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수시원서접수구제방안발표경쟁률확인후접수3명…대학에취소권고[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기정(왼쪽)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과성윤석유웨이대표이사가14일서울금천구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수시원서접수전산장애관련사과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용윤신기자=대입수시모집원서접수시스템장애로정상적으로원서를접수하지못해구제를신청한1588건중354건이최종접수된것으로집계됐다.구제대상으로인정된414건가운데60건은접수기회를다시부여받았지만원서를내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시스템장애로마감시간이연장된대학가운데공개된경쟁률을직접확인한뒤원서를접수한수험생3명에대해교육부가대학측에접수취소를권고하기로했다.교육부와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17일유웨이어플라이수시원서접수시스템장애와관련한수험생구제심사와경쟁률변동,불공정사례점검결과를발표했다.구제인정414건중60건은미접수교육부와대교협은장애가발생한지난11일오후5시50분당시오류기록과원서작성·저장·제출·결제시도등전산기록이확인된경우에한해구제대상으로인정했다.구제신청1588건가운데414건이구제가능대상으로인정됐으며이들에게당초지원하려던대학에다시접수할기회가주어졌다.이가운데354건이접수완료됐다.나머지60건은구제대상으로인정받고도최종접수하지않았다.교육부는이들이접수를포기하거나아예접수하지않은것으로보고있지만,구체적인이유는개별적으로확인하지않았다고밝혔다.이미최종경쟁률이공개된상황에서구제대상자들이경쟁률을확인한뒤지원을포기했을가능성이있는만큼기존지원자와의형평성문제가생길수있다는지적도나왔다.이에교육부는"개별사안하나하나를보면불공정한영역이존재한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1174건은장애당시원서작성·저장·제출·결제시도등구제판단에필요한전산이력이확인되지않아구제대상에서제외됐다.당초오후6시원서접수를마칠예정이었던116개대학가운데16곳은마감시간을연장하지않았다.교육부는이들대학지원자는별도의추가접수기회가없었던점을고려해구제가불가피했다고밝혔다.교육부는당시대학에마감시간연장을안내했지만일부대학이개별판단에따라연장하지않았다고설명했다.교육부도"통일적기준과지침이적용돼야한다"며관련제도개선필요성을인정했다.경쟁률본3명취소수순…36건은인정마감시간을오후7시까지연장한대학100곳가운데17곳은연장시간중경쟁률을공개했다.경쟁률공개시점에대한통일된지침은없었던것으로나타났다.경쟁률공개이후이들17개대학에접수된원서는39건으로수험생기준38명이었다.한수험생이2건을지원하면서접수건수와인원에차이가났다.이가운데수험생이최종경쟁률을직접조회한뒤결제를완료한사실이전산기록으로확인된사례는3건(3명)이었다.교육부는단순히경쟁률공개이후접수했다는이유로취소대상을정한것은아니라고설명했다.해당대학의경쟁률이공개된상태였고,수험생이시스템에서경쟁률을직접확인한뒤결제를완료했다는두가지사실이전산기록으로확인된경우에만취소권고대상으로삼았다.교육부는이들3건이수험생간형평성과대입공정성을심각하게저해할우려가있다고보고해당대학에접수취소를권고하기로했다.접수취소권한은대학에있는만큼교육부가직접원서를취소할법적권한은없다.교육부는해당대학에취소를권고할예정이다.반면나머지36건(35명)은접수가확정됐다.전산상으로는결제전에최종경쟁률을조회한기록이확인되지않았기때문이다.다만이들이가족이나지인등제3의경로를통해경쟁률을확인했을가능성까지배제된것은아니다.교육부도"다른루트를통해경쟁률을확인했는지는증빙자료를찾기어렵다"고시인했다.경희대·중앙대경쟁률도상승최종접수된354건은40개대학306개모집단위에분산됐다.해당대학들의평균경쟁률은9.634대1에서9.635대1로올랐다.전체대학지원건수도255만4259건에서255만4613건으로늘면서전체경쟁률은9.801대1에서9.802대1로상승했다.대학별추가접수는경북대가72건으로가장많았고경희대51건,중앙대48건,전남대27건,국민대26건,인하대18건,서울과기대15건등이었다.이에따라경희대경쟁률은24.397대1에서24.416대1로,중앙대는30.977대1에서30.995대1로올랐다.국민대는23.839대1에서23.852대1로,인하대는14.685대1에서14.692대1로상승했다.서울과기대도14.109대1에서14.119대1로높아졌다.교육부는특정모집단위로구제인원이몰린현상은없었다고밝혔다.3명이상추가접수된모집단위는9곳으로,이들모집단위의평균경쟁률은71.25대1이었다.교육부는추가인원이경쟁률을높인것은맞지만상승폭은크지않았다고봤다.교육부는유웨이어플라이시스템장애원인과대응과정에대한특별조사도진행하고있다.현재까지는시스템업그레이드과정에서발생한오류를주요원인으로보고있으며,정시모집전시스템을재점검해같은장애가발생하지않도록보완할방침이다.이날발표를끝으로이번장애관련행정적구제절차는막을내렸다.하지만관련당사자의소송등사법적절차가능성은여전히남아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후속정비부실투성이"…민주"끝까지제대로개혁"국힘표결불참에與복귀공지해프닝도…대규모유통업법등민생법안도의결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9회국회(정기회)제9차본회의에서대법관(김성수)임명동의안이총투표수268표중가227표,부28표,기권13표로가결되고있다.2026.9.17ⓒ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서미선남해인조유리김지완기자=국회는17일본회의를열어김성수(57·사법연수원24기)대법관후보자임명동의안과수사·기소를분리하는형사사법체계개편에따른후속법안51건등을처리했다.또본회의장앞에선범여권4당이호르무즈해협파병반대에입을모았다.국회는이날본회의에서전자무기명투표를통해김후보자임명동의안을재석268명중찬성227명,반대28명,기권13명으로의결했다.대법관후보자임명동의안의결엔재적과반출석,출석과반찬성이필요하다.이날의결은조희대대법원장이지난달18일임명을제청한지30일만이다.이대통령이임명을재가하면김후보자는6년임기를시작한다.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지난14일김후보자인사청문회를진행한뒤전날(16일)여야합의로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채택했다.보고서엔적격,부적격의견이병기됐다.검찰청폐지및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신설등형사사법체계개편에따른후속법안들도이날본회의에서처리됐다.의결된법안중검사징계법개정안은검찰청을공소청으로변경하고,검사징계유형에파면을추가하는내용이다.검사징계위원회위원임기를현행3년에서1년으로단축하는내용도담겼다.형사소송법개정안은새형사사법체계와맞지않는'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등을부칙개정을통해정비하고,부칙개정수준을초과하는28개법률개정부분은삭제해별도법률안으로추진하도록하는내용을담았다.공소청법개정안은사면법등51개법률을부칙개정을통해정비하고,부칙개정수준을초과하는10개법률개정부분은삭제해별도법률안으로추진하도록하는내용이다.중수청법개정안은중수청이다른수사기관이수사한범죄에대해보완수사또는재수사를요구받거나사건을이송받은경우중대범죄뿐아니라사회적약자대상범죄에대해서도이를수사할수있도록하는내용등을담았다.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개정안은사법경찰관이각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를수사한경우사건을검사에게송치하도록하는게골자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개정안은검사의수사관련권한을준용하던공수처검사의수사절차,영장청구,구속기간계산,공소청소속검사의수사처검사에대한보완수사요구규정을신설해공수처검사의수사규정을보완했다.국민의힘은검사수사권을박탈하는개정형사소송법에반대입장이나,후속입법형식이부칙이아닌별도법안개정으로돼야한다는주장을더불어민주당이수용한데따라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는하지않았다.다만박형수국민의힘의원은"후속정비를시행보름전에부실투성이로한꺼번에처리하는게제대로된개혁이냐"며"이법안들을부결시킨다음검찰보완수사권을복원하고국민과피해자를위한진정한개혁입법을해야한다"고지적했다.이에이성윤민주당의원은"다시는윤석열같은제2의정치검찰이부활하지않도록끝까지제대로개혁해야한다"며"수사·기소분리에맞는제도개혁과검찰권을악용한자들에게파면같은중대처벌로인적청산을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밖에선관위특검파견검사수사권을박탈하는내용으로논란이됐던특검법개정안(김용민민주당의원대표발의)은수사권을유지하도록한수정안이본회의를통과했다.대금지급기한을단축하는내용이골자인대규모유통업법개정안등민생법안,운영위등의국정감사대상기관승인안건도의결됐다.본회의도중국민의힘의표결불참에정족수부족우려가제기되며민주당에서의원들에게본회의장즉시복귀를공지하는해프닝이있었다.5분자유발언도진행됐다.서일준국민의힘의원은거제·통영집중호우피해와관련해"현재집이침수되면가구당350만원의재난지원금이지급되나,피해주민들은최소1000만원이상필요하다고한다"며"추석전실질적지원을해달라"고정부에요청했다.세종갑김종민민주당의원은수도권일극체제문제를지적하며"행정수도특별법을이번정기국회에서반드시통과시켜달라"고촉구했다.본회의에앞서혁신당과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로텐더홀에서정부에호르무즈해협파병불가입장을분명히해달라고촉구하는기자회견과피케팅을했다.아울러이들4당이지난3월공동제출한'대한민국국군의미국-이란전쟁및호르무즈해협군사파병반대결의안'을국회가조속히통과시켜야한다고민주당의동참을촉구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교육부"구제신청1천588건중414명인정…60명은원서접수포기""구제신청40개대학경쟁률,9.634대1→9.635대1로변화미미"수시원서접수장애조치결과발표(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송근현교육부대학정책관이17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유웨이어플라이의2027학년도대입수시모집원서접수의시스템장애관련구제신청접수등조치결과에대해브리핑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오보람기자=2027학년도대입수시모집'먹통'사태와관련해구제신청중414명이구제가능대상으로인정됐으며,이가운데354명은구제가확정돼원서를정상적으로제출했다.사태당일원서접수마감시간이연장된사이공개된경쟁률을확인한뒤지원한것으로파악된3명에대해서는교육당국이대학측에접수취소를권고했다.교육부는17일브리핑을열어이런내용의수시원서접수시스템장애관련조치결과를발표했다.교육부는전날까지총1천588건의구제신청을받았으며이중414명을구제가능대상으로인정했다.이가운데최종구제가확정된것은총354명으로,이들은구제절차를통해대학에원서접수를마쳤다.나머지60건은수험생이구제가능대상으로통보받고도원서를내지않은사례라고교육부는설명했다.교육부와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장애발생시점에오류기록과함께해당전형의원서작성·저장·제출·결제시도이력이전산상확인되는경우에만구제대상으로인정했다.구제가이뤄진대학은40개교,모집단위·전형은306개였다.경북대가72명으로가장많았고그다음이경희대(51명),중앙대(48명),전남대(27명),국민대(26명),인하대(18명),서울과기대(15명),상명대(12명)등의순이었다.앞서수시원서접수마감을10분앞둔지난11일오후5시50분께부터약30분간유웨이어플라이의접수시스템에서오류가나타났고일부수험생이정상적으로원서접수및결제를완료하지못해큰혼란이벌어졌다.대교협과교육부는매뉴얼에따라원서접수마감시간을1시간연장했으나,원서를접수하지못한수험생을위해구제절차에들어갔다.일각에선일부대학이당초접수마감시간인오후6시이후경쟁률을공개해공정성이훼손됐다는지적이나왔다.마감시간후경쟁률을공개한대학은경인교대,국립공주대,국립목포대,국립부경대,대구대,대신대,동아대,목포가톨릭대,부산가톨릭대,부산외국어대,서울한영대,성균관대,세종대,신라대,한국항공대,한동대,한양대(ERICA)등17곳이다.교육부조사결과,늘어난접수마감시간동안대학에원서를낸사례는모두39건(38명)이었다.이중경쟁률을조회한뒤해당대학에지원한사례는3건(3명)으로,교육부는대학측에접수를취소하도록권고했다.교육부관계자는경쟁률이공개된상태에서경쟁률을조회한다음해당대학에원서를접수한기록이남은사례가3건이고,나머지36건(35명)은이런기록이남아있지않아취소를권고하지않았다고밝혔다.또"교육부가원서접수를직접취소할권한이없기때문에대학측에취소를권고했다"며"대학들이공정성과형평성을엄중히인식하고있는만큼접수를취소할것으로보인다"고했다.유웨이로고경기도성남시유웨이본사,유웨이어플라이[촬영홍기원]교육부는또이번구제에따른대학경쟁률변화는미미하다고강조했다.구제가이뤄진40개대학의평균경쟁률은9.634대1에서9.635대1로0.001상승했다.전체대학지원건수는255만4천259건에서255만4천613건으로354건늘었으며,전체경쟁률은9.801대1에서9.802대1로0.001올랐다.구제인원이특정모집단위나전형에몰리는현상은없었다는게교육부의설명이다.최교진교육부장관은"객관적인사실관계와전산자료를바탕으로피해수험생을구제하는한편,정상적으로원서를접수한수험생에게불이익이발생하지않도록공정성과형평성을최우선으로두고조치했다"고말했다.그러나일부수험생과학부모들은마감이후추가지원을허용하는것자체가정해진시간안에정상적으로원서를낸수험생과의형평성에어긋난다고지적하고있다.이에대해교육부관계자는"구제와(접수)취소원칙을세웠지만여전히공정성과형평성에대해만족하지못하는영역이있다고생각한다"면서도"모든부분을다확인하고건건마다공정성과형평성을확보하기에는한계가있다"고말했다.교육부는이번사태의정확한원인과대응과정,시스템운영·관리체계를살펴보기위해특별조사반을꾸려유웨이어플라이에대한현장조사도진행하고있다.조사에서확인되는문제점에대해서는관련법령과계약관계등을검토해필요한조처를할방침이다.2027학년도정시모집부터비슷한장애가재발하지않도록원서접수시스템의안정성과관리·감독체계를개선하고,공적원서접수체계로개편하는방안도검토하기로했다.교육부관계자는"원서접수를대행하는민간기업을정부가관리·감독하는형태라면(개편에)오랜시간이걸리지않을것"이라면서"다만정부가직접원서를접수하게된다면최소2년이필요할것으로본다"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멘트】SK하이닉스가인텔과미국에서메모리반도체를생산한다는협력설에대해"확정된것은없다"고선을그었습니다.하지만협력가능성이알려진후인텔주가가4%넘게오르는등시장은민감하게반응했는데요.미국내메모리공급망구축이양사에새로운돌파구가될수있다는기대와함께핵심기술유출에대한우려도나옵니다.조문경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SK하이닉스가인텔과미국에서메모리반도체를생산하기위해협상하고있다는외신보도에대해"결정된사항은없다"고선을그었습니다.다만"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해다양한방안을검토하고있다"며미국생산가능성자체를완전히부인하지는않았습니다.앞서로이터통신은SK하이닉스가인텔의오하이오반도체공장일부를빌리거나,인텔·주요클라우드기업과합작법인을세우는방안이논의되고있다고보도했습니다.협력이성사되면SK하이닉스가미국에서메모리칩을직접생산하는첫사례가됩니다.아직확정된것은아니지만한미양국의통상·산업정책까지맞물려있어시장의관심이커지고있습니다.미국은관세를앞세워현지생산을압박하고있고,한국은국내반도체생산기반을지켜야하는만큼투자방향을둘러싼셈법도복잡해지고있습니다.미국투자가늘면국내생산시설과일자리에대한투자가위축되고,첨단D램과고대역폭메모리,HBM기술의해외이전문제도불거질수있습니다.반도체설계와인공지능기술에강점을가진미국이SK하이닉스의메모리기술까지확보하면,파운드리에이어메모리생산기반도강화할수있습니다.장기적으로반도체공급망과기술주도권이미국중심으로재편되면서국내산업의대미의존도가높아질수있다는지적입니다.▶인터뷰(☎):이종환/상명대시스템반도체공학과교수-"메모리기술은한국에서안보와관련된아주중요한기술인데,자칫잘못하면미국내메모리기술의발전을급격하게도와줘나중에는부메랑이돼서돌아올수도있거든요.단기적으로봤을때하이닉스수익에는좋을수있지만,장기적으로보면우려되는부분이분명히있는것도사실입니다."이같은기대감에협력설이전해진후인텔주가는4%넘게올랐습니다.반면오늘국내증시에서SK하이닉스주가는장중소폭등락을거듭하며지지부진한흐름을보였습니다.SK하이닉스와인텔간미국생산협력가능성이글로벌반도체시장에미치는영향에관심이쏠리고있습니다.매일경제TV조문경입니다.[조문경기자/[email protected]]

장동혁"이재명탄핵",한동훈"민주당정권,독약먹는것"법무부장관임명배경엔'李대통령공소취소'강한의심참여연대도철회요구,'임명반대여론'높다는자신감도주진우,'김승원방지법'발의…후보자,청문회허위발언처벌장동혁국민의힘대표와정점식원내대표를비롯한의원들이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철거민4성딱지강신철OUT’,‘법치상실김승원OUT’이라고적힌피켓을들고구호를외치고있다.뉴스1보수야권은17일범여권주도로인사청문보고서가채택된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를이재명대통령이임명하는것은'대국민선전포고'라고목소리를높였다.야권은'코로나19신약청탁로비의혹'등김후보자적격성이떨어지고,장관임명의도또한이대통령관련사건공소취소를위한사전정지작업인만큼절대물러설수없다는각오다.중도층포함국민절반이상이임명에반대하고참여연대등진보단체들도지명철회를요구하는만큼,여론전에서승산이있다는판단이깔린것으로보인다.국민의힘은특히인사청문회에서허위발언을할경우처벌할수있도록하는내용의'김승원방지법'도발의키로하는등김후보자임명저지총력투쟁에나설방침이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국민의힘의원들이17일국회에서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청문보고서채택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서재훈기자장동혁"이재명탄핵",한동훈"민주당정권,독약먹는것"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국민과헤어질결심을했는데추석에국민이가장받고싶은선물은'이재명탄핵'"이라고이대통령을정조준했다."민주당이김승원청문보고서채택을강행했다.죽어도'공소취소'하겠다는것이고재판만없앨수있다면국민여론도안듣겠다는것"이라면서다.정점식원내대표도최고위원회의에서"국민을향한선전포고"라며"오만한권력은반드시심판받는다.'데드덕'시간이다가오고있다"고했다.한동훈무소속의원도"'오빠독약로비'김후보자강행이야말로'이재명·민주당정권'이쥐도토하고죽은제넨셀독약먹고자살하는것"이라고비판했다.보수야권은김후보자만큼은임명이불가하다는입장이다.과거김후보자가'이재명대통령사건공소취소와국정조사추진을위한의원모임'(공취모)대표를지내며공소취소를주장했고,이대통령기소근거조항이된죄목을삭제하는법안발의에도적극적이었다는이유에서다.김후보자가청문회에서공소취소권한도없고검찰총장을지휘할생각도없다고밝혔지만,야권은취임후입장을번복할것이라보기때문이다.국민의힘은당장22일국회본관앞에서'이재명정부실정국민보고대회'를열기로했다.여세를몰아대정부투쟁의수위를높여정국주도권을강화하겠다는취지로풀이된다.참여연대는물론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지명철회를요구하는등김후보자임명반대여론이높아서다.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KSOI)가14,5일진행한여론조사에서도임명반대가52.1%로찬성(25.1%)보다두배이상높았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15일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들을바라보고있다.뉴시스주진우,'김승원방지법'발의…후보자,청문회허위발언처벌국민의힘은주진우의원대표발의로'김승원방지법'(인사청문회법개정안)도발의키로했다.인사청문회과정에서후보자가허위발언을할경우처벌하고자료제출을의무화하는내용이핵심이다.개정안엔인사청문경과보고서채택기준을기존과반이아닌3분의2로하도록하는내용도담겼다.특정정당의채택강행을막겠다는취지다.청문회과정에서김후보자측보좌진이야당의원메모를몰래촬영한것과관련해서도당차원에서법적대응에나서기로했다.국민의힘이대여총력투쟁에나서면서,국민의힘의원이위원장을맡고있는상임위에서진행된홍지선국토교통부·이소영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청문보고서채택또한불투명해졌다.염유섭기자[email protected]김준형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의인사청문보고서가야당이퇴장한가운데여권주도로채택됐습니다.여야는국방·국토·중기부장관후보자등다른후보자들의청문보고서채택을두고도충돌했습니다.청문회'슈퍼위크'의후폭풍이이어지고있습니다.박효빈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김승원법무장관후보자인사청문보고서가채택됐습니다.국민의힘위원들은여당이채택을강행한다고항의한뒤의결전퇴장했습니다.[박형수/국회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결론정해놓고오늘처럼일방적으로안건상정해가지고처리하려고그렇게지금다작전을짠걸로보입니다."][서영교/국회법제사법위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사청문회보고서를채택해야하는것이우리들의임무입니다.채택하지않을이유가있습니까?"]강신철국방장관후보자청문보고서도같은방식으로국회국방위에서의결됐습니다.[진성준/국회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위원들께서경과보고서채택을거부하고회의에불참한것은대단히무책임한일이라고…."][천하람/국회국방위원/개혁신당:"적격·부적격여부와관련해서실질적인토론은전혀기회가주어지지않았습니다."]국민의힘은대신회의장밖에서후보자들지명철회를요구했습니다.[윤상현/국회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내일이재명대통령기자회견전에,어차피맞을매빨리맞고가자라는심산으로이렇게강행처리에나선것같습니다."]국민의힘이위원장인국토위·산자중기위는아예회의가취소돼국토부·중기부장관후보자청문보고서채택은논의도되지않았습니다.[김성회/더불어민주당원내대변인:"국민의힘상임위원장들께서전향적으로후보자에대한인청요구서채택해주시길…"]여야는이형일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청문보고서만합의채택했습니다.국회가인사청문보고서를채택하지않으면대통령은재송부를요청한뒤기한내에송부되지않으면그대로임명할수있습니다.KBS뉴스박효빈입니다.촬영기자:이창준유용규/영상편집:이윤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효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산업부,오늘예정국회보고내주로연기원전사업투자관련美와이견못좁혀美국채금리뛰어수익률도재산정필요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13일미국과의대미투자프로젝트선정을위한협의를마치고인천국제공항2터미널을통해귀국하고있다.2026.9.13뉴스1정부가대미투자원전사업을둘러싸고웨스팅하우스지분·의결권,사용후핵연료재처리사업등에서미국과이견을좁히지못하면서국회보고일정이연기됐다.여기에미국장기국채금리상승도원리금회수부담을키우는변수로떠올랐다.현재금리로자금을조달할경우한국이20년안에원리금을회수하려면사업전체에서매년투자액의17%에달하는수익을확보해야한다.미국정부의보증과장기판매계약등이없다면‘상업적합리성’을담보하기어렵다는지적이나온다.17일정부와정치권에따르면산업통상부는전날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이날로예정됐던보고를21일또는22일로미뤄달라고요청했다.협상결과에따라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의심의·의결을다시거쳐야할수도있다.지난해11월‘한미전략적투자에관한양해각서(MOU)’체결당시연4.73%였던미국20년물국채금리는최근5.40%까지뛰었다.MOU에따르면원리금상환이자율은한국이투자자금을조달하는날의미국20년물국채금리에가산금리를더해정한다.가산금리를0.3%포인트로가정하면당시5.03%였을이자율이현재조달시에는5.70%로높아지는셈이다.한국은원리금을회수할때까지사업에서발생한현금흐름을미국과절반씩나눠갖는다.원리금을20년동안매년같은금액으로회수한다고가정하면사업전체의연간필요수익률은16.1%에서17.0%로약0.9%포인트상승한다.223억달러(약31조원)규모텍사스엔시날가스복합화력발전소사업에연17.0%를적용하면원금상환분을포함해매년약38억달러를확보해야한다.데이터센터와의장기전력판매계약(PPA),미국정부의지급·대출보증과추가공사비제한이필요한이유다.추후1200억달러규모미국원전사업에자금을투입할때국채금리가더오른다면필요한수익률과원리금회수부담도커질수있다.금리부담과별개로국회보고가연기된직접적인배경으로는원전분야이견이꼽힌다.미국측은원전8기가운데한국형노형인APR14002기를건설하는방안에난색을표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한국은웨스팅하우스지분15%이상과실질적의결권을요구하지만미국은의결권없는5∼10%지분투자안을고수하며맞서는상황이다.여기에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LNG)사업과미국측이추가로제안한사용후핵연료재처리사업은상업적합리성확보가쉽지않은데다2000억달러인투자한도를넘어설수있어정부로서는고심거리다.세종=정순구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국제유가및미국국채일부하락에국내채권약세완화하락후상승전환한3년(좌)·10년(우)국채선물틱차트[출처:연합인포맥스](서울=연합뉴스)강수지기자=17일국고채금리는단기물금리가소폭상승하고,장기물금리는하락하며혼조세를나타냈다.간밤미국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매파적금리인상평가에이날오전국고채는단기물위주로약세를보였으나,아시아거래에서국제유가가하락하고미국채금리가하락하면서약세분을일부되돌렸다.특히유가하락은물가우려를낮추며장기물금리하락재료로작용했다.이날서울채권시장에서3년만기국고채금리는전거래일보다1.0bp(1bp=0.01%포인트)오른연4.063%에장을마쳤다.10년물금리는연4.506%로4.1bp하락했다.5년물과2년물은각각2.6bp하락,1.6bp상승으로연4.262%,연3.994%에마감했다.20년물은연4.496%로4.6bp내렸다.30년물과50년물은각각8.5bp,5.7bp하락해연4.607%,연4.577%를기록했다.국채선물3년물은2틱상승한102.21에,10년물은38틱상승한103.66에거래를마쳤다.외국인은3년선물을2천593계약,10년선물을4천972계약순매도했다.간밤연준은9월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정례회의에서기준금리를3.75∼4.00%로25bp인상하며연내추가금리인상가능성을시사했다.이에국채금리는단기물을중심으로상승했다.연준의금리인상이지속될경우한국은행의최종금리가더높아질수있다는우려가반영됐다.다만,오후들어아시아시장에서국제유가가하락하고미국채금리도하락조정을받으면서국내채권도반등했다.브렌트유선물9월물가격은장중2.7%가량하락했고,서부텍사스산원유(WTI)선물9월물가격도1.3%떨어졌다.미국의10년물국채금리는아시아거래에서4.9bp하락했고,2년물금리도4.6bp내렸다.키움증권의안예하연구원은"연준의추가인상과고금리장기화우려에한은이올해4분기와내년1분기추가인상이예상되며국내금리가상승했었다"며"다만오후들어국제유가가하락하고,빠른금리인상이오히려기대인플레이션을낮출수있다는기대에장기물금리가하락했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환자수용곤란사유구체화지정병원응급의료진형사책임면제강화서울시내한병원응급실앞에구급차가대기하고있다.이찬종기자응급환자가치료받을병원을찾지못해떠도는이른바‘응급실뺑뺑이’를줄이기위한법안이국회보건복지위원회를통과했다.중증응급환자의이송병원선정이지연되면119구급상황관리센터도병원을지정할수있도록하고,의료기관이환자를수용하기어려운사유를구체적으로규정하는내용이골자다.국회보건복지위는17일전체회의에서‘응급의료법’개정안을여야합의로가결했다.개정안은응급의료기관이환자를수용하기어려운상황이발생하면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알리도록하고,응급의료를거부하거나기피할수있는정당한사유를구체화했다.시설·장비·인력등응급의료자원이모두가동돼추가환자에게적절한처치를제공할수없거나,수술시간이겹쳐새로운중증응급환자에게지체없이최종진료를제공하기어려운경우등이해당한다.중증응급환자를이송할병원이신속히정해지지않으면기존중앙응급의료상황실뿐아니라119구급상황관리센터도이송병원을지정할수있다.두기관은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통해의료기관별환자수용능력과진료기능등을실시간으로확인한다.이송을조정하는상황실의역할도명확해진다.보건복지부장관이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지정하고,상황실의장은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설치·운영할수있도록했다.이를통해중증응급환자의이송병원선정과의료기관간전원등을총괄한다.권역응급의료센터의명칭은‘중증응급의료센터’로변경한다.응급실전담당직전문의등이최소2인1조를구성하도록해24시간당직체계도명문화했다.응급의료종사자의형사책임감면규정도강화했다.응급의료제공과정에서환자가사상에이른경우적용하는면제규정을기존‘면제할수있다’에서‘면제한다’로바꿨다.이송병원이정해지지않은중증응급환자를수용하도록지정된의료기관의응급의료종사자에게도형사처벌을필요적으로면제하는규정을신설했다.개정안은국회법제사법위원회심사와본회의의결을남겨두고있다.신대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요처발전원인접배치제안…김성환"韓에너지섬여건불리"파티비롤국제에너지기구(IEA)사무총장(왼쪽)과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17일서울포시즌스호텔서울에서아시아에너지안보협력한-IEA양해각서(MOU)를체결뒤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6.9.17ⓒ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서울=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대규모반도체클러스터와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에필요한전력망을누가,얼마나부담해건설할지를놓고논란이이어지는가운데파티비롤국제에너지기구(IEA)사무총장이공공재원이전력망투자에서선도적인역할을해야한다고제언했다.전력망건설부담을줄이기위해데이터센터같은대규모전력수요처를발전시설가까이배치하는방안도제시했다.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한국이다른나라와전력망이연결되지않은사실상의'에너지섬'이어서전기화에불리한조건이라고인정하면서도제주를2035년탄소중립섬으로만드는실증을거쳐본토로확대하겠다는구상을밝혔다.비롤사무총장은17일서울종로구포시즌스호텔에서열린한-IEA회복탄력적·통합적아시아에너지안보협력(RISEASIA)파트너십업무협약(MOU)뒤언론과만나반도체클러스터등에필요한대규모전력망투자와비용분담문제에대해"전력망문제는한국만의문제가아니라거의전세계가겪고있는문제"라고말했다.전력망비용을누가부담할지에대해"국가마다상황은다르지만모든나라에서공공재원(publicsources)이선도적인역할을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정부·공공부문이초기투자여건을조성하고이후민간의참여를끌어들이는방식이필요하다는취지다.다만전력망을계속늘리는것만을해법으로제시하지는않았다.비롤사무총장은"데이터센터와같은주요에너지소비시설을발전이이뤄지는곳과더가깝게건설할수있다"며"그러면건설해야할전력망의양을줄일수있다"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과파티비롤국제에너지기구(IEA)사무총장이17일청와대에서접견에앞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6.9.17ⓒ뉴스1이재명기자서남권반도체클러스터를비롯해대규모첨단산업전력수요가새로발생하는상황에서발전설비와산업입지를함께설계해야한다는의미로도읽힌다.다만비롤사무총장은특정국내클러스터의입지나비용분담비율을직접언급하지는않았다.앞서비롤사무총장은선제적인전력망투자가수요둔화때과잉투자나좌초자산으로이어질수있다는질문에는세계자본의이동과전력수요증가를근거로전기화자체의방향성을강조했다.그는10년전세계에너지투자의40%가전력부문에,나머지60%가화석연료등에투입됐지만올해는전력부문이61%,화석연료가39%로역전됐다고설명했다.비롤사무총장은"전력수요는전체에너지수요보다3배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다"며"전기화로가는길이장밋빛(RoseGarden)은아니지만중요한것은목표를놓치지않는것"이라고말했다.전기화과정의가장큰과제로는전력망과비용을꼽았다.발전설비와소비지역을연결할충분한전력망이필요하고,동시에소비자가화석연료대신전기를선택할수있을정도로가격을낮춰야한다는것이다.그는후자의경우에도정부가다양한재정수단을통해역할을할필요가있다고설명했다.중동발LNG수급불안도경고했다.비롤사무총장은유럽이러시아산에너지에서벗어나며LNG수입을늘리는상황에서겨울철유럽과아시아의구매경쟁이심해지면가격이더오를수있다고내다봤다.한국에는재생에너지를최대한확대하되원전을함께활용하고,불가피한LNG수입은특정국가에의존하지않도록공급처를다변화해야한다고제언했다.한국이가진구조적약점도기자회견에서직접거론됐다.김장관은한국이주변국과전력망이연결되지않은'에너지섬'인데다국토여건상재생에너지활용에도제약이있다며전기화에불리한조건을인정했다.다만"자원이많아서제조업강국이된것은아니다"라며돌파가능성을강조했다.정부는제주를2035년탄소중립섬으로만드는실증을거쳐전기화모델을본토로확대한다는구상이다.한국의'에너지섬'문제를동북아국가간전력망연결로풀겠다는구상이이번RISEASIA에포함되진않았다.남북한전력망연결과동북아계통연계가능성을묻는질문에비롤사무총장은"남북한문제는IEA의역할이아니다"라며정부와정치권이판단할사안이라고선을그었다.IEA는당분간에너지지원수요가큰동남아시아에중점을둘방침이라고설명했다.대신RISEASIA는국가별전기화로드맵부터구체화할전망이다.비롤사무총장은전기화를원하는아시아국가별로로드맵을만들고단계별목표와필요한금융·경제·에너지정책을분석해한국정부와공유하겠다고밝혔다.그는이과정에서배터리와전선·케이블,변압기등을생산하는한국의제조기반을강점으로꼽았다.단순한정책협의에서그치지않고아시아각국의전기화계획과한국의에너지제조업을연결할여지가있다는설명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경기평택에있는삼성전자평택캠퍼스모습.연합뉴스“삼성현업직원은양반집딸이고우리는머슴이라고생각하면된다고,덤비지말라고했습니다.”진보정책연구원과전국금속노동조합경기지부는17일국회에서‘삼성전자하청노동자실태조사결과발표토론회’를열고삼성전자반도체사업장에서일하는하청노동자15명을대상으로진행한심층면접결과를발표했다.24시간돌아가는공장,계약은6개월·1년단위로삼성전자평택캠퍼스전체출입인력6만8000명가운데임직원은1만6000명(23.5%)이고나머지는하청노동자였다.협력사노동자가2만3000명,건설노동자가2만9000명이었다.연구진은기흥·화성캠퍼스까지합하면삼성전자반도체부문의사내하청노동자가최소5만~6만명에이를것으로추산했다.반도체공장은24시간365일가동되지만삼성전자와하청업체의도급계약은대부분1년단위였다.최근에는계약기간이6개월까지짧아진곳도있었다.신석진진보정책연구원장은“하청업체정규직이지만정확히말하면삼성전자와1년짜리도급계약을맺은회사의정규직”이라며“노동조합을만들었다가라인이나회사전체의계약이날아갈수있어노조활동이노동자에게불이익으로돌아올수밖에없다”고말했다.노조가확인된삼성전자사내협력사·자회사는주요상주협력사약600곳중9곳(1.5%)에불과했다.개정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시행으로근로조건을실질적으로지배·결정하는원청에교섭을요구할길이열렸지만,삼성전자에교섭을요구한하청노조는없었다.실제한협력사에서는2022년노조설립과파업이후이듬해기흥·화성의6개라인계약이종료돼노동자60명이전국사업장으로전환배치됐다.2025년에는평택의5개라인계약이끝나면서65명이다시다른지역으로흩어졌다.21년차노동자A씨는“반도체생산에반드시필요한업무를하는데도고용이얼마나지속될지확신할수없다”며“계약을유지하지못하면삶의터전을두고다른지역으로가거나일자리를잃을수있다는불안속에서일한다”고말했다.이같은구조는파업권도무력화시킨다.엄미야전금속노조경기지부사무국장은“한협력사가파업을벌이자삼성이물량을자회사로이관해해당노동자들이사업장에서전원철수한사례가있다”며“또다른노조는임단협을시작할때회사가대놓고‘재계약못할수있으니올해는살살해달라’고말하기도한다”고전했다.원청성과급은‘0원’…반도체초호황에일만늘어지난4월23일경기평택시삼성전자평택캠퍼스앞에서삼성전자노동조합공동투쟁본부가투쟁결의대회를열고있다.연합뉴스원청정규직이받는성과급은그림의떡이었다.반도체호황으로생산물량이급증해도1년전에정해진도급단가는달라지지않았다.신원장은“정규직노동조합이6억원,7억원의성과급을이야기할때하청노동자도일부를받는줄알았지만조사해보니성과급은전혀없었다”며“초호황이와도하청노동자는일만늘어난다”고말했다.대신삼성전자는안전·보안등을기준으로협력업체를상대평가해인센티브를지급했다.반기당노동자1인기준A등급은235만원,B등급은150만원,C등급은80만원을받고기준에미달하면한푼도받지못했다.기준점수를충족하더라도다른업체보다점수가낮으면등급이떨어졌다.사고가발생하면점수가깎여안전사고를쉬쉬하는문화였다.이때문에안전사고를제대로신고하지않는다는증언이나왔다.삼성전자반도체공장에서는부상이나화학물질노출이발생하면사내소방대인‘삼성119’에신고하도록안내하지만,현장에서는협력사관리자가신고를막는다는것이다.정흥준서울과학기술대교수는“삼성전자의6개월·1년단위계약은하청노동자의고용불안을키우고노조결성과산재신청을막는핵심수단”이라며“노조법상교섭요구권으로안전보건분야원청교섭부터확대해야한다”고제안했다.김남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15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9회국회(정기회)법제사법위원회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김승원)인사청문회에출석해생각에잠겨있다.뉴시스더불어민주당이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지키기에총력을다하고있다.급락한이재명대통령의지지율을우려하면서도반대여론이압도적인김후보자의임명은오히려밀어붙이는것이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선17일민주당주도로김후보자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채택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청문회에서의혹이해소된것이하나도없다”(박형수간사)며회의장을박차고나갔지만,민주당소속서영교법사위원장은“(김후보자의혹에대한)음모와계략그리고책동이확실해졌다”며보고서채택을강행했다.민주당이청문보고서채택을강행하면서내세운이유는“(지난15일청문회가)많은국민들이김후보자를다시보게된계기”(서영교)라는것이다.하지만최근여론조사가보여준민심은이와판이하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청문회당일이포함된지난14~15일조사한결과에따르면김후보자임명반대는52.1%,찬성은25.1%였다.반대가찬성의두배를상회했다.17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위원장인더불어민주당서영교의원이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경과보고서와관련해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민주당이이같은여론에도김후보자엄호태세를유지하는건부정여론자체가김후보에대한오해에서비롯됐다는판단이크기때문이다.한법사위원은“우리당은실제로김후보자가충분히소명했다고보고있다”며“법사위간사로도업무수행능력을충분히보여주지않았느냐”고말했다.17일MBC라디오에서이대통령지지율하락에대해“국민이신뢰를철회하는단계까지가버린것”이라고쓴소리를한윤건영의원도김후보자에대해선“대통령께서임명권자로서판단할영역”이라고말을아꼈다.최전방공격수역할을하고있는한동훈무소속의원이제기하는‘신약승인청탁’의혹등의출발점이검찰내부수사자료란점도한몫한다.민주당지도부관계자는“검찰자신들이기소유예한사건을한의원이검찰때버릇을못버리고자극적인부분만풀고있다”며“결정적내용도없는언론플레이에무너질수는없다”고강조했다.용혜인전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에이어김후보자까지낙마하는게큰부담이된다는측면도크다.원내지도부관계자는“추가낙마는국정동력에너무큰타격”이라고했다.비교적주목도가낮은성평등가족부에비해민주당강성지지층이검찰개혁의최전방으로보고있는법무장관후보자가낙마할경우“검찰개혁이후퇴하는것아니냐는지지층실망도만만치않을것”이란말도나온다.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소속의원들이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청문회보고서채택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뉴스1국민의힘은국회일정보이콧으로맞섰다.당초민주당과처리키로합의했던이소영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와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보고서채택도거부로돌아섰다.국민의힘이장외투쟁을시사하자한병도민주당원내대표는17일“아스팔트장외투쟁대신국회와민생의자리로돌아오기를바란다”고촉구했다.이찬규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