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지난11일서울서초구만남의광장주유소에서운전자들이차량에기름을넣는모습./사진=뉴스1국제유가가고공행진을이어가는가운데정부가중동산원유의존도를낮추고수입처다변화에속도를내고있다.미국·아프리카산원유도입을늘린데이어남미까지수입선을확대하며원유공급망분산에나섰다.21일기준두바이유는배럴당115달러선,브렌트유는102달러선,WTI(서부텍사스산원유)는98달러선에서움직이고있다.중동정세불안이반복되면서특정지역에편중된원유공급망의위험을줄여야한다는필요성도커지고있다.산업통상부에따르면올해5~7월국내원유도입물량가운데중동산비중은48.5%로지난해같은기간69.1%에서20.6%포인트낮아졌다.반면비중동산원유비중은30.9%에서51.5%로높아졌다.지역별로는미주산원유비중이23.1%에서35.6%로확대됐고아프리카산도2.2%에서8.3%로높아졌다.중동을제외한아시아산원유비중역시5.0%에서7.4%로상승했다.다만최근중동산비중하락에는호르무즈해협통항차질에따른일시적인영향도반영됐다.원유도입에는통상두세달이걸리는만큼5~7월통계에는호르무즈해협을통한중동산원유확보가어려웠던시기의영향이뒤늦게나타났다는설명이다.석유업계관계자는"중동산원유도입자체가어려워지면서다른국가의원유를확보할수밖에없었던시기의물량이반영된것"이라며"중동산을완전히배제하기보다는다양한지역의원유를처리할수있도록설비유연성을높여유사시에다른원유를빠르게확보할수있는구조를갖추는것이중요하다"고말했다.정부는비중동산원유도입을늘리기위해차액운임지원제도를운영하고있다.2015년부터비중동산원유의추가운송비일부를환급해왔으며최근5년간환급액은8613억원에달한다.올해상반기에도871억원이집행됐다.수입선확대도이어지고있다.정부는올해아르헨티나산원유88만배럴을시범도입한데이어내년부터수입을확대할계획이다.미국·아프리카에이어남미까지공급처를넓혀특정지역에대한의존도를낮추겠다는취지다.정부는원유물량확보에도나서고있다.현재9~10월원유도입물량은전년평균대비약90%확보됐고11월물량도70%이상확보됐다.사우디아라비아동서송유관피격등으로일부선적물량의불확실성이생겼지만대체수송로와중동외대체물량,비축유스와프등을활용해대응하고있다.다만중동산원유를단기간에크게줄이기는쉽지않다.중동은국내와지리적으로가깝고대규모물량을확보할수있는데다국내정유설비역시중동산원유에맞춰구축돼있어경제성측면에서경쟁력이있기때문이다.비중동산원유를구조적으로늘리려면다양한원유를처리할수있도록정유설비를고도화하는등추가투자가필요하다.정부도이런점을감안해원유도입선다변화를위한정제시설고도화지원과비중동산원유전처리·정유공정기술개발을추진한다.정부의다변화정책은중동산원유를일률적으로대체하기보다미국·아프리카·남미등으로공급처를넓히고다양한원유를처리할수있는설비를확보해유사시대체원유를들여올수있는선택지를확대할방침이다.세종=강영훈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수도권에전체의77%인92만가구3기신도시·서울도심에보편형임대물량절반청년우선배정…최장20년거주지난20일서울남산전망대에서바라본아파트단지모습./뉴스1정부가2030년까지공공분양과공공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등공적주택119만가구를공급한다.이중92만가구를수도권에배치한다.청년과중산층도최장20년간거주할수있는‘보편형공공임대’는고양창릉과남양주왕숙등3기신도시역세권과서울도심에19만3000가구를공급한다.국토교통부는21일이같은내용의‘주거안정플랜’을발표했다.앞으로5년간추진할공적주택공급과주거복지정책을구체화한계획이다.정부가공급할공적주택은공공분양24만3000가구,공공임대89만3000가구,공공지원민간임대5만2000가구등총118만8000가구다.연평균약24만가구규모다.전체물량의약77%인92만가구는수도권에집중된다.올해4분기부터내년까지입주할수있는물량은전국15만가구이며,이가운데10만가구가수도권에공급된다.국토부는입주물량확대가전월세시장안정에도도움이될것으로보고있다.공공분양에는집값의일부만먼저낸뒤장기간에걸쳐지분을늘리는지분적립형과,주택처분이익을주택도시기금과나누는수익공유형을도입한다.그래픽=손민균공공임대는건설임대35만가구,매입임대31만3000가구,전세임대23만가구로구성된다.민간사업자가20년이상운영하는공공지원민간임대도5만2000가구공급한다.정부는민간의참여를유도하기위해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보증이붙은임대주택담보장기모기지상품을출시할계획이다.정부는미혼청년에게24만3000가구,신혼부부·신생아가구에32만8000가구,고령층에5만4000가구를공급한다.계획대로공급되면2030년10년이상거주할수있는장기공공임대주택은250만가구이상으로늘어난다.주거안정플랜의핵심은보편형공공임대확대다.기존공공임대보다소득·자산기준을완화해청년과중산층도입주할수있도록한제도다.정부는2030년까지보편형공공임대19만3000가구를공급한다.건설형이17만5000가구,기존주택등을사들여공급하는매입형이1만8000가구다.보편형공공임대는고양창릉과남양주왕숙·진접등3기신도시역세권과서울도심에들어선다.전체물량의50%는청년층에우선배정하고,지방정부와협의하면청년배정비율을최대70%까지높인다.임대료는주변시세보다낮게책정한다.입주자는형편에따라보증금비율을20~100%범위에서선택할수있다.신축공공임대에서전용면적55~85㎡중형주택이차지하는비율도현재20%에서최대40%로높인다.한성숙국무총리가지난7월9일3기신도시주택공급현장인경기도고양시덕양구고양창릉지구현장점검에나서고있다./연합뉴스준공후30년이지난영구임대주택은재건축한다.올해서울노원구하계5단지를시작으로내년상계마들단지,2028년중계1단지를착공할계획이다.등촌1단지와번동3단지등노후공공임대1만가구는내부공간을전면개선한다.주거급여대상은기준중위소득47%이하에서50%이하로확대한다.기관별로나뉜공공임대신청창구는하나의디지털시스템으로통합하고,지방정부에는지역별수요에맞춰공공임대를공급할수있도록권한을확대한다.김이탁국토부제1차관은“좋은집은더많이공급하고필요한국민에게는더촘촘한지원을제공하겠다”며“소득과연령,거주지역에관계없이주거안정을체감할수있도록하겠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관·기타법인동반순매수…개인은3조순매도하며차익실현"트럼프AI軍창설등발언·한국9월수출호조등이투심강화"'대장주'삼성전자5%급등해27만전자회복…SK하이닉스0.6%↑코스닥도1.11%오른836.27마감…개인1천400억순매수로상승견인코스피,1%대올라'7천피'탈환(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21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에서직원이업무를보고있다.이날코스피는대형반도체주강세에힘입어'7천피'(코스피7,000포인트)를탈환했다.전날보다113.49포인트(1.65%)오른7,007.72로거래를마쳤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황철환김유향기자=코스피가21일대형반도체주강세에힘입어7거래일만에종가기준'7천피'를탈환했다.이날코스피는전날보다113.49포인트(1.65%)오른7,007.72로거래를마쳤다.44.11포인트(0.64%)오른6,938.34로출발한지수는빠르게오름폭을확대한뒤7,000선근방에서종일완만한등락을이어갔다.코스피종가가7,000선을넘어선건지난10일(7,033.92)이후처음이다.이날오후3시30분기준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대비원화환율은2.3원내린1,381.0원을나타냈다.유가증권시장에서개인과외국인은각각2조9천790억원과1천603억원을순매도했다.반면기관은1조4천924억원매수우위였고,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대규모자사주순매수영향아래기타법인역시1조6천585억원을순매수한것으로집계됐다.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외국인이4천127억원매수우위,개인과기관은428억원과3천748억원매도우위다.코스피200변동성지수(VKOSPI)는전장보다0.57포인트(-1.31%)내린42.99로마감했다.지난주마지막거래일이었던18일뉴욕증시3대주가지수는혼조세를보이며마감했다.미국채금리가또다시5%를웃돌면서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0.18%내렸지만,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기술주중심의나스닥종합지수는각각0.17%와0.39%올랐다.반면엔비디아(+1.34%),브로드컴(+2.97%),AMD(+2.70%),마이크론(+3.92%)등주요반도체주가강세를보이며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2.78%급등,이틀연속가파른상승세를이어갔다.전문가들은이러한분위기가주말을넘겨국내증시로까지이어진가운데이날관세청에내놓은9월1∼20일수출액이714억달러로전년동기대비78.3%증가한것이주식시장에상방동력으로작용했다고진단했다.특히9월1∼20일반도체수출은259.4%증가한341억2천만달러로역대최대규모기록을새로쓰며견조한업황을재확인했다.AI軍을창립하겠다고밝힌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게시물[트루스소셜계정캡처.재판매및DB금지]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중국과의인공지능(AI)패권경쟁에서우위를유지하기위한'AI군'(AIForce)창설을추진하겠다고밝혔고,트럼프일가의AI반도체·데이터센터관련대규모투자사실까지부각되며AI관련투자심리가강화됐다"고말했다.또,서부텍사스산원유(WTI)와브렌트유선물이각각94달러와102달러수준으로하락하며고유가로인한부담이완화됐고,이란이카타르를통해미국측에전쟁종식을위한조건을전달하면서협상재개기대감이커진것도시장에긍정적영향을미쳤을수있다고이연구원은짚었다.그런가운데'대장주'삼성전자는전장보다4.98%급등한27만4천원에장을마쳤다.삼성전자주가가종가기준27만원선을넘어선건이달7일(27만원)이후10거래일만이다.SK하이닉스도전장보다0.59%오른186만8천원에마감했다.여타시가총액상위종목들을보면삼성물산(+4.70%),SK스퀘어(+4.45%),삼성전기(+2.95%),신한지주(+2.72%)등이올랐고,LG에너지솔루션(-3.30%),HD현대중공업(-2.07%),현대차(-1.64%)등은내렸다.업종별로는의료·정밀(+5.47%),유통(+2.47%),전기·전자(+2.39%),금융(+1.95%),증권(+1.65%),보험(+1.48%)등이강세였고,금속(-1.58%),운송장비·부품(-1.48%),비금속(-1.37%),종이·목재(-1.24%),오락·문화(-1.01%)등은약세였다.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9.15포인트(1.11%)오른836.27로마감했다.지수는3.59포인트(0.43%)오른830.71로출발한직후822.41(-0.57%)까지밀리기도했으나곧상승세로돌아섰다.코스닥시장에서는외국인과기관이992억원과307억원을순매도했고,개인은1천428억원을순매수했다.시총상위주는피에스케이(+7.88%),HLB(+7.76%),ISC(+6.87%),이오테크닉스(+6.73%),원익IPS(+6.17%)등이큰폭으로올랐고,에코프로(-1.48%),에코프로비엠(-1.43%),로보티즈(-0.16%)등은내렸다.이날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의거래대금은각각19조9천386억원과7조3천293억원으로집계됐다.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의프리마켓과메인마켓거래대금은총9조8천400억원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문상호12년·박안수10년·곽종근9년…국회·선관위군투입유죄"내란실행법구체적메모작성…윤석열·김용현과모의했다고볼수밖에"왼쪽부터여인형,이진우,곽종근,문상호[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영섭기자=12·3비상계엄에가담한전직군고위장성들에게실형이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6부(이현경부장판사)는21일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기소된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에게징역18년을선고했다.이진우전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겐징역15년이선고됐다.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은이들에게각징역30년을구형했었다.문상호전국군정보사령관에겐징역12년,사태당시계엄사령관이었던박안수전육군참모총장에겐징역10년,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는징역9년이각선고됐다.재판부는이들이12·3비상계엄당시국회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에병력을투입하고정치인체포조를편성·운영해내란중요임무에종사한혐의를전부유죄로인정했다.이과정에서직권을남용해부하들에게의무없는일을하게한혐의도대부분유죄로판단했다.여전사령관은비상계엄선포직후'반국가세력합동체포조'를편성해이재명당시더불어민주당대표등정치인10여명을체포하려한혐의가인정됐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으로부터선관위장악과전산자료확보를지시받고방첩사병력을선관위등으로출동시킨혐의,헌법재판소의윤석열전대통령탄핵심판과군사법원재판에서계엄군의선관위침투와관련해위증한혐의도사실로판결났다.재판부는정치인합동체포조,부정선거전담수사단운영에관한내용이담긴여전사령관의메모를근거로그가사전에윤석열전대통령등과적극적으로모의했다고짚었다.윤전대통령,김용현전장관등과사전에수차례모임을가지며비상계엄선포목적이위법함을인식했다고도지적했다.재판부는"피고인은국회의원등주요인사를체포하는등헌법기관의권능을불가능하게하는내란의실행방법을담은구체적메모를사전에작성했다"며"그과정서윤석열,김용현과모의했다고볼수밖에없다"고했다.특검출석하는박안수전육군참모총장(과천=연합뉴스)김주형기자=박안수전육군참모총장이15일경기도과천에마련된권창영2차종합특별검사팀사무실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진우전사령관은계엄이선포되자수방사병력의국회출동을지시한혐의가유죄로인정됐다.재판부는그가국회의비상계엄해제요구안가결직전윤전대통령으로부터"본회의장에들어가4명이서1명을들쳐업고나오라","의원들을끌어내라"는취지의지시를받고이를부대원들에게그대로전달했다고짚었다.이전사령관은"끌어내라한대상은국회의원이아니라성명불상의테러세력"이라고주장했으나재판부는부대원진술등에근거해받아들이지않았다.박안수전총장은계엄사령관으로서위헌·위법한포고령을발령하고경찰청장에게국회봉쇄지시를하달하는등내란에가담한혐의가유죄로판단됐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위헌·위법한포고령을발령해국회의권능행사를불가능하게하려한다는사실을박전총장이미필적으로나마인식했다고지적했다.그는당시행위를윗선으로부터강요받았다고항변했으나재판부는받아들이지않았다.군사정보를취득할수있는육군참모총장으로서당시가비상사태가아님을인식했음에도윗선에따로건의하지않았다는이유에서다.다만특전사령부,수방사령부병력을국회로출동시켜의무없는일을하게했다는직권남용혐의는무죄로판단됐다.박전사령관이병력이국회로향하고있다는사실을인식하지못했거나,출동상황을사후에보고받았을뿐이라는이유에서다.문상호전사령관은계엄사전모의에가담하고선관위에병력을투입한혐의를,곽종근전사령관은국회와더불어민주당당사,선관위과천청사등에특전사병력을출동시킨혐의를받아각각유죄가인정됐다.재판부는양형이유와관련해"국가존립을위태롭게하는내란죄는어떤범죄와도비교할수없을만큼중대하다"며"피고인들은군의정치적중립성을저버리고특정세력을위해군을정치적으로사용했다"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육군25사단관할서부전선…수색로개척중폭발로부상자3명발생유용원"北이MDL남쪽에조성한지뢰지대근처"…軍"거리떨어져있어"아군지뢰?北유실혹은매설지뢰?…軍"모든가능성열어놓고조사"적막한DMZ(파주=연합뉴스)임병식기자=북한이한미일다영역연합훈련'프리덤에지'등을비난하고나선가운데8일경기도파주시접경지역에서바라본서부전선비무장지대(DMZ)에서북측이쌓은방벽일대가적막하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철선기자=서부전선을관할하는육군25사단최전방부대에서21일오전비무장지대(DMZ)수색작전중지뢰폭발로추정되는사고가발생했다.이사고로우리군간부가발목이절단되는등의중상을입었으며,헬기가DMZ내부로투입돼환자들을병원으로응급후송했다.합참관계자는"서부전선비무장지대군사분계선(MDL)이남지점에서작전을수행하던우리군간부3명이미상폭발로부상을입었다"고밝혔다.이어"부상간부2명은응급헬기를이용해국군수도병원으로긴급후송및치료중"이라며"부상간부1명을포함해작전을수행했던장병들도국군수도병원으로후송해정밀검진등건강상태를확인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사고는이날오전10시50분께25사단관할서부전선에서발생했다.경기파주·연천부근으로알려졌다.당시우리군은DMZ내'수색로개척작전'을진행중이었던것으로알려졌다.미확인지대에서지뢰·불발탄등폭발물위험물을확인하며안전한통로를확보하는작전이다.수색작전에참여했던한간부는폭발사고로발목이절단되는부상을입은것으로알려졌다.군은유엔사와협조해DMZ로응급헬기를보내환자를후송했으며,국군수도병원에서수술을받는것으로알려졌다.군당국은폭발원인에대해조사하고있는데,지뢰폭발에무게를두고있다.다만북한군이매설한지뢰가폭발한것인지,우리군의지뢰로인해사고가발생했는지는확인되지않았다.DMZ수색로개척작전중미상지뢰가폭발했을가능성과함께북한지역내폭우로떠내려온지뢰가폭발했을가능성등이제기되는상황이다.북한은'적대적두국가'선언이후군사분계선인근에전술도로를깔고지뢰를매설하는등'국경선요새화'작업을진행하고있는데,일각에선북한이설치한지뢰가폭발했을가능성도제기된다.국민의힘유용원의원은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사고가발생한25사단은북한군이MDL을넘어지뢰지대를만든곳이라면서"오늘폭발사고가발생한지역이북한군의지뢰지대인근"이라고주장했다.이날폭발사고가북한군지뢰에의해발생했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는주장도했다.다만합참관계자는'아군지뢰,북한유실지뢰,북한이고의로매설한지뢰일가능성'등을묻자"모든가능성을열어놓고조사할것"이라면서도"사고발생지역은(유의원이지적한)해당지역과는거리가떨어져있다"고설명했다.합참은이날DMZ폭발사고가발생하고약2시간30분이지나서야이사실을언론에알렸다.합참관계자는"장병의안전이최우선이었고,환자수송작전중이었기에설명이늦었다"고말했다.유엔사측은이번사고와관련해"DMZ에서한국군장병이부상을입은상황을인지하고있다"며"관련조사가진행중인사안인만큼추가로언급할내용은없다"고밝혔다.MDL이남비무장지대에서지뢰폭발사고로중상자가발생한것은2015년8월4일북한군에의한'목함지뢰'사건이후약11년만이다.당시북한군은MDL남쪽으로440ｍ넘어와우리군GP인근추진철책의통문에목함지뢰를매설했고,이지뢰가터지면서하재헌하사(당시)가양쪽다리를,김정원하사(당시)가오른쪽다리를잃었다.최근DMZ지뢰폭발사고로는2025년11월20일이후약10개월만이다.당시에도경기파주서부전선DMZ에서폭발사고가발생했는데,지뢰탐지임무중이던20대하사가이사고로발목골절로추정되는부상을당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내란특검"평양무인기수사과정서인지"…법원"관련성없어위법"'3대특검'아홉번째사례…김건희특검6건으로최다·내란특검3건윤재순전대통령실총무비서관(왼쪽)과국민의힘임종득의원[촬영김주성·이주형](서울=연합뉴스)김빛나기자=윤석열정부당시국가안보실인사개입의혹으로재판에넘겨진윤재순전총무비서관과국민의힘임종득의원에대해법원이공소기각을선고했다.내란특별검사팀의수사범위를벗어났다는이유에서다.내란특검이기소한사건중공소기각된사례는이번이세번째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3부(오세용부장판사)는21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로기소된윤전비서관과임의원에대한공소를기각했다.공소기각판결은공소제기절차가법률을위반한경우등에사건의실체를판단하지않고소송을종결하는절차다.앞서내란특검팀은윤전비서관에게징역5년,임의원에게는징역3년을각각구형했다.윤전비서관은2023년9월께국가안보실산하국가위기관리센터에파견되는무인기전략화담당장교임용과정에서지인의청탁을받고당시안보실2차장이던임의원과임기훈당시국방비서관에게특정인물을임용하게한혐의를받는다.임의원은윤전비서관과공모한혐의가적용됐다.특검팀은12·3비상계엄과관련한평양무인기침투의혹을수사하는과정에서이사건을인지해관련성이있다고보고윤전비서관과임의원을작년12월불구속기소했다.하지만재판부는이사건이내란특검법에서정한수사대상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했다.평양무인기사건과범행주체가완전히다르고,해당사건피의자들과공범관계에있지않으며상호교류나접촉도없었다는취지다.두사건의범행시기가약13개월가량차이나는데다범행목적·수단에서관련성을찾기어렵다는점도지적했다.평양무인기의혹수사를위해발부받은영장으로확보한압수물이이사건의증거로도쓰인만큼두사건의증거가공통된다는특검측주장도받아들이지않았다.그러면서특검팀이수사권한이없는사건을수사해공소를제기했다면서"공소제기자체가부적합하다"고결론내렸다.다만,공소기각판결의경우적법한수사기관이다시수사해재차공소를제기할수있는만큼경찰등다른수사기관이내란특검으로부터사건을넘겨받아재수사에들어갈가능성도있다.현안관련브리핑하는박지영내란특검보(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박지영내란특검보가28일특검사무실이마련된서울서초구고등검찰청기자실에서현안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이날특검팀은조태용전국정원장을정치관여금지의국정원법위반,직무유기등혐의로구속기소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내란특검이기소한사건가운데공소기각판결을받은것은박성재전법무부장관과이완규전법제처장에이어이번이3번째다.지난6월박전장관의1심재판부는내란혐의에대해징역25년을선고했지만,김건희여사의수사무마청탁을받아준혐의에대해선특검팀의수사대상이아니라고보고공소기각을선고했다.계엄해제직후이뤄진'안가회동'에서계엄에관한논의가없었다는취지로국회에서위증한혐의로함께기소된이전처장에대해서도동일한판단을내렸다.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전체로는9번째로,나머지6건은모두김건희특검이기소한사례다.김건희여사의'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특혜의혹'수사과정에서별건뇌물혐의로기소된국토교통부서기관은공소사실전부에대해공소기각판결을받았고,지난6월대법원에서확정됐다.나머지피고인들은일부혐의에대해공소기각판단을받았다.'김건희집사'로불린김예성씨의일부횡령혐의와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의증거인멸혐의에대한공소기각판단도지난7월대법원에서각각확정됐다.김씨의동업자인조영탁IMS모빌리티대표는항소심에서도횡령등일부혐의에대한1심의공소기각판단이유지됐다.건진법사전성배씨가기업으로부터청탁대가로금품을받는데관여한혐의로기소된변호사역시항소심에서일부혐의에대해공소기각판결을받았다.'정교유착의혹'으로재판에넘겨진통일교한학자총재는지난8월1심에서징역2년을선고받았지만,증거인멸지시와교단자금횡령혐의는김건희특검법상수사대상이아니라는이유로공소기각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에서김성수신임대법관에게임명장을수여하한뒤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은조희대대법원장.청와대제공이재명대통령과조희대대법원장이21일청와대에서만나법관의과다한업무와인력문제등을두고의견을나눈것으로전해졌다.이들은최근논란이되는대법관후보자재제청문제는따로꺼내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10시청와대본관대접견실에서김성수신임대법관에대한임명장과퇴임한이흥구전대법관에대한서훈을수여했다.이후수여식에참석한조희대대법원장을비롯해김신임대법관,이전대법관과함께차담을나눴다.청와대가지난달28일조대법원장에게대법관후보를다시제청해달라고요청한이후이대통령과조대법원장이대면한건처음이다.이때문에이자리에서재제청문제를논의할지관심이쏠렸다.그러나이날30분간진행된차담에서는대법관후보자재제청문제는언급되지않았다고한다.한관계자는“제청문제는대통령과대법원장두명이해결해야할문제이고,차담이그런이야기를하는자리는아니었다”고말했다.대신차담에서는법관들의업무여건과법원현장을둘러싼이야기가주로오간것으로전해졌다.관계자는“법관증원문제등에대한얘기가나왔고이대통령도같은의견이었다”라며“이대통령도법조인출신이라법원의고충을알고있어서점잖은분위기에서대화가진행됐다”고했다.참석자들은특정의제를놓고논의하기보다는법원업무에관한의견과각자의법조경험등을자연스럽게주고받았다고한다.이대통령도판사들이너무많은사건에쫓기고있다는취지의이야기를한것으로전해졌다.분위기도경직되지는않았던것으로알려졌다.김대법관의취임과이전대법관의퇴임을축하하는성격의자리였던만큼참석자들은주로덕담을나눴다고한다.이대통령과조대법원장사이에서도특별히긴장하거나서로불편해하는분위기는감지되지않았다고한다.조대법원장은지난달18일이전대법관후임으로김대법관을,노태악전대법관후임으로손봉기대구지법부장판사를이대통령에게임명제청했다.청와대는김대법관에대해서는임명절차를진행했지만손부장판사에대해서는실질적사전협의가없었다는이유등으로지난달28일재제청을요구했다.조대법원장은이후3주넘게재제청여부에대한공식입장을내놓지않고있다.김정화기자[email protected],임현경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1일'플랫폼입점업체현장애로사항청취간담회'개최"소상공인비용구조지속불가능…상생구조중요"플랫폼입점업체현장애로사항청취간담회.2026.09.21ⓒ뉴스1정지윤기자(서울=뉴스1)정지윤기자=소상공인의온라인플랫폼매출의존도가높아지면서정부가중개수수료와광고비등을포함한'총경영부담'조사에나선다.이를통해플랫폼과입점업체의상생협력수준을정량적으로평가하는'플랫폼동반성장지수평가'를제도화한다.법을통한플랫폼규제에앞서플랫폼과입점업체가동반성장할수있는상생의거래질서와문화를만드는데간접적인역할을하겠다는구상이다.이병권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은21일서울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에서개최된'온라인플랫폼입점소상공인상생을위한간담회'에서"소상공인들의지속불가능한비용구조가고착화되고있다"며"소상공인중장기적으로이윤창출할사업을영위할이들이줄어든다는것"이라고짚었다.이차관은"온라인플랫폼법을통한규제도중요하지만,중기부는규제이전에거래주체간동반성장,상생협력등거래질서와문화를만들어가는것이더중요하다고보고있다"고말했다.이번간담회에는요식업·숙박업·부동산중개업등다양한분야의플랫폼입점소상공인과협·단체관계자등이참석해플랫폼이용과정에서발생하는피해사례와정책개선사항을전달했다.중소기업중앙회가온라인쇼핑몰·배달앱·숙박앱입점중소기업1250개사를대상으로실시한'2026온라인플랫폼입점사거래실태조사'에따르면입점중소기업들은중개수수료와광고비,정보이용료등을포함해월평균매출액의21.7%를플랫폼과의거래비용으로지급하고있다고응답했다.플랫폼을통한매출액이'75%이상'이라고답한입점업체는2년전9.1%수준이었지만,이번조사에선69.5%를기록하며플랫폼의존도가더욱높아진것으로나타났다.불공정거래나부당행위를경험했다는응답또한온라인쇼핑몰입점사의17.8%,배달앱14.0%,숙박앱9.2%를기록했다.소상공인들은플랫폼사업자의중개수수료와광고비,정산주기,환불·반품정책,최혜대우·자사우대정책등불공정거래관행을주요애로사항으로제시했다.특히플랫폼광고가사실상선택이아닌필수가된상황에서과도한광고를유도하는문제를비롯해소비자의과실이나고의여부를확인하지않은채환불·반품비용을입점업체에전가하는사례등을호소했다.플랫폼이일방적으로패널티를부과하면서입점업체의평판이하락하는문제도제기됐다.이에중기부는플랫폼중개수수료,광고비,배달비등'총경영부담'을포함한플랫폼실태를조사하고,플랫폼과입점업체의상생협력수준을정량적으로평가하는'플랫폼동반성장지수평가'를제도화하겠다는방침이다.이차관은"입점업체가경영과정에서축적한데이터자산을직접활용할수있도록소상공인데이터주권을보장하고,입점업체가플랫폼으로부터불공정한피해를받은경우공정거래위원회와공조해신속하게조치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장동혁"책임질사람은李대통령…강보다'현지누나'가더센가"정점식"김현지·정진상국감증인으로"…안철수"수렴청정하나"장동혁국민의힘대표.2026.9.17ⓒ뉴스1박지혜기자(서울=뉴스1)박기현김정률손승환조유리기자=국민의힘은21일강훈식청와대비서실장이인사검증실패와지지율하락등에책임을지고사의를표명하자,김현지청와대제1부속실장등이른바'성남라인'을몸통으로지목하며'꼬리자르기'에불과하다고비판했다.장동혁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종합적인책임'을질사람은바로이재명대통령"이라며"이번사태가비서실장한사람책임으로끝날일인가"라고적었다.그러면서"정말로책임을져야할사람들은청와대를좌지우지한다는'경기-성남라인'아닌가"라며"역시,'훈식이형'보다'현지누나'가더센건가"라고꼬집었다.정점식원내대표는이날오후국회원내대표실앞에서기자들과만나"강실장사퇴가성남라인비선실세들의책임을은폐하는카드가되면안된다"며"성남라인김실장,정진상(전민주당대표정무조정)실장을국감에증인으로출석시켜인사농단의혹을검증해야한다"고말했다.정원내대표는"내일은또뭐로꼬리자르기하겠느냐"며"오늘만넘기고보자식의땜질처방으로는결코위기를극복할수없다"고비판했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고작비서실장한사람에게책임을떠넘기는것이쇄신이냐"며"쇄신이아니라희생양만들기이자전형적인꼬리자르기"라고비판했다.박수석대변인은"정작대통령실인사라인과'상왕'김실장을둘러싼인사개입의혹과책임론에는침묵하고있다"며"꼬리를자른다고몸통의책임까지없어지는것은아니다"고지적했다.윤상현의원은페이스북에"모든인사가김실장을통한다는이른바'만사현통'의혹이제기돼왔다"며"김실장을비롯해인사과정에관여한관계자들이국회에나와국민앞에사실관계를밝히면된다"고적었다.안철수의원은페이스북에"성기홍홍보수석이강비서실장의사의를공식발표한지30분도안돼서이대통령은아직결정된바없다고번복했다"며"김부속실장이이대통령을대신하여수렴청정이라도하는것이냐"고따졌다.주진우의원도페이스북에"강훈식사퇴는김현지숨바꼭질을위한꼬리자르기"라며"이번에는강훈식꼬리자르기로김현지만큼은보호하겠다는것인가"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대한민국인사를좌지우지하는김현지의실체를밝혀야한다"며"국민앞에김현지국감출석을약속하라"고촉구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5년간R&D83개중29개만상용화…시제품단계서‘병목’2026~2031년핵심장비개발에347억원…외산의존도낮춘다기상청이직접성능검증…공공조달·해외인증까지판로지원기상청전경.조진수기자기상청이국산기상장비의연구개발(R&D)부터현장실증,공공시장진입,해외인증·수출까지전과정을지원한다.지난15년간기상장비R&D과제가운데실제상용화로이어진비율이35%수준에그친만큼기술개발에머물렀던지원체계를제품화와판로확보까지확대한다는방침이다.기상청은21일이같은내용을담은‘기상장비연구개발전주기지원을통한상용화강화방안’을발표했다.핵심은기존에분산돼있던지원체계를△연구개발△성능개선·품질보증△상용화·판로개척△통합관리등4단계로연계하는것이다.기상청에따르면2011년부터2025년까지기상장비연구개발에총275억원을투입해83개과제를수행했지만,이가운데상용화에성공한과제는29개로34.9%에그쳤다.실제기상청에납품돼현업에활용된장비는무게식강수량계와표류부이등16종이다.대표적인상용화성공사례는레이저와카메라를활용해적설량을실시간으로관측하는‘멀티포인트레이저적설계’다.2013~2015년1억8700만원을투입해개발한뒤2015년부터현업에도입됐다.이후국내외인증을획득하고2018년부터캐나다·미국·영국·독일등한국을포함한9개국에수출됐다.하지만이같은사례는일부에그쳤다.상당수개발장비가시제품수준인기술성숙도(TRL)6단계에머물면서실제제품출시로이어지지못했다.장비의신뢰성을보증할품질관리체계와현장실증기회가부족하고,국내시장에편중돼해외판로개척이쉽지않았던점도한계로지목됐다.첨단기상장비와핵심센서의높은해외의존도도문제다.대기연직구조를관측하는드롭존데는전량외산에의존하고있으며,라이다(LIDAR)방식의연직관측지점도전국9곳에불과하다.도로의노면상태와온도를측정하는도로기상센서역시외산장비가개당2000만~3000만원에달한다.전국고속도로에고밀도관측망을구축하려면핵심센서의국산화가필요하다는게기상청의판단이다.이에기상청은연구개발과제선정단계부터기업의요구보다는시장성과공공수요,실제현장사용자의필요를적극반영하기로했다.이은정기상청관측기반국장은이날브리핑에서“기존에는연구개발과제를선정할때기업의요구를바탕으로선정하는경우가많았고시장이필요로하는장비를개발하는경우는많지않았다”며“앞으로는시장성이있고실제시장에서필요로하는장비인지를파악해연구개발과제를발굴할것”이라고말했다.외산의존도가높은핵심기상장비개발에는2026년부터2031년까지총347억원을투입한다.구체적으로천리안위성5호우주기상탑재체개발에223억원을투입하고,기상레이더신호처리기술고도화에50억원,이동식능동형실시간연직온·습도관측장비개발에46억원을지원한다.이와함께보급형도로기상관측장비및분석기술개발에15억원,탑재형라디오존데자동비양기술개발에10억원,K-드롭존데핵심기술개발에3억원을각각투입한다.과제별로기술성숙도단계평가와상용화에필요한인증획득까지R&D과정에포함해실제제품출시가능성을높일계획이다.개발된장비의성능과신뢰성을높이기위한품질보증체계도새롭게도입한다.기존에는기업이자체적으로장비의성능을검증했다면앞으로는기상청이직접개발장비를사용해성능을확인하는‘공공주도형실증지원체계’를운영한다.민간기업이직접성능시험을원하는경우에는시험시설과부대비용을지원하고국유재산사용료를면제하는방안도추진한다.이국장은“새롭게도입되는것은품질보증제도”라며“기존에는기업이알아서하도록했다면이제는공공주도로기상청이직접사용해보고품질을보증할것”이라고설명했다.검증된장비의공공시장진입을확대하기위한제도개선도병행한다.교육·연구·국방목적기관은그동안형식승인을받지않은기상장비도사용할수있었지만,기상청은기상관측표준화법개정을통해공공기관이형식승인장비를의무적으로사용하도록하는방안을추진한다.법정관측망밖에서사용되는장비에는별도의성능인증제도를도입한다.2026년온도계·습도계·풍향계·풍속계를시작으로2027년에는기압계·강수량계·일사계·일조계까지인증대상을단계적으로확대할예정이다.개발된국산장비가초기판로를확보할수있도록공공조달도적극활용한다.우수R&D성과를혁신제품으로지정해경쟁입찰없이기상청이직접구매할수있도록지원한다.현재까지정밀기압계와휴대용자동기상관측장비(AWS),스마트지진감지센서등3건이혁신제품으로지정돼구매·운용되고있다.해외시장진출지원도강화한다.해외진출을추진하는기업에는현지환경에맞춘기술개발과해외인증취득에필요한R&D자금을지원하고국제기준에따른성능평가결과도제공할방침이다.마지막으로R&D이후사업화실적을주기적으로점검하는통합관리체계를구축한다.사업화성과를지속적으로관리하고실증우선지원권과후속R&D참여가점등의인센티브를제공해기술개발이실제매출과수출로연결되도록한다는계획이다.이미선기상청장은“국산기상장비가연구실을넘어실제관측현장에서활용되고세계시장으로진출할수있도록지원체계를촘촘히구축할것”이라며“기상장비의기술경쟁력을높이는것은물론안정적인기상관측망구축과국민에게제공하는기상서비스의품질향상에도이바지하겠다”고밝혔다.조진수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4년불임환자20.4%증가…정자채취및처리가격52.8%상승【베이비뉴스이유주기자】난임부부시술비지원이확대되면서불임·난임시술이용이크게늘어난가운데,주요난임비급여가격도지난해큰폭으로오른것으로나타났다.ⓒ베이비뉴스난임부부시술비지원이확대되면서불임·난임시술이용이크게늘어난가운데,주요난임비급여가격도지난해큰폭으로오른것으로나타났다.지원확대에따른의료비부담완화효과가비급여가격상승으로일부상쇄될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남인순더불어민주당(서울송파구병)의원이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제출받아21일공개한'불임·난임건강보험진료현황'국정감사자료를분석한결과,불임환자수는2021년부터2023년까지연평균1.1%감소했으나2024년에는전년대비20.4%증가했다.난임시술환자역시2021~2023년연평균2.1%감소하다가2024년19.0%증가했다.2024년1월부터광역시·도에서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의소득기준인기준중위소득180%이하기준이폐지돼소득수준과관계없이지원받을수있게됐다.같은해2월에는체외수정지원횟수도확대됐다.지원확대시점과맞물려난임관련의료이용이크게증가한셈이다.난임비급여가격에서도변화가나타났다.남인순의원이심평원으로부터제출받은'난임관련비급여항목별가격추이'를분석한결과,2021~2023년주요난임비급여의의료기관신고평균가격은대체로연평균1~4%대의완만한상승세를보였다.그러나2024년에는정자채취및처리52.8%,배아이식28.2%,일반체외수정14.2%,난자채취및처리12.9%,세포질내정자주입술7.4%등주요항목의가격상승폭이크게확대된것으로나타났다.남인순의원은"난임지원확대는꼭필요한정책이지만,지원금만늘리고비급여가격을제대로관리하지않으면재정지원이환자의실질적인부담완화로이어지지않고가격상승에흡수될수있다"고지적했다.이어"결국재정지원의실질효과가비급여가격상승으로잠식되면국민이체감하는혜택은제자리걸음에머물수있다"며,"특히공적재정으로의료비를직접지원하는사업은지원확대와함께비급여가격변동을상시점검하고적정한관리장치를마련하는정책이병행돼야한다"고강조했다.【Copyrightsⓒ베이비뉴스[email protected]】Copyright©베이비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사년'명문에1377년·1437년두가능성1555년천자총통보다최소118년앞서제작연대·화기명·무게·감독자·장인까지새겨져나주금성산고대군사전략적가치도재조명[서울=뉴시스]나주금성산에서발견된'황자화통'(사진=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나주=뉴시스]이창우기자=지뢰를찾던중땅속에서모습을드러낸청동유물이우리나라화약무기역사를다시쓸수있을지관심이집중되고있다.전남광주특별시나주금성산에서발견한소형화약무기'황자화통(黃字火筒)'이고려시대유물인지조선시대유물인지제작연대를둘러싼미스터리가풀리지않고있기때문이다.유물에는제작연대를가리키는'정사년(丁巳年)'을비롯해화기명과무게,제작감독자와장인의이름까지새겨져있다.문제는'정사년'이고려우왕3년인1377년인지,조선세종19년인1437년인지아직밝혀지지않았다는점이다.21일나주시에따르면황자화통은2023년11월금성산성주변에서등산로개설을위한육군의지뢰탐지과정에서발견됐다.금성산9부능선암벽단애아래표토약10㎝깊이에묻혀있었다.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는발견이후컴퓨터단층촬영(CT)과X-ray,주사전자현미경(SEM-EDS),금속현미경,납동위원소분석등을진행했다.[서울=뉴시스]황자화통모병에새겨진'정사십이월일(丁巳十二月日)'명문.(사진=나주시제공)[email protected]그결과구리·주석·납으로제작한청동주조품으로길이23.75㎝,구경1.66㎝,무게1032g의소형화약무기인것으로확인했다.개인이휴대해사용했을것으로추정된다.연대를둘러싼미스터리를풀열쇠는유물에남은28자의명문이다.모병에는6행27자의글자가음각돼있으며'정사년12월황자화통을만들었고무게는1근14량이며제작감독자는녹사안휴보,장인은석'이라는내용이담겼다.총부리에도'팔(八)'자가별도로새겨졌다.어느연대로확정되더라도현재제작연대가확인된가장이른보물급총통인1555년천자총통보다최소118년앞선다.특히1377년으로확인되면우리나라화약무기실물자료의역사를178년앞당길수있다.다만고려말과조선초에제작된다른화약무기와비교·검증할자료가부족해최종연대확정을위해서는추가연구가필요한상황이다.황자화통의가치는제작연대뿐아니라발견장소에서도찾을수있다.금성산은영산강유역을내려다보는나주의진산으로후삼국시대부터고려·조선시대까지군사적요충지역할을해왔다.1270년삼별초의나주공격당시에도금성산성을중심으로항전이벌어졌다.문헌으로만전해지던금성산의군사적성격을실제화약무기로확인할수있게됐다는의미다.[서울=뉴시스]윤병태나주시장이21일국립고궁박물관에서열린'나주금성산발견신고유물황자화통언론공개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사진=나주시제공)[email protected]황자화통은오는23일부터11월22일까지국립고궁박물관에서처음으로일반에공개된다.12월에는일산킨텍스에서열리는대한민국방위산업전에도출품된다.나주시는이번발견을계기로금성산과금성산성의역사적가치를재조명하고관련연구를이어갈계획이다.윤병태나주시장은"이번발견을계기로금성산과금성산성이지닌군사적·역사적가치가더욱널리알려지고황자화통이우리나라화약무기의초기역사를밝히는소중한국가유산으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관계기관과적극협력하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