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한미일외교장관들이미중정상회담을앞두고미국뉴욕에서모여북한에대화복귀를촉구하며북한의비핵화에대한의지를재확인했습니다.정부관계자는호르무즈해협이한국과일본에중요한지역인만큼관련논의가이뤄졌다고전했습니다.뉴욕을연결합니다.이승윤특파원!미중정상회담을앞두고한미일3국이북한과관련해한목소리를냈군요?[기자]한국·미국·일본의외교수장들은북한의완전한비핵화에대한의지를재확인하면서도북한의대화복귀를촉구했습니다.외교부는조현외교부장관이미국롯데뉴욕팰리스호텔에서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모테기도시미쓰일본외무상과만나이같은내용의공동성명에합의했다고밝혔습니다.공동성명은"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에따른북한의완전한비핵화와북한의핵,탄도미사일프로그램을위한수익창출지원금지에대한확고한의지를재확인했다"고밝혔습니다.이어"대화의길은여전히열려있음을재확인하고북한이대화에복귀할것을촉구하는한편,한반도의평화와안정을증진하기위한노력을지속해나가기로했다"고덧붙였습니다.특히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문제를즉각해결하겠다는의지를재강조했는데미국이북미대화를위해추진중인인도적차원의외교카드를언급한것으로보입니다.정부관계자는루비오장관이미중정상회담을앞두고북한과관련한얘기를먼저꺼냈고,호르무즈해협문제역시한국과일본에중요한지역인만큼관련논의가있었다고전했습니다.다만조현외교부장관은YTN뉴욕특파원과만나북한관련논의는있었다면서도호르무즈해협문제논의와관련해선말을아꼈습니다.이자리에선미중정상회담과관련한질문도나왔지만,루비오장관은발언을자제했습니다.제가직접현장에다녀왔는데요,들어보시죠.[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의회담에서미국의요구사항은뭔가요?이란문제지원도요청하실겁니까?)….][앵커]대미투자와관련한경제분야논의도이뤄졌다고요?[기자]네,그렇습니다.한국이대미투자사업으로검토중이고일본은이미대미투자사업으로결정한소형모듈원자로,SMR의제3국배치가속화를위해한미일은3국간협력각서이행계획을추진하기로했습니다.역내협력을통해에너지안보를강화하려는노력을환영한다고밝혔지만,미국이원하는대미투자에대한우회적압박으로풀이되는대목입니다.한미일은첨단기술스택과공급망회복력을공동으로강화하고인공지능(AI),양자기술,디지털인프라및바이오기술등핵심·신흥기술을증진하고보호하기로했습니다.아울러글로벌공급망과관련해서도"자유롭고투명한무역을지속하고핵심공급망을확보하기로했다"며공동대응의지를밝혔습니다.그러면서"공급망을교란하는자의적인수출제한조치를포함해유해한과잉생산과시장왜곡을초래하는경제적강압과비시장정책·관행에단호히반대한다며사실상중국을겨냥했습니다.이어"이를위해제3국공급망조기경보시스템을강화하기로했으며,3국간새로운경제안보협의체의출범을환영했다"고설명했습니다.이어3국은타이완해협에서의평화와안정유지의중요성을강조하고,'경제적강압'에맞서3국공급망조기경보시스템을강화하기로했습니다.또"양안문제의평화적해결을독려하고일방적인현상변경을위한어떤시도도반대했다"며"타이완의적절한국제기구에서의의미있는참여에대해지지를표명했다"고전했습니다.이와함께세장관은석유비축량확대와에너지생산국·소비국간협력증진등을통해역내에너지공급회복력을강화할필요성을강조했습니다.이번한미일외교장관회의는81차유엔총회고위급회기를계기로열렸습니다.지금까지뉴욕에서YTN이승윤입니다.촬영:최고은영상편집:이정욱YTN이승윤([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AI데이터센터,먼저온미래를가다]<2>당신들모르게일산,금천,과천등수도권곳곳"데이터센터결사반대"진행형전자파걱정,"집값하락"속내도시행사발동동"지연이자불어""특별법통해관리필요"지적도편집자주대한민국은인공지능(AI)3강을목표로전국에AI데이터센터를확대하려하고있다.그러나장밋빛미래에는대가가따른다.한국일보는앞으로데이터센터가지어질국내현장과우리나라보다앞서데이터센터를경험한해외4개국을심층취재해인간과환경·AI가공존할수있는조건을모색해봤다.지난21일서울금천구독산동데이터센터건립을반대하는인근아파트주민들이금천구청앞에서항의시위를하고있다.박시몬기자"(경제적으로)어려운동네는땅값이싸니까기피시설이쉽게들어와요.그러면살던사람들이떠나죠.낙후도시로한번낙인찍히면살아날수가없는거예요.금천구가대표사례가될겁니다."고영찬서울금천구의회의원서울서쪽끝자락,금천구청앞.월요일부터토요일까지매일아침20명쯤되는이들이피켓을들고항의집회를연다.대부분50·60대로,1,700여세대가사는대단지L아파트주민들이다."살면서데모처음해본다"는이들의시위는21일로203일째를맞았다.지칠법도한데,얼굴엔피로보다노기가서려있다.시위대가'결사반대'를외치는건데이터센터다.아파트입구로부터약100m떨어진곳에서는8층짜리데이터센터를짓는공사가11개월째이어지고있다.L아파트거주자이자금천구의회재선인고영찬(33)의원은"(데이터센터시행사들이)'금천구정도땅값이면해볼만하다'고생각해들어온것같다"며"데이터센터자체로는세수효과도없다"고주장했다.금천구만의풍경이아니다.수도권곳곳에서데이터센터가주민반발에부딪히고있다.예전엔주로산업단지에터잡던데이터센터가이제는아파트촌옆준공업용도부지까지파고들면서다.주민들도데이터센터가인공지능(AI)시대에꼭필요한시설이라는걸안다.쓰레기소각장이나교도소,화장장처럼누구나꺼리는시설도아니다.그런데도반발은그못지않게거세다."왜하필내집앞에,그것도우리모르게짓느냐"는게핵심이다.주민반발에데이터센터사업이줄줄이멈춰서고,선거의주요쟁점으로까지떠오른미국이야기가남의일로만들리지않는이유다.전자파,소음우려…정부설명과'격차'그래픽=김대훈기자그래픽=김대훈기자기업은왜굳이사람많은수도권에지으려할까.'속도'때문이다.데이터센터는엄청난양의데이터를실시간으로주고받는다.사용자와가까울수록데이터의'레이턴시(전송지연)'가최소화돼오가는시간이빨라진다.전력망과통신망이촘촘히깔린수도권이유리할수밖에없다.관련인력도서울·경기·인천을중심으로몰려있어장애발생시금방손볼수있다.전국데이터센터165곳가운데60%이상이수도권에있는이유다.하지만아파트담장너머로이생소한건물을마주하게될주민들은불안하다.이들은데이터센터가각종위험을유발할수있다고주장한다.전기를대는특고압선에서건강을해칠만한전자파가나올지모른다거나서버열을식히는대형냉각시설이24시간돌며열기와소음을내뿜을것이라고우려한다.에너지저장장치(ESS)에서큰불이날수있다고걱정하는주민도있다.독산동아파트에사는60대주민은"데이터센터소음이나전자파피해때문에문제가많다는해외뉴스를봤다.무섭고배신감이들더라"며"솔직히연기뿜는일반공장보다더해로운것아니냐"고반문했다.이데이터센터공사전후전자파,소음등을이유로구청에접수된주민민원만400건에달한다.인근주민사이에선"부지바로앞도로는폭6m골목"이라며"불이났을때소방차한대도제대로못들어올것"이라는목소리도나온다.정부와업계는"걱정할수준이아니다"라고항변해왔다.수도권의경우특고압송전선로를새로만들필요없는소규모데이터센터가대부분이라는설명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지난해9월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함께데이터센터6곳의고압전선전자파를측정해보니모두인체보호기준의1%수준이었다.채효근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전무는"전자파·소음피해는막연한우려에가깝다"며"소음과화재는관리하면되는문제이고,그만큼엄격하게설계해일반건물보다오히려안전하다"고말했다.하지만주민들의불안은좀처럼가라앉지않는다.아파트바로옆,터잡는데이터센터강순모경기고양시식사동데이터센터반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이지난7월22일한프로젝트금융회사(PFV)가데이터센터를짓겠다고밝힌부지와인근아파트단지를손으로가리키고있다.강위원장도이아파트주민이다.조아름기자주민들이가장문제삼는것중하나가거리다.주거지와데이터센터가너무가깝다는것이다.경기과천시주암지구가대표적이다.업무시설용지5개필지에데이터센터를짓는계획이추진되고있다.주민들에따르면이부지는2028년9월입주예정인과천의한아파트단지와불과25m,양재천건너서울서초구아파트단지와는약90m떨어져있다.주민들은예정부지반경500m안에앞으로5,000세대넘게살게된다고주장한다.경기고양시일산동구식사동도사정이비슷하다.이곳엔축구장4개크기(2만7,000㎡)의부지에데이터센터가들어설예정이다.강순모식사동데이터센터반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은"데이터센터와아파트경계사이거리는불과54m"라며"200m도안떨어진곳에학생1,000명이다니는초등학교도있다"고말했다.그는"데이터센터를짓지말자는게아니라,사람사는아파트옆구리에짓지말자는것"이라고강조했다.주거지와적정거리에있는곳에계획을가지고짓는다면누가반대하겠냐는설명이다.식사동데이터센터는2024년9월건축허가를신청했다.고양시도시계획위원회와건축위원회심의는지난해조건부로통과했지만,주민반발속에아직첫삽도뜨지못했다.고양시측은"주민반대여론이큰만큼우려를최대한반영할예정"이라고했다.경기과천시주암지구데이터센터예정부지앞에건립을반대하는펼침막이걸려있다.강지수기자"짓는줄도몰랐다"깜깜이지적서울금천구독산동일대건설중인데이터센터를반대하는주민들이지난3일금천구청에서주민소통회를갖고향후대책등을논의하고있다.주민제공주민들이분노하는또다른이유는'깜깜이행정'이다.공사가시작될때까지데이터센터가들어서는줄도몰랐다는것이다.독산동주민A씨는"공사소음이심해구청에물었더니처음엔방송통신시설을짓는다고하더라"며"막연히방송국같은건줄알았지,전기를그렇게많이쓰는데이터센터인줄은꿈에도몰랐다"고했다.구청설명이틀린건아니다.현행건축법상데이터센터는'방송통신시설'로분류된다.준공업지역에들어서는시설이라도공동주택이나학교,어린이집등과인접하고주거환경에영향을줄경우건축허가사전예고제로주민의견을듣기도한다.하지만데이터센터는그대상이아니다.내가사는아파트옆에도어느날갑자기데이터센터가생길수있다는얘기다.주민설명회나공청회도의무가아니다.박지혜더불어민주당의원실에따르면전국데이터센터(완공·건설중포함)112곳가운데주민설명회나공청회를한번이라도연곳은26곳(23.2%)뿐이다.최인천연세대건축공학과겸임교수는"건축허가는요건만갖추면지자체가원칙적으로내줘야하는기속행위"라며"착공신고단계에서민원을이유로보완을요구할수는있지만,짓기전에주민의견을듣는절차자체가없다"고설명했다.반대의진짜이유는결국'집값'이라는시선도있다.주민들도"강남같은비싸고좋은동네가아닌,수도권에서도비교적낙후한지역에데이터센터가들어오는현재상황이집값격차를더키울것"이란불만을숨기지않는다.실제서울금천구,경기고양시와김포시등데이터센터를둘러싼갈등이심한지역대부분은상대적으로집값상승에서소외돼왔다는주민들의인식이강한편이다.독산동의한주민은"여기35평(115.7㎡)아파트를팔아도(경기광명시)철산동구축25평(82.6㎡)으로겨우간다더라"며"다른데는다오르는데여기만안오른다"고푸념했다.그래픽=김대훈기자그래픽=김대훈기자민원·공사지연·소송…"연쇄리스크"데이터센터를짓는시행사들도답답하긴마찬가지다.일찌감치건축허가를받고도공사가지연되는것도모자라,행정·법적다툼비용까지떠안고있어서다.서울에서데이터센터건설을추진중인한시행사관계자는"자체비용으로전문가·연구기관시뮬레이션을돌려전자파와설비소음이아파트에주는영향이미미하다는결과를공청회에서공유했는데도소용이없었다"고했다.그는"작게지어환경부담이거의없다고설명해도,주민들은데이터센터를위험천만한초대형공장처럼받아들인다"고토로했다.짓는사람들에게시간은곧돈이다.공사가몇달만지연돼도대출이자등이눈덩이처럼불어난다.데이터센터는보통땅과전력확보,인허가,민원대응에특화된시행사나자산운용사가개발한다.다지으면운영할회사에팔아차익을남기는구조다.물론,공사지연은다른부동산개발에서도흔하다.하지만데이터센터는일정이한번틀어지면비용이줄줄이늘어난다는게업계설명이다.또다른시행사관계자는"일반상업용부동산은여러임차인을받으려고처음부터유연하게설계하지만,데이터센터는용도가딱정해진설비"라며"전력부터냉각까지모든설비가맞물려있어한단계만어긋나도줄줄이영향을받는다"고말했다.데이터센터발(發)갈등을해결할제도적정비가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특히데이터센터만을위한법률적틀이마련돼야한다는목소리가힘을얻고있다.데이터센터가수도권을넘어전국적으로확산될것으로예상되는상황에서,일반건축물허가과정에서생기는갈등해결의방정식으로는,현재'사업주체·지역주민·지자체간책임공방'이반복될수밖에없기때문이다.지주형경남대사회학과교수는"데이터센터를방송통신시설이란낡은분류에끼워맞추고,갈등이생길때마다지자체조례에떠넘기는현제도적구멍을채우는게급선무"라며"데이터센터가국가인프라정책의핵심시설이된만큼,입지및안전기준부터정보공개,갈등관리까지하나의체계로규정하는특별법이필요하다"고말했다.AI데이터센터,먼저온미래를가다①님비가사라진도시•"교도소든공장이든따질상황아냐"…AI데이터센터반기는'님비'없는동해•24시간소음에새들도떠났다…데이터센터덕부유해진美지역,"이제그만"왜?※본기획물은정부광고수수료로조성된언론진흥기금의지원을받았습니다.조아름기자[email protected]강지수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등학교1학년연희(17·가명)는최근좋아하는이성친구가생겼다.연희는습관처럼생성인공지능(AI)서비스제미나이와의상담을시작했다.“제미나이가걔랑저랑잘어울린다고,사귀게될거라고했어요.한번은AI가‘너는이런애니까,이렇게해’라고조언하는데,저를너무잘알고있는것같아서소름이돋기도해요.엄마생신엔뭐라고축하할지도AI에게물었어요.예의있게마음을담기가어려워서요.”AI가머릿속의사고활동뿐아니라인간과인간사이의관계형성에까지끼어드는일이‘뉴노멀’로자리잡고있다.‘생각하는일’의주도권을넘겨주는걸넘어다른사람을이해하고,감정을주고받으며관계맺는일까지AI에게의탁하는사람이늘어난것이다.이런일이장기적으로반복되면‘관계지능’마저퇴화할것이라고전문가들은경고한다.특히사람들과어울리고,좋은감정뿐아니라상처까지도주고받으며관계지능을키워가야할청소년기에사람대신AI에게정서적으로의존하는경우도흔해졌다는점이치명적이라고지적한다.중앙일보가지난9~18일AI이용경험이있는무작위111명을대상으로진행한온라인설문조사결과,응답자의반이상(52.2%)이‘생성AI에게내고민을쉽게털어놓거나사생활관련자세한내용을털어놓을때가있는지’에대한물음에‘그렇다(약간·매우그렇다포함)’고답했다.많은사람이이미말하기어려운고민을주변사람대신AI와나누며일종의정서적관계를형성하고있다는얘기다.정근영디자이너언제어디서든편하게,상대의입장을고려할필요없이오로지자신의필요만으로말을걸고고민상담을할수있다는AI의강점은동시에AI에대한과의존을유발하는요인이기도하다.지난16일경기도수원의한교육시설에서만난연희는“고민상담을하고싶을때도혼자있어심심할때도AI를켜기때문에외롭지않다”며“AI에푹빠진주변친구중엔현실과가상세계를헷갈려하는경우도봤다”고말했다.실제중앙일보설문결과,‘외로울때사람보다생성AI와대화하는것이더편하거나AI가나를이해해주는존재처럼느껴진다’고한응답자가4명중1명이상(27.9%)이었다.━“뭐라고말해야해?”까지묻는다…관계지능의퇴화미국하버드대의심리학자하워드가드너교수가제안한‘다중지능이론’에서는인간이다른사람의마음·감정·느낌등을잘이해해서타인과조화롭고효과적으로일할수있는능력을‘대인관계지능’으로규정한다.논리수학지능,언어지능과같은인간의지적능력중하나이며,경험이나노력에따라더좋아지거나혹은퇴보할수도있는능력인것이다.AI과의존은논리수학·언어지능등다른지적역량은물론,이같은관계지능의퇴보에도큰영향을미치고있다.정근영디자이너대학교2학년생은모(22)씨도학교생활에서만난사람들과적절한관계를형성하기위해AI의조력을받는경우가잦다.한교양수업에서조장을맡은그는“수업팀프로젝트에서같은조원들이모두내향적인성격이어서,제미나이한테‘우리조가너무조용한스타일이야,내가조장인데역할분담을어떻게해야돼?’라고물었다”며“AI가알려준대로조원특성에맞게자료조사,발표자료제작등의역할로나눴다”고했다.AI가이처럼인간고유의능력으로여겨진관계지능영역까지깊숙이침범한탓에이성을만나고연애를하는과정조차AI에외주하거나,AI가시키는대로하지않으면불안감을느끼는사람이적지않다.직장인박모(26)씨는“소개팅상대와메시지를주고받을때,한마디한마디마다대부분AI의상담을거친다”고털어놨다.그는“상대방의메시지가무슨뜻인지물으면AI가대화맥락을해석해‘호감표시네요’라고설명해주기도하고,‘주말에점심어때요’란표현을조금더잘하려고AI의힘을빌린다”며“대화가잘안될때는반대로AI를타박한다”고했다.━청소년의과의존은더문제…AI찾다사회생활고립특히아동·청소년의대인관계능력퇴보,정서적의존문제는더심각하다는게교육현장의지적이다.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지난3월전국14세이상아동·청소년3300명을대상으로조사해보니응답자75.3%가AI의답변을받아들이는것으로나타났다.41%는AI의충고내용을실제행동으로옮기기도한다고답했다.AI과의존청소년들과의상담을진행하는아동지원단체월드비전의김순이국내사업본부장은“아이들은관계내갈등이커질수록AI의위로와긍정적응원을찾는경향이있었다”며“AI에만의존하면서아이들이점점더고립되는악순환이벌어지는게현장의가장큰문제”라고전했다.사람처럼비판적인말도상처주는말도하지않고사실상‘무한공감’을제공하는AI에게기대는청소년들이그만큼많으며강도역시심해지고있다는것이다.챗GPT·클로드등대중적인챗봇서비스뿐아니라AI캐릭터와대화하는제타·크랙등의서비스가청소년사이에서게임처럼인기를끌고있어‘챗봇중독’에대한문제제기도잇따르고있다.고등학교1학년생연희(17·가명)는수시로생성AI서비스를이용한다고설명했다.한찬우기자이와관련해,전문가들은먼저AI가인간의정서적의존을유발하는구조부터끊어낼필요가있다고지적한다.최항섭국민대사회학과교수는“AI기업은상업적인목적으로사용자가최대한플랫폼에머물도록서비스를디자인한다”며“일상적고민을얘기하면이성적인진단보다는감성적인위로를먼저해주고,인간은반복적으로AI의위로를받으며현실세계의인간관계는더약해질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김나정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보는“‘중독적UX(사용자경험)설계’를활용하는AI챗봇의구조적위험은정서적의존,과몰입,인식왜곡등을유발할수있지만,현행법제는이런설계구조를규율하지못한다”며“AI챗봇에대한규제는의존·종속유발설계요소를사전에방지하고사업자의책임을제도화하는방향으로전환해야한다”고제안했다.임성빈·한찬우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사검증실패에靑비서실장사의표명…李“아직결정못내려”수세몰린靑에총대멘비서실장…野“경기·성남라인국감을”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에서수석보좌관회의를주재하며강훈식비서실장과마주보고있다.이대통령은강실장의사의표명과관련해“(사표수리를)어떻게할지제가아직은결정을못했다”고말했다.뉴스1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21일사의를표명했다.김승원전법무부장관후보자낙마이후청와대의인사검증실패에대한비판이이어지자강실장이책임을지고물러나겠다는뜻을밝힌것으로보인다.이로써정부출범15개월만에청와대의3명실장가운데2명이교체수순에접어들게됐다.성기홍청와대홍보소통수석은이날춘추관브리핑에서“강실장이오늘오전이재명대통령에게사의를표했다”고밝혔다.강실장의사의표명은지난해6월정부출범이후15개월여만이다.이와관련해청와대관계자는“이대통령이지난18일기자회견에서국정을바라보는국민의시선에대해자신의부족함때문이라고여러차례언급하지않았나”라며“대통령을보좌하는비서실장으로서종합적인책임을지는차원에서사의를밝힌것”이라고설명했다.강실장은직원들에게보낸메시지에서“국민의삶을챙기고대통령님의국정운영을뒷받침하는것이우리에게맡겨진책무”라며“저역시제게맡겨진순간까지한치의빈틈없이제역할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이어“제거취와관계없이우리의대오가흐트러져서는안된다”고당부했다.이대통령이강실장의사표를수리할지는아직결정되지않았다.유엔총회참석과멕시코국빈방문을위해21일출국한이재명대통령이출국전청와대에서수석보좌관회의를주재하고있다.뉴스1이대통령은이날수석보좌관회의에서“비서실장께서오늘드디어졸업을한번해보시겠다고하신것같다”며“아직은제가어떻게할지결정을못하겠다”고말했다.유엔총회참석등을위해이날출국한이대통령은귀국후사표수리여부를결정할것으로보인다.강실장이전격사의를표명한것은이대통령이기자회견에서밝힌‘쇄신의지’에힘을싣겠다는의도로풀이된다.이대통령은“인사시스템을재점검해보려한다”고했다.이튿날김전후보자가사퇴했지만추가의혹탄원서가청와대에전달된것으로알려지면서이대통령이강조한쇄신의지가무색해졌다는평가도일각에서나왔다.여기에정치권에서청와대참모진전원에게책임을물어야한다는주장까지제기되면서청와대인사위원장인강실장이사퇴를결심한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은수석보좌관회의에서“주권자국민께서우리정부를만든뜻을다시한번새기고있다”며“국민들께가장필요한게무엇인지를더깊이고민하고,더낮은자세로국정을더욱세밀하게다듬어갈것”이라고강조했다.지지율하락국면에서기자회견을열어“모두제부족함때문”이라고고개를숙인데이어거듭몸을낮추며쇄신의지를다진것이다.개혁에대한소신도재차강조했다.이대통령은“최대한변화를만들어내되,그로인해불이익을입는분들을최대한배려하고존중해야한다.최대한원만하고조용히이해관계를조정해야한다”고했다.여당에서는강실장이인사검증실패에대한책임을지고물러나기로한만큼논란을일단락짓고국정동력을되살려야한다는목소리가나왔다.반면야당에서는압박수위를더높이고있다.국민의힘은강실장의사의로는역부족이라며한성숙국무총리는물론청와대인사수석·민정수석등이재명정부인사검증책임자들의전원교체를요구했다.특히김현지청와대제1부속실장과정진상전더불어민주당대표정무조정실장등이대통령의측근으로분류되는‘경기·성남라인’을모두국정감사장에세우겠다며청와대와여당을몰아세웠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페이스북에“비서실장교체정도로해결될수준은진작에넘어섰다”며“내각과청와대를전면쇄신해야한다.‘종합적인책임’을질사람은바로이대통령”이라고했다.이어“정말로책임을져야할사람들은청와대를좌지우지한다는‘경기·성남라인’아닌가”라고했다.한편국회국토교통위원회는이날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여야합의로채택했다.보고서에민주당은적격,국민의힘은부적격의견을각각병기했다.이날열릴예정이었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국정감사증인채택을둘러싼여야이견으로취소됐다.이에따라지난15일인사청문회를마친이소영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의인사청문경과보고서채택은또불발됐다.김진아·강동용·손지은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유엔총회서3국외교장관회담후中수출통제·비시장정책겨냥공동성명미중회담사흘전신경전양상…공동성명서대만·남중국해다소수위조절도공동성명맨앞엔"北대화복귀촉구"…북미대화재개트럼프의지반영관측한미일외교장관회담[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백나리특파원=미중정상회담을사흘앞두고한미일외교장관이중국을상대로경고메시지를발신했다.미국이동맹인한국과일본을규합해중국을공개적으로견제하면서양국정상회담목전에신경전을벌이는양상이다.다만중국이내정간섭으로판단하는대만과남중국해문제에있어서는다소수위를조절하는모습도보였다.조현외교부장관과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모테기도시미쓰일본외무상은21일(현지시간)유엔총회가열리는뉴욕에서만나회담을하고공동성명을냈다.공동성명에는북한과의대화재개필요성이맨앞에적시됐다.'대화의길은여전히열려있음을재확인하고북한이대화에복귀할것을촉구한다'는내용이들어간것이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의연내대화재개를추진하는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의지와'페이스메이커'역할을하겠다는한국정부의의향이반영된것으로풀이된다.공동성명에'장관들은관련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에따른북한의완전한비핵화와북한의핵·탄도미사일프로그램을위한수익창출지원금지에대한확고한의지를재확인했다'는내용도들어갔다.대화재개의필요성을확인하면서북한비핵화를최종목표로제시한셈이다.북한은비핵화는대화의의제가될수없다고거듭선을긋고있다.공동성명에서한미일의대북대응공조와함께눈에띄는부분은중국을겨냥한메시지다.공동성명에는"공급망을교란하는자의적인수출제한조치를포함해,유해한과잉생산과시장왜곡을초래하는경제적강압및비시장정책·관행에단호히반대한다"는문구가포함됐다.중국을직접거명한것은아니지만중국의희토류수출통제를비롯해미국이그간중국의산업정책과관련해문제삼아온부분이상당수들어갔고'단호히반대한다'는비교적높은수위의표현도이어졌다.지난5월베이징에서만난미중정상[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공동성명에는또한미일외교장관들이대만해협에서의평화·안정유지의중요성을강조했고양안문제의평화적해결을독려했으며일방적으로현상을변경하려는어떠한시도에도반대했다는문구가포함됐다.'일방적현상변경시도'는주로중국의남중국해영유권확대시도를겨냥한표현이다.다만이번공동성명에남중국해가적시되지는않고표현도일부완화됐다.작년9월유엔총회를계기로도출된한미일외교장관성명에는"남중국해를포함한인도태평양수역에서위험하고불안정을야기하는행위를포함해현상을변경하려는어떠한시도에도반대한다"는표현이있었다.대만과관련해서도1년전공동성명에는'대만인근에서불안정을야기하는행위가점점빈번해지고있어우려한다'는내용이새로추가됐는데이번엔빠졌다.중국은한미일의대만·남중국해거론자체를내정간섭으로보고있다.작년9월한미일외교장관성명이나왔을때도"강한불만을표하고단호히반대한다"는입장을냈다.미중정상회담을불과사흘앞두고미국이한일동맹과함께경제적강압과비시장정책을문제삼으며중국을강하게압박하는한편중국이핵심이익으로여기는분야에대해서는다소수위를조절하며자극을피하려한것이라는분석이나오는대목이다.이달초에도미국은주요20개국(G20)재무장관회의에서중국의비시장정책을겨냥한공동성명채택을추진하며중국과샅바싸움을벌였다.결국중국의반대로공동성명은채택되지못했지만미국은나머지국가들과의장성명을발표하며신경전을이어갔다.이번미중정상회담에서는지난5월트럼프대통령의방중때합의된'전략적안정의건설적미중관계'의연장선상에서양국무역휴전연장과인공지능(AI)위험관리등이주요의제다.더불어시주석이트럼프대통령을상대로대만에대한입장완화를끌어낼지도중요한관전포인트다.트럼프대통령이대만에대한미국의지지를흐리는방향의언급이나약속을할경우시주석에게는'큰선물'이될수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외교장관공동성명"北비핵화의지재확인…北에대화열려있어""양안문제일방적현상변경반대…과잉생산·경제적강압반대"한미일외교장관회담(뉴욕=연합뉴스)김연숙특파원=조현외교부장관과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모테기도시미쓰일본외무상이21일(현지시간)뉴욕에서회담하기앞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욕=연합뉴스)김연숙특파원=한국·미국·일본의외교수장들은21일(현지시간)북한의완전한비핵화에대한의지를재확인하면서도북한의대화복귀를촉구했다.이와함께대만해협에서의평화와안정유지의중요성을강조하고,'경제적강압'에맞서3국공급망조기경보시스템을강화하기로했다.조현외교부장관은이날미롯데뉴욕팰리스호텔에서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모테기도시미쓰일본외무상과만나이같은내용의공동성명에합의했다.공동성명은"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결의에따른북한의완전한비핵화와북한의핵,탄도미사일프로그램을위한수익창출지원금지에대한확고한의지를재확인했다"고밝혔다.이어"대화의길은여전히열려있음을재확인하고북한이대화에복귀할것을촉구하는한편,한반도의평화와안정을증진하기위한노력을지속해나가기로했다"고덧붙였다.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이계속해서북미정상회담에대한의지를밝힌상황에서,북한비핵화의지를확인하면서도북한을향해대화의손짓을한것으로보인다.공동성명은유엔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의활동및북한사이버위협대응진전을환영하고,납북자·국군포로·이산가족문제의즉각해결의지도재차강조했다.세장관은이와함께대만해협의평화·안정을논의하고,글로벌공급망과관련해공동대응의지도밝혔다.미·중정상회담을사흘앞두고미주도로열린이번회담에서한국,일본이함께중국에대한견제의메시지를보낸것으로풀이된다.공동성명은"장관들은양안문제의평화적해결을독려하고,일방적으로현상을변경하려는어떠한시도에도반대했다"며"대만의적절한국제기구에서의의미있는참여에대해지지를표명했다"고밝혔다.이어인도·태평양을포함한전세계에서의항행및상공비행의자유와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반영된국제법의준수,해양안보강화의중요성을강조했다.미국이한·일에대한철통같은방위공약을강조하고확장억제공약을재확인했다고도전했다.세장관은'동남아사기센터'등조직범죄를차단하기위한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3국의협력을환영하고,'3국해양안보및범집행협력프레임워크'하에서협력과함께북극문제에있어의협력역시지속하기로했다.글로벌공급망과관련,세장관은성명에서"공급망을교란하는자의적인수출제한조치를포함해유해한과잉생산과시장왜곡을초래하는경제적강압및비시장정책·관행에단호히반대하면서,자유롭고투명한무역을지속하고핵심공급망을확보하기로했다"고말했다.이어"이를위해제3국공급망조기경보시스템을강화하기로했으며,3국간새로운경제안보협의체의출범을환영했다"고설명했다.에너지안보및첨단기술분야공조도구체화했다.세장관은석유비축량확대와에너지생산국·소비국간협력증진을통한역내에너지공급회복력의강화필요성을강조했다.역내협력을통한에너지안보강화노력에도환영의뜻을밝혔다.또제3국내소형모듈원자로(SMR)배치를가속화하기위해지난7월7일채택한3국간협력각서(MOC)이행계획을추진해나가기로했다.한미일은인공지능(AI),양자기술,디지털인프라및바이오기술등핵심·신흥기술분야에서실질협력을강화하기로했다.또반도체분야의협력확대를환영하고,국립연구소간협력증진에도관심을표명했다.이번한미일외교장관회의는제81차유엔총회고위급회기를계기로열렸다.지난7월7일튀르키예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정상회의계기,7월22일필리핀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계기회의에이어석달새세번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CNN등언론3사"언론자유박탈"…트럼프"암같은가짜뉴스"5대방송사트럼프유엔연설중계중단…親트럼프폭스도취재거부동참CNN"최측근하프보좌관'언론보도보고'가출입금지에영향미쳐"집무실에서기자들질문에답하는트럼프[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홍정규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지시로백악관출입을금지당한언론사들이법원에소송을냈다.CNN,MS나우,폴리티코는21일(현지시간)공동성명을통해워싱턴DC연방지방법원에소송을제기했으며,이를정부에통보했다고밝혔다.백악관출입을회복해달라는긴급신청도제출했다.이들언론사는소장에서"헌법은대통령이나그밖의어떤정부관리도단지보도내용이싫다는이유만으로아무런통지나절차없이언론의수정헌법1조상권리와자유및재산상의이익을박탈하는것을허용하지않는다"고밝혔다.미수정헌법1조는'연방의회는국교의수립에관한법률이나종교의자유로운행사를금지하는법률을제정해서는안되며,언론·표현의자유또는국민이평화롭게집회하고고충의시정을정부에청원할권리를제한하는법률도제정해서는안된다'고규정한다.CNN과함께백악관방송공동취재단(풀단)을운영하는ABC,CBS,NBC와폭스뉴스는이날부터트럼프대통령을순번제로취재해내·외신에제공하는풀취재를중단했다.방송취재단은성명에서"국민은정부에관한정확하고독립적인정보를제공받는데중대한이해관계를갖고있다"며"어떤행정부도특정언론사의보도가마음에들지않는다는이유로그언론사를제한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5개주요방송사의취재중단으로트럼프대통령의모습을담은영상은이들방송사가소유한미전역의TV네트워크에송출되지않는다.우파진영소규모방송매체나유튜브채널로는시청할수있다.당장오는22일뉴욕에서열리는트럼프대통령의유엔총회연설을미국방송에선찾아보기어려운상황이됐다.트럼프대통령이유엔총회참석을위해이날전용헬기'마린원'에탑승할때진행한헬기장완공기념식에서도풀마이크가없어그의목소리가들리지않았다.트럼프의'최측근'나탈리하프보좌관[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서"백악관은내가소중히여기는자유언론에대한공격을벌이는것이아니다.백악관은우리가사랑하는미국에서암처럼자라난가짜뉴스에대한공격을벌이는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가짜뉴스는부패했고,의도적이며,만연해있고,완전히조직적으로움직인다.완전히통제불능상태"라며"이는우리의국가안보에대한위협이다.지금당장막아야한다"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이지난18일이들3개매체에대한백악관출입금지를선언한데는최측근참모인나탈리하프보좌관의'언론보도보고'가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고CNN은전했다.하프보좌관은우파성향TV진행자출신으로,트럼프대통령을밀착수행하며그의구술을받아적어트루스소셜게시물로올리거나언론보도를출력해보고하는역할이다.트럼프행정부의'기성언론과의전쟁'은이번이처음은아니지만,이처럼여러언론사를상대로전면전을벌인것은보기드문일이라고뉴욕타임스(NYT)등은전했다.앞서AP통신은백악관내대통령집무실에대한출입금지를당했다가소송을제기했다.여전히진행중인이소송에서AP에대한출입금지사유는'멕시코만(灣)'을'미국만'으로표기하라는지침을지키지않았다는이유였다.미국방부도출입기자들에게'비(非)인가또는인가받았지만통제된정보'를토대로한보도를하지않는다는확약서서명을요구했다가이를거부한내·외신매체들의펜타곤출입을금지해소송이진행중이다.트럼프1기시절에는CNN과플레이보이의특정기자에대한백악관출입을취소한바있다.이들은법원에이의를제기해출입자격을회복했다.백악관밖에서보도하는MS나우[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강훈식前비서실장사의]靑내부권력투쟁-소통부재비판김영진“靑인사시스템점검필요”박지원“경기성남라인의혹척결”與일각“金의혹확실히털고가야”…靑,탄원서질문에“가십”선그어더불어민주당김민석대표가21일오전경기의정부시경기도청북부청사에서열린예산정책협의회에서발언하고있다.이자리에서추미애경기도지사가“반도체를비롯한핵심산업기업이집중된경기도가제대로갈수있도록도와달라”고하자김대표는“지방정부와중앙정부,도와당이적절한개선점을찾는데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답했다.의정부=뉴스1이재명정부2기내각구성과정에서용혜인전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에이어법무부장관후보자로지명됐던더불어민주당김승원의원까지연쇄낙마하자21일당내부에선자성론이쏟아졌다.출범1년3개월만에장관후보자5명이낙마하면서당내에서청와대의부실한인사검증시스템에대한대대적인개선요구와경기·성남라인등비선개입의혹을털고가야한다는의견이이어지고있는것.이대통령이기자회견에서인사논란등에대해“모두내부족함”이라고사과한데이어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사의를표명한만큼김의원을엄호해온민주당이사과입장을표명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왔다.●與내부“靑‘네네네네’만하니인사참사”이날당내에선청와대내부의권력투쟁과소통부재를지적하는목소리가나왔다.충청권의한재선의원은21일본보와의통화에서“이번개각과관련해인사라인은싹다책임을져야한다고본다”면서“현재청와대가고질적으로대통령입만바라보고있다보니제대로돌아가지않는측면이있다.대통령하고토론도해야하는데‘네네네네’만하는것아닌가”라고했다.이대통령사건공소취소모임대표를지낸김의원을누가법무부장관후보자로추천했느냐를두고‘비선라인’이개입한것아니냐는의혹이제기된만큼이번사태를계기로인사관련논란을털고가야한다는의견도나왔다.박지원의원은본보와의통화에서“외부에서경기·성남라인개입이라는낭설이퍼지고있다면일단확인을해봐야하고,의혹이진실이라고하면대통령은반드시이를척결시켜야된다”고목소리를높였다.또김민석대표가김의원지명을두고“지켜볼수록잘된인사”라고한데대해박의원은“대통령이사과를했으면당을대표해서누구든사과를해야하는것이원칙”이라고말했다.친명계핵심으로꼽히는김영진의원은‘코로나19신약임상시험청탁의혹’등김의원에대한인사검증과정과관련해“팔이안으로굽는다라는측면이있었고두번째는현역의원불패신화가좀있었다”고지적했다.이어“청와대내인사시스템에대한점검,대책그리고그로드맵들을좀잘준비해서계속동일한실수들이반복되지않게끔하는게필요한시기”라고강조했다.●與“김승원털고가야”靑“‘가십’답할의무없어”김의원이자진사퇴했지만관련의혹은해소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왔다.김의원의사퇴에앞서전직보좌진이청와대에전달한‘음주운전및성추행의혹’탄원서에대한논란이이어지고있는만큼이를방치하는것은여론에부담이될수있다는것.한수도권중진의원은“이미사퇴만으로모든논란이일단락될시점은지난것같다”며“수사기관을통해서라도국민들앞에의혹을확실하게털고가는것이김의원에게도,정부여당에도좋을것”이라고했다.다만청와대는김의원을둘러싼추가의혹검증에대해서는거리를두는모습이다.강유정수석대변인은한라디오방송에출연해김의원과관련한탄원서를받았는지에대해“대답을해야할책임이나의무는없다”며“인사권으로답을드렸다”고밝혔다.이어“지금은더이상후보자에대한인사권이남은상태가아니기때문에다른이야기는청와대입장에서는가십(gossip)인것”이라고했다.청와대인사검증시스템이미흡한것아니냐는지적에는“대통령의이름으로지명과임명이되는데그전에는인사위원회와인사위원장의책임도있고,이시스템을거쳐모든인사과정이진행되기마련”이라며“대통령께서금요일(기자회견)에‘보완할부분이있으면살펴보겠다’고말씀하신순간이미검토는시작됐다”고설명했다.한편국회국토교통위원회는이날여야합의로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채택했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국정감사증인·참고인채택이견으로전체회의가취소되며이소영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경과보고서채택을논의하지못했다.김자현기자[email protected]구민기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외교장관공동성명"北완전한비핵화3국의지재확인…北에대화열려있어""양안문제일방적현상변경시도반대…과잉생산초래경제적강압에반대"한미일외교장관회담(뉴욕=연합뉴스)김연숙특파원=조현외교부장관과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모테기도시미쓰일본외무상이21일(현지시간)뉴욕에서회담하기앞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욕=연합뉴스)김연숙특파원=한국·미국·일본의외교수장들은21일(현지시간)북한의완전한비핵화에대한의지를재확인하면서도북한의대화복귀를촉구했다.이와함께대만해협에서의평화와안정유지의중요성을강조하고,'경제적강압'에맞서3국공급망조기경보시스템을강화하기로했다.외교부는조현외교부장관이이날미롯데뉴욕팰리스호텔에서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모테기도시미쓰일본외무상과만나이같은내용의공동성명에합의했다고밝혔다.공동성명은"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결의에따른북한의완전한비핵화와북한의핵,탄도미사일프로그램을위한수익창출지원금지에대한확고한의지를재확인했다"고밝혔다.이어"대화의길은여전히열려있음을재확인하고북한이대화에복귀할것을촉구하는한편,한반도의평화와안정을증진하기위한노력을지속해나가기로했다"고덧붙였다.세장관은또대만해협에서의평화와안정에대해서도논의했다.공동성명은"장관들은양안문제의평화적해결을독려하고,일방적으로현상을변경하려는어떠한시도에도반대했다"며"대만의적절한국제기구에서의의미있는참여에대해지지를표명했다"고전했다.한미일은글로벌공급망과관련해서도공동대응의지를밝혔다.세장관은성명에서"공급망을교란하는자의적인수출제한조치를포함해유해한과잉생산과시장왜곡을초래하는경제적강압및비시장정책·관행에단호히반대하면서,자유롭고투명한무역을지속하고핵심공급망을확보하기로했다"고말했다.이어"이를위해제3국공급망조기경보시스템을강화하기로했으며,3국간새로운경제안보협의체의출범을환영했다"고설명했다.이와함께세장관은석유비축량확대와에너지생산국·소비국간협력증진등을통해역내에너지공급회복력을강화할필요성을강조하고,역내협력을통해에너지안보를강화하려는노력을환영했다고밝혔다.또"제3국내소형모듈원자로(SMR)배치를가속하기위해지난7월7일채택한3국간협력각서(MOC)이행계획을추진해나가기로했다"고했다.한미일은첨단기술스택과공급망회복력을공동으로강화하고인공지능(AI),양자기술,디지털인프라및바이오기술등핵심·신흥기술을증진하고보호하기로했다.이번한미일외교장관회의는제81차유엔총회고위급회기를계기로열렸다.지난7월7일튀르키예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정상회의계기,7월22일필리핀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계기회의에이어석달새세번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잇단선거참패에도총리직유지의사거듭표명극우AfD·좌파당약진에'전후중도정치와해'분석도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를린=연합뉴스)김계연특파원=주의회선거에서잇따라참패한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가21일(현지시간)연립정부파트너사회민주당(SPD)에연정을안깨줘서고맙다고말했다.수도베를린에서완승을거둔좌파당에는"파괴적세력"이라며공세를폈다.메르츠총리는이날오후베를린기독민주당(CDU)당사에서기자회견을열어"오늘오전SPD에서연정을유지하겠다는뜻을전해와감사하게생각한다.당도,나도마찬가지"라며"이는우리나라의민주적미래가걸린문제"라고말했다.CDU와SPD는지난해5월일명좌우대연정을꾸려연방정부를운영하고있으나적잖은이념갈등을겪고있다.대연정출범이후두정당지지율이동반추락하는바람에당장연정을깨고총선을치르더라도딱히뾰족한돌파구는없는상황이다.메르츠총리는자신이대표로있는CDU가지난6일작센안할트와전날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의회선거에서잇따라참패한데대해"연방정치가큰역할을했다는걸알고있다"고말했다.그러나"선거결과와그원인은나하나를넘어서는문제"라고말해책임을혼자뒤집어쓰지는않겠다는뜻을밝혔다.민간기업소유주택의'사회화'를내걸고수도베를린에서득표율25.7%로제1당에오른좌파당은극우독일대안당(AfD·16.3%)과싸잡아맹비난했다.메르츠총리는"40%넘는베를린사람들이파괴적이고우리의회정치제도를의심하며급진적이고단순한해법으로사람들을끌어모으는세력에투표했다"고주장했다.좌파당엘리프에랄프베를린시장후보,이네스슈베르트너공동대표,지모네올덴부르크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총리후보(왼쪽부터)[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그는좌파당의주택사회화공약에대해"이건단지베를린에서무언가를금지하는문제가아니다.국제투자자들에게'독일에서는사유재산몰수가없다'는명확한메시지를전달하는게중요하다"고말했다.메르츠총리는특히베를린에서최근"과격하고공개적인반유대주의가나타나고있다"고도주장했다.평화·군축을핵심이념으로삼는좌파당은팔레스타인을지지하는일부활동가가반유대주의성향이라는의심을받고있다.메르츠총리는"누구도인사문제를제기한적이없다"며연방총리와CDU대표자리를모두지키겠다는뜻을거듭밝혔다.그러나함부르크주CDU의데니스테링대표는이날"개혁작업을계속하는데필요하다면메르츠가신임투표를요청해야한다"고말했다.독일연방의회의신임투표는총리자신만발의할수있다.교착정국을타개하거나반대로의회해산과조기총선을유도하는승부수로쓰인다.주의회선거2연승으로기세를올린AfD는"CDU는가루가됐다"고조롱하며좌우대연정은붕괴할것이라고주장했다.알리스바이델AfD공동대표는"우리가CDU를국민정당자리에서밀어냈다"며CDU가AfD와협력을차단하는일명방화벽정책으로자멸했다고말했다.극우AfD(왼쪽)와포퓰리즘정당BSW포스터[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좌우극단에있는AfD와좌파당이세력을넓히면서메르츠총리의거취문제를떠나제2차세계대전종전이후CDU와SPD를중심으로전후80년간지탱해온중도정치가무너지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여론조사기관인프라테스트디맵은AfD가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에서SPD지지자약5만명,CDU지지자약3만명을흡수한것으로분석됐다.베를린에서는녹색당지지자약5만3천명,SPD약3만7천명이좌파당으로이동했다.독일정가는최근몇년사이AfD의석이늘면서연방정부와상당수주정부에서재적과반연정을꾸리는데어려움을겪어왔다.좌파당은베를린주의회158석중47석을확보해처음제1당에올랐으나다른정당들과이념적거리가멀어연정을구성할수있을지불분명하다.정치학자카를루돌프코르테는극좌에는사회화와몰수등사회주의이념을,극우는민족공동체를내세운'권위주의의유혹'이존재한다며"국민정당은거의폐허가됐다"고말했다.일간쥐트도이체차이퉁(SZ)은"좌파당은더이상옛동독지역유권자에게만의존하지않는다"며SPD를주로지지하던이민자와녹색당지지층인도시유권자를하나로묶는데성공했다고분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1월APEC열리는중국선전서만날듯…"中,이란재제많이관여""23일부터전세계이란항공사운항전면중단…위반시달러결제망퇴출"스콧베선트미국재무부장관이20일(현지시간)뉴욕JP모건본사에서허리펑중국부총리를만나기위해도착하고있다.2026.9.20ⓒ로이터=뉴스1(서울=뉴스1)강민경이창규기자=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은중국과인공지능(AI)위험대응을위한공식협의체구성에합의했다며오는11월중국에서후속대화가이어진다고21일(현지시간)밝혔다.베선트장관은이날CNBC방송에출연해전날뉴욕에서만난허리펑중국국무원부총리와의고위급회담이성공적이었다고평가하며이같이말했다.그는"우리는'미중AI대화'(U.S.-ChinaAIDialogue)를출범시키는방안을논의했다"며"AI관련사고가발생할경우양국이서로통보하는체계를구축하자고제안했다"고설명했다.베선트장관은"이통보체계는AI로인해국가안보차원의문제로까지확대되는사고를대상으로한다"며"대화를통해통제불가능한AI에이전트든,사이버공간이나생물학무기의비국가행위자든,무엇이주요한AI위험인지양측이논의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그는오는11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가열리는중국선전에서AI관련대화가이어질것이라고예고했다.APEC정상회의에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베선트장관등주요고위급인사들과함께참석할것으로예상된다.베선트장관은현재대중관계를긍정적으로평가했다.그는"지난해가을이후양국관계가매우안정적으로유지돼왔으며,앞으로도이러한안정세를유지할수있을것으로생각한다"고말했다.다만오는11월10일만료되는중국과의무역휴전과관련해서는"(허부총리와)논의했다"면서도연장여부에관해서는구체적으로언급하지않았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건강이상설등우려에대해선"모든것은예정대로"라며"트럼프대통령이앤드루스공군기지활주로에서직접영접할것이고대단한미국방문이될것"이라고일축했다.미국의대이란제재와관련해서는오는23일부터이란항공사들의전세계운항이어려워질것이라고경고했다.베선트장관은"이란항공기가착륙하더라도연료를공급해서는안되고,착륙관련서비스를제공해서도안되며,항공권을판매해서도안된다"며"그렇게할경우달러시스템에서퇴출될것"이라고말했다.중국과도대이란제재를논의했느냐는질문에그는"그렇다"며"판궁성인민은행장을비롯한중국금융당국이미국의대이란경제압박캠페인에매우깊게관여하고있으며긍정적인논의를이어가고있다"고강조했다.미국은지난달24일디지털자산과기술,금,항공,해운으로대이란2차제재대상을확대한데이어지난8일에는이란항공사27곳을제재명단에추가했다.이날베선트장관은AI기업들을향해서는정부에'책임면제'를기대해선안된다며"책임은AI가아니라인간에게있다"고못박았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안희정전충남지사.뉴스1안희정전충남지사의성폭력피해자인김지은씨가충청남도에자신을상대로한소송비용추심을포기해달라고요청했다.김씨는21일자신의SNS에서“국민신문고를통해충청남도에공식민원을신청했다”며“이사안을소송심의위원회에올려소송비용추심을포기할지심의해달라고요청했다”고밝혔다.이어“결정전까지는추심을유보하고회부여부와심의일정도답해달라고했다”며“회부하지않을경우이유와근거도밝혀달라고요청했다”고덧붙였다.김씨는지난18일에도SNS에입장문을내고“국가배상책임이인정된충남도가피해자인저에게소송비용을청구했다”며충남도에소송비용추심포기와소송심의위원회회부를요구한바있다.앞서안전지사는수행비서였던김씨에게여러차례성폭력과강제추행을저지른혐의로2019년징역3년6개월을확정받은뒤2022년만기출소했다.법원은지난해4월안전지사의성폭력행위가도지사직무집행과관련이있다고보고안전지사와충남도의손해배상책임을확정했다.다만법원은김씨의청구를전부받아들이지는않았고,이에소송비용일부를원고인김씨가부담하게됐다.충남도는최근소송비용액확정을법원에신청했다.현재김씨는법원이정한소송비용에이의를제기한상태다.충남도의현행소송사무처리규칙은공익소송등상대방에게소송비용을부담시키는것이공익추구나사회적약자등의권익보호차원에서적절하지않은경우소송비용추심을포기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김씨는이규정에따라소송심의위원회회부를요구한상황이다.김씨는“충남도는저의일터이자소속노동자를보호했어야할지방정부”라며“충남도가청구한소송비용은결코적은금액이아니며생계와치료를이어가고무너진일상을다시세우는데절실히필요한돈”이라고했다.이어“법적절차에시간과힘을쓰는만큼일상회복또한지연될수밖에없다”며“성폭력피해자가피해사실을고발하고민사소송을통해권리를구제받는일은이미그시도자체만으로또다른난관”이라고했다.충남도측은김씨의소송심의위원회회부요구와관련해“현재검토중”이라는입장을밝혔다.한편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이날논평을내고“충남도의국가배상책임이확정된상황에서피해자에게소송비용을청구하는것은2차가해이자피해자의권리구제절차를위축시키는행정”이라며충남도에소송비용청구를철회하라고촉구했다.신혜연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