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최고위서어려운재정상황강조하려'응급환자'비유예산정책협,반환미군기지개발활성화·반도체인프라확충건의(의정부=연합뉴스)김도윤기자=추미애경기도지사는21일"경기도는크게다쳐응급실에온환자"라며"어떻게든살려내고자응급수술하고있다"고밝혔다.추지사는이날경기도북부청사에열린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어려운재정상황을강조하고자경기도를응급환자에비유했다.발언하는추미애경기도지사(의정부=연합뉴스)임병식기자=추미애경기도지사가21일오전경기도의정부시경기도북부청사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경기예산정책협의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그는"도정을맡고가장먼저마주한것은9개월짜리'미생예산',말그대로시한부예산이었다"며"1년동안해야할사업인데상당수필수민생예산은9월까지만편성돼있었다"고재정상황을설명했다.이어"10∼12월석달예산이비어있었다"며"돈을새로마련하지못하면아이들급식도,어르신돌봄도,취약계층과장애인을위한사업도하나둘멈출수밖에없는상황이었다"고덧붙였다.추지사는"민선9기경기도가지금하는일은멀쩡한사업을깎고없애는일이아니다"며"이미멈추게돼있던사업을어떻게든살려내는일"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환자가응급실에실려왔고의사는피를멎게하고,상처를치료하고,어떻게든환자를살리려고수술하고있다"며"그런데수술중인의사에게'왜환자를이렇게다치게했느냐'고따지는것이맞느냐"며최근비판에불만을표했다.그는"두가지일을동시에하는데하나는당장멈출민생사업을살리는일이고다른하나는이런재정위기가다시반복되지않도록경기도의재정구조자체를바꾸는일이다"고말했다.추지사는이날민주당최고위에지방소비세율을현행25.3%에서40.3%단계적으로상향하고,법인세국세분의5%를광역지방정부재원으로배분하도록지원해달라고요청했다.국가직인데도지방정부가떠안은소방공무원인건비문제개선도제안했다.추지사는"예산공백을메우지못하면민생사업이멈추는상황에서하나라도더살리기위해뛰고있다"며"왜이런위기가생겼는지원인을끝까지찾아다시는같은일이반복되지않도록경기도재정의체질자체를바꾸겠다"고강조했다.경기도북부청사에서열린경기예산정책협의회(의정부=연합뉴스)임병식기자=더불어민주당김민석대표(왼쪽에서두번째)가21일오전경기도의정부시경기도북부청사에서열린민주당경기예산정책협의회에서인사말하고있다.오른쪽은추미애경기도지사[email protected]최고위원회의에이어열린예산정책협의회에서경기도는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과관련해개발활성화를위한장기임대특례신설과도로·공원토지매입비국비지원확대등을건의했다.접경지중인구감소지역각종부담금면제,330만㎡미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권한지방이양,지자체개발제한구역해제권한확대,반도체분야전력·용수인프라확충과국비지원확대,경기도철도망신규사업100조원이상확대등도건의에포함했다.앞서최고위에서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는"용인과평택의반도체팹건설을앞당기고전력용수,교통인프라투자가차질없이이뤄지도록당에서도필요한지원을꼼꼼히챙기겠다"며"특별히경기북부의과제를풀어가국가안보를위해감내해온규제와개혁위에새로운성장기반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한병도원내대표도"정부가내년경기북부접경지지원예산을역대최대인958억원을편성했다"며"정부의과감한투자가경기북부의확실한변화로이어지도록뒷받침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진우15년·문상호12년·박안수10년·곽종근9년선고왼쪽부터여인형,이진우,곽종근,문상호[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영섭기자=12·3비상계엄에가담한전직군고위장성들에게실형이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6부(이현경부장판사)는21일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기소된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에게징역18년을선고했다.이진우전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겐징역15년이선고됐다.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은이들에게각징역30년을구형했었다.문상호전국군정보사령관에겐징역12년,사태당시계엄사령관이었던박안수전육군참모총장에겐징역10년,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는징역9년이각선고됐다.재판부는이들이12·3비상계엄당시국회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에병력을투입하고정치인체포조를편성·운영한혐의를대부분유죄로인정했다.여전사령관은비상계엄선포직후'반국가세력합동체포조'를편성해이재명당시더불어민주당대표등정치인10여명을체포하려했다고판단했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으로부터선관위장악과전산자료확보를지시받고방첩사병력을선관위등으로출동시킨혐의,헌법재판소의윤석열전대통령탄핵심판과군사법원재판에서계엄군의선관위침투와관련해위증한혐의도사실로봤다.재판부는정치인합동체포조,부정선거전담수사단운영에관한내용이담긴여전사령관의메모를근거로그가사전에윤석열전대통령등과적극적으로모의했다고짚었다.윤전대통령,김용현전장관등과사전에수차례모임을가지며비상계엄선포목적이위법함을인식했다고도지적했다.특검출석하는박안수전육군참모총장(과천=연합뉴스)김주형기자=박안수전육군참모총장이15일경기도과천에마련된권창영2차종합특별검사팀사무실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진우전사령관은계엄이선포되자수방사병력의국회출동을지시한혐의가유죄로인정됐다.재판부는그가국회의비상계엄해제요구안가결직전윤전대통령으로부터"의원들을끌어내라"는취지의지시를받고이를부대원들에게그대로전달했다고짚었다.박안수전총장은계엄사령관으로서위헌·위법한포고령을발령하고경찰청장에게국회봉쇄지시를하달하는등내란에가담한혐의가유죄로판단됐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위헌·위법한포고령을발령해국회의권능행사를불가능하게하려한다는사실을박전총장이미필적으로나마인식했다고지적했다.그는당시행위를윗선으로부터강요받았다고항변했으나재판부는받아들이지않았다.군사정보를취득할수있는육군참모총장으로서당시가비상사태가아님을인식했음에도윗선에따로건의하지않았다는이유에서다.문상호전사령관은계엄사전모의에가담하고선관위에병력을투입한혐의를,곽종근전사령관은국회와더불어민주당당사,선관위과천청사등에특전사병력을출동시킨혐의를받아각각유죄가인정됐다.재판부는양형이유와관련해"국가존립을위태롭게하는내란죄는어떤범죄와도비교할수없을만큼중대하다"며"피고인들은군의정치적중립성을저버리고특정세력을위해군을정치적으로사용했다"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19년SKSOVAC서출발해400여기관참여플랫폼으로성장최태원"AI·노하우도자본…사회문제해결에함께써야"내년3월회장임기종료후에도SK·대한상의협력지속[아이뉴스24권서아기자]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SK그룹회장)이지난2019년SK에서시작한사회적가치실험이대한상의를거쳐기업·정부·금융·시민사회가참여하는플랫폼으로커졌다.내년3월대한상의회장임기를마치는최회장에게올해행사는회장으로주관하는사실상마지막사회적가치페스타다.최회장은21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제3회대한민국사회적가치페스타'리더스서밋에서"기업과정부,금융,사회적경제영역에이미존재하는서로다른자본을사회문제해결을위해어떻게더효율적으로연결할수있을지고민해야한다"고말했다.최태원대한상의회장이21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대한민국사회적가치페스타리더스서밋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돈만자본아냐…AI·노하우도한데모아야"최회장은개막식이후열린리더스서밋에서올해화두로'자본'을제시했다.자본을돈에만한정하지않고AI를활용할수있는환경과각기관이가진노하우,프로그램,네트워크까지포함해야한다는것이다.그는"사회적자본도자본이고AI를얼마나제대로쓸수있는환경을갖고있는지도AI자본의형태"라며"그자본들이한꺼번에모여야자본적인효과를내고크기가커져야활용도도커진다"고말했다.대한민국사회적가치페스타의뿌리는최회장이지난2019년제안해시작한SK의사회적가치생태계플랫폼인'소셜밸류커넥트(SOVAC)'다.이후최회장이대한상의회장을맡으면서지난2024년부터대한민국사회적가치페스타로외연을넓혔고올해3회째를맞았다.한성숙국무총리와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등이21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제3회대한민국사회적가치페스타'에서전시장을둘러보는모습.[사진=곽영래기자]올해는기업과정부,시민사회,금융·문화계,국제기구등400여개기관이참여했다.개막식에는한성숙국무총리와문신학산업통상부차관,강금실글로벌기후환경대사등이참석했다.SK에서도김은정SK수펙스추구협의회부사장,엄종환SK텔레콤부사장,조성봉SK하이닉스부사장,이동훈SK바이오팜사장,이호정SK네트웍스사장등주요계열사경영진이자리했다.최회장의임기가끝난뒤에도SK와대한상의의협력은이어질전망이다.지동섭SK수펙스추구협의회위원장은"최회장의임기가끝나더라도대한상의와연계해SK는계속사회적가치페스타에참여할것"이라며"이제는SK가한다기보다생태계에계신분들이스스로조직화해행사를이어가는단계까지왔다"고말했다.한취재진이대한상의회장으로마지막페스타를맞는소회를묻자최회장은웃으며"마지막이맞긴하죠"라고짧게답했다.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21일오후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제3회대한민국사회적가치페스타개회사를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AI로사회문제에들어가는비용낮춰야"최회장은앞서개회사에서는AI를활용해사회문제에들어가는비용자체를낮춰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경제성장이자꾸더뎌지고작아지는것도문제지만진짜문제는우리가쓰고있는비용이점점늘어나는것"이라며"돈을벌어다가세금을많이내사회문제를해결하는것이제가여태까지많이해온일이지만이것만갖고는부족하다"고말했다.이어"사회문제를직접적으로해결해서비용자체를낮춰버리는일이필요하다"며"AI를사회문제에써서우리사회의비용을낮추는것이상당히중요한문제가됐다"고했다.고령화와돌봄,기후변화처럼여러문제가얽힌상황에서AI를활용해문제의연결고리와해결우선순위를찾자는취지다.다만"AI가현상을알려주지만그현상의진짜문제를치유하는것은사람"이라고말했다."선한마음에만기대선한계…성과엔보상"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21일오후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제3회대한민국사회적가치페스타개회사를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최회장은사회문제를해결한만큼보상하는구조도강조했다.그는"착함과선한마음에만기대는것은급격히늘어나는사회문제를푸는데한계가있다"며"사회문제를얼마나해결하는지측정하고그성과에합당한보상과투자를만들어내는구조가필요하다"고말했다.SK가지난10년간운영한'사회성과인센티브(SPC)'를사례로들며"470여개기업이5400억원의사회성과를만들어냈고보상을받은기업들의매출도35%쯤자라왔다"고설명했다.최회장은"AI와사회적가치가만나는지점에우리의새로운성장이있다"고강조했다./권서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승원전법무부장관후보자의초선의원시절보좌관이었던A씨(50대)가21일서울마포구중앙일보사옥에서인터뷰하고있다.김자명PD김승원전법무부장관후보자의추가의혹을담은편지를청와대에전달한옛보좌관A씨(50대후반)가21일중앙일보와만나전달경위를밝혔다.A씨는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채택한17일이재명대통령과홍익표청와대정무수석에게텔레그램으로편지를보냈고,대통령기자회견이열린18일엔“김전후보자를직접만나자진사퇴를권했다”고주장했다.다만김민석민주당대표등당지도부엔편지내용을전달한적이없다고했다.A씨는김전후보자의초선의원시절인2020년5월~2022년1월보좌관으로근무했다.음주운전·성추행등추가의혹이담긴편지는2021년11월~2024년9월근무한후임보좌관B씨가썼다.A씨는자신의편지와경기도당회계부정자료,B씨의탄원서를자신이한데모아청와대에전달했다고설명했다.다음은일문일답.Q:B씨탄원서까지함께전달했나A:“그렇다.17일새벽1시40분쯤B씨가대통령께전해달라며보내온편지엔성추행·음주운전등한번도듣지못한내용이들어있었다.충격이었다.추가의혹은전혀몰랐다.”Q:탄원서엔무슨내용이담겼나.A:“내편지가6장,B씨편지가7장이다.여기에김전후보자가도당위원장이던시기의경기도당회계부정의혹사례집45쪽,정당개혁제안문건2건을붙였다.다합쳐100장안팎이다.언론이주목하는추가의혹은1~2장에불과하다.내편지엔회계부정의혹등이담겼다.”Q:청와대엔어떻게전달했나.A:“17일오전11시10분쯤대통령께텔레그램으로PDF편지2통과첨부파일3개,모두5개파일을보냈다.몇분을기다려도읽지않아홍익표정무수석에게'대통령께도보내드렸다'며같은파일을보냈다.11시50분쯤홍수석에게서전화가왔다.”Q:홍수석은뭐라고했나.A:“‘사실이냐’고묻길래‘진실이다’라고했다.홍수석이‘조금만일찍주시지,시간이없다’고했다.대통령에게보고하겠다는의사도내비쳤다.”Q:대통령과직접닿는텔레그램계정이있나A:“이대통령이경기지사이던시절경기도와내가근무하던‘김승원의원실’이함께조달청카르텔문제를조사했다.그때업무협력차원에서연락하던텔레그램채널이있다.상대가스스로대통령이라고밝힌적은없지만,메시지를보내면‘고맙다’‘도움이됐다’정도의답이왔다.”Q:반응은있었나.A:“10분이채안돼반응이왔고,30분이지나자마자첫조치가시작됐다.구체적인건말하기어렵다.실낱같은마지막희망이었는데마음을열어줬다.공동체에더큰피해가오는걸막아줘대통령께감사하다.”김승원전법무부장관후보자의초선의원시절보좌관이었던A씨(50대)가21일서울마포구중앙일보사옥에서인터뷰하고있다.임혜림PDA씨는“그전에도김전후보자의회계부정문제등을여러경로로알렸지만소용이없었다”고말했다.그는17일민주당내법사위원들에게해당의혹을알린데이어,18일에는김전후보자를직접만났다고했다.Q:법사위의원들에게도알렸나.A:“17일법사위소속여당의원일부에게편지내용을구두로전했다.그중엔2024년6월성추행의혹이제기된만찬에동석한의원도있다.다른여당법사위원에게도구두로설명했다.시간을따져보니이미청문보고서가채택된뒤였다.문서는대통령과정무수석에게만보냈다.개인정보가담겨있고한쪽주장이어서새어나가면안된다고봤다.”Q:18일엔어떻게김전후보자를직접만났나A:“대통령기자회견이끝난뒤,둘다믿는선배한분이자리를만들었다.김전후보자와수원모처에서만나2시간동안얘기했다.‘지금사퇴하는게2보전진을위한1보후퇴다.조국전장관처럼강행했다가35일만에물러나는일을되풀이해선안된다’고했다.”Q:김전후보자는뭐라고했나.A:“‘형님,나정치오래하고싶지않아요.내가추진했던검찰개혁,내손으로마무리짓고싶어요’라고했다.보고서도채택됐으니대통령뜻을봐야하지않겠느냐는입장이었다.그때까진사퇴할생각이없었다.”Q:한동훈의원은김민석대표가탄원서내용을알고도뭉갰다고주장한다.A:“김대표나최고위원등지도부엔탄원서는물론그내용을구두로든문서로든한마디도전한적없다.한의원에게편지를제보한적도없다.김대표가사전에알았다는근거가있다면공개해달라.”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19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마치고이동하고있다.이날김후보자는후보직을사퇴했다.[뉴시스]A씨는인터뷰사이틈이날때마다김전후보자관련의혹의핵심은“경기도당회계부정의혹”이라고주장했다.“젊은당직자들에게급여를초과지급했다가돌려받아비자금통장을만들고,열리지도않은간담회·행사비용이지출됐다.수백억원국고보조금을받는집권여당의문제인데,다들자극적인음주운전과성추행에만주목한다”며한탄하기도했다.“7월9일언론보도가이후선관위가조사에착수했지만몇달째결과가안나온다”며답답해하기도했다.Q:민주당내부엔야당에공격빌미를준다는시선도있다.A:“쟤들이잘못하면쟤들이망하지만,우리가잘못하면우리가망한다.민주당에불리한내용이많지만언제나진실은이롭다는게내지론이다.”Q:김전후보자는어떤정치인이었나.A:“초선때는법원불법수의계약,검찰특활비,조달청카르텔을파헤친정의로운정치인이었다.자기친정인법원의비리까지폭로한사람이다.동료의원들과지도부,자기식구감싸는당직자들이함께만든결과라고본다.한사람을악마화하기보다우리모두의책임으로봐줬으면한다.”손성배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생셩형AI(인공지능)으로만든이미지입니다위고비와오젬픽등전세계적인인기를끌고있는GLP-1(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1)계열비만·당뇨치료제를복용한뒤갑작스러운시력상실을겪었다는환자들이늘어나면서제약사를상대로한손해배상집단소송이본격화하고있다.최근월스트리트저널(WSJ)등외신에따르면미국내복용환자들은덴마크노보노디스크(위고비·오젬픽제조사)와미국일라이릴리(젭바운드·마운자로제조사)를상대로중증안과질환발생위험을제대로알리지않았다며잇따라소송을제기했다.비만치료제'마운자로'.뉴시스소송에나선환자들은약물복용후‘비동맥염성전방허혈성시신경병증(NAION)’이발병했다고호소하고있다.NAION은시신경으로향하는혈류가줄어들면서주변시야가결손되고,심한경우영구적인실명으로이어지는희귀질환이다.다수조사에따르면약물투약을시작한지6개월에서18개월무렵에증상이주로나타난것으로파악됐다.미국의상해전문대형로펌‘웨이츠앤룩센버그’는2025년부터뉴저지주법원에노보노디스크를상대로90건이넘는손해배상청구소송을냈다.필라델피아연방법원등다른지역법원에서도두제약사를겨냥한유사한소송이이어지고있다.위고비주사모형.연합뉴스제약사들은인과관계가증명되지않았다며맞서고있다.노보노디스크와일라이릴리는자사대규모임상시험자료를제시하며일반대조군대비해당질환의발병률증가가확인되지않았다고반박했다.하지만각국보건당국은선제적인조치에들어갔다.유럽의약품청(EMA)은2025년6월세마글루티드성분이매우드물게NAION을유발할가능성이있다고보고제품설명서에관련경고문구를표기하도록권고했다.영국과일본,호주,뉴질랜드보건당국도제품라벨에주의사항을기재하도록했다.여성이체중감량을목적으로직접마운자로주사를놓는모습.기사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생성형인공지능(AI)으로제작한일러스트노보노디스크본사가있는덴마크에서는정부산하환자보상협회가오젬픽과위고비를투약한뒤NAION이발생한환자27명에게총150만달러(약20억원)이상의보상금을지급했다.반면미국식품의약국(FDA)은2024년말부터관련이상반응을모니터링하고있으나아직공식적인라벨경고지침을내리지는않은상태다.의료계전문가들은투약목적에따라득실을꼼꼼히따져봐야한다고조언한다.시신경질환전문의인존첸박사는“당뇨나중증심혈관질환관리가시급한환자에게는투약의이점이잠재적위험보다훨씬크다”면서도“단순한단기미용목적의체중감량을위해영구적인시력상실위험을무릅쓸이유는없다”고지적했다.미국안과학회(AOA)등전문학회도GLP-1계열약물투여를시작하기전정밀안과검진을받을것을권장하고있다.한명오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전자·SK하이닉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황철환기자=한국증시대장주인삼성전자가21일5%가량급등했다.이날유가증권시장에서삼성전자는전장보다4.98%급등한27만4천원에장을마쳤다.1.15%오른26만4천원으로출발한삼성전자는지속적으로오름폭을확대,한때27만5천원(+5.36%)에거래되기도했다.삼성전자주가가종가기준27만원선을넘어선건이달7일(27만원)이후10거래일만이다.SK하이닉스는전장보다0.59%오른186만8천원에마감했다.개장직후에는188만8천원(+1.67%)까지치솟기도했으나,이후등락을거듭하며상승폭을일부반납했다.지난주마지막거래일인18일미국뉴욕증시는3대주가지수가혼조세로마감했다.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0.18%내렸으나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기술주중심의나스닥종합지수는0.17%와0.39%씩올랐다.그러나엔비디아(+1.34%),브로드컴(+2.97%),AMD(+2.70%),마이크론(+3.92%)등주요반도체주는강세를보였고,이에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전날3.14%오른데이어2.78%뛰며이틀연속급등세를이어갔다.이후주말과휴일사이시장에영향을미칠만한대형이벤트가추가로발생하지않으면서국내반도체대형주로강세흐름이이어진모양새다.이날관세청이내놓은한국9월1~20일수출액(통관기준잠정치)이714억달러로전년동기대비78.3%증가했고,특히반도체수출이259.4%증가한341억2천만달러로역대최대규모기록을경신한것도상방압력으로작용했다.그런가운데유가증권시장에선개인과외국인이각각2조9천789억원과1천602억원을순매도했다.기관은1조4천923억원을순매수한것으로집계됐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속한코스피전기·전자업종에서는개인이홀로3조2천84억원매도우위를기록한가운데외국인과기관은1천890억원과1조3천971억원매수우위를보였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대규모자사주매입영향에최근주요수급주체로부상한기타법인은1조6천360억원을순매수했다.한편,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각각이날외국인순매수상위종목1위와,순매도상위종목1위를차지했다.외국인은삼성전자를1조715억원순매수했고,SK하이닉스는8천121억원순매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권한없는공소제기…무인기사건과관련없어"내란특검조은석특별검사.(공동취재)2025.12.15ⓒ뉴스1박지혜기자(서울=뉴스1)장시온한수현기자=지난2023년윤석열정부의국가안보실인사에부당하게개입한의혹으로기소된윤재순전대통령실총무비서관과임종득국민의힘의원이1심에서공소기각판결을받았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3부(부장판사오세용)는21일윤전비서관과임의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및국가공무원법위반등혐의선고기일에서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의공소를모두기각했다.특검팀은지난7월결심공판에서윤전비서관에게징역5년을,임의원에게징역3년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었다.두사람은윤석열정부때인2023년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의군파견근무자선발과정에서특정인이뽑히도록자격요건과추천·면접절차등에부당한영향력을행사한혐의(직권남용및국가공무원법위반)를받는다.임의원은당시국가안보실2차장이었다.당초특검팀은윤석열전대통령등의이른바'무인기침투사건'관련수사를하던중이사건안보실인사비리정황을포착했기때문에두사건은특검법상서로관련된사건으로서특검의수사내지기소대상에포함된다는주장을폈다.그러나재판부는"특검의수사대상은수사과정에서인지한모든사건이아닌합리적관련성의범위내에서만인정된다"며두사건의관련성을인정하지않았다.이어"이사건의공소사실은특검법이정한수사대상에포함된다고보기어렵다"며"권한없는공소제기로서절차가법을위반한경우에해당한다"고밝혔다.두사건의실행행위사이에13개월의시간적간격이있고발생장소가다른점,기소된피고인들간의인적관련성이전혀없는점,범행목적도아무런관련이없는점등을종합한결론이다.재판부는"무인기사건은무력충돌을유발해비상계엄선포여건을조성하려했다는혐의인반면,이사건은특정인의개인적이해관계를도모하려했다는혐의"라며"범행종류가완전히다르고보호법익도상이하다"고지적했다.재판부는특히지난해11월이미안보실관계자가무인기사건과무관한것으로확인됐고수사범위를벗어났다는사정이충분히드러났다고언급하면서"적법하게수사할다른수사기관에사건을이첩하지않고계속수사해서공소제기에이르렀다"고짚었다.특검팀은무인기사건수사를위해발부된압수수색영장으로확보된압수물이이사건증거로쓰인점을고려하면이미법원이두사건의관련성을인정한것이라는취지의주장도폈다.그러나재판부는"영장발부여부는법원의본안판단을기속하지않는다"며"영장이발부됐다는사실만으로위법한수사나공소제기가정당화되지는않는다"고보고이주장도배척했다.이어"수사개시시점에수사필요성이있었다는이유만으로위법요소가정당화된다고볼수없다"며"공소기각판결이확정되면수사절차가반복돼사법절차가지연될수있지만,이를이유로적법절차의원칙을포기할수없다"고덧붙였다.앞서특검팀은지난해무인기사건수사도중안보실에무인기전략화를담당한장교가보임된사실을확인한뒤외부청탁정황을인지해수사에착수,두사람을같은해12월불구속기소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뉴스이미지한성숙국무총리는오늘(21일)"정부는전담지원체계를조속히안착시키고,공정하고투명한절차를통해최적의입지를선정하는등글로벌AI(인공지능)허브의출범을차질없이준비하겠다"고밝혔습니다.한총리는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1차글로벌AI허브추진위원회'회의모두발언에서"이제선언을넘어실행의시간이다가왔다"며이같이말했습니다.그러면서"앞으로정부는참여국제기구와협력사업을구체화하고,국내산학연의AI역량을연계해서글로벌현안해결에실질적으로기여할수있도록지원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정부는이를위해'AI허브유치위원회'를'추진위원회'로전환했으며,추진위의지원단구성을위한행정절차도마무리했습니다.민원기전한국뉴욕주립대총장이추진위민간공동위원장을맡습니다.정부는내년허브개소를목표로내달중공청회등을통한의견수렴과정을거쳐후보지공모·평가를진행할계획입니다.한총리는"정부는국민누구나AI의혜택을공평하게누릴수있는AI기본사회구현을최우선과제로추진하고있는상황"이라며"인간중심의글로벌AI기본사회비전을국제사회에제시하고있다"고소개했습니다.이어"글로벌AI허브는대한민국이지향하는글로벌AI기본사회실현을위한정책의핵심이고전방위적인핵심플랫폼이될것"이라며"우리가가진AI역량을바탕으로글로벌파트너들과협업하고,기후와보건,식량등인류공동의과제해결에기여"할수있을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글로벌AI허브는대한민국에조성되는범지구적AI협력플랫폼으로,국제기구와각국정부,학계·연구기관,공익단체등이참여해AI기술과인프라를공동활용하고글로벌현안해결을위한협력체계를구축하는것이핵심입니다.지난5월정부는9개국제기구와5개다자개발은행이참여한가운데글로벌AI허브비전선포식을열고협력을약속한바있습니다.[고진경기자/[email protected]]

강원평화경제연구소·정의당강원"최문순도정시즌2"비판강원평화경제연구소[강원평화경제연구소제공.재판매및DB금지](춘천=연합뉴스)강태현기자=김용철전강원도대변인이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로선정된것을두고강원지역시민사회단체와진보정당이"금융·보증분야의전문성을찾아보기어려운낙하산인사"라며임명절차철회와재공모를촉구했다.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21일성명을내고"김후보자는강원도재정과행정을파탄으로몰아넣었던최문순전도지사의핵심측근으로알펜시아불법매각,레고랜드조성파행의무한책임을지닌인물"이라고비판했다.이들은"강원신용보증재단은경기침체와고금리·고물가등위기가닥칠때마다보증공급을확대해소상공인의연쇄도산을막아주는상인들의마지막보루이자방파제"라며"정계·행정계의비서및홍보영역을벗어난적없는자에게소상공인생존권을맡긴다는것은우상호도지사가강원도정과도민삶을얼마나하찮게여기는지보여준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우지사취임후주요보직인사를종합해보면'최문순도정시즌2'에불과하다"며"우지사가최근도산하출연·출자기관장교체를열성적으로강행하는것역시중앙정치시절주변인물들과자기사람챙기기,최문순도정인사들로주요보직을채우려는'논공행상'에지나지않음을보여준다"며임명절차철회를촉구했다.정의당강원특별자치도당로고[정의당강원특별자치도당제공]정의당강원도당도"이미경제부지사자리에선거대책위원회총괄본부장을지낸인사를앉힌데이어공적보증기관장자리까지정무경력자로채운다면'정무적임명청산'이라는명분은자리를비우게만드는도구였을뿐이라는결론에이를수밖에없다"며"우지사는김후보자임명절차를즉각철회하라"고요구했다.그러면서"금융·보증분야전문성과경영역량을명시적자격요건으로삼아재공모를실시하고임원추천위원회의심사기준과절차를도민앞에공개하라"며"강원도의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후보자의전문성부재와최문순도정에서의책임을엄정하게검증하고그결과를경과보고서에분명히담아내는한편절대동의해줘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글로벌도시외교·평화포럼'…반기문"자체핵무장은안돼"21일열린'서울글로벌도시외교·평화포럼'[유한주촬영](서울=연합뉴스)유한주기자="서울시는인공지능(AI)과첨단기술을활용해핵,사이버공격등다양한위협에대응하고방어태세를더욱굳건히하겠습니다."21일오세훈서울시장은서울시청에서열린'서울글로벌도시외교·평화포럼'에서이렇게밝혔다.'글로벌톱3도시도약을위한한반도평화수도서울의역할과비전'을주제로진행된이날포럼은세계평화의날을맞아열렸다.세계평화의날은매년9월21일로평화와비폭력,국제협력과공존의가치를되새기기위해유엔(UN)이제정했다.포럼에는오시장과반기문제8대UN사무총장을비롯해주한독일·스웨덴·폴란드대사,통일연구원등유관기관과비영리단체관계자,대학생등약300명이참석했다.이들은주요국의안보관련경험을공유하고시민안전과도시발전,평화를위한국제협력방안을논의했다.오시장은환영사에서"우크라이나와중동에서전쟁이이어지고있고북한은핵과미사일을보유하며한반도안전을끊임없이위협하고있다"며"불확실성이커질수록평화를지키는힘은강해져야하고위기에대한대비는더욱철저해야한다"고말했다.무력충돌외기후변화와재난,감염병,기술등을둘러싼새로운위험이시민삶을위협하고있다고도진단했다.오시장은"국경을넘어선신뢰와연대가그어느때보다중요하다"며"여러위협에도시가가진경험과정보를나누고위기에함께대응하며시민의삶을빈틈없이지키는도시외교모델을만들것"이라고말했다.반기문제8대유엔사무총장은'국제질서변화속한반도평화안보전략과도시외교의역할'을주제로기조연설을진행했다.반전총장은"자강과한미동맹은굳건한안보의두기둥"이라고역설했다.다만"우리사회일각에서제기되는자체핵무장은선택지가될수없다"며"우리나라가국제사회의제재를견뎌낼수없고북한에대한완전한비핵화의명분도상실하기때문"이라고선을그었다.반전총장은또"중국,일본을비롯한주변국가와의관계를균형있게발전시켜야한다"며"북한비핵화를위한제재와압박의끈을놓아서는안된다"고했다.그러면서도"평화통일을향해꾸준히나아가야한다"며"서울이전쟁의폐허와분단을딛고발전한경험을세계와나누는'한반도평화수도'로서역할을해나가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남성욱서울시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장은좌장으로나서'한반도갈등을넘어평화로:글로벌TOP3도시도약을위한평화수도서울의역할'에대한토의를진행했다.아울러주한3개국대사는각국의경험을바탕으로국제적대화와공동번영을위한조건들을살피고서울시와도시차원의협력가능성에대한논의를진행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40개월치임금에재취업지원금까지…“백화점업호황때좋은조건제시”사진은롯데타운잠실및롯데월드타워전경.(롯데백화점제공)롯데백화점이5년만에희망퇴직을시행한다.장기근속직원의이직을지원하는동시에신규인재를지속적으로채용해인력구조를재편한다는방침이다.21일롯데백화점에따르면회사는이날부터다음달5일까지희망퇴직신청을받는다.신청대상은근속20년이상직원이며,GL2이하직급은근속15년이상이면신청할수있다.희망퇴직자에게는기준임금40개월분과함께재취업지원금이지급된다.재취업지원금은일반대상자2000만원,GL2이하직원은2500만원이다.자녀학자금도자녀1명당최대1000만원까지지원한다.이와함께퇴직전3개월간유급리스타트(Re-Start)휴가를제공하고재취업교육도지원할예정이다.롯데백화점의희망퇴직은2021년이후5년만이다.당시에도장기근속직원을대상으로희망퇴직을실시한바있다.롯데백화점은“지속적인신규채용을통해새로운시장환경에적합한인재를발굴하고새로운성장기회를모색하기위해노력해나갈것”이라고설명했다.이번조치는최근백화점업황이개선되는가운데인력구조의선순환을통해새로운성장기반을마련하기위한것으로풀이된다.단순한인력감축이아니라장기근속인력의이직을지원하는한편새로운시장환경에맞는인재를충원하는데초점이맞춰졌다는설명이다.실제롯데백화점은올해상반기영업·상품기획(MD)·마케팅직무에서신입사원을채용했으며,하반기에도영업직무를중심으로신규채용프로세스를진행중이다.롯데백화점관계자는“이번희망퇴직은백화점인력구조의선순환을위해진행하는것”이라며“현재백화점업황이좋은상황이기때문에희망퇴직을진행할수있는여건이마련됐다”고설명했다.이어“희망퇴직조건도좋은편이며,기존인력의이직을지원하는동시에신규채용을통해인력기반을다지는차원”이라며“상·하반기채용도지속적으로진행하면서인력구조의선순환을추진할것”이라고설명했다.김동욱기자[email protected]

내년1월1일11곳통합기관출범목표10월중순까지통합자율합의이뤄져야…"쟁점적지않아"배미경전남광주통합특별시대변인이21일광주청사에서통합특별시산하지방공공기관통합상황에대해설명하고있다.2026.9.21/뉴스1최성국기자(광주=뉴스1)최성국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산하22개지방공공기관의'자율통합'을추진하고있지만10개기관은난항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배미경전남광주통합특별시대변인은21일지방공공기관통합관련언론브리핑을갖고"22개통합대상기관중12곳은합의를마무리했다.나머지10곳은아직협의를이어가는중"이라고밝혔다.통합특별시에따르면광주도시공사와전남개발공사는'전남광주개발에너지공사'로통합합의를마쳤다.양측은지방공기업법과상법등을고려해두공사를모두해산하고신설합병하는것으로협의했으며향후정관을통해주사무소지를결정한다.전남관광재단은해산하고광주관광공사가존속하는방식으로'전남광주관광공사'로통합된다.광주연구원과전남연구원은전남광주연구원으로다시합쳐진다.주사무소는전남광주나주다.광주와전남연구원은1995년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출발해2007년광주발전연구원,2015년광주전남연구원으로통합운영되다'운영상비효율을개선하고시도맞춤형연구수요에대응한다'는취지에서2023년3월분리됐다.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전남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통합된다.전남진흥원측이존속법인으로결정됐으며주사무소지는광주에둔다.광주신용보증재단과전남신용보증재단은'전남광주신용보증재단'으로합쳐지며,광주측이존속법인이되지만주사무소는순천에두기로합의했다.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은'전남광주경제진흥원'으로통합된다.광주재단이존속하며주사무소는전남에둔다.나머지10개공공기관은내부논의에난항을보이고있다.테크노파크와사회서비스원,문화재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여성가족재단등이다.통합특별시는△유사·중복기능통합△직원고용승계△예산과정원불이익이없는통합△시민주권방식의신속한통합△기관주도의자율적이고책임있는통합이라는5가지원칙을제시했다.통합당사자인기관과노조·전문가등이직접참여하는11개전담팀의자율적통합안마련을주문했다.특별시는이번주전체통합기관의입법예고와10월의회제출을목표로했지만10개기관은막판논의에서도입장차이를좁히지못했다.통합에합의한12개기관도'첫단추'만꿰었을뿐정관과제규정마련,인사기준안마련,임원선출등통합기관출범에필요한절차를지속협의해나가야한다.특별시가내년1월1일산하11개통합기관출범목표를이루려면적어도10월중순까지는기관통합합의가마무리돼야한다.배미경대변인은"통합방식이확정되지않은나머지5개분야10개기관도개별TF에서협의를진행하고있다"며"기후·에너지·환경분야의3개기관은통합보다전문화가필요해독자성을유지하면서각각의기능을강화해나가겠다"고밝혔다.이어"공공기관을통합하려면조직과인사,노사문제,조례와정관등기관마다풀어야할쟁점이적지않다"며"남은기관간협의를조속히마무리하고필요한절차에속도를내겠다.무엇보다통합과정에서시민서비스에공백이생기지않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