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총리"불합리한제도·규제속도감있게정비"스틸美대사"반도체·AI·조선등미래산업함께구축"한국경제인협회가17일서울여의도FKI타워컨퍼런스센터에서개최한'미국건국250주년기념감사만찬'에서주요참석자들이기념케이크커팅을하고있다.2026.9.17/뉴스1황진중기자(서울=뉴스1)황진중박기호기자=우리나라경제계와정부가미국건국250주년을맞아한미동맹을안보에서경제·기술분야로넓혀공동번영을이뤄가자고한목소리를냈다.한국경제인협회는17일서울여의도FKI타워콘퍼런스센터에서'미국건국250주년기념감사만찬'을개최했다.정부에서는한성숙국무총리와강윤진국가보훈부차관이참석했다.미국측에서는미셸스틸(MichelleSteel)주한미국대사,제이비어브런슨(XavierT.Brunson)주한미군사령관,콘돌리자라이스(CondoleezzaRice)전국무장관등이자리했다.경제계에서는신동빈롯데회장,조원태대한항공회장,김윤삼양회장,이장한종근당회장,김정수삼양라운드스퀘어회장등한경협회장단과구자은LS회장,최윤범고려아연회장,허진수상미당홀딩스부회장,삼성·현대차·SK·LG등주요그룹인사들이참석했다.참전희생서출발한한미동맹…경제·기술로확장류진한경협회장은환영사에서"1950년이무렵의인천상륙작전은한국민에게희망의불씨를살려준전환점이었다"며"참전용사들의용기와희생이만들어낸희망은오늘의대한민국자유와번영으로이어졌다"고말했다.이어"지금한미동맹은군사안보를넘어경제·기술동맹으로발전하고있다"며"앞으로도한미양국이가장가까운친구이자동맹으로서더욱빛나는새역사를함께써나가길희망한다"고했다.한총리는한미동맹이우리나라성장과번영을뒷받침해왔다면서"안보협력에서출발한동맹이교역과투자를넘어첨단기술을아우르며경제동맹과기술동맹으로까지발전해가고있다"고말했다.이어"첨단산업을이끄는미국과최고수준의제조역량과디지털인프라를갖춘대한민국이서로의강점을연결한다면양국국민에게더큰기회와더좋은일자리를제공할수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류진한국경제인협회회장이17일서울여의도FKI타워컨퍼런스센터에서열린'미국건국250주년기념감사만찬'에서환영사를하고있다.2026.9.17/뉴스1황진중기자韓"투자규제정비"…美"AI·조선미래산업함께"양국기업의투자확대를위한제도개선의지도밝혔다.한총리는"기업이예측가능한환경에서안심하고투자하고협력할수있도록글로벌스탠더드에맞춰불합리한제도와규제를더속도감있게정비하겠다"고말했다.스틸대사는70여년간이어진군사협력으로쌓인신뢰가경제·산업협력으로확대되고있다고평가했다.스틸대사는양국기업이반도체와바이오,핵심광물,인공지능(AI)등여러산업에서협력하고있다면서미래산업을함께구축하고있다고강조했다.조선분야에서는우리나라의제조역량과미국의혁신을결합해양국경제와안보에중요한산업을키울수있다고했다.브런슨사령관은"한미동맹이전장에서의공동희생에서시작해오늘날국방을넘어경제와기술,문화등다양한분야를아우르는글로벌파트너십으로발전했다"고평가했다.응원봉밝히고참전용사답사…한미우정되새겨특별세레모니에서는참석자들이케이팝(K-pop)응원봉을함께밝히며미국건국250주년을축하했다.참전용사를대표해98세도나토어니스트나이그로(DonatoErnestNigro)참전용사가답사했다.롯데,대한항공,종근당,영원무역,LG,삼양라운드스퀘어등한경협회원사들은기념품을협찬했다.삼성전자도참전용사들을위해제품을후원했다.강윤진차관과조셉힐버트미8군사령관의건배제의로만찬을시작했으며,이후가수인순이와미8군군악대재즈밴드가합동공연을펼쳤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민피해줄이기위해오후10시계엄선포”군병력이동지연·국회대응기회부여강조1심은국헌문란목적인정해무기징역선고윤석열전대통령.쿠키뉴스자료사진윤석열전대통령이12·3비상계엄을국민피해와혼란을최소화하기위한‘메시지성계엄’이었다고거듭주장했다.국민이잠들기전계엄선포사실을알리고국회에도대응할시간을주기위해오후10시께대국민담화를했다는설명이다.윤전대통령은17일서울고법형사12-1부(고법판사이승철·조진구·김민아)심리로열린내란우두머리혐의항소심속행공판에서직접발언기회를얻어“국민들께서주무시기전에알려드려야하고국회에도대응할수있는것을줘야한다고생각했다”고말했다.그는“제가사실나쁜마음을먹었다면서두를게뭐가있겠느냐”며“국토부장관이나산업통상부장관이올때까지기다렸다가담화를12시쯤해도되고,굳이담화를할게뭐가있겠느냐”고주장했다.1980년5·18당시계엄선포사례도언급했다.윤전대통령은“대학시절얘기지만5·18때는자정에국무회의를하고계엄을선포했는데대국민담화방송이런게없었고당시장관이광화문중앙청기자실칠판에계엄선포관련내용을공지한것으로기억한다”고했다.오후10시보다일찍계엄을선포하지않은이유에대해서는퇴근시간과겹칠경우혼란이빚어지고이를막기위해더많은군·경병력이필요했을것이라는취지로설명했다.윤전대통령은대국민담화가끝나기전까지군병력을소속부대에서이동시키지말라고지시했다고도주장했다.사전고지가이뤄지지않아병력출동에시간이걸렸고,특전사헬기역시수도방위사령부와협의가이뤄지지않아이동이지연됐다는설명이다.조지호전경찰청장과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을삼청동안전가옥에서만난것과관련해서는실제대면시간이짧아많은대화를나눌수없었다고주장했다.경찰에는국회주변질서유지를위한준비를요청했을뿐국회의원등의출입을막으라고지시하지않았다는취지다.윤전대통령은“제가계엄을여러번했다면더완벽하게빈틈없이꼼꼼하게했겠지만,45년만에하는것이었다”고주장했다.이어“전반적인상황을보면가장국민피해를줄이고대응병력과경찰력을최소화하면서법절차를지키려고한것”이라며“계엄선포와관련한여러제반절차가헌법절차를최대한지키면서불상사를예방하기위한것이었다”고말했다.이날발언은비상계엄이장기집권이나국가권력장악을위한것이아니라야당의잇단탄핵과예산삭감등에따른국가기능마비상황을국민에게알리기위한것이었다는기존주장의연장선으로풀이된다.윤전대통령은1심에서내란우두머리혐의가유죄로인정돼무기징역을선고받았다.1심재판부는군병력을국회에투입한행위가국회의헌법적기능을마비시키려는‘국헌문란목적’에해당하고,무장병력을동원한행위도내란죄의‘폭동’요건을충족한다고판단했다.황인성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기부-복지부,'K-제약바이오프론티어기업육성방안'간담회진행"양부처강점살려제약바이오벤처에정책지원연계강화할것"17일오후2시서울강남구소재'루닛'사옥에서열린'K-제약바이오프론티어기업육성방안마련을위한현장간담회'에앞서참석자들이기념촬영을하는모습.왼쪽부터김태훈오토텔릭바이오대표,양희정바이온사이트대표,최원우큐티스바이오대표,노용석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서범석루닛대표,이형훈보건복지부제2차관,홍성한비씨월드제약대표,송교석메디픽셀대표,김건수큐로셀대표,김주희인벤티지랩대표.2026.09.17ⓒ뉴스1이상혁기자(서울=뉴스1)이상혁강승지기자=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보건복지부(복지부)가제약바이오중소벤처기업계현장애로사항과육성방안에대해논의했다.중기부와복지부는17일서울강남구에위치한AI기반정밀의료진단기업인'루닛'사옥에서'K-제약바이오프론티어기업육성방안마련을위한현장간담회'를진행했다.이날간담회에는노용석중기부제1차관과이형훈복지부제2차관외에도양부처에서추천한신약개발,디지털헬스·의료기기,바이오소재·생산기술분야등의중소벤처기업대표8명이참석했다.두부처는이날공유된현장에서의애로사항과정책수요를직접듣고육성방안에반영한다는방침이다."성장가능성높은제약바이오벤처,정책수단유기적연계지원하겠다"17일오후2시서울강남구소재'루닛'사옥에서열린'K-제약바이오프론티어기업육성방안마련을위한현장간담회'에서노용석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왼쪽)의모두발언을이형훈보건복지부제2차관(오른쪽)이듣는모습.2026.09.17ⓒ뉴스1이상혁기자노용석중기부1차관은"최근글로벌제약바이오산업은AI활용신약개발,디지털헬스의료기기,첨단IT중심으로빠르게변화하고있다"며"우리벤처기업들도우수한기술의핵심아이디어를바탕으로시장에새롭고과감하게도전하고있지만산업특성상R&D에오랜시간과많은비용이필요하고개발이후에도여러절차가남아있어어려움이많다"고짚었다.노차관은"'K-제약바이오프론티어기업육성방안'은이러한문제의식하에마련중"이라며"성장가능성이높은제약바이오벤처기업을선제적으로발굴해성장단계와수요에맞춰R&D,임상,투자·사업화,그리고글로벌진출까지필요한정책수단들을유기적으로연계지원해드리고자한다"고말했다.복지부와의협력에대해서도"저희가가진유망기업을발굴과창업,R%D투자·사업화지원역량에보건복지부가가진제약바이오분야의전문성과다양한지원인프라가결합될수있을것"이라기대감을내비쳤다.후보물질발굴부터글로벌진출까지…단절없는지원체계구축17일오후2시서울강남구소재'루닛'사옥에서열린'K-제약바이오프론티어기업육성방안마련을위한현장간담회'가진행중인모습.2026.09.17ⓒ뉴스1이상혁기자이형훈복지부2차관역시"우리벤처기업들은글로벌시장의불확실성과모험자본벤처캐피탈위축으로인해우수한기술과후보물질을보유하고도성장이정체되는상황"이라고말했다.이어"제약바이오산업은단편적인R&D지원만으로는성공하기어렵다"며"후보물질발굴부터비임상·임상인허가와사업화,글로벌시장진출에이르기까지단절없는지원체계가뒷받침돼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중기부의우수한상업벤처발굴과투자역량에복지부의전주기신약개발지원역량과제약바이오기업투자,수출,인력지원경험을결합해미래를이끌유망핵심기업을집중육성할계획"이라고밝혔다.업계"단계별필요지원달라"…성장이어지도록정책지원연계요청이날간담회에서참석기업들은후보물질개발과비임상단계에서는기술개발및시험·검증을위한지원이필요하고,임상단계로진입할수록대규모자금과전문인력,병원·임상기관등과협력이중요하다는의견을전달한것으로알려졌다.또한임상이후에도품목허가,기술이전,후속투자및글로벌시장진출까지기업의성장이이어질수있도록정책지원간연계를강화할필요성도제기됐다.한편중기부와복지부는지난3월에도제약바이오벤처기업의성장단계별애로해소를취지로'제약바이오벤처전주기협업방안'을공동발표한바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공직선거법개정안·선관위법전부개정안골자선관위사무총장·사무차장폐지…집행·지원기능사무처장도입중앙·시도선관위위원장서법관배제…선거관리벌칙규정신설[과천=뉴시스]이영환기자=장동혁국민의힘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투표용지부족사태관련3일오후경기과천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항의방문해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등과면담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전상우하지현기자=국민의힘이17일사전투표폐지와투표용지100%인쇄등을골자로하는공직선거법개정안과선거관리관위원회법(선관위법)전부개정안등10개법개정을골자로한'국민참정권수호법'을당론으로채택했다.김태규원내수석대변인은이날오후국회의원총회를마친뒤기자들과만나이같이밝혔다.공직선거법개정안은사전투표를폐지하고투표용지를100%인쇄하도록하는내용을담았다.투표소에서투표를마친뒤에는즉시수개표를통해결과를집계하도록했다.투표전과정을모니터링하고,0.5%정도의득표결과차이가나오면자동으로재검표를실시하는내용도담겼다.국민의힘은선관위법개정안을통해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비상임겸직이아닌상임직으로하고,위원장을임명할때법관을일체배제하기로했다.김원내수석대변인은"법관이선거사무에관여함으로써선거사무를정상적으로판단하지못한다는국민의불신을일소하기위해이방법이바람직하다고결론을냈다"고설명했다.선관위법개정안에는선거법령을심의하는전문위원회를선관위안에두는내용과외부전문가가과반수로참여하는감시위원회를두는내용도포함됐다.감시위원회는징계요구·고발권부여,감사·조치결과국회보고등의권한을부여하도록했다.이밖에선관위사무총장과사무차장을폐지하고집행·지원기능의사무처장을도입한다.아울러선관위회의와그회의록을원칙적으로공개하고,공익신고자보호강화및중대선거관리사고관련등선거관리관련벌칙규정을신설하는내용등도담겼다.한편국민의힘은민주당이이날법제사법위원회에서김후보자임명을강행한것과관련,자당이상임위원장을맡은국토교통위원회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체회의를취소하며보이콧에나섰다.김원내수석대변인은오는22일국회본관앞계단에서'이재명정부실정대국민보고대회'가예정된것을두고는"큰명절을앞두고날짜가부적절한것아니냐는이야기가있었지만큰불만없이그대로진행하기로했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융소비자보호1년성과대국민보고대회…빚투관리·연체우려차주발굴등과제금감원"예방적소비자보호내재화"금융감독원건물[촬영안철수](서울=연합뉴스)강수련강류나기자=금융당국이소비자보호강화를위해금융소비자보호법에생애주기별제조·판매사의책무를반영하는등입법보완에나설예정이다.이찬진금융감독원장은17일여의도본원에서열린'금융소비자보호성과대국민보고대회'에서"단기적으로가이드라인등으로제도를마련했지만,입법을통해소비자보호법제가완비되도록보완할필요가있다"며금융위와긴밀히협력하겠다고밝혔다.이번행사는금감원이지난해9월금융소비자보호실천결의이후추진한'금융소비자보호개선로드맵'등성과를보고하고,보완점을논의하기위해마련됐다.이원장은"민원·분쟁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금융현장에도단기실적을앞세우는관행이여전하다"며"선진소비자보호체계가상품전생애주기에걸친소비자보호체계를갖춘것과달리금소법은판매행위중심으로규율하고있다"고짚었다.그간금감원은설계·제조-판매-사후관리등상품생애주기별사전예방적감독체계를구축하고가이드라인으로적용해왔는데,입법에힘쓰겠다는취지다.금감원은이외에도빚투(빚내서투자)·레버리지등으로시장변동성이확대되지않도록변동성을관리하는한편,신용융자·미수거래등개선방안도마련한다.미성년자미수거래는제한하고,고령투자자에는추가확인서징구하는것이방안으로제시됐다.또반대매매발생요건·손실가능범위등사전시뮬레이션형태를제공하는방안도담겼다.특히미성년자의미수거래등을비롯한빚투가늘면서논란이되자,당국이적극적으로투자자보호조치를논의하는것으로풀이된다.이세훈수석부원장은이날사전브리핑에서"금융위와세부내용을협의하고있다"며"과도한레버리지이용투자를어떻게축소할지접근하고있다"고말했다.금감원은업권별추진과제도제시했다.은행업권에서는신탁내부판매절차와수수료체계를개선하고,연체우려차주를조기에발굴하는체계를고도화한다.보험에서는법인보험대리점(GA)종합감독방안을추진하며,중소금융에서는포용금융통합모니터링체계를구축할계획이다.아울러▲민생금융범죄플랫폼기능강화▲디지털시대감독역량제고▲금융민원·분쟁시스템혁신▲감독행정혁신방안등도추진할예정이다.이수석부원장은"금융소비자보호는하드웨어측면서자리를잡아가고있다"며"사전예방적소비자보호체계가현장에서실효성있게작동하고내재화되는것이앞으로의과제"라고강조했다.금융소비자보호와금융사건전성이상충한다는지적에"장기적으로는소비자보호를제대로갖춰야건전성을갖출수있다"며"(대출규제시)금융사의우월적입장으로불리한금리를적용받거나한도가적게나오는부분등은소비자보호관점에서(개선)노력하고있다"고말했다.한편,금감원의그간소비자보호노력으로보이스피싱발생건수는올해7월까지7천940억원,피해액은3천614억원으로각각작년연간대비46.0%,53.3%줄어들었다.민원·분쟁이감독·검사까지이어진건수는작년7월부터올해8월까지94건이며,취약계층지원책인새희망홀씨는3조1천억원공급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대통령이지난6월8일청와대에서열린취임1주년기자회견에서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청와대사진기지단오는18일이재명대통령의기자회견을계기로헌법개정논의가탄력을받을지주목된다.청와대가“주요현안에대한분명한입장을밝힐것”이라고예고한만큼,이대통령은연임개헌문제에대한구체적인입장을밝힐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이연임관련논란을해소하면서권력구조개편등개헌의방향과추진시기도함께제시할지관심이쏠린다.17일청와대에따르면이대통령은18일오전10시청와대영빈관에서열리는기자회견에서연임개헌에관해보다분명한입장표명을할것으로예상된다.앞서이대통령은지난9일(현지시간)프랑스파리에서열린동포간담회에서“저의임기는헌법상명확하게제한돼있다”며공개적인첫입장을내놓은바있다.다만이는임기초해외순방을많이계획한이유를설명하는과정에서짧게언급한것인만큼,보다명확하게입장을내놓을지관심이집중된다.청와대안팎에서는이대통령이연임이나중임을하지않겠다는뜻을밝힐가능성이크다는전망이우세하다.연임·중임은대통령5년단임제인현행헌법을개정하는문제와결부돼있기때문에,이대통령이연임관련입장을표명한다면개헌에관한구상도함께설명할것으로보인다.연임개헌논란은조정식국회의장이지난7월28일기자간담회에서“현직대통령의연임개헌문제는결국주권자국민의선택”이라고말한이후두달가까이정치현안으로떠올라있는상태다.야당의공세가집중된것은물론8·17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과정에서일부여당지지층사이에서도‘이대통령이연임을하려한다’거나,‘내각제나분권형대통령제를추진하는것아니냐’는풍문이돌기도했다.이대통령이주로개헌론자인야당중진의원들과비공개골프회동에서개헌을주제로대화를나눴다는내용이보도되면서여당지지층사이에서도의구심이커졌다.이에이대통령은지난달14일엑스를통해“개헌내용에대한제입장은변함없다”며5·18민주화운동과부마항쟁정신의헌법전문명기,감사원의국회이관등대통령권한축소,지방자치와기본권강화구상을재확인했다.이대통령은또“대통령임기는4년중임또는연임제로변경하여중간평가를통한책임정치가가능하도록하며,개헌을위해대통령임기단축이필요하다면이를수용할수있다”면서“2022년대선당시저의공식입장이었고그생각은지금도변함이없다”고밝혔다.개헌을전제로한임기단축수용가능성을4년만에재언급한것인데이번회견에서도같은취지의발언이나올지주목된다.야당은개헌논의자체를거부하고있다.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는지난8일국회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이번정부에서개헌은없다”며“개헌으로사적이익을도모하는세력과절대로개헌을논의하지않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이회견에서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와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내정자등의거취와청와대인사시스템쇄신방안을밝힐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검찰보완수사권폐지이후권한이커진경찰을향해고강도개혁안을제시할지도주목된다.정환보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관계성범죄가해자분리·수사진행통지의무화검토성착취·장애인수사개선요구…성인실종법입법[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김종철경찰청장직무대행이17일오후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경찰개혁국민경청회'에서국민의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은수기자="같은사건이라도담당수사관의역량에따라수사품질이나결과,완성도의차이가많이난다는것을아프게받아들이고있습니다."김종철경찰청장직무대행은17일경찰개혁국민경청회에서이같이밝히며"인정하기불편하지만수도권과비수도권의역량차이도적지않다는문제점을충분히인식하고있다"고말했다.범죄피해자와여성·청소년·장애인·실종자관련단체들은피해자보호와수사전문성등경찰의사건처리전반에대한개선을요구했다.경찰청은이날오후서울서대문구경찰청어울림마당에서김직무대행과경찰지휘부,범죄피해자·여성·청소년·장애인관련단체및실종자가족등이참석한가운데'경찰개혁국민경청회'를개최했다."피해자아닌가해자분리해야"…수사역량편차도지적최연화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상임대표는스토킹·가정폭력등관계성범죄에서피해자가가해자를피해집을떠나야하는현행보호체계를개선해야한다고요구했다.피해자를쉼터등으로이동시키는대신가해자를피해자로부터분리하는방향으로제도를바꿔야한다는취지다.이에대해경찰은가해자를분리하는방향으로관련법규가개정될수있도록관계기관과협의하겠다고밝혔다.최대표는자신의스토킹피해경험을언급하며가해자의수사진행상황도피해자에게수시로알려사전에대비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지적했다.경찰관계자는"스토킹범죄의경우매뉴얼에수사진행상황을피해자에게통지하도록권고하고있지만가정폭력과아동학대에는관련규정이없다"며,의무화방안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다만가해자의전과나신고이력등이담긴위험성판단자료를피해자에게제공하는방안은개인정보문제등을고려해추가검토가필요하다고설명했다.전지혜한국여성변호사회상임이사는"수사관이담당사건의법리를스스로검토할수있는법률지식을갖춰야한다"며"사건의특수성과난이도,피해규모등을고려한사건배당기준을마련할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김직무대행은"시스템도중요하지만결국담당자의마음가짐이관건"이라며"피해자를가족처럼대하는자세에대한교양을지속하겠다"고밝혔다.담당수사관에따라수사의품질이나결과,완성도에차이가있다는점에대해서는"지휘부의일원으로서송구하다"고했다.수도권과비수도권간수사역량차이도문제로인식하고있다고전했다.이어어느지역에서어느수사관이사건을맡더라도일정수준의수사품질과공정성을확보할수있도록제도개선과수사관역량강화를추진하겠다고밝혔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김종철경찰청장직무대행이17일오후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경찰개혁국민경청회'에서참석자들과인사를나누고있다[email protected]성착취·장애인사건개선요구…장기실종재점검도조진경십대여성인권센터대표는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이수사과정에서범죄자처럼취급되는사례가여전히있다며,피해자를발견하면즉시전문기관으로연계하는절차를강화해야한다고지적했다.온·오프라인성착취사건을연계해수사할수있는체계를마련하고위장수사의집행과검거·송치등관련데이터도공개해야한다고요구했다.김직무대행은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을'자발적'과'강제적'으로구분하는관행과관련해법개정이후이를하지못하도록지시했지만현장에서파악하지못한사례가있을수있다며,실태를다시점검하겠다고밝혔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측은발달장애인조사과정에서신뢰관계인동석등조력제도가제대로이행되지않는사례가있다며수사전문성을강화해달라고요구했다.경찰은전담조사관교육과제도개선을추진하겠다는방침이다.전국미아실종찾기시민의모임측은실종업무담당경찰관의잦은보직이동등으로전문성을축적하기어렵다며장기근무를유도할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경찰이최근3년간접수된실종·가출사건을재점검하기로한데대해서는과거단순가출등으로분류돼충분한수사가이뤄지지않은사건이있을수있다며장기미제실종사건까지점검범위를확대해달라고요구했다.국회에계류중인성인실종관련법안의조속한처리도요청했다.이에대해김직무대행은"현재성인실종법제정안4건이계류중"이라며"입법논의과정에참여하고있고,조만간좋은소식을들을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답했다.김직무대행은모두발언에서"경찰개혁은국민의목소리에답하는데서출발해야한다"며"설명에앞서경청하며어떠한불편한질문과비판도피하지않고부족한점은솔직히인정하겠다"고말했다.경찰청은11월까지시도경찰청별순회국민경청회와온라인의견수렴을진행한다.제기된의견은소관부서검토를거쳐개혁과제로구체화하고,12월중순'경찰개혁100일보고회'에서제안반영결과와주요개혁과제이행상황등을공개할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팔자치정부반발"부당한유엔본부협정위반…접근허용해야"유엔본부앞팔레스타인깃발[신화=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강훈상기자=마무드아바스팔레스타인자치정부수반이미국입국비자를2년연속거부당했다고AFP통신등이16일(현지시간)보도했다.이에따라아바스수반은올해에도미국뉴욕에서열리는유엔총회에참석하지못할것으로보인다.보도에따르면미국무부는다음주유엔총회참석차입국비자를신청한아바스수반과팔레스타인자치정부관리들에대한비자발급을거부했다고밝혔다.국무부는팔레스타인자치정부가국제사법재판소(ICJ)와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이스라엘을상대로한법적조치를추진해왔고이스라엘인을공격한혐의로유죄판결을받은팔레스타인인수감자의가족을지원한다고지적했다.이어"미국과의약속과달리개혁을실행하지못하고평화의기회를훼손하는활동을계속함에따라현행법률에의거해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와팔레스타인자치정부당국자들에대한비자발급을거부하는제재를연장한다"고설명했다.팔레스타인자치정부는강력반발했다.자치정부외무부는17일성명을통해"미국의이번결정은부당하며,양국간신뢰회복과'두국가해법'이행등평화정착노력에정면으로역행하는처사"라고비판했다.성명은유엔과국제사법재판소등국제기구제소에대해선"자국민보호를위한합법적권리"라면서"이를평화훼손행위로보는미국측주장을일축한다.실질적인평화위협은이스라엘의영토강제병합과불법정착촌확장"이라고주장했다.외무부는이어"팔레스타인대표단의유엔회의참석을제한하는것은개최국인미국의유엔본부협정위반"이라며대표단전원의조건없는접근을보장해야한다고촉구했다.도널드트럼프미행정부는지난해유엔총회때도국가안보와평화모색노력을훼손한다는이유로아바스수반과팔레스타인자치정부대표단에대한비자발급을거부했다.이에아바스수반은영상으로유엔총회연설을했다.팔레스타인자치정부는2012년유엔총회에서비회원참관국지위를획득,총회에서연설하고유엔산하국제기구에가입할수있는자격을얻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보도를보시면식탁위에오른생선구이를보며생각이많아질수도있습니다.흔들리는어선갑판위,누군가피땀을흘려그물을던지고올려오늘의반찬거리를댑니다.1996년처음으로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18명이한국어선에오른지30년,이제이일을감당하는선원절반이상은외국인입니다.뉴스타파는지난8개월간인도네시아현지독립언론자링,글로벌비영리단체환경정의재단(EJF)등과함께한국어선에오른외국인선원의열악한노동환경,불공정계약행태를들여다보는국제협업취재를진행했습니다.외국인선원들은코리아드림을꿈꾸며5년치임금에해당하는돈을치르고한국어선에오르지만,그를기다리고있는것은비용과책임을떠넘기는우리어업의고질적인피라미드구조였습니다.앞서뉴스타파는외국인선원이치르는1300만원송출비의내막을들여다보고,처우개선보다이탈방지에초점을맞추는수협의불공정계약행태를고발했습니다.이어오늘은선원에게'이탈보증금'을부담시키는기형적인산업구조와이돈을편취하기위한업체들의천태만상을보도합니다.또이러한K-어업의치부가국제사회에서한국에대한평판을떨어뜨리는망신살이가되고있다는점도전합니다.오늘밤9시주간뉴스타파에는'K-어업의브로커들'시리즈를연속보도하고있는홍우람,김지윤기자가출연합니다.👉뉴스타파라이브바로가기:https://www.youtube.com/live/p6GJpsJAKAk진행연다혜출연홍우람김지윤제작오대양홍종윤최욱현작가고아라편집김은별디자인이미예이도현출판임승은뉴스타파뉴스타파[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대통령회견앞두고국정기조대전환촉구장동혁"국민원하는답없는거짓말원맨쇼될것"민주"국민목소리경청·현안논의자리될것""국민의힘,회견하기도전에정치공세악용"[앵커]하루앞으로다가온이재명대통령기자회견을놓고정치권도한껏촉각을곤두세웠습니다.지지율위기속승부수를던질거라는예상은여야가대동소이했지만,평가와전망은엇갈렸습니다.부장원기자입니다.[기자]집권2년차,이재명대통령의일곱번째기자회견을앞두고제1야당의반응은싸늘했습니다.산적한국가적난제속국정기조대전환을거듭촉구하면서도,[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대통령은자신의정치적안위와정책적오기를고집하는중입니다./전면적인국정쇄신이필요합니다.]국민이원하는답은내놓지않는'거짓말원맨쇼'가될거라고깎아내렸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그저국민들앞에서훈계하고내가잘못한게없는데,할거다했는데왜나를몰라주느냐고그렇게변명하다끝날기자회견입니다.]더불어민주당은국민목소리를경청하고진솔하게국정현안을논의하는자리가될거라고상반된전망을내놨습니다.국민의힘을향해선기자회견을하기도전에정치공세에악용한다고날을세웠습니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대통령기자회견은)국민의힘의생떼와투정을관철시키는자리가아닙니다./저주와악담을중단하고협치에나서길바랍니다.]김민석대표는최근지지율하락은일시적굴곡이자내우외환이라며,더든든한뒷받침을강조하면서대통령에이어자신도취임한달을맞아기자간담회를예고했습니다.[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진짜대통령을지켜내고앞으로4년을단단하게갈수있도록해야한다.그것이우리의임무다.]하지만당장집권여당내부에서도기대와우려가교차했습니다.민심이반이생각보다더심각하다는진단과함께,특히공소취소문제와연임개헌논란에대한분명한메시지가필요하다는요구가분출한겁니다.[박지원/더불어민주당의원(KBS라디오전격시사):국민들이의혹을갖는문제가있다고하면대통령이솔직하고진실성있게담대하게말씀을하는것이좋다.]범여권에서도해석의여지가없는단도직입적인입장표명과국정전환요구가잇따랐는데,지지율위기속얽히고설킨요구에직면한이재명대통령이과연어떤승부수를던질지관심이쏠리고있습니다.YTN부장원입니다.영상기자:최영욱온승원영상편집:서영미디자인:김진호YTN부장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핵심요약구제신청1588건중414건인정…40개대학306개모집단위지원구제대학평균경쟁률9.634대1→9.635대1…전체경쟁률도소폭상승경쟁률공개뒤39건추가접수…직접조회후지원한3건'공정성우려'교육부·대교협특별조사착수…정시부터원서접수시스템개선교육부제공2027학년도대입수시모집원서접수'먹통'사태로원서를접수하지못해구제대상으로인정된414건가운데354건이최종원서접수를마친것으로나타났다.교육부는17일'유웨이어플라이수시원서접수시스템장애관련조치결과'발표를통해구제신청은총1588건이접수됐고,이중414건을구제가능대상으로인정했으며354건이최종접수완료돼구제가확정됐다고밝혔다.구제가확정된수험생들은40개대학306개모집단위에지원했다.이에따라구제대상자가지원한대학들의평균경쟁률은9.634대1에서9.635대1로소폭올랐다.대학별로는경북대가72명으로가장많았고이어경희대(51명),중앙대(48명),전남대(27명),국민대(26명),인하대(18명),서울과기대(15명),상명대(12명)등의순이었다.전체대학경쟁률도9.801대1에서9.802대1로상승했다.구제인원이특정모집단위에몰리는현상은나타나지않았다.다만일부대학이최종경쟁률을공개한뒤이뤄진추가접수에서는공정성문제가불거졌다.수험생들이시험준비를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교육부조사결과경쟁률이공개된17개대학에원서를접수한사례는모두39건(38명)이었다.이가운데공개된경쟁률을조회한뒤해당대학에원서를낸사례3건이확인됐다.교육부는이들3건에대해"수험생간형평성및대입공정성이심각하게저해될우려가있다"고판단해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함께해당대학에접수취소를권고했다.교육부관계자는"이들3건은결제완료이전에경쟁률을확인한기록이전산상에남아있어경쟁률확인한뒤원서를접수했다고판단했고,나머지36건(35명)은이런기록이남아있지않아취소를권고하지않았다"고밝혔다.이어"교육부가원서접수를직접취소할권한이없기때문에대학측에취소를권고했다"며"대학들이공정성과형평성을엄중히인식하고있는만큼접수를취소할것으로본다"고말했다.앞서지난11일오후5시50분쯤유웨이어플라이원서접수시스템에장애가발생해일부수험생이원서를접수하지못했다.대교협은당초오후6시였던원서접수마감시간을오후7시로1시간연장했다.하지만17개대학은마감시간연장사실을알지못한채오후6시에학과별수시모집최종경쟁률을공개하면서공정성논란이불거졌다.해당대학은경인교대,국립공주대,국립목포대,국립부경대,대구대,대신대,동아대,목포가톨릭대,부산가톨릭대,부산외국어대,서울한영대,성균관대,세종대,신라대,한국항공대,한동대,한양대(ERICA)등이다.교육부관계자는"경쟁률공개부분은통일된지침이없어대학마다경쟁률공개시각을다양하게운영하고있다"며"검토를통해제도를개선하겠다"고말했다.교육부와대교협은특별조사반을구성해지난16일부터오는23일까지유웨이어플라이를대상으로특별현장조사를진행하고있다.조사단은교육부감사반장과단원등2명,대교협IT전문가와행정분야전문가,사학진흥재단회계전문가로구성됐다.특별조사반은시스템장애의정확한발생원인과대응과정,시스템운영·관리체계전반을들여다보고책임소재를규명할방침이다.조사에서확인된문제점에대해서는관련법령과계약관계등을검토해필요한조치를추진한다.교육부는올해정시모집부터유사사태가재발하지않도록원서접수시스템의안정성과관리·감독체계를개선하고,장기적으로공적원서접수체계로의개편도검토할예정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buly.kr/4bkoGW8CBS노컷뉴스박종환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감원,소비자보호1년성과점검…"단기실적관행여전"은행권ETF등신탁상품수수료·판매절차개선금소법규율설계·제조까지확대…금융사민원·분쟁체계개선점포감소엔공동점포·우체국활용…최소대면창구유지모색[서울=뉴시스]박주성기자=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17일오후서울여의도금융감독원대강당에서열린금융소비자보호성과대국민보고대회에참석해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민수이지민기자=금융감독원이지난1년간금융소비자보호중심으로감독체계를전환한데이어제도의현장안착과실효성제고에속도를낸다.금융상품설계·제조부터판매·사후관리까지전생애주기에걸친소비자보호체계를강화하고금융회사자체민원·분쟁처리와대면금융접근성등소비자가실제현장에서겪는문제도개선한다.이찬진금융감독원장은17일서울여의도금감원본원에서열린'금융소비자보호성과대국민보고대회'에서지난1년간의소비자보호정책과이행성과를점검하고향후과제를제시했다.이원장은"그간금감원은금융상품의설계·제조부터판매·사후관리까지전생애주기에걸친사전예방적감독을본격화했다"고말했다.이어"민생금융범죄척결과관련해인공지능(AI)기반선제차단부터신속한수사·단속,피해구제까지이어지는종합대응체계를강화했다"며"민생금융범죄특별사법경찰도입을추진해현장대응력도한층높여가고있다"고설명했다.또"금융접근성확대,금융역량강화등포용금융기반을강화하는한편,IT·정보보안감독도사전예방중심으로전환했다"고평가했다.그러면서도"금융현장에도소비자최선의이익과장기신뢰보다단기실적을앞세우는관행이여전히남아있다"라며"소비자가금융현장에서체감하는변화가진정한성과인만큼,오늘의보고는마침표가아니라출발점"이라고강조했다.금감원은지난3월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와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가동해각4차례의회의를개최하며소비자중심의거버넌스를확립했다고평가했다.또올해총5차례의분쟁조정위원회를개최하는등회의를정례화하고,조직확대·전문소위설치등을통해소비자권익보호기능을강화했다.금융상품의설계·제조부터판매,사후관리까지이어지는감독체계구축도주요성과로꼽혔다.금감원은연내금융상품설계·제조가이드라인을확정하고,은행권'비예금상품모범규준'도하반기중반영할계획이다.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등민생금융범죄는조기차단할수있도록지원체계를강화했다고평가했다.아울러진화하는디지털위험에대응하고,불합리한수수료·금리부담을완화하기위해금융관행과거래절차등을개선했다고밝혔다.[서울=뉴시스]이찬진금융감독원장을비롯한참석자들이17일오후서울여의도금융감독원대강당에서열린금융소비자보호성과대국민보고대회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제공=금융감독원)[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금소법범위설계·제조까지확장…감독행정투명성제고금감원은소비자보호중심의감독체계가금융현장의실질적변화로이어지도록감독체계의실효성을높여갈방침이다.먼저,금융회사가소비자에게'가장이익이되는'상품을판매할수있도록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규율범위를현행판매행위중심에서설계·제조단계로확장하겠다고밝혔다.업권별로보면,은행권에서는상장지수펀드(ETF)포함신탁상품의수수료체계와,핵심성과지표(KPI),판매절차개선을추진한다.금융투자업권에서는미성년자에대한고위험투자권유,불합리한금리·수수료체계등을개선하겠다고밝혔다.자본시장부문에서는시장변동성과쏠림완화,개인투자자보호를위한노력도지속할계획이다.보험업권에서는상호에보험대리점을명시하고,변칙적특별이익제공을금지하는'GA종합감독방안'을추진한다.또금융민원·분쟁은신속한처리를위해인적·물적시스템을보강하고,금융회사자체민원·분쟁처리시스템도대폭개선할필요가있다고봤다.한편,검사·제재와관련해금융회사임직원권익보호,방어권보장등투명성과공공성을높이기위한제도개선도추진하겠다고밝혔다.아울러디지털시대에대비해'금융감독AX전략로드맵'을추진하고,디지털자산기본법제정등에대비해디지털자산에대한감독체계를마련할계획이다.[서울=뉴시스]박주성기자=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17일오후서울여의도금융감독원대강당에서열린금융소비자보호성과대국민보고대회에참석해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소비자보호'현장안착'과제…민원·대면접근성보완이날토론에서는지난1년간소비자보호중심으로감독체계를개편한점을긍정적으로평가하면서도,마련된제도가실제금융현장에서제대로작동하도록실효성을높여야한다는지적이이어졌다.문미란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은"금융현장전반에여전히단기실적위주의영업관행이지속되고있는것아닌가하는생각이든다"며"감독제도가아직현장에내재화하지못하고있는것이현실인것같다"고말했다.이에이세훈금감원수석부원장은"많이지적해주신부분이실제소비자보호의실효성,현장에서제대로작동하는지여부"라며"이부분이앞으로중요한과제"라고말했다.문회장은금융회사의자체민원·분쟁처리에대해서도"금감원접수민원과분쟁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며"각금융회사들이자체적으로분쟁해결의노력을더해야되는게아닌가"라고지적했다.김욱배금감원금융소비자보호총괄부원장보는"금융회사들이자체적으로민원·분쟁을처리하는부분은아직미흡하다고생각한다"며"올해초부터금융회사민원·분쟁시스템전반에대해실태조사를진행했다"고답했다.이어"민원접수부터처리,사후관리까지전반적인부분에대해모범관행을마련해다음달금융권과함께시행할예정"이라고밝혔다.은행점포감소에따른금융접근성문제도제기됐다.윤지영기자는비대면금융확산으로점포가계속줄어드는상황에서금융회사에점포유지를강제하기는어려운만큼,소비자의대면금융접근성을보장할수있는현실적인대안이무엇인지물었다.김성욱금감원부원장은"지난3월부터강화된점포폐쇄공동절차를시행하고있다"며"9월말까지이행현황을분석해필요한부분이있다면개선하겠다"고말했다.또이동점포와현금자동입출금기(ATM),우체국대리업등대체수단을확대해나가겠다고밝혔다.이원장도"공동점포등을통해기존에거래하던은행이나금융회사와의접점을유지할수있는방안을업권과논의하겠다"며"우체국플랫폼을활용하든지어떤방식이될지는모르겠지만대면창구의최소한의기능이유지될수있도록하는부분을모색해보겠다"고말했다.이원장은"금융의본질은금융소비자의신뢰이고,그신뢰는금융회사의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가장중요한토대라고생각한다"며"금감원은국민의신뢰를지키고금융소비자보호를실천하겠다는오늘의약속을끝까지마음에새기겠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