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두달여만에혐의인정…6월비틀대던모습은"향정약물탓"추정(수원=연합뉴스)김솔기자=두달여간마약투약혐의를완강히부인하던이른바'수원마약영상'속30대남성이구속된이후결국"해외에서필로폰을투약했다"며범행일체를시인했다.'수원마약의심영상'속남성[인터넷커뮤니티캡처.재판매및DB금지]경기수원권선경찰서는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A씨를오는18일검찰에구속송치할예정이라고17일밝혔다.A씨는올해초해외에서필로폰을투약하고지난7월까지자신의주거지에일부를소지한혐의를받는다.또지인인30대남성B씨로부터향정신성의약품을건네받아투약한혐의도받고있다.앞서A씨는지난6월22일수원시권선구의한버스정류장인근에서등이굽은채양팔을늘어뜨리고비틀거리는모습의영상이확산하며마약류투약의혹을받았다.그는이튿날인같은달23일마약간이검사에서필로폰양성반응이나와긴급체포됐다가소변검사에서음성이나와풀려났고,이후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모발정밀감정에서다시양성이나와불구속상태로경찰수사를받아왔다.경찰은지난7월6일주거지압수수색과정에서소량의필로폰을발견하는등추가혐의를포착해수사한끝에지난9일A씨를구속했다.경기수원권선경찰서전경[경기남부경찰청제공.재판매및DB금지]당초경찰은A씨를구속할당시필로폰투약경위를특정하지못해필로폰소지'등혐의만을적용했다.그러나두달여에걸친경찰조사내내혐의를부인하던A씨는구속이후심경의변화를일으켜"올해초해외에서필로폰을투약한사실이있다"며혐의를인정했다.A씨는해외투약외에국내에서필로폰을투약한사실은없다고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특히경찰은지난6월영상촬영당시A씨가보인기이한행동이필로폰이아닌향정신성의약품투약때문일가능성이있다고판단하는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A씨의출입국기록및모발감정결과등을토대로그의진술에신빙성이있는것으로보고투약혐의를추가해송치할예정이다.아울러경찰은A씨에게향정신성의약품을건네준B씨도불법투약한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가있다고보고함께불구속송치할방침이다.경찰관계자는"피의자가투약혐의를인정한뒤이를뒷받침하는정황증거를전반적으로확인한상태"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2명만장일치로0.25%P올려韓美금리차1%P까지벌어져연내한차례추가인상도시사워시“인플레,너무오래지속”케빈워시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이16일(현지시간)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정례회의직후워싱턴DC청사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EPA연합뉴스국제유가상승과인플레이션(물가상승)압박을이기지못하고미국중앙은행인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16일(현지시간)3년2개월만에금리인상을전격단행했다.연준은올해안에한차례더금리를올릴수있다고예고했다.지난달금리를인상한한국은행에이어일본은행(BOJ)도18일금리를올릴가능성이높아지는등전세계금리긴축시계가더욱빨라지고있다.연준은이날미국워싱턴DC청사에서이틀간진행한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정례회의결과기준금리를위원12명의만장일치로0.25%포인트올리기로했다고밝혔다.연준이금리를인상한것은2023년7월이후3년2개월만이다.미국의기준금리는연3.75~4.00%로올라가상단기준으로한국(3.00%)보다1.00%포인트높아졌다.연준은또경제전망요약(SEP)내점도표(연준위원들의금리전망치를점으로표시해분기마다발표하는표)를통해올해말금리중간값을4.125%로제시하며10월과12월회의때금리를한차례더상향할수있음을시사했다.케빈워시연준의장은회의직후개최한기자회견에서“인플레이션이너무높고너무오랫동안지속됐다”며“이번정책조치가목표치인2%수준으로물가상승률을적시에되돌리는데기여할것”이라고설명했다.그는도널드트럼프행정부를겨냥해“무역·재정정책을담당하는사람들도각자의영역을지켜야한다”고지적하기도했다.연준이예상보다강한매파적신호를내자채권시장의벤치마크인미국국채10년물금리는FOMC회의직후5.027%까지치솟았다가다시4%대로떨어지며등락을거듭했다.통화정책에민감한2년물과장기채인30년물금리도오락가락하는모습을보였다.뉴욕증시에서는우량주중심의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가1.21%밀리며6월12일이후3개월만에최저치를기록했다.미국의긴축기조돌입에이날원·달러환율주간거래종가(오후3시30분기준)는전날보다단숨에13.6원오른1382.2원을기록했다.주간종가기준1380원을넘은것은지난달27일(1380.9원)이후3주만이다.뉴욕=윤경환특파원[email protected]한동훈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총서관련법개정안확정…투표소실시간수개표·재검표규정포함선거법해석·독립감시기구신설…"선관위에대한국민적불신일소"국민의힘의원총회,발언하는정점식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국민의힘정점식원내대표가17일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류미나이율립기자=국민의힘이당론으로사전투표를폐지하고상임선거관리위원규모를확대하는한편법관은선관위원에서배제하는방안을추진키로했다.국민의힘은17일오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국민참정권수호법'으로명명한공직선거법·선관위법등10개법개정을당론추진하기로결정했다고김태규원내수석대변인이브리핑에서밝혔다.앞서국민의힘은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이후당내특위를구성해선관위개혁및선거제도개선방안등을논의했다.의총에서확정한선거법등개정안에따르면국민의힘은사전투표폐지와함께투표용지는유권자수대로100%인쇄하도록했다.투표종료후투표소를개표소로전환해즉시수개표를진행하고투·개표전과정을검증가능한모니터링제도를도입해실시간으로투표결과를집계하도록했다.득표율차이가0.5%포인트이하인경우,자동으로재검표를실시하는내용도포함됐다.김원내수석대변인은"투표의공정성과객관성,신뢰보호에중점을맞춰안을마련했다"고말했다.국민의힘은사전투표폐지시본투표일수를현행대로하루로유지할지아니면이틀로늘릴지는소관상임위논의등을거쳐정하기로했다.선관위법등개정안은중앙및시·도선관위에상근위원장제를도입하고현직법관과법원공무원의선관위원겸직을금지하는내용등이골자다.김원내수석대변인은'법관배제'규정의이유로"법관이선거사무에관여함으로인해서선거사무를정상적으로판단하지못한다는국민적불신을일소하는데에이방법이바람직하다는결론을냈다"고설명했다.이밖에선관위사무총장·사무차장을폐지하고집행·지원기능의사무처장을도입하는한편,내부에선거법령해석을전문으로심의하는위원회를두도록했다.공익신고자에대한보호를강화하고중대선거관리사고관련등에대한벌칙규정을신설했다.외부전문가가과반수인감시위원회를설치하는방안도담겼다.이기구에는징계요구,고발권부여,감사·조치결과의국회보고등업무와권한을부여하도록했다.국민의힘선거관리개혁특위3차회의입장하는박대출위원장(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국민의힘6·3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인박대출의원이4일국회에서열린특위3차회의에입장하며참석의원들과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뿐아니라,다른장관후보자들의청문보고서채택을두고도여야간'여진'은곳곳에서계속되고있습니다.이소영·홍지선후보자의청문보고서채택은기약이없는상황이됐고,국민의힘은장외투쟁까지도불사할태세입니다.양동훈기자입니다.[기자]장관후보자들의인사청문회장에서이틀내내부딪힌여야는,인사청문경과보고서채택을두고또충돌했습니다.이형일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에대한청문보고서는'적격'과'부적격'이병기돼채택됐지만,이후가문제였습니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뿐아니라,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의청문보고서는국민의힘위원들의극렬한반발과보이콧속에범여권주도로의결됐습니다.[김병주/국회국방위원회민주당간사:장관으로서의최적임자로어저께판단이됐습니다.능력이라든가이런면이아주출중하고….][임종득/국회국방위원회국민의힘간사:국방부장관으로서자격이없다고생각해서(국민의힘위원)전원불참했습니다.저도이의사진행발언을하고바로이자리를떠나겠습니다.]국민의힘은청문보고서강행처리를두고곧장강하게반발했습니다.인사폭주,국민을향한선전포고라고목소리를높였는데,장외투쟁도불사할태세입니다.[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부적격자만골라서모으려해도이정도부적격라인업은불가능할것입니다.이재명정부는내각자체가구조적죄수입니다.]그러자민주당은,인사청문회장에선인신공격과막말,고성으로정치공세만벌이던국민의힘이이제아스팔트장외투쟁을벌이려한다고비판했습니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결과가마음에들지않는다고국회를등지고길위에서답을찾는것이제1야당의해법이되어서는안됩니다.]국민의힘이위원장을맡고있는산자중기위원회와국토교통위원회회의는아예취소됐습니다.이때문에,이소영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와홍지선국토부장관후보자의청문보고서채택은기약이없는상황이됐습니다.법정시한인오는22일까지청문보고서채택이불발될경우,청와대는열흘이내기한을정해재송부를요청할수있습니다.만약그때까지도보고서제출이이뤄지지못하면,결국임명을강행하는수순을밟게될전망입니다.YTN양동훈입니다.영상기자:최영욱온승원영상편집:서영미YTN양동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전문가들"규제과잉경계"…금감원"인센티브고민"민생금융특사경·'편면적구속력'등도입준비중금융감독원은17일서울여의도본원에서'금융소비자보호성과대국민보고대회'를개최했다.2026.09.17/사진제공=금융감독원(서울=뉴스1)한병찬기자=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금융본질은소비자신뢰에있다"며소비자보호중요성을재차강조했다.특히"단기실적을앞세우는관행이아직남아있다"며민원·분쟁시스템혁신을예고했다.금감원은17일서울여의도본원에서'금융소비자보호성과대국민보고대회'를개최했다.이원장을비롯한금감원임직원과금융소비자,금융회사·유관기관관계자,외부전문가등250명이참석했다.이원장은지난해취임이후금융소비자보호를최우선과제로내세우며사후피해구제중심에서사전예방중심으로감독패러다임을전환해야한다고강조해왔다.지난해9월'금융소비자보호실천결의'를통해조직과업무의무게중심을소비자보호로옮기겠다고선언한데이어,1년간의성과를국민에게직접설명하는자리를마련한것이다.전문가들"규제과잉경계"…금감원"인센티브고민"표창원한림대학교특임교수는"금감원의이미지와인상이금융업체를감독-관리하는기관에서금융소비자보호기관으로바뀐것자체가대단한성과"라고했다.그는△예방활동성과의객관적측정을통해구성원의사기진작△민생금융특사경출범의철저한준비△금융교육의체계적확대를주문했다.이건호금융분쟁조정위원회위원은"사전예방으로패러다임을전환하는과정에서소비자보호강화가과도한규제로이어지지않도록경계해야한다"고지적했다.아울러그는금융분쟁조정신속상정제도(패스트트랙)제도를적극적으로활용해신속하게대응하자고제안하기도했다.이에이수석부원장은소비자보호가당국주도규제중심으로흐르면제대로정착되기어렵다며"소비자이익에부합하는경영의사결정을내리는회사들에어떤인센티브를줄수있을지고민이뒤따라야한다"고말했다.금융감독원은17일서울여의도본원에서'금융소비자보호성과대국민보고대회'를개최했다.이찬진금융감독원장의모습.2026.09.17/사진제공=금융감독원'편면력구속력'금융위와마련중…민생금융특사경준비만전이원장은"진정한소비자보호를위해서는아직가야할길이멀다고생각한다"며"민원·분쟁이계속증가하고있고단기실적을앞세우는관행이남아있다"고진단했다.이에금융회사민원·분쟁시스템혁신방안을마련해내달중모범관행을금융권과실행할예정이다.소액금융분쟁에대해서는금융회사의소송을사실상차단하는'편면력구속력'제도도금융위원회와함께마련중이다.김욱배소비자보호총괄부원장보는"2024년홍콩H지수ELS불완전판매사건에실제적용한바있는분쟁조정신속상정제도를고위험·고난도분쟁에대한활용을확대하겠다"고언급하기도했다.박지선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지난4일발의된민생금융특사경법안에대해"국회통과를위한입법지원과조직·인력준비에만전을기하겠다"고했다.김성욱은행중소금융담당부원장은점포폐쇄와관련,지난3월부터시행중인점포폐쇄공동절차이행현황을9월말까지분석해개선하겠다고했다.이동점포·ATM과함께7월부터확대하고있는우체국대리업을통한대체수단확충도병행하겠다고말했다.황선오자본시장회계담당부원장은고위험상품을전문투자자에게판매하지않도록하자는제안에는"이뤄질수있다면분쟁이나불완전판매가상당히감소할것"이라고답했다.펀드투자설명에서핵심투자위험을그래프·도표로강조표시하는방안은9월30일부터시행하며해외부동산펀드의경우금리·공실률변화에따른손실시나리오를제시하는방안도곧시행할예정이라고했다.이찬진"금융의본질은금융소비자의신뢰"이원장은마무리발언에서"취임전에는금감원을금융시스템의건전성을책임지는기관으로만이해했지만실제로는금융과금융서비스라는두가지미션을동시에수행하는조직"이라고말했다.그는"건전성감독이금융시스템이라는기간망을관리하는역할이라면금융서비스감독은소비자와공급자사이의균형을맞추는역할"이라고했다.이어영국금융서비스시장법체계를언급하며"궁극적으로는금융소비자에게객관적이고이해하기쉬운정보를제공해실질적인선택권을강화하는방향으로감독기능을운영하겠다"고했다.이원장은"금융의본질은금융소비자와의신뢰고,신뢰는금융회사의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토대"라며"오늘약속을끝까지마음에새기겠다"고말했다.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22일서울여의도금감원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입장하고있다.2026.6.22ⓒ뉴스1안은나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민석"이중당적정리해야"…신장식"교섭단체10석완화"박홍근지원사격에박지원견제구…조국"간신꾸짖어야"더불어민주당김민석(오른쪽),조국혁신당신장식대표가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제22대국회후반기국회의원단체사진촬영을위해자리하고있다.2026.9.3ⓒ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장성희서미선기자=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은17일도연대·통합방정식의주요쟁점인교섭단체완화요건등을두고날선신경전을벌였다.김민석민주당대표와신장식혁신당대표에이어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과박지원의원,조국조국혁신당정책연구원장까지논쟁에뛰어들어양당간논쟁에기름을부었다.김대표는이날당유튜브민주당TV에서"교섭단체완화문제를포함해진보정당에토론문제를제기했고혁신당과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을쭉돌때이야기를나눴고대부분긍정적"이라고밝혔다.이어"혁신당이'접촉이없었다'고했는데이미그전에저희가만났다.제가박범계대통합위원장,(진보당담당)진성준위원장,(혁신당담당)이해식위원장등에게'접촉을바로하라'고했다"며"어제쯤접촉이다이뤄졌을것"이라고했다.김대표는"이중당적문제정리도논의가진행되고있다"며"(이는)합당문제가제기될경우당원투표를가정할때반드시사전선결돼야하는문제"라고강조했다.앞서혁신당은전날김대표가교섭단체구성요건을현행20석에서15석으로완화하는방안을제안하자"민주당지도부와정치개혁,연대와통합관련공식·비공식접촉을한바없다"고했다.교섭단체요건에대해선'10석'이당론이라는입장이다.이에신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김대표는교섭단체요건정상화를선심쓰듯말한다.잊은듯한데본인이직접한약속이고민주당공약이기도하다"며"약속이행을위한행동은없다"고지적했다.신대표는"정춘생사무총장이어젯밤한번만나자는전화한통받은것외에어떠한협상테이블도없었다"며"그런데오늘아침에도김대표는민주당TV에서마치다른정당들과논의가진행된것처럼,15석으로합의된것처럼말했다"고했다.이어"박정희독재정권이망가트린10석기준을반대하는진짜이유가뭐냐"면서"혁신당이교섭단체가됐을때각종개혁법안의사결정에권한을갖고참여하는게불편한가"라고따져물었다.임명희혁신당대변인도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이해식위원장이정총장에게(전날)저녁8시에전화한것을'모두소통했다'고하는건원탁회의정신에어긋난다"며"이중당적문제는현실적으로(정리가)불가능하다는게일관된입장"이라고밝혔다.이어임대변인은15석거론과관련해"국회의논의수준을떨어뜨리는발언"이라며"단순히의석수만이야기해국민들이받아들이기에자신들의정치적이익을위해숫자놀음하는것으로명분을만드는것같다"고지적했다.조국조국혁신당비상대책위원장과박지원더불어민주당의원.ⓒ뉴스1오대일기자양당의논쟁에민주당소속박장관은"김대표께서제시한15석으로의완화안은지난해3월제가대표발의한것"이라며김대표지원에나섰다.이어혁신당이교섭단체요건을유신이전으로되돌리려하는점을두고"정치개혁은특정정당의유불리나당장의의석수에따라결정할일이아니다"라며"유신이전보다1.5배늘어난현재의국회규모에맞게15석으로정하는것이맞다"고지적했다.박의원은양당의합당논의에서최근정권의레드팀을자처하는조원장이간섭해선안된다며견제구를날렸다.박의원은"레드팀이니어쩌니이런것은조원장이평택에서낙선되니까분풀이하는것같다"며"그분이국회의원한번하려고하는분이아니지않나.큰꿈을가지고있는데호랑이를잡으려면호랑이가굴러와야한다"고지적했다.이어"거기(혁신당)서대통령후보돼가지고대통령이되느냐"면서"그렇다면호랑이굴로민주당으로와서거기에서호랑이가되도록노력하는것이좋지,밖에서신경질적으로꼬장부리는것은절대본인정치에도움되지않는다"고꼬집었다.이에조원장은"과거'문모닝'(문재인겨냥)하셨던것처럼근래는'조모닝'을하신다"며"한참후배를혼내시더라도깊이찌르지는말아달라"고맞받았다.이어"내란격퇴와윤석열탄핵이라는공동의목표를이뤄호환(虎患)이제거되자,민주당은동료였던'사냥꾼'을비난하거나조롱하고있다"며"이재명정부가실패하면,30년제5기민주정부창출이어렵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현재대권욕심을부리면서'자기정치'하는사람들이누구냐"면서"내란을격퇴하고이재명정부를세우는데힘을모았던'진영'을쪼개는데앞장서는사람들이누구인가.이간신들을꾸짖어야하시지않겠느냐"고따져물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룸살롱마담아니다”…청담동식당·바운영은인정제넨셀자료허위인줄몰랐다…“알았으면부탁도안했을것”정치인금전·부정청탁의혹부인…“인맥과시철이없었다”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유튜브화면캡처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의이른바‘제넨셀신약임상시험청탁의혹’핵심당사자인사업가양모씨가처음으로언론에입장을밝혔다.양씨는김후보자에게“죄인”이라며사과하면서도“법적으로잘못한것은정말없다고생각한다”고의혹을부인했다.정치권에서자신을‘룸살롱마담’으로부른데대해서도“룸살롱을운영하거나마담으로일한사실은없다”고반박했다.16일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독한기자킨)가공개한인터뷰에서양씨는“온국민의적이된것같다”면서“저는사실김승원의원님께죄인”이라고말했다.제넨셀설립자강세찬씨의부탁을받아김후보자에게연락한것이결과적으로김후보자에게정치적부담을안겼다는취지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지난15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참석했다.이병주기자양씨는두사람사이에불법적인대가관계가있었다는의혹에는선을그었다.그는“판단을잘했어야했는데너무가까운분의부탁이었기때문에이런힘듦을겪고있는것같다”면서도“법적으로잘못한것은정말없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김후보자에대해“어떠한범죄행위를저지른적이없는데너무죄송해서연락을당연히못드린다”고말했다.김후보자와의인연은판사시절로거슬러올라간다고밝혔다.양씨에따르면김후보자는2013년자신의근로기준법위반사건에서법률대리를맡았고,이후자전거모임등을함께하면서가까워졌다.제넨셀임상시험을둘러싼의혹에대해서는당시강씨가보여준자료를믿었다고설명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제출된자료에허위내용이있다는사실을알고있었느냐는질문에는“몰랐다”며“그걸알았으면제가부탁도하지않았을것”이라고답했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관련식약처신약승인청탁의혹에연루된브로커양수진씨가15일서울마포구서부지방법원에서열린결심공판에출석하고있다.윤웅기자정치권에서자신을‘룸살롱마담’이라고표현한것에대해서도반박했다.한동훈무소속의원은김후보자관련의혹을제기하면서양씨를‘룸살롱마담’등으로지칭해왔다.양씨는서울청담동에서식당과바를운영한사실은인정하면서도룸살롱을운영하거나마담으로일한사실은없다고주장했다.양씨는여성기업인관련단체에서활동했으며,2023년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대한민국중소기업인대회’에도기업인자격으로초청됐다고설명했다.정치인들의이름이등장하는녹취록에대해서도해명했다.송영길·최재성·한병도등과알고지낸사실자체는인정했지만,제넨셀임상시험과관련해부정한청탁이나금전거래를한사실은없다고주장했다.최재성전의원에게제넨셀관련내용을문의했다가“오지랖부리지말라”는취지의말을들었고,이내용역시검찰조사에서진술했다고밝혔다.다만녹취록에서자신의인맥을과시한부분에대해서는스스로잘못을인정했다.양씨는“철이없었다”며“왜안다고그렇게과시했을까하는생각에스스로많이자책한다”고말했다.이어“오지랖넓게살았던것도후회된다”고밝혔다.신지호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일한미외교장관회담전개최계획있냐는질문에도"없다"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답변하는정동영통일부장관[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하채림권수현기자=통상목요일열리는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위원회가17일열리지않았고,18일에도개최되지않는다고정동영통일부장관이밝혔다.NSC상임위멤버인정장관은이날국회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에서국민의힘안철수의원이'오늘오전중NSC회의가열렸냐'고묻자"안열렸다"고답변했다.한미외교장관회담전NSC개최계획이있냐는안의원의추가질문에도정장관은"없다"고말했다.조현외교부장관은18일오전(현지시간)워싱턴DC에서마코루비오국무장관과회담할예정이다.한미외교장관회담이한국시간으론18일심야에열린다는점에서정장관의답변은이날은물론18일에도NSC상임위개최계획이없다는뜻이된다.NSC는통상화요일차관급실무조정회의후목요일관계부처장관등이참석하는상임위를연다.당초정부는이날로예정됐던NSC상임위에서미국이요청한호르무즈해협파병문제를논의하되결론은내리지는않을방침이었던것으로전해졌다.그러나국내여론추이와한미외교장관회담일정등을고려해이번NSC에선호르무즈파병을안건으로상정하지않기로방침을변경한것으로알려진바있는데,이날상임위자체가열리지않은것이다.NSC상임위멤버중한명인조현외교부장관이이날오전한미외교장관회담을위해출국한것과관련이있을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아울러호르무즈파병관련반대여론이강하고여권에서도반발이표출됨에따라정부가파병관련논의의속도를조절하고있다는관측도제기된다.조장관은이날미국으로출국하기전인천국제공항에서기자들과만나호르무즈파병문제와관련해"아직정해지지않았고여러요소를감안해검토중"이라는기존입장을재확인했다.그러면서"국제적협력에는참여하되,우리국민의안전,또호르무즈해협의자유항행을우선적으로검토한다"는입장을미국측에설명할것이라고덧붙였다.박윤주외교부1차관도이날국회외통위에출석한자리에서파병과관련해"기본적으로한미관계측면보다도항행의안정이나에너지수급선의안전,지역교민·국민의안전등차원에서이문제를바라보고있다"고밝혔다.박차관은국내적으로'파병'이라는용어가많이쓰이는데대해"저희가국제사회와얘기하고있는것은기본적으로'기여'라는것"이라며"안정을회복하는부분에서어떤기여를할수있는가를검토해왔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부마약대책협의회…경찰·해경·세관·식약처등도대응역량확충임기근"형사사법체계전환맞춰마약대응강화…합동수사도빈틈없이"2025회계연도결산안정무위통과인사말하는임기근국조실장(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임기근국무조정실장이26일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2025회계연도결산안통과에대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동욱기자=정부가내달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공소청이출범한이후에도마약수사에공백이발생하지않도록전담조직을신설하기로했다.국무조정실등15개부처는17일임기근국무조정실장주재로열린제3차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형사사법체계개편에대비한마약범죄수사·단속공조체계등을논의했다.서울지방중수청에는마약수사국산하에4개의마약수사과를두고,이가운데1곳을마약밀수전담과로지정해관세청과상시공조하도록할방침이다.또수원지방수사청반부패수사국에마약합동수사과를설치해관계기관과합동수사를수행하게하고,대전·대구·부산·광주지방수사청에도각각마약수사과를두기로했다.공소청에는관련영장심사와기소·공소유지기능을차질없이수행하도록주요청에마약전담검사와전담부를두고,수사기관의요청시신속하게의견을제시해적법하고효율적수사를뒷받침하도록했다.몰수·추징을통한마약범죄수익박탈,외국이나국제기구와의공조강화도공소청의역할이다.아울러경찰청도마약수사전담인력을보강하고,내년5월위장수사제도시행을앞두고국가수사본부에태스크포스(TF)를운영하는한편'사법협조자형벌감면제도'도입도추진하기로했다.해양경찰청과관세청,식약처등도인력충원등을통해기존에해오던담당분야수사를역량을확충할방침이다.정부는이날마약류중독자치료·재활기반을보강하고지원체계를내실화할방안도논의했다.이에보건복지부는중독자치료연계강화및인프라확충을,법무부는교정시설내치료·재활강화와마약사범보호관찰관전문성제고등을추진한다.임실장은이날모두발언에서"중수청과공소청이출범한이후에도유관기관간협력을굳건히하고합동수사도빈틈없이진행해국민께서걱정하지않도록하겠다"고말했다.이어"중수청은상설·전문화된합동수사체계를구축해수사기관별전문역량을하나의수사과정으로연결하고,공소청은수사기관과공판상황에관한상시협의·공유체계를구축해보완수사요구를통해수사와공판의연속성을지켜나가겠다"고설명했다.그는올해상당한마약대응성과를거뒀다면서도"아직갈길이멀다"며"앞으로도'마약청정대한민국'이되는날까지수사·단속과치료·재활을더욱강화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수시구제414건중354건최종접수…60건은기회받고도미접수3건대학·모집단위는비공개…공적원서접수체계개편검토송근현교육부대학정책관이17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유웨이어플라이수시원서접수시스템장애관련조치결과내용을설명하고있다.(교육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9.17ⓒ뉴스1김기남기자(서울=뉴스1)조수빈김재현한민아기자=2027학년도대입수시모집원서접수시스템장애로원서를내지못한수험생가운데354건이최종구제되면서공식적인행정구제절차가마무리됐다.반면접수연장시간에공개된최종경쟁률을직접확인한뒤원서를낸3건에대해서는접수취소가권고된다.교육부는이번사태를계기로정부가원서접수시스템을직접운영하는방안을포함한공적원서접수체계개편도검토한다.교육부와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17일브리핑을열고이같은내용의유웨이어플라이수시원서접수시스템장애관련수험생구제심사결과와경쟁률변동현황을발표했다.414건구제인정…60건미접수로354건최종구제교육부와대교협에접수된구제신청은총1588건이다.장애가발생한지난11일오후5시50분부터오후6시까지전산기록을토대로원서작성·저장·제출·결제시도등의이력을확인한결과414건이구제대상으로인정됐다.특히당시오후6시마감예정이었던116개대학가운데16개대학은마감시간을연장하지않아별도의접수기회가주어지지않았던점등을고려해구제가진행됐다.교육부와대교협은구제대상자에게당초지원하려던대학에원서를낼수있도록안내했고이가운데354건이실제접수를마쳐최종구제됐다.나머지60건은구제기회를부여받았지만최종접수하지않았다.교육부는미접수사유를개별적으로확인하지않았다고설명했다.최종구제된354건은40개대학,306개모집단위에대한지원으로집계됐다.해당대학들의평균경쟁률은기존9.634대1에서9.635대1로소폭올랐다.전체대학기준지원건수는255만4259건에서255만4613건으로354건증가했고경쟁률은9.801대1에서9.802대1로변동됐다.특정모집단위에구제인원이집중되는현상은크지않았다는게교육부설명이다.송근현교육부대학정책관은"3명이상이구제된모집단위는9곳으로이들모집단위의평균경쟁률은71.25대1"이라며"3명이들어간것이경쟁률을올리는부분은분명히있지만생각했던것보다는높지않다"고설명했다.경쟁률보고접수한3건은취소권고…36건은인정반면원서접수연장시간에최종경쟁률을확인한뒤지원한사실이전산상확인된3건에대해서는접수취소가권고된다.시스템장애로접수마감시간을오후7시까지연장한대학은100개교였다.이가운데17개대학이오후6~7시사이경쟁률을공개했다.이들대학에서연장시간중접수된원서는39건(38명)이었고,이가운데최종경쟁률을조회한뒤해당대학에원서를접수한3건(3명)이확인됐다.송정책관은"단순히경쟁률이공개된대학에접수했다는이유로취소하는것이아니다"라며"3건은실제시스템에서경쟁률을확인한이후결제를완료한사실이전산기록으로확인됐다"고설명했다.나머지36건(35명)은최종경쟁률을조회한기록이확인되지않아정상접수로인정됐다.다만이들이다른기기나경로를통해경쟁률을확인했을가능성까지배제할수는없다는게교육부설명이다.구제와취소기준을둘러싼형평성논란에대해서는교육부도한계를인정했다.구제대상으로인정된414건가운데60건이실제접수하지않은데다,정상접수로인정된36건(35명)역시교육부가확인할수없는다른경로로경쟁률을봤을가능성까지는배제할수없기때문이다.교육부와대교협은이르면이날또는18일해당대학에3건의접수를취소하도록공식권고할예정이다.원서취소권한은대학에있어교육부가직권으로접수를취소할법적근거는없다는설명이다.해당대학과모집단위는공개하지않기로했다.송정책관은대학과모집단위를공개하는것은과도한행정적개입이될수있고기존지원자와추가접수자간갈등이나불필요한오해가발생할수있다는점을고려했다고설명했다.구제절차자체를두고제기되는형평성문제에대해서는한계가있다는점도인정했다.특히구제대상으로인정된414건가운데60건이최종경쟁률이공개된이후지원을포기한만큼이역시기존지원자와의형평성문제가있다는지적이나온다.송정책관은"전반적으로이러한문제가생긴부분자체에대해입시정책을총괄하는교육부입장에서는송구스럽다"며"구제원칙과취소원칙을세웠지만그과정에서도또다른영역의불공정성과형평성문제에만족하지못하는부분이있다고생각한다.객관적인자료와전후맥락,논리적인사항을종합해구제와취소를결정했다"고부연했다.이에교육부는2027학년도정시모집전까지시스템정비와오류점검을실시하는한편장기적으로는공적원서접수체계로의개편도검토한다.현재민간업체의원서접수대행체계를유지하면서정부의관리·감독권한을강화하는방안과정부가직접원서접수시스템을운영하는방안을모두열어놓고검토할방침이다.다만정부가시스템을직접구축·운영하는방식은단기간에도입하기어렵다는설명이다.송정책관은"정부가직접하게된다면법적근거와시스템개발에최소2년내외의시간이필요하지않을까생각한다"며시범운영과안정화기간까지고려하면2027학년도에들어오기는어렵다고말했다.교육부는이날을끝으로수험생에대한행정적구제절차를종료한다.다만향후수험생등이별도로제기할수있는소송등사법적절차는남아있어논란은지속될전망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전관유착·수사전문성·피해자보호등지적…경찰"제도개선·교육강화"인사말하는김종철경찰청장직무대행(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17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어울림마당에서열린'경찰개혁의길,국민에게듣는다'국민경청회에서김종철경찰청장직무대행이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지은기자="피해자에게회복의계기를물으면가장힘들때신고를받아준경찰관과조사·수사를담당한경찰관의진정성있는태도가마음에닿았다는답을가장많이듣습니다."경찰조직과업무전반의쇄신을맡은'국민참여·현장동행경찰개혁단'이17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마련한첫국민경청회에서정명신서울해바라기센터행정소장은이같이말했다.정소장은"수사의공정성과수사관개인의역량을시스템으로확장하는것이피해자회복에서가장중요한부분"이라며제도와매뉴얼뿐아니라경찰관개개인의태도가피해자회복의출발점이라고강조했다.특히가해자나가해자의가족이경찰관인사건에서는피해자가신고내용이경찰내부에알려지거나사건이덮일수있다고두려워한다며경찰관관련사건을더욱엄중하게처리해달라고당부했다.김종철경찰청장직무대행은"시스템도중요하지만결국담당자의마음가짐이관건"이라며"피해자에대한예의차원에서라도통지등필요한절차를챙길수있도록지속해교육하겠다"고약속했다.이날경청회에서는피해자를대하는태도뿐아니라전관유착우려와수사관의전문성부족,지역별역량격차,아동·청소년과관계성범죄대응등경찰수사를둘러싼현장의쓴소리가이어졌다.경청회에는한국피해자지원협회와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전국미아실종찾기시민의모임,실종아동찾기협회,한국장애인총연맹,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십대여성인권센터,서울해바라기센터,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푸른나무재단,여성변호사회등11개단체에서27명이참석했다.경찰개혁국민경청회참석한실종아동찾기협회회원들(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17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어울림마당에서'경찰개혁의길,국민에게듣는다'국민경청회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전지혜한국여성변호사회상임이사는"경찰만큼은전관이전혀통하지않고증거와법리로만판단한다는신뢰를국민에게심어줬으면한다"며"전관예우와유착이타파됐다는확실한신뢰를보여달라"고당부했다.이어"수사단계에서형법이나형사소송법등기본적인법률지식이부족하다고느낄때가많다"며"최소한자신이담당하는사건의법리를스스로검토할수있는수준의법률지식과역량을갖췄으면한다"고강조했다.지역에따른수사여건과역량차이도도마위에올랐다.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관계자는"농어촌시군의아동·청소년성폭력사건은가해자처벌까지1년,길게는3년이상걸리는경우가있다"며수도권과농어촌의수사여건차이를고려해지역별역량강화방안을마련해야한다고지적했다.김대행은"어느지역의어느수사관이담당하더라도최소한책임감있고공정하게수사가진행될것이라는믿음을얻도록제도개선부터수사관한명한명의역량강화까지부단히노력하겠다"고밝혔다.경찰은학대예방경찰관(APO)의평균근무기간이약2년에불과해전문성확보에어려움이있다며장기근무를유도할인센티브와전문교육을확대하기로했다.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을우범소년으로송치하거나현장에서여전히'자발적성매매'와'강제적성매매'를구분한다는지적도제기됐다.조진경십대여성인권센터대표는법개정으로성매매에유입된모든아동·청소년이피해자로규정됐는데도과거의수사관행과인식이남아있다며개선을요구했다.김대행은"상당부분공감한다"며우범소년송치를대신할합리적인방안이있는지검토하고,현장실태를다시점검하겠다고했다.굳은표정의미아실종찾기시민모임회원들(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17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어울림마당에서열린'경찰개혁의길,국민에게듣는다'국민경청회에서김종철경찰청장직무대행이전국미아실종찾기시민의모임회원들과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가정폭력등관계성범죄에서는피해자가집을떠나쉼터로가는대신가해자를분리하는체계로바꿔야한다는요구가나왔다.경찰은그필요성에공감하며현행임시조치와잠정조치만으로는한계가있고전자장치부착도스토킹범죄에만도입돼있다며가해자를분리하는방향으로관련법규를개정하도록관계기관과협의하겠다고밝혔다.가해자에대한수사진행상황을피해자에게통지하는문제와관련해서는스토킹사건매뉴얼에는근거가있지만가정폭력과아동학대사건매뉴얼에는관련내용이없는것으로확인됐다며통지의무화를검토하기로했다.학교폭력피해학생과보호자가경찰과학교,교육청에같은피해내용을반복해서진술해야하는부담에대해서는경찰도"고쳐야할부분"이라고인정하고개선대책을마련하기로했다.이번경청회는지난9일15명규모로출범한경찰개혁단이추진하는'국민과함께하는경찰개혁100일'의첫국민의견수렴절차다.다만이날참석자는피해당사자보다관련지원단체관계자중심으로구성돼당사자의목소리를폭넓게직접듣는자리로서는한계가있었다.경찰청은이날제기된의견을개혁과제로구체화해실행할수있는사안부터추진할계획이다.오는11월까지시도경찰청별순회경청회와온라인의견수렴도진행한다.오는12월중순에는'국민과함께하는경찰개혁100일보고회'를열어국민과현장의제안이반영된결과와주요개혁과제의이행상황,향후계획을공개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유엔군사령부가유흥식추기경과김현종전국가안보실1차장등의비무장지대출입을허락하지않아'DMZ관할권'을놓고우리정부와마찰을빚은가운데,우리정부·지자체등의비무장지대출입신청을지난해와올해최소9차례거절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국회외교통일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한정애의원실이확보한비무장지대출입신청처리내역에따르면,유엔사는'판문점특별견학프로그램'이재개된지난해5월부터지난달까지통일부가전달한출입요청66건가운데9건(13.6%)을불허했습니다.출입을불허한9건가운데는한국정부기관2건과지자체1건이포함됐고학계와종교계의신청도있었는데,지난해7월유엔사의불허로판문점방문이무산된유흥식추기경의사례도담겼습니다.유엔사는당시"유흥식추기경측이방문희망일에임박해출입승인을신청해승인할수없었다"고설명했지만,해당사례1건을제외한나머지신청자들은모두1~3개월전에출입을신청했음에도불허통보를받은것으로나타났습니다.통일부주관의판문점특별견학은우리정부가'정책고객'등을대상으로사전에계획을세워서진행하는제한적민간인견학프로그램으로,국민누구든온라인으로신청하는'일반견학'과는구분됩니다.유엔사가출입을승인하기까지걸린시간도천차만별이어서하루만에승인을통보한경우가있는데반해2주일이상소요된경우는8건이었고,이가운데4건은승인통보까지3~4주가걸렸습니다.통일부는"비무장지대출입은정전협정과유엔사규정에따른다"며"유엔사는출입신청서를전달받고이에근거해승인여부를재량적으로판단한다"고밝혔습니다.아울러"국방부와문체부·행안부등과협업해'DMZ평화의길'테마노선을운영하고있으며,재작년부터중단상태인비무장지대내부구간을다시개방하기위해유엔사등관계기관과협의하고있다"고설명했습니다.정부내부에서는유엔사가불허사유를명시적으로통보해오지않아일일이문의해야알수있다는지적이나오는반면,유엔사측은불허이유와배경을분명히설명하고있다는입장인것으로전해졌습니다.협정의성격을"순전히군사적성질에속한다"고규정한정전협정은비무장지대출입·통과허가권을유엔사군사정전위원회에부여하고있으며,현행유엔사규정은DMZ출입3일전까지유엔사군정위비서처에신청서를접수하도록하고있습니다.하지만이는절차에대한규정일뿐구체적인승인기준과처리기한이공개돼있지않고,불허처분에불복하는절차도규정돼있지않아국내법상관리주체와기준없이평화적·비군사적방문에대해서까지유엔사재량에만의존하는구조에개선이필요하다는목소리도나옵니다.여당인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발의해국회외통위법안심사소위에상정된'DMZ법'은,평화적·비군사적이용을위한DMZ출입에한해통일부장관이'DMZ평화이용위원회'심의를거쳐허가할수있도록하는등구체적인승인권을국내법으로제도화하는내용을담고있습니다.한정애의원은"DMZ영토주권을위해서는군사적특수성과안전을충분히보장하면서도출입절차와기준을보다명확하게정립해야한다"며"우리정부가DMZ의평화적이용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출입문제도책임있게조정·관리할제도적기반을마련해야한다"고촉구했습니다.이에대해유엔사는"정전협정과기존절차에따라비무장지대출입신청을검토하며,각각의목적과범위는물론안전·보안또작전상의요구등을바탕으로이를심사한다"며"신청을받아들일수없는경우에는요청기관에이를통보한다"고밝혔습니다.유엔사는"한국에서계류중인법안에대해서는논평하지않는다"며다만"한국의입법절차를존중하고,정전협정에따른책무를이행하는가운데한국측과긴밀한협조를이어나가겠다"고덧붙였습니다.(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한정애의원실)손하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52540_3691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