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노태악외유성출장의혹'고발인소환내일고발한국민의힘미디어특위관계자도소환선관위직원들,2022년부터100차례넘게해외출장[앵커]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를규명하는검경합동수사본부가노태악전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부부동반출장을들여다보고있습니다.휴양지로외유성출장을다녀온게아니냐는건데,고발인조사를시작으로수사가본격화할전망입니다.이준엽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검경합수본이노태악선관위원장의외유성부부동반출장의혹을제기한고발인을소환하며수사에착수했습니다.내일(2일)은같은혐의로고발장을낸국민의힘미디어특별위원회관계자도부를예정입니다.[이상휘/국민의힘미디어특별위원장(지난17일):국민의세금으로외유성출장을다녀온중앙선관위의이런행태에대해서업무상횡령으로국민의세금을낭비한책임을묻기위해서고발장을제출하게됐습니다.]앞서선관위직원들은선거참관등명목으로지난2022년부터올해6월까지100차례넘게해외출장을다녀온것으로드러났습니다.출장지중에는몰디브와코타키나발루등유명휴양지들이대거포함됐습니다.특히노전위원장은재임중세차례에걸쳐배우자와함께독일과스웨덴등으로해외출장을다녀왔지만,동행사실을선관위사후보고서에적지않아횡령의혹이제기됐습니다.합수본은투표용지부족사태의전모를밝히기위한기초조사에도속도를내고있습니다.선거당일송파구투표소에서근무했던지자체공무원들과투표용지보관상자가폐기된투표소에서일했던공무원을잇따라참고인으로불렀습니다.합수본은투표용지부족사태가일어났던투표소를중심으로사실관계를구성한뒤,선관위직원들에대한피의자조사에도나설것으로보입니다.YTN이준엽입니다.영상기자:최성훈영상편집:고창영YTN이준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위헌여부심사중인채해병특검법조작기소특검과동일한조항담아공수처,중수청사건통보시행령반대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최현규기자여권이추진하는‘조작기소특검법’의공소취소권한에대한위헌성논란이헌법재판소의판단에따라판가름날전망이다.헌재는이와사실상같은내용을담고있는채해병특검법의위헌여부를심사중이다.핵심쟁점은검찰이제기한공소를취소할권한을독립기관인특검에부여할수있는지다.헌재의최종판단은조작기소특검의권한범위를설정하는데중요한기준이될것으로보인다.30일국민일보가입수한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의헌법소원청구서에따르면임전사단장측은검찰이나군검찰이공소제기한사건을특검이이첩받아공소를취소할수있도록규정한채해병특검법제6조제1항이위헌이라고주장했다.채해병특검은앞서이조항을근거로삼아1심에서무죄가선고된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의‘항명’혐의사건을군검찰에서넘겨받아항소를취하한바있다.임전사단장측은“특별검사가군검찰이행한공소를취소하거나항소를취하하는것은대통령을수반으로하는정부의공소를취소하거나항소를취하하는것이돼대통령의행정권을침해한다”고주장했다.행정부의처분을취소할권한은처분의주체인행정부또는사법심사권을가진사법부에엄격히국한돼야하고,별도기관인특검에부여돼선안된다는것이다.또특검에권한을주더라도그대상은해당특검이공소제기한사건으로제한돼야한다고강조했다.이는현재논란이되는‘조작기소특검’설치법안의공소취소조항과도맞닿아있다.실제임전사단장측은청구서에“국회가행정부외에독립기관을설치해행정부의처분을취소할수있는입법을허용한다면행정부의행정권을침해하는법률을양산할수있는길을열어주는것”이라고지적했다.조작기소특검법논란을겨냥한것으로도해석되는대목이다.더불어민주당이지난4월발의한조작기소특검법안에는이재명대통령이연루된대북송금·대장동개발사업사건등기존검찰이제기한사건을특검이이첩받은뒤공소를취소할권한을부여하는내용이포함됐다.임전사단장측은채해병과실치사혐의로재판을받으며해당조항에대해위헌법률심판제청을신청했지만1심재판부는이를각하했다.그러자임전사단장은헌재에직접헌법소원을제기했고,헌재는지난23일해당조항을포함한전체청구를사전심사단계에서각하하지않고전원재판부에회부했다.헌법재판관전원이참여한판단은향후조작기소특검법입법과정에도영향을끼칠전망이다.한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입법예고된중대범죄수사청법시행령의‘인지범죄통보’조항에대해이날반대의견을표명했다.공수처는인지한중대범죄를모두중수청에통보하게되면상급기관인행정안전부가공수처수사상황을알게돼독립성과수사밀행성이훼손될우려가크다고설명했다.윤준식구자창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는8월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를앞두고'당권경쟁'이격화하는가운데,이재명대통령과문재인전대통령이내일(1일)오찬회동을합니다.분열양상으로치닫는여당내'계파갈등'을수습하는계기가마련될지주목됩니다.강진원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2년뒤민주당공천권을쥘대표자리를놓고당내신경전이고조되는가운데여당출신두전·현직대통령이만납니다.이재명대통령과문재인전대통령이청와대에서오찬을함께하는겁니다.[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지난25일):이재명대통령은문재인전대통령과오는7월1일수요일오전11시30분,청와대에서오찬을함께할예정입니다.]지난해6월이대통령취임이후처음성사된두사람간'단독회동'에선,국정현안전반과국제정세등에대한의견이교환될거로예상됩니다.두사람은우선호남권반도체기지등정부가야심차게추진하는균형발전프로젝트와고공행진중인주가등을놓고대화할거로보입니다.좀처럼풀리지않는남북관계문제도비중있게다뤄질전망입니다.'단계적비핵화'제안과'선제적긴장완화'조치등정부의거듭된유화제스처에도북한은'적대적두국가'방침을굳혀가고있기때문입니다.[윤건영/더불어민주당의원·친문계(지난29일,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문재인전대통령은)김정은위원장과정상회담을세번이나했잖아요.정상레벨에서만났을때느꼈던것과전달해주고싶은게얼마나많겠습니까?]정치권의관심은차기당권주자간기싸움등현재더불어민주당내상황이어느정도선에서언급될지에쏠려있습니다.'친이재명·친정청래'간계파갈등이전대국면과맞물리며,이대통령을지지하는'뉴이재명'과'친노·친문'구주류의세력대결로번지는조짐이나타나고있어서입니다.이대통령이공개적으로우려를표명할정도로'내부분열'에경고등이켜졌다는분석이많습니다.[이재명/대통령(지난19일,유럽순방·G7참석결과브리핑):민주당내의경쟁과갈등에대해서도한말씀은꼭드리고싶어요.원수싸우듯이하지마십시오.경쟁을하는게아니라전쟁을했어야되겠습니까.]당내단합을강조하는이대통령의초청을문전대통령이받아들인만큼,이번회동이후이른바'원팀'메시지가발신될가능성이큽니다.하지만2028년총선공천권과이재명정부중반기국정주도권의열쇠가걸려있는만큼'실세'여당대표직을둘러싼계파갈등이쉽게가라앉을지는여전히미지수입니다.YTN강진원입니다.영상기자:염덕선김정원영상편집:정치윤디자인:지경윤YTN강진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용의자,건물로비에폭발물놓고도주…10대아들도경상모나코당국,살인미수등혐의로수사착수모나코주택가폭탄테러[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서울·파리=연합뉴스)이신영곽민서기자송진원특파원=모나코공국시내의한주택에서29일(현지시간)폭발이발생해러시아밀착의혹을받던우크라이나재벌일가가크게다쳤다고AFP통신,프랑스르피가로등이보도했다.폭발은이날저녁9시께모나코와프랑스의국경인근에있는한주거용건물에서발생했다.모나코수사당국에따르면한용의자가해당건물로비에가방이나소포로보이는물건을놓아둔지얼마지나지않아이건물1층에거주하는세명이도착했고,그직후폭발이일어났다.사건에정통한소식통에따르면이폭발로50대부부가중상을입어생명이위독한상태이며,이들의13세아들은비교적가벼운부상을입었다.부부중아내는폭발로양쪽다리가절단된것으로알려졌다.이들은즉시프랑스니스의병원으로이송돼치료중이다.익명을요구한수사관계자는피해자중한명이우크라이나신흥재벌인바딤예르몰라예우라고AFP에말했다.예르몰라예우는모나코에거주하는백만장자로,러시아와연계된활동이력탓에2023년12월우크라이나정부의제재대상에올랐다.우크라이나보안국은예르몰라예우가러시아점령지인크림반도에서주류관련사업을벌인점을들어제재에착수한것으로알려졌다고AFP는전했다.모나코당국은피해자들의신원을공식적으로밝히지는않았다.스테판티보모나코검찰총장은30일기자회견에서살인미수및공공장소폭발물설치혐의로수사에착수했다고밝혔다.다만조직적테러행위로보진않는다고덧붙였다.크리스토프미르망모나코국무장관은폭발물에볼트와산탄이들어있었던것으로보인다며"모나코공국에서이런사건(폭탄테러)이발생한것은처음"이라고AFP에말했다.그러면서정보기관이피해자들의배경을확인하고추가테러가능성을판단하기위해작업중이라고덧붙였다.용의자는도보로프랑스국경을넘어간것으로파악됐다.당국은모나코와인접한프랑스마을인보솔레유CCTV를통해용의자신원을확인했다고밝혔다.프랑스경찰도용의자수색을지원중인것으로전해졌다.우크라이나외무부는이사건으로우크라이나출신3명이다친것과관련해모나코당국과접촉중이라고밝혔다.우크라이나외무부역시피해자3명이모두한가족이라고밝혔으나신원은확인하지않았다.알베르2세모나코국왕은이번사건에대해"혐오스러운범죄이자모나코공동체전체를뒤흔든충격"이라고규탄했다.모나코는카지노와포뮬러원(F1)그랑프리등으로유명한지중해연안의도시국가로세계적인관광지로꼽힌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여야의원구성협상이끝내결렬되면서더불어민주당이후반기국회상임위원장을단독선출했습니다.핵심요직인법사위원장을가져가는대신모든상임위원장을독식하지는않기로했는데요.국민의힘은강하게반발하며,상임위원전원사임이라는카드로맞섰습니다.홍서현기자입니다.[기자]"책임있는결단을내리겠다"며6월안에원구성을처리하겠다고못박은더불어민주당.6월마지막날본회의를앞두고국민의힘과세번연달아만났지만,협상은빈손으로끝났습니다.처음부터마지막까지협상의발목을잡은건법사위원장문제였습니다.<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우리당이법사위원장을가져가면민주당에서추천하는법사위원장을선출하겠다는제안까지했음에도불구하고…"<한병도/더불어민주당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국힘에서는법사위원장아니면안된다,법사위가빠져있다는문제제기를하면서…"민주당은"참을만큼참았다"며의석수비율을고려해유동수정무위원장과조승래재경위원장,김영진행안위원장등11명의상임위원장선출절차를강행했습니다.특히남은검찰개혁과제를신속히처리하겠다며직전까지임시로법사위원장을맡았던서영교의원을다시법사위원장으로추천했습니다.당초18개상임위원장을전부독식하는카드도검토했지만,'입법독주'로비칠수있다는부담을고려한것으로보입니다.국민의힘은해당11개상임위에배정된의원들이전원사임하고,"원구성정상화없이는어떤상임위도받지않겠다"며향후국회운영에어떤협조도하지않겠다고강하게반발했습니다.조정식국회의장을항의방문한데이어본회의장에서도피켓을들고규탄시위를벌였습니다.<현장음>"의장님,연기를해주세요.여야합의할수있도록해주셔야할것아니에요!"결국상임위원장선출은국민의힘이투표에거부하며퇴장한가운데여권단독으로진행됐습니다.국민의힘은오는2일의원총회를열고앞으로의투쟁방향을정하겠다는방침입니다.한편민주당은한성숙국무총리후보자의임명동의안도본회의에서단독처리했습니다.연합뉴스TV홍서현입니다.[영상취재김성수박태범김상훈홍수호][영상편집김경미][그래픽민승환]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홍서현([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반발후퇴장…정점식"어떤상임위도안받겠다"민주"멈췄던국회다시출발…국민체감성과로응답"조정식국회의장이3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6회국회(임시회)제4차본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2026.6.30ⓒ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김세정서미선금준혁장성희조유리기자=국회는30일본회의를열어범여권주도로법제사법위원회등10개상임위원회의위원장과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선출했다.한성숙국무총리후보자인준안도통과됐다.상임위원장과예결위원장선출투표엔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등범여권의원167명이참석했다.국민의힘은여야합의없는상임위원장선출은'독재'라며거세게반발한뒤본회의장을나가투표에참여하지않았다.선출된10명의상임위원장은모두민주당소속이다.국회운영위원장에한병도원내대표,법사위원장에서영교의원,정무위원장에유동수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장에조승래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송기헌의원,국방위원장에진성준의원이각각선출됐다.또행정안전위원장에김영진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이재정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서삼석의원,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에김정호의원이뽑혔다.예결위원장은4선의이광재의원이맡게됐다.조정식국회의장은이날오후에도여야원내지도부와회동하며당초오후2시로예정됐던본회의시간을오후5시로연기하는등합의도출을시도했으나결국결렬되자,이후상임위원장선출투표를본회의안건으로올렸다.조의장은표결전"제1야당원내대표가6월10일선출된점을고려해도국회가한달동안국회법을준수하지못하고있었다"며"의장으로국민이인내가능한선을넘기전에결단을내릴수밖에없었다는점을십분이해해주기바란다"고말했다.이어"오늘전체18개상임위가모두구성돼야하지만우선11개상임위를구성하고위원장을선출해후반기국회문을열고자한다"며"나머지7개상임위에여야가조속히협의해이른시일내원구성을완료할수있도록협조해달라"고요청했다.국민의힘은국회의장석앞에모여서서"본회의를미뤄달라.여야합의할시간을달라""야당을존중해달라""아무리민주당이여당이어도의장은중재해줘야한다"등을외치며강력반발했다.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는본회의장을나온뒤기자들과만나"원구성정상화없이어떤상임위도받지않겠다"며"상임위도다가져가고국회운영도민주당마음대로하라"고말했다.한병도·유동수·서삼석·이광재의원은167표전원찬성으로당선됐다.이재정의원과김정호의원은166표찬성을얻었다.진성준의원은165표,조승래·송기헌·김영진의원은각각164표찬성을받았다.서영교의원은161표찬성으로선출됐다.이주희민주당원내대변인은상임위원장선출후서면브리핑을통해"한달이상멈춰섰던후반기국회가다시일할수있는출발점이마련됐다"며"민주당은상임위가정상가동되는내일부터즉시국민이체감하는성과로응답하겠다"고밝혔다.국회는이날한성숙국무총리후보자인준안도국민의힘이불참한가운데167명중166명찬성,무효1명으로의결했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7일한후보자를김민석국무총리의후임으로지명한지23일만이자,같은달11일국회에인사청문요청안이접수된지19일만이다.한후보자는2006년한명숙전총리이후20년만의여성국무총리가될예정이다.고용진신임국회사무총장임명승인안도함께의결됐다.3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6회국회(임시회)제4차본회의에서국무총리(한성숙)임명동의안이가결되고있다.2026.6.30ⓒ뉴스1유승관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찬성167명·무효1명으로가결…고용진국회사무총장임명승인안도의결본회의장규탄시위벌이는국민의힘(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국민의힘의원들이30일국회후반기원구성과관련해본회의장에서상임위원장선거중단을요구하며규탄시위를벌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정진최주성정연솔기자=한성숙국무총리후보자임명동의안이30일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국민의힘은한후보자가부적격인사라고주장하며본회의표결에참여하지않았다.임명동의안표결은국민의힘의불참속에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등범여권정당주도로처리됐다재석167명가운데찬성166명,무효1명으로가결됐다.이로써한후보자는지난7일이재명대통령의지명후23일만에이재명정부의두번째총리이자제50대총리로취임하게됐다.2006년최초의여성국무총리기록을쓴한명숙전총리이후20년만에탄생한두번째여성총리이기도하다.한후보자는네이버대표이사출신으로이재명정부초대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역임했다.청와대는지명당시한후보자에대해"인공지능(AI)혁신과글로벌복합위기를마주한국가전략의대전환기에모두의성장과민생을책임질적임자"라고평가한바있다.반면국민의힘은서울종로구건물불법증축방치의혹,중기부장관당시발생한'모두의창업'프로젝트개인정보유출사고등을이유로들어한후보자의총리임명은부적절하다는입장을밝혔다.국민의힘은이날오전국회인사청문특위회의에도불참해한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역시민주당주도로채택됐다.인청특위소속국민의힘의원들은보고서채택직후입장문을내고"국민을무시한의회폭거이자대통령에게바치는충성보고서"라고비판했다.이들은검찰보완수사권폐지문제,이른바'공소취소특검'등에대한한후보자의입장에대해서도"이대통령의입장을반복하는데그쳤다.매우우려스러운인식"이라며"청문회를통해국민이확인한것은대통령에게직언하는총리가아니라대통령뜻을충실히전달하는'대독총리'의모습"이라고말했다.한편이날본회의에서는고용진전의원의국회사무총장임명승인안도민주당주도하에재석167명전원찬성으로통과됐다.고신임사무총장은노무현정부청와대행정관,제20·21대국회의원을지냈다.그는임명승인안통과직후"AI기술혁신이산업과일자리구조를근본적으로재편하는상황에서의원들의입법활동이보다신속하고정밀하게이뤄질수있도록지원체계를강화해나가겠다"며"의원들의외교활동이구체적인국익성과로이어질수있도록보다전문적인지원기반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법사위·운영위·행안위등상임위원장표결강행국힘,11개상임위원사임의건제출…의장실찾아항의한성숙총리후보인준안국회통과…국힘은표결보이콧고용진신임사무총장임명동의안도가결…"민생효능국회성과낼것"[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3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6회국회(임시회)제4차본회의에서상임위원장과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거가진행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하지현한재혁전상우김윤영기자=더불어민주당이30일국민의힘이표결에불참한가운데18개상임위원회중11개위원회위원장을자당의원으로선출했다.이날선출된상임위원장과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모두민주당소속이다.국회는이날오후7시53분께본회의를열고18개상임위원장중법제사법위원회와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등11개상임위원장선출안을표결에부쳤다.민주당소속조정식국회의장은국민의힘이전날정오까지상임위원장선출에필요한상임위배정안을제출하지않자강제배정조치를진행한뒤,이날본회의개최방침을여야에통보했다.조의장은본회의를열며"22대후반기국회가시작된지오늘로딱한달이됐지만,국회는아직일할준비를마치지못했다.국민여러분께송구하다는말씀을드린다"고했다.이어"국회법에따르면후반기상임위원선임은5월27일까지의장에게요청했어야한다"며"국회가합의할때까지일을안해도된다고생각하는국민은없다"고했다.그러면서"오늘전체18개상임위원회가모두구성돼야하지만우선11개상임위원회를구성하고,위원장을선출해후반기국회의문을열고자한다.나머지7개상임위에대해서여야가조속히협의해이른시일내에원구성을완료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란다"고했다.당초본회의는이날오후2시에열릴것으로예상됐지만,여야원내대표가오전과오후원구성협상을위한회동을이어가는등신경전을벌인끝에지연됐다.민주당과국민의힘이모두'법사위원장'을고수하면서교착상태에빠진끝에결렬됐다.국민의힘은여권단독으로표결이진행되는데항의하는의미로표결이시작되자집단퇴장했다.상임위원장선출표결은민주당과조국혁신당등범여권의원167명이참석한가운데이뤄졌다.투표결과법제사법위원장서영교·정무위원장유동수·재정경제기획위원장조승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송기헌·국방위원장진성준·행정안전위원장김영진·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재정·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서삼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김정호·운영위원장한병도·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광재의원이선출됐다.한병도·유동수·서삼석·이광재의원은모두167표의찬성표를얻어당선됐다.서영교의원은167표중161표를,조승래의원은167표중164표를,송기헌의원은167표중164표를,진성준의원은167표중165표를,김영진의원은167표중164표를,이재정의원은167표중166표를,김정호의원은167표중166표를받아당선됐다.민주당의원들은상임위원장선출후"중책을맡겨주셔서감사하다""이재명정부성공을위해정의로운사법체계를만들겠다""미래성장동력을만드는위원회가되겠다"등의소감을밝히기도했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국민의힘의원들이30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6회국회(임시회)제04차본회의에서더불어민주당의국회원구성에항의하며본회의장을퇴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민의힘은조의장과민주당이일방적으로의사일정을강행했다며의장실앞에앉아침묵시위를벌였다.이들은'국회원구성폭주''민주당식국민협박'이적힌피켓을들고"의회독재상임위강행민주당을규탄한다""독재정권일방독주국회장악중단하라"등의구호를외쳤다.또국민의힘은조의장에의해11개상임위에강제선임된자당의원들에대한'위원사임의건'을국회의사과에제출했다.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와김승수원내운영수석부대표,조배숙·박덕흠·김석기·이만희·임이자·유의동·권영세등3선이상의원들은조의장을찾아여야협의없는본회의개최에항의했다.국민의힘은본회의장으로이동해서도민주당의상임위원장선출강행에항의한뒤표결에참여하지않고퇴장했다.이들은'민주당의상임위독식시도중단''국회원구성폭주민주당식국민협박'이적힌피켓을들고의장석앞에도열해시위를벌였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30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6회국회(임시회)제04차본회의에서국무총리(한성숙)임명동의안이통과되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한성숙국무총리후보자임명동의안도이날국민의힘의원들이불참한가운데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무기명투표결과재석의원167명중찬성166명,무효1명으로한후보자임명동의안은가결됐다.이로써한총리후보자는이재명정부두번째총리로취임하게됐다.제22대국회후반기사무총장에고용진전민주당의원도선출됐다.고사무총장임명동의안은재석167명중찬성167명으로가결됐다.장관급인국회사무총장은의장의감독을받아국회사무를총괄하는역할을맡는다.재선국회의원출신인고사무총장은민주당수석대변인등을지냈다.고사무총장은이날선출직후소감으로"국회사무처는의장께서제시하신민생효능국회,국민주권국회,미래도약국회,국익외교국회의4대비전이성과를낼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프랑스도쉬인·테무등에칼빼들어…부담금부과법의회통과프랑스자체소액소포세금은EU차원관세도입에유예키로중국쉬인,테무[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파리=연합뉴스)송진원특파원=프랑스정부가사실상쉬인이나테무등중국온라인상거래업체를겨냥해도입했던소액소포세금을내달1일(현지시간)부터유예하기로했다.프랑스상무부는30일보도자료에서"유럽연합(EU)이150유로(약26만원)미만의모든소포에대해3유로(약5천300원)의정액관세를부과하기로결정함에따라프랑스가3월선제적으로도입했던국내세금을7월1일부터유예할예정"이라고밝혔다.프랑스정부는그간프랑스외부(EU비회원국)에서들어오는모든소액소포에행정처리수수료명목으로상품당2유로(약3천500원)의세금을부과해왔다.저가패스트패션의과도한소비를억제하고환경보호및자국유통업체를보호하기위한조치로,주로중국업체들을겨냥했다.EU가부과하는3유로관세도EU외부에서들어오는소액소포에만적용된다.EU가관세를징수해이중25%는소포를수령하고통관절차를처리하는국가에배분할예정이다.프랑스상무부는"이조치는27개회원국전역에걸쳐일관되게적용돼국가간불균형을해소하고,일부외국업체가악용해온허점을차단할것"이라고강조했다.중국업체들은프랑스정부의2유로세금을피하려고파리에서주문한소포들을이웃벨기에공항으로보낸뒤육로로프랑스에운송하는꼼수를썼다.이에벨기에리에주공항에소포더미가쌓이고파리샤를드골공항의화물구역은텅텅비는상황이발생했다.세르주파팽상무장관은"불공정경쟁을일삼는업체들에비용을부담시키는것이가능하다는점을우리가입증했기에유럽도우리를따르게됐다"며"이싸움은앞으로도계속될것"이라고말했다.이런가운데프랑스의회도중국패스트패션업체를규제하기위한법안을최종통과시켰다.프랑스상원은전날쉬인과테무,알리익스프레스등중국업체들에서판매되는품목에부담금을부과하는법안을가결했다.지난주하원에이어상원도관련법안을처리하면서입법절차가마무리됐다.이법안에따르면프랑스당국은2030년까지품목당최대20유로의부담금을부과할수있으며,상한선은제품세전가격의50%로정했다.구체적인부담금은시행령으로정할예정이다.이렇게부과한부담금일부는의류수거및재활용인프라에투입할예정이다.법안은또이들기업이웹사이트에의류재사용과수선등절제된소비를장려하는메시지를게시하도록했다.해당기업들에대한광고금지조치도법안에담겼다.여기엔인플루언서들을활용한광고도포함된다.그러나이조항에대해선EU집행위가EU법위반가능성을제기한상태라최종시행이불발될수있다.일부환경단체는의회가통과시킨법안이자라,프리마크,유니클로,H&M등중국외다른나라의패스트패션업체들은제외했다는점에서당초입법취지가약화됐다고비판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마진론잔액1년比54%↑레버리지두달새2배증가“꼬리가몸통흔들수도”한트레이더가미국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증시상황이띄워진모니터화면을바라보고있다.[AFP연합뉴스]미국증시에서차입투자규모가사상최대인1조4000억달러로불어나면서월가의경고가잇따르고있다.28일(현지시간)월스트리트저널(WSJ)은미국금융산업규제기구(FINRA)자료를인용해5월미국투자자들이증권사에서돈을빌려주식을산마진론잔액이1조4000억달러(약2170조원)를기록했다고보도했다.1년전보다54%증가하며사상최고치를찍은것이다.레버리지ETF투자도빠르게증가하고있다.시장조사업체팩트셋에기준3월30일부터6월3일까지레버리지ETF운용자산은약두배증가한2200억달러로사상최대를기록했다.가장많은자금이유입된상품은기술주와반도체지수,테슬라,엔비디아,스페이스X등을추종하는레버리지ETF였다.WSJ은마이크론테크놀러지가3월말이후약300%상승하는동안디렉시온3배레버리지반도체ETF는약700%급등한사례를소개했다.반면기초주식이30%하락하면3배레버리지ETF는약90%손실을기록할수있다.특히WSJ은레버리지ETF투자의위험을최근한국증시급락에서볼수있다고짚었디.반도체대형주를중심으로레버리지투자가집중된한국시장에서는주가가급격히흔들리며서킷브레이커가발동됐고,이후투자심리악화가미국AI관련종목으로까지번졌다는설명이다.WSJ은레버리지ETF가단순히투자자의수익과손실을확대하는데그치지않고주가자체를밀어올릴수있다고지적했다.레버리지ETF운용사는주가상승률을두배추종하기위해선물등파생상품을증권사등으로부터매수한다.주가가오르면운용사는당일종가에파생상품을더사야한다.바클레이스에따르면레버리지ETF운용사들은3월말이후약3000억달러규모의파생상품을매입했다.이에파생상품을판매한금융회사들은손실위험을줄이기위해해당종목의실제주식을추가로사들였고,이같은기계적인매수세가주가상승을더욱부추겼다는분석이다.주가가하락하면운용사는보유한파생상품을팔아야한다.파생상품을판매한금융사역시헤지물량을청산하기위해주식을매도한다.이과정이주가하락을더욱심화시키는악순환으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가나오는이유다.알렉산더알트만바클레이스글로벌전술전략책임자는WSJ에“이처럼거대한포지션을짧은기간안에청산해야하는상황이발생한다면매우우려스럽다”며“현재시장에서가장큰비재량적위험요인”이라고했다.지난6월5일3배레버리지반도체ETF는하루만에31%급락하며기초지수하락폭의약세배에달하는손실을기록했다.시장에서는레버리지ETF규모가커질수록ETF가기초자산을따라가는것이아니라오히려ETF매매가기초자산가격을움직이는‘꼬리가몸통을흔드는’현상이나타날수있다는우려도커지고있다.데이브나딕ETF닷컴리서치책임자는“레버리지단일종목상품으로자금이계속유입되는것이가장우려된다”며“가격과상관없이기계적으로사고파는자금이늘어날수록시장의변동성도함께확대될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국민의힘의원들이30일국회후반기원구성과관련해본회의장에서상임위원장선거중단을요구하며규탄시위를벌이고있다.[연합뉴스]원내161석의더불어민주당은이번에도협치보단힘의정치를택했다.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진보당등범여권(179석)은30일국민의힘(110석)과개혁신당(3석)이투표를거부한가운데국회본회의를열고운영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등11개상임위원장을표결로선출했다.이날국회본회의는예고된개의시각인오후2시를훌쩍넘긴오후7시53분에열렸다.법사위원장자리를둘러싼여야입장차가좁혀지지않자조정식국회의장이막판까지추가협의를요구한데따른것이다.한병도민주당원내대표와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세차례에걸쳐협상에나섰지만모두결렬됐다.오후2시마지막협상에서도이견을좁히지못하자정원내대표는“법사위원장을맡지않는한견제와균형이깨질수밖에없다.협상은무산됐다”고선언했다.한원내대표도“민주당이정한11개상임위원회를오늘처리하겠다.민생법안처리에속도를내겠다”며단독처리입장을밝혔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와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가30일후반기국회원구성과관련해조정식국회의장과회동한후협상하기위해이동하고있다.오른쪽부터더불어민주당한원내대표,국민의힘정원내대표,김승수원내운영수석부대표.임현동기자조의장은본회의개의약5분만인7시58분“국회가합의할때까지일을안해도된다고생각하는국민은없다.의장으로서국민들이인내가능한상황을넘기전에결단을내릴수밖에없었다”며11개상임위원장선출안건을상정했다.투표는무기명투표로진행됐다.범여권의단독표결로운영위원장에는한병도(3선)원내대표가,법사위원장에는서영교(4선)의원이표결끝에확정됐다.이밖에유동수정무위원장,조승래재정경제기획위원장,송기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진성준국방위원장,김영진행정안전위원장,이재정문화체육관광위원장,서삼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김정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상3선)과이광재(4선)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선출도완료됐다.이날의상임위원장일방선출은2024년6월22대국회전반기원구성때와닮았다.2년전야당이던민주당은11개상임위원장을단독선출했고,특히여당원내대표가관례적으로맡던국회운영위원장까지가져갔다.당시강행이우원식국회의장선출닷새만에속도전으로진행된데반해,이번엔조정식의장이취임후3주가까이여야협상을기다린게차이점이다.앞서민주당은2020년6월21대국회에서도정보위원장을제외한17개상임위원장을독식한적이있다.국민의힘의원들이3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원구성관련본회의진행과관련해조정식국회의장실을항의방문하고있다.[뉴스1]국민의힘은조의장이11개상임위원을강제배정했다며해당상임위에선임된소속의원전원의사임서를제출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본회의직전국회의장실앞으로몰려가‘국회원구성폭주.민주당식국민협박’이란피켓을들고“의회독재상임위강행,민주당을규탄한다.독재정권방탄국회”등의구호를외치며항의했다.본회의장에서도단상을둘러싸고‘법사위집착.재판취소빌드업’등피켓을들고항의를이어갔다.“여야가합의할수있는시간을줘야하는거아니냐”(임이자의원)며고성으로항의하는이도있었다.정원내대표는“국민의힘은이런식의협상없는일방통행,콩고물나눠주기식원구성엔응하지않을것이다.원구성정상화없이어떤상임위도받지않겠다”고말했다.민주당은이날한성숙국무총리후보자임명동의안도처리를강행했다.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백혜련)는오전국민의힘이불참한가운데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민주당주도로채택했다.국회는오후본회의에서도민주당주도로재석167석중찬성166표(무효1표)로임명동의안을의결했다.국민의힘소속인사청문특위위원들은입장문을통해“단독채택은대통령에게바치는충성보고서.의석수만믿고모든것을밀어붙이는다수의횡포”라고비판했다.윤왕희한국학중앙연구원교수(정치학)는“민주당의단독원구성은대화와협상을기초로한정치를작동시키지않겠다는얘기”라며“의회정치의원리와배치되는방향으로가면국민의부정적평가를받을것”이라고말했다.한영익·오소영·류효림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민주당몫11개상임위원장우선선출…국민의힘반발,상임위보이콧천명[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한병도(오른쪽두번째)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와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가30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국회의장주재여야교섭단체원내대표회동을마치고밖으로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김근수22대국회후반기원구성이더불어민주당주도로사실상'개문발차'했다.민주당은30일국회본회의에서민주당몫11개상임위원회위원장을우선선출했다.국민의힘몫으로남겨둔7개상임위원장은이날처리하지않았지만,여야협상이끝내재개되지않을경우18개상임위원장전부를민주당이가져갈가능성도남아있다.국회는이날본회의를열고후반기상임위원장선출안건을처리했다.여야는법제사법위원장배분을놓고막판까지협상을이어갔지만끝내접점을찾지못했다.민주당은원활한민생·개혁입법을위해원내1당이법사위원장을맡아야한다는입장을고수했고,국민의힘은국회의견제와균형을위해원내2당이법사위원장을맡아야한다고맞섰다.민주당은국민의힘이상임위원명단제출과원구성협상에응하지않았다는점을들어우선법사위등11개상임위의위원장선출을강행했다.나머지7개상임위원장은추후처리하기로했지만국민의힘이법사위원장사수입장을굽히지않을경우남은상임위원장선출도민주당단독수순으로이어질수있다.국민의힘은이에반발해조정식국회의장이강제배정한상임위원직에대한사임계를전원제출했다.국민의힘은법사위원장을확보하지못하면검찰개혁입법,특검법,이재명대통령관련쟁점법안등을견제하기어렵다고보고있다.법사위는법안의체계·자구를심사하고검찰·법원등사법기관을소관하는핵심상임위다.국민의힘으로서는법사위를내주는순간후반기국회내원내견제력이크게약화될수밖에없다.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기자들을만나"원구성이정상화될때까지어떤상임위원회도맡지않고협조하지않겠다"며"자기들(민주당)끼리나눠먹을상임위를정하고소수당은갖다먹든지말든지알아서하라는밀실결정은결코받을수없다"며이같이말했다.국민의힘은본회의보이콧과필리버스터,장외투쟁등강도높은대여투쟁카드를검토할것으로보인다.이날국민의힘의원총회에서도법사위원장을민주당에양보할수없다는의견이대다수였던것으로전해졌다.법사위원장을확보하지못할경우남은상임위원장도받지말아야한다는강경론까지제기됐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이날SNS에"민주당이죽어도법사위원장을가져가려는이유는결국'이재명재판취소'가목적"이라며"국민의심판이멀지않았다"고비판했다.이어"2년내내추미애,서영교법사위원장체제에서사법체계를다부숴놓고,그것으로도모자라이제는'재판취소특검'까지하려한다"며"그런다고이대통령이감옥에가지않겠느냐.오히려감옥에가는날만앞당길것"이라고힐난했다.민주당을향해서는"무슨염치가있어법사위원장을꼭가져가겠다는말인가"라고했다.민주당입장에서도부담은작지않다.민주당은원구성지연을끝내고민생·개혁입법에속도를내겠다는명분을내세우고있지만,상임위원장단독선출은후반기국회를협치보다정쟁으로출발시켰다는비판을피하기어렵다.특히남은7개상임위원장까지민주당이단독선출할경우여야대치는더욱격화될전망이다.이에따라후반기국회는출발부터급랭할가능성이커졌다.민주당이법사위를포함한핵심상임위를쥐고입법드라이브에나서면국민의힘은원내협상보다저지와반발에집중할수밖에없다.여야가국정파트너로서협력공간을마련하기보다입법강행과보이콧,필리버스터,장외투쟁이맞물리는대치국면으로들어갈가능성이높다.정치권에서는이번원구성이후반기국회의성격을가를첫분수령이라는평가가나온다.민주당이상임위원장을단계적으로단독선출하고국민의힘이전면저항으로맞서는구도가굳어지면,22대후반기국회도전반기와마찬가지로입법독주와야당반발이반복되는정쟁구도에서출발할것으로보인다.민동훈기자[email protected]박상곤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