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당시보고받아,세부결정과정은파악못해"張"'누군가결정'남일말하듯…대통령인지의심"국힘,정책결정과정국정조사추진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운데)가2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뉴스1[파이낸셜뉴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21일이재명대통령이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도입당시보고를받았다고밝힌데대해"보고받았다면공범"이라며정책결정과정에대한진상규명을촉구했다.장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이대통령의지난18일기자회견을거론하며이같이주장했다.이대통령은당시기자회견에서"레버리지ETF도입에대해서는저도당시에보고받은바가있다"고밝혔다.다만"어떤과정으로결정됐는지세부적인절차내용은아직파악하지못하고있다"며"누군가는결정했을것"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정책설계에대해서는"부족함이있었던건맞는것같다"고인정했다.장대표는이대통령의이같은발언을겨냥해"그런데도이대통령은남의일말하듯'누군가는결정했겠다'고했다"며"국민은그누군가가대통령이라고의심하고있다"고말했다.장대표는단일종목레버리지ETF도입과정에서충분한위험검증이이뤄졌는지도문제삼았다.그는"스트레스테스트같은검증절차도없어졌다"며"증시는도박판이됐고국민피해는54조원"이라고주장했다.54조원은국민의힘이앞서단일종목레버리지ETF투자에따른개인투자자손실규모로제시한추정치다.국민의힘소속국회정무위원들은지난3일"개인투자자들이입은손실이약54조원에달한다는추정까지나오고있다"며정책결정과정과책임소재를규명하기위한국정조사를추진하겠다고밝힌바있다.금융당국은지난5월단일종목레버리지·인버스상품도입당시미국·홍콩등해외에서는해당상품에투자할수있는반면국내에서는분산투자요건등으로불가능해투자수요가해외로빠져나간다는지적이있었다고도입배경을설명했다.당시에도금융당국은해당상품이일반ETF보다손실가능성이높다며투자자들에게주의를당부했다.장대표는김용범전대통령실정책실장을둘러싼정책개입의혹등도거론하며도입과정전반을규명해야한다는입장을재차강조했다.국민의힘은이미단일종목레버리지ETF도입과정에대한국정조사를추진하고있다.야당은청와대와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등이정책결정과정에서어떤역할을했는지와대통령에게어디까지보고됐는지를규명해야한다는입장이다[email protected]김경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SDI,전기차아닌전력인프라업체로봐야▶iM증권KT&G,해외담배이익과주주환원여력함께성장▶키움증권해성디에스,마지막약점채우며재평가국면진입▶메리츠증권삼성SDI가3분기에너지저장장치(ESS)를중심으로시장기대를크게웃도는실적을낼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전기차배터리회사가아니라전력인프라회사의잣대로다시평가해야한다는분석이나왔다.사진은삼성SDI기흥본사./사진=뉴스1[파이낸셜뉴스]9월21일오전,주요증권사리포트를정리해드립니다.삼성SDI는3분기ESS실적개선에힘입어어닝서프라이즈가예상되며,전기차중심의가치평가에서벗어나전력인프라업체로재평가돼야한다는분석이나왔습니다.KT&G는카자흐스탄현지생산을발판으로해외담배사업이양적·질적으로함께성장하고있으며,새주주환원정책발표가주가의동력이될것이라는평가를받았습니다.반도체부품제조기업해성디에스는1900억원규모의패키지기판증설투자가그동안주가발목을잡아온성장한계를풀어줄전환점으로꼽혔습니다.삼성SDI,ESS發3분기깜짝실적(iM증권)◆삼성SDI(006400)―iM증권/정원석·박정하연구원-목표주가:80만원(35.6%상향,기존59만원)ㅣ전일종가:54만1000원-투자의견:매수(유지)iM증권은삼성SDI가3분기에너지저장장치(ESS)를중심으로어닝서프라이즈(깜짝실적)를기록할것이라며목표주가를80만원으로상향했습니다.정원석·박정하연구원은3분기영업이익이2850억원으로시장기대치를크게웃돌것으로봤습니다.완성차업체들이최소구매물량을못채워지급하는보상금같은일회성이익이포함돼있지만,이를빼고봐도ESS실적개선세가뚜렷하고미국내리튬인산철(LFP)생산라인이본격가동되는4분기에는매출증가폭이더커진다는설명입니다.지난달GM과공동설립한시너지셀즈지분을전량인수하기로공시하면서북미에서처음으로단독소유하는대형배터리공장을확보하게된점도주목했습니다.이들연구원은"이번결정은미국EV수요둔화에대응한생산구조재편을통해예상보다빠르게성장하는북미ESS시장의사업기회를선점하기위한전략적선택으로평가된다"고밝혔습니다.또"ESS의역할이신재생에너지연계용저장장치를넘어AIDC의안정적인전력공급을지원하는핵심인프라로확대되고있다"며삼성SDI의주가도"기존EV중심의평가에서벗어나전력인프라산업의성장성을반영하는방향으로재평가되어야한다"고판단했습니다.※에너지저장장치(ESS,EnergyStorageSystem)전기를배터리에저장했다가필요할때공급하는장치입니다.발전량이일정하지않은태양광·풍력전기를저장하는용도로쓰여왔으며,최근에는24시간안정적인전력이필요한AI데이터센터에빠지지않고들어갑니다.※AI데이터센터(AIDC,AIDataCenter)인공지능연산에필요한반도체를대규모로집적한전산시설입니다.일반데이터센터보다전력소비가훨씬커,끊김없는전력공급을위한ESS와전력설비가핵심적인역할을합니다.KT&G,카자흐스탄공장직접가보니(키움증권)◆KT&G(033780)―키움증권/박상준연구원-목표주가:25만원(유지)ㅣ전일종가:17만2000원-투자의견:매수(유지)키움증권은KT&G의해외담배사업이양적·질적성장을동시에보여주고있다며목표주가25만원과투자의견매수를유지했습니다.박상준연구원은지난15~18일카자흐스탄생산법인을직접둘러본뒤이번보고서를냈습니다.박연구원은"KT&G의이익증가를단순히환율덕으로보면안된다"고짚었습니다.그는"달러강세수혜와가격인상효과로이익이증가한부분도있겠지만,작년부터해외궐련사업의영업이익증가율이50%이상으로확대된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습니다.이어"작년3월부터상업생산을개시한카자흐스탄에서는시장점유율이2022년5.1%에서작년9.6%까지확대됐다"며"카자흐스탄판매법인은2022년부터작년까지연평균수량20%,매출액70%,영업이익90%성장이라는경이적인질적성장을기록했다"고말했습니다.카자흐스탄공장생산량의약40%는러시아·키르기스스탄등인접국으로수출되고있으며,올해부터는현지에서가열식담배(HnB)직접사업에도나설계획입니다.박연구원은"글로벌생산기지다변화에대한투자가마무리되면서,중기적으로해외담배이익과주주환원여력이꾸준히성장할것"이라며"단기적으로는자사주매입과현금배당확대중심의새주주환원정책발표가주가흐름에긍정적인동력이될것"이라고봤습니다.※가열식담배(HnB,HeatnotBurn)담뱃잎을태우지않고전용기기로가열해발생하는증기를흡입하는담배입니다.일반궐련보다소매가격에서담배소비세가차지하는비중이낮아제품당이익기여도가높습니다.해성디에스,1900억패널투자의의미(메리츠증권)◆해성디에스(195870)―메리츠증권/양승수연구원-목표주가:7만7000원(10.0%상향,기존7만원)ㅣ전일종가:5만7500원-투자의견:매수(유지)메리츠증권은해성디에스가지난18일공시한1900억원규모의패키지기판증설투자가그동안의성장한계를풀어줄계기라며목표주가를7만7000원으로상향했습니다.해성디에스는반도체칩과회로기판을이어주는리드프레임이주력이고,메모리반도체용패키지기판이두번째축인회사입니다.핵심은생산방식의변화입니다.해성디에스는그동안구리띠를릴에감아연속으로찍어내는릴투릴(Reel-to-Reel)공정으로기판을만들어왔는데,이번투자는시트·패널단위로가공하는패널(Panel)공법라인을새로짓는것입니다.양승수연구원은"기존릴투릴공정은2층을초과하는다층기판대응에제약이있어중장기성장성측면에서밸류에이션할인요인으로작용해왔다"며"이번Panel공법투자는하이엔드패키지기판으로의제품믹스확장과신규수요대응을가능하게한다는점에서기존성장한계를해소하는전환점이될것으로기대된다"고평가했습니다.이어"이번투자공시가동사의밸류에이션리레이팅을본격화하는계기가될것으로예상한다"고밝혔습니다.국내기판업체와해외리드프레임업체대비저평가폭이줄어들면서주가가재평가될여지가충분하다는판단입니다.※리드프레임(LeadFrame)반도체칩을올려고정하고외부회로와전기적으로연결하는얇은금속틀입니다.칩의'뼈대이자다리'역할을하며,자동차·서버용반도체에반드시탑재됩니다.※패키지기판(PackageSubstrate)반도체칩과메인보드사이에서신호를전달하는아주얇은회로기판입니다.회로층이많을수록더복잡한고성능반도체를담을수있어,층수가고급기판을가르는기준으로쓰입니다.[株토피아]는국내주요증권사리포트를모아전달하는AI기반주식리포트브리핑콘텐츠입니다.[주토피아]를계속받아보시려면기자페이지를구독해주세요[email protected]성민서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보노디스크상대뉴저지주소송90건넘어인과관계불분명…EMA,세마글루타이드부작용반영권고쿠키뉴스자료사진.그래픽=한지영디자이너비만·당뇨병치료제를투약한뒤시력을잃었다고주장하며제약사를상대로소송을제기하는미국환자들이잇따르고있다.21일미국월스트리트저널(WSJ)등외신에따르면위고비·오젬픽제조사인노보노디스크를상대로지난해이후미국뉴저지주법원에제기된관련소송은90건을넘었다.젭바운드제조사인일라이릴리를상대로한소송도진행중이다.위고비와오젬픽의성분인세마글루타이드는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1(GLP-1)수용체작용제다.젭바운드의성분인터제파타이드는포도당의존성인슐린분비자극폴리펩타이드(GIP)와GLP-1수용체에함께작용한다.소송을제기한환자들은이들약물을투약한뒤‘비동맥염성전방허혈성시신경병증’(NAION)이발생했다며손해배상을요구하고있다.NAION은시신경으로가는혈류가줄어갑작스러운시력저하나상실을일으키는질환이다.손상된시력이회복되지않는경우도많다.쟁점은약물과NAION발생의인과관계다.현재까지두요인의연관성을둘러싼연구결과가일치하지않아인과관계가명확히규명되지는않았다.노보노디스크와일라이릴리도자사약물이NAION을유발한다는근거가충분하지않다는입장이다.미국과유럽규제당국의대응에는차이가있다.미국식품의약국(FDA)은관련가능성을조사하고있지만제품표시사항에NAION경고를추가하도록요구하지는않았다.반면유럽의약품청(EMA)산하약물감시위해평가위원회는지난해NAION을세마글루타이드의약품에서발생할수있는‘매우드문’부작용으로판단했다.이에위고비·오젬픽등세마글루타이드제품정보에관련내용을추가하도록권고했다.이는GLP-1계열전체가아닌세마글루타이드성분에대한판단이다.미국검안협회도2025년관련지침을내고GLP-1계열치료를시작하는환자,특히위험요인이있는환자에게시신경상태를확인하기위한안과평가를고려하도록했다.관련소송이진행되는가운데약물과시력손상의인과관계를둘러싼공방도이어질전망이다.신대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란은미국의공격재개움직임을포착했다며주변국에동조하지말라고경고했습니다.사우디수도까지공격한후티반군은예멘남부에서지상전을펼치며공세를확대하고있습니다.국제부연결해관련내용알아보겠습니다.김잔디기자,이란군성명내용부터전해주시죠.[기자]이란군당국은미국이이란을상대로2차확전에나설것이라는정보를입수했다고밝혔습니다.또이와관련해역내국가들에동조하지말것을경고했습니다.이란타스님통신은"유럽의한국가에서열린공동회의에서일부역내국가들의승인을받아미국이다시한번이란에대한군사행동을재개하기로결정했다"는이란군성명을전했습니다.그러면서"미국이이란을상대로어떠한실수라도저지른다면,역내에있는미국의모든주둔지와자산은어떠한제한없이지속적이며고통스러운공격대상이될것"이라고밝혔습니다.역내국가들에대해서도"미국의대이란침략에동조한다면이들모두공범으로간주할것"이라며"이란군의자제나관용을기대할수없을것"이라고강하게경고했습니다.[앵커]친이란후티반군이예멘남부해안가로공세를확대하고있다고요?[기자]네,이란의지원을받는예멘의후티반군,그야말로무섭게공세를강화하고있습니다.홍해연안을장악한후티는지난주말에는사우디아라비아의수도리야드를대대적으로공격했는데요.트럼프미국행정부가뒷짐지고있는사이,후티는이제사우디의지원을받는예멘정부군이통제하고있는남부지역으로눈을돌려공세를확대하고있습니다.뉴욕타임스(NYT)는예멘정부군장교를인용해현지시간20일예멘남서부알와이지이야등에서전투가벌어졌다며후티가남부해안에서공격수위를높이고있다고전했습니다.후티가지상전을벌인예멘남부지역은남부내륙거점인타이즈주와아덴만을잇는해안인접지역입니다.북부산악지대에기반을둔후티가이지역에대한점령에성공하게되면바브엘만데브해협통제력을한층더끌어올릴수있습니다.이에대해예멘정부군장교는"후티가이지역을장악할경우타이즈에주둔중인사우디지원군을포위할수도있다"고설명했습니다.미국에도움을요청했다거절당한사우디측은여전히후티와전면확전에는신중한입장입니다.트럼프대통령은20일에도미국은후티와계속소통하고있다며,후티는미국과싸우지않는다는입장이라고밝혔습니다.지금까지국제부에서YTN김잔디입니다.YTN김잔디([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작년추석점심웨이팅평시比최대2.4배"올가을황금연휴,웨이팅역대최대전망"[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추석부터개천절,한글날로이어지는올가을연휴에식당웨이팅이역대최고치를경신할거란전망이나왔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송연주기자=추석부터개천절,한글날로이어지는올가을연휴에식당웨이팅이역대최고치를경신할거란전망이나왔다.21일요식업솔루션기업와드가운영하는캐치테이블에따르면7일의황금연휴였던지난해추석(10월3일~9일)에는식당의일평균점심웨이팅이평소보다1.8배높았다.추석당일인6일은명절집밥수요와매장휴업이겹치며평시수준으로떨어졌지만,직후3일간평시대비2배이상상승하는V자곡선을그렸다.추석이틀뒤인8일(대체공휴일)은2.4배까지올라2025년9~10월최고치를경신했다.서울을포함한전국17개시·도에서이런상승세가관찰됐다.서울은1.2배증가했지만인구이동의영향으로지방증가폭이컸다.증가폭상위지역은▲경북(4.9배)▲강원(3.9배)▲전북(3.5배)▲울산(3.3배)▲경남·광주·전남(2.7배)▲부산(2.0배)순이었다.올가을에는추석,개천절,한글날등세차례연휴가약3주에걸쳐이어진다.캐치테이블은"지난해연휴당시식당방문전미리대기를걸어두는원격웨이팅이용이폭증하고5인이상다인원방문비율이연중최고수준을기록한패턴을보였다"며"이패턴을이번가을휴가시즌에적용하면역대최고웨이팅규모를넘어설것으로전망한다"고했다.또캐치테이블이11시부터14시를점심,17시부터20시를저녁시간대로구분해분석한결과,올들어점심웨이팅의성장세가눈에띄었다.올해1~8월점심웨이팅은전년동기대비45.3%증가해저녁웨이팅증가율35.1%를웃돌았다.전체웨이팅에서차지하는이용비중역시점심이41.4%로저녁34.7%보다높았다.상권별로는대표오피스상권인영등포구여의도동이점심웨이팅비율69.2%로전국1위를기록했다.평균대기시간이가장긴곳은마포구망원동으로,점심평균대기시간이80분을넘었다.또40대이상중장년층의사용비중이35.3%까지올라점심웨이팅이용자3명중1명이40대이상인것으로나타났다.캐치테이블관계자는"한정된점심시간을효율적으로이용하려는직장인의이용패턴과점심에도미식을즐기고자하는소비성향이맞물려점심웨이팅비중이확대되고있다"며"원격웨이팅기능을통한시간단축경험이일상적인이용으로이어지고있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나이스신평“5곳중4곳재무여력”삼성전자,HBM4·eSSD공급확대SK하이닉스,장기계약협상마무리삼성전자,세계최초HBM4E12단샘플출하.[삼성전자제공·뉴스1]미국주요빅테크기업들이2028년까지인공지능(AI)투자를확대할재무여력을갖췄다는분석이나왔다.투자규모가빠르게늘고있어도기존사업에서벌어들이는현금과외부자금조달을통해부담을감당할수있다는진단이다.최근막대한AI투자로빅테크의투자여력이고갈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가운데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생산하는고대역폭메모리(HBM),서버용D램,기업용저장장치등의중장기수요도이어질것으로기대된다.영업현금95%투자해도…2028년까지여력21일뉴스1보도에따르면나이스신용평가는최근보고서에서미국내AI인프라지출의82%가알파벳·아마존·메타·마이크로소프트(MS)·오라클등5개사에집중돼있다고분석했다.5개사의전체자본지출(CAPEX)은2027회계연도1조317억달러(약1444조원)에서2028회계연도1조1677억달러(약1635조원)로13.2%증가할것으로전망했다.미국조지아주소셜서클인근에서메타의데이터센터가가동되고있다.[AP연합뉴스]투자가급증하면서현금부담도커지고있다.이들기업의영업현금흐름대비자본지출비율은2021년42.1%에서올해연환산기준95.1%까지높아졌다.영업활동으로벌어들인현금대부분을AI인프라등에투입하고있다는의미다.여기에아직시작하지않은리스계약과미래구매약정에따른지출까지예정돼있어추가자금확보도필요한상황이다.나이스신용평가는아마존이2027~2028회계연도투자전망치를충족하려면자체자금외에941억달러(약132조원),오라클은557억달러(약78조원)를추가로확보해야할것으로분석했다.투자이후일정수준의유동성까지유지하려면외부조달규모가더커질수있다.그럼에도오라클을제외한4개사는2028년까지투자에필요한자금을마련할수있을것으로전망했다.부족한투자금을모두외부에서조달하더라도기존사업에서꾸준한현금이유입되고재무상태가탄탄해투자를이어갈여력이있다는판단이다.빅테크투자지속되면HBM·서버D램수요도SK하이닉스공장내부모습.[SK하이닉스제공]빅테크가AI인프라투자를지속하는것은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에는호재다.AI데이터센터에는연산을지원하는HBM과서버용D램,데이터를저장하는SSD등이필수적으로들어간다.삼성전자는올해하반기HBM4와DDR5,기업용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판매를확대할계획이다.지난2분기HBM4공급을늘린데이어후속제품인HBM4E샘플도출하했다.SK하이닉스도고객사와다년계약을논의하며중장기공급물량을확대하고있다.지난2분기실적발표에서는주요고객을포함한10여곳과장기공급계약(LTA)협상을마무리했다고밝혔다.HBM4는2분기양산출하를시작했으며하반기생산을확대할계획이다.다만빅테크의AI투자가장기간지속되려면AI서비스가충분한수익을창출해야한다.오픈AI·앤스로픽등AI개발사들이인프라사용료를안정적으로지급해야빅테크가투자비를회수하고추가투자를이어갈수있기때문이다.특히자금여력이상대적으로부족한오라클은수주잔고의절반가량이오픈AI에집중돼있어투자계획을예정대로이행할수있을지지켜볼필요가있다는평가다.김웅나이스신용평가평가정책실수석연구원은“외부조달이적절히병행되며2028년까지도투자동력이유지될것으로보인다”며“AI사업에서높은수익창출능력이지속되는지여부가중장기적관점에서주요관찰대상”이라고분석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KB국민,1년만기연3.5%로일주일만에추가인상5대은행정기예금1010조사상최대치…증시예탁금은42조급감한은기준금리인상·은행채4%돌파맞물려예금금리줄인상“당분간상승세지속”…주식서안전자산으로‘역머니무브’본격화시중은행ATM기.쿠키뉴스자료사진국내5대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1년만기정기예금금리가연3.5%를넘어섰다.한국은행의잇따른기준금리인상과시장금리상승에발맞춰은행들이수신유치경쟁을벌인결과다.증시부진으로투자처를잃은자금이은행예금으로대거이동하는‘역(逆)머니무브’가본격화하고있다.21일금융권에따르면KB국민은행은이날부터대표상품인‘KBStar정기예금’금리를0.10%포인트(p)추가인상했다.지난14일같은상품금리를최고0.6%p올린데이은추가인상이다.이에따라1년이상2년미만만기금리는연3.40%에서3.50%로상향됐다.6개월이상1년미만구간도연3.15%에서3.25%로0.10%p씩올랐다.장기물인2년이상3년미만(연3.00%)과3년만기(연2.60%)는지난주인상분을유지했다.다른주요은행도핵심정기예금상품의금리를올린상태다.신한은행은지난9일부터‘쏠편한정기예금’금리를0.2%p상향했다.NH농협은행도11일부터‘NH올원e예금’금리를가입기간별로최대0.3%p인상했다.우리은행또한‘WON플러스예금’금리를0.2%p올렸다.하나은행은‘하나의정기예금’1년만기금리를연3.3%로0.1%p높였다.예금금리상승은기준금리인상으로인한시장금리상승과은행권수신경쟁에따른결과로분석된다.한은은올하반기들어본격적인긴축기조에들어갔다.7월과8월두차례연속기준금리를인상해연3.00%로높였다.이후주요시중은행의1년만기정기예금금리는연3%대중반까지상승했다.1년만기정기예금의준거금리로활용되는은행채1년물(무보증·AAA)금리역시17일기준연4.009%로올라섰다.지난해말(2.817%)대비1.192%p,상반기말(3.743%)대비0.266%p뛴수치다.연3%대중반의확정수익을기대할수있게되자주식시장에서은행으로의자금이동속도는빨라졌다.금융투자협회에따르면국내투자자예탁금은지난6월4일139조6948억원에서지난17일97조4938억원으로석달여만에42조원넘게급감했다.투자자예탁금은개인이주식등을사기위해증권사계좌에남겨둔돈으로,시장의매수여력을가늠하는대표지표다.코스피가6월고점이후박스권에갇히자예·적금으로눈을돌리는개인투자자가늘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실제로은행권의정기예금잔액은늘어나는추세다.5대은행의지난17일기준정기예금잔액은1010조3722억원으로집계됐다.8월말1005조2319억원보다5조1403억원증가했다.지난5월이후증가세가이어지며5개월동안73조원넘게불어났다.안전자산쏠림현상은당분간이어질전망이다.한은은6개월후기준금리전망중간값을연3.25%로제시하며,연내추가인상가능성을열어둔상태다.미국중앙은행인연방준비제도(Fed·연준)3년여만에기준금리인상을단행하면서,한은이10월금통위에서3연속인상에나설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한금융권관계자는“조달금리상승과수신경쟁이겹친만큼당분간예금금리상승세가꺾이긴어려울것”이라고내다봤다.최은희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AI사고나면서로통보하자제안"…"공동위협에비전공유희망"'비민감품목관세인하'무역위본격가동·AI대화도지속합의베선트미재무장관(왼쪽)과허리펑중국부총리(오른쪽)[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차대운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워싱턴정상회담을앞두고양국경제수장인스콧베선트재무장관과허리펑국무원부총리가20일(현지시간)뉴욕에서만나무역,인공지능(AI)등오는24일열릴정상회담의핵심의제를막판조율했다.로이터·블룸버그통신등에따르면베선트장관은이날오후맨해튼JP모건체이스본사에서중국대표단과회담을마치고나와기자들과만나"중국측과무역및AI분야에서매우성공적인협의를했다"고밝혔다.베선트장관은중국측에AI와관련사고가벌어졌을때서로통보하는체계를갖추자고제안했다면서양측은AI대화를이어가기로합의했다고전했다.그는"세계1∼2위AI강국사이에는불투명한상태에서투병한상태로나아가는것이매우중요하다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베선트장관은이런상호통보체계에관해"AI사고가났을때국가안보수준에이르는지판단하기위한것"이라며"우리는공동의목표,공동의위협에관한비전을공유하기를희망한다"고부연했다.AI는최근들어미중전략경쟁의핵심영역으로급부상했다.미중첨단AI모델간격차가급속히축소되는상황에서추격당하는처지인오픈AI,앤트로픽등미국핵심AI기업들은경쟁중국기업들이대규모증류(distillation)를활용해기술을훔쳐간다고비난해왔다.트럼프행정부는여기에동조해시주석의방미를앞두고'AI기술훔치기'문제를정면으로제기하면서공개압박에나선상황이었다.중국정부는만일미국이자국AI기업을겨냥한제재등압박에나설경우보복하겠다고공언한바있다.이런와중에'불량AI에이전트'해킹사건이보여줬듯이인간통제를벗어난AI기술위험성에관한우려가세계적으로급부상했다.이에미중간AI논의의층위는'공정경쟁'에서부터'공동위기관리'에이르기까지층위가한층복잡해졌다.베선트장관은양측이다시만나기로했다면서도더구체적인내용은언급하지않았다.이번회담에함께참여한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는양국이이번만남을계기로무역위원회를가동했다고밝혔다.그는무역위원회논의대상으로중국측에서는소비재와저기술품목을,중국측에서는에너지상품과농산물등을올릴수있다고설명했다.미중양국은지난5월베이징정상회담에서무역위원회구성에합의한바있다.무역위원회는양국이고율관세난타전을주고받고서로를겨냥한'제재전쟁'을벌이면서도각각300억달러규모의상대국비민감품목을대상으로관세인하문제를논의하는협의기구다.무역전쟁을계속벌여나가면서도일부품목의관세를서로낮춰민생경제에숨통을트자는'국지적휴전'성격이강하다.허부총리는회담장을나오면서기자들에게별도의입장을밝히지않았다.이날고위급회동은오는24일워싱턴DC백악관에서열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정상회담에앞서양국경제수장의막판협상자리였다.미국동부시간으로오전10시30분께시작된회담은오후7시가넘어끝났다.그리어대표는"이날만남을통해성공적인정상회담을위한토대를마련할것"이라고말했다.작년10월부산에서만난미중정상[촬영손형주]트럼프대통령은집권2기들어중국과전방위적인전략경쟁을벌여나가는와중에도중국과의갈등을예측범위안에서안정적으로관리해나가겠다는방향을점차굳혀가고있다.경쟁적고율관세부과,반도체·희토류등첨단산업영역에서'제재전쟁'을하던양국은작년11월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담을계기로사실상의휴전에들어간상태다.이어미중정상은지난5월트럼프대통령의중국국빈방문을통해'전략적으로안정된건설적관계'를맺기로합의했다.이번정상회담을앞두고도트럼프행정부가시주석의방미가막판에무산되거나,양국관계가급속히악화하는것을막기위해중국에반발을초래할수있는조치들을일제히뒤로미뤘다는보도가잇따랐다.블룸버그통신은미국이중국을주로겨냥한'과잉생산관세'발표시기를정상회담뒤로미뤘다고보도했다.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지난19일시주석의방미를앞두고미국이대만을상대로한대규모무기판매결정을연말까지미루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복수소식통을인용해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근조화환등주민반발도…대덕구청장"구의원들은구민자격없어"성토21일대전대덕구의회임시회모습[대덕구의회제공.재판매및DB금지](대전=연합뉴스)이재림기자=여야간원구성주도권을둘러싸고전국에서유일하게파행사태를이어오는대전대덕구의회가주민바람과는달리또다시의장선출을하지못했다.대덕구의회8명의구의원들은21일295회임시회에서전반기의장단선출을놓고표결했으나,구의장후보로단독등록한더불어민주당소속서미경구의원에대한찬성4표·무효4표라는대치양상만확인한채결론을내지못했다.민주당과국민의힘각각4석으로동수인대덕구의회에서는지난7월부터구의원들이본회의를통해여러차례구의장선출을시도하고있으나,석달째여야간이견을좁히지못하고있다.전국227개기초의회중의장조차뽑지못한곳은대덕구의회뿐이다.지난16일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시민사회연구소,대전시민의회포럼은성명을통해전반기구의장을단체장과소속이다른정당에서맡되후반기구의장직은전반기와다른정당소속에주는구상을포함한타협책을제안하기도했다.전반기구의장을야당에서맡게되는이중재안에대해국민의힘구의원들이수용입장을밝히며민주당구의원들을압박하는모습도보였다.구민에대한사과표명과함께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반납결정을한민주당구의원들은"양당에서똑같이후보를내서표결로승부하자"고피력하는상황이다.21일확대간부회의주재하는김찬술대덕구청장[대덕구유튜브생중계캡처.재판매및DB금지]주민들의성토수위는갈수록높아지고있다.구의원들의각성을촉구하는시위에이어이날대덕구의회앞복도에는구의회를규탄하며정상화를촉구하는취지의근조화환이늘어섰다.대덕구청장도구의회를강한어조로비판하며정상화를호소하고나섰다.김찬술대덕구청장은이날구의회임시회전열린확대간부회의에서"석달간의장한명을선출못한다면,구민보다자리가먼저라면,의원으로서자격이있는지물어보고싶다"며"구민의기다림을외면한다면(의원들은)구민자격이없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김구청장은구의회에서각종안건을제대로심의·의결하지못하면서지역내각종민생사업과현안이연쇄적으로차질을빚고있다고강조한뒤"급기야는(센터등소속)직원급여지급까지걱정해야하는상황에이르렀고,공무원들이은행창구를다니며대출을알아보는실정인데이게정상인가"라고부연했다.그는그러면서"월급으로살아가는가족이있는직원들이왜의회파행피해를감당해야하느냐"며,인건비만큼은기관대출등법적으로가능한방법을찾아달라고간부들에게지시했다.대전시의원출신인김찬술구청장은"구의원들은선거때마다구민을위해일하겠다고약속하며표를달라고애원한다"면서"원구성을이뤄내지못하면대덕구의회는스스로의회이기를포기하는것이라저는생각한다"고일갈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관세청,21일부터신고포상금지급체계전면개편일반밀수1억5000만원·마약3억원상한폐지누진형지급도입…소액사건도포상금지급대상연합뉴스마약과밀수범죄등을신고할때받을수있는포상금의상한액이폐지된다.내부신고자에대한포상금은최대3배까지확대되고,사건규모가클수록더많은포상금을받을수있는누진형지급체계도도입된다.관세청은21일이같은내용을담은‘밀수등신고처리및포상금지급에관한훈령’개정안을시행한다고밝혔다.이번개편은마약과총포·도검류,불법식·의약품,위조상품밀수·유통등국민안전을위협하는범죄와할당관세부정추천,가격조작을통한관세포탈등불법행위가대형화·지능화하는데대응하기위해마련됐다.개정안의핵심은△포상금상한액폐지△내부신고자포상확대△누진형지급체계도입△소액사건포상금지급등이다.우선일반밀수등의경우최대1억5000만원,마약류는최대3억원으로제한했던신고포상금상한액을폐지했다.대형사건을신고하더라도일정금액이상받을수없었던기존제도를손질해사건규모에상응하는포상이가능하도록한것이다.사건규모별로정액포상금을지급하던방식도적발금액에일정비율을누적해지급하는‘누진형체계’로전환한다.적발규모가클수록지급되는포상금도늘어나는구조다.범죄나불법행위의내부사정을알고있는신고자에대한보상도강화한다.내부신고로인정될경우기존에는일반지급액의2배를지급했지만앞으로는최대3배까지받을수있다.이에따라대형밀수사건을적발하는데결정적인제보를할경우포상금규모도크게늘어날전망이다.예컨대베트남발컨테이너선에필로폰300㎏을숨겨밀수하려는범죄조직을제보해검거한경우기존에는마약류포상금상한에따라최대3억원을받을수있었다.앞으로는상한제한없이약4억원이지급되며,내부자제보로인정되면최대12억원까지받을수있다.관세포탈신고에대한보상도확대된다.허위수입업체를설립해할당관세를부정하게추천받은사실을신고하고탈루관세등20억원이국고로환수된경우기존에는상한액에따라최대5000만원이지급됐지만앞으로는2억원을받을수있다.내부신고로인정되면최대6억원까지지급된다.그동안포상금지급대상에서제외됐던소액사건에대한지급문턱도낮춘다.규모가작은위법행위에대한제보라도대형사건을적발하는단서가되거나다른사건과의연계정보를확보하는데활용될수있다는판단에서다.관세청은이번개편을통해제보를활용한마약·밀수및탈세단속의실효성을높인다는방침이다.이종욱관세청장은“이번제도개선은포상금상한액을폐지해대형사건제보에대한유인을제고하고,내부고발에대한추가보상을통해은밀하게이뤄지는지능형범죄나탈세를차단하는등신고포상제도의실효성을극대화하기위한조치”라고밝혔다.조진수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매관매직의혹으로1심에서징역7년을선고받은김건희씨의항소심선고가내일(22일)나옵니다.오늘오후에는비상계엄에가담한혐의로기소된당시군사령관들이1심선고를받습니다.현장취재기자연결합니다.신귀혜기자![기자]네,서울고등법원입니다.[앵커]내일선고언제부터열립니까?[기자]내일오후2시부터선고공판이진행되는데요.피고인별로분리해서이뤄질예정이라2시에는김건희씨에대해,4시에는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등나머지피고인들에대해각각진행됩니다.김씨는청탁알선대가로목걸이,시계,그림등3억원상당의금품을받은혐의로기소됐습니다.앞서1심은김씨혐의를전부유죄로인정해징역7년을선고하고6,480만원의추징을명했습니다.당시재판부는김씨가대통령배우자로서의사회적책무를저버리고반복적으로금품을수수했다고지적했습니다.[앵커]항소심에서특검구형은어땠습니까?[기자]특검은재판부에항소기각,즉1심에서선고한형량을유지해달라고요청했습니다.김씨에게목걸이와금거북이등이전달된과정모두대통령실에접근이가능한김씨의지위와영향력을필요로하는청탁이었다고지적했습니다.반면김씨측은신중하지못한처신에반성한다며,양형이너무무겁다고주장했습니다.받은금품들이청탁명목이아니라고도강조했는데,김씨는최후진술에서자신은공직을팔지않았다며눈물을보이기도했습니다.[앵커]그런가하면오늘비상계엄관련선고도있다고요?[기자]네,서울중앙지법에서오늘오후3시여인형전방첩사령관과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관등의내란혐의1심선고공판이열립니다.박안수전계엄사령관,문상호전정보사령관,곽종근전특수전사령관도함께선고를받습니다.앞서특검은여전사령관과이전사령관에게각각징역30년,박전사령관에게는징역25년,문전사령관과곽전사령관에게는각각징역20년을구형했습니다.특검은이들이개인의영달을위해군을내란세력의사병으로전락시켰고,비상계엄선포전부터상당기간모의와준비에참여했다고강조했습니다.곽전사령관을제외한피고인들은무죄를주장하고있는데요.곽전사령관만혐의를인정하며사랑하는부하들을국회와선관위에출동시킨것이후회스럽다고밝혔습니다.지금까지서울고등법원에서YTN신귀혜입니다.영상기자:김자영영상편집:김현준YTN신귀혜([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상속·이농·관행적임대차농지은행위탁하면처분유예신고·허가안받은시설도부담금내고사후추인…농지법도전면재검토투기·농업진흥지역중대불법전용은처분명령·원상회복송미령(왼쪽에서두번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21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농지전수조사추진방향당정협의에서모두발언하고있다.이상섭기자[헤럴드경제=김선국기자]허가없이다른용도로사용해온농지라도투기나중대한위반이아니라면합법화할수있는길이38년만에열린다.관행적으로빌려주거나농사를짓지않고있는농지도곧바로처분하지않고정상화할기회를준다.정부는이를위해올해안에특별조치법을제정할계획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21일열린당정협의회에서이같은내용의‘농지전수조사추진상황및향후조치계획’을논의했다고밝혔다.정부는농지전수조사에서확인되는위반을일률적으로처분하지않고투기·중대위반과농촌현장에서발생한관행적·경미한위반을구분해처리하기로했다.농지전수조사는전국농지의소유·이용실태를파악하고농촌현실에맞게제도를개선하기위해올해처음실시됐다.행정정보와항공사진을활용한기본조사는지난5~7월마쳤고,8월부터조사원이현장을확인하는심층조사가진행중이다.아직조사결과나위반여부가확정된단계는아니다.위반여부확정이나처분의무통지등사후절차는2027년이후가능하다.정부가엄정하게대응하기로한대상은투기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거짓영농계획서를제출해농지를취득한뒤무단휴경하거나불법임대한경우,농업법인이농지를취득한뒤부동산업을한경우,경매등을통해농지공유지분을취득한뒤무단휴경하거나불법임대한경우등이대표적이다.농업진흥지역의농지를야적장이나야영장등비농업용시설로불법전용한행위도중대한위반으로본다.투기로확인되면처분명령을내리고,농업진흥지역내중대한불법전용에는원상회복명령등을부과할방침이다.윤원습농식품부농업정책관은“거짓·부정취득인지는사람의마음을들여다보지않는이상정확히확인하기어려운것이사실”이라며“각종정황을종합해행정처분을내리고이후지방정부의청문절차에서당사자가소명하면그내용을토대로판단하게된다”고설명했다.투기가아닌농촌의관행적위반에는정상화할기회를준다.상속·이농으로보유하게된농지가소유한도인1헥타르(ha)를초과한경우나농업인끼리편의상서로농지를바꿔경작하는경우,한사람이마을의여러농지를모아경작하는경우등이대상이다.농지은행에임대위탁하면기존실경작자가계속농사를지을수있도록우선임대하고처분을유예할방침이다.윤정책관은“기존임대차관계는그대로유지하되농지은행을통해합법적이고공식적인임대차관계로전환해주겠다는의미”라고말했다.미등기상속등으로소유자가불분명한농지는대리경작자를지정하거나재산세납부자등이대표로농지은행에위탁하는방안도검토한다.휴경농지도곧바로처분대상으로삼지않는다.고령농업인이나상속·이농자가휴경중인농지,직접경작하기어렵지만매수자가나타나지않아방치된농지등은먼저다시농사를지을수있도록자진정비기회를준다.직접정비하기어렵다면농지은행에관리권을맡겨처분을유예할수있도록할예정이다.맹지나경사지등경작이어려운농지는농지은행이필요한경우복구해임대하거나다른활용방안을찾는다.임차농이갑자기농지에서나가야하는상황을막기위한임대차특별정비기간도오는11월15일까지연장한다.3년이상소유한농지는이기간농지은행에임대위탁을신청하면보완조사에서제외하고임대차를적법하게처리한다.농지전수조사이후위반유형별조치방향농림축산식품부제공불법전용농지에는38년만에양성화기회를준다.농업진흥지역내농지훼손등중대한위반이아니라면전용신고나허가를받지않아불법상태로남은농업용·공공·기타시설에사후승인을받을수있는길을열어준다.농지보전부담금을부과한뒤요건을충족하면사후전용을승인해합법적인상태로전환하는방식이다.양성화대상은농지전수조사가시작된지난5월18일이전완공됐고농지법과다른법령에저촉되지않는시설로검토되고있다.다만비닐하우스나버섯재배사등으로위장해실제로는식당을운영하거나태양광발전에만사용하는등법위반의도가명백한경우에는본래용도로돌려놓도록자진정비기간을준다.지목은전·답이지만오랫동안나무가자라사실상임야가됐고농지로복구할실익도낮은토지는실제상태에맞게지목을변경하는방안도검토한다.윤정책관은“지목변경이곧바로개발행위허용으로이어지는것은아니다”고설명했다.정부는이같은처분유예와불법전용사후승인의법적근거를마련하기위해특별조치법을제정한다.올해말까지제정안을마련해국회의결을추진하고2027년1분기시행한다는목표다.이어내년2분기에는농지법개정안을발의할계획이다.윤정책관은“현행농지법에는조사과정에서확인된위반사항에대해처분을경감해줄수있는근거가없다”며“특별조치법제정이반드시필요하다”고말했다.이어“1996년제정된농지법으로는현재상황을충분히담기어렵다는의견이많다”며“제정이후30년이지난시점에서농지법전반을재검토하겠다는의미”라고설명했다.농지은행의역할도확대한다.고령농업인이농사짓기어려운농지를매입하거나위탁받아청년농과전업농에공급한다.소규모로흩어진농지는공공매입과교환·분합등을통해집적·규모화한다.정부는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맞춤형농지지원예산을올해1조8077억원에서내년2조2617억원으로,농지연금예산은2766억원에서3444억원으로늘리는방안도검토한다.송미령농식품부장관은“농지전수조사는우리농지의현실을정확히파악하고농지제도를현실에맞게바꾸어농업·농촌을활성화하기위한출발점”이라며“선의의농업인·국민들에게는불이익·불편이없도록조치가이루어질것이기때문에불안해하지말고조사원들에게적극협조해달라”고말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