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이올해1월실각한장유샤(張又俠)전중앙군사위원회부주석의당적과군적을모두박탈했다.부패와파벌형성,정치문제에연루됐다는조사결과도발표했다.같은혐의를받은류전리(劉振立)전중앙군사위연합참모부장에대해서도당적·군적박탈처분이내려졌다.장유샤(張又俠)전중앙군사위원회부주석./연합뉴스21일중국관영신화통신에따르면이날중국공산당중앙정치국은이러한내용의장유샤전군사위부주석(당중앙정치국위원)과류전리전군사위연합참모부장에대한중국중앙군사위원회기율검사위원회·감찰위원회의처리의견보고서를심의·채택했다.중앙정치국은“조사결과,장유샤·류전리는초심과사명을저버렸고,당과반목했으며,당성(黨性)원칙을상실해선을넘었다”면서“정치적기율과규칙을엄중하게위반해파벌을형성했고,당에대해충성·솔직하지않았다”고설명했다.이들은직무를이용해타인에게승진편의등을제공했고금전과선물을수수한혐의를받는다.중앙정치국은이들의당적박탈과2022년당대회대표자격박탈처분을결정하고군사검찰에해당사건을이관했다.이들의당적박탈은다음달26~29일열리는중국공산당제20기중앙위원회제5차전체회의에서추인될예정이다.두사람의군적은이미중앙군사위가박탈을결정했다.중국군은시진핑주석의반부패드라이브속에리상푸전국방부장(2023년)과먀오화전정치공작부주임(2024년),허웨이둥전중앙군사위부주석(2025년)등최고지휘부의잇단낙마를겪었다.장유샤와류전리는올해1월실각했다.중앙군사위원회는통상주석1명,부주석2명,위원5명등7명으로구성된다.장유샤등중국군주요인사가실각하면서현재는시주석과장성민부주석2명만이남아있다.실각이후정치생명이끝난장유샤와류전리의당적·군적박탈은중앙정치국이제20기중앙위원회제5차전체회의일정과‘전면종엄치당(從嚴治黨·엄격한당관리)’의제를공식화한직후나왔다.이때문에앞서허웨이둥사례와마찬가지로대형정치행사전에정리를한것이라는해석이나온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법무부장관후보에서사퇴한김승원의원의전직보좌관이추가의혹을담은탄원서를이재명대통령에게도보냈다고밝혔습니다.그리고이틀뒤이보좌관은KBS와인터뷰약속을잡았는데,이사실을청와대에알린직후김의원이사퇴의사를밝혔다고전했습니다.박진수기자가취재했습니다.[리포트]지난17일오전11시쯤,김승원의원의전직보좌관은청와대에탄원서를전달했습니다.텔레그램메신저로문서를보냈는데,수신자는홍익표청와대정무수석,그리고이재명대통령이었습니다.홍수석은30분쯤뒤전화를걸어와"시간이별로없다","대통령께보고하겠다"는취지로말했다고전직보좌관은전했습니다.이대통령이메시지를확인했다는표시는남았지만,문서를실제열어봤는지는알지못한다고보좌관은밝혔습니다.청와대에전달된문서는100페이지분량,성추행의혹등신상관련의혹에,대부분은민주당경기도당회계부정의혹을정리한것이었습니다.청와대가문서내용의사실관계파악을시도했는지는확인되지않고있습니다.다만,이대통령은탄원서제출하루뒤기자회견에서임명여부,결론못냈다고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지난18일:"아직최종결론은내지못했고,그과정에서벌어진많은사안과지적들…"]대통령의이발언다음날김의원전직보좌관은KBS와인터뷰약속을합니다.이런사실을청와대측에도언질을줬다고했는데,이후갑자기"김의원이사퇴하기로했다"고KBS에알려왔고,실제로50분뒤김의원은사퇴기자회견에나섰습니다.청와대에김의원전직보좌관의주장에대한입장을물었지만답은듣지못했습니다.KBS뉴스박진수입니다.촬영기자:이상구김민준/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김성일■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진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튀르키예망명자집안출신…주택사회화공약전면에엘리프에랄프[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베를린=연합뉴스)김계연특파원=튀르키예출신이민자의딸엘리프에랄프(45)가20일(현지시간)독일베를린주의회선거에서좌파당을사상첫승리로이끌었다.에랄프는이번선거에서조란맘다니미국뉴욕시장과비슷한급진적주거복지공약을내세워'베를린의맘다니'로불렸다.베를린좌파당은25.7％를득표해중도보수기독민주당(18.8％),극우독일대안당(16.3％),녹색당(14.3％),중도진보사회민주당(SPD·12.1％)을모두제치고1위를차지했다.158석중47석을배분받은좌파당은다른진보성향정당들과연립정부구성을시도할전망이다.베를린은전통적으로진보성향이강하지만SPD보다훨씬왼쪽인좌파당이제1당에오르기는이번이처음이다.에랄프는1981년독일뮌헨에서태어났다.튀르키예에서노동운동을하던부모는에랄프가태어나기몇달전군사쿠데타가일어나자독일로망명했다.함부르크대학에서법학을전공한에랄프는2017년좌파당에입당하며정치에뛰어들었다.좌파당베를린시장후보로나선에랄프는첫무슬림뉴욕시장인맘다니측에서선거전략을자문받고맘다니처럼'감당가능한베를린'을구호로내걸었다.에랄프는21일기자회견에서"맘다니의성공은우리에게커다란본보기"라며"이번선거로감당가능한삶과사회적정의,통합의정치가승리할수있다는신호를뉴욕뿐아니라전세계에보냈다"고자평했다.'임대료상한'(Mietendeckel)목걸이찬엘리프에랄프[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그는이번선거에서2021년10월주민투표를통과한부동산기업소유주택의사회화를새의회임기안에완수하겠다고약속했다.당시주의회선거와함께치러진주민투표에서3천채넘게소유한민간기업의주택을공공으로전환한다는데유권자의57.6％가찬성했다.그러나후속입법은6년째지지부진한상태다.당시베를린당국은공공전환대상주택이전체의약12％인24만3천채로,보상비용만288억∼360억유로(약46조∼57조5천억원)가든다고추정했다.좌파당은또공공주택임대료를일단1년간동결하고이후에도인상률을연최고1％로제한하겠다고공약했다.임대료폭리를단속하기위한태스크포스도약속했다.베를린투자은행에따르면2016년부터지난해까지9년새베를린주택임대료중윗값은75.3％상승해집값비싸기로유명한뮌헨과함부르크보다더올랐다.옛동독사회주의통일당(SED)을일부계승한좌파당은주요지지기반이었던동독지역에서최근몇년사이극우독일대안당(AfD)이득세하면서내리막길을걸었다.2024년에는대중적인기가높은자라바겐크네히트가추종자들을데리고나가포퓰리즘성향자라바겐크네히트동맹(BSW)을창당하면서'사망선고'를받았다는평가가나왔다.베를린좌파당[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그러나평화군축과사회적평등등기존의무거운의제대신임대료폭리단속같은민생문제를전면에내세우면서대도시청년층지지세를대거확보했다.지난해2월연방의회선거에서여성원내대표하이디라이히네크(38)를앞세운좌파당은베를린에서19.9％를득표해CDU(18.3％)와녹색당(16.8％),SPD(15.1％)를모두꺾었다.베를린은30세미만인구가30％를넘어청년층비중이큰데다이번선거부터투표연령이16세로낮춰진점도좌파당에유리하게작용했다.여론조사기관포어슝스그루페발렌에따르면16∼29세유권자의48％가좌파당에투표했다.좌파당이연정구성에성공할경우에랄프는첫좌파당소속,첫이민자집안출신베를린시장이라는기록을쓰게된다.그러나연정협상이순탄하지는않을전망이다.좌파당은주택사회화를협상의전제조건으로내세웠다.그러나중도보수CDU는물론중도진보SPD도주택사회화에반대하고있다.좌파당이연정파트너를못찾을경우CDU가협상주도권을가져가집권을연장할수도있다.주택사회화를요구하는여론도다소식었다.여론조사기관인프라테스트디맵에따르면주택사회화에찬성하는유권자가37％,반대는51％로5년전주민투표때보다반대가늘었다.부동산업계와보수성향매체들은주택사회화가건축경기를위축시켜신규주택공급이감소하는등역효과를낼것이라고좌파당을공격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주52시간예외'화이트칼라이그젬션'·'기간제2+2'특례거론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지난15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메가특구연구직대상주52시간예외적용,파견근로가능업무확대등노동규제완화등을내용으로한'메가특구특별법관련사회적대화제안'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옥성구기자=노사정이메가특구특별법내노동특례논의를위한'원포인트사회적대화'의첫만남을한데이어이번주본격적인실무협의에나선다.21일고용노동부에따르면지난18일노사와관계부처가모두참여하는메가특구특별법원포인트사회적대화의차관·부대표급사전협의가열렸다.구성원상견례격인사전협의에는노동계에서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부대표급이,경영계에서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대한상공회의소부대표급이참여했다.정부에서는노동부·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차관과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상임위원이자리했다.이어정부와노사는실장급이참석하는실무회의를오는22일오후4시개최하기로했다.노동부관계자는"실무회의를거쳐본격적인사회적대화에들어갈것"이라고설명했다.실무회의의첫관문은원포인트사회적대화에서다룰주요의제를선정하는것이다.고소득관리자와연구개발자에게주52시간근로상한을없애고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적용하지않는'화이트칼라이그젬션',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을현행2년에서근로자합의시2년더연장하는'기간제2+2'등이정부가꼽는핵심주제다.메가특구특별법관련사회적대화제안하는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지난15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메가특구연구직대상주52시간예외적용,파견근로가능업무확대등노동규제완화등을내용으로한'메가특구특별법관련사회적대화제안'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앞서김영훈노동부장관은지난15일메가특구에만노동규제를완화하는노동특례를논의하기위해노동계와경영계가참여하는원포인트사회적대화자리를마련하자고제안했다.이후노사모두참여의사를밝히면서2020년코로나19극복을위한노사정대화이후6년만에민주노총까지참여하는사회적대화가성사됐다.정부와여당은메가특구특별법을연내제정하겠다는목표다.다만,노사간이견이첨예해최종합의에이를수있을지는미지수다.재계는메가특구의글로벌경쟁력확보와투자유치를위해노동특례도입이필수적이라는입장이다.반면노동계는특구내예외조항신설이향후전국적인노동규제완화로이어져노동권을전반적으로후퇴시킬것이라며강하게반발하고있다.민주노총은고심끝에참여의사를밝히면서도노동특례를저지하겠다는강력한의지를드러냈다.민주노총은"노동특례확대와노동권후퇴를막기위해서는대화에참여해반대입장을직접표명하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했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사단관할서부전선…수색로개척중지뢰추정폭발로지휘관이발목절단중상긴급후송,생명엔지장없어…유용원"北이MDL남쪽에조성한지뢰지대근처"주장아군지뢰?北유실혹은매설지뢰?…軍,관련질문에"모든가능성열어놓고조사"적막한DMZ(파주=연합뉴스)임병식기자=북한이한미일다영역연합훈련'프리덤에지'등을비난하고나선가운데8일경기도파주시접경지역에서바라본서부전선비무장지대(DMZ)에서북측이쌓은방벽일대가적막하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철선기자=서부전선을관할하는육군25사단최전방부대에서21일오전비무장지대(DMZ)수색작전중지뢰폭발로추정되는사고가발생했다.이사고로우리군간부가발목이절단되는등의중상을입었으며,헬기가DMZ내부로투입돼환자들을병원으로응급후송했다.합참관계자는"서부전선비무장지대군사분계선(MDL)이남지점에서작전을수행하던우리군간부3명이미상폭발로부상을입었다"고밝혔다.이어"부상간부2명은응급헬기를이용해국군수도병원으로긴급후송및치료중"이라며"부상간부1명을포함해작전을수행했던장병들도국군수도병원으로후송해정밀검진등건강상태를확인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사고는이날오전10시50분께25사단관할서부전선에서발생했다.경기파주·연천경계지역으로알려졌다.당시우리군은DMZ내'수색로개척작전'을진행중이었던것으로전해졌다.미확인지대에서지뢰·불발탄등폭발위험물을확인하며안전한통로를확보하는작전이다.수색작전에참여했던수색대대장은폭발사고로발목이절단되는중상을입은것으로알려졌다.군은유엔사와협조해DMZ로응급헬기를보내환자를후송했으며,국군수도병원에서수술을받는것으로알려졌다.DMZ폭발로인한부상자3명모두생명에는지장이없는것으로전해졌다.군당국은폭발원인에대해조사하고있는데,지뢰폭발에무게를두고있다.다만북한군이매설한지뢰가폭발한것인지,우리군의지뢰로인해사고가발생했는지는확인되지않았다.DMZ수색로개척작전중미상지뢰가폭발했을가능성과함께북한지역내폭우로떠내려온지뢰가폭발했을가능성등이제기되는상황이다.북한은'적대적두국가'선언이후군사분계선인근에전술도로를깔고지뢰를매설하는등'국경선요새화'작업을진행하고있는데,일각에선북한이설치한지뢰가폭발했을가능성도제기된다.국민의힘유용원의원은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사고가발생한25사단은북한군이MDL을넘어지뢰지대를만든곳이라면서"오늘폭발사고가발생한지역이북한군의지뢰지대인근"이라고주장했다.이날폭발사고가북한군지뢰에의해발생했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는주장도했다.실제로발목절단등지뢰폭발에따른피해가2015년'북한목함지뢰'사건과유사하다.다만합참관계자는'아군지뢰,북한유실지뢰,북한이고의로매설한지뢰일가능성'등을묻자"모든가능성을열어놓고조사할것"이라면서도"사고발생지역은해당(DMZ남측북한지뢰매설추정)지역과는거리가떨어져있다"고설명했다.합참은이날DMZ폭발사고가발생하고약2시간30분이지나서야이사실을언론에알렸다.합참관계자는"장병의안전이최우선이었고,환자수송작전중이었기에설명이늦었다"고말했다.유엔사측은이번사고와관련해"DMZ에서한국군장병이부상을입은상황을인지하고있다"며"관련조사가진행중인사안인만큼추가로언급할내용은없다"고밝혔다.MDL이남비무장지대에서지뢰폭발사고로중상자가발생한것은2015년8월4일북한군에의한목함지뢰사건이후약11년만이다.당시북한군은MDL남쪽으로440ｍ넘어와우리군GP인근추진철책의통문에목함지뢰를매설했고,이지뢰가터지면서하재헌하사(당시)가양쪽다리를,김정원하사(당시)가오른쪽다리를잃었다.최근DMZ지뢰폭발사고로는2025년11월20일이후약10개월만이다.당시에도경기파주서부전선DMZ에서폭발사고가발생했는데,지뢰탐지임무중이던20대하사가이사고로발목골절로추정되는부상을당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온라인서특정개그맨이름확산김대범“전혀관련없다”선그어개그맨김대범.SNS캡처KBS공채출신개그맨김대범(47)이대리운전기사폭행혐의로입건된개그맨으로자신이지목되자직접부인했다.김대범은21일자신의소셜미디어(SNS)에관련기사를캡처해올리며“기사댓글을보니간혹제이름을언급하며저로추측하시는분들이계셔서말씀드린다”면서“저는아니다”라고밝혔다.이어“현재저는한국에없다”며“이번사건과는전혀관련이없다는걸말씀드린다”고거듭강조했다.김대범은“절대로일어나서는안될일이일어났고,같은개그맨으로서저역시매우안타깝게생각한다”면서“이런일이절대다시는일어나지않길바란다”고덧붙였다.앞서서울서초경찰서는KBS공채출신개그맨김모씨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운행중운전자폭행혐의로입건해조사중이라고21일밝혔다.김씨는지난20일오전1시쯤술에취한상태에서자신이부른대리운전기사A씨의목을잡고흔드는등폭행한혐의를받고있다.당시대리기사는서울강남구압구정동에서출발해김씨의자택으로운전하던중이었던것으로파악됐다.신고를받고출동한경찰은김씨를현행범으로체포한뒤구체적인사건경위를조사하고있다.신원공개되지않자온라인서무분별한추측경찰과언론보도에서피의자의실명이공개되지않은가운데온라인에서는KBS공채출신이면서성이김씨인개그맨들의이름이거론되는등추측이이어졌다.이과정에서김대범의이름까지일부댓글에서언급되자김대범이직접자신의SNS를통해사건과무관하다는입장을밝힌것이다.주점에서난동을부리고술값을내지않은남성이자신을‘SBS공채개그맨’이라고소개했으나실제공채개그맨이아닌것으로확인됐다.JTBC‘사건반장’캡처앞서지난2일에는자신이“SBS공채출신개그맨”이라고주장한남성이술집에서난동을부린사건이알려지며논란이된바있다.그는외국인손님과시비가붙은뒤업주에게폭언을하고맥주잔을던져깨뜨리는등난동을부렸다.이남성일행은술값을내지않은것으로전해졌고,업주는재물손괴·영업방해·무전취식등의혐의로경찰에고소했다.이과정에서도사건당사자의실명이공개되지않으면서온라인에서는SBS공채출신개그맨들의이름이무분별하게거론됐다.SBS공채16기출신개그맨박종욱역시자신이아니라고직접해명했다.박종욱은“SBS공채난동사건은저아니니까제발연락그만달라”고호소했다.이후대한민국방송코미디언협회는해당남성이실제방송사공채·특채개그맨명단에없는인물이라며‘공채개그맨사칭’이라고밝혔다.해당남성은과거대학로등에서활동한개그지망생출신으로파악된것으로전해졌다.이보희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직보좌관인터뷰통해설명…與지도부엔'문서·구두'전달안해與법사위원엔보고서채택뒤'구두'전달돼…"회계부정이핵심"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지난19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후보자직사퇴기자회견을마친뒤고개숙여인사하고있다.2026.9.19ⓒ뉴스1김진환기자(서울=뉴스1)이기림기자=김승원전법무부장관후보자의자진사퇴를불러온것으로추측되는전직보좌진들의탄원서관련논란이지속되고있다.탄원서를작성한전직보좌진은언론인터뷰를통해청와대에이를보낸시점,탄원서의내용등을구체적으로설명했다.이에따르면탄원서는이재명대통령이정국관련기자회견(9월18일)을갖기하루전날(17일)청와대에전달됐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일부더불어민주당의원들에게는탄원서에적힌문제들이같은날구두로전달됐는데,이땐이미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채택된뒤였다.김민석민주당대표등당지도부에게는문서로든구두로든전달되지않았다.21일중앙일보보도에따르면김전후보자의초선의원시절보좌관이던50대A씨는이매체와의인터뷰에서본인과또다른전직보좌관B씨가쓴100장안팎의탄원서를지난17일오전11시이후텔레그램으로이재명대통령과홍익표청와대정무수석에게보냈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18일정국관련기자회견을가졌다.탄원서에는본인이쓴편지6장과B씨의편지7장,또김전후보자의도당위원장시절경기도당회계부정의혹사례집45쪽,정당개혁제안문건2건등이담겼다고했다.A씨는자신의편지에는회계부정의혹등이적혔고,B씨의편지에는성추행,음주운전등의의혹이담겼다고밝혔다.A씨는홍수석으로부터11시50분께전화를받았으며홍수석이"사실이냐"고묻길래"진실이다"라고답했다고했다.홍수석이"조금만일찍주시지,시간이없다"며이대통령에게보고하겠다는의사도내비쳤다고주장했다.A씨는이에대해"(텔레그램을보낸지)10분이채안돼반응이왔고30분이지나자마자첫조치가시작됐다"며"구체적인건말하기어렵다"고했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지난19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후보자직사퇴기자회견을마친뒤기자회견장을나서고있다.2026.9.19ⓒ뉴스1김진환기자A씨는이대통령과직접닿는텔레그램계정이있었느냐는물음에는"이대통령이경기지사이던시절경기도와내가근무하던'김승원의원실'이함께조달청카르텔문제를조사했다"며"그때업무협력차원에서연락하던텔레그램채널이있다.상대가스스로대통령이라고밝힌적은없지만메시지를보내면'고맙다','도움이됐다'정도의답이왔다"고말했다.A씨는문제의내용을구두로설명한여당법사위원들중에는2024년6월김전후보자의성추행의혹이제기된만찬에동석한의원도있다고했다.A씨는김대표나최고위원등민주당지도부에는"탄원서는물론그내용을구두로든문서로든한마디도전한적없다"며"(김대표가탄원서내용을알고도뭉갰다고주장하는)한동훈의원(무소속)에게편지를제보한적도없다"고했다.18일에A씨는김전후보자와경기수원모처에서2시간동안만났다.A씨는"지금사퇴하는게2보전진을위한1보후퇴다.조국전장관처럼강행했다가35일만에물러나는일을되풀이해선안된다"고했지만,김전후보자는"나정치오래하고싶지않다.내가추진했던검찰개혁,내손으로마무리짓고싶다"며이때까진사퇴의사가없었다고전했다.김전후보자는19일에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갖고자진사퇴했다.A씨는김전후보자의혹의핵심은'경기도당회계부정의혹'이라며"젊은당직자들에게급여를초과지급했다가돌려받아비자금통장을만들고,열리지도않은간담회·행사비용이지출됐다"고강조했다.김전후보자가사퇴했음에도관련의혹을지속적으로제기하고있는것에있어관심이쏠리는가운데A씨는'민주당내부에서는야당에공격빌미를준다는시선도있다'고묻자"쟤들이잘못하면쟤들이망하지만우리가잘못하면우리가망한다"고했다.그는"민주당에불리한내용이많지만언제나진실은이롭다는게내지론"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與개헌추진단출범에는"국면전환용…현시점개헌논의부적절"당언론특위"KBS에항의전화,한준호맞냐"…韓측"사실아냐·사과해야"최고위원회의참석하는국민의힘장동혁대표와정점식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와정점식원내대표가21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수윤이율립기자=국민의힘은21일김승원전법무부장관후보자낙마이후에도대여공세의고삐를바짝쥐는모양새다.국정감사에서청와대에인사검증의책임을묻는동시에,대대적인장외집회를열어이재명정부의정치·경제·외교안보전부문을공격하며정국의주도권을쥐려는의도로보인다.장동혁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김전후보자의급작스러운사퇴결정의배후로김현지청와대제1부속실장을지목하면서"김실장을반드시이번국정감사에출석시켜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정점식원내대표도"이번개각의흑막에김실장과정진상전민주당대표실정무조정실장이있다는말이끊임없이흘러나온다"면서국감증인채택을예고했다.3선김희정의원은KBS라디오에출연해"사실전직의원들도낙마를안하는데버젓이현직범여권의원들3명이(이번정권에서)낙마했다는말은여권안에서도커버가안될정도로중차대한문제가발생한것"이라면서"전체적인인사라인을점검하고책임질사람은책임져야한다"고압박했다.당언론자유특별위원회위원장인김장겸의원은이날오전기자회견을열어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속민주당의원보좌진이김후보자의사퇴배경으로지목된'탄원서'를보도한KBS에항의전화를했다는의혹을제기했다.김의원은오후에또다시기자회견을열어"한준호민주당과방위간사에게묻는다.KBS에전화한사람이한준호의원실보좌진이맞느냐.'사퇴했으면됐지기사를왜내느냐'고항의한것이맞느냐"면서"한간사는보좌진뒤에숨지말고국민앞에직접답해야한다"고요구했다.이어"이번국정감사를통해통화내용과지시여부,제보자색출의혹까지반드시규명하겠다.보도에대한부당한개입이확인된다면법적·정치적책임을끝까지묻겠다"고말했다.이와관련,한준호의원실은입장문에서"의원실보좌진은해당기사를취재·작성한KBS기자누구와도통화한사실이없다"며"KBS측에기사수정·삭제·비공개또는후속보도중단을요구한사실도전혀없다"고밝혔다.이어"김장겸의원이주장하는통화시점과상대방을특정하고,해당KBS관계자가공개에동의한다면한준호의원실보좌진전원의통화내역과확인가능한내용을공개하겠다"며"김의원은국정감사를앞두고확인되지않은제보로의혹을확대·재생산하는행위를즉시중단하고사과하기를바란다"고덧붙였다.국민의힘은이대통령이지난18일기자회견에서개헌을통한연임추진을고려하지않고있다며일각에서제기된'연임개헌론'에선을그은것에대해서도여전히의문을표시했다.5선나경원의원은CBS라디오인터뷰에서민주당이전날개헌추진단을출범하며개헌논의를시작하자고제안한데대해"국면전환용"이라면서"지금과같이민주당이일방적으로국회를장악하고있는상황에서는개헌논의가건강하게이루어지기어렵다.지금개헌논의를하는건매우부적절하다"고선을그었다.이런가운데당차원에서는최근까지'김승원사퇴'구호에집중됐던대여투쟁을장기전으로끌고가기위한고심도본격화하는분위기다.국민의힘은우선명절직전인22일국회본청앞계단에서'이재명정권실정대국민보고대회'를열고,명절민심을살핀뒤대여공세를최고조로끌어올린다는구상이다.지도부는연휴이후에도주말마다서울등도심에서장외집회를여는방안도검토중이다.이를위해다음달3일부터매주토요일집회신고를마친상태로알려졌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내일대국민보고대회는이재명정부의실정을분야별로공격하는계기가될것"이라면서"부동산,주식,공소취소특검등여러의제를국민께압축적으로말씀드려여기서결집된국민적분노가추석밥상민심에소상히전달되기를바란다"고말했다.이어"일각에서는원내대표께서장외활동에대해부정적인생각을가지고있는게아니냐는분들도계시던데,장외집회일자와행보는당대표와원내대표가충분한의견교환을거쳐함께낸결론"이라면서"당대표와원내대표가강한결속력을바탕으로국민적분노를한곳으로모아나갈예정"이라고덧붙였다.정점식원내대표,준연동형비례제토론회에서축사(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국민의힘정점식원내대표가21일국회의원회관에서'2019년빠루사건의진실'준연동형비례제민의왜곡부작용과악법폐지긴급토론회에참석해축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동훈무소속의원이지난20일국회에서취재진과만나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사퇴에대한입장을밝히고있다.연합뉴스김승원더불어민주당의원의법무부장관후보자낙마를주도한한동훈무소속의원에대한경찰수사가가시화됐다.한의원은공익신고를통해검찰내부자료를입수해폭로했다는입장이다.민주당은“정치검찰의불법공작”이라며맞서고있다.어느쪽이든자료를입수한경위를놓고논란이이어질전망이다.고범석서울경찰청장은21일정례기자간담회에서김동아민주당의원이한의원을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혐의로고발한사건에대해“고발인조사를지난주마쳤고,필요한수사를절차에따라진행할예정”이라고밝혔다.한의원이“오빠독약로비”라며김의원에대해폭로한자료중엔서울서부지검의기소계획서같은검찰내부문건이포함됐다.이때문에검찰내부자가자료를한의원에게전달했을가능성,한의원이법무부장관재직시절입수한검찰자료를퇴임시가지고나왔을가능성등이제기된다.검찰이자료를전달한게맞다면‘정치검찰’논란이재차불거지게된다.검찰청을해체하고,수사와기소를분리하는새형사소송법체계의출범을코앞에둔상황에서검찰이자료를유출한셈이어서파문이적잖을전망이다.한의원은지난13일기자회견에서“저는검찰에서(자료를)받지않았다.그렇지만검찰에서받았어도문제가안되고충분히(공익신고로서)보호해야할가치가있다”고주장했다.검찰일각에선당시수사라인에근무하다퇴직한전직검사가한의원에게자료를전달했을가능성도제기한다.검사는인사발령을받아다른검찰청으로옮기더라도종전사건의수사·공소유지에참여할필요가있어자신의수사기록파일을보관하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현직이아니라퇴직한공무원이라도공무상비밀누설죄는적용가능하다.한검찰간부는“수사자료를열람하면접속기록이남아추적가능한데현직검사가유출했을가능성은낮아보인다”며“퇴직했다면한의원에게자료를넘기는부담이훨씬덜할것”이라고말했다.다만,경찰이검찰자료유출경위를명확하게규명할수있을지는미지수다.고위검사출신의한변호사는“대검과서울서부지검이협의한보고서의경우직접관여한검사만이알수있는정보”라면서도“문건을직접전달하지않고여러단계를거쳤거나,익명의투서형식으로전달됐다면경찰이최초유출자를특정하기는어려울것”이라고말했다.법무부도당시수사팀등을상대로사실관계확인에나섰다.이진수법무부차관은지난9일국회대정부질문에출석해“검찰의의사결정과정에서작성되는내부보고서는어떠한경위로도외부에유출돼선안된다”며“당시수사담당자와대검의보고라인은어느정도특정된상태”라고말했다.한의원이실제로검찰내부자에게자료를받았더라도처벌이어려울것이란견해가다수다.공무상비밀누설죄는공무원의직무관련비밀을누설받은사람은처벌하지않기때문이다.대법원은2011년변호사사무실직원이법원공무원에게부탁해체포영장발부자명단을제공받은사건에대해“누설받은자에대하여는공범규정이적용될수없다”며무죄취지로판단했다.다만한의원이검사와법무부장관으로근무하며얻은자료를폭로에활용했다면처벌가능성이있다.김동아의원은지난13일경찰에출석하면서“한의원은장관재직시절이사건을직접보고받고지휘하는위치에있었다”며“통화녹취등보고받은자료를몰래들고나왔을가능성이있다”고주장했다.한상훈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한의원이법무부장관을할때보고받았거나접근할수있었던수사기록을지금폭로했다면공무상비밀누설죄로처벌이가능하다”며“개인정보에해당하는부분이있다면개인정보보호법위반혐의도성립할수있다”고말했다.검찰이수사과정에서확보한내밀한자료를외부에흘려정치적타격을주거나여론을쥐락펴락하는행위는‘정치검찰’의대표적문제점으로지적돼왔다.참여연대공동대표인한상희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는“국민은대검찰청디넷(D-NET)에서불법유출해정치적으로이용했다는의심마저하는상황”이라며“한의원은국민이수긍하도록‘누구한테받았다’는아니라도‘어떤경로를통해받았다’정도는밝혀야한다”고말했다.허진무기자[email protected],안효빈기자[email protected],김태욱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토부,주거안정플랜발표수도권92만가구…강력한공급신호품질높인‘보편형공공임대’신설지난달30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63빌딩전망대에서바라본시내곳곳에자리잡은아파트전경.연합뉴스정부가추석연휴를목전에두고119만가구에달하는‘공적주택’공급방안을비롯한패키지식주거복지계획을내놨다.수도권전월세시장불안이여전하고여론도악화일로를걷자임대차시장불안에대응할수있는카드를총망라해꺼낸것으로해석된다.김이탁국토교통부1차관은21일정부세종청사에서‘두텁고촘촘한주거복지실현을위한주거안정플랜’을발표했다.김차관은“2030년까지공적주택119만가구를공급하고이중92만가구를주거수요가높은수도권에공급하겠다”면서“(계획이시행되면)2030년에장기공공임대주택250만가구시대를열게된다.전체주택에서장기공공임대주택이차지하는비율도10%를넘게된다”고밝혔다.국회는이날홍지선국토부장관후보자의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채택했다.국토부는그간상대적으로임대차시장보다는집값안정을위한공급확대책을더강조해왔다.정부출범이래내놓은주요주택정책발표자료제목전면에‘주거복지’내지‘주거안정’을내건것자체가사실상처음이다.올해초국토부업무보고자료에도‘주거안정플랜’계획이없었다.지난달24일에야김차관은방송에서“‘주거복지로드맵’을준비중”이라고밝힌바있다.‘주거복지로드맵’이란2017년문재인정부가내놨던주거취약계층맞춤형주거지원종합대책이다.‘주거안정플랜’은해당이름을바꿔붙인것으로해석된다.국토부는발표자료에서도올해4분기부터내년말까지실제입주가가능한공적주택을따로분류해전국15만가구,수도권10만가구가입주예정이라고밝혔다.이가운데건설임대물량이1만5000가구,매입임대물량이4만5000가구다.이른시일내입주가가능한물량을따로선별했다는점에서최대한시장에강한임대물량공급신호를주겠다는의도로해석된다.다만이중신축을통한순공급은공공분양·건설임대·신축매입등6만6000가구다.이날발표한‘공적주택’119만가구는건설임대와매입임대,전세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공공분양을모두합친물량이다.정부는2030년까지공적주택을연평균24만가구씩공급하고이중92만가구를수도권에배치하기로했다.계획대로면2024년기준193만1000가구수준인10년이상장기공공임대재고는250만가구이상이된다.공공임대공급은건설임대35만가구뿐아니라매입임대31만가구,전세임대23만가구등으로구성한다.발표에서가장주목받는것은19만가구규모‘보편형공공임대’다.이중17만5000가구는건설임대,1만8000가구는매입임대다.앞서8·13대책에서기존공공임대보다소득기준을넓힌다고예고한정책이다.이번대책에서는이를2030년까지의중장기계획으로확대·구체화했다.핵심은주거품질개선과보편화다.넓은면적과고급마감재등을적용해중산층포함다양한계층이장기간거주하게한다는계획이다.다만입주대상과소득·자산기준,임대료체계등핵심사항은연내에발표한다며뒤로미뤘다.생애주기별지원도특정됐다.119만가구중미혼청년에게24만3000가구,신혼·양육가구에32만8000가구,고령자에게5만4000가구를공급한다.청년월세지원도소득기준을기존중위60%인154만원이하에서100%인274만원으로확대하고,지원대상연령도완화했다.결혼페널티를없애기위해소득기준을미혼청년의2배로하고재계약기준입주조건을완화하기로했다.정책대출도부부중1명이라도일반소득기준을충족하면대출을허용키로했다.청약과정은인공지능(AI)기반입주대기자통합시스템을마련해간소화한다.전문가들은성패를가르는것은결국‘돈’과‘시간’이라고본다.워낙제시된규모가크고단기에몰려있어서다.남혁우우리은행부동산연구원은“매입약정,전세임대등은예산에따라변동성이커질수있는만큼충분한재정확보가필요하다”고평가했다.정해지지않은부분이많은것도지적됐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보편적공공임대는주택품질에부합하는(높은)임대료를책정할지,낮게책정한임대료를공공이부담할지등이구체화돼야한다”고말했다.조효석정진영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분율20%요구에미국은7%고수…원전2기'한국형도입'논의도못해원리금회수기간'20년이상'으로늘려…투자불확실성완화논의대미투자일방통행논란커져…정부,22일국회보고분수령웨스팅하우스본부[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신창용조다운기자=미국이한국과대미투자협상에서원전건설,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LNG)개발사업등주요프로젝트에대해한국측요구와는거리가먼합의안을거세게밀어붙여협상이막판진통을겪는것으로전해졌다.정부는오는22일국회에대미투자협상내용을보고하는방안을추진중이지만'상업적합리성'이부족한조건탓에최악의경우협상좌초가능성까지흘러나온다.21일정치권에따르면정부는미국내신규원전8기건설프로젝트와관련해미국원전기업웨스팅하우스지분20%안팎확보를목표로협상에임했으나미국측은지분율상한을7%대로못박은것으로전해졌다.한국은체코원전수주당시맺은불리한계약조건을개선하고향후해외원전수주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지분20%안팎과이사회참여등실질적의결권을요구해왔다.통상지분율이10%를넘어야이사를지명할수있다.산자위관계자는"7%대지분율로는이사회내발언권은커녕수익도기대하지못할수있다"고말했다.특히지분투자와맞물려추진되던한국형원전도입방안은협상테이블에서논의조차제대로이뤄지지못한것으로전해졌다.한국은미국에건설할대형원전8기중6기는웨스팅하우스모델인AP1000,2기는한국이개발한APR1400으로구성하는방안을추진해왔다.알래스카LNG프로젝트도막판쟁점이다.이프로젝트는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의핵심국정과제중하나로,알래스카노스슬로프지역에서추출한천연가스를약1천300여㎞의가스관을통해앵커리지인근으로운반해액화한뒤수요지에공급하는것이주요내용이다.막대한초기투자비에비해사업성이낮아대표적인고위험사업으로꼽힌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도지난해11월국회에서해당사업이'하이리스크사업'이라며난색을표명한바있다.앞서한국보다먼저대미투자프로젝트를발표한일본의경우에도수익성을이유로알래스카LNG프로젝트는대미투자대상에서제외했다.산자위관계자는"안그래도수익성이담보되지않은사업인데미국측이지분마저낮게책정하려하고있다"며"미국이'일단투자부터해라'는식으로압박수위를높이고있다"고전했다.다만2천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프로젝트와관련해양국은원리금상환기간을'20년이상'으로연장하는데의견을모은것으로전해졌다.그동안대미투자는'20년내원리금회수'가원칙처럼받아들여졌으나기한을한정하지않고원리금을모두돌려받을때까지원리금회수기간을늘리는형태로가닥을잡은것이다.'기울어진운동장'으로평가받을만큼전반적으로한국에불리하게짜인협상구도속에서투자불확실성을줄일최소한의방어막을확보했다는평가다.정부는우리측수익배분율을높이기위해미국과막판협상을진행중인것으로알려졌다.하지만이러한안전장치에도불구하고핵심사업의불합리한조건탓에정부내부에서도일방적인수용은어렵다는기류가감지된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18일기자회견에서대미투자관련질문이나오자"제가내용을보니동의하기쉽지않은부분들이좀있어다시얘기를하는중"이라며"우리는상업적합리성이있는사업만한다"고말했다.정부가22일관련내용을국회상임위에보고할채비를갖췄으나한국측핵심요구가빠진미국의일방적안을그대로수용할경우여론의거센반발에직면할수밖에없다.최악의경우국회보고직전까지세부조율이어긋나면협상이좌초되거나일정이다시미뤄질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는전망이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간부2명,응급헬기로국군수도병원긴급후송북한군MDL이남지뢰매설추정…사고연관성주목유용원,"北조성지뢰지대인근"…北지뢰가능성제기軍"지형변화지역에서사고발생한것아냐…거리멀어"[인천=뉴시스]전진환기자=북한의정권수립일(9.9절)을하루앞둔9일인천강화군강화평화전망대에서바라본북한황해북도개풍군의한마을인근야산에'조선로동당만세'라는선전문구가세워져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옥승욱기자=21일오전육군25사단비무장지대에서수색작전을벌이던군간부3명이지뢰폭발로추정되는사고로부상을입었다.이날합동참모본부는"21일오전서부전선비무장지대(DMZ)군사분계선(MDL)이남지점에서작전을수행하던우리군간부3명이미상폭발로부상을입었다"고밝혔다.이폭발이지뢰로인해발생했는지,지뢰가원인이라면우리군이매설한것인지혹은북한군이매설한것인지등에대해서는아직확인되지않고있다.합참관계자는"모든가능성을열어두고조사중"이라고했다.군은사고발생직후응급헬기를DMZ내부로투입했고간부2명을국군수도병원으로긴급후송했다.헬기투입과정에서유엔사와도해당내용을공유하고협조를받았다고한다.헬기로이송된간부1명은이번폭발로발목이절단돼수술을받은것으로알려졌다.군은경상으로분류되는간부1명을포함해작전을수행했던장병들도국군수도병원으로후송해정밀검진등건강상태를확인했다.이날사고로생명에지장이있는인원은없는것으로전해졌다.이번폭발은북한군이MDL이남으로넘어와지뢰매설을한것으로추정되는가운데발생한것이라그원인에대해더관심이쏠리고있다.앞서합참은지난14일국방부정례브리핑에서북한군의MDL침범과관련해"일부지형변화가있는것을식별했으며지뢰를매설했을가능성에대해유엔사와긴밀하게협의하고있다"고밝힌바있다.만약북한군이매설한지뢰에의한폭발이라면군당국은이를방치한것에대한책임을피하기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한편,이번사고는DMZ수색작전의하나인수색로개척작전중에발생한것으로알려졌다.군안팎에서는올여름폭우당시북한지역에서떠내려온지뢰가폭발했을가능성도제기한다.국회국방위원회소속유용원국민의힘의원은이날오후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오늘폭발사고가발생한지역은북한군이지난해부터올해초사이에MDL남쪽에조성한지뢰지대인근"이라며북한군지뢰에의해발생했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고주장했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유용원국회국방위원회국민의힘의원이21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북한군의MDL남쪽지뢰지대설치와25사단지뢰폭발사고관련정부와군당국의투명한진실공개를촉구하고있다[email protected]다만합참은폭발원인에대해조사에착수했다면서도북한군지뢰로인한폭발가능성에는거리를두고있다.합참관계자는"MDL이남과남방한계선이북의DMZ내에서수색작전을한것은맞지만지형변화가있는곳까지작전을한것은아니다"고설명했다.또한"(지형변화가있는)그구역과는거리가떨어져있다"며"지형변화가이뤄진곳에서사고가발생한것은아니다"고거듭강조했다.합참은또이날사고발생후약2시간30분이지난뒤에언론에알린배경에대해"장병의안전이최우선이었고,환자수송작전중이었기에설명이늦었다"고해명했다.우리군장병이MDL이남비무장지대에서지뢰폭발사고로부상을입은것은지난2015년8월4일목함지뢰사건이후약11년만이다.당시DMZ수색작전중이었던하재헌하사(당시)와김정원하사(당시)는북한이설치한목함지뢰가폭발하면서두다리가절단되는중상을입었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사고직후X(옛트위터)에올린글을통해"부상장병들의빠른회복을간절히기원한다"며"정부는장병들의치료와회복을위해필요한지원을다하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