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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 가담' 여인형 징역 18년, 이진우 징역 15년..."군 사명 저버려"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1 17:3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계엄 선포 1년 9개월 만에 1심 결론<br>문상호 12년·박안수 10년·곽종근 9년<br>내란 혐의 모두 무죄..."중대 범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3ipcMV7MO">
          <blockquote class="pretip_frm" contents-hash="b8024062af99dffffd2795de698791ae27b70ada47241280af307144d47973a5" dmcf-pid="70nUkRfzds" dmcf-ptype="pre">
           편집자주
           <br>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blockquot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5ced9c045def7e59f55b96173dfebaa932637586bbd88726ff09b4b1b5a263f" dmcf-pid="zpLuEe4qM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진우(왼쪽 사진부터) 전 수도방위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뉴스1·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1/hankooki/20260921173330203diyh.jpg" data-org-width="1440" dmcf-mid="UgCMGrNdM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1/hankooki/20260921173330203diy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진우(왼쪽 사진부터) 전 수도방위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뉴스1·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4b10bc4169861100403275ed57b0696d1988ed1ed90e8e1dccdc7981f0965a2" dmcf-pid="qUo7Dd8BMr" dmcf-ptype="general">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는 것으로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 지휘부가 1심에서 중형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이들에게 "군의 사명을 저버리고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p>
          <p contents-hash="deabff63215986c3cc1045041794b9e3f1c5279ac446e805047bc9110ba370c4" dmcf-pid="BugzwJ6bMw"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는 2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전직 군 지휘부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여 전 사령관 징역 18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징역 15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징역 12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겐 내란·외환특별검사법 등 관련법상 자수자 감면 규정을 적용,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박 전 총장과 문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은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면서 다시 구속됐다.</p>
          <p contents-hash="99cc4618f29187e3d5f32c408f21416adc73e963ad29165080f3e71ba7d243de" dmcf-pid="b7aqriPKnD"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들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선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를 편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였다.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해 서버 확보를 지시한 사실을 두고는 "국헌문란 목적을 가지고 폭동에 가담한 걸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 출석해 '선관위 서버 확보' 지시 등에 대해 위증한 혐의도 인정했다.</p>
          <p contents-hash="c91cdf8c131ef9104f2ca30545b5aca6b9d6543ac70a26bbf9fcab6e47f36e68" dmcf-pid="KXx5o4qFJE" dmcf-ptype="general">이 전 사령관은 국회 봉쇄를 목적으로 병력을 동원하고,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낼 것을 지시한 혐의가 인정됐다. 이 전 사령관 측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한 정당한 출동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대테러부대에 총기가 아닌 쇠지렛대 등의 무기를 가지고 출동시킨 건 통합방위법상 각종 사태를 염두에 둔 걸로 보기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6f2d9149b1064eebfe372c5c7c3870b91bea1f36cc36989f312220b139190f9a" dmcf-pid="9ZM1g8B3nk" dmcf-ptype="general">문 전 사령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통해 선관위 직원 체포 임무를 듣고 계엄 당일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가, 곽 전 사령관은 국회와 선관위에 특전사 병력을 투입한 혐의가 유죄였다. 박 전 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서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경찰청장에게 국회 봉쇄 지시를 하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됐다.</p>
          <p contents-hash="8f21917bd24f9fb684e7c224bd8bdc0b1bd5be444dea456089715b6570429387" dmcf-pid="25Rta6b0Rc"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들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란죄는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대한민국 국군 전력에 회복하기 어려운 깊은 손상을 입었고 결국 국민들의 막대한 피해로 직결됐다"고 질타했다. </p>
          <p contents-hash="28a5687d7a66b73bf5ee1aa8a1d62df18b76be5d5a2e6f7b3383b185b53dddee" dmcf-pid="ftd3jQ9ULj" dmcf-ptype="general">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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