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이재명정부출범직후부터대통령을지근거리에서보좌해왔던강훈식비서실장이전격사의를표명했습니다.국정에대한국민의평가가엄중한상황에서,비서실장이종합적인책임을지는차원이라는게청와대의설명입니다.정인용기자입니다.[기자]청와대비서실을총괄하는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자리에서물러나겠단뜻을밝혔습니다.지난해6월이재명정부출범과동시에초대비서실장으로임명된이후1년3개월여만입니다.[성기홍/청와대홍보소통수석:강훈식청와대비서실장은오늘(21일)오전이재명대통령에게사의를표명했습니다.]강실장은인수위도없이국정을시작한청와대를안정적으로운영해왔단평가를받아왔고,미-이란전쟁속대통령특사로성과도거뒀습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지난4월):(도입이확정된원유는)별도의비상조치없이경제가정상운영되는상황에서3달이상쓸수있는물량입니다.나프타210만톤은작년기준으로약한달치수입량에해당합니다.]하지만지난6·3지방선거이후대통령지지율이거듭하락하자,결국국정쇄신을위해결단을내린거로보입니다.청와대관계자는이대통령이지난18일기자회견에서국정지지율하락에대해자신의탓이라고밝힌상황에서,대통령을보좌하는강실장이종합적인책임을진거라고설명했습니다.특히최근용혜인·김승원장관후보자들이잇따라낙마하며,청와대인사검증시스템을둘러싼부실논란이거세게일었습니다.이에강실장이장관급이상고위공직자인사를총괄하는청와대인사위원장으로서직을내려놓은거란해석도나옵니다.이대통령이당장순방을떠나게되면서강실장사의수용여부는이후에결정될거로예상됩니다.[이재명/대통령:우리비서실장께서오늘(21일)이제드디어졸업을한번해보시겠다고하신것같아요./아직은제가어떻게할지결정을못하겠는데….]강실장의사표가수리되면정책실장에이어3실장가운데2명의자리가공석이되는만큼,공백에따른부담이적지않을거란관측도나옵니다.후임정책실장인선에속도가붙을거란전망이나오는이유인데,일련의인적개편이지지율반등의계기로작용할수있을지주목됩니다.YTN정인용입니다.영상기자:염덕선김정원영상편집:연진영디자인:김유영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작년외국인실업급여지급액1134억원중국-베트남-美-日-대만-필리핀순외국인근로자에게지급된실업급여가지난해1134억원에육박하며역대최대를기록했다.전체지급액의약79%는중국동포와중국국적자가받아간것으로나타났다.20일김위상국민의힘의원실이고용노동부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2025년외국인실업급여지급액은1133억9900만원으로집계됐다.외국인실업급여지급액은2022년759억7500만원까지감소했다가2023년805억9200만원,2024년917억3900만원으로늘어난뒤지난해1100억원을넘어섰다.지난해중국동포에게지급된실업급여는738억4700만원이었다.중국국적자에게는156억3500만원이지급돼이들에게지급된총금액은894억8200만원에달했다.이는전체외국인실업급여지급액의78.9%에해당한다.실업급여수급자또한중국동포1만756명,중국국적자2327명으로전체외국인수급자1만6789명의77.9%를차지했다.반면지난해말기준중국동포와중국국적자가운데고용보험가입자는11만8871명으로전체외국인가입자45만8644명의25.9%에머물렀다.국내에장기간체류하며노동시장에편입된동포인구가많은데다영주·재외동포등장기체류자격을가진근로자가고용보험에가입하는경우가많기때문으로풀이된다.국적별수급자는중국에이어베트남(768명·50억100만원),미국(408명·28억1700만원),일본(396명·27억3400만원),대만(277명·18억1900만원),필리핀(269명·17억500만원)순이었다.지급액은베트남50억100만원,미국28억1700만원,일본27억3400만원,대만18억1900만원,필리핀17억500만원이다.체류자격별로는영주(F-5)수급자가6895명으로가장많았으며,그다음으로는재외동포(F-4)4900명,결혼이민(F-6)3138명,거주(F-2)1129명등이었다.비전문취업(E-9)비자수급자는20명,지급액은6300만원에그쳤다.외국인고용보험가입자수도빠르게늘고있다.2021년17만7224명이던가입자는지난해45만8644명으로2.6배늘었다.올해7월말기준으로는47만3593명까지증가했다.외국인상용근로자의실업급여및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부과액도2021년929억1700만원에서지난해1772억7600만원으로늘었다.김현정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호주비자지연에구체적없이폐강통보고용노동부“다른국가·과정안내가최선”기사내용을바탕으로한인공지능(AI)생성이미지A(25)씨는지난달고용노동부가지원하는4개월짜리호주유아교육연수과정에최종선발되면서다니던직장을그만뒀다.지원자90여명중선발인원20명안에든A씨는원하던분야에도전할수있단꿈을안고호주에서머물집까지계약했다.하지만교육시작일주일전폐강통보를받았다.A씨는“정부사업이라믿고준비했는데피해를모두개인이떠안게돼황당하다”고말했다.정부해외취업지원사업에선발돼퇴사하거나입사를포기한청년들이프로그램중도폐강으로그피해를고스란히떠안게됐다.참가자잘못이아닌비자발급지연으로발생한문제인데,다른과정으로연계하는등구제방침없이일방적으로프로그램을폐강해논란이인다.21일한국산업인력공단과연수생등에따르면노동부가주관하는청년해외취업지원사업인K-Move스쿨의‘호주유아교육자격취득및취업과정2기’와‘호주관광서비스자격취득및취업과정5기’가최근폐강됐다.유아교육과정은이날부터호주현지교육을시작할예정이었지만지난14일최종폐강통보됐고,관광서비스과정도유사하게폐강된것으로확인됐다.두과정은각각20명을선발해호주에서17주간교육할예정이었다.기관측은연수생들에게비자발급전항공권구매를끝내고인증내역을보낼것을요청했다.독자제공하지만호주워킹홀리데이비자수요가급증하면서발급이지연됐다.당초8월하순예정이던교육과정이한달가량미뤄졌지만,공단은국내교육뒤4주안에국외교육을시작해야한다는규정때문에연장이어렵다며폐강했다.문제는청년해외취업을장려하는정부사업임에도갑작스런중단시피해를구제할기준이나대책이없다는점이다.참가자들에따르면공단은비용보전이나대체과정연계에대한안내없이연수생들에게“향후K-Move참여를제한하지는않지만차기선발은운영기관권한”이라며발을뺐다.프로그램참가자이가인(29)씨는“정부가하는사업이라믿고선다른일자리는지원조차하지않았는데,그동안의노력이물거품됐다”며“항공권도비자가나오기전에구매하고인증하도록안내했는데,이제와나몰라라하는것은말이안된다”고토로했다.앞서2020년코로나19시기에무더기비자발급지연사례가발생했을땐노동부와공단이연수기간을연장하고온라인고충센터를운영하는등의대책을내놓은바있다.노동부는뒤늦게사태파악에들어갔다.노동부관계자는“비자문제는정부로서도난감한면이있다”며“다른국가나다른과정을안내하는것이최선이지만형평성문제가발생할수있어검토중”이라고설명했다.이지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05년부터노조에임금인상률백지위임[KD운송그룹홈페이지캡처]*챗GPT로사이즈를키움(서울=연합뉴스)이충원기자=말단임시직사원으로시작해국내최대규모의버스그룹을일궈내며'버스왕'으로불린허명회(許明會)KD운송그룹명예회장이21일오전2시45분께서울아산병원에서세상을떠났다고유족이전했다.향년95세.경기도광주에서태어난고인은1961년신흥대학(현경희대)정외과를중퇴하고개인사업을하다경기여객에임시직사원으로입사했다.입사직후청소,배차,발권등허드렛일을맡았다.1969년영업상무로승진했다.1971년버스30대를확보해대원여객을공동경영하며독립했다.자신이임시직으로일한경기여객이경영난에빠지자1978년인수했다.이후남일여객등경영난을겪는여러운송회사를차례로인수·정상화하며대규모버스그룹의기틀을다졌다.경기고속,대원고속등을주축으로하는KD운송그룹을이끌며,수천대의버스와수백개의시내·시외·공항버스노선을아우르는거대대중교통기업으로성장시켰다.평안운수,명진여객,진명여객,경기버스,경기운수,경기상운,화성여객등을거느렸다.KD운송그룹관계자는"올해조사결과에따르면18개여객운수사,5천165대의버스를운영하고있고,임직원은1만2천133명에이른다.하루수송인원은99만명으로추산된다"고말했다.[KD운송그룹사보캡처]임금을얼마나올릴지를노조에백지위임한것으로도널리알려졌다.2015년KD운송그룹사보를보면'2005년부터11년째노측에임금인상률을백지위임했고,사측은노측의요구사항을전면수용했다'며'허명회회장은(11년째임금협정백지위임은)회사가투명경영을하기때문에가능한일이고,(노사간에)서로신뢰관계가형성되어있기때문에이룰수있는일이라고말했다'는대목이나온다.그룹관계자는"2005년부터협상방식이다양해지기직전인2023년까지노조에임금인상률을백지위임했고,그중2018년엔사측이먼저월급38만원인상안을제시했다"고전했다.이은주그룹홍보과장은"기사승무복디자인은앙드레김에게맡겼고,최고의식재료로음식을만드는대신'남기지말라'고강조했고,숙소는아파트형으로제공하려고하셨다"며"의식주를모두챙기며직원들에게많은가르침을주셨다"고말했다.고인은새마을훈장근면장(1986),노사문화대상대통령상(2006)등을받았다.아들허상준KD운송그룹회장은"고인은52년간회사를운영하면서단14일간을제외하고주말이든연휴든상관없이매일새벽4시30분에출근하셨다.쉰14일은부모상과부인상기간과본인눈수술했을때였다"며"해외에서운영하는노선이없다는이유로한번도해외에나간적이없는분이셨다"고말했다.유족은1남3녀(허영숙·허재영·허영란·허상준<KD운송그룹회장>)와사위박영배·권오윤·남일현씨,며느리박경화씨등이있다.빈소는서울아산병원장례식장30호실(부의금은정중히사양함),발인24일오전7시,장지경기도광주선영.☎[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신장식"유예기간보장해야…임차농이경작지잃지않도록"조국"농지투기는잡되농사짓는사람땅흔들어선안돼"신장식조국혁신당대표.ⓒ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장성희남해인기자=조국혁신당은21일정부의농지전수조사와관련해투기는엄단하되농촌현실을고려해충분한자진정리기회가주어져야한다고밝혔다.신장식혁신당대표는이날논평을통해"투기는엄단하되정상화가능한농지는처벌보다자진정리의기회를먼저줘야한다"고주장했다.신대표는"정상화가가능한농지에는충분한이행유예기간을보장하고,그기간동안임대차신고와농지은행위탁,경작재개등을통해스스로적법한상태로바로잡을기회를우선적으로줘야한다"면서"이과정에서소유자가처분을피하려임대를끊어실제농사짓는임차농이경작지를잃는일은반드시막아야한다"고했다.또신대표는"핵심은농지가투기와개발의수단이아니라실제농업에쓰이도록하는것"이라며"실제영농을위한임대차는신고·관리체계안으로적극끌어들이고,실경작자가안정적으로농사를이어갈수있도록보호해야한다"고농지를농업으로사용하는'농지농용'(農地農用)원칙의중요성을강조했다.아울러신대표는"식량자급목표를달성하려면대한민국에얼마의농지가필요한지,그가운데어떤농지를반드시지켜야하는지명확한기준을세워야한다"면서"필요한농지총량을국가가지속해서관리하는'농지총량제'를도입해야한다"고전했다.조국혁신당혁신정책연구원장도이날페이스북을통해"투기는확실히잡되농사짓는사람의땅을흔들어서는안된다"며농촌현실을고려한보완책마련을촉구했다.조원장은"헌법이규정하는경자유전원칙은흔들려선안되고농지투기와농사를짓는척하며농지를쥐고있는가짜농지보유는근절해야한다"면서도"지금진행되고있는농지전수조사에는차분히점검할점이있다"고밝혔다.조원장은"나이가들거나몸이아파직접짓지못하고이웃에게땅을맡긴어르신이불안해한다.그땅에서실제로농사를짓는임차농도마찬가지"라면서"처분명령을피하려고지주가임대를끊으면,밭을잃는사람은투기꾼이아니라농사꾼"이라고했다.조원장은정부를향해△전수조사가투기를겨냥한것임을명확히설명하고△투기목적의중대한위반과고령·질병등농촌사정에따른사례를구별하며△농민·농민단체를상대로조사범위와절차,구제방법을충분히설명해야한다고했다.그는특히"임대차전환등스스로바로잡을기회를먼저주고,그기간에는이행강제금을물리지않아야한다는현장의목소리를수용해야한다"며"임차농이조사의피해자가되지않도록보호장치도함께마련하는것도필요하다"고강조했다.아울러조원장은한국농어촌공사가임차가능한농지를대폭늘려청년농에게사실상무상에가깝게빌려주는방안을제안했다.그는"땅부터사야시작할수있는청년농육성은청년에게빚부터지우는길이고지속가능하지않다"며임대차전면신고제와임차농보호를담은농지법개정안을마련해달라고주문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여인형前방첩사령관징역18년…"내란구체적실행법메모작성"이진우15년·문상호12년·박안수10년·곽종근9년선고특검"국민지킬책무저버린책임확인…형량아쉬워"항소검토'국회·선관위병력투입'군지휘관들실형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왼쪽부터),이진우전국군수도방위사령관,문상호전국군정보사령관,박안수전육군참모총장,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헌법재판소제공·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영섭기자=12·3비상계엄에가담한전직군고위장성들에게실형이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6부(이현경부장판사)는21일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기소된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에게징역18년을선고했다.이진우전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겐징역15년이선고됐다.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은이들에게각징역30년을구형했었다.문상호전국군정보사령관에겐징역12년,사태당시계엄사령관이었던박안수전육군참모총장에겐징역10년,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는징역9년이각선고됐다.재판부는이들이12·3비상계엄당시국회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에병력을투입하고정치인체포조를편성·운영해내란중요임무에종사한혐의를전부유죄로인정했다.이과정에서직권을남용해부하들에게의무없는일을하게한혐의도대부분유죄로판단했다.여전사령관은비상계엄선포직후'반국가세력합동체포조'를편성해이재명당시더불어민주당대표등정치인10여명을체포하려한혐의가인정됐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으로부터선관위장악과전산자료확보를지시받고방첩사병력을선관위등으로출동시킨혐의,헌법재판소의윤석열전대통령탄핵심판과군사법원재판에서계엄군의선관위침투와관련해위증한혐의도사실로판결났다.재판부는정치인합동체포조와부정선거전담수사단운영에관한내용이담긴여전사령관의메모를근거로그가사전에윤석열전대통령등과적극적으로모의했다고짚었다.윤전대통령,김용현전장관과사전에수차례모임을가지며비상계엄선포목적이위법함을인식했다고도지적했다.재판부는"피고인은국회의원등주요인사를체포하는등헌법기관의권능을불가능하게하는내란의실행방법을담은구체적메모를사전에작성했다"며"그과정에서윤석열,김용현과모의했다고볼수밖에없다"고했다.무장군병력에소화기로맞서는국회직원들(서울=연합뉴스)조다운기자=4일새벽국회본청에진입한군병력이국민의힘당대표실쪽에서본회의장으로진입하려하자,국회직원들이소화기를뿌리며진입을막고있다[email protected]이진우전사령관은계엄이선포되자수방사병력의국회출동을지시한혐의가유죄로인정됐다.재판부는그가국회의비상계엄해제요구안가결직전윤전대통령으로부터"본회의장에들어가4명이서1명을들쳐업고나오라","의원들을끌어내라"는취지의지시를받고이를부대원들에게그대로전달했다고짚었다.이전사령관은"끌어내라한대상은국회의원이아니라성명불상의테러세력"이라고주장했으나재판부는부대원진술등에근거해받아들이지않았다.박안수전총장은계엄사령관으로서위헌·위법한포고령을발령하고경찰청장에게국회봉쇄지시를하달하는등내란에가담한혐의가유죄로판단됐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위헌·위법한포고령을발령해국회의권능행사를불가능하게하려한다는사실을박전총장이미필적으로나마인식했다고지적했다.그는당시행위를윗선으로부터강요받았다고항변했으나받아들여지지않았다.군사정보를취득할수있는육군참모총장으로서당시가비상사태가아님을인식했음에도이를윗선에따로건의하지않았다는이유에서다.다만특전사령부,수방사령부병력을국회로출동시켜의무없는일을하게했다는직권남용혐의는무죄로판단됐다.박전사령관이병력이국회로향하고있다는사실을인식하지못했거나,출동상황을사후에보고받았을뿐이라는이유에서다.문상호전사령관은김용현전장관,노상원전정보사령관과사전에모의해선관위에병력을투입한혐의를,곽종근전사령관은국회와더불어민주당당사,선관위과천청사등에특전사병력을출동시킨혐의를받아각각유죄가인정됐다.CCTV에기록된계엄군의선관위시스템서버촬영모습(서울=연합뉴스)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지난3일계엄령선포당시선거관리위원회에투입된계엄군이선관위시스템서버를촬영하는장면이담긴CCTV를6일공개했다.2024.12.6[행정안전위원회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재판부는양형이유를밝히며"피고인들은군의정치적중립을저버리고특정세력의정치적이익을위해군사력을사용했다"고질타했다.여인형전사령관에대해선"내란의실행에주도적인역할을했고군과경찰에의무없는일을하게해엄중한처벌이불가피하다"며"부하에게선관위서버를확보하라고지시했음에도이를부인하고책임을전가하는모습을보였다"고질타했다.이어"피고인의지시가실제로이행되진않았지만,이는부대원들의소극적인임무수행과시민들의저항에따른것"이라며"이를유리한사정으로고려하진않는다"고지적했다.이진우전사령관에대해선"계엄선포전대테러부대를소집하고선포직후투입해국회를봉쇄하는내란행위에가담했으며,그과정에서부하들에게국회의원들을끌어내라고지시했다"고질책했다.곽종근전사령관에대해선"윤석열,김용현과여러차례식사모임을하며비상계엄선포의목적에대해듣고위법성을인식했으며,선포당일특전사병력을국회등에침투시켰다"며"비상계엄해제의결을막기위한가장주도적역할을해엄중한처벌이불가피하다"고꾸짖었다.이어"다만수사초기양심선언을한후자술서를냈고,이후윤석열탄핵사건과내란혐의재판에서일관되게진술해왔다"며"관련법에서이를필요적감면사유로규정한점은유리한정상으로고려했다"고설명했다.이날선고직후특검팀은"국민을지키고헌법을수호해야할군의핵심지휘관들이그책무를저버린데따른책임을확인한판결로,군의정치적중립성과국민의군에대한신뢰가훼손된점이이번중요하게평가된것으로보인다"고환영했다.이어"다만피고인별형량이기대에미치지못한점에아쉬움을표한다"며"판결문을면밀히검토해항소여부와그범위를결정할예정"이라고밝혔다.시민단체군인권센터는이날기자회견을열고"특검의구형을절반가까이깎아준납득할수없는형량으로,재판부가스스로인정한범행중대성과실제선고형량의간극이지나치다"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복지위의원8명,본부찾아…"법무후보자사퇴로끝난문제아냐""자료열람으로는불충분"지적…식약처장"성실히협조"국민의힘,'김승원신약청탁의혹'식약처항의방문(청주=연합뉴스)이성민기자=국회보건복지위원회이만희위원장등국민의힘의원들이더불어민주당김승원의원의코로나19치료제임상시험승인청탁의혹과관련해21일오후충북청주시식품의약안전처임상정책과를항의방문하고있다[email protected](청주=연합뉴스)박상현기자=국민의힘의원들이21일충북청주식품의약품안전처본부를찾아김승원전법무부장관후보자의신약임상시험청탁의혹관련자료제출을요구했다.국회보건복지위원회이만희위원장과백종헌국민의힘복지위간사등국민의힘의원8명은이날오후식약처를항의방문했다.이들은'국회패싱자료제출거부식약처를규탄한다'고적힌종이를들고식약처에들어선뒤대회의실로이동해오유경식약처장을비롯한식약처간부들과면담했다.이위원장은면담모두발언을통해"김전후보자검증과정에서노출된임상시험승인의혹은규명돼야할점이많지만,식약처가상당히비협조적이어서그런부분을지적하고자방문하게됐다"고말했다.이어"국회의원의자료요구는국민생명과안전을지키기위한최소한의요구"라며이번방문은의혹을밝히기위한첫걸음이며김전후보자사퇴로문제가끝난것은아니라고덧붙였다.조배숙의원은국회의원들이대거식약처를방문한것이이례적이라고강조하고"임상시험에참여한93명이지금어떤상황인지점검하고확인해야한다.그중에서1명이라도이상이있었다면식약처가책임져야한다"고말했다.조의원은식약처의임상시험승인이제넨셀측의주가조작으로이어졌다며"국민이품고있는의문점이많고분노하고있는데,의혹을명백히밝혀야한다"고역설했다.최보윤의원은식약처의임상시험승인과정에서김전후보자의청탁내용이허가심사자에게전달됐는지,식약처가보완요구이후추가보완을요청하지않은이유가무엇인지등에대해설명해야한다고요구했다.이에대해오처장은"자료를협조한다고했지만의정활동에미치지못한것같아송구하다"며"오늘의견을잘수렴해최대한성실하게협조할것"이라고말했다.국민의힘,'김승원신약청탁의혹'식약처항의방문(청주=연합뉴스)이성민기자=국회보건복지위원회이만희위원장등국민의힘의원들이더불어민주당김승원의원의코로나19치료제임상시험승인청탁의혹과관련해21일오후충북청주시식품의약안전처를항의방문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위원장을비롯한국민의힘의원들은면담이후취재진과만나식약처가기업경영비밀을유출할수있다는이유로자료제출을거부하고있지만,이에대해동의하기어렵고자료를공개해야한다고거듭강조했다.이위원장은"이사안이검찰에서문제가되기전에공익제보자가식약처에관련제보를했지만,당사자가취하하겠다는의사를표명해식약처가조치를하지않았다는식으로변명하고있다"고덧붙였다.이어"식약처가임상시험참가자93명의신상은파악하고있으며,투약시점에서28일간만상태를추적했다"며식약처가이사안에대해별도의자체조사를하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고지적했다.한지아의원은식약처가자료제출이아닌열람은가능하다고했지만,자료열람만으로는전문적분석이어렵다고비판했다.국민의힘,'김승원신약청탁의혹'식약처항의방문(청주=연합뉴스)이성민기자=국회보건복지위원회이만희위원장등국민의힘의원들이21일오후더불어민주당김승원의원의코로나19치료제임상시험승인청탁의혹과관련해충북청주시식품의약안전처를항의방문한가운데오유경식품의약안전처장이의원들과면담하고있다[email protected]더불어민주당김승원의원은지난달30일법무부장관후보자로지명됐으나신약임상시험청탁의혹등으로논란이지속되자지난19일사퇴했다.신약임상시험청탁의혹은김의원이초선시절이던2021년브로커양모씨부탁에따라김강립당시식약처장에게제넨셀의코로나19치료제임상시험승인을요청했다는것이골자다.국민의힘측은식약처로부터받은자료를근거로제넨셀치료제가2022년임상2상에서국내환자93명에게투약됐다며임상시험당시해당약물의부작용등이상세히설명됐는지규명해야한다고촉구해왔다.이치료제는전임상에서햄스터폐사등중대한피해를유발했던것으로알려졌으나,김의원측은햄스터폐사를약물부작용에따른결과로단정할수없다고반박한바있다.앞서식약처는제넨셀치료제임상이후지금까지중대하고예상하지못한약물이상반응의심사례는보고되지않았다는입장을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계엄선포1년9개월만에1심결론문상호12년·박안수10년·곽종근9년내란혐의모두무죄..."중대범죄"편집자주초유의'3대특검'이규명한사실이법정으로향했다.조은석·민중기·이명현특별검사팀이밝힌진상은이제재판정에서증거와공방으로검증된다.진상규명과책임추궁을위한여정을차분히기록한다.이진우(왼쪽사진부터)전수도방위사령관,김용현전국방부장관,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박안수전육군참모총장.뉴스1·연합뉴스국회와선거관리위원회에병력을투입하는것으로12·3내란에가담한혐의를받는전직군지휘부가1심에서중형선고를받았다.법원은이들에게"군의사명을저버리고특정세력의정치적이익을위해군사력을사용했다"고일침을가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6부(부장이현경)는21일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로기소된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등전직군지휘부사건1심선고기일을열었다.여전사령관징역18년,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관징역15년,문상호전정보사령관징역12년,박안수전육군참모총장징역10년이선고됐다.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에겐내란·외환특별검사법등관련법상자수자감면규정을적용,징역9년을선고했다.박전총장과문전사령관,곽전사령관은실형선고로보석이취소되면서다시구속됐다.재판부는이들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유죄로인정했다.특히여전사령관에대해선비상계엄선포직후'반국가세력합동체포조'를편성해이재명당시더불어민주당대표등주요정치인들을체포하려했다는공소사실을모두받아들였다.선관위에병력을투입해서버확보를지시한사실을두고는"국헌문란목적을가지고폭동에가담한걸로볼수있다"고지적했다.헌법재판소의윤전대통령탄핵심판등에출석해'선관위서버확보'지시등에대해위증한혐의도인정했다.이전사령관은국회봉쇄를목적으로병력을동원하고,국회의원들을본회의장에서끌어낼것을지시한혐의가인정됐다.이전사령관측은"통합방위사태에대비한정당한출동이었다"고주장했지만재판부는"대테러부대에총기가아닌쇠지렛대등의무기를가지고출동시킨건통합방위법상각종사태를염두에둔걸로보기어렵다"고받아들이지않았다.문전사령관은노상원전정보사령관을통해선관위직원체포임무를듣고계엄당일선관위에병력을투입한혐의가,곽전사령관은국회와선관위에특전사병력을투입한혐의가유죄였다.박전총장은계엄사령관으로서위헌·위법한포고령을발령하고경찰청장에게국회봉쇄지시를하달하는등내란에가담한혐의가인정됐다.재판부는이들이"민주적기본질서를침해하는내란죄는어떤범죄와도비교할수없는중대범죄"를저질렀다고지적했다.이어"(그결과)대한민국국군전력에회복하기어려운깊은손상을입었고결국국민들의막대한피해로직결됐다"고질타했다.장수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운전자"죄송하다.죽을죄지었다"사과법원"피해자다수·2명사망해범행중대"[평택=뉴시스]양효원기자=21일오전'7명사상안성나눔장터돌진사고'를낸60대운전자가구속전피의자심문을위해평택경찰서를나서고있다.(사진=독자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평택=뉴시스]변근아양효원기자=경기안성시주최로공도10호어린이공원에서열린'안성나눔의녹색장터'에시소속차량이돌진해2명이숨지는등7명사상자가발생한사고관련60대운전자가구속됐다.수원지법평택지원김대현부장판사는21일오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치사상혐의를받는A씨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열고"범행을자백하고객관적증거에의해범죄혐의가소명됐다.피해자가다수고,그중모자관계인두명이사망에이르러범죄혐의가중대해도주의우려가있다고판단된다"며구속영장을발부했다.그는이날오전평택경찰서유치장을나서면서"급발진진술을바꾼이유가뭐냐","공원안으로차를왜몰고갔냐","유족에게할말없냐"등취재진질문에"죄송하다.할말이없다.죽을죄를지었다"고사과했다.A씨는지난19일오전11시18분께안성시공도읍공도10호어린이공원내재활용품수거차량을몰고진입하다가갑자기돌진해7명을사상케한혐의를받고있다.그는안성시자원순환과소속재활용품수거차량을운전하는계약직직원으로당시나눔장터가열리던공원내차량을주차해재활용품수거관련홍보를하려다가사고를낸것으로알려졌다.이사고로10대남학생과40대어머니가사망하고20대여성이두다리에골절을입는등5명이다쳤다.A씨는사고직후경찰에"물품상하차를위해공원과인접한곳에주차하려다가사고를냈다.제동페달과가속페달을착각했다"는취지로진술했으나이어진조사에서"홍보를위해공원에차량을주차하려고진입하는과정에서사고가났다.갑자기차량이급발진했다"며진술을바꿨다.그러나이날오전A씨는영장실질심사전경찰에"제동장치와가속장치를착각해오조작한것같다"고또다시진술을번복했다.경찰은사고현장폐쇄회로(CC)TV와사고차량블랙박스등영상분석을진행중이다.[안성=뉴시스]19일오전11시18분께경기안성시공도읍공도10호어린이공원에서시주최녹색장터행사에시가운영하는중고용품수거트럭이돌진하는사고가나2명이숨지고5명이부상했다.(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이영상에는A씨가몰던차량이인도에서공원안쪽으로진입하는과정에서차체가나뭇가지로보이는물체에걸릴것같자한남성이차량방향을유도하는모습이담긴것으로전해졌다.이어A씨가인도를지나공원경계턱을넘는순간갑자기차량이가속하면서공원안쪽으로들어가는데이과정에서나눔장터에사용할물품들과인근에서있던행사관계자들이피해를보는모습이고스란히담긴것으로파악됐다.경찰은사고차량을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정밀감정의뢰,사고기록장치(EDR)를분석하고차량의디지털운행기록계(DTG)등도들여다볼방침이다.행사를주최·주관한시와협의회측의안전관리에문제가없었는지과실여부도살필예정이다.행사는안성시와안성시지속발전협의회가주최·주관하는'안성나눔의녹색장터'로오후1시부터열릴예정이었다.사고를낸차량은시자원순환과소유로시가운영하는재활용품수거보상사업용이다.캠핑카를개조해외관에순환자원실천홍보문구등을꾸민이차량이요일별로10곳의거점을다니며재활용품을수거하면시가재활용품을내놓은시민에게보상금을지급한다.사망한모자와다친5명등7명은모두나눔장터에참여한행사관계자들로자원봉사등도움을주고자일찍부터이곳에있던상태였다.경찰관계자는"정확한사건경위확인을위해추가조사를진행할계획"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가안보목적”백악관증축때와같은주장내세워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개선문을설치하겠다고예고한버지니아주알링턴의원형교차로‘메모리얼서클'로향하는다리.로이터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워싱턴DC에설치될개선문에드론과저격수를배치해군사용도로활용하겠다고주장했다.백악관연회장증축때와마찬가지로국가안보를명분으로내세웠다.트럼프대통령은20일(현지시간)트루스소셜에“미군의강력한요청에따라,그리고국가안보상목적으로알링턴기념다리에인접한개선문을최상급군사시설로전환하는데동의했다”며“신속한출동이가능하도록지붕과광장에드론과저격수를배치하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전세계어디에도이처럼멋진시설은없을것”이라고강조했다.앞서트럼프는건국250주년을맞아개선문을건설하겠다며상징적의미를담아높이를250피트(약76m)로정했다.17층규모에달하는건축물을세우겠다는트럼프의주장에시민단체와재향군인등은알링턴국립묘지의의미가퇴색될수있다고지적해왔다.교통량이많은교차로중앙에개선문을건설하면사고가발생할수있다는우려도제기됐다.특히인근로널드레이건공항에항공기가착륙할때높은건물이조종사의시야를방해할수있어안전상위험이발생할수있다는비판도나왔다.인근주민들도반대의사를표했다.파이낸셜타임스(FT)는지난6월국립수도계획위원회가시민공청회에서접수받은1696건의서면의견서중반대의견이압도적다수였다고전했다.트럼프의이번주장은소송전을대비하기위한것으로풀이된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트럼프의주장은)현재진행중인소송속에서개선문에대한새로운정당성을제시한셈”이라고짚었다.앞서베트남전용사3명과건축사학자1명은개선문이조망을해칠수있고의회가예산을승인하지않았다며소송을제기했다.원고측을대리하는퍼블릭시티즌의변호인닉산소네는“이프로젝트에대해국가안보상의정당성을뒤늦게만들어내려는대통령의노력은이프로젝트가근본적으로불법이라는사실을결코해소하지못한다”고FT에말했다.국가안보는트럼프가백악관증축때도내세웠던논리다.워싱턴포스트(WP)는“개선문에대한트럼프의새로운주장은백악관에연회장을지어야한다는그의주장과유사하다”며“처음에는백악관증축도손님을대접하기위해필요하다고했으나최근에는국가안보시설이라고주장했다”고짚었다.권민지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세아니아지역선주와수에즈막스탱커등총6척건조의향서체결상반기4척이어올해확보물량10척으로확대…군산조선소정상화‘청신호’제이오션중공업은21일오세아니아지역선주사와15만7,000톤급원유운반선2척,11만4,000톤급원유·석유화학제품운반선4척에대한LOI를체결했다고밝혔다.사진은11만4,000톤급원유운반선./제이오션중공업시사위크=정소현기자군산조선소인수를추진중인제이오션중공업이탱커6척에대한건조의향서(LOI)를추가로체결했다.지난6월확보한4척을포함하면올해LOI를맺은물량은10척으로늘어난다.조선소인수와재가동을준비하는과정에서향후생산물량을선제적으로확보하고있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는평가다.제이오션중공업은21일오세아니아지역선주사와15만7,000톤급원유운반선2척,11만4,000톤급원유·석유화학제품운반선4척에대한LOI를체결했다고밝혔다.앞서회사는지난6월에도11만4,000톤급원유·석유화학제품운반선4척의LOI를체결했다.이번6척을더하면서올해건조의향서를확보한선박은총10척이됐다.LOI는선주와조선사가향후계약체결의사를확인하는단계로,정식선박건조계약과는구분된다.실제건조물량으로이어지기위해서는본계약체결을비롯한후속절차가남아있다.그럼에도조선소인수절차가마무리되기전에예정물량을확보했다는점은향후재가동준비측면에서주목할부분이다.제이오션중공업의모기업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은지난3월HD현대중공업과군산조선소자산양수도합의각서를체결했으며,지난6월에는자산양수도계약을맺고후속절차를진행하고있다.제이오션중공업은군산조선소의생산여력이신규물량확보과정에서경쟁요소로작용했다고보고있다.현재완성선수주잔량이없는만큼기존일감을상당량보유한조선소와비교해상대적으로빠른납기일정을제시할수있다는설명이다.이번LOI대상선박은두종류다.15만7,000톤급원유운반선과11만4,000톤급원유·석유화학제품운반선으로,모두HJ중공업이개발한선형을적용한다.이가운데11만4,000톤급선박은국제해사기구(IMO)환경규제에대응하고원유와석유제품을구분해운송할수있도록설계됐다.제이오션중공업관계자는"올해건조예정물량10척을확보했다"며"RG발급과야드·설비재정비,인력확충등후속준비를진행해군산조선소정상화에속도를내겠다"고말했다.Copyright©시사위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고발생두달만에대책발표…기자회견은유족·대책위반발에취소사측"무거운책임통감"…유족"협의없는기습사과용납못해"기자회견장입장제지당하는조성현HL만도부회장(성남=연합뉴스)홍기원기자=21일경기도성남시HL만도판교사옥에서열린'고김승모님사망사건관련사과성명및종합안전개선대책발표기자회견'에서조성현HL만도부회장이고김승모중대재해대책위원회관계자들에게제지당하고있다.2026.9.21[공동취재][email protected](성남=연합뉴스)홍규빈기자=하청노동자끼임사망사고가발생한자동차부품업체HL만도가외부안전진단을도입하고관련예산·조직을강화한다.HL만도는21일입장문을통해사과성명과함께이러한종합안전개선대책을발표했다.지난7월22일사고가발생한지두달만이다.HL만도는입장문에서"안타까운사고로유명을달리하신고(故)김승모님의명복을빌며,깊은슬픔을겪고계신유가족께진심어린위로와사과의말씀을올린다"면서7대개선대책을제시했다.우선외부안전전문기관과합동전수진단을매년실시하고내부안전점검체계도강화해위험을사전에예측·추적하기로했다.특별안전진단으로발굴한위험요인에는특별예산을편성하고,긴급한현장개선이필요한경우에는예산품의절차를거치지않고'선(先)조치후(後)보고'체계를적용할계획이다.공장내인체감지폐쇄회로(CC)TV와외주공사위험상황을모니터링하는이동형CCTV를도입하는등스마트안전관리에도투자한다.조직측면에서는안전보건실을신설하고본사·사업장안전인력을충원하기로했다.본사에안전진단파트를새로만들고,사업장에선안전환경팀소속안전보건파트를안전보건팀으로분리·격상해독립성을강화한다.안전보건위험신고센터활성화,노사합동'세이프티워크'(SafetyWalk)실시,노동조합의위험성평가참여등현장의목소리를반영하는방안도담겼다.협력업체에대해서는안전점검지원과안전자립을위한투자지원에나선다.HL만도고김승모님사망사건관련사과성명및종합안전개선대책발표기자회견(성남=연합뉴스)홍기원기자=고이한빛PD아버지이용관씨(왼쪽부터),김미숙김용균재단이사장,고김승모아버지김씨가21일경기성남시HL만도판교사옥H동에서열린'HL만도고김승모님사망사건관련사과성명및종합안전개선대책발표기자회견'을방문해항의하고있다.2026.9.21[공동취재][email protected]만도는"소중한생명을지키고안전한일터를만들어야할의무를다하지못한점에대해무거운책임을통감한다"면서"이번사고를단순히하나의사고로바라보지않고우리의안전보건조직과관리체계,현장의실행과투자,그리고안전문화전반에무엇이부족했는지처음부터돌아보고개선하는계기로삼겠다"고말했다.HL만도는"이번대책이일회성선언에그치지않고확실히실행될수있도록구체적인로드맵을수립하고추진상황을끝까지점검·관리하겠다"면서"이행결과는경영진이직접확인하고필요시외부전문기관의객관적인검증을통해대책의실효성과현장작동여부까지철저히확인하겠다"고약속했다.HL만도는이날경기도성남시판교사옥에서기자회견을열어사과성명과안전대책을직접발표하려했으나유족과고(故)김승모중대재해대책위원회의반발에결국회견을취소했다.기자회견장막혀돌아가는조성현HL만도부회장(성남=연합뉴스)홍기원기자=21일경기도성남시HL만도판교사옥에서열린'고김승모님사망사건관련사과성명및종합안전개선대책발표기자회견'에서조성현HL만도부회장이고김승모중대재해대책위원회관계자들에게막혀돌아가고있다.2026.9.21[공동취재][email protected]회견장을찾은김씨의아버지는"사전조율과협의도없이이렇게기습적으로하는사과와대책발표는무언가의도가있는언론플레이"라며"이런식의사과는절대받을수없고용납할수없다"고목소리를높였다.조성현부회장과김현욱,홍영일부사장등HL만도경영진은거센항의를받고회견장문앞에서발길을돌렸다.조부회장은"안전을점검하고유족께사죄하는마음을공식적으로밝힌적이없어서(이번회견을준비했고),유족과입장차이는있지만빨리합의하기를원하고있다"면서유족과협의를이어가겠다고밝혔다.앞서지난7월22일낮12시50분께HL만도평택공장에서협력업체소속김승모(28)씨가고장난부품가공기계내부를점검하러왔다가기계와벽사이에상반신이끼여숨지는사고가발생했다.경찰과고용노동부는김씨가기계내부에있는것을알지못한HL만도소속직원이기계를시운전하면서사고가난것으로보고구체적인경위를조사하고있다.노동부는이날HL만도평택공장과하청업체4곳에대한산업안전감독을실시한결과,138건의위반사항을적발해86건은즉시사법처리하고52건에대해서는2억8천여만원의과태료를부과할예정이라고밝혔다.HL만도고김승모님사망사건관련사과성명및종합안전개선대책발표기자회견(성남=연합뉴스)홍기원기자=고이한빛PD아버지이용관씨(왼쪽부터),김미숙김용균재단이사장,고김승모아버지김씨가21일경기성남시HL만도판교사옥H동에서열린'HL만도고김승모님사망사건관련사과성명및종합안전개선대책발표기자회견'을방문해항의하고있다.2026.9.21[공동취재][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