고덧붙였다.이들은이대통령을향해"지금이라도김후보자지명을즉각철회하라.국민다수의뜻을무시하고임명을강행한다면향후발생할국민적분노와저항에대한모든책임은대통령과민주당에있다"고했다.법사위야당간사인박형수의원은'여당에서는사전협의가없었다는국민의힘의주장이사실이아니라고한다.전날협의과정은어떻게된것인가'라는질문에"전날1소위회의중에김의겸(여당)간사가저에게청문보고서채택에협조해줄수있느냐고물었다"고답했다.박의원은"그래서제가'의혹이하나도해소가안됐는데어떻게청문보고서에협조를해줄수있겠느냐'라고얘기한것이전부다.일정에대해서는전혀얘기가없었다"며"그런데갑자기밤11시몇분에이일정이추가된것"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