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사는뉴스타파함께재단과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가연대협업하는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KINN)회원사인‘코트워치’(https://c-watch.org/)가취재했습니다.<편집자주>선거법위반당선자가선임한선관위원장출신변호사들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가끝났다.지방선거당일,‘투표용지부족사태’가발생했다.초유의사태를초래한선거관리위원회에해체수준의개혁이불가피하다는비판이쏟아졌다.선관위에대한외부통제부족뿐만아니라,법관이선관위원장을비상근으로겸임하는관행이주된원인이라는분석이나온다.법관의선관위원장겸임은1960년‘3·15부정선거’이후정치적중립성확보를명분으로시작해관행으로굳어졌다.하지만이런관행이선관위비리와부실등의원인으로지목되며이를고쳐야한다는논의가급물살을탔다.중앙·지역선관위원장이①비상근이기때문에선관위조직을실질적으로관리및통제하지못하고,②현직법관이기때문에각종선거범죄를고발하는주체(선관위)와판단하는주체(법원)가동일해지는,이해충돌문제가발생해개선이필요하다는것이다.(선거과정에‘문제’가있을때제기할수있는선거무효소송도대법원이심리한다.)중앙선관위원장은1963년선관위창설이래대법관이겸임해왔다.시·도선관위원장은관할지방법원장,시·군·구선관위원장은지원장이나부장판사등고위법관이맡아왔다.코트워치는지난지방선거를앞두고,당선자선거범죄사건을분석해보도했다.그과정에서선거범죄사건을수임한일부변호사의‘선관위원장겸임’경력을확인했다.선관위원장은선거관리가공정하게이뤄지도록감독하고책임져야하는공적인자리지만,변호사로개업한퇴직법관들에게는선거범죄사건수임에도움이되는‘경력한줄’로남았다.노태악제22대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은지난6월5일사퇴했다.뒤이어오민석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민소영송파구선거관리위원장(서울동부지방법원수석부장판사)도사퇴했다.(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유튜브)코트워치는2020년부터2026년현재까지1심판결을받은당선자선거범죄사건을분석했다.분석대상으로삼은당선자는총268명(중복5명포함)1으로,6명은아직재판중이다.분석결과,아래와같은사실을확인했다.①당선자10명중7명은전관변호사를선임했다.(당선자10명중3명은‘선관위원장겸임’경력이있는법관출신변호사를선임했다.)②당선자10명중2명은‘벌금100만원이상’이확정돼,당선이무효가되거나직을잃었다.③당선자10명중1명은무죄·면소·공소기각2판결이확정됐다.판검사출신전관변호인선임비율72%선거범죄로재판에넘겨진당선자268명중156명은법관출신변호사를선임했다(약58%).3선임된변호사의경력은법무법인·법률사무소및지역변호사회웹사이트,법률신문한국법조인대관DB,언론보도등을통해확인했다.(검사출신변호사까지합치면전관변호사를선임한비율은약72%에이른다.)법관출신을선임한당선자156명중약53%에해당하는83명은각급‘선관위원장겸임’경력이있는변호사를선임했다.중앙선관위원장출신전관도있었다.권순일전대법관은이병진전더불어민주당의원,송옥주더불어민주당의원변호인단에이름을올렸다.2020년10월제20대중앙선관위원장퇴임이후5년만이다.제18대중앙선관위원장인이인복전대법관은정정순전더불어민주당의원,제17대중앙선관위원장김능환전대법관은이학수정읍시장,제16대중앙선관위원장양승태전대법관은홍남표전창원시장의선거범죄사건상고심을맡았다.각각퇴임6년6개월,10년9개월,14년이후수임이다.특정지역을중심으로법관생활을하고,그지역에서변호사로개업해선거범죄사건을수임한변호사도눈에띈다…(중략)👉전체기사보기:https://c-watch.org/archives/6125선거법위반으로기소된당선자들의정당은?마지막으로,당선자들의소속정당(당선시점기준)을살펴보자.코트워치조사결과,국민의힘138명(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자유한국당포함),더불어민주당110명(더불어시민당포함),무소속15명,진보당2명,정의당1명등이선거범죄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연관선거별로나눠보면아래와같다.2022년이후로국민의힘소속당선자가더많이기소됐음을알수있다.다만,2022년지방선거에서국민의힘당선자가더많다는사실을감안해야한다…(후략)👉전체기사보기:https://c-watch.org/archives/6125👉코트워치응원하기:https://online.mrm.or.kr/vZ6ITMu뉴스타파코트워치[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댐여유량·하수재이용활용등제시…댐높이는'증고'도검토송전선땅에묻어반대극복…'원전추가건설'가능성도거론이재명대통령,3대메가프로젝트국민보고회(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29일청와대에서열린3대메가프로젝트국민보고회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부터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대통령,최태원SK그룹회장,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2026.6.29[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재영기자=정부가'3대메가프로젝트'에필요한물과전기를적기에공급하겠다고밝혔다.'서남권반도체산업단지조성'등프로젝트들이차질없이수행되려면물과전기가국가중장기수급계획을완전히새로수립해야할정도로많이필요할것으로예상되는데,공급방안을뒷받침할세부근거는충분히제시되지않았다.목표를수립하기전물과전력'공급여력'에대한분석이충분히이뤄졌는지논란이제기될가능성이있다.정부는팹4개가들어설서남권반도체산단에6.3GW(기가와트)전기와65만t의물이필요하다고밝혔다.팹과함께들어올협력업체와늘어날인구까지고려하면필요한전기와물은더많을것으로보인다.6.3GW는대형원자력발전소4.5기설비용량과맞먹는다.65만t이면국민212만5천명(2024년국민1인당수돗물사용량305.9L)이쓰는물의양이다."댐여유량활용하고하수재이용해물공급문제없게"서남권반도체대규모투자계획발표한정부(용인=연합뉴스)서대연기자=이재명대통령이29일청와대에서열린3대메가프로젝트국민보고회에서"폭발적으로늘어나는반도체수요에맞춰서현재진행중인생산거점들을빠르게완성해야한다"며"서남권에대규모신규투자를통해압도적인공급역량을미리확보해야한다"고강조했다.사진은이날경기도용인시용인반도체클러스터일반산업단지공사현장의모습[email protected]정부는29일대한민국대도약3대메가프로젝트국민보고회에서용인반도체클러스터공업용수공급과관련해'통합용수공급사업'을조기에완료하기로했다.2024년착수한통합용수공급사업은2034년까지11년간총2조1천601억원을투입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반도체팹이들어설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국가산단과용인반도체클러스터일반산단에하루107만2천t의물을공급하는것이목표다.이사업은2030년까지첨단시스템반도체국가산단에하루31만t물을공급하는1단계와2034년까지국가산단과일반산단에하루76만2천t물을공급하는2단계로나뉜다.최근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각각7년과12년씩앞당겨조기생산에들어갈것"이라고밝혔다.이러한일정에맞춰통합용수공급사업도속도를높일것으로보인다.정부는서남권반도체산업단지공업용수에대해선"다목적댐과발전용수등대체수자원을활용해공급하겠다"고만밝혔다.앞서이재명대통령과김성환기후부장관은'하루100만t이상용수를추가로확보할수있는것으로검토됐다'고밝혔는데이와관련한내용은제시하지않았다.이대통령과김장관,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이최근SNS를통해밝힌내용을종합하면정부는우선댐과하천에서물을받아쓰기로계약하고실제로는사용하지않은물량을'재분배'하는방안을추진할것으로보인다.입법조사처보고서에서따르면전남의경우2015∼2019년하천수사용량(연8억3천418만여t)이허가량(연28억4천450여만t)의30%에못미쳤다.댐을높여저수량을늘리는'증고'도검토할것으로전망된다.하수를정수한하수재이용수,농업용대형보와저류시설의물도활용할것으로예상된다.이날윤석대한국수자원공사사장은"서남권댐여유량을활용하고일부조정해수자원공사가단독으로(추가)공급할수있는물량이하루40만∼50만t"이라면서"수계조정과전환,지방자치단체·발전·농업용댐을활용하면30만t이상가능하다"고밝혔다.윤사장은"광주하수처리장처리량이하루60만t으로하수재이용수도충분히확보할수있고기후부와협의해댐증고도가능하다"면서"용수문제는확실히해결하겠다"고덧붙였다또청와대관계자는보고회이후서남권댐여유량이장흥댐11만t,동복댐8만t,섬진강댐5만t등24만t정도라고밝혔다.'과대배분된미사용물량'은19만t정도있다고설명했다.아울러발전용댐인보성강댐에서10만t정도의물을쓸수있다고도했다.댐증고와관련해서는동복댐을증고하면공급할수있는용수량이25만t까지늘어난다고밝혔다.하수재이용수는30만t은충분히확보된다고덧붙였다.다만'물부족론'은사그라지지않을것으로보인다.서남권,즉영산강·섬진강유역은그간정부가장래에물이부족할것이라고예상해온지역이기때문이다.기후부가작년수립한영산강·섬진강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보면'50년에한번발생할가뭄'이발생하면2030년영산강은생활·공업용수가연간7천140만t,섬진강은5천30만t부족할것으로예상된다.기후변화를고려하면영산강과섬진강생활·공업용수예상부족량은연간1억2천만∼2억4천만t과1억2천만∼3억7천만t까지늘어난다.지역내'물싸움'도우려된다.영산강은유량이적고유하거리(물이흘러가는방향으로측정한거리)가130㎞로짧으며유역면적이작아수자원확보에한계가있다고평가된다.수자원총량이한강에견줘서는8분의1,금강의3분의1수준이다.이미광주와전남남서부권생활·공업용수의70%를섬진강(주암·동복댐)이공급하고있고섬진강·주암·동복·보성강댐에서확보한물80%가유역외로나가는상황이라영산강쪽에반도체산단을짓고섬진강물을끌어가면지금도나타나고있는물갈등이증폭될수있다.작년한국방재학회학술지에발표된논문'MODSIM기반영산강-섬진강유역의물부족평가및대책방안연구'를보면물수지분석에널리활용되는MODSIM모델로분석했을때국가차원에서시행할수있는다양한대책을적용하면영산강유역에선연간7천145만t,섬진강유역에서5천259만t의물을추가로확보할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이는정부가언급한'하루100만t이상추가확보'규모에는미치지못하는수준이다.'지중화'로송전선구축속도…AIDC전용·지역전기요금도입이재명대통령"서남권대규모투자로압도적반도체공급역량확보"(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이재명대통령이29일청와대에서열린3대메가프로젝트국민보고회에서"폭발적으로늘어나는반도체수요에맞춰서현재진행중인생산거점들을빠르게완성해야한다"며"서남권에대규모신규투자를통해압도적인공급역량을미리확보해야한다"고강조했다.사진은이날경기도용인시용인반도체클러스터일반산업단지공사현장의모습[email protected]정부는용인반도체클러스터전력공급방안으로기존송전선로용량을증설하고새로신설되는송전선로는땅에묻는지중화로적기에건설하겠다고밝혔다.대규모송전망을통해강원동해안과충남서해안에서생산된전기를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공급한다는방침을유지한것이다.수도권에구축되는반도체산단에비(非)수도권에서전기를끌어다쓰는방안을두고반대하는여론이거세다.이에기후부는지난달'용인반도체국가산단재검토와초고압송전탑건설반대전국행동'과간담회를하고입지선정단계가진행중인27개송전선로사업을중단하고'대안'을찾기로한상황이다.그결과대안으로지중화가제시된것인데,지중화가얼마나이뤄질수있을지미지수다.비용이급증하기때문이다.앞서기후부는"신규송전선로전체를지중화할경우막대한건설비용이들어전기요금이상당히오르는것이불가피한바,전체지중화는고려하지않고있다"고밝혔다.서남권반도체산단전력공급방안으론'풍부한재생에너지와원전'이제시됐다.날씨에따라발전량이크게달라지는재생에너지는반도체산단전력공급방안으로적합지않다는지적도많다.정부는전력계통감시를고도화하고'장주기에너지저장장치'(BESS)와양수발전댐등유연성자원을추가해계통강건성을유지하겠다고밝혔다.이러한방안이'재생에너지변동성'에대한우려를잠재울수있을지는미지수다.원전과관련해서는울산울주군새울3·4호기를예정대로준공하고설계수명완료후계속운전심사를대기하고있는9기를적기에가동하기로했다.원전활용과관련해전남영광군한빛원전을설계수명완료후에도계속운전해야한다는주장이나온다.한빛원전1∼6호기가운데1호기는작년말설계수명에이르러가동을중단했고2호기도9월가동을멈춘다.3∼6호기도2034년부터차례로설계수명이완료된다.한빛원전계속운영과관련해전력망확충없이계속운전시망포화로재생에너지발전설비전력망접속이불가능해진다는우려도나온다.이날정부에서는최근후보지를확정한대형원전2기에더해원전을더건설하는방안을열어두는듯한발언도나왔다.청와대관계자는이날현재수립되는제12차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신규원전건설계획을담을것은지질문에"12차전기본에원전포함된내용이들어갈것으로생각하면된다"면서"(원전건설에)보통9∼10년걸리는데이를앞당기는것도검토할것"이라고말했다.기후부관계자는연합뉴스와통화에서"(3대메가프로젝트로)신규원전필요성이커진것은사실"이라고말했다.현행11차전기본에는2037년과2038년도입을목표로1.4GW규모대형원전2기와2035년도입을목표로0.7GW규모소형모듈원자로(SMR)를건설한다는계획이담겨있다.최근대형원전은경북영덕군,SMR은부산기장군에짓기로결정됐다.최근대한전기학회와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한국원자력학회는'2050탄소중립'을위해12차전기본에2039∼2040년가동을목표로한대형원전2∼4기와SMR2∼4기계획을반영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날눈길을끄는다른점은'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전력공급을위한'조화로운전원구성'에'화력'을포함한점이다.데이터센터전용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를지어전력을공급받는방안을염두에둔것으로풀이된다.앞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지난달국회를통과한AI데이터센터특별법에'LNG직접구매계약(PPA)특례'를담으려했으나기후부가반대해최종적으로는빠졌다.LNG가'화석연료'인점을고려한것이다.기후부는AIDC전용전기요금제도신설하겠다고했다.현재데이터센터에는'일반용전기요금'이적용되는데,작년말기준평균1kWh(킬로와트시)당172.99원으로4년사이35%올라업계가부담을호소한다.데이터센터도막대한전력을소비하는'전기먹는하마'로강원과충청,호남,영남등에세워질대규모AIDC에8GW이상전력이필요할것으로기후부는추산한다.기후부는하반기'지역별요금제'를도입하겠다고명시했다.지역별요금제는지역전력자립도와송전비용,국가균형발전을고려해요금을달리하는제도다.이대통령은"해당지역에서수도권으로송전시비용,지역균형발전이라고하는정부정책목표달성에필요하기에소위'지산지소'원칙에따라전기요금에대해서는확실히메리트가생길수있게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지방을거점으로하는반도체클러스터와AI데이터센터등정부와기업의대규모투자계획이오늘(29일)발표됐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속도전만이살길"이라며"한국형인공지능생태계를구축하는일에정부와민간의역량을총결집하겠다"고밝혔습니다.보도에최유경기자입니다.[리포트]이재명대통령은오늘청와대에서대국민보고회를직접주재하고,'3대메가프로젝트'구상을밝혔습니다.반도체와피지컬AI,인공지능데이터센터를삼각축으로대한민국대도약에나서겠다며,민관합동의속도감있는추진을약속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폭발적으로늘어나는반도체수요에맞춰현재진행중인생산거점들을빠르게완성해야합니다."]이대통령은기존용인·평택부지만으론한계에다다른상황이라며서남권에대한대규모신규투자를통해압도적공급역량을미리확보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용수도풍부하고,특히신재생에너지가풍부한곳이바로서남해안일대입니다."]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최태원SK그룹회장도참석해반도체단지와AI데이터센터등기업투자계획을발표했습니다.[이재용/삼성전자회장:"많은인센티브지원이기대되는광주를(반도체투자)후보지로계획하고있습니다."][최태원/SK그룹회장:"AI데이터센터프로젝트에약1,000조,반도체공급확장프로젝트에한1,100조를계획하고있습니다."]이대통령은각별한감사를전하며두회장을'국민영웅'으로칭하기도했는데,정부가기업투자를전폭적으로지원하겠다는점을거듭강조했습니다.KBS뉴스최유경입니다.촬영기자:홍성민최석규/영상편집:이진이■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최유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K-치킨벨트플랫폼'공개…전통주·식품명인투어·축제연계송미령장관"K푸드,먹거리넘어전세계열광문화코드로"'K-치킨벨트'시작으로미식관광로드맵가동(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29일정부세종청사농식품부에서열린'K-치킨벨트'플랫폼미디어간담회에서닭인형을쓴행사관계자가전국의치킨·닭요리맛집을소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세린기자=정부가지역특색을담은닭요리맛집과인근관광지를연계해소개하는'K-치킨벨트'플랫폼을시작으로전국단위의미식관광로드맵을가동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29일미디어와여행업계등60여명을대상으로정부세종청사농식품부에서간담회를열고올해하반기추진할미식관광·체험로드맵'K-미식여정'을발표했다.이번사업은우리식문화를글로벌관광자원으로육성해지역경제에활력을불어넣기위해마련됐다고농식품부는설명했다.송미령농식품부장관은"K푸드는이제단순한먹거리를넘어전세계인이열광하는문화코드로자리잡았다"며"미식여정은먹기위해떠난여행지에서지역의다양한자원을경험하고체험하며이야깃거리를만드는과정"이라고밝혔다.'K-치킨벨트'플랫폼시작으로미식관광로드맵가동(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왼쪽)과방송인홍석천씨가29일정부세종청사농식품부에서열린'K-치킨벨트'플랫폼미디어간담회에서각지역의치킨·닭요리맛집을주제로토크콘서트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K-치킨벨트플랫폼'은지역의치킨·닭요리맛집과관광명소,전통시장,농촌체험휴양마을등을소개하는여행지도를제공한다.지난3∼4월대국민공모를통해선정된대구닭똥집골목,태백물닭갈비,해남닭코스요리등30개명소가포함됐다.송장관은"전세계인이가장선호하는(국내)미식자원1위가치킨이었다"며"'K-치킨벨트플랫폼'은관광객과인플루언서,국민이직접경험하고의견을교류하는장을만들기위한것"이라고설명했다.아울러송장관은이날행사에서방송인홍석천씨와함께'K-치킨벨트플랫폼'이지역골목상권에미칠영향등에대해논의했다.홍씨는"우리나라만큼닭요리가다양한곳은없다"면서도"시골마다있는마을회관을활용해외국인관광객들에게한국의맛을알릴수있을것같다"고제안했다.홍씨는"마을회관은어머니들의'손맛'이라는큰강점이있는공간"이라며"이곳에서음식을만들어판매하고치킨을비롯해김치,장,전통주와같은메뉴들을결합하면어떨까싶다"이라고덧붙였다.이에송장관은"치킨하나로끝나는게아니라'페어링'(곁들여먹는것)이중요하다고본다"며"(닭)찜요리는향이깊은증류주와어울릴수있고,닭갈비는막걸리와어울리는등미식자원을페어링해서다른자원과연결할수있다고본다"고화답했다.미식관광·체험로드맵'K-미식여정'발표(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정경석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정책관이29일정부세종청사농식품부에서'K-치킨벨트'등올해하반기추진할미식관광·체험로드맵'K-미식여정'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농식품부는이번치킨벨트를시작으로하반기중미식관광프로그램을단계적으로운영할계획이다.다음달에는'K-치킨벨트'명소를방문하거나추천코스를제안할경우혜택을제공하는이벤트도연다.정경석농식품부식품산업정책관은"맛을매개로사람과공간을연결하는'K-미식여정'프로젝트를통해치킨과한식,전통주등대한민국곳곳에숨은맛과이야기를하나로잇겠다"고말했다.오는8월에는전통주의역사와체험을결합한'양조장투어',9월에는대한민국식품명인과함께하는'전통식품미식투어'가이어진다.또10월부터11월까지는'K-푸드페스타'등글로벌식품축제와연계한대규모행사가개최된다.구체적으로는10월23일'한식페스타'를시작으로'2026푸드위크코리아'(11월4∼7일),'우리술대축제'(11월13∼15일),'김치페스티벌'(11월20일)등이차례로열린다.이를통해국내식품산업트렌드와첨단식품기술(푸드테크)등을글로벌시장에알린다는계획이다.아울러농식품부는농촌의특산물과문화를즐길수있는여행프로그램'농촌힐링스테이'를올해말까지운영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광주·전남800조투입삼성·SK팹4기신설…5년내메모리생산능력2배로AI데이터센터550조·로봇3강육성…'지역별요금제·지산지소전력망'도입이재명대통령이29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대한민국대도약3대메가프로젝트국민보고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6.6.29ⓒ뉴스1허경기자(세종=뉴스1)이정현김승준기자=정부가수도권중심의반도체생산구조를넘어광주등서남권에'제2의반도체생산축'을구축하는국가대전환에나선다.반도체와피지컬AI(인공지능로봇),AI데이터센터를3대성장축으로삼아총1350조원+α규모의역대최대민관투자를추진하고,AI시대국가산업지도를새롭게짜겠다는구상이다.이번전략의핵심은반도체다.정부는약800조원을투입해광주·전남등서남권에삼성전자2기,SK하이닉스2기등총4기의메모리반도체팹을구축하고,소재·부품·장비(소재·부품·장비)와인력생태계를집적한초대형클러스터를조성한다.수도권에서는용인·평택생산거점을고도화해향후5년내메모리생산능력을현재의2배로확대하고,반도체생산체계를수도권과서남권을잇는전국분산형구조로전환한다.정부는AI확산으로반도체수요가폭증하는상황에서기존수도권집중구조만으로는글로벌공급망경쟁에대응하기어렵다고판단했다.이에반도체를AI산업의핵심'두뇌'로규정하고,피지컬AI와AI데이터센터를연계한초연결산업생태계를구축해설계부터생산,전력·데이터인프라까지국가경쟁력을끌어올리겠다는전략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29일청와대영빈관에서관계부처합동으로열린'대한민국대도약3대메가프로젝트국민보고회'에서이같은내용을포함한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분야종합투자계획을발표했다.정부는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기준잠재성장률이1%대중반까지하락한상황에서AI혁명이산업구조를다시쓰는결정적전환점이라고진단했다.미국'스타게이트'프로젝트,중국의국가주도AI투자확대등주요국이총력전에나선만큼지금이산업주도권확보의마지막기회라는판단이다.정부가대한민국대도약을위해서남권에800조원,충청권에81조원을투자하는등3대메가프로젝트를추진한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29일청와대에서영빈관에서열린'대한민국대도약3대메가프로젝트국민보고회'에서이같이밝혔다.김장관은"서남권을제2의반도체생산기지로조성할것＂이라면서＂총800조원규모의기업투자를통해4기의메모리팹을구축하겠다＂고말했다.ⓒ뉴스1김지영디자이너반도체,800조투입해'전국생산망'재편정부는반도체분야에서'3S+1F(Speed·Stronghold·Spearhead+FullSupport)'전략을통해초격차유지와생산거점확장을동시에추진한다.우선수도권에서는평택과용인클러스터를중심으로생산능력을빠르게확대한다.삼성전자의평택캠퍼스는동시건설방식으로전환되고,용인국가산단및일반산단조성도인허가·인프라지원을통해건설기간을대폭단축한다.이를통해향후5년내국내메모리생산능력을현재대비2배로확대한다는목표다.가장큰변화는서남권이다.정부는광주·전남을중심으로약800조원을투입해삼성전자2기,SK하이닉스2기등총4기의메모리반도체팹을구축한다.여기에소재·부품·장비(소재·부품·장비)기업과인력생태계를함께집적해'제2의국가반도체생산축'으로키운다는구상이다.전력과용수등핵심인프라는정부가직접지원한다.서남권에는6.3기가와트(GW)전력과65만톤용수를,용인클러스터에는약15GW전력과150만톤용수가투입될계획이다.인허가와용지확보,착공절차도민관협력으로단축해투자속도를끌어올린다.충청권은81조원규모의HBM패키징거점으로조성되고,동남권과대경권은전력반도체및소재·부품·장비혁신거점으로육성된다.정부는이를통해생산–패키징–소재로이어지는가치사슬을전국단위로재편한다는계획이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800조원을투자해광주와서남권에반도체팹4기를구축하겠다는뜻을밝히면서반도체산업이들어설유력후보지가어디인지관심이쏠린다.지역정치권에서는첨단3지구와솔라시도,광주군공항부지가꼽힌다.ⓒ뉴스1양혜림디자이너피지컬AI,제조혁신넘어'산업전반AI전환엔진'으로정부는로봇과제조업을중심으로한피지컬AI를단순자동화기술이아닌,산업전반의구조를바꾸는핵심성장축으로규정하고집중육성에나선다.이를위해로봇·AI·제조기업1500여곳이참여하는'제조AI전환(M.AX)얼라이언스'를중심으로산업용AI로봇확산체계를구축하고,제조·물류·국방·농업등전산업영역으로적용범위를빠르게넓힌다.정부는이를통해2030년까지글로벌3강진입과세계1위수준피지컬AI경쟁력확보를목표로하고있다.핵심은현장적용속도다.정부는업종별특화AI로봇을개발해실제생산라인과물류현장에투입하고,반복작업과고위험작업을대체하는형태로산업구조자체를AI기반으로전환한다는계획이다.기술기반도강화된다.10대업종별데이터팩토리를구축해AI로봇학습데이터를체계적으로확보하고,로봇손·센서·액추에이터등핵심부품의국산화를위한연구개발(R&D)도대폭확대한다.동시에향후5년간1만명규모의AI로봇전문인력도양성해산업확산속도를뒷받침한다.AI데이터센터,18.4GW구축…550조투자로'글로벌허브도약'AI데이터센터는단순인프라를넘어AI산업전체를지탱하는핵심기반으로설정됐다.정부는총550조원을투입해18.4GW규모의초대형데이터센터인프라를구축하고,아시아·태평양최대AI허브로도약한다는목표다.1단계에서는SK,GS,네이버등민간기업이주도해8.4GW규모의데이터센터를조성한다.SK는울산을중심으로5GW,GS는동해2.4GW,네이버는세종1GW규모로각각사업을추진하며,2028년착공이후2029년부터단계적으로가동에들어간다.이후2단계에서는SK의추가확장사업을통해2035년까지15GW로확대해총18.4GW규모인프라체계를완성한다는계획이다.정부는이를통해AI연산수요급증에대응하는동시에글로벌빅테크의존도를줄이고자체AI인프라경쟁력을확보한다는전략이다.특히데이터센터는반도체산업과직접연결되는구조로설계된다.국산AI반도체(NPU),서버,네트워크,냉각시스템등전주기기술국산화를추진하고,대규모실증테스트베드와데이터센터클러스터를구축해국내기업의기술상용화와글로벌수출까지연결한다는계획이다.이재명대통령은29일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를'대한민국대도약3대메가프로젝트'로제시하고,미래20~30년을책임질성장기반을구축하겠다고밝혔다.정부는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육성을위한지원인프라구축에나선다.재생에너지·원전확대와송배전망확충등‘AI시대전기국가’를구축하고,산업·주거·교육·문화가결합된기업형첨단도시를조성할계획이다.ⓒ뉴스1김초희디자이너전력·입지·도시까지'AI산업국가인프라전환'정부는이번3대메가프로젝트의실행력을뒷받침하기위해전력공급체계를근본적으로재편하는'AI전력인프라전환'도함께추진한다.우선전력공급능력자체를대폭확충한다.정부는2030년까지재생에너지100GW를조기달성하는한편,원전과소형모듈원전(SMR),에너지저장장치(ESS)를결합한'복합전원체계'를구축해AI산업확산에따른전력수요급증에대응한다는계획이다.특히데이터센터와반도체클러스터등초대형전력수요처를중심으로안정적기저전력을확보하는데초점을맞춘다.전력망도생산지중심구조로개편된다.정부는발전소와산업단지를직접연결하는'지산지소형전력망'을확대하고,장거리송전의존도를낮추기위해권역별분산형계통망을강화한다.이를위해345kV급핵심변전인프라확충과함께송전망증설,계통유연성강화를위한ESS·양수발전확대도병행한다.산업수요에맞춘가격체계도손질된다.정부는지역별전기요금제와함께AI데이터센터전용요금제를도입해대규모전력소비산업의입지경쟁력을높이는동시에,계통부담을분산하는구조를마련할계획이다.전력계통영향평가절차도간소화해비수도권데이터센터및반도체투자의속도를높인다는방침이다.입지·도시전략도산업정책과결합한다.정부는기업이산업단지를직접기획·개발할수있는'기업형첨단도시'모델을도입해연구·생산·주거·교육기능이결합한복합산업생태계를조성한다.산업단지내에서근무와정주가동시에가능한구조를만들어인력유입과정착을유도한다는구상이다.또한주요산업단지의개발기간을기존10년이상에서절반이하로단축하기위해인허가절차를패스트트랙으로전환하고,산단조성초기단계부터전력·용수·도로·주거인프라를패키지로공급하는'동시개발방식'도도입한다.이를통해반도체·AI데이터센터중심의대규모투자가지연없이실행되도록지원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최고위서우재준"장동혁사퇴"재요구에당권파반발…의총선논의없어내달6일윤리위전체회의…친한계"권력야욕으로보수재건방해"최고위입장하는장동혁·정점식(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와정점식원내대표가29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입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수윤조다운노선웅이율립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당대표흔들기는해당(害黨)행위'라고선언한이후29일당이내홍의수렁으로빠져들고있다.건강악화로입원했던장대표는지난24일퇴원하자마자자신이임기를완주하는것이당체질을바꿔보수를재건하는길이라면서반(反)장동혁진영에대한징계를시사했다.그러나비당권파는물론구주류인친윤(친윤석열)계일각에서도장대표의리더십이붕괴상태라는데공감하며대응할가치가없다는입장을견지하는분위기다.장대표는전날밤페이스북을통해잠실올림픽공원을찾았다면서"지치지말자.다시마음을다잡는다.특검을쟁취하고,재선거를이뤄내는것이나에게주어진사명"이라고밝혔다.그는지난26일에는유튜브채널에출연해김용태·김재섭·우재준의원의실명을거론하며"지도부를공격할때는맨먼저나와서가장목소리를높인다"고맹비난하기도했다.국민의힘최고위,장동혁대표와우재준청년최고위원(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국민의힘우재준청년최고위원이29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은발언듣는장동혁대표[email protected]당내에서는황당하다는반응이잇따랐다.우재준청년최고위원은이날최고위에서"김재섭의원은이번서울시장선거에서가장큰공을세운사람이고,김용태의원은지난대선에서우리당을잘이끌었던청년정치인"이라면서"그런기여는보이지않고,지도부를비판한다고그냥이사람들이해당행위하는사람이라고한다면이미균형잡힌시야가아니다"라고반박했다.이어"지도부가원팀을말하면서도기억나는건징계와당직자들을통한당내조롱뿐"이라며"당내구성원들이다적으로보이면리더를그만해야될때다.우리당이정말원팀으로가기위해서라도장대표님,내려오셔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자조광한최고위원은"아전인수적인생각과표현은정치인스스로품격을떨어뜨리고정치에대한신뢰를깎아내리는것"이라고반발했다.장대표와가까운김민수최고위원도추가발언을신청해"공개석상에서할얘기안할얘기구분하라고몇번을이야기했느냐"고고성을지르며"사퇴하세요"라고맞받았다.당권파신동욱최고위원도회의직후기자들과만나"최고위회의가상시로대표퇴진을요구하는자리가되어서는안된다"고했다.이런갈등을지켜보던정점식원내대표는회의가비공개로전환하자"가끔은침묵이오히려정치적으로더큰무기가될수있음에도이자리가특정인을공격하는용도로활용되고있다"며쓴소리를했다고박성훈수석대변인은전했다.장대표는비공개회의에서"의총에서어떤결정을하든,최고위에서누가어떤발언을하든,나는사퇴하지않는다.최고위원중사퇴할사람은이자리에서사퇴하시라"고말했다고페이스북을통해직접밝혔다.목축이는정점식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국민의힘정점식원내대표가29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물을마시고있다[email protected]이처럼최고위를열때마다장대표거취를두고충돌이벌어지고있지만당내에서는점차'암묵적무대응'기류가퍼지는양상이다.개혁성향의원모임'대안과미래'는전날입장문에서"더는국민의힘을장대표개인의'사당'으로착각하지말라"고촉구했다.그러나이날오후의원총회에서는장대표에대해공개적으로문제를제기하지않았다.이날의총은22대국회하반기원구성협상전략이주요의제였던만큼대여투쟁을위한원보이스를내는데주력하고장대표거취건에대해선'무대응'하기로했다고대안과미래측관계자가전했다.장대표도의총에참석하지않으면서의총에서장대표거취문제는언급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이미장대표사퇴필요성에대해구주류친윤,영남중진의원들까지공감대가폭넓게형성돼있다는판단아래,실제윤리위징계조치가현실화했을경우대응에나서면되지않겠느냐는의견에점차힘이실리는것으로보인다.모임소속한의원은연합뉴스에"의원들이너무황당해한다.장대표가병원다녀와서왜더이상해졌느냐는게중론"이라고말했다.또다른의원은"장대표의말은대응할가치가없어서반박하고싶지도,대외적으로입장을밝히고싶지도않다"고했다.이런가운데지방선거국면에서중단됐던윤리위가내달6일소집될것으로알려졌다.윤리위징계내전이본격화하면올해초배현진의원,김종혁전최고위원등친한(친한동훈)계인사들이법원에당의징계효력을무효로해달라는가처분신청을냈던것과유사한상황이쳇바퀴처럼반복될것이란전망이나온다.이날당조직부총장인강명구의원이당직자와텔레그램으로징계대상자관련논의를하는장면이언론카메라에포착되기도했다.해당대화에실명이거론된친한계진종오의원은기자들과만나"국민들이판단하셨을것"이라며"권력의야욕에의해당의분열을일으키는사람들이야말로보수재건에방해가되는사람들아니냐"고말했다.한동훈의원은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장대표가사퇴불가를재차확인한데대해"(월드컵에서졸전한)홍명보감독은사퇴라도했다"고꼬집었다.국민의힘진종오의원,대한축구협회수뇌부전원사퇴촉구(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민의힘진종오의원이29일국회소통관에서한국축구대표팀의월드컵성적과관련해대한축구협회수뇌부전원사퇴와홍명보감독선임과정등에대한진상규명을촉구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악의적흑색선전무관용대응…왜곡으로국력낭비안돼"하반기국회원구성강력요구하는한병도당대표권한대행(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한병도당대표권한대행및원내대표가29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이번주초22대하반기국회원구성을강력히요구하는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안정훈최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은29일이재명대통령의대한민국대도약3대메가프로젝트와관련해"제대로실현하기위해서그초석으로국회가입법으로적극적으로뒷받침하자는결의를나눴다"고환영의뜻을밝혔다.민주당이주희원내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를마치고기자들과만나이같이밝혔다.민주당은이번투자가반도체를비롯해AI등신성장동력을확보하는기점이될것이라며환영의뜻을밝혔다.민주당전현희의원은페이스북에"기업의결단과정부의추진력이만나한국형AI산업혁명의문을열었다"며"초격차대한민국을완성할이재명정부의3대메가프로젝트힘껏뒷받침하겠다"며찬사를보냈다.같은당이건태의원도페이스북게시글에서"전남영암도포에서태어나광주에서고등학교까지졸업한저에게60여년을살아오며우리광주전남에이런날이올줄은정말몰랐다"며"이번메가투자는광주·전남만의기회가아니다.대한민국의성장기반이하나더만들어지는것이고새로운성장축이열리는국가균형발전의결실"이라며감격을표했다.특히모두800조원의투자가집중될서남권을지역으로둔민주당의원들사이에선투자에대한찬사와함께신산업의지역구유치에대한기대감도내비쳤다.전남고흥·보성·장흥·강진군을지역구로하는문금주의원은페이스북에서"이번메가프로젝트는전남과광주를대한민국반도체산업의핵심거점이자AI·첨단산업을선도하는글로벌혁신도시로도약시키는계기가될것"이라고평가했다.이어"정부는약속한전력과용수공급,교통망구축,기업형첨단도시조성,신속한인허가와함께지역인재양성및협력기업육성까지차질없이추진해야한다"고요청했다.전북정읍시·고창군을지역구로한윤준병의원은페이스북게시물을통해"앞으로구체화될반도체산업생태계조성계획에미들팹,소부장업체등을KTX역사가있는전북정읍과익산등전북지역에유기적으로배치하기를기대한다"며"또한현대차피지컬AI전북2차투자계획도조속히확정하기를촉구한다"고썼다.민주당은이날보고회전후로,'특정지역몰아주기'또는'기업을압박해투자강행했다'는취지의국민의힘의공세에대해선"악질적흑색선전에민주당은관용없이법적대응에나서겠다"며선을그었다.한병도대표직무대행은이날오전에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국민의힘의안철수의원이'청와대가멱살을잡아끌었다'라는취지의발언을언급하며"터무니없는가짜뉴스를살포하고있다.제정신인가.참으로개탄스럽다"며"국민의힘의주장은글로벌기업의생존전략을이해하지못하는무지의소치이자국가성장을가로막으려는악의적발목잡기"라고비판했다.박지원의원은보고회후페이스북을통해"오늘투자계획은사실상대한민국전지역을포함하는투자"라며"더이상호남특혜,팔비틀기갈리치기,왜곡으로국력을낭비해선안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반도체·AIDC·피지컬AI등3대메가프로젝트공개…투자액수천조육박AI·에너지·국토대전환전략에동시추진력…"李정부시그니처사업"野'호남특혜공세'속정책협조과제…투자실행·인재확보등도변수손잡은이재명대통령과이재용ㆍ최태원회장(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과이재용삼성전자회장,최태원SK그룹회장이29일청와대에서열린3대메가프로젝트국민보고회에서기업투자발표후손을잡고있다.2026.6.29[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동욱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이구상하는미래성장전략의핵심이될'3대메가프로젝트'가29일베일을벗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영빈관에서주재한국민보고회에서▲반도체팹(공장)의전국적확충▲피지컬AI의국가전략산업육성▲대규모AI데이터센터(AIDC)전국조성등을골자로하는프로젝트세부내용을공개했다.반도체의경우삼성과SK가서남권에800조원을투자해4기의팹을건설하고충청권엔81조원을들여대규모고대역폭메모리(HBM)패키징팹을건설하겠다는로드맵이제시됐다.SK·GS·네이버등과의민관협력을통해약550조원을투자,울산·동해·세종등에2029년까지총8.4GW(기가와트)규모의AIDC를확보하겠다는청사진도공개됐다.이재용삼성전자회장은"광주를(반도체팹)후보지로계획하고있다"며"HBM팹은천안·온양등충청권,로봇은경북구미에집중투자하겠다"고말했다.최태원SK그룹회장은나아가10GW의AIDC추가확충계획등을언급하며"AIDC프로젝트에약1천조,반도체공급확장프로젝트에약1천100조를계획하고있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지금우리는상상할수없는새로운미래를맞이하고있다"며"오늘이그출발점이될것"이라고의미를부여했다.그러면서이회장과최회장을향해"두분에게국가영웅,국민영웅이라고불러드리고싶다"고언급하기도했다.또청와대안에3대메가프로젝트를직할하는담당관을두고직접챙기겠다고도약속했다.이재명대통령,3대메가프로젝트국민보고회(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29일청와대에서열린3대메가프로젝트국민보고회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부터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대통령,최태원SK그룹회장,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2026.6.29[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이대통령이이렇게이날발표를중요한성과로부각하는것은이재명정부성장전략의상당부분과긴밀히맞닿아있기때문이다.우선3대메가프로젝트자체가'AI대전환'전략의최신판이라할수있다.반도체공급망에서한축을차지하는한국산업경쟁력의위상을공고히하면서반도체와AIDC의시너지를,국내제조업의강점에기반을둔로봇학습과AIDC의시너지를창출하겠다는계획이다.여기엔올해찾아온반도체슈퍼사이클을일회성호황으로흘려보내지않고미래AI공급망의핵심거점으로부상할기회로만들어야한다는고민이담겨있다.이대통령은"삼각축이톱니바퀴처럼유기적으로돌아갈때대한민국은AI혁명을주도하는세계적인초격차산업강국으로도약할것"이라고말했다.이런투자를지원하기위한전력인프라확충은'에너지대전환'전략으로연결된다.이날정부는재생에너지와원전중심으로발전력을확보하는동시에태양광·풍력·소형모듈원자로(SMR)등차세대신기술의조기확보등을향후계획으로언급했다.탄소중립대응,중동사태로인한에너지공급망위기대응등의과정에서강조해온에너지소비구조의대전환을이번기회에가속화하겠다는구상도이번발표에녹아들어있는셈이다.이재명대통령,3대메가프로젝트국민보고회(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29일청와대에서열린3대메가프로젝트국민보고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6.6.29[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마지막으로3대메가프로젝트는'수도권중심에서지방주도성장으로'라는국가균형발전혹은국토대전환전략으로도이어진다.수도권중심의거점만으로는세계적인AI전략경쟁에서이길수없기때문에전국을생산과혁신의거점으로삼아야한다는것이이날발표의핵심중하나다.이날발표된서남권반도체거점을비롯해충청,영남,강원등에대한투자가순조롭게이뤄진다면자연스럽게지역산업의발전과수도권집중의완화를기대할수있게된다고정부는설명했다.이는이대통령이국토대전환의방법론으로제시해온'5극3특'과도상통한다.결론적으로이대통령입장에서는AI대전환·에너지대전환·국토대전환이라는주요국정과제를'삼위일체'로추진하게될승부수인셈이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이번3대메가프로젝트는우리정부를대표하는시그니처사업이자역사적인과업"이라며"반드시성공시킨다는확고한의지를갖고있다"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과최태원회장(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29일청와대에서열린3대메가프로젝트국민보고회에서최태원SK회장과악수하고있다.2026.6.29[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다만이미정치권에서이번프로젝트를둔공방이점화했다는점은향후숙제가될전망이다.이날발표를통해충청·영남권등의투자계획도공개되긴했지만,야권에서는호남에가장많은재원이투입되는것을두고'특혜공세'를강화하고있다.또기업의대대적인투자를정부가사실상압박했다는비판도제기하고있다.향후각종인프라마련과정주여건조성등을위해서는기업투자와중앙정부정책만이아니라지방자치단체의협조와국회의입법적뒷받침등이필요하다는점에서정치공방이거세지는것은걸림돌이될수있다.이에이대통령은이날"호남지역이장기간개발에서소외되며풍부한용수와신재생에너지,값싼용지등기회요인이된측면이있다"며"우리기업들이3대메가프로젝트의거점으로지역을선택한이유"라고말했다.이어"기업에손실과위험을강조하면서국가적필요를관철하는게아니라,더나은전망을가지고투자할수있도록정부의역량을투여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또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통합에따른지원금5조원이상을투자할의향을보였다는점도언급했다.이재명대통령과이재용ㆍ최태원회장(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29일청와대에서열린3대메가프로젝트국민보고회에서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최태원SK그룹회장의투자발표후발언하고있다.2026.6.29[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이번프로젝트가기업의합리적의사결정과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인센티브가결합한결과라고강조하며야권의'관치투자'공세를반박한것으로풀이된다.앞서이대통령이'행정지도·조성행정'이라는표현을사용한것과도상통한다.강비서실장이"오는30일부터호남·충청·영남권에서릴레이국민보고회가예정돼있고,지역별로투자발표가있을것"이라고밝힌만큼,이를통해호남외지역의의문을해소할수있을지도주목된다.이밖에도대규모자원을투입해야하고긴시간이소요되는팹이나전력시설건설을공언한대로빠른속도로진행할수있을지,투자에대응하는반도체관련인력의확보및지역정주여건개선작업이순조로울지등도향후지켜봐야할변수가될수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中상무부,日겨냥수출통제및관심목록40곳지정…4개월만"'신형군국주의'가속화하는日,잘못든길서돌아와야"중국오성홍기와일본일장기가나란히놓인일러스트.2022.07.21ⓒ로이터=뉴스1(베이징=뉴스1)정은지특파원=중국은29일일본방위성산하방위연구소등40곳을수출통제목록등으로지정한것이완전히정당하고합리적이라는점을강조했다.궈자쿤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관련질문에대해"중국측의이번조치는완전히정당하고합리적이며합법적"이라며"일본의신형군국주의망동을단호히억제하기위한것"이라고밝혔다.앞서중국상무부는수출통제법과이중용도물품수출통제조례등관련규정에따라일본방위연구소등20곳을수출통제목록에포함한다고밝혔다.중국이일본관련기업을대상으로수출통제에나선것은지난2월말이후약4개월만이다.이중용도품목은민간용과군용양쪽으로활용될수있는품목으로,희토류를비롯한핵심광물다수가이중용도품목에포함된다.이번수출통제목록에는일본방위성산하의방위연구소를비롯해육상장비연구원,항공장비연구소외에도닛코YPK상사주식회사,미쓰비시전기방위·우주기술주식회사,고와공업주식회사,미쓰비시중공업특수차량서비스주식회사등이포함됐다.상무부는"수출업자가이번에수출통제목록에포함된20개기관에이중용도물품을수출하는것을금지한다"며"해외기관과개인역시중국에서생산된이중용도물품을이들20개기관에이전하거나제공하는것을금지한다"고설명했다.아울러상무부는이중용도품목의최종사용자및최종용도를확인할수없는20개일본기업을'관심목록'으로지정했다.미쓰이E&S주식회사와테라드론,ACSL,후지쓰네트워크솔루션즈,히타치어드밴스드시스템즈등이포함됐다.상무부는"수출업자가해당기업에이중용도물품을수출할때범용허가를신청할수없으며,개별허가를신청할때는관심목록기업에대한위험평가보고서를제출하고이중용도물품을일본의군사력향상에도움이되는용도에사용하지않겠다는서면약속을제공해야한다"고밝혔다.상무부는관심목록기업에대한이중용도품목수출에대해엄격한최종사용자및최종용도심사를시행할것이라며"일본군사사용자나일본군사력향상에도움이되는모든기타최종사용자를대상으로하는수출은승인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이에대해궈자쿤대변인은"일본측이잘못든길에서돌아와잘못된행동을바로잡고진정으로반성하며올바른궤도로돌아가기를바란다"며"이번조치는소수와이중용도품목만을대상으로하고중일간의정상적경제및무역교류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강조했다.상무부도"유감스럽게도일본이반성하지않고오히려잘못된길로멀리나아가며'신형군국주의'와'재군사화'를가속화해공격용무기를배치하고해외에서공격용미사일을발사하고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중국측의이번조치는완전히정당하고합리적"이라며"일본의신형군국주의망동을단호히억제하기위한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29일청와대에서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3대메가프로젝트국민보고회에서정책을발표하고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연합뉴스기후에너지환경부가국내반도체산업단지와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에전기와용수를차질없이공급하겠다고밝혔다.김성환기후부장관은29일오후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대한민국대도약3대메가프로젝트국민보고회’에서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등3대분야를위한전기·용수등을공급해대규모투자계획을뒷받침하겠다고밝혔다.김장관은“그동안호남은원자력발전과햇빛,바람을통해전기를생산해왔지만소비수요가없어수도권으로전기를송출하기만했다”며“앞으로는호남에서생산된전기를호남반도체산업단지를움직이는데사용할수있게됐다”고말했다.이어“서남권반도체공장에필요한6.3GW(기가와트)의전력과65만t의용수를적기에차질없이공급하겠다”고말했다.김장관은경기용인반도체산업단지를위한전력15GW와용수150만t도차질없이공급하겠다고했다.기존송전선로를최대한활용하되,불가피한경우지중화한전력망을신속히구축할계획이다.충청·영남·호남·강원권에세워지는대규모AI데이터센터에도안정적인전력공급을추진한다.기후부는2030년까지재생에너지100GW(기가와트)를확충하겠다는목표를조기달성하는한편원전과소형모듈원전(SMR),에너지저장장치(ESS)등을활용해전력을공급할계획이다.ESS등을통한전력유연성도대폭확대한다.김장관은“AI시대와더불어전기차확대,산업·건물의전기화를감안하면전기수요는앞으로폭발적으로늘어날수밖에없다”며“태양광,풍력,원전,SMR등모든에너지원을총동원하겠다”고말했다.이어“전력망도대형발전소중심의일방향체계에서재생에너지중심의양방향·분산형체계로재편해나가겠다”고밝혔다.전기요금체계도개편한다.기후부는지역별전기요금제를도입해비수도권에들어선첨단산업의경쟁력을높이겠다고밝혔다.AI데이터센터를위한전용요금제도입계획도새롭게발표했다.오경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민삶아랑곳하지않아"…시"신뢰서비스제공할것"대전사랑카드(시제공)/뉴스1(대전=뉴스1)박종명기자=대전시가예산부족을이유로7~8월두달간'대전사랑카드'캐시백지급을중단하자행정의일관성을외면한편의주의적인결정이라는비판이나오고있다.대전시는29일재정부족을이유로대전사랑카드캐시백지급을7월부터8월까지2개월간한시적으로중단하기로했다.가입자및캐시백지급액이폭발적으로증가하면서지급할여력이없다는이유에서다.국비50%와시비50%로운영되는대전사랑카드는올해국비는237억5000만원이확보된반면,시비는60억원밖에마련하지못한상황이다.시는이같은예산으로추경전인8월까지운영한다는계획이었다.하지만이미1~3월에170억원을지급해남은예산이127억원에불과하자4월~8월매월25억원의예산범위에서운영하고있다.그러나4월부터매월8일정도면예산이바닥나는상황이이어지자불안정한운영을반복하기보다시스템정비와안정적인재원기반을이유로7~8월두달동안캐시백지급을중단하는결정을내렸다.그러나시민들은이같은결정이행정의신뢰성을스스로무너뜨리는것이라고비판하고있다.한시민은"중동발위기로고유가,고물가에서민경제가휘청하는상황에서든든한안전망을갖추지는못할망정그동안유지해온정책을느닷없이두달동안중단한다는것은행정편의주의적인발상"이라며"예산부족때문이라면서9월부터온통대전2.0을운영하면이런문제가완전히해소된다는보장도없지않으냐"고비판했다.또다른시민은"어려운시기에많은시민들이이용하면그에걸맞게재정계획을세우면되는데예산타령만하고있다"며"선착순희망고문을하더니두달동안아예운영하지않겠다는것은서민들의삶은아랑곳하지않겠다는으름장이나다름없다"고목소리를높였다.박제화대전시경제국장은"7~8월캐시백중단으로소상공인과자영업자의매출에미치는영향이상당할것이라우려돼대단히송구스럽게생각한다"며"두달동안전통시장이벤트사업등을통해보완하는방안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이어"추경에서국비매칭분에서확보하지못한시비177억5000만원에더해추가로사업비를확보해시민여러분께보다신뢰할수있는지역화폐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강조했다.한편대전사랑카드는2020년허태정시장시절온통대전으로시작했다2023년민선8기가들어서면서이장우시장이대전사랑카드로이름을바꿨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주총서이사선임안등모두부결…2016년부터주총때마다복귀시도롯데신동주[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조민정기자=신동빈롯데회장의형인신동주전롯데홀딩스부회장(SDJ코퍼레이션회장)이올해도일본롯데홀딩스경영복귀를시도했으나또다시무위로돌아갔다.29일롯데지주와신전부회장측에따르면롯데홀딩스가이날오후일본도쿄에서연정기주주총회에서신전부회장의롯데홀딩스이사선임안건이부결됐다.신전부회장은이외에도▲범죄혐의로법원에서유죄판결을받은자의이사직수행을금하는정관변경▲신동빈회장해임안건등을제안했다.그러나이들안건역시모두주총을통과하지못했다.롯데홀딩스부회장을지냈던신회장은2015년부회장직에서해임됐고그직후인2016년부터총12번에걸쳐자신의이사선임안건을주총에올려경영복귀를시도하고있으나성공하지못했다.신전부회장은롯데홀딩스지분을1.77%보유하고있으며그가대표로있는광윤사도28.14%를가지고있다.신전부회장은2014년12월부터일본내롯데그룹각사이사직에서연이어해임됐다.롯데서비스대표재직시절이사진반대에도불구하고소매점에서상품진열상황을무단으로촬영,이를마케팅에유용한정보로데이터화해판매하는풀리카(POOLIKA)사업등을추진한것이해임의근거가됐다.신전부회장은자신을해임한회사일부를상대로손해배상소송을제기했으나,일본법원은해임이정당하다는취지의판결을내렸다.2015∼2017년롯데경영권분쟁당시에는롯데면세점특허취득방해,호텔롯데상장무산등을골자로하는자문계약을맺은사실이재판과정에서드러나기도했다.신전부회장은국내롯데지분을모두매각했으나,지난해8월약4억2천만원을투자해주주대표소송제기에필요한롯데지주주식0.01%를매입했다.그는롯데지분을매각해1조4천억원규모의자금을확보했으며,이를바탕으로싱가포르에사모펀드사를설립해운영중인것으로알려졌다.신전회장은이날입장문을내고"이번주주총회에서도경영실적악화에대한책임있는설명이나실질적인개선방안은제시되지않았다"며"경영정상화의핵심은책임감과전문성을갖춘최고경영인체제를구축하는것이며,이를위해서는이사회의쇄신이우선돼야한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한일양국국민모두에게신뢰받는롯데그룹의회복을위해앞으로도경영쇄신과경영투명성강화를위한노력을멈추지않겠다"고밝혔다.한편신동빈회장은이날주총에온라인으로참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