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미투자발표연기…오는21∼22일국회보고일정조율중한국형원전두고막판이견…사용후핵연료재처리사업까지첩첩산중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오른쪽)과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의지난해7월회의모습[산업통상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신창용정연솔기자=정부가대미투자협상과정에서대형원전과사용후핵연료재처리사업등을둘러싼이견을좁히지못해국회보고를연기한것으로전해졌다.17일정부와정치권에따르면산업통상부는전날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이날로예정됐던국회보고일정을연기해달라고요청했다.국회보고가미뤄지면서이르면18일로예상됐던2천억달러(약272조원)규모대미투자1호사업양해각서(MOU)서명과프로젝트발표도연기될전망이다.당초예정됐던'이르면이번주발표'계획은사실상무산된상황이다.여권관계자는"MOU최종타결전에산업부가국회에보고를하는것인데아직협상이마무리되지않았으니보고일정을미룬것"이라며"현재국회보고일정은22일로얘기되고있는데,협상진척속도에따라21일로조정될가능성도있다"고전했다.야당은추석이후로보고를미루자는의견을내는것으로알려졌다.국회보고가연기된핵심배경으로는원전분야이견이꼽힌다.한미는미국에건설할대형원전8기중6기는웨스팅하우스모델인AP1000,2기는한국이개발한APR1400으로구성하는방안을조율해왔다.하지만미국정부와웨스팅하우스가한국형APR1400의자국내건설에난색을보이며막판협상에진통을겪는것으로알려졌다.APR1400은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NRC)설계인증을통과해기술적걸림돌은없다.하지만미국으로선안방에서주력모델인AP1000의입지가흔들릴수있다는점을경계하고있다는분석이다.업계관계자는"APR1400이건설되면미국입장에서는자국원전업체수주기회가줄어든다"며"트럼프행정부입장에서도11월중간선거를앞두고한국형모델을선택하기는쉽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원전문제는웨스팅하우스에대한지분·의결권문제와도맞물려있다.한국은체코원전수주당시맺은불리한계약조건을개선하고향후해외원전수주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지분20%안팎과이사회참여등실질적의결권을요구해왔다.반면미국은의결권없는5∼10%수준의소수지분참여만허용하려는입장을고수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여기에사용후핵연료재처리방식인파이로프로세싱사업투자가새로운변수로떠올랐다.여권관계자는"미국쪽이대미투자협상과정에서미국내원자력발전소에서발생한사용후핵연료를처리할파이로프로세싱사업투자를우리측에제안했다"고말했다.파이로프로세싱은사용후핵연료를섭씨500∼650도의녹인소금(용융염)에서전기화학반응으로처리해우라늄과초우라늄원소를회수하는건식재처리기술이다.미국에는지난해기준9만5천t(톤)이넘는사용후핵연료가쌓여있는것으로알려졌다.다만정부로서는이사업에자금이추가투입될경우전체대미투자규모가지난해관세협상에합의한2천억달러투자한도를넘어설수있어고심이다.더욱이미국이이사업을핵농축문제와연계하고있어정부의셈법이복잡해졌다.인공지능(AI)전력난을해소할최적의방안으로꼽히는소형모듈원전(SMR)상업화를위해핵농축기술확보가필요한우리정부로서는딜레마에갇힌상황인것이다.이밖에도대미투자1호사업으로유력한텍사스가스복합화력발전소의전력수요처보증문제,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LNG)사업편입여부,사업별수익·손실배분문제등이협상테이블에서여전히쟁점으로남은것으로전해졌다.첫투자금송금규모를둘러싼이견도수면위로떠올랐다.미국측이연간대미투자한도(200억달러)의절반에가까운현금(100억달러안팎)을연말까지송금하라고요구해최종합의에제동이걸렸다는이야기도흘러나온다.당초정부는이달첫대미투자금으로22억달러이상을미국에송금한뒤내년부터연간최대200억달러한도에서투자집행에나서는방안을검토해왔다.여권관계자는"100억달러선불요구는전형적인트럼프식협상스타일"이라며"초반에세게던져놓고무난하게협상하다가막판에다른주제로의제를전환하며원하는바를관철하려는방식"이라고설명했다.정치권에서는미국이11월중간선거를앞두고가시적인성과를유권자들에게과시하기위해이같은무리한카드를꺼내든것으로보고있다.조현외교부장관은이날대미투자관련발표일정이미뤄진데대해"한미간이견이있다기보다국내절차적문제를좀확실히하기위한것이라고알고있다"고밝혔다.다만산업부는대미투자의송금규모와시기,1호사업발표등은확정되지않았다는입장이다.산업부관계자는"미국과긴밀히협의중이며,접점모색에시간이소요되고있다"며"국익관점에서협상에끝까지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대통령,IEA사무총장접견이후회견준비매진매주목요일주재하던수석·보좌관회의도순연참모진들도엄중한분위기…수백쪽예상답변준비[앵커]이재명대통령의대국민기자회견이하루앞으로다가왔습니다.이번회견이지지율하락세를멈춰세울중대변곡점으로꼽히는만큼,이대통령은대부분일정을비우고답변준비에몰두하고있습니다.임예진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대국민기자회견하루전,이재명대통령은30분가량진행된국제에너지기구사무총장접견을제외한외부일정을비우고회견준비에매진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대한민국도)국제에너지기구의전략적방침에따라서국제적인협조를아끼지않겠습니다.]통상목요일에주재하던수석·보좌관회의도열지않았습니다.취임1년3개월만에벌써7번째기자회견이지만,이번회견의무게는남다르다는평갑니다.한때60%대였던국정지지율이단기간에급락해30%대로반토막난상황에서이대통령의소통능력이반등의계기가될수도있기때문입니다.그런만큼청와대안에서도엄중한분위기가읽힙니다.참모진들은각종현안에대한예상질문과답변자료를수백쪽분량으로준비한것으로전해집니다.국정전반에대한대통령의의중이실시간으로생중계되는만큼,이대통령은이를토대로국민에게가장설득력있게닿을수있는메시지를고심하고있습니다.회견에서는공소취소와연임개헌,개각인사논란,부동산정책,호르무즈파병등많은국민이의구심을표했던민감한주제가다뤄질거로예상되는데,정치권공방이치열하고,국민판단역시엇갈리는사안들인만큼답변에신중을기할것으로보입니다.청와대는이번기자회견의슬로건을'국민의뜻,국민의삶,더살피겠습니다'로정했습니다.국민눈높이에맞는답변으로국면전환의발판이마련될지주목됩니다.YTN임예진입니다.영상기자:염덕선김광현영상편집:연진영디자인:백지오YTN임예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2026지역경제혁신박람회]부스돌며지역소개받고특산품맛봐고양시마스코트'고양고양이'존재감17일강원강릉시올림픽파크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에서막을올린'2026지역경제혁신박람회'에참여한강릉시부스에커피를시음하는관람객들로북적이고있다.강릉=김지섭기자"강릉하면커피아닌가요."전국지방자치단체와공공기관들이지역특산품과관광지등을앞세워열띤홍보전을벌였다.17일강원강릉시올림픽파크에서막을올린'2026지역경제혁신박람회'에는전국94개지자체와공공기관이총150개부스를설치해전국에서모여든공무원과관람객의발길을끌었다.올해개최지인'커피도시'강릉시는커피로승부수를던졌다.강릉시는현장에서원두를갈아내린커피를쿠키와함께관람객에게무료로건넸다.고소한커피향에대기줄이길게늘어섰고,부스를연지약1시간만에준비한커피200잔과쿠키100개가동났다.안목해변등강릉바닷길에는커피자판기가곳곳에들어서고인근에는카페가늘어서면서커피거리가조성됐다.2009년전국최초커피축제를연강릉시는올해도18회커피축제를개최한다.강릉커피연구회소속이지연(44)씨는"이제강릉하면커피가우선적으로떠오르는도시가됐다"며"물이좋은고장인데다지난달에커피나무를재배하는커피식물원도문을열었다"고자부심을드러냈다.경기고양시마스코트고양고양이가울산시부스에서룰렛돌리기1등상품을받고포즈를취하고있다.김지섭기자경북도부스는14개시군을모두돌면서도장을찍는'스탬프투어'이벤트로호응을얻었다.도장을받으면서지역특산물도맛볼수있는일석이조행사다.스탬프투어를마친경기안성시설관리공단소속임규환(37)씨는"잘몰랐던경북지역을자세히알수있는기회였다"며"영덕대게뻥튀기(누룽지칩)가유독맛있던데,다음에방문하면꼭사먹어야겠다"고말했다.부산시와충북도는지역을알리는퀴즈로상품을전달해관람객호응을얻었다.'부산이해양수도로성장하기위해활용하는핵심기술은무엇일까요','충북의실업률은전국에서몇위일까요'등무작위로나오는문제를맞히기위해관람객들은부스안에있는지역소개홍보물을열심히공부하며퀴즈를풀었다.특산품과지역정책을알린전북도와울산시,경기도,경남도,대전시부스등도북적였다.전남광주시는전국1호통합특별시와반도체클로스터를집중홍보해눈길을끌었다.경기고양시의마스코트'고양고양이'는방문객의관심을한몸에받았다.4년만에부활한고양고양이는고양시부스뿐만아니라지역곳곳의부스를찾아다니며남다른친화력과존재감을뽐내행사분위기를끌어올렸다.강릉=김지섭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성숙총리"불합리한제도·규제속도감있게정비"스틸美대사"반도체·AI·조선등미래산업함께구축"한국경제인협회가17일서울여의도FKI타워컨퍼런스센터에서개최한'미국건국250주년기념감사만찬'에서주요참석자들이기념케이크커팅을하고있다.2026.9.17/뉴스1황진중기자(서울=뉴스1)황진중박기호기자=우리나라경제계와정부가미국건국250주년을맞아한미동맹을안보에서경제·기술분야로넓혀공동번영을이뤄가자고한목소리를냈다.한국경제인협회는17일서울여의도FKI타워콘퍼런스센터에서'미국건국250주년기념감사만찬'을개최했다.정부에서는한성숙국무총리와강윤진국가보훈부차관이참석했다.미국측에서는미셸스틸(MichelleSteel)주한미국대사,제이비어브런슨(XavierT.Brunson)주한미군사령관,콘돌리자라이스(CondoleezzaRice)전국무장관등이자리했다.경제계에서는신동빈롯데회장,조원태대한항공회장,김윤삼양회장,이장한종근당회장,김정수삼양라운드스퀘어회장등한경협회장단과구자은LS회장,최윤범고려아연회장,허진수상미당홀딩스부회장,삼성·현대차·SK·LG등주요그룹인사들이참석했다.참전희생서출발한한미동맹…경제·기술로확장류진한경협회장은환영사에서"1950년이무렵의인천상륙작전은한국민에게희망의불씨를살려준전환점이었다"며"참전용사들의용기와희생이만들어낸희망은오늘의대한민국자유와번영으로이어졌다"고말했다.이어"지금한미동맹은군사안보를넘어경제·기술동맹으로발전하고있다"며"앞으로도한미양국이가장가까운친구이자동맹으로서더욱빛나는새역사를함께써나가길희망한다"고했다.한총리는한미동맹이우리나라성장과번영을뒷받침해왔다면서"안보협력에서출발한동맹이교역과투자를넘어첨단기술을아우르며경제동맹과기술동맹으로까지발전해가고있다"고말했다.이어"첨단산업을이끄는미국과최고수준의제조역량과디지털인프라를갖춘대한민국이서로의강점을연결한다면양국국민에게더큰기회와더좋은일자리를제공할수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류진한국경제인협회회장이17일서울여의도FKI타워컨퍼런스센터에서열린'미국건국250주년기념감사만찬'에서환영사를하고있다.2026.9.17/뉴스1황진중기자韓"투자규제정비"…美"AI·조선미래산업함께"양국기업의투자확대를위한제도개선의지도밝혔다.한총리는"기업이예측가능한환경에서안심하고투자하고협력할수있도록글로벌스탠더드에맞춰불합리한제도와규제를더속도감있게정비하겠다"고말했다.스틸대사는70여년간이어진군사협력으로쌓인신뢰가경제·산업협력으로확대되고있다고평가했다.스틸대사는양국기업이반도체와바이오,핵심광물,인공지능(AI)등여러산업에서협력하고있다면서미래산업을함께구축하고있다고강조했다.조선분야에서는우리나라의제조역량과미국의혁신을결합해양국경제와안보에중요한산업을키울수있다고했다.브런슨사령관은"한미동맹이전장에서의공동희생에서시작해오늘날국방을넘어경제와기술,문화등다양한분야를아우르는글로벌파트너십으로발전했다"고평가했다.응원봉밝히고참전용사답사…한미우정되새겨특별세레모니에서는참석자들이케이팝(K-pop)응원봉을함께밝히며미국건국250주년을축하했다.참전용사를대표해98세도나토어니스트나이그로(DonatoErnestNigro)참전용사가답사했다.롯데,대한항공,종근당,영원무역,LG,삼양라운드스퀘어등한경협회원사들은기념품을협찬했다.삼성전자도참전용사들을위해제품을후원했다.강윤진차관과조셉힐버트미8군사령관의건배제의로만찬을시작했으며,이후가수인순이와미8군군악대재즈밴드가합동공연을펼쳤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민피해줄이기위해오후10시계엄선포”군병력이동지연·국회대응기회부여강조1심은국헌문란목적인정해무기징역선고윤석열전대통령.쿠키뉴스자료사진윤석열전대통령이12·3비상계엄을국민피해와혼란을최소화하기위한‘메시지성계엄’이었다고거듭주장했다.국민이잠들기전계엄선포사실을알리고국회에도대응할시간을주기위해오후10시께대국민담화를했다는설명이다.윤전대통령은17일서울고법형사12-1부(고법판사이승철·조진구·김민아)심리로열린내란우두머리혐의항소심속행공판에서직접발언기회를얻어“국민들께서주무시기전에알려드려야하고국회에도대응할수있는것을줘야한다고생각했다”고말했다.그는“제가사실나쁜마음을먹었다면서두를게뭐가있겠느냐”며“국토부장관이나산업통상부장관이올때까지기다렸다가담화를12시쯤해도되고,굳이담화를할게뭐가있겠느냐”고주장했다.1980년5·18당시계엄선포사례도언급했다.윤전대통령은“대학시절얘기지만5·18때는자정에국무회의를하고계엄을선포했는데대국민담화방송이런게없었고당시장관이광화문중앙청기자실칠판에계엄선포관련내용을공지한것으로기억한다”고했다.오후10시보다일찍계엄을선포하지않은이유에대해서는퇴근시간과겹칠경우혼란이빚어지고이를막기위해더많은군·경병력이필요했을것이라는취지로설명했다.윤전대통령은대국민담화가끝나기전까지군병력을소속부대에서이동시키지말라고지시했다고도주장했다.사전고지가이뤄지지않아병력출동에시간이걸렸고,특전사헬기역시수도방위사령부와협의가이뤄지지않아이동이지연됐다는설명이다.조지호전경찰청장과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을삼청동안전가옥에서만난것과관련해서는실제대면시간이짧아많은대화를나눌수없었다고주장했다.경찰에는국회주변질서유지를위한준비를요청했을뿐국회의원등의출입을막으라고지시하지않았다는취지다.윤전대통령은“제가계엄을여러번했다면더완벽하게빈틈없이꼼꼼하게했겠지만,45년만에하는것이었다”고주장했다.이어“전반적인상황을보면가장국민피해를줄이고대응병력과경찰력을최소화하면서법절차를지키려고한것”이라며“계엄선포와관련한여러제반절차가헌법절차를최대한지키면서불상사를예방하기위한것이었다”고말했다.이날발언은비상계엄이장기집권이나국가권력장악을위한것이아니라야당의잇단탄핵과예산삭감등에따른국가기능마비상황을국민에게알리기위한것이었다는기존주장의연장선으로풀이된다.윤전대통령은1심에서내란우두머리혐의가유죄로인정돼무기징역을선고받았다.1심재판부는군병력을국회에투입한행위가국회의헌법적기능을마비시키려는‘국헌문란목적’에해당하고,무장병력을동원한행위도내란죄의‘폭동’요건을충족한다고판단했다.황인성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기부-복지부,'K-제약바이오프론티어기업육성방안'간담회진행"양부처강점살려제약바이오벤처에정책지원연계강화할것"17일오후2시서울강남구소재'루닛'사옥에서열린'K-제약바이오프론티어기업육성방안마련을위한현장간담회'에앞서참석자들이기념촬영을하는모습.왼쪽부터김태훈오토텔릭바이오대표,양희정바이온사이트대표,최원우큐티스바이오대표,노용석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서범석루닛대표,이형훈보건복지부제2차관,홍성한비씨월드제약대표,송교석메디픽셀대표,김건수큐로셀대표,김주희인벤티지랩대표.2026.09.17ⓒ뉴스1이상혁기자(서울=뉴스1)이상혁강승지기자=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보건복지부(복지부)가제약바이오중소벤처기업계현장애로사항과육성방안에대해논의했다.중기부와복지부는17일서울강남구에위치한AI기반정밀의료진단기업인'루닛'사옥에서'K-제약바이오프론티어기업육성방안마련을위한현장간담회'를진행했다.이날간담회에는노용석중기부제1차관과이형훈복지부제2차관외에도양부처에서추천한신약개발,디지털헬스·의료기기,바이오소재·생산기술분야등의중소벤처기업대표8명이참석했다.두부처는이날공유된현장에서의애로사항과정책수요를직접듣고육성방안에반영한다는방침이다."성장가능성높은제약바이오벤처,정책수단유기적연계지원하겠다"17일오후2시서울강남구소재'루닛'사옥에서열린'K-제약바이오프론티어기업육성방안마련을위한현장간담회'에서노용석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왼쪽)의모두발언을이형훈보건복지부제2차관(오른쪽)이듣는모습.2026.09.17ⓒ뉴스1이상혁기자노용석중기부1차관은"최근글로벌제약바이오산업은AI활용신약개발,디지털헬스의료기기,첨단IT중심으로빠르게변화하고있다"며"우리벤처기업들도우수한기술의핵심아이디어를바탕으로시장에새롭고과감하게도전하고있지만산업특성상R&D에오랜시간과많은비용이필요하고개발이후에도여러절차가남아있어어려움이많다"고짚었다.노차관은"'K-제약바이오프론티어기업육성방안'은이러한문제의식하에마련중"이라며"성장가능성이높은제약바이오벤처기업을선제적으로발굴해성장단계와수요에맞춰R&D,임상,투자·사업화,그리고글로벌진출까지필요한정책수단들을유기적으로연계지원해드리고자한다"고말했다.복지부와의협력에대해서도"저희가가진유망기업을발굴과창업,R%D투자·사업화지원역량에보건복지부가가진제약바이오분야의전문성과다양한지원인프라가결합될수있을것"이라기대감을내비쳤다.후보물질발굴부터글로벌진출까지…단절없는지원체계구축17일오후2시서울강남구소재'루닛'사옥에서열린'K-제약바이오프론티어기업육성방안마련을위한현장간담회'가진행중인모습.2026.09.17ⓒ뉴스1이상혁기자이형훈복지부2차관역시"우리벤처기업들은글로벌시장의불확실성과모험자본벤처캐피탈위축으로인해우수한기술과후보물질을보유하고도성장이정체되는상황"이라고말했다.이어"제약바이오산업은단편적인R&D지원만으로는성공하기어렵다"며"후보물질발굴부터비임상·임상인허가와사업화,글로벌시장진출에이르기까지단절없는지원체계가뒷받침돼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중기부의우수한상업벤처발굴과투자역량에복지부의전주기신약개발지원역량과제약바이오기업투자,수출,인력지원경험을결합해미래를이끌유망핵심기업을집중육성할계획"이라고밝혔다.업계"단계별필요지원달라"…성장이어지도록정책지원연계요청이날간담회에서참석기업들은후보물질개발과비임상단계에서는기술개발및시험·검증을위한지원이필요하고,임상단계로진입할수록대규모자금과전문인력,병원·임상기관등과협력이중요하다는의견을전달한것으로알려졌다.또한임상이후에도품목허가,기술이전,후속투자및글로벌시장진출까지기업의성장이이어질수있도록정책지원간연계를강화할필요성도제기됐다.한편중기부와복지부는지난3월에도제약바이오벤처기업의성장단계별애로해소를취지로'제약바이오벤처전주기협업방안'을공동발표한바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공직선거법개정안·선관위법전부개정안골자선관위사무총장·사무차장폐지…집행·지원기능사무처장도입중앙·시도선관위위원장서법관배제…선거관리벌칙규정신설[과천=뉴시스]이영환기자=장동혁국민의힘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투표용지부족사태관련3일오후경기과천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항의방문해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등과면담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전상우하지현기자=국민의힘이17일사전투표폐지와투표용지100%인쇄등을골자로하는공직선거법개정안과선거관리관위원회법(선관위법)전부개정안등10개법개정을골자로한'국민참정권수호법'을당론으로채택했다.김태규원내수석대변인은이날오후국회의원총회를마친뒤기자들과만나이같이밝혔다.공직선거법개정안은사전투표를폐지하고투표용지를100%인쇄하도록하는내용을담았다.투표소에서투표를마친뒤에는즉시수개표를통해결과를집계하도록했다.투표전과정을모니터링하고,0.5%정도의득표결과차이가나오면자동으로재검표를실시하는내용도담겼다.국민의힘은선관위법개정안을통해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비상임겸직이아닌상임직으로하고,위원장을임명할때법관을일체배제하기로했다.김원내수석대변인은"법관이선거사무에관여함으로써선거사무를정상적으로판단하지못한다는국민의불신을일소하기위해이방법이바람직하다고결론을냈다"고설명했다.선관위법개정안에는선거법령을심의하는전문위원회를선관위안에두는내용과외부전문가가과반수로참여하는감시위원회를두는내용도포함됐다.감시위원회는징계요구·고발권부여,감사·조치결과국회보고등의권한을부여하도록했다.이밖에선관위사무총장과사무차장을폐지하고집행·지원기능의사무처장을도입한다.아울러선관위회의와그회의록을원칙적으로공개하고,공익신고자보호강화및중대선거관리사고관련등선거관리관련벌칙규정을신설하는내용등도담겼다.한편국민의힘은민주당이이날법제사법위원회에서김후보자임명을강행한것과관련,자당이상임위원장을맡은국토교통위원회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체회의를취소하며보이콧에나섰다.김원내수석대변인은오는22일국회본관앞계단에서'이재명정부실정대국민보고대회'가예정된것을두고는"큰명절을앞두고날짜가부적절한것아니냐는이야기가있었지만큰불만없이그대로진행하기로했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융소비자보호1년성과대국민보고대회…빚투관리·연체우려차주발굴등과제금감원"예방적소비자보호내재화"금융감독원건물[촬영안철수](서울=연합뉴스)강수련강류나기자=금융당국이소비자보호강화를위해금융소비자보호법에생애주기별제조·판매사의책무를반영하는등입법보완에나설예정이다.이찬진금융감독원장은17일여의도본원에서열린'금융소비자보호성과대국민보고대회'에서"단기적으로가이드라인등으로제도를마련했지만,입법을통해소비자보호법제가완비되도록보완할필요가있다"며금융위와긴밀히협력하겠다고밝혔다.이번행사는금감원이지난해9월금융소비자보호실천결의이후추진한'금융소비자보호개선로드맵'등성과를보고하고,보완점을논의하기위해마련됐다.이원장은"민원·분쟁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금융현장에도단기실적을앞세우는관행이여전하다"며"선진소비자보호체계가상품전생애주기에걸친소비자보호체계를갖춘것과달리금소법은판매행위중심으로규율하고있다"고짚었다.그간금감원은설계·제조-판매-사후관리등상품생애주기별사전예방적감독체계를구축하고가이드라인으로적용해왔는데,입법에힘쓰겠다는취지다.금감원은이외에도빚투(빚내서투자)·레버리지등으로시장변동성이확대되지않도록변동성을관리하는한편,신용융자·미수거래등개선방안도마련한다.미성년자미수거래는제한하고,고령투자자에는추가확인서징구하는것이방안으로제시됐다.또반대매매발생요건·손실가능범위등사전시뮬레이션형태를제공하는방안도담겼다.특히미성년자의미수거래등을비롯한빚투가늘면서논란이되자,당국이적극적으로투자자보호조치를논의하는것으로풀이된다.이세훈수석부원장은이날사전브리핑에서"금융위와세부내용을협의하고있다"며"과도한레버리지이용투자를어떻게축소할지접근하고있다"고말했다.금감원은업권별추진과제도제시했다.은행업권에서는신탁내부판매절차와수수료체계를개선하고,연체우려차주를조기에발굴하는체계를고도화한다.보험에서는법인보험대리점(GA)종합감독방안을추진하며,중소금융에서는포용금융통합모니터링체계를구축할계획이다.아울러▲민생금융범죄플랫폼기능강화▲디지털시대감독역량제고▲금융민원·분쟁시스템혁신▲감독행정혁신방안등도추진할예정이다.이수석부원장은"금융소비자보호는하드웨어측면서자리를잡아가고있다"며"사전예방적소비자보호체계가현장에서실효성있게작동하고내재화되는것이앞으로의과제"라고강조했다.금융소비자보호와금융사건전성이상충한다는지적에"장기적으로는소비자보호를제대로갖춰야건전성을갖출수있다"며"(대출규제시)금융사의우월적입장으로불리한금리를적용받거나한도가적게나오는부분등은소비자보호관점에서(개선)노력하고있다"고말했다.한편,금감원의그간소비자보호노력으로보이스피싱발생건수는올해7월까지7천940억원,피해액은3천614억원으로각각작년연간대비46.0%,53.3%줄어들었다.민원·분쟁이감독·검사까지이어진건수는작년7월부터올해8월까지94건이며,취약계층지원책인새희망홀씨는3조1천억원공급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대통령이지난6월8일청와대에서열린취임1주년기자회견에서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청와대사진기지단오는18일이재명대통령의기자회견을계기로헌법개정논의가탄력을받을지주목된다.청와대가“주요현안에대한분명한입장을밝힐것”이라고예고한만큼,이대통령은연임개헌문제에대한구체적인입장을밝힐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이연임관련논란을해소하면서권력구조개편등개헌의방향과추진시기도함께제시할지관심이쏠린다.17일청와대에따르면이대통령은18일오전10시청와대영빈관에서열리는기자회견에서연임개헌에관해보다분명한입장표명을할것으로예상된다.앞서이대통령은지난9일(현지시간)프랑스파리에서열린동포간담회에서“저의임기는헌법상명확하게제한돼있다”며공개적인첫입장을내놓은바있다.다만이는임기초해외순방을많이계획한이유를설명하는과정에서짧게언급한것인만큼,보다명확하게입장을내놓을지관심이집중된다.청와대안팎에서는이대통령이연임이나중임을하지않겠다는뜻을밝힐가능성이크다는전망이우세하다.연임·중임은대통령5년단임제인현행헌법을개정하는문제와결부돼있기때문에,이대통령이연임관련입장을표명한다면개헌에관한구상도함께설명할것으로보인다.연임개헌논란은조정식국회의장이지난7월28일기자간담회에서“현직대통령의연임개헌문제는결국주권자국민의선택”이라고말한이후두달가까이정치현안으로떠올라있는상태다.야당의공세가집중된것은물론8·17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과정에서일부여당지지층사이에서도‘이대통령이연임을하려한다’거나,‘내각제나분권형대통령제를추진하는것아니냐’는풍문이돌기도했다.이대통령이주로개헌론자인야당중진의원들과비공개골프회동에서개헌을주제로대화를나눴다는내용이보도되면서여당지지층사이에서도의구심이커졌다.이에이대통령은지난달14일엑스를통해“개헌내용에대한제입장은변함없다”며5·18민주화운동과부마항쟁정신의헌법전문명기,감사원의국회이관등대통령권한축소,지방자치와기본권강화구상을재확인했다.이대통령은또“대통령임기는4년중임또는연임제로변경하여중간평가를통한책임정치가가능하도록하며,개헌을위해대통령임기단축이필요하다면이를수용할수있다”면서“2022년대선당시저의공식입장이었고그생각은지금도변함이없다”고밝혔다.개헌을전제로한임기단축수용가능성을4년만에재언급한것인데이번회견에서도같은취지의발언이나올지주목된다.야당은개헌논의자체를거부하고있다.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는지난8일국회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이번정부에서개헌은없다”며“개헌으로사적이익을도모하는세력과절대로개헌을논의하지않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이회견에서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와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내정자등의거취와청와대인사시스템쇄신방안을밝힐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검찰보완수사권폐지이후권한이커진경찰을향해고강도개혁안을제시할지도주목된다.정환보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관계성범죄가해자분리·수사진행통지의무화검토성착취·장애인수사개선요구…성인실종법입법[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김종철경찰청장직무대행이17일오후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경찰개혁국민경청회'에서국민의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은수기자="같은사건이라도담당수사관의역량에따라수사품질이나결과,완성도의차이가많이난다는것을아프게받아들이고있습니다."김종철경찰청장직무대행은17일경찰개혁국민경청회에서이같이밝히며"인정하기불편하지만수도권과비수도권의역량차이도적지않다는문제점을충분히인식하고있다"고말했다.범죄피해자와여성·청소년·장애인·실종자관련단체들은피해자보호와수사전문성등경찰의사건처리전반에대한개선을요구했다.경찰청은이날오후서울서대문구경찰청어울림마당에서김직무대행과경찰지휘부,범죄피해자·여성·청소년·장애인관련단체및실종자가족등이참석한가운데'경찰개혁국민경청회'를개최했다."피해자아닌가해자분리해야"…수사역량편차도지적최연화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상임대표는스토킹·가정폭력등관계성범죄에서피해자가가해자를피해집을떠나야하는현행보호체계를개선해야한다고요구했다.피해자를쉼터등으로이동시키는대신가해자를피해자로부터분리하는방향으로제도를바꿔야한다는취지다.이에대해경찰은가해자를분리하는방향으로관련법규가개정될수있도록관계기관과협의하겠다고밝혔다.최대표는자신의스토킹피해경험을언급하며가해자의수사진행상황도피해자에게수시로알려사전에대비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지적했다.경찰관계자는"스토킹범죄의경우매뉴얼에수사진행상황을피해자에게통지하도록권고하고있지만가정폭력과아동학대에는관련규정이없다"며,의무화방안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다만가해자의전과나신고이력등이담긴위험성판단자료를피해자에게제공하는방안은개인정보문제등을고려해추가검토가필요하다고설명했다.전지혜한국여성변호사회상임이사는"수사관이담당사건의법리를스스로검토할수있는법률지식을갖춰야한다"며"사건의특수성과난이도,피해규모등을고려한사건배당기준을마련할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김직무대행은"시스템도중요하지만결국담당자의마음가짐이관건"이라며"피해자를가족처럼대하는자세에대한교양을지속하겠다"고밝혔다.담당수사관에따라수사의품질이나결과,완성도에차이가있다는점에대해서는"지휘부의일원으로서송구하다"고했다.수도권과비수도권간수사역량차이도문제로인식하고있다고전했다.이어어느지역에서어느수사관이사건을맡더라도일정수준의수사품질과공정성을확보할수있도록제도개선과수사관역량강화를추진하겠다고밝혔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김종철경찰청장직무대행이17일오후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경찰개혁국민경청회'에서참석자들과인사를나누고있다[email protected]성착취·장애인사건개선요구…장기실종재점검도조진경십대여성인권센터대표는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이수사과정에서범죄자처럼취급되는사례가여전히있다며,피해자를발견하면즉시전문기관으로연계하는절차를강화해야한다고지적했다.온·오프라인성착취사건을연계해수사할수있는체계를마련하고위장수사의집행과검거·송치등관련데이터도공개해야한다고요구했다.김직무대행은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을'자발적'과'강제적'으로구분하는관행과관련해법개정이후이를하지못하도록지시했지만현장에서파악하지못한사례가있을수있다며,실태를다시점검하겠다고밝혔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측은발달장애인조사과정에서신뢰관계인동석등조력제도가제대로이행되지않는사례가있다며수사전문성을강화해달라고요구했다.경찰은전담조사관교육과제도개선을추진하겠다는방침이다.전국미아실종찾기시민의모임측은실종업무담당경찰관의잦은보직이동등으로전문성을축적하기어렵다며장기근무를유도할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경찰이최근3년간접수된실종·가출사건을재점검하기로한데대해서는과거단순가출등으로분류돼충분한수사가이뤄지지않은사건이있을수있다며장기미제실종사건까지점검범위를확대해달라고요구했다.국회에계류중인성인실종관련법안의조속한처리도요청했다.이에대해김직무대행은"현재성인실종법제정안4건이계류중"이라며"입법논의과정에참여하고있고,조만간좋은소식을들을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답했다.김직무대행은모두발언에서"경찰개혁은국민의목소리에답하는데서출발해야한다"며"설명에앞서경청하며어떠한불편한질문과비판도피하지않고부족한점은솔직히인정하겠다"고말했다.경찰청은11월까지시도경찰청별순회국민경청회와온라인의견수렴을진행한다.제기된의견은소관부서검토를거쳐개혁과제로구체화하고,12월중순'경찰개혁100일보고회'에서제안반영결과와주요개혁과제이행상황등을공개할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팔자치정부반발"부당한유엔본부협정위반…접근허용해야"유엔본부앞팔레스타인깃발[신화=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강훈상기자=마무드아바스팔레스타인자치정부수반이미국입국비자를2년연속거부당했다고AFP통신등이16일(현지시간)보도했다.이에따라아바스수반은올해에도미국뉴욕에서열리는유엔총회에참석하지못할것으로보인다.보도에따르면미국무부는다음주유엔총회참석차입국비자를신청한아바스수반과팔레스타인자치정부관리들에대한비자발급을거부했다고밝혔다.국무부는팔레스타인자치정부가국제사법재판소(ICJ)와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이스라엘을상대로한법적조치를추진해왔고이스라엘인을공격한혐의로유죄판결을받은팔레스타인인수감자의가족을지원한다고지적했다.이어"미국과의약속과달리개혁을실행하지못하고평화의기회를훼손하는활동을계속함에따라현행법률에의거해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와팔레스타인자치정부당국자들에대한비자발급을거부하는제재를연장한다"고설명했다.팔레스타인자치정부는강력반발했다.자치정부외무부는17일성명을통해"미국의이번결정은부당하며,양국간신뢰회복과'두국가해법'이행등평화정착노력에정면으로역행하는처사"라고비판했다.성명은유엔과국제사법재판소등국제기구제소에대해선"자국민보호를위한합법적권리"라면서"이를평화훼손행위로보는미국측주장을일축한다.실질적인평화위협은이스라엘의영토강제병합과불법정착촌확장"이라고주장했다.외무부는이어"팔레스타인대표단의유엔회의참석을제한하는것은개최국인미국의유엔본부협정위반"이라며대표단전원의조건없는접근을보장해야한다고촉구했다.도널드트럼프미행정부는지난해유엔총회때도국가안보와평화모색노력을훼손한다는이유로아바스수반과팔레스타인자치정부대표단에대한비자발급을거부했다.이에아바스수반은영상으로유엔총회연설을했다.팔레스타인자치정부는2012년유엔총회에서비회원참관국지위를획득,총회에서연설하고유엔산하국제기구에가입할수있는자격을얻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보도를보시면식탁위에오른생선구이를보며생각이많아질수도있습니다.흔들리는어선갑판위,누군가피땀을흘려그물을던지고올려오늘의반찬거리를댑니다.1996년처음으로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18명이한국어선에오른지30년,이제이일을감당하는선원절반이상은외국인입니다.뉴스타파는지난8개월간인도네시아현지독립언론자링,글로벌비영리단체환경정의재단(EJF)등과함께한국어선에오른외국인선원의열악한노동환경,불공정계약행태를들여다보는국제협업취재를진행했습니다.외국인선원들은코리아드림을꿈꾸며5년치임금에해당하는돈을치르고한국어선에오르지만,그를기다리고있는것은비용과책임을떠넘기는우리어업의고질적인피라미드구조였습니다.앞서뉴스타파는외국인선원이치르는1300만원송출비의내막을들여다보고,처우개선보다이탈방지에초점을맞추는수협의불공정계약행태를고발했습니다.이어오늘은선원에게'이탈보증금'을부담시키는기형적인산업구조와이돈을편취하기위한업체들의천태만상을보도합니다.또이러한K-어업의치부가국제사회에서한국에대한평판을떨어뜨리는망신살이가되고있다는점도전합니다.오늘밤9시주간뉴스타파에는'K-어업의브로커들'시리즈를연속보도하고있는홍우람,김지윤기자가출연합니다.👉뉴스타파라이브바로가기:https://www.youtube.com/live/p6GJpsJAKAk진행연다혜출연홍우람김지윤제작오대양홍종윤최욱현작가고아라편집김은별디자인이미예이도현출판임승은뉴스타파뉴스타파[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