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의인사청문보고서가야당이퇴장한가운데여권주도로채택됐습니다.여야는국방·국토·중기부장관후보자등다른후보자들의청문보고서채택을두고도충돌했습니다.청문회'슈퍼위크'의후폭풍이이어지고있습니다.박효빈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김승원법무장관후보자인사청문보고서가채택됐습니다.국민의힘위원들은여당이채택을강행한다고항의한뒤의결전퇴장했습니다.[박형수/국회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결론정해놓고오늘처럼일방적으로안건상정해가지고처리하려고그렇게지금다작전을짠걸로보입니다."][서영교/국회법제사법위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사청문회보고서를채택해야하는것이우리들의임무입니다.채택하지않을이유가있습니까?"]강신철국방장관후보자청문보고서도같은방식으로국회국방위에서의결됐습니다.[진성준/국회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위원들께서경과보고서채택을거부하고회의에불참한것은대단히무책임한일이라고…."][천하람/국회국방위원/개혁신당:"적격·부적격여부와관련해서실질적인토론은전혀기회가주어지지않았습니다."]국민의힘은대신회의장밖에서후보자들지명철회를요구했습니다.[윤상현/국회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내일이재명대통령기자회견전에,어차피맞을매빨리맞고가자라는심산으로이렇게강행처리에나선것같습니다."]국민의힘이위원장인국토위·산자중기위는아예회의가취소돼국토부·중기부장관후보자청문보고서채택은논의도되지않았습니다.[김성회/더불어민주당원내대변인:"국민의힘상임위원장들께서전향적으로후보자에대한인청요구서채택해주시길…"]여야는이형일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청문보고서만합의채택했습니다.국회가인사청문보고서를채택하지않으면대통령은재송부를요청한뒤기한내에송부되지않으면그대로임명할수있습니다.KBS뉴스박효빈입니다.촬영기자:이창준유용규/영상편집:이윤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효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산업부,오늘예정국회보고내주로연기원전사업투자관련美와이견못좁혀美국채금리뛰어수익률도재산정필요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13일미국과의대미투자프로젝트선정을위한협의를마치고인천국제공항2터미널을통해귀국하고있다.2026.9.13뉴스1정부가대미투자원전사업을둘러싸고웨스팅하우스지분·의결권,사용후핵연료재처리사업등에서미국과이견을좁히지못하면서국회보고일정이연기됐다.여기에미국장기국채금리상승도원리금회수부담을키우는변수로떠올랐다.현재금리로자금을조달할경우한국이20년안에원리금을회수하려면사업전체에서매년투자액의17%에달하는수익을확보해야한다.미국정부의보증과장기판매계약등이없다면‘상업적합리성’을담보하기어렵다는지적이나온다.17일정부와정치권에따르면산업통상부는전날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이날로예정됐던보고를21일또는22일로미뤄달라고요청했다.협상결과에따라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의심의·의결을다시거쳐야할수도있다.지난해11월‘한미전략적투자에관한양해각서(MOU)’체결당시연4.73%였던미국20년물국채금리는최근5.40%까지뛰었다.MOU에따르면원리금상환이자율은한국이투자자금을조달하는날의미국20년물국채금리에가산금리를더해정한다.가산금리를0.3%포인트로가정하면당시5.03%였을이자율이현재조달시에는5.70%로높아지는셈이다.한국은원리금을회수할때까지사업에서발생한현금흐름을미국과절반씩나눠갖는다.원리금을20년동안매년같은금액으로회수한다고가정하면사업전체의연간필요수익률은16.1%에서17.0%로약0.9%포인트상승한다.223억달러(약31조원)규모텍사스엔시날가스복합화력발전소사업에연17.0%를적용하면원금상환분을포함해매년약38억달러를확보해야한다.데이터센터와의장기전력판매계약(PPA),미국정부의지급·대출보증과추가공사비제한이필요한이유다.추후1200억달러규모미국원전사업에자금을투입할때국채금리가더오른다면필요한수익률과원리금회수부담도커질수있다.금리부담과별개로국회보고가연기된직접적인배경으로는원전분야이견이꼽힌다.미국측은원전8기가운데한국형노형인APR14002기를건설하는방안에난색을표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한국은웨스팅하우스지분15%이상과실질적의결권을요구하지만미국은의결권없는5∼10%지분투자안을고수하며맞서는상황이다.여기에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LNG)사업과미국측이추가로제안한사용후핵연료재처리사업은상업적합리성확보가쉽지않은데다2000억달러인투자한도를넘어설수있어정부로서는고심거리다.세종=정순구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국제유가및미국국채일부하락에국내채권약세완화하락후상승전환한3년(좌)·10년(우)국채선물틱차트[출처:연합인포맥스](서울=연합뉴스)강수지기자=17일국고채금리는단기물금리가소폭상승하고,장기물금리는하락하며혼조세를나타냈다.간밤미국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매파적금리인상평가에이날오전국고채는단기물위주로약세를보였으나,아시아거래에서국제유가가하락하고미국채금리가하락하면서약세분을일부되돌렸다.특히유가하락은물가우려를낮추며장기물금리하락재료로작용했다.이날서울채권시장에서3년만기국고채금리는전거래일보다1.0bp(1bp=0.01%포인트)오른연4.063%에장을마쳤다.10년물금리는연4.506%로4.1bp하락했다.5년물과2년물은각각2.6bp하락,1.6bp상승으로연4.262%,연3.994%에마감했다.20년물은연4.496%로4.6bp내렸다.30년물과50년물은각각8.5bp,5.7bp하락해연4.607%,연4.577%를기록했다.국채선물3년물은2틱상승한102.21에,10년물은38틱상승한103.66에거래를마쳤다.외국인은3년선물을2천593계약,10년선물을4천972계약순매도했다.간밤연준은9월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정례회의에서기준금리를3.75∼4.00%로25bp인상하며연내추가금리인상가능성을시사했다.이에국채금리는단기물을중심으로상승했다.연준의금리인상이지속될경우한국은행의최종금리가더높아질수있다는우려가반영됐다.다만,오후들어아시아시장에서국제유가가하락하고미국채금리도하락조정을받으면서국내채권도반등했다.브렌트유선물9월물가격은장중2.7%가량하락했고,서부텍사스산원유(WTI)선물9월물가격도1.3%떨어졌다.미국의10년물국채금리는아시아거래에서4.9bp하락했고,2년물금리도4.6bp내렸다.키움증권의안예하연구원은"연준의추가인상과고금리장기화우려에한은이올해4분기와내년1분기추가인상이예상되며국내금리가상승했었다"며"다만오후들어국제유가가하락하고,빠른금리인상이오히려기대인플레이션을낮출수있다는기대에장기물금리가하락했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환자수용곤란사유구체화지정병원응급의료진형사책임면제강화서울시내한병원응급실앞에구급차가대기하고있다.이찬종기자응급환자가치료받을병원을찾지못해떠도는이른바‘응급실뺑뺑이’를줄이기위한법안이국회보건복지위원회를통과했다.중증응급환자의이송병원선정이지연되면119구급상황관리센터도병원을지정할수있도록하고,의료기관이환자를수용하기어려운사유를구체적으로규정하는내용이골자다.국회보건복지위는17일전체회의에서‘응급의료법’개정안을여야합의로가결했다.개정안은응급의료기관이환자를수용하기어려운상황이발생하면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알리도록하고,응급의료를거부하거나기피할수있는정당한사유를구체화했다.시설·장비·인력등응급의료자원이모두가동돼추가환자에게적절한처치를제공할수없거나,수술시간이겹쳐새로운중증응급환자에게지체없이최종진료를제공하기어려운경우등이해당한다.중증응급환자를이송할병원이신속히정해지지않으면기존중앙응급의료상황실뿐아니라119구급상황관리센터도이송병원을지정할수있다.두기관은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통해의료기관별환자수용능력과진료기능등을실시간으로확인한다.이송을조정하는상황실의역할도명확해진다.보건복지부장관이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지정하고,상황실의장은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설치·운영할수있도록했다.이를통해중증응급환자의이송병원선정과의료기관간전원등을총괄한다.권역응급의료센터의명칭은‘중증응급의료센터’로변경한다.응급실전담당직전문의등이최소2인1조를구성하도록해24시간당직체계도명문화했다.응급의료종사자의형사책임감면규정도강화했다.응급의료제공과정에서환자가사상에이른경우적용하는면제규정을기존‘면제할수있다’에서‘면제한다’로바꿨다.이송병원이정해지지않은중증응급환자를수용하도록지정된의료기관의응급의료종사자에게도형사처벌을필요적으로면제하는규정을신설했다.개정안은국회법제사법위원회심사와본회의의결을남겨두고있다.신대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요처발전원인접배치제안…김성환"韓에너지섬여건불리"파티비롤국제에너지기구(IEA)사무총장(왼쪽)과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17일서울포시즌스호텔서울에서아시아에너지안보협력한-IEA양해각서(MOU)를체결뒤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6.9.17ⓒ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서울=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대규모반도체클러스터와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에필요한전력망을누가,얼마나부담해건설할지를놓고논란이이어지는가운데파티비롤국제에너지기구(IEA)사무총장이공공재원이전력망투자에서선도적인역할을해야한다고제언했다.전력망건설부담을줄이기위해데이터센터같은대규모전력수요처를발전시설가까이배치하는방안도제시했다.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한국이다른나라와전력망이연결되지않은사실상의'에너지섬'이어서전기화에불리한조건이라고인정하면서도제주를2035년탄소중립섬으로만드는실증을거쳐본토로확대하겠다는구상을밝혔다.비롤사무총장은17일서울종로구포시즌스호텔에서열린한-IEA회복탄력적·통합적아시아에너지안보협력(RISEASIA)파트너십업무협약(MOU)뒤언론과만나반도체클러스터등에필요한대규모전력망투자와비용분담문제에대해"전력망문제는한국만의문제가아니라거의전세계가겪고있는문제"라고말했다.전력망비용을누가부담할지에대해"국가마다상황은다르지만모든나라에서공공재원(publicsources)이선도적인역할을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정부·공공부문이초기투자여건을조성하고이후민간의참여를끌어들이는방식이필요하다는취지다.다만전력망을계속늘리는것만을해법으로제시하지는않았다.비롤사무총장은"데이터센터와같은주요에너지소비시설을발전이이뤄지는곳과더가깝게건설할수있다"며"그러면건설해야할전력망의양을줄일수있다"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과파티비롤국제에너지기구(IEA)사무총장이17일청와대에서접견에앞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6.9.17ⓒ뉴스1이재명기자서남권반도체클러스터를비롯해대규모첨단산업전력수요가새로발생하는상황에서발전설비와산업입지를함께설계해야한다는의미로도읽힌다.다만비롤사무총장은특정국내클러스터의입지나비용분담비율을직접언급하지는않았다.앞서비롤사무총장은선제적인전력망투자가수요둔화때과잉투자나좌초자산으로이어질수있다는질문에는세계자본의이동과전력수요증가를근거로전기화자체의방향성을강조했다.그는10년전세계에너지투자의40%가전력부문에,나머지60%가화석연료등에투입됐지만올해는전력부문이61%,화석연료가39%로역전됐다고설명했다.비롤사무총장은"전력수요는전체에너지수요보다3배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다"며"전기화로가는길이장밋빛(RoseGarden)은아니지만중요한것은목표를놓치지않는것"이라고말했다.전기화과정의가장큰과제로는전력망과비용을꼽았다.발전설비와소비지역을연결할충분한전력망이필요하고,동시에소비자가화석연료대신전기를선택할수있을정도로가격을낮춰야한다는것이다.그는후자의경우에도정부가다양한재정수단을통해역할을할필요가있다고설명했다.중동발LNG수급불안도경고했다.비롤사무총장은유럽이러시아산에너지에서벗어나며LNG수입을늘리는상황에서겨울철유럽과아시아의구매경쟁이심해지면가격이더오를수있다고내다봤다.한국에는재생에너지를최대한확대하되원전을함께활용하고,불가피한LNG수입은특정국가에의존하지않도록공급처를다변화해야한다고제언했다.한국이가진구조적약점도기자회견에서직접거론됐다.김장관은한국이주변국과전력망이연결되지않은'에너지섬'인데다국토여건상재생에너지활용에도제약이있다며전기화에불리한조건을인정했다.다만"자원이많아서제조업강국이된것은아니다"라며돌파가능성을강조했다.정부는제주를2035년탄소중립섬으로만드는실증을거쳐전기화모델을본토로확대한다는구상이다.한국의'에너지섬'문제를동북아국가간전력망연결로풀겠다는구상이이번RISEASIA에포함되진않았다.남북한전력망연결과동북아계통연계가능성을묻는질문에비롤사무총장은"남북한문제는IEA의역할이아니다"라며정부와정치권이판단할사안이라고선을그었다.IEA는당분간에너지지원수요가큰동남아시아에중점을둘방침이라고설명했다.대신RISEASIA는국가별전기화로드맵부터구체화할전망이다.비롤사무총장은전기화를원하는아시아국가별로로드맵을만들고단계별목표와필요한금융·경제·에너지정책을분석해한국정부와공유하겠다고밝혔다.그는이과정에서배터리와전선·케이블,변압기등을생산하는한국의제조기반을강점으로꼽았다.단순한정책협의에서그치지않고아시아각국의전기화계획과한국의에너지제조업을연결할여지가있다는설명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경기평택에있는삼성전자평택캠퍼스모습.연합뉴스“삼성현업직원은양반집딸이고우리는머슴이라고생각하면된다고,덤비지말라고했습니다.”진보정책연구원과전국금속노동조합경기지부는17일국회에서‘삼성전자하청노동자실태조사결과발표토론회’를열고삼성전자반도체사업장에서일하는하청노동자15명을대상으로진행한심층면접결과를발표했다.24시간돌아가는공장,계약은6개월·1년단위로삼성전자평택캠퍼스전체출입인력6만8000명가운데임직원은1만6000명(23.5%)이고나머지는하청노동자였다.협력사노동자가2만3000명,건설노동자가2만9000명이었다.연구진은기흥·화성캠퍼스까지합하면삼성전자반도체부문의사내하청노동자가최소5만~6만명에이를것으로추산했다.반도체공장은24시간365일가동되지만삼성전자와하청업체의도급계약은대부분1년단위였다.최근에는계약기간이6개월까지짧아진곳도있었다.신석진진보정책연구원장은“하청업체정규직이지만정확히말하면삼성전자와1년짜리도급계약을맺은회사의정규직”이라며“노동조합을만들었다가라인이나회사전체의계약이날아갈수있어노조활동이노동자에게불이익으로돌아올수밖에없다”고말했다.노조가확인된삼성전자사내협력사·자회사는주요상주협력사약600곳중9곳(1.5%)에불과했다.개정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시행으로근로조건을실질적으로지배·결정하는원청에교섭을요구할길이열렸지만,삼성전자에교섭을요구한하청노조는없었다.실제한협력사에서는2022년노조설립과파업이후이듬해기흥·화성의6개라인계약이종료돼노동자60명이전국사업장으로전환배치됐다.2025년에는평택의5개라인계약이끝나면서65명이다시다른지역으로흩어졌다.21년차노동자A씨는“반도체생산에반드시필요한업무를하는데도고용이얼마나지속될지확신할수없다”며“계약을유지하지못하면삶의터전을두고다른지역으로가거나일자리를잃을수있다는불안속에서일한다”고말했다.이같은구조는파업권도무력화시킨다.엄미야전금속노조경기지부사무국장은“한협력사가파업을벌이자삼성이물량을자회사로이관해해당노동자들이사업장에서전원철수한사례가있다”며“또다른노조는임단협을시작할때회사가대놓고‘재계약못할수있으니올해는살살해달라’고말하기도한다”고전했다.원청성과급은‘0원’…반도체초호황에일만늘어지난4월23일경기평택시삼성전자평택캠퍼스앞에서삼성전자노동조합공동투쟁본부가투쟁결의대회를열고있다.연합뉴스원청정규직이받는성과급은그림의떡이었다.반도체호황으로생산물량이급증해도1년전에정해진도급단가는달라지지않았다.신원장은“정규직노동조합이6억원,7억원의성과급을이야기할때하청노동자도일부를받는줄알았지만조사해보니성과급은전혀없었다”며“초호황이와도하청노동자는일만늘어난다”고말했다.대신삼성전자는안전·보안등을기준으로협력업체를상대평가해인센티브를지급했다.반기당노동자1인기준A등급은235만원,B등급은150만원,C등급은80만원을받고기준에미달하면한푼도받지못했다.기준점수를충족하더라도다른업체보다점수가낮으면등급이떨어졌다.사고가발생하면점수가깎여안전사고를쉬쉬하는문화였다.이때문에안전사고를제대로신고하지않는다는증언이나왔다.삼성전자반도체공장에서는부상이나화학물질노출이발생하면사내소방대인‘삼성119’에신고하도록안내하지만,현장에서는협력사관리자가신고를막는다는것이다.정흥준서울과학기술대교수는“삼성전자의6개월·1년단위계약은하청노동자의고용불안을키우고노조결성과산재신청을막는핵심수단”이라며“노조법상교섭요구권으로안전보건분야원청교섭부터확대해야한다”고제안했다.김남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15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9회국회(정기회)법제사법위원회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김승원)인사청문회에출석해생각에잠겨있다.뉴시스더불어민주당이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지키기에총력을다하고있다.급락한이재명대통령의지지율을우려하면서도반대여론이압도적인김후보자의임명은오히려밀어붙이는것이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선17일민주당주도로김후보자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채택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청문회에서의혹이해소된것이하나도없다”(박형수간사)며회의장을박차고나갔지만,민주당소속서영교법사위원장은“(김후보자의혹에대한)음모와계략그리고책동이확실해졌다”며보고서채택을강행했다.민주당이청문보고서채택을강행하면서내세운이유는“(지난15일청문회가)많은국민들이김후보자를다시보게된계기”(서영교)라는것이다.하지만최근여론조사가보여준민심은이와판이하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청문회당일이포함된지난14~15일조사한결과에따르면김후보자임명반대는52.1%,찬성은25.1%였다.반대가찬성의두배를상회했다.17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위원장인더불어민주당서영교의원이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경과보고서와관련해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민주당이이같은여론에도김후보자엄호태세를유지하는건부정여론자체가김후보에대한오해에서비롯됐다는판단이크기때문이다.한법사위원은“우리당은실제로김후보자가충분히소명했다고보고있다”며“법사위간사로도업무수행능력을충분히보여주지않았느냐”고말했다.17일MBC라디오에서이대통령지지율하락에대해“국민이신뢰를철회하는단계까지가버린것”이라고쓴소리를한윤건영의원도김후보자에대해선“대통령께서임명권자로서판단할영역”이라고말을아꼈다.최전방공격수역할을하고있는한동훈무소속의원이제기하는‘신약승인청탁’의혹등의출발점이검찰내부수사자료란점도한몫한다.민주당지도부관계자는“검찰자신들이기소유예한사건을한의원이검찰때버릇을못버리고자극적인부분만풀고있다”며“결정적내용도없는언론플레이에무너질수는없다”고강조했다.용혜인전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에이어김후보자까지낙마하는게큰부담이된다는측면도크다.원내지도부관계자는“추가낙마는국정동력에너무큰타격”이라고했다.비교적주목도가낮은성평등가족부에비해민주당강성지지층이검찰개혁의최전방으로보고있는법무장관후보자가낙마할경우“검찰개혁이후퇴하는것아니냐는지지층실망도만만치않을것”이란말도나온다.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소속의원들이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청문회보고서채택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뉴스1국민의힘은국회일정보이콧으로맞섰다.당초민주당과처리키로합의했던이소영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와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보고서채택도거부로돌아섰다.국민의힘이장외투쟁을시사하자한병도민주당원내대표는17일“아스팔트장외투쟁대신국회와민생의자리로돌아오기를바란다”고촉구했다.이찬규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스피,0.04%하락하며약보합마감외국인2조원넘게순매도“금리인상가능성선반영…충격제한적”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기준금리를3년만에인상한가운데,코스피지수는약보합으로6700선을사수하는데성공했다.17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등종가가표시되고있다.이날코스피는전거래일대비0.04%내린6,715.41,코스닥은0.76%오른822.18,서울외환시장달러·원환율은전일오후3시30분주간종가대비13.60원오른1,382.2원을각각기록했다./뉴스117일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보다0.04%(2.56포인트)내린6715.41로마감했다.코스피지수는이날전날보다0.91%(61.05포인트)상승한6779.02로장을출발해개장직후1%대상승세를보였다.하지만외국인과기관매도세가커지면서상승폭을줄였고,하락전환했다.유가증권시장은이날외국인이끌어내렸다.개인과기관이각각5261억원,2295억원순매수중인가운데외국인홀로2조4606억원순매도했다.연준이전날밤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기준금리를3.75∼4.00%로0.25%포인트(p)인상했지만국내증시에미친영향은미미했다.연준의금리인상은3년2개월만이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금리인상가능성이상당부분선반영돼있었던만큼국내증시충격은제한적이었다”라면서“국제유가상승세도진정되면서투자심리는상대적으로양호한흐름”이라고설명했다.강진혁신한투자증권연구원도“인플레이션우려속에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대형반도체주들이보합권에서움직였다”고평가했다.연준의매파적기조를강화됐지만향후금리경로에대한불확실성은일부완화됐다는평가도나온다.시카고상업거래소(CME)페드워치는9월FOMC이후추가인상을2027년1월과4월에반영하며최종금리를4.25~4.50%수준으로예상했다.이연구원은“공개된점도표를통해연준의정책경로가구체화되면서추가긴축의폭과시점에대한시장의불확실성이낮아졌다”고설명했다.여기에국제유가하락도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배럴당102달러수준으로내려오며최근상승세가진정됐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발언이긍정적으로작용한것으로보인다.유가증권시장시가총액상위종목10개중7개가하락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강보합으로마감했다.아랍에미리트(UAE)국영방산기업과한화가함께UAE통합대공망구축에나선다는소식에방산업종은강세를보였다.LIG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한화에어로스페이스등은상승마감에성공했다.정유업종도중동사태가장기화될것이라는전망에강세를보였다.같은시간코스닥지수는전날보다6.20포인트(0.76%)상승한822.18로장을마쳤다.코스닥시장에서는개인과외국인이각각285억원,331억원순매도했고기관홀로471억원순매수했다.강연구원은“코스닥시장에서는소재·부품·장비주가지수를지탱했다”고설명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법상과잉금지원칙에어긋날우려지적내란우두머리윤석열1심'무기징역'선고[김선영제작]사진합성·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김빛나이승연기자=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1심실명판결문을공개해달라는요청을거부한결정은위법이라는법원판단이나왔다.서울행정법원행정7부(강우찬수석부장판사)는17일참여연대가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상대로낸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원고승소로판결했다.윤전대통령은12·3비상계엄과관련해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돼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고현재항소심이진행중이다.지난3월서울중앙지법홈페이지에공개된1천206쪽분량의1심판결문에는주요피고인들의인명과직책등주요정보가비실명화처리됐다.윤전대통령은'피고인E'로표기됐다.참여연대는서울중앙지법에실명판결문의정보공개를청구했으나,서울중앙지법은사생활침해우려가있고정보공개법상공개대상에도해당하지않는다며거부했다.구체적으로형사소송법규정을토대로일반국민은미확정형사판결을열람·등사할수없다고봤다.이에참여연대는정보공개거부를취소해달라며지난4월행정소송을냈다.재판부는형사소송법이미확정판결문의공개를금지한것은아니라며참여연대의손을들어줬다.재판부는"형사소송법규정자체는일반국민이확정되지않은형사사건판결문을열람·등사하는것을금지하는것이아니다"라며"관련규율을공백상태에둔것에불과하다"고했다.이어"형사소송법에명시적규율밖에있는일반국민의정보공개에따른공개청구를금지하거나미확정형사판결서를정보공개법적용대상에서제외한내용은당연히없다"고지적했다.서울중앙지법의거부논리가헌법상과잉금지원칙에어긋날우려가있다는점도지적했다."재판부는실명판결문을공개하라!"(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참여연대관계자들이7일서울서초구서울행정법원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서울중앙지방법원의내란죄1심실명판결문공개거부처분과관련해취소를구하는행정소송을제기한다며상세내용을설명하고있다[email protected]재판부는"일반국민의미확정사건판결문열람·등사를어떤경우에도절대적으로금지한것으로해석하려면헌법상과잉금지원칙에위배되지않아야한다"면서"피고가취한해석은이에위배될우려가매우크다"고지적했다.이처럼헌법적관점을간과한해석이판결로이어질경우판결의위헌성을따지는재판소원문제로비화할수있다고짚기도했다.재판부는"이사건판결이확정되면정보공개법에따라판결문공개여부를새롭게판단해야한다"고덧붙였다.이날판결로윤전대통령1심판결문이곧바로실명판결문으로공개되는것은아니다.해당판결이확정되면서울중앙지법은판결문공개여부와실명공개범위를다시정할것으로전망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與野,이형일경제부총리만합의김법무·강국방은여당주도로법사위통과국힘"김승원'답정너'...강신철'부적격'"반발퇴장홍지선·이소영후보자청문보고서채택'불발'[아이뉴스24라창현기자]국회가이형일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등3인에대한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채택했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와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에대한경과보고서는여당주도로법제사법위원회를통과했다.(왼쪽부터)이형일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사진=아이뉴스24DB]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17일오전전체회의를열고이후보자에대한청문경과보고서를여야합의로채택했다.국민의힘은이후보자를둘러싼의혹이해소되지않았지만,국내외경제여건이어려운점을들어합의이유를설명했다.재경위야당간사인배준영의원은"도탄에빠진민생경제를하루속히되돌릴의무가있는컨트롤타워필요성에공감한다"고했다.이재명정부2기개각의핵심쟁점이었던김후보자에대한청문경과보고서도민주당주도로법사위에서채택됐다.국민의힘의원들은김후보자관련안건이전날밤뒤늦게추가된점에대해강력항의하며퇴장했다.이후성명서를내고"제대로된검증은원천봉쇄한채정해진결론대로밀어붙이는민주당의전횡에동의할수없어회의장을박차고나왔다"며"후보자의일방적인해명과민주당의원들의엄호만듣고'의혹이해소됐다'며청문보고서를채택하는것은인사검증이아니라'답정너'면죄부발급"이라고비판했다.서영교법사위원장은인사청문회법에따라3일이내에처리하게돼있다고반박했다.인사청문회법제9조2항에따르면'위원회는임명동의안등에대한인사청문회를마친날부터3일이내에심사경과보고서또는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의장에게제출한다'고돼있다.강후보자에대한청문경과보고서역시민주당주도로국방위원회에서통과했다.국민의힘에서는국방위야당간사인임종득의원만회의에출석해의사진행발언을한뒤회의장을빠져나왔다.임의원은"국민의힘전원이(강후보자에대해)국방부장관후보자로서부적격이라는결론을내렸다"며"어떻게이모와이모부가아들에게7억원을빌려줬는데,그어머니와후보자가모를수있냐"며의혹이해소되지않은점을지적했다민주당이법무부장관후보자청문경과보고서를강행하자,국민의힘소속의원이위원장을맡고있는국토교통위원회와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는회의가취소됐다.이에따라홍지선국토부장관후보자와이소영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에대한청문경과보고서채택논의는미뤄지게됐다./라창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론조사꽃출동'등12·3비상계엄연루징계法"병력편성중단·부하출동막아…협조안해""모든군인에단호한항명기대하기는어렵다"[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12·3비상계엄사태와관련해정직처분을받은유재원전국군방첩사령부1처2실장(대령)에대한징계를취소해야한다는법원의판단이나왔다.서울용산구국방부신청사의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이승주기자=12·3비상계엄사태와관련해정직처분을받은유재원전국군방첩사령부1처2실장(대령)에대한징계를취소해야한다는법원의판단이나왔다.법원은"현실적으로모든군인에게위험을무릅쓴단호한항명을기대하기는어렵다"며,위법한명령이행을지연·축소하거나부하들의가담을막는등소극적으로저항한경우이를군인의사명을저버린것으로평가할수없다고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행정14부(부장판사이상덕)는17일유전실장이국방부장관을상대로낸징계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원고승소판결했다.재판부는"국방부가지난해12월28일유전실장에게한정직2개월처분을취소한다"고했다.소송비용도국방부가부담하라고했다.법원은유전실장이위법한명령을이행하려는목적으로출동했다고보기어렵다며,성실의무위반에해당한다는징계사유자체를인정할수없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유전실장이)정말로상관의지시를이행할의사가있었다면자신의지휘아래있는가용병력을신속히4개팀으로편성하고그인원을모두출동시켰을것으로보이나,이와달리행동했다"고짚었다.유전실장이최초명령을받은직후군인이민간업체서버를확보하는것에이의를제기해법적검토를거치도록하고,부하들의위법성지적을받아들여인원배치와출동준비를중단한점도근거로들었다.특히재판부는유전실장이실제출동한데대해서도"상관의명령을이행하지않음으로써초래될수있는징계회부등과같은또다른문제상황을피하는한편,부하들이이사건에휘말리지않도록최소한의인원만대동해형식적인출동을한것으로볼여지도크다"고판단했다.이어"계엄과정에서상관의위법한명령을단호히거부하는것이군인으로서이상적인자세"라면서도"군인이처한구체적인상황과인식,위법한명령에맞설수있는정도는저마다다를수있으므로현실적으로모든군인에게위험을무릅쓴단호한항명을기대하기는어렵다"고봤다.또"위법한명령을정면으로거부하지는못하더라도그이행을지연하거나축소하고부하들의가담을막거나명령의이행을사실상회피하는등의방법으로위법한명령에제대로협조하지않을수있다"며"이를군인으로서의사명을저버린것으로평가할수는없다"고밝혔다.그러면서"이러한소극적저항이나회피는상관과직접적인충돌을피하는과정에서명령을일부이행하는외관을띨수밖에없다"며"일부행위만떼어위법한명령을이행한것으로평가해서는안된다"고했다.[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12·3비상계엄사태와관련해정직처분을받은유재원전국군방첩사령부1처2실장(대령)에대한징계를취소해야한다는법원의판단이나왔다.사진은윤석열전대통령이비상계엄령을선포한지난2024년12월3일밤서울용산구국방부청사에불이켜져있는모습[email protected]당시방첩사1처장은비상계엄선포이후유전실장등에게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여론조사업체'여론조사꽃'의현장을확보하고서버를인계하되필요할경우가져오라고지시했다.유전실장을비롯한부서장들은이에'수사권한이없는데서버를그냥가져오면문제가될수있으니법적검토가필요하다'는취지로이의를제기했다.이후부하들도명령의위법성을지적하자,유전실장은인원배치와출동준비를중단한채대기했다.국회가계엄해제요구결의안을가결한뒤상관이다시"일단출동하되절대여론조사꽃시설에들어가지말고원거리에서대기하라"고지시했고,유전실장은휘하인원들에게"나만가겠으니출동하지말라"고한뒤일부인원과출발했다.유전실장일행은여론조사꽃으로가지않고잠수교남단에서대기하다복귀했으며,결과적으로당시출동팀에배치된군인가운데여론조사꽃으로간인원은없었다.국방부는유전실장이국회의계엄해제요구이후에도위법한명령을이행하기위해여론조사꽃으로출동해국가공무원법상성실의무를위반했다고판단했다.그러나최초징계위원회는유전실장의출동이"소극적대응에불과해징계사유로삼을수없다"며혐의없음으로의결했다.이후국방부가재심사를청구하면서징계사유가인정돼정직2개월처분이내려졌다.유전실장은이에불복해행정소송을제기했다.한편유전실장은지난해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1심법정에증인으로출석해당시선관위출동지시에문제가있었다고증언하기도했다.그는법정에서"선관위사무국과'여론조사꽃'의전산실을확보하는것이임무고,만약안되면하드디스크를떼오라고지시했다"면서"12·3비상계엄의주범으로꼽히는방첩사내부에도저항하는세력이있었다는걸꼭기록에남겨달라"고말했다.유전실장을비롯해계엄과관련해중징계를받은군간부들은잇달아징계취소소송을제기한상태다.이들중일부는집행정지를신청했으나법원은모두받아들이지않았다.본안소송결과가나온것은유전실장이첫사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8일워싱턴서열릴한미외교장관회담위해출국"호르무즈국제적협력엔참여,국민안전우선검토"외교부당국자"대미투자한미간접점찾아가는과정"[인천공항=뉴시스]박주성기자=조현외교부장관이한미외교장관회담을위해17일인천국제공항제2여객터미널을통해워싱턴DC로출국하기앞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유자비기자=조현외교부장관은17일대미투자관련발표일정이미뤄진것과관련,"국내절차적문제를확실히하기위한것"이라며한미외교장관회담에서이문제를다룰예정이라고밝혔다.조장관은이날오전인천국제공항에서워싱턴DC로출국하기전기자들과만나대미투자일정이연기된배경을묻자"한미간이견이있다기보다는국내절차적문제를확실히하기위한것으로알고있다"라고말했다.이어"이문제도물론한미외교장관회담에서전체적으로양국관계를점검하는과정에서나올것"이라며"우리가할수있는것은분명하게미국측에설명하겠지만어떤이슈든국익에반하거나우리입장과다른것은상세하게설명도하고분명한입장을견지할예정"이라고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는당초이날예정됐던대미투자프로젝트협상의국회보고일정을연기해줄것을요청했다.국회가이를받아들이면서오는18일양해각서(MOU)에최종서명하는절차도미뤄질전망이다.조장관이18일오전(현지시간)워싱턴에서마코루비오미국국무부장관과의회담이예정된만큼관련논의가이뤄질전망이다.조장관과루비오장관의양자회담은지난2월이후약7개월만이며,양장관은지난달통화에서이른시일내대면해현안을논의하자고한바있다.대미투자일정과관련,외교부당국자는기자들과만나"한미간세부적사항을좀더조율하는단계로갈등은아니고접점을찾아나가는과정이고,국내적으로도국회보고등절차가필요하다"라며"우리의경제적이익이나여러입장이있기때문에세부적사항을조율하는상황이아닌가싶다"라고부연설명했다.조장관은또"지난달(루비오장관과)장시간통화했고이과정에서한미관계를잘조율해오고있다"라며"이번엔무엇보다한미양국간여러현안들을깊이있게토의하고한반도문제,지역문제,국제정세에관해서도한미간에협의할예정"이라고했다.[인천공항=뉴시스]박주성기자=조현외교부장관이한미외교장관회담을위해17일인천국제공항제2여객터미널을통해워싱턴DC로출국하고있다[email protected]호르무즈해협파병문제에대해선"지금까지우리입장은아직정해지지않았고모든여러요소들을감안해검토중"이라며"다만이런것을검토하는과정에서무엇보다도국제적협력에는참여하되우리국민의안전,호르무즈해협의자유항행을우선적으로검토한다고얘기할그런입장을갖고있다"라고밝혔다.조장관은핵추진잠수함과원자력협정등한미안보협의에대해선"그동안실무진에서협의를계속해왔기때문에이런협의를빨리추진하고2번의한미정상회담결과로이뤄진조인트팩트시트이행을가급적조속히추진해나간다는방향으로협의하려고한다"라고말했다.북미대화에대해논의할지에대해선"주로동향을들어보고이야기할것"이라며"우리로선트럼프대통령이소셜미디어(SNS)에서밝힌내용에근거해북미관계에있어어떤돌파구가마련된다면정부로서도환영하는일이고그럴때어떻게할것인가,우리정부가소위패싱당할일은없으니이에대한점검도할것으로보인다"라고말했다.또조장관은방미일정에서"미의회인사들을만나고한반도문제에관심이많은싱크탱크학자들도만날것"이라고했다.미국의회인사들을만나쿠팡문제등도논의할지묻자조장관은"항상(미국을)가면상하원주요의원을만난다.얘기하다보면그런문제가제기되는경우도있는데이를위한면담은아니다"라고답했다.조장관은워싱턴DC일정을마친뒤오는22일개막하는유엔총회에참석하기위해19일뉴욕으로향한다.외교부당국자는"(뉴욕에서)유엔관련고위인사와면담하고타국장관과양자회담을할것"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