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모든책임은민주당몫"…의장실항의뒤본회의퇴장3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6회국회(임시회)제4차본회의에서국민의힘의원들이여당단독원구성에반대하는피켓시위를하고있다.2026.6.30ⓒ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김정률조유리기자=국민의힘은30일더불어민주당이국회법제사법위원회등11개상임위원회위원장을단독선출하자상임위원장선출투표에불참한데이어원구성정상화없이는어떤상임위도받을수없다며사실상상임위'보이콧'을선언하는등강력반발했다.국민의힘은향후국회보이콧여부와국회의장이임의배정한상임위원전원사임계제출도검토하기로했다.국민의힘은이날본회의개의를앞두고오전부터더불어민주당과막판까지원구성협상에나섰지만'법사위원장'을어느당이가져갈지를두고민주당과이견을좁히지못했다.협상은결국결렬됐고,민주당은곧바로자당몫11개상임위원장후보명단을발표했다.이후본회의에서상임위원장선출절차를강행하면서여야충돌은극한으로치달았다.국민의힘은이날오후국회본회의장에서진행된상임위원장선출투표에불참했다.정점식원내대표는본회의장에서나와"상임위도다가져가고국회운영도민주당마음대로하라"며"원구성정상화없이어떤상임위도받지않겠다"고밝혔다.정원내대표는"국민의힘은이런식의협상없는일방통행,콩고물나눠주기식원구성에는응하지않을것"이라며"원구성정상화없이는어떤협상도없고,원구성정상화없이는어떤협조도없을것"이라고말했다.이어민주당을향해"그토록원하니모든권력을다가져가라"며"대신지금부터국정운영의모든책임은민주당몫"이라고비판했다.정원내대표는이날함께처리될예정인한성숙국무총리후보자임명동의안과고용진국회사무총장선출안투표에도참여하지않겠다고밝혔다.이어오는2일의원총회를개최하고향후대응방안등을논의하겠다고밝혔다.또국회의장이일방적으로배정한상임위원회와관련해서도상임위원전원사임계를제출하겠다고했다.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가3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6.6.30ⓒ뉴스1신웅수기자앞서국민의힘은이날본회의직전비상의원총회를열고민주당의단독원구성방침에대한대응책을논의했다.정원내대표는본회의개의에앞서열린비상의원총회에서"민주당이자기당이가져가겠다는11곳의상임위원장명단을발표했다"며"소수당에대한존중은전혀찾아볼수없는오만의정치이고,비공개의원총회에서자기들끼리무슨상임위를나눠먹을지결정하는구태밀실정치"라고비판했다.이어"국회는협치를통해운영되는곳인데민주당은국회를자신들의의결기구정도로생각하고있다"며여야합의에따른원구성원칙을지켜야한다고주장했다.의원총회를마친국민의힘의원들은곧바로조정식국회의장실을항의방문했다.정원내대표를비롯한국민의힘의원들은의장실앞복도에앉아'국회원구성폭주민주당식국민협박','민주당상임위독식시도중단'등이적힌피켓을들고항의했다.이들은"독재정권일방독주국회장악중단하라","독재정권방탄국회민주당을규탄한다"등의구호를외치며민주당의단독원구성중단을촉구했다.최형두의원은규탄사에서"대한민국헌정사에또다시최악의기록으로남을것"이라며"팩스한장으로국회의원을상임위에배정하는국회의장은지금까지없었다"고말했다.정원내대표는중진의원들과함께조의장을면담한뒤"중재를해야할국회의장이이렇게민주당의요구에끌려가는모습을보여서는안된다"며"본회의를연기하라고강력하게요구했지만국회의장은이를거부하고본회의장으로가고있다"고말했다.이후국민의힘의원들은조의장을따라본회의장으로이동해본회의개의를앞두고상임위원장선출절차를중단해달라고요구했다.그러나조의장이국민의힘의원들의요구에별다른답변없이본회의를개의하고11개상임위원장선출절차에들어가자의원들은의장석앞으로나와피켓시위를벌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민주법사위·운영위·행안위등상임위원장표결부쳐행안위김영진·정무위유동수·과방위송기헌등선출국힘,11개상임위원사임의건제출…의장실찾아항의도[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국민의힘의원들이3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6회국회(임시회)제4차본회의에서여당단독원구성에반대하는피켓을들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하지현한재혁전상우김윤영기자=여야가22대국회후반기원구성합의에이르지못한가운데,더불어민주당이30일11개상임위원장을선출했다.국민의힘은민주당의강행처리에반발하며표결에참여하지않았다.국회는이날오후7시53분께본회의를열고18개상임위원장중법제사법위원회와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등11개상임위원장선출안을표결에부쳤다.조정식국회의장은국민의힘이전날정오까지상임위원장선출에필요한상임위배정안을제출하지않자강제배정조치를진행했다.또이날본회의개최방침을여야에통보했다.조의장은본회의를열며"22대후반기국회가시작된지오늘로딱한달이됐지만,국회는아직일할준비를마치지못했다.국민여러분께송구하다는말씀을드린다"고했다.이어"국회법에따르면후반기상임위원선임은5월27일까지의장에게요청했어야한다"며"국회가합의할때까지일을안해도된다고생각하는국민은없다"고했다.그러면서"오늘전체18개상임위원회가모두구성돼야하지만우선11개상임위원회를구성하고,위원장을선출해후반기국회의문을열고자한다.나머지7개상임위에대해서여야가조속히협의해이른시일내에원구성을완료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란다"고했다.그는"조속히원구성을마무리해서7월에는국회를정상가동해민생현안과경제도약을위한각종입법을처리해야한다"며"의장으로서국민께서인내가능한선을넘기전에결단을내릴수밖에없었다는점을십분이해해주시기바란다"고말했다.상임위원장선출표결은민주당과조국혁신당등범여권의원167명이참석한가운데이뤄졌다.투표결과법제사법위원장서영교·정무위원장유동수·재정경제기획위원장조승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송기헌·국방위원장진성준·행정안전위원장김영진·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재정·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서삼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김정호·운영위원장한병도·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이광재의원이선출됐다.국민의힘은조의장과민주당이일방적으로의사일정을강행했다며의장실앞에앉아침묵시위를벌였다.이들은'국회원구성폭주''민주당식국민협박'이적힌피켓을들고"의회독재상임위강행민주당을규탄한다""독재정권일방독주국회장악중단하라"등의구호를외쳤다.또국민의힘은조의장에의해11개상임위에강제선임된자당의원들에대한'위원사임의건'을국회의사과에제출했다.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와김승수원내운영수석부대표,조배숙·박덕흠·김석기·이만희·임이자·유의동·권영세등3선이상의원들은조의장을찾아여야협의없는본회의개최에항의했다.국민의힘은본회의장으로이동해서도민주당의상임위원장선출강행에항의한뒤표결에참여하지않고퇴장했다.이들은'민주당의상임위독식시도중단''국회원구성폭주민주당식국민협박'이적힌피켓을들고의장석앞에도열해시위를벌이기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趙의장강제배정11개상임위,국힘전원사임계제출…총리인준투표도불참"하반기원구성두고여야막판협상돌입(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더불어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오른쪽)와국민의힘정점식원내대표가30일국회에서국회의장주재회동을마친뒤운영위원장실로향하고있다.여야원내대표는회동에서합의에이르지못했으며국회의장의당부에따라운영위원장실에서마지막협의를이어간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연정이정현노선웅기자=국민의힘은30일더불어민주당이상임위원장을맡기로한11개상임위원회에조정식국회의장이자당의원들을강제로선임한데대해해당위원전원이사임계를제출한다고밝혔다.국민의힘원내행정국은이날"조의장이11개상임위원회위원을강제선임해(우리당에)통지했다"며"이에국민의힘은11개상임위에강제선임된우리당의원들에대한'위원사임의건'공문을국회의사과로제출했다"고공지했다.정점식원내대표도기자들과만나"공지한것처럼국회의장이임의로배정한우리당의원들의상임위에대해일단내일사임계를전원다제출할예정"이라고말했다.정원내대표는이어"자기들끼리나눠먹을상임위를정하고소수야당은나머지를갖다먹든지말든지알아서하라는이런식의밀실결정은결코받아들일수없다"며"시급한것은법사위정상화가아니라민주당의정상화"라고밝혔다.그러면서"이재명정권과민주당은아직도민심을모르고있다.계속그렇게오만과독선의정치를해보라"며"국민의힘은이런식의협상없는일방통행,콩고물나눠주기식원구성엔응하지않을것이다.원구성정상화없이어떤상임위도받지않겠다"고말했다.정원내대표는또국무총리인준투표와관련해서도"청문보고서채택에반대하고인사청문특위에들어가지않았기때문에,총리인준안에대해반대의사를명확히했기때문에인준투표에도들어가지않을작정"이라고밝혔다.정원내대표는향후국회활동보이콧을할계획이냐는질문에는"7월2일의총을거쳐결정할계획"이라고답했다.더불어민주당은이날저녁국회본회의를열어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재정경제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해수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예결위원회등11개위원회위원장을단독선출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EU전체무관세철강수입량반토막…FTA체결국·전시우크라는배려13개국과쿼터협상완료…"합의못한일본,WTO에제소검토"철강업체아르셀로미탈프랑스공장[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브뤼셀=연합뉴스)현윤경특파원=유럽연합(EU)이내달1일부터무관세철강수입물량을대폭줄이지만,한국등자유무역협정(FTA)체결국과전시라는특수한상황에놓인우크라이나는최악의결과는피하게됐다.EU의행정부격인집행위원회는30일(현지시간)브뤼셀EU본부에서기자단을상대로브리핑을열어국가별무관세할당량을포함한역내철강산업보호를위한새로운수입관리조치를공개했다.EU는내달부터수입철강제품에적용하는무관세할당량을현재3천382만t(톤)에서1천835만t으로약47%줄이고그외수입물량에대한관세를25%에서50%로2배올리기로해각국은국가별무관세수입쿼터(TRQ)확보를위해그동안사활을걸고EU와막바지협상을벌여왔다.이런까닭에이날브리핑을앞두고다른국가와경쟁없이독점적으로사용할수있는전용국가쿼터가어느정도로정해질지가단연초미의관심사였다.일단한국을비롯해EU와FTA를맺은나라들은최악의상황은피하며한숨을돌리게됐다.한국의경우기존한국쿼터인258.1만t대비약19.7%감소한207.3만t을확보했다.이같은축소율은EU전체파이가47%줄어든것에비하면상당히선방한것으로평가된다.이론적으로국가별무관세할당량이반토막가까이나는최악의상황까지상정하며EU의발표를초조히기다리던국내철강업계로서도가슴을쓸어내리게됐다.EU와관세동맹을맺고있는튀르키예의경우기존쿼터399.4만t에서29.4%줄어든286만t의무관세물량을배정받았다.EU와지난1월FTA협상을타결지은인도의경우기존278.5만t에서30.2%감소한194.3만t을확보했다.한국이20%를하회하는감소폭으로방어한것은다른FTA체결국과비교해서도눈에띄는것이다.FTA체결국일뿐아니라,양질의철강생산국인데다공급망을교란하는국가가아니라는점을집중적으로강조해온통상당국의전략이주효했던것으로풀이된다.중국의한강관제조업체생산라인[신화=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반면,EU와FTA를맺고있지않은중국의경우기존쿼터234만t에서79.9만t로무관세쿼터가쪼그라들었다.EU의새로운철강수입관리조치는유럽시장으로저가철강제품을대량수출해온중국을사실상겨냥하는것이란점에서중국의감소폭은의미심장한것으로받아들여진다.전날EU를방문해마로시셰프초비치EU통상·경제안보수장과회동한왕원타오중국상무장관은EU측이철강과관련한중국의요청을배려하지않았다며강한불만을드러낸것으로전해졌다.EU는이날브리핑에서"TRQ배분방식은새철강규정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또한제도의실효성을훼손하지않는선에서FTA체결국들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는것을목표로설계됐다"며"이를위해EU는연간철강수입할당량의절반을FTA체결국전용물량으로배정했고,나머지절반은FTA체결국을포함한모든교역상대국이차별없이이용할수있도록했다"고설명했다.또한,다수의FTA체결국에과거의수입실적에비례한국가별고정할당량을보장한결과대부분의FTA체결국은새철강규정에따른전체적인평균시장접근축소율47%보다훨씬낮은수준의시장접근감소만겪게된다고덧붙였다.아울러,아직EU후보국지위이지만,전쟁이라는특수한상황에처해있는우크라이나도배려했다고덧붙였다.우크라이나가확보한무관세물량은104만9천t으로,EU는우크라이나가통상철강수출물량의70%를무관세로EU시장에들여올수있도록허용할방침이라고블룸버그는짚었다.우크라이나는전쟁으로인해다른기간산업이파괴된상황에서EU로의철강수출까지막히면국가경제가휘청일정도의타격을입게된다며예외적인조치를호소해왔다.EU는현재까지한국을비롯해튀르키예,인도,브라질,영국,스위스,아르헨티나,인도네시아,싱가포르,우크라이나등13여개국과철강수입무관세할당에대해원칙적인합의에도달했다고밝혔다.이들국가는EU전체철강교역의약70%를차지한다.EU는일본등나머지미합의국가들과의협의도계속진행중이라고설명했다.하지만,일본의경우EU의새철강법안이FTA위반이라고반발하며세계무역기구(WTO)에EU를제소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귀추가주목된다.EU는새로운보호조치를통해현재67%까지낮아진역내철강산업가동률을80%까지높여철강생산과관련된역내일자리250만개를지키겠다는복안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트럼프행정부의이민단속으로미국에서추방된베네수엘라이주민들이고국에도착한지불과몇시간만에참변을당했습니다.송환직후머물러야했던임시숙소가이번강진에무너진건데요.사상자와이재민규모가걷잡을수없이커지고있습니다.장현주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건설노동자로미국에서3년넘게일하며고향의어머니에게집지을돈을보내왔던21살청년안데르손살세도.트럼프정부의강력한이민단속에적발돼미국이민구금시설에서석달을보낸뒤강제송환비행기에태워졌습니다.현지시간지난24일오후5시베네수엘라의임시숙소에도착한그는어머니에게전화를걸어사랑한다고말했습니다.[율리스살세도/강제송환뒤지진생존자안데르손살세도어머니]"아들이오후5시에저에게전화를걸어'엄마,정말많이사랑해요.내일집에서봐요'라고말했습니다."통화를마치고불과몇시간뒤규모7.2와7.5의강진이베네수엘라를덮쳤습니다.살세도를비롯해여성19명과어린이7명등베네수엘라이주민146명이송환직후머물던임시숙소도지진을피하지못했습니다.부서진콘크리트더미와붉은지붕타일이사방으로흩어졌고건물3개동가운데겨우일부만위태롭게남았습니다.이가운데100명의행방을알수없는상황입니다.다음날웃으며만나자던아들을어머니는지진발생40시간뒤병실에서만날수있었습니다.21살아들은두다리를잃었습니다.[율리스살세도/강제송환뒤지진생존자안데르손살세도어머니]"스물한살밖에안된제아들이두다리를다잃고호흡기에의존해서저렇게침대에누워있는건너무나부당합니다."이번강진으로베네수엘라에서는지금까지1,700여명이숨지고,5,000명이상이다쳤습니다.유엔은베네수엘라전체인구의20%가넘는680만명이이번지진으로집을잃는등심각한위기상황에놓일수있다고경고했습니다.MBC뉴스장현주입니다.영상편집:김관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관순장현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4032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최임위제10차전원회의개최1차이어2차수정안까지제출노동계,1만2000원→1만1900원경영계,1만320원→1만360원내달2일11차전원회의개최[세종=뉴시스]배훈식기자=류기정(왼쪽)최저임금위원회사용자위원와류기섭근로자위원이30일오후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최저임금위원회제10차전원회의에서나란히앉아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박정영기자=최저임금심의가법정시한을넘긴가운데노사의2차수정안까지나오면서차이는1540원으로좁혀졌다.노동계는1만1900원을,경영계는1만360원을제시했다.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30일오후정부세종청사에서제10차전원회의를개최했다.앞서노사는지난23일열린8차회의에서최저임금최초요구안을제출했다.노동계는올해최저임금보다16.3%오른시급1만2000원을,경영계는올해와같은시급1만320원을제시했다.이후9차회의에서노사는최초요구안을두고본격적인공방을시작했지만입장차만확인한채별도의수정안을제출하지않았다.10차회의에서도노사간대립은계속됐다.근로자위원간사인류기섭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사무총장은모두발언에서"최저임금법에는노동의가치와소득분배의원칙,복지의관점이함께담겨있다"며"특히내수침체가장기화되고있는한국노동시장에서는소비여력을높여수요를자극하는임금인상정책이무엇보다중요한경제정책의출발점"이라고말했다.류총장은"과감한최저임금인상없이는지금의침체된내수경제를다시움직이기어렵다"며"최저임금을통해저임금노동자의실질소득을보장하고,이들이보다주체적인삶을살아갈수있는토대를마련해주길다시한번요청한다"고강조했다.이미선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부위원장은"경영계는최저임금을논할때마다사용자의지불능력을핑계대며,최저임금인상으로일자리가사라질것이라고협박한다"며"노동자들의일자리를진짜위협하는것은최저임금인상이아니라,노동을비용으로만보는기업의비인간적인태도와최저임금조차지급하지않는노동착취가본질"이라고지적했다.이어"물가상승률조차따라가지못하는경영계의고질적'동결'주장은사실상임금삭감"이라며"최저임금대폭인상으로노동자가살아갈수있는최소한의생존권을열어달라"고호소했다.내수경제를고려해최저임금을대폭인상해야한다는것이노동계의입장이다.반면경영계는이에대한부작용을우려했다.사용자위원간사인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전무는"인건비부담이커지면서현장에서는신규채용은엄두도못내고있고,기존의고용유지조차버겁다는목소리가지속적으로나오고있는것이현재실정"이라며"여기에부담이더가중된다면영세중소기업과소상공인은고용을줄이거나가격을올리는것을넘어사업축소나폐업까지고민하지않을수없을것"이라고했다.류전무는"내년도최저임금수준은현장의지불능력과경제전반의파급효과를종합적으로고려해매우신중하게결정돼야한다"며"영세중소기업과소상공인의생존,근로자의소중한일자리를함께지킬수있도록위원들의현명하고균형있는판단을부탁한다"고요청했다.양옥석중소기업중앙회인력정책본부장은"노동계가제시한최초요구안1만2000원과올해최저임금차이는1680원이고인상률은16.3%로,과거여러혼란을불러왔던2018년도적용최저임금의인상률인16.4%와비슷한수준"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최저임금은단순히시급수치의변화가아니라산업현장의임금체계,고용구조,일하는방식에도영향을줄수있는중차대한결정임을간과해서는안된다"며"경제양극화의최말단에서K자양극화의충격을온몸으로받아내면서가장큰박탈감을느끼는경제주체는영세·중소기업과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라고주장했다.공익위원간사인성재민한국노동연구원부원장은"이제는각자의입장을다시확인하는데그치기보다공통점을찾아가고의견차이를본격적으로좁혀나가야하는시점"이라며"위원회에부여된책임을함께되새기며국민들이납득할수있는방향을찾기위해지혜를모아주기를당부한다"고밝혔다.[세종=뉴시스]배훈식기자=이미선최저임금위원회근로자위원이30일오후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최저임금위원회제10차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모두발언종료후비공개회의를거쳐노사는오후4시34분께1차수정안을내놨다.이후3시간이지난뒤2차수정안까지제출했다.근로자위원측은1차수정안을최초요구안에서30원인하된1만1970원(올해대비16%인상)을제시했는데,2차수정안으론올해대비15.3%오른1만1900원을내놨다.1차수정안에서70원내린수준이다.사용자위원들은1차수정안으로1만340원(올해대비0.2%인상)을내놨으며,2차수정안으론그보다20원올린1만360원을제시했다.올해최저임금보다0.4%오른수준이다.이에따라인상요구간극은1540원까지좁혀졌다.이부위원장은회의를마치고"노동계는물가인상률에도미치지못하는(최저임금)수치를계속제시하는경영계의태도를회의내내지적했다"고말했다.최종고시시한인8월5일을고려하면최임위는늦어도7월중순까지는고용노동부장관에게내년도최저임금안을제출해야한다.제11차전원회의는내달2일오후정부세종청사에서개최될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서남권에800조원을투자하기로하면서해당지역에선기대감이커지고있는데요.무엇보다안정적인반도체공장가동을위한충분한전력과물공급이선결과제로떠올랐습니다.나현호기자입니다.[기자]수도권에이어우리나라두번째반도체생산기지로낙점된서남권,당장광주군공항이전부지와첨단3지구를비롯한여러지역이후보지로꼽히고있습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메모리팹4기가들어서는데반도체웨이퍼의이물질을제거하고설비과열을막기위해서는용수대량공급이필수입니다.정부는서남권에들어설반도체공장을안정적으로가동하기위해서는하루에적어도65만톤에달하는물이필요하다고보고있습니다.정부는서남권댐여유량이하루4~50만톤에이르고있다며,안정적용수공급에문제가없다고밝혔습니다.동복댐용량을늘려30만톤,그리고주암댐과장흥댐등주변수자원까지합치면하루65만톤확보가가능하다는설명입니다.[윤석대/수자원공사사장:하수재이용만해도광주하수처리장이일일60만톤이거든요?그중에서도충분히확보할수있는물량이있고요.]이뿐아니라2030년,80만톤에이어2032년에는110만톤까지단계적으로용수를추가확보할계획입니다.[정은승/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위원장:(용수)절반정도는이미확보가돼있습니다.손에쥔게…그런데그반보다우리가앞으로더계획하고있거든요.그래서충분히반도체공장4기정도는확보할수있을거라는게현재생각입니다.]아울러전력공급량도이미충분한상태라,에너지저장장치를보완하면반도체공장4기가동에는큰어려움이없을것으로내다보고있습니다.[민형배/전남광주통합시장당선인:문제는사실은양이아니고공급체계입니다.이공급체계에전력계통문제를조금손보고ESS(에너지저장장치)를조금보완하면전기문제도지금4기정도는전혀문제없이할수있을겁니다.]이같은전망에도영산강유역은그동안정부가물이부족할것으로예상한지역인데다,용수배분을둘러싼갈등에날씨에따라발전량이크게달라지는재생에너지활용에대한우려의목소리는여전히터져나오고있습니다.YTN나현호입니다.영상기자:이강휘YTN나현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레일.쿠키뉴스자료사진코레일자회사5곳이3개전문자회사체제로통합된다.고객서비스,유통·물류,유지관리등기능별재편을통해중복업무를줄이고철도이용편의와안전성을높이겠다는취지다.재정경제부와국토교통부는30일오후5시열린제8차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한국철도공사자회사효율성제고를위한통합방안’이심의·의결됐다고밝혔다.이번방안에따라코레일자회사는기존코레일유통,코레일관광개발,코레일네트웍스,코레일로지스,코레일테크등5개사에서3개사체제로개편된다.코레일관광개발과코레일네트웍스는고객서비스전문회사로,코레일유통과코레일로지스는유통·물류전문회사로통합된다.코레일테크는유지관리전문회사로운영된다.정부는이번통합을통해역무,승무,관광등고객서비스창구를일원화하고철도중심의공공유통·물류망을구축한다는계획이다.시설과차량등유지관리분야의전문성도강화해철도이용객편의와철도안전을함께높이겠다는구상이다.국토교통부는지난해12월부터코레일과5개자회사,한국교통연구원,민간전문가등이참여하는태스크포스(TF)를구성해자회사효율화방안을논의해왔다.TF회의는총9차례열렸다.지난해12월이재명대통령이진행한국토부업무보고.유튜브‘이재명‘라이브스트리밍캡처이번통합논의는지난해12월대통령의문제제기이후본격화했다.이재명대통령은당시국토교통부업무보고에서코레일자회사체제에대해“민영화를염두에두고쪼개진것처럼보인다”며“실제로효율을높였는지적절성을평가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철도분야업무를여러자회사로나눠운영하는방식이비용절감과서비스개선으로이어졌는지,오히려관리비용증가와책임분산을초래한것은아닌지점검해야한다는취지다.이과정에서고속철도운영사SR분리문제도함께언급됐다.이대통령은SR분리가공공부문경쟁도입이라는명분과달리이른바‘알짜사업’을분리해향후매각가능성을열어둔것아니냐는사회적의구심이있다고언급했다.철도분야에서반복돼온‘분리→자회사화→민영화’논쟁이코레일자회사통합논의의배경으로다시부상한셈이다.이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은“전체적으로점검하는것이필요하다”고답했고,정정래코레일사장직무대행은“아직점검은시작하지않았다”고밝혔다.이후국토부는코레일과5개자회사,한국교통연구원,민간전문가등이참여하는태스크포스(TF)를구성해자회사효율화방안을논의했다.이번통합안은대통령문제제기이후진행된기능점검과의견수렴의결과물로볼수있다.이해관계자의견수렴도병행했다.국토부는지난2월19일부터3월17일까지각자회사노동조합과릴레이면담을진행했다.또코레일및자회사노사,민간전문가가참여하는노사정협의체를꾸려5차례회의를열었다.국토부는TF논의내용과노사정협의체에서제안된의견을종합해통합방안을마련했다.이후각계전문가의효율성평가를거쳐최종방안을도출했다.국토부와코레일,각자회사는향후행정절차를거쳐기관통합을마무리할예정이다.이후통합자회사를중심으로세부업무와기능조정을추진한다.중복업무는연계·통합하고,고객편의와직접관련이낮은사업은재구조화하는방식이다.통합이후에도노사정협의체는계속운영된다.정부는이를통해자회사직원의처우와근무환경개선방안을논의하겠다는방침이다.국토부는이번자회사통합이단순한기관간물리적결합이나비용절감에그치지않도록하겠다고밝혔다.국민서비스향상과철도안전강화에초점을맞춰통합을추진하고,고용승계를바탕으로자회사직원의고용안정이유지될수있도록관계기관과협의해나갈계획이다.김수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지난2022년10월부마민주항쟁국가기념식을앞두고초청가수가정부로부터공연곡변경을강요받았다며소송을제기했는데요.당시대통령이었던윤석열피고인의심기경호를위한조치였다는법정증언이나온가운데,법원은예술인인격을침해한불법행위라고판단했고정부는이를받아들여항소를포기했습니다.차우형기자입니다.◀리포트▶[이랑<늑대가나타났다>]"너희가먹는빵을만드는사람일뿐<늑대가나타났다!>"가수이랑씨의노래'늑대가나타났다'입니다.이씨는지난2022년8월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으로부터섭외메일을받았습니다.두달뒤국가기념식에서이노래를불러달라는내용이었습니다.[이랑]"(섭외메일내용이)가장소외된이야기를전하는귀중한무대가될수있을것이라고확신합니다‥"그런데행사를불과3주앞두고윤석열당시대통령의참석가능성이거론되던무렵,이씨는황당한요구를전달받았습니다.곡을바꿔달라고한겁니다.[이랑]"'상록수를불러달라'이런식으로말씀을하시니까제입장에서는이해가하나도안되는거였죠."이를거부하자기념식은이씨없이진행됐고,총감독도교체됐습니다.'명백한검열'이라며정부와재단을상대로낸소송에서법원은이씨손을들어줬습니다.재판부는"정부가우월한지위를이용해곡변경을강요했다"며"예술인의인격적이익을침해한불법행위"라고판단했습니다.이씨와총감독에게는각각위자료3백만원을지급하라고했습니다.곡변경요청이대통령'심기경호'였다는법정증언도나왔습니다.당시재단실무자는"'노래속늑대가VIP를상징하기때문에노래변경을요청했다'는말을상급자로부터들었다"고했습니다.당시행안부는"미래지향적인밝은느낌이면좋겠다"고만했다고설명해왔습니다.[이랑]"(당시대통령이)겁쟁이인가라는생각을했었어요.굉장히큰상처이고분노였고이렇게말이안되는상황이어딨나‥"정부는1심판단을수용해항소를포기했습니다.윤호중행안부장관은"지난정부의잘못된관행을바로잡는비정상의정상화"라며"예술인의자율성을더욱보장하고존중하겠다"고밝혔습니다.또,가수이랑씨에게도사과의뜻을전했습니다.MBC뉴스차우형입니다.영상취재:김백승/영상편집:신재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백승/영상편집:신재란차우형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4025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종합특검조성현前수방사경비단장입건에…내란특검"위법지시소극대응"홍장원前국정원1차장내란혐의입건두고도다른판단…재판영향우려도조은석특별검사예방하러가는권창영종합특검[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박재현최윤선기자=권창영2차종합특별검사팀이조성현전육군수도방위사령부제1경비단장을내란주요임무종사혐의로입건한것과관련해조은석내란특검팀이입장문을내고이견을표출했다.종합특검팀이앞서관련수사를진행한내란특검팀의판단을사실상뒤집는수사를이어가면서양측간신경전이이어지는모양새다.내란특검팀은30일언론공지를통해앞서불기소한조성현전단장에대한수사내용과처분경과를상세히공유했다.내란특검팀은조전단장이'의원들을끌어내라'는이진우전수방사령관의지시에소극적으로대응하다가최종적으로이전사령관의위헌·위법적인지시를거부했다며"본인이야기한불법상태를짧은시간내에스스로제거했다"고설명했다.이에위법한지시를그대로따른다른지휘관과달리행동한조전단장의행동을높이평가할필요가인정된다며다른관여지휘관들과의형평성등여러사정을고려해조전단장을최종불입건(불기소)했다고부연했다.내란특검팀은"이와같은수사·처분경과와관련된사실관계는검찰특별수사본부와내란특별검사수사과정에참여한군수사기관에모두공유됐다"며"군의조전단장에대한조치도이와같은수사결과를전제로이뤄진것"이라고덧붙였다.반면종합특검팀은조전장관이이전수방사령관의국회출동지시를휘하부대에하달한혐의가성립한다고보고조전장관을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입건했다.내란특검팀은국민의힘의원들의윤석열전대통령체포방해의혹과관련한수사가미진했다는종합특검팀의지적도정면반박했다.내란특검팀은별도의언론공지를통해"국민의힘의원들에대한윤전대통령체포방해혐의사건과관련해'내란특검에서수사한게하나도없다'는종합특검관계자의발언은사실과다르다"고강조했다.내란특검팀은"체포영장집행당시촬영된공수처등수사관계자들의현장바디캠등채증영상전부,언론사및현장중계유튜버들의영상을확인했다"며"영장집행에참여한다수의경찰관으로부터청취한진술등도검토·분석한뒤법리에따라처분한것"이라고설명했다.종합특검팀은전날브리핑에서윤석열전대통령체포방해의혹과관련해국민의힘나경원의원에이어김기현·권영진·윤상현의원도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입건했다고밝혔다.앞서사건을수사한내란특검팀은나의원등에대한고발장을접수해사실관계를살폈지만,혐의가입증되지않는다고보고각하로사건을종결했다.종합특검팀은그러나"채증영상등을확보해분석한결과내란특검팀의수사에서충분히규명되지않은사실관계에대해수사할필요성이확인됐다"며재수사를결정했다고밝혔다.브리핑을진행한권영빈특검보는"내란특검팀은(체포방해의혹과관련해)수사한게하나도없다"고언급하기도했다.종합특검팀은이날내란특검팀의반박입장표명이후"사건기록상으로는내란특검의추가수사여부를확인할수있는자료가없었다"며"경찰수사기록과제반증거들을분석한후재기수사한것"이라고재차설명했다.다만이는추가수사여부를명확히파악할수없는상황에서단정적으로"내란특검팀한게없다"고잘못표현했다는것을사실상시인한것이라는지적이나온다.입장발표하는권창영종합특검(과천=연합뉴스)최재구기자=권창영특별검사가25일과천사무실에서윤석열ㆍ김건희에의한내란ㆍ외환및국정농단행위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사무실현판식을마치고특검보들과입장발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종합특검팀은그동안여러사건에서내란특검팀과엇갈린판단을보이면서논란을빚어왔다.종합특검팀은앞서홍장원전국정원1차장과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등사실상'내부고발자'역할을하며내란관련수사와재판을도왔던인물들을피의자로입건했다.내란특검이기소대상에서제외했던김명수전국군합동참모본부의장역시종합특검은'1호인지사건'으로비중있게수사했다.내란특검이이미직권남용등혐의로기소해재판중이던이은우전한국정책방송(KTV)원장에대해서는내란선전혐의를새로적용해구속영장을청구하기도했다.이를두고일각에서는현재진행중인내란관련재판에부정적인영향이있을수있다는우려도제기됐다.실제로내란관련재판에증인으로출석할예정이었던군관계자들이종합특검팀의수사개시이후증언을철회하는경우도발생한것으로알려졌다.종합특검팀은비상계엄의실질적인종료시점도내란특검과다르게윤전대통령에대한탄핵소추안이국회에서가결된2024년12월14일로보고있다.이런행보가계속되면서내란특검내부에서는'종합특검이도의를어겼다'며불쾌해하는반응도나오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삼성전자·SK하이닉스·엠코,896조원투자계획발표…MOU체결'3대메가프로젝트'후속…내달2∼3일충청·영남권행사도예정李대통령,광주군공항부지둘러봐…해상풍력발전단지도시찰국민의례하는이재명대통령(광주=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30일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열린서남권첨단산업발전비전국민보고회에서국민의례를하고있다.왼쪽부터곽노정SK하이닉스대표,이재명대통령,전영현삼성전자부회장[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동욱기자=이재명대통령은30일오후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개최된'서남권첨단산업발전비전국민보고회'에참석했다.이행사는전날이대통령주재로열린'대한민국대도약3대메가프로젝트국민보고회'의후속으로기획된자리다.이대통령은서남권지역에대규모투자를결정한기업인들을격려하고,정부와기업이함께서남권을새로운첨단산업성장거점으로육성하겠다는비전을밝혔다.이에앞서전영현삼성전자부회장,곽노정SK하이닉스대표이사,이진안앰코코리아대표이사는반도체생산공장(팹)과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등도합896조원규모의투자계획을직접발표했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도각각첨단산업육성전략과입지지원방안등을설명했다.이근배전남대학교총장과한상원광주상공회의소소장도기업의투자와정부지원에감사를표했다.이후투자계획을발표한기업들과정부부처간의투자양해각서(MOU)체결식도진행됐다.이대통령은단상에올라참석자들과함께"파이팅"을외치며기념촬영을했다.한편이날행사에앞서이대통령은곽대표등과함께입구에마련된SK그룹의전시를관람했다고안귀령청와대부대변인이서면브리핑에서밝혔다.전시부스에는서버용D램,고대역폭메모리(HBM),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용스토리지등주요반도체기술이전시됐다.이대통령은전시를살펴보며HBM의개발과정과기술발전현황등설명을들었고,냉각방식등을질문하기도했다.행사후에는이대통령은서남권산업단지후보지와해상풍력발전단지등을헬기로시찰했다고안귀령청와대부대변인이서면브리핑에서전했다.이대통령은우선이두희국방부차관의보고를받으며전남무안으로이전이추진중인광주군공항부지를시찰했고,이어김용범정책실장에게보고를받으면서광주미래차산업단지후보지를둘러봤다.이어첨단산업과태양광에너지,AI데이터센터가결합된미래형도시인해남솔라시도도시찰했고,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보고를받으며서남권해상풍력설치의핵심거점인목포신항만을시찰했다김장관은지역상품권과햇빛아동수당등을활용한지역경제활성화정책에대해소개했고,이대통령과재생에너지사업운영성과에대해얘기를나눴다.이대통령은오는7월2일에는충남아산에서,3일에는경남진주에서각각충청권·영남권첨단산업발전비전국민보고회행사를이어간다.충청권보고회에는삼성·SK하이닉스·셀트리온이,영남권보고회에는삼성·SK텔레콤·현대차·한화등기업이참여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조정식국회의장에본회의연기요청與주도로상임위선출…국힘피켓시위"내일상임위사임계제출…투쟁방안논의"[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국민의힘의원들이3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6회국회(임시회)제4차본회의에서여당단독원구성에반대하는피켓을들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지현한재혁우지은전상우기자=국민의힘은30일더불어민주당이국회법제사법위원장을비롯한11개상임위원장선출을강행하자,이날본회의를소집한조정식국회의장에게"민주당요구에끌려가서는안된다"며본회의연기를요구했다.본회의에서상임위원장선출안이통과되자"어떠한상임위원회도받지않겠다"며반발했다.정점식원내대표를비롯한국민의힘의원들은이날오후국회에서비상의원총회를마친뒤의장실앞에앉아침묵시위를벌였다.이들은'국회원구성폭주''민주당식국민협박'이적힌피켓을들고"의회독재상임위강행민주당을규탄한다""독재정권일방독주국회장악중단하라"등의구호를외쳤다.김태규원내수석대변인은"지금대한민국국회에서의회민주주의의근간을뒤흔드는전대미문의폭거가진행되고있다"며"민주당이이토록상임위원장,특히법사위원장자리에집착하는이유가뭔가"라고반문했다.정원내대표와김승수원내운영수석부대표,조배숙·박덕흠·김석기·이만희·임이자·유의동·권영세등3선이상의원들은조의장을찾아여야협의없는본회의개최에항의했다.정원내대표는조의장과면담을마친뒤"중진의원들과함께국회의장을면담했다"며"(여야를)중재해야할의장이이렇게민주당요구에끌려가는모습을보여서는안된다.본회의를연기하라고강하게요구했지만의장은이를거부하고본회의장으로가고있다"고비판했다.국민의힘은이후본회의장으로이동해민주당의상임위원장선출강행에항의한뒤표결에참여하지않고퇴장했다.이들은'민주당의상임위독식시도중단''국회원구성폭주민주당식국민협박'이적힌피켓을들고의장석앞에도열해시위를벌였다.정점식원내대표는이후재차긴급의원총회를재차연뒤기자들과만나"이건원구성이아니다"라며"밀실에서자기들끼리나눠먹을상임위를정하고,소수야당은나머지를갖다먹든지말든지알아서하라는식의'밀실결정'은결코받아들일수없다"고반발했다.이어"시급한것은법사위의정상화가아니라민주당의정상화"라며"민주당은그렇게상임위도다가져가고국회운영도마음대로해보라.원구성정상화없이는어떤협상도,협조도없을것이다.어떠한상임위도받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또"지금부터국정운영의모든책임은오롯이민주당의몫"이라며"강제배정된우리당상임위에대해서사임계를전원제출할예정"이라고했다.이후본회의에서진행될한성숙국무총리후보자임명동의안표결에도참여하지않을방침이다.국민의힘은내달2일본회의를열고투쟁방안을논의할계획이다.앞서한병도민주당·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를비롯한여야원내지도부는이날후반기원구성협상을위한논의를이어갔지만,법사위원장배분문제를놓고이견을좁히지못하면서협상이최종결렬됐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와의원들이30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원구성관련항의를하기위해국회의장실로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