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북미대화가능성낙관적으로전망악수하는정동영-스티브비건(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정동영통일부장관이21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집무실에서예방한스티븐비건전미국국무부부장관과만나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하채림기자=정동영통일부장관은21일정부서울청사에서방한중인스티븐비건전미국무부부장관을만나"올해가을에는(지난)7년간단절과상실의시간을딛고다시한반도에서새로운시작을할수있는결정적국면이조성되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정장관은이날면담에서최근한반도정세와북미대화진전을통한한반도평화공존방안등에관해비건전부장관과의견을교환했다.언론에공개된모두발언에서정장관은도널드트럼프행정부1기당시비건전부장관이대북특별대표로서이끈북미협상이결렬된후7년간북한의핵능력이고도화했다고지적하고,"북미간싱가포르합의가역행하는,퇴행하는시간이자남북은적대와단결로단절된,패배의시간이었다"며안타까움을나타냈다.그는"트럼프대통령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결단이이시계추를앞으로돌릴수있는원동력"이라며"이재명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의리더십이짝을이룬이기간이결정적으로중요한시간"이라고강조했다.통일부에따르면정장관은이어진비공개면담에서정부가추진중인한반도평화진전노력에관심과지지를당부했다.정장관은한반도의오랜적대와대결을종식하는유일한길은한반도평화체제뿐이라며,평화체제논의를위해북미대화가재개되고이것이남·북·미·중다자간대화로이어져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비건전대표에게미측대북특별대표를지낸경험을토대로북미대화재개를비롯해우리정부의한반도평화공존정책에힘을실어달라고요청했다.대화하는정동영-스티브비건(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정동영통일부장관이21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집무실에서예방한스티븐비건전미국국무부부장관과만나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비건전부장관은개인견해임을전제로,지난7년간달라진정세탓에북미대화에여러장애가있지만성사가능성을낙관적으로전망했다.또,한국은미국의동맹으로서한국의안보문제가미국에도중요하지만,한반도안정의직접당사자는한국인만큼북미관여진전과정에서한국의역할이중요하며,이를위한한미간소통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비건전부장관은북한전문매체가최근주최한콘퍼런스에참석해기조연설을하기위해방한했으며,이날통일부방문은정장관의초청으로이뤄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트럼프미국대통령(왼쪽)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AP연합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오는23일부터25일까지미국을국빈방문한다.시주석의미국국빈방문은지난2015년9월이후11년만이다.중국외교부는21일시주석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초청으로미국을방문한다고밝혔다.궈자쿤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방문기간시주석은트럼프대통령과중미관계및세계평화와발전에관련된중대문제에대해심도있게의견을교환할것”이라고말했다.궈대변인은“정상외교는중미관계에대체할수없는전략적인도역할을갖는다”며“중미양국정상은반년안에상호방문을실현해역사적·이정표적의의를갖는다”고평가했다.이어“중국은미국과함께‘중미건설적전략안정관계’의내용을풍부하게하고대화와협력을강화할의향이있다”며“이견을적절히관리하고세계평화와안정,번영을촉진할의향이있다”고덧붙였다.시주석이미국을국빈방문하는것은버락오바마전대통령재임당시인지난2015년9월이후처음이다.시주석은2013년과2016년,2017년,2023년에도미국을찾았지만국빈방문은2015년이유일했다.지난2015년국빈방문당시시주석과오바마전대통령은남중국해와인권,종교의자유등을두고이견을드러냈다.반면북한핵문제와이란핵협상,기후변화대응,경제·무역교류확대등에서는협력기조를확인했다.이번정상회담에서는미중전략경쟁이한층심화된만큼무역과첨단기술,인공지능(AI),핵심광물공급망등을둘러싼양국의입장조율이주요의제로다뤄질것으로보인다.특히중국의희토류수출통제문제도주요쟁점으로꼽힌다.궈대변인은중국이무역협상과정에서합의한희토류관련조치를충분히이행하지않고있다는미국측인식에대해“중국은핵심광물의글로벌공급망안정과안전수호에힘써왔다”며즉답을피했다.이어미국이중국에요구하고있는것으로알려진대일본희토류수출제한완화와관련해서는“중국은법규에따라모든이중용도물자의일본군사용도수출과일본의군사력증강에도움이되는수출을금지했다”며기존입장을재확인했다.중국이지난해부산미중정상회담을계기로내놓은희토류등수출통제조치의1년유예시한은오는11월10일이다.중국외교부는유예연장여부에대해서는구체적인입장을밝히지않았다.김수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디지털자산과세개선간담회국힘"과세서두르면청년에부담"업계"세수증대보다시장만위축"과세형평성등충분히살펴봐야국민의힘정점식원내대표(오른쪽다섯번째)가21일국회에서열린디지털자산과세제도개선정책간담회에참석해인사말을하고있다.연합뉴스가상자산과세시행을100일가량앞두고업계와정치권에서'국내투자자의해외거래소이탈'을우려하는목소리가터져나왔다.최근가상자산시장이침체된상황에서과세까지이뤄지면국내업계자체가크게위축될수있다는경고다.■"과세형평성등살펴봐야"21일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와5대원화마켓(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국민의힘은서울여의도국회에서'디지털자산과세제도개선정책간담회'를진행했다.이날간담회에서는법을시행하기에관련제도와시스템이충분히준비되지않았다는점이주로지적됐다.구체적으로업계에서는△취득가액산정·검증인프라△거주자·비거주자판정및원천징수체계△해외사업자정보접근(CARF)의실효성△거래유형별과세기준의법령반영등이미비하다고는입장을전달했다.오세진닥사의장겸디지털엑스대표는"규제의불확실성은사업자는물론투자자에게도리스크일수밖에없다"며"가상자산과세는내년시행을앞둔지금까지도논란이계속되고있는만큼,신중하게다뤄야할사안이라는데공감대가있다"고말했다.최수진국민의힘의원은간담회직후기자들과만나"가상자산과세는지난2020년부터지금까지유예됐지만,아직도실질적으로준비된것이없다는게업계의의견"이라며"현재기본법이없어용어에대한개념조차없는상황에서,과세부터시행하는것은국민들의공감대를얻기어렵다는의견들이있었다"고전했다.■국내거래위축·자금해외이탈우려업계와정치권모두세수증대효과보다국내거래위축과자금의해외이탈규모가더욱클것이란지적이다.최의원은"해외가상자산거래소로투자자들이빠져나갈것이라는우려가나왔다"며"해외증시에서국내로자금을유입시기키위해정부가세제혜택을준바있는데,가상자산과세시행시이와정반대의일이일어날것이라는논의가오갔다"고전했다.업계내부적으로도시장위축에대한우려를표했다.한업계관계자는"우리나라는현재법이없는대신시장이있는상황인데,하나남은시장마저도괴멸할가능성이있다"면서"최근장도좋지않은데세금을내면서투자를할만한요인이별로없고,투자자들입장에서는결국해외로나가버리면끝인것"이라고지적했다.이에대해정부는내년부터시행될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암호화자산보고체계(CARF)를활용한다는방침이지만,국가별참여시점이달라과세에공백이생길수밖에없는실정이다.우리나라를비롯해일본등46개국은내년부터참여하지만,싱가포르와홍콩등29개국은2028년,미국은2029년에참여를시작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임상혁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체투표율50%넘겨…점령지4개주도첫총선참여,투표율70%이상통합러시아당득표율57.8%…총선참여이후최다의석전망AP"크렘린궁장악력강화될것"전망9월20일러시아가장악한우크라이나도네츠크의한투표소[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모스크바·로마=연합뉴스)김동호민경락특파원=러시아가우크라이나에서이른바'특별군사작전'에돌입한이후처음치러진총선의투표율이50%를넘어섰다.여기에집권통합러시아당이과반득표로압승했다는관측이나와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의정국장악력이더공고해질전망이다.21일(현지시간)러시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사흘간이어진총선투표가전날오후9시께종료됐으며투표율은잠정56.66%로나타났다고타스,리아노보스티통신이보도했다.이는1993년54.81%,2016년47.88%,2021년51.72%등지난3차례선거의최종투표율을이미모두뛰어넘은수치다.중앙선관위는개표가95%이상진행된상황에서통합러시아당이득표율57.83%로선두라고발표했다.엘라팜필로바중앙선관위원장은"통합러시아당이전체450석중355석을얻을것으로예상된다"며"이는통합러시아당이의회선거에참여한이후국가두마(하원)에서확보한최다의석수"라고말했다.이어러시아연방공산당은13.81％,러시아자유민주당과새로운사람들당은각각8.98%,7.96%의지지를받아정당명부비례대표로원내에진출할것으로예상됐다.중앙선관위는최종결과는25일이후에나온다고설명했다.투표용지설명(모스크바=연합뉴스)김동호특파원=지난18일(현지시간)러시아수도모스크바의한투표소[email protected]푸틴대통령의최측근이자러시아국가안보회의부의장을맡고있는드미트리메드베데프통합러시아당대표는당이좋은결과를거뒀다며"러시아인들이통합러시아당에대한신뢰를여전히유지하고있다"고선언했다.이번총선은2022년2월러시아가우크라이나에서군사행동을시작한이후처음치러진것이다.특히우크라이나동부돈바스와우크라이나남동부흑해연안일대를가리키는노보로시야등러시아가점령해자국영토로편입한지역주민들이총선에참여하는최초사례라는점에서국제사회의주목을받았다.점령지4개주(州)의투표율은도네츠크81.62%,루한스크79.33%,헤르손74.61%,자포리자79.39%등이었다.개표결과집권통합러시아당등범여권세력이절대다수의석을유지하게될경우푸틴대통령의정국장악력은더욱공고해질전망이다.자포리자지역선관위원장갈리나카튜셴코는투표율이비교적높은이유를두고"우리지역에서처음치러지는역사적인국가두마선거에지역주민들이큰관심을보였기때문"이라고주장했다.20일(현지시간)모스크바남부칼루가지역의투표소나서는선관위사무원들[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전날새벽우크라이나는총선을치르는러시아를겨냥해무인항공기(UAV·드론)약1천600기를발사했다.팜필로바중앙선관위원장은선거시스템에총1억건이넘는위험한정보접근시도를차단했으며,18일오후에는인공지능(AI)기술을이용한통신망무단접속시도가있었다며우크라이나의소행으로의심된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도"강력한공격이있었지만성공적인것은없었다"고강조했다.AP통신은"크렘린궁은우크라이나전면침공이후처음치러지는이번의회선거를통해전쟁에대한국민적지지를과시하고자국행위의정당성을확보하고자한다"며크렘린궁의장악력이강력해질것이라고내다봤다.러시아에서전쟁에반대하는유일한공식정당야블로코당이지난달대법원결정에따라정당명부식비례대표에후보자를낼자격을박탈당하면서원내진입이사실상불가능해지는등집권세력의통제가강했기때문이라는분석이다.야블로코당은물론크렘린궁의정책에신중한비판을제기해온공산당소속의선거참관인단조차여러투표소에서출입을거부당한것으로알려졌다.의문사한러시아야권인사알렉세이나발니의측근레오니드볼코프는이날일부투표소에서종이투표용지발급시스템이고장났다며기계를통한전자투표를요구했다는소식을접하고의문을제기하며엑스(X·옛트위터)에서유권자들을향해"종이기표를요구하라"고촉구했다.상트페테르부르크의투표소를찾은니콜라이리바코프야블로코당대표는선거당국의방침에항의하는뜻으로"자유를위해"라고크게적은투표용지를기자들에게내보이는퍼포먼스를했다.18일(현지시간)온라인투표참여하는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크렘린궁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중상자,긴급후송돼국군수도병원서치료…1명은경상폭발원인조사중…합참,유엔사와조사팀꾸릴예정경기도파주시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바라본북한모습.ⓒ뉴스1이재명기자(서울=뉴스1)김예원기자=서부전선비무장지대(DMZ)군사분계선(MDL)이남지점에서지뢰폭발로추정되는사고가발생했다.수색작전중이던군간부3명중일부가발목절단등중상을입고병원으로옮겨졌지만,현재생명에지장은없는상황인것으로파악됐다.합동참모본부에따르면사고는21일오전10시50분쯤육군25사단이관할하는서부전선DMZ일대에서발생했다.25사단은경기도동두천시와양주시,파주시,연천군등을담당한다.합참은"작전수행중이던세명의군간부가미상의폭발로부상을입었다"라며"이중두명은응급헬기로긴급후송돼국군수도병원에서치료중"이라고했다.이어"부상간부1명을포함해작전을수행했던장병들도국군수도병원으로후송중"이라며"정밀검진등건강상태를확인할예정이며,폭발원인에대해서조사중"이라고덧붙였다.부상을입은군간부들은수색대대장을포함한3명으로,2명은중상,1명은경상인것으로알려졌다.이들은DMZ에서수색로를개척하는작전을수행중이었으며,중상을입은간부1명은발목이절단돼수술중인것으로전해진다.또다른중상자인간부는파편상등을입어치료를진행중이며,경상을입은간부및군장병들은환자분류상큰외상은없는것으로알려졌다.정황상이번사고는매설된지뢰폭발에따른사고일것으로추정된다.다만북한군이매설한지뢰인지,우리군이매설한지뢰가유실후폭발한것인지는확인이필요하다.북한은남북관계를'적대적두국가'노선으로규정한이후2024년부터MDL이북DMZ구역에서지뢰매설,철책및방벽구축등'국경선화'작업을수행해오고있다.이과정에서MDL이남지역을침범하는사례도빈번히발생하는것으로알려져있으며,최근에도한달새20회넘게MDL을월선하거나MDL남측지역에지뢰를매설하는등위협적행동을한것으로파악되고있다.유용원국민의힘의원은지난10일북한이서부전선의MDL이남10~15m지점까지내려와지뢰매설을하고전술도로를조성하는등국경선화를시도하고있다고밝힌바있다.이와관련해합참은해당지역에일부지형변화가있는것을식별,지뢰매설가능성등에대해유엔사와협의중이라고설명하기도했다.다만이번에사고가난구역은'지형변화'가일어난구역은아니며,북한이국경선화과정에서지뢰를매설했다고알려진구역과는다소거리가떨어진것으로알려졌다.만약북한이매설한지뢰일경우11년전발생한DMZ목함지뢰도발사태가재현될가능성도제기된다.2015년8월서부전선DMZ에서수색작전을진행중이던육군하사2명이북한군이몰래매설한지뢰를밟아다리를잃는등중상을입는사건이발생했다.합참은유엔군사령부군사정전위원회특별조사팀과공동으로합동조사를실시했는데,철제용수철등폭발물잔해가북한제목함지뢰와일치한다고발표했다.지뢰는우리측수색정찰로의추진철책통문에서남쪽25cm지점에한개,북측으로40cm가량떨어진지점에두개가매설돼있었다.군은지뢰가위장돼매설된점,잔해물과목함파편에녹슨흔적및부식이없는점등을고려해북한군이의도적으로이를묻은것으로결론내렸다.이번사고와관련해서도합참은폭발물잔해등을수거한후유엔사령부와합동조사팀을꾸려구체적인사고경위를파악할예정이다.유엔군사령부는"비무장지대에서한국군장병이부상을입은상황을인지하고있다"라며"관련조사가진행중인사안인만큼추가로언급할내용은없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뉴스에이시작합니다.저는동정민입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전격적으로사의를표명했습니다.종합적인책임을지겠다면서요.대통령이순방떠나기4시간전이었는데요.초대3실장중에김용범실장물러났고강훈식비서실장도사의를표한거죠.대통령은순방후사의수리가능성이높게점쳐집니다.이혜주기자입니다.[기자][성기홍/대통령홍보소통수석]"강훈식청와대비서실장은오늘오전이재명대통령에게사의를표명했습니다."대통령순방4시간전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의전격사의소식을청와대가전했습니다.청와대관계자는"최근국정지지율하락등에종합적책임을지겠다는의미"라고설명했습니다.청와대인사위원장인강실장의전격결단은순방과추석연휴앞두고인사관련논란을최대한일단락짓기위한행보로해석됩니다.이재명대통령은오후수석보좌관회의에서강실장거취를언급했습니다.[대통령주재수석·보좌관회의]"우리비서실장께서오늘드디어졸업을한번해보시겠다고하신것같아요?아직은제가어떻게할지는결정을못하겠는데."국정공백을피하기위해대통령이미국,멕시코순방을다녀올때까진사표수리를하지않을것으로보이지만,사의를수용할가능성이높다는관측이나옵니다.강실장은청와대직원들에게"제거취와관계없이우리의대오가흐트러져서는안된다"며"제게맡겨진순간까지한치의빈틈없이제역할을다하겠다"고밝혔습니다.김용범전정책실장에이어강실장이물러나면초대대통령3실장중위성락국가안보실장만남게됩니다.호르무즈해협파병,대미투자등한미이슈를감안하면위실장은연말까지유임가능성이크다는관측입니다.대통령이인사시스템재점검의지를밝히면서청와대인사수석실개편전망도나옵니다.채널A뉴스이혜주입니다.영상취재:김기태채희재영상편집:배시열이혜주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이재명정부의첫공공주택공급계획이나왔습니다.2030년까지5년간119만가구를공급한다는건데,이중절반은청년과신혼부부몫으로배정했습니다.특히,중산층까지범위를넓힌'보편형공공임대'라는새로운유형을내놨는데요,자세한내용,이세중기자가전해드립니다.[리포트]재건축이추진중인공공임대아파트입니다.지금은60제곱미터이하소형만있는데,앞으로는전용85㎡까지로넓어집니다.품질도민간수준으로높이기로했습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관계자:"설계공모와입주민임시주택확보,이주대책을병행하고있으며2028년착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정부가이같은보편형공공임대물량을2030년까지19만호공급합니다.입주기준도완화해청년가구는물론중산층까지입주할수있다는게핵심입니다.[김이탁/국토교통부1차관:"공공임대주택이결혼과출산의기반이되고다양한계층이어우러질수있도록품질은높이고부담은낮춘.."]이를포함해2030년까지수도권92만호등공적주택119만호가공급됩니다.정부는이렇게되면10년이상거주가능한장기공공임대주택이250만호이상으로늘어날거라고예측했습니다.청년,신혼부부,고령자등생애주기별맞춤형주거지원도강화됩니다.전체공공임대가운데절반을청년과신혼부부몫으로,보편형임대역시최대70%까지청년에할당했습니다.무주택청년을위한월세지원도폭을더넓혔습니다.다만주거취약계층에대한지원은구체성이떨어진다는평가입니다.[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소장:"(취약계층)주거급여를얼마큼늘리겠다.전세임대임대료를얼마큼늘리겠다,이런것들이지금전혀없거든요.청년신혼부부에비해서취약계층에대한구체적인고민이부족한거아닌가."]보편형임대가자칫고가임대로변질될수있다는우려도나왔는데,정부는입주기준은차후공개하기로했습니다.KBS뉴스이세중입니다.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유건수■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세중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법무장관·검찰총장·중수청장·경찰청장줄줄이공석10월공소청출범코앞인데…“현장대혼란불가피”(시사저널=김현지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지난15일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가족기업특혜논란을해명하며눈물을보이고있다.ⓒ시사저널박은숙검찰청폐지와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출범이임박한가운데핵심기관의정식수장인선이마무리되지않은채새형사사법체계가시작될가능성이커졌다.김승원전법무부장관후보자가부실검증논란속에결국낙마하면서법무부는차관의장관직무대행체제를이어가게됐다.초대중수청장후보자는여권내부반발에부딪혔다.검찰총장자리는1년넘게비어있고,개정형사소송법에따라권한비대가우려되는경찰역시대행체제다.1954년형사소송법제정이후72년만의형사사법체계대전환이수장공백속에개문발차할것이라는우려가나온다.김승원낙마에법무장관인선원점검찰청은10월2일부터수사·기소분리원칙에따라기소·공소유지전문기관인공소청으로전환된다.개정정부조직법·형사소송법과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에따라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등7대중대범죄수사는중수청이맡게된다.원칙적으로경찰은폭행·절도·교통사고·일반사기등민생과밀접한생활범죄를수사한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대통령·국회의원·판사·검사등고위공직자의범죄가운데법에서정한범죄등을,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은조세·노동·환경등전문분야를수사한다.대검찰청전경ⓒ시사저널박정훈가장최근터진변수는청와대의법무부장관인선실패다.법무부장관직은지난8월24일정성호전장관사표수리이후공석상태다.김승원후보자(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는임명강행기류가이어지던가운데지난19일전격사퇴했다.사퇴에앞서17일에는전직보좌진이추가의혹을담은탄원서를청와대에전달했다.이탄원서에는2024년김의원이술자리에서동석자를성추행했고이를보좌진이수습한의혹,김의원의추가음주운전을목격했다는주장,보좌진에대한욕설·폭언의혹등이담긴것으로알려졌다.의혹의진위는아직확정되지않았다.김의원측은탄원서관련보도에사실과다르거나과장·오류가있는내용이포함돼있다는취지로반박했다.김의원은△코로나19신약로비및판사연루의혹△가족협동조합특혜의혹△2008년음주운전전력등으로줄곧논란의중심에있었다.김의원이결국낙마하면서법무행정수장의장기공백이불가피하게됐다.후임후보자검증과지명,국회인사청문회절차를고려하면10월2일공소청출범전장관임명이쉽지않다는관측이나온다.이는검찰총장공백상황에도영향을끼칠수밖에없다.법무부장관이검찰총장제청권을가진만큼,장관인선이늦어지면검찰총장인선도함께밀리는까닭이다.법무부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3명이상을추천하게된다.법무부장관은이중1명을대통령에게제청하고,대통령은국회인사청문회를거쳐임명한다.공소청출범이임박했지만현시점까지추천위구성조차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지난해7월심우정전검찰총장퇴임이후노만석·구자현등대행체제만1년2개월넘게이어지고있다.현재박규형대검기획조정부장이'대행의대행'으로조직을임시운영중이다.김지용초대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가17일서울종로구에마련된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연합뉴스중수청장·경찰청장인선도미완...길어지는수장공백검찰폐지에따라중대범죄수사기능을넘겨받는초대중수청장후보자는여권의반발에부딪혔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지난7일김지용후보자를대통령에게제청했다.그러나민주당강경파와조국혁신당등여권일각에선"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에반대한인물"이라며김후보자의검찰재직시절행적을문제삼고있다.김후보자에대한국회인사청문요청안은아직제출되지않은상황이어서이달내임명이이뤄질지불투명하다.중수청과함께양대수사기관으로자리매김할경찰의사정도다르지않다.경찰청장자리는2024년12월비상계엄사태여파로조지호당시청장이직무정지된이후지금껏대행체제로운영되고있다.지난해12월헌법재판소가조전청장에대한파면을선고하며후임인선의법적걸림돌은사라졌지만,이호영·유재성에이어지난1일김종철경찰청차장이세번째직무대행을맡는데그쳤다.검찰수사권폐지에따라경찰의수사비중이한층커지는시점에정작경찰은청장없이개편을맞을가능성이커졌다.검찰이맡던수사기능과이관대상사건은중수청·경찰등으로넘어가고,공소청은기소·공소유지등을담당하게된다.그런데하위법령과세부직제정비는아직마무리되지않았다.법무부장관과검찰총장,중수청장,경찰청장인선이모두마무리되지않은채10월2일을맞을경우기관간업무조율과제도개편에따른문제대응이늦어질것이란우려가나온다.제도개편에따른부작용을논의할테이블조차만들기어려울것이란전망이다.복수의형사사건전문법조인은수장공백등에따른혼란이불가피하다고입을모았다.검찰출신법조인은"중수청의연착륙을위해선꼼꼼한제도설계와핵심인력의배치등철저한준비과정을거쳐야한다"며"그러나현재수사에나설수있는역량에의문이들만큼준비가전혀되고있지않아보인다"고했다.또다른형사전문변호사는"개정형사소송법하위법령정비등산적한현안에도법무부장관공백이길어지고있다"며"공소청인력과기능등관련공소청직제안조차확정되지않은상황이어서일선현장에서혼란이올가능성이높다"고우려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27일재정고속도로주유소226곳적용주유소선할인후임대료차감정산…"가격경쟁왜곡"서울도심의한주유소에유가정보가표시돼있다.사진=뉴스1[파이낸셜뉴스]한국도로공사가추석연휴나흘간약60억원을부담해재정고속도로주유소226곳의유류가격을L당100원낮춘다.주유소사업자가먼저가격을인하해판매하면도로공사가9월이후받을임대료에서할인금액을차감하는방식으로정산하는것으로확인됐다.정부는고유가에따른귀성객부담완화를위한한시적조치라는입장이지만,일반주유소와석유유통업계는특정주유소에만추가할인을적용하면가격경쟁이왜곡될수있다며반발하고있다.21일정부와업계에따르면오는24일부터27일까지한국도로공사가관리하는재정고속도로주유소226곳의유류판매가격이지난17일대비L당100원인하된다.정부는지난18일비상경제본부회의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이같은방안을발표하고"고유가부담을공공이함께분담하기위한조치"라고밝혔다.할인비용은한국도로공사가전액부담한다.주유소사업자가연휴기간유류가격을먼저L당100원낮춰판매하면,도로공사가이후에받을임대료에서할인액을차감하는방식으로정산한다.정산액은유종별·일별실제판매량에실제적용한할인금액을곱해산정한다.도로공사는연휴기간하루판매량을약1500만L로예상하고있으며,4일간할인에필요한비용을약60억원으로추산했다.실제판매량과할인금액에따라최종규모는달라질수있다.이와관련한국주유소협회는고속도로주유소에만추가가격인하를적용하면일반주유소와의가격격차가확대돼정상적가격경쟁이어려워질수있다고주장했다.특히장거리이동차량이집중되는추석연휴에고속도로주유소가격이낮아지면국도와도심주유소의고객이탈과판매량감소로이어질수있다는입장이다.한국석유유통협회도이날입장문을내고정책재검토를요구했다.석유유통협회는전국약9000개일반주유소가국제유가상승과최고가격제,임대료·인건비·카드수수료등비용부담을동시에받고있다는입장이다.다만고속도로주유소가격인하가실제로일반주유소의고객이탈이나매출감소로얼마나이어질지는추산되지않았다.국내주유소가격은국제유가상승에도현재까지소폭하락하고있다.한국석유공사오피넷에따르면이달셋째주전국주유소휘발유평균판매가격은L당1858.6원,경유는1843.9원으로전주보다각각0.5원,0.1원내렸다.정부는지난19일부터적용한10차석유최고가격도휘발유L당1784원,경유1773원,등유1380원으로이전과같은수준을유지했다.정부는고속도로주유소가격인하와별도로유류세인하조치도오는11월말까지2개월연장했다.휘발유는15%,경유와LPG부탄은25%인하율을유지한다.고속도로주유소를이용하지않는운전자도기존유류세인하혜택은계속적용받는다.한국주유소협회는"가격인하정책을추진한다면특정주유소에혜택이집중되는것이아니라전국주유소가함께참여할수있도록실질적인지원방안과손실보전대책을마련해야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김미희최가영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1일4시사과·대책발표기자회견예고대책위“몰랐다”…판교사옥으로즉각이동항의에자리떠난만도관계자…회견취소21일만도관계자들이기자회견일정을취소하고자리를떠나고있다.최희령기자HL만도(만도)가고(故)김승모씨사고에대한공식사과와종합안전대책발표를예고했지만결국불발됐다.현장에도착한유족과‘고김승모중대재해대책위(대책위)’는갑작스러운기자회견이유족기만이나다름없다며울분을터트렸다.만도는21일오후4시경기성남시판교사옥에서‘고김승모님사망사건관련사과성명과종합안전개선대책발표기자회견’을진행하려했으나무산됐다.김현욱부사장(CSO)과조성현부회장,홍영일부사장(COO)이회의실앞에도착했으나유가족반발에입장을하지못했다.유가족등대책위는이날만도의기자회견예고에강하게반발했다.대책위는“우리는알지못했던기자회견”이라며“정몽원HL그룹회장수사를촉구하는국회기자회견이이뤄진뒤책임을모면하고자하는것이라면당장멈춰라.중대재해사과및대책발표는유족의수용과문제해결확인후이뤄져야한다”고비판했다.금속노조에따르면사측과유족대리인의협상은지난14일이후로이뤄진적없다.이날기자회견일정역시사전고지가없어개최여부조차모르는상황이었다.21일오후3시20분유족과대책위가만도사옥에서규탄발언을이어가고있다.최희령기자이날만도측기자회견에앞서회의실에도착한유족과대책위는피켓을들고규탄발언을이어갔다.피해당사자와의협의없이일정을독단적으로발표하는행태를용납할수없다는것이다.김씨의아버지는“어떻게유족과합의없이재발방지책과사과문을낸다는것이냐”라며“느닷없이안전대책을발표하는것은의도가명백하다.대응책마련과사과절차를마쳤다고공표하려는것이다”라고울분을토했다.고(故)이한빛PD의아버지인이용관씨는“눈앞에목도한책임을모면하고자기자회견을준비한것이틀림없다”며“이렇게고인을두번세번죽이는만행을다시는할수없게하겠다”고목소리를높였다.21일오후4시10분기자회견진행을위해도착한만도관계자들이취재진앞에서있다.최희령기자기자회견불발후금속노조만도지부는재차입장문을발표하고만도측이제시한‘종합안전개선대책’문제점을꼬집었다.앞서만도는이날오후입장문을통해안전대책및사과문을서면발표한상황이었다.△외부안전전문기관합동전수진단실시△특별안전진단과특별예산을통한현장개선△전임직원안전교육확대운영△안전보건위험신고센터활성화등이핵심이다.금속노조는“이번노동부감독시발견된138건의산안법위반은그간사측의안전보건경영태만으로발생한것인데사측일방의외부전문가점검은큰의미가없다”고했다.이어“안전투자와관련해서는구체적인내용을제시하고있지않으며,안전인력관련해서도이행주장외내용이없다”며“협력업체상생에대해서는노동부감독시외주업체및불법파견관련자료등에대한요청에도불구하고자료를내놓지않고있는상황”이라고비판했다.유가족은입장문을통해“현장노동자가최고의안전기준이라고하면서현장노동자의압도적다수를차지하는만도지부와어떠한상의도없었다”며“이번중대재해로드러난실패한대책의반복일뿐”이라고강조했다.기자회견이불발된21일오후회의실마이크에정몽원만도회장의처벌을촉구하는문구가적힌검은리본이묶여있다.최희령기자최희령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망가능성예견여부엔"부검보고판단"…외조모는혐의모두인정검찰,폭행·결박과정서'목사양아들도가담'공소사실에적시'천안교회11세학대사망'외할머니영장심사출석(천안=연합뉴스)변선진기자=충남천안의한교회에서생활하던11세외손자를학대해숨지게한혐의(아동학대치사)를받는외조모가11일오전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받기위해대전지법천안지원으로들어서고있다[email protected](천안=연합뉴스)변선진기자=충남천안교회에서지적장애아동을쇠사슬로결박해숨지게한혐의로기소된목사가아동의눈등얼굴에물파스를바르는등추가학대를한사실이첫재판에서드러났다.교회목사는학대사실은인정하면서도아동이사망하는결과를예견했는지에대해서는"부검결과를보고판단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21일대전지법천안지원제1형사부(조영진부장판사)심리로목사A(63)씨와숨진B(11)군의외조모C(55)씨의아동학대치사등혐의사건첫공판이열렸다.A씨와C씨는지난달3일오후9시34분께부터5일오후9시7분께까지약38시간동안천안의한교회침대에B군을쇠사슬로결박하고,B군이고열과탈진증세를보이는데도방치해숨지게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검찰은공소사실에서B군을쇠사슬을결박하는데A씨와C씨뿐만아니라A씨의양아들이자신도인인물D씨를공범으로적시했다.D씨도이사건발생초기부터경찰수사선상에올랐던인물로,아직재판에넘겨지지는않았다.이와관련,경찰관계자는"양아들D씨에대해서는아직수사가진행중으로송치전단계"라며"교회거주자등관련자들의추가범행가담여부에대해서도계속수사하고있다"고밝혔다.검찰은이들이2021년12월부터B군에대한폭행과학대를이어오거나,서로의범행을알면서도방치했다고보고있다.지난7월26일과29일B군이교회밖으로나가학대사실을외부에알리면서본격적인학대가시작된것으로검찰은판단했다.당시화가난이들은나무막대기로B군의손바닥과발바닥등을수십차례때렸고,C씨도숨지기전인8월2일께손바닥으로B군의얼굴을4∼5회때린것으로조사됐다.특히B군이경찰관에게'보육원으로보내달라'고말한사실을알게된A씨는화가나B군의눈과입에물파스를바르고,휴지를입에쑤셔넣은뒤뺨을때리는등학대를했다고검찰은설명했다그러다급기야B군에대한감시를용이하게한다는목적으로침대에결박한것으로나타났다.이들은B군이결박돼있는동안성인용기저귀를채워두기도했다.검찰은41.5도에달하는고열과탈진등B군이제대로된치료를받지못한채장시간결박돼있으면서상태가악화해사망한것으로보고있다.목사는학대혐의는인정하면서도,아동이사망하는결과를예견했는지에대해서는"부검결과를보고판단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A씨변호인은"학대행위부분은수사단계부터일관되게기억나는부분은대체로모두인정하고있다"면서도"B군사망가능성을예견했는지판단하려면종합적인검토가필요한데,부검결과를아직기록에서확인하지못해다음기일까지의견을밝히겠다"고말했다.C씨측은"공소사실을인정한다"며"다만결박과관련해서는출근하느라자리를비웠던사실이있고,학대행위도구체적인사정까지는알지못한채어렴풋이알고있었다는점을양형에서참작해달라"고했다.재판부는"A씨측의증거인부에따라증거조사를어떻게진행할지검토하겠다"며다음기일을10월21일오후2시10분으로지정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비건"북미대화가능성,낙관적으로본다"[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정동영통일부장관이21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스티븐비건전미국국무부부장관과접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남빛나라기자=정동영통일부장관은21일스티븐비건전미국국무부부장관겸대북특별대표를만나"올해가을에는지난7년간의단절과상실의시간을딛고다시한반도에서새로운시작을할수있는결정적국면이조성되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정장관은이날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비건전대표와면담한자리에서모두발언을통해"비건대표와북쪽의김명길대표가스웨덴스톡홀름에서만난2019년10월을마지막으로해서단절의시간,동결의시간으로들어갔다"고말했다.비건전대표는도널드트럼프1기행정부시절북미정상외교실무를지휘한인물이다.트럼프대통령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간2019년2월하노이정상회담이'노딜'로결렬된이후북미는그해10월비건당시대표와김명길북한외무성순회대사를수석대표로스웨덴스톡홀름에서실무협상을열었다.양측은접점을찾지못했고,이는북미간마지막공식실무협상으로남아있다.정장관은"지난7년은그냥흘러간시간이아니라북한의핵능력이고도화된시간이었고역사적인북미싱가포르합의가역행,퇴행하는시간이었다"며"이제다시시계추를앞으로돌려야할시간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정장관은"트럼프대통령과김정은위원장의결단이시계추를앞으로돌릴수있는원동력"이라며"또한국이재명대통령의리더십과미국트럼프대통령의리더십이짝을이루고있는이기간이결정적으로중요한시간"이라고했다.통일부는면담종료후보도자료를통해정장관과비건전대표가한반도정세와북미대화진전을통한한반도평화공존방안등에대해의견을교환했다고밝혔다.정장관은"한반도의오랜적대와대결을종식시키는유일한길은한반도평화체제뿐"이라며"평화체제논의를위해북미대화가재개되고이것이남·북·미·중다자간대화로이어져야한다"고말했다.비건전대표는"개인적으로는지난7년간달라진정세로인해북미대화에여러장애가있음에도불구하고,북미대화가능성을낙관적으로본다"고했다.이어"한반도안정의직접당사자는한국인만큼,북미관여진전과정에서한국의역할이중요하다"면서"이를위한한미간소통의중요성"을강조했다고통일부는전했다.비건전대표는17일미북한전문매체NK뉴스를운영하는코리아리스크그룹주최로인천에서열린콘퍼런스참석차방한했다.비건전대표는기조연설에서트럼프대통령이오는11월중국선전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이후김위원장과만나는방안을고려하고있을수있다면서,한국이대북외교과정에서중심적인역할을해야한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