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6일구속기간만료고려내달14일오후1심선고기일강선우"겸허히판단기다려"'쪼개기후원'은입장안밝혀[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지방선거공천헌금의혹으로구속기소된강선우무소속의원과김경전서울시의원이석방됐다.사진은강의원의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주기자=지방선거공천헌금의혹으로구속기소된강선우무소속의원과김경전서울시의원이석방됐다.22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형사1단독이춘근부장판사는이날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로구속기소된강의원과김전시의원의보석신청을인용했다.이에따라강의원과김전시의원은불구속상태로내달14일오후1시30분으로예정된1심선고를받게된다.보석은일정한보증금납부를조건으로구속집행을정지함으로써수감중인피고인을석방하는제도로,보석조건으로▲주거제한,출국금지서약서▲보호관찰소신고,전자장치부착▲출국하거나주거지이탈시사전허가등이부과됐다.강의원은이날오후4시14분께서울구치소에서나와"저로인해많은분들께심려를끼쳐드린점죄송하다"면서"저는어떠한돈도받은사실이없다.겸허하게법원의판단을기다리겠다"고말했다.추가기소된'1억3000만원쪼개기후원'혐의에대해서는따로입장을밝히지않았다.김전시의원은강의원보다10여분먼저구치소에서나와취재진의질문에아무런답변없이걸음을옮겼다.강의원은지난6월,김전시의원은지난7월에각각보석을신청했다.이부장판사는강의원과김전시의원의구속만기를고려해보석을받아들인것으로보인다.앞서이부장판사는지난16일결심공판에서"이달26일구속만기가있어서보석할예정"이라는취지로언급했다.강의원과김전시의원의구속기한은오는26일까지다.이는두사람이구속기소된지난3월27일을기준으로만6개월이도래하는날이다.형사소송법상구속기간은2개월을원칙으로하되1·2·3심심급별로각최대6개월까지연장할수있다.[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강선우무소속의원이지난3월3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친뒤법원을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강의원은지방선거를앞둔2022년1월7일김전시의원과서울용산구한호텔에서만나공천을대가로1억원을받은혐의로지난3월구속기소됐다.당시강의원은더불어민주당소속의원으로서울강서구에지역구를두고서울시의원후보공천관리위원으로활동했다.김전시의원은강서구의민주당서울시의원후보로단수공천된뒤당선됐다.재판과정에서두사람의만남을주선한남씨,그리고김전시의원은모든혐의를인정했다.다만강의원은호텔에서김전시의원을만난것은맞지만1억원이든쇼핑백을받은적이없다며혐의를모두부인하는입장이다.검찰은결심공판에서강의원에게징역4년과추징금1억원을구형했다.김전시의원과강의원의전보좌관남모씨에겐각각징역2년과징역1년을구형했다.한편검찰은지난14일두사람을이른바'쪼개기후원'에따른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추가기소했다.김전시의원이2022년지방선거이후수십명명의로강의원에게1억3000여만원을후원한혐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2일천안서토론회…"수업·친목에도움vs학교활동집중에방해"중학교는대부분수거…"스마트폰내려놓아도행복한학교만들어야"22일천안교육지원청대강당에서열린'학생의학교내휴대전화사용문화정착'토론회에서신윤석학생이발표를하고있다.2026.9.22.ⓒ뉴스1이시우기자(천안=뉴스1)이시우김낙희기자"스마트폰으로반전체퀴즈쇼도하는등수업에편리해요"VS"공동체경험등을위해학교에서는휴대전화를수거했으면좋겠어요"학교내스마트폰사용에대한의견이분분한가운데학생들이직접목소리를냈다.22일천안교육지원청대강당에서는'학생의학교내휴대전화사용문화정착'을주제로충남도의회의정토론회가열렸다.이날토론회는학교내휴대전화의관리필요성과활용방법등을논의하기위해마련됐다.디지털과의존전문가,교수,교사,학부모와함께중·고등학생이토론자로참석해의견을개진했다.토론자로나선신윤석군(천안중앙고1)은스마트폰이수업방해나범죄도구악용과같은단점보다학습능률향상이나친목도모등장점이많다며휴대전화일괄회수를반대했다.그는"학생끼리는물론교사와학생사이에도SNS를이용해의사소통을많이한다.설문조사시활용하거나수업중퀴즈쇼로학습능률향상에도움도된다"며"휴대전화는현대교육과정에서단순한오락도구가아닌학습보조도구로자리잡은만큼사용기준을명확히하고올바르게사용할수있도록교육해야할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이에반해윤지효양(천안쌍용중3)은"스마트폰이유용한도구란의견도있지만모든학생이스스로사용을조절할수없다"며"학교내에서는휴대전화를수거해이용을제한할필요가있다"고반박했다.윤양은"휴대전화를수거하는것은단순히사용을제한하는목적이아니라학교에서이뤄져야할활동에더집중할수있는환경을만드는데의미가있다"며"학교가타인과의상호작용을통한공동체적경험을통해사회화와자아형성을할수있는공간이될수있도록휴대전화를내려놓는시간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실제교육현장에서도휴대전화사용에대한효과와폐해에따른대책마련의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충남도교육청이도내학교를대상으로스마트기기사용제한을학칙시행실태를조사할결과,중학교188곳중176곳이등교시스마트기기를수거한뒤정규수업또는방과후활동후되돌려주는것으로집계됐다.수업중소지가가능한학교는9개교뿐이었다.반면,고등학교는118개교중△등교시보관이68곳△수업중소지가능이47곳으로비슷했다.초등학교는408개교중20곳만이등교시보관하는것으로조사됐다.교육현장에서는무조건적인통제보다조절할수있는힘을길러줘야할때라고입을모았다.정이권교사(천안쌍용중)는"일찍등교한학생들은어두운교실에서모여게임을한다.아이들에게무조건스마트폰을멀리하라고하는것은현실적해결책이아니다"라며"스마트폰이없는학교가아니라스마트폰을내려놓아도행복한학교를목표로삼아야한다"고주장했다.최명옥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충남스마트쉼센터소장도"국가청소년정책도기존의억제·조절중심에서'디지털을주도하는글로벌K청소년육성'으로방향이바뀌고있다"며"스마트폰을수거하는단순규제에그치지말고스마트폰이사라진빈시간을독서,예술문화,스포츠활동등학생주도적체험으로채운다는교육적대안을마련해야할시기"라고주문했다.학생의학교내휴대전화사용문화정착'의정토론회모습.(도의회제공.재판매및DB금지)/뉴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구속만료나흘앞두고풀려나…불구속상태로내달1일1심선고주거제한·전자장치부착등조건…김경전시의원도함께석방'1억공천헌금의혹'김경전시의원-강선우의원영장실질심사출석(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1억공천헌금'의혹을받는김경전서울시의원과강선우무소속의원이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했다.왼쪽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는강의원,오른쪽은영장실질심사를마치고법정을나서는김전시의원[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빛나기자=시의원공천을대가로1억원을주고받은혐의로기소된무소속강선우의원과김경전서울시의원이구속기한만료를나흘앞두고보석으로풀려났다.강의원은22일오후4시14분께서울구치소에서나오는길에취재진에게"많은분께심려를끼쳐드린점죄송하다"고밝혔다.이어"재판과정에서객관적인증거와함께그리고일관되게말했다"며"저는어떠한돈도받은사실이없다.겸허하게법원의판단을기다리겠다"고말했다.김전시의원은이보다앞선오후4시께별다른입장을밝히지않고구치소를빠져나갔다.앞서서울중앙지법형사1단독이춘근부장판사는이날강의원,김전시의원의보석청구를인용했다.재판부는"보석을허가할상당한(타당한)이유가있다"고설명했다.다만,재판부는보석조건으로주거제한과출국금지서약,보호관찰소신고,전자장치부착등을내걸었다.또주거지를벗어날경우법원의사전허가를받도록했다.강의원과김전시의원은각각지난6월과7월법원에보석을청구한바있다.두사람은지난3월3일나란히구속됐고그달27일구속상태로재판에넘겨졌다.구속기한은오는26일까지였다.현행형사소송법상1심구속기간은최대6개월이다.법원의결정에따라두사람은불구속상태로다음달14일예정된1심선고를받게됐다.강의원과김전시의원은지방선거를앞둔2022년1월서울용산구의한호텔에서시의원후보공천을대가로1억원이든쇼핑백을주고받은혐의로1심재판중이다.당시강의원은더불어민주당소속이었으며,김전시의원은이후강의원의지역구인서울강서구에서민주당서울시의원후보로단수공천돼당선됐다.검찰은앞선결심공판에서강의원에게징역4년,김전시의원에게징역2년을구형했다.두사람은1억3천여만원을수십명이름으로나눠후원한혐의로지난14일추가기소돼첫재판을앞두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베선트CNBC인터뷰…11월APEC열리는中선전서AI후속회담예상시진핑건강이상설엔"모든것예정대로…대단한미국방문될것"中외교부,이란항공사대상美제재에선긋기…"불법적일방제재반대"베선트재무장관[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베이징=연합뉴스)백나리김현정특파원=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은21일(현지시간)중국과인공지능(AI)위험방지를위한공식적인협의체를마련했으며머지않아중국에서후속회담을할것이라고밝혔다.베선트장관은이날CNBC방송인터뷰에서전날허리펑중국국무원부총리와뉴욕에서미중정상회담의제조율을위한고위급회담을한것과관련해"'미중AI대화'를공식화했고다시만나기로했다"면서"아마도두달뒤중국선전이될것"이라고말했다.베선트장관은"우리는프로토콜논의를시작하고싶다"면서"그렇게함으로써양쪽이주요한AI위험이무엇인지,통제불가능한AI에이전트가문제인지비국가행위자와사이버공간의비국가행위자가문제인지에대해합의할수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미중AI대화를통해AI가초래하는위험을방지하고대응하기위한규칙과절차를마련하겠다는취지로풀이된다.선전에서는11월중국주최로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가열리며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도주요각료를이끌고참석할것으로예상된다.베선트장관은미중무역휴전연장과관련해서는허부총리와논의했다면서도연장에합의했는지는구체적으로언급하지않았다.양국무역휴전은11월10일까지다.베선트장관은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건강이상설과관련한질문에는"모든것이예정대로다.트럼프대통령은앤드루스공군기지에서(시주석을)영접할것이고대단한미국방문이될것"이라며우려를일축했다.베선트장관은대이란제재와관련해서는이틀뒤인이달23일을거론하면서모든이란항공사의운영이중단될것이라고말했다.이란항공기가해외공항을이용할때연료나착륙서비스등을제공했다가는달러결제시스템에서퇴출당할것이라는식의설명도했다.그는중국과도대이란제재를논의했느냐는질문에"그렇다.중국판궁성인민은행장을비롯한중국금융당국도이과정에많이관여하고있다"고강조했다.다만중국외교부는미국의관련제재에대한반대입장을내비치며선을그었다.궈자쿤중국외교부대변인은22일정례브리핑에서베선트장관의이란항공사제재발언과관련한논평요청에자세한설명은하지않은채"중국측은일관되게국제법적근거가없고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권한부여도받지않은불법적인일방제재에반대한다"고답했다.오는23일광저우와상하이에도착하는이란항공사항공편들에대해운항을허용할것인지묻는말에는별도의답을하지않았다.베선트장관은AI업체들이자체개발한AI에대해책임져야한다는입장도밝혔다.베선트장관은오픈AI의AI모델이오픈소스플랫폼허깅페이스를해킹한사건과관련해"일군의에이전트가아니라오픈AI경영진에게책임이있는사건"이라며"그들은원하면(개발속도를)늦출수있는것"이라고강조했다.베선트장관은전날뉴욕에서허부총리를만나트럼프대통령과시주석의24일백악관회담을앞두고핵심의제를조율했다.베선트장관은회담후무역및AI분야에서매우성공적인협의를했다면서AI관련사고가발생했을때서로통보하는체계를갖추자고중국에제안했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대통령이지난18일청와대영빈관에서취임후일곱번째기자회견을하고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의지난18일기자회견에대해57.7%가‘잘못했다’고답한여론조사결과가22일나왔다.회견이후연임개헌논란이‘해소되지않았다’고답한응답도과반인51.7%를기록했다.에너지경제신문이리얼미터에의뢰해지난21일전국18세이상유권자503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이대통령의기자회견에대해‘잘했다’는긍정평가는39.2%,‘잘못했다’는부정평가는57.7%로집계됐다.지역별로는전남광주·전북(긍정72.6%)에서만긍정평가가우세했다.대구·경북(긍정21.5%·부정78.5%)과인천·경기(긍정34.5%·부정63.9%),대전·세종·충청(긍정32.2%·부정59.3%),서울(긍정37.9%·부정57.1%)등에서는부정평가가높게나타났다.부산·울산·경남(긍정46.0%·부정52.9%)에서는긍정·부정평가의차이가크지않았다.이념성향별로진보층에서는긍정평가가61.3%로우세한반면보수층(부정87.5%)과중도층(부정54.5%)에서는부정평가가우세했다.연령별로는50대는긍정평가가과반(53.5%)을차지했지만30대(74.0%),70세이상(69.5%),18~29세(61.7%)등에서는부정평가가앞섰다.이대통령이기자회견에서“연임할생각이전혀없다”고밝힌것과관련해연임개헌논란이해소됐는지물은결과‘해소됐다’는의견은44.0%였고,‘해소되지않았다’는응답은51.7%로나타났다.두응답간격차는오차범위내였다.기자회견이후대통령의국정수행지지율전망에대해선‘하락할것’이란전망이45.9%로가장많았고,‘상승할것’이라는전망은36.8%,‘별다른변화없을것’이라는응답은15.8%였다.정부가향후가장중점을둬야할국정운영방향으로는‘부동산·민생경제문제해결’이34.3%로가장높은응답을받았다.이어‘인사쇄신·국정신뢰회복’15.9%,‘검찰·경찰등권력기관개혁’13.8%,‘외교·안보한·미동맹강화’9.3%,‘개헌등정치개혁’7.2%,‘국민과의소통·공감강화’6.3%,‘대미투자와첨단산업육성’5.3%,‘남북·북·미대화와한반도평화’2.6%,호르무즈해협등국제현안대응2.4%순이었다.이번조사는무선전화자동응답방식으로진행됐다.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4.4%포인트,응답률은4.6%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하면된다.민서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3비상계엄당시장성들의가담여부는일부정치군인을제외하고는대체로개인의의지보다직무와직책에따라결정됐다.지휘부를비롯해주요자리에있었던장성들은자의든타의든내란에개입할수밖에없었다.반면,핵심보직이아닌덕분에계엄사령부지휘계통에서벗어난장성들은화를피할수있었다.계엄당시보직이장성들의생사를좌우한셈이다.종합특검(권창영특별검사)은지난8월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을직권남용과개인정보보호법위반혐의로기소했다.이는지난해내란특검(조은석특별검사)이기소한내란중요임무종사죄와는별개혐의다.공소장에따르면,방첩사는여인형이사령관으로부임한2023년11월부터1년간16종의군고위직인사관련문서를작성했다.그중에서도2024년8월이후생산된‘군수뇌부인사안’(2024.8.13.),‘24년후반기장군인사인사검증결과’(2024.8.23.),‘육군중장인사검토결과’(2024.10.25.)등의문서에는비상계엄에대비한흔적이있다.‘법무병과관련검토의견’(2024.8.19.),‘정훈병과장군인사검토결과’(2024.10.25.)등특정병과장성인사를기획한문서도눈길을끈다.이는그간알려진‘김병주리스트’‘최강욱리스트’등이른바방첩사블랙리스트와는다른성격의문서다.<뉴스타파>는5개의방첩사명단에올랐던장성들의진급과보직등인사내용을다각도로분석해12.3비상계엄을계기로그들의운명이어떻게달라졌는지를살펴봤다.권력가까이있던장성은침몰하고,권력에서떨어져있던장성은생존했다.방첩사문서가역(逆)살생부였던셈이다.방첩사명단에올랐던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도살아남았다.강후보자를비롯해비상계엄으로희비가엇갈린장성들의비화를2회에걸쳐공개한다.<편집자주>지난16일국회에서열린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출처:연합)강신철후보자가살아남은이유2023년10월군고위장성인사에서강신철한미연합사령부부사령관,박안수육군참모총장,손식육군지상작전사령관,고창준육군제2작전사령관네명의대장진급자가탄생했다.그중문재인정부에서별세개를단장성은강신철이유일했다.나머지는다윤석열정부출범후에중장으로진급한사람들이었다.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는지난16일인사청문회에서단호하게말했다.“12.3비상계엄은명백한내란”이라고.비상계엄당시연합사부사령관이던강후보자는지휘계통에서비켜나있었다.숱한별이국방부징계위원회에회부돼파면,해임,정직등중징계를당했지만,강후보자는무사했다.이재명정부출범후에는주사우디아라비아특명전권대사를역임한데이어국방부장관에지명되는관운이따랐다.그런데가정이기는하지만,만약강후보자가계엄당시대통령이나국방부장관의명을거부하기힘든군지휘부나주요군병력을이끄는직책에있었다면어땠을까?아마도어떤식으로든내란에연루됐을개연성이크다.이는비상계엄당시강후보자와같은대장급으로군수뇌부를형성했던김명수전합동참모의장,박안수전육군참모총장,강호필전육군지상작전사령관등이다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기소돼재판받는것만봐도그렇다.첫번째로살펴볼방첩사문서는‘비상대권’논의가무르익던2024년8월13일에작성된군수뇌부인사안이다.여인형은자신이육군참모총장에오르는것을전제로,나승민신원보안실장(육군대령)이이끄는해당방첩부대원들에게2024년후반기및2025년전·후반기장군인사안을짜게했다.이명단에는강신철연합사부사령관(대장,육사46기)을포함해장성14명이올라있다.나머지장성을명단에적힌순서대로나열하면이렇다.김봉수76주년국군의날행사기획단장(중장,육사47기),강호필합참차장(중장,육사47기),박안수육군참모총장(대장,육사46기),양용모해군참모총장(대장,해사44기),이영수공군참모총장(대장,공사38기),손식육군지상작전사령관(대장,육사47기),고창준육군제2작전사령관(대장,3사26기),김상환육군법무실장(준장,법무14기),이진우수방사령관(중장,육사48기),곽종근특전사령관(중장,육사47기),이임수육군55사단장(소장,육사50기),권대원지작사참모장(중장,학군30기),최병옥국가안보실국방비서관(소장,육사50기).여인형은장차비상계엄의주축이될자신과곽종근,이진우를대장으로올리는인사를구상했다.세사람은2023년11월나란히중장으로진급하면서해당보직을꿰찼다.만약이때세사람이다대장으로진급했다면,대장급,중장급의연쇄인사가발생하고지휘부도바뀌었을것이다.강신철의경우합참의장으로영전하거나옷을벗을수도있었다.하지만이인사안은실현되지않았다.명단에있던장성들은강호필과김봉수를빼고는대부분2024년하반기인사때기존보직을유지하다가12.3비상계엄을맞았다.2024년11월에작성된여인형휴대전화메모에는‘체제수호사명인식관점에서군장악불충분’‘리더십진용을조기에갖추고(ㅎㅇㅈ연)’이라는문구가있다.‘ㅎ’은합참의장(김명수),‘ㅇ’은육군총장(박안수),‘ㅈ’은지상작전사령관(강호필),‘연’은연합사부사령관(강신철)을뜻한다.내란특검과종합특검은이를두고‘장차군을확실히장악하기위해서는네장성을교체할필요성이있다’는뜻으로해석했다.‘계엄반대’강호필의비극적운명2024년4월대장으로진급하면서합참작전본부장에서합참차장으로영전한강호필은그해9월지작사령관직무대리를맡았다.손식지작사령관이훈련지도중갑자기의식을잃고쓰러져병원에입원했기때문이다.병세가호전되지않은손식은한달뒤육군정책연구관이라는한직으로이동하고,강호필이지작사령관에임명됐다.내란특검수사과정에서강호필은사전에비상계엄에반대했던거의유일한장성으로파악됐다.2024년6월윤석열과김용현이마련한삼청동안가회동에곽종근,이진우,여인형과함께참석했던강호필은이후신원식국방부장관에게계엄관련정보를보고하는한편계엄에반대한다며전역의사까지밝혔다.김용현이장관에취임한이후에는계엄관련장성회합에서아예배제됐다.여인형의휴대전화메모에있는‘강호의사례,고통스러운과정’이라는문구의주인공이바로강호필이다.이문구앞에는‘ㅇ을신뢰할수없음’,뒤에는‘보안위험,이너로들어오면안됨’이라는문구가적혀있다.‘ㅇ’은육군총장박안수를뜻한다.종합특검은윤석열과김용현이박안수를불신하면서도계엄사령관에임명했다면서,강호필관련문구에대해서는“전역시켜완전히배제하는것은보안유지차원에서도바람직하지않기에계엄사령관등핵심역할을부여하는대신(지작사령관으로서)계엄군의예비대역할과계엄반대세력제압임무를담당하게하는일종의회유과정”이라고해석했다.종합특검수사결과에따르면,이처럼계엄주도세력과갈등을빚은강호필은막상계엄이선포된이후에는임무에충실했던것으로보인다.비상계엄당일예하지휘관들과화상회의를하면서지구·지역계엄사령부창설을지시하고,지작사전장병에게계엄사포고령준수를강조하는한편,경기양평에있는정예공정부대제2신속대응사단의즉각투입준비를지시했다.지작사는육군병력의75%를지휘·통솔하는부대다.계엄이정상적으로진행됐다면지작사가국토주요지역에서계엄상황을유지하고후속수습조치를수행했을것이다.반대로예정대로진행되지않을경우,서울로출동할수있는병력을지닌지작사를통해계엄군을지원하거나최소한지작사예하부대가계엄에반대하는군사활동을하지못하게조치하려했다는게종합특검판단이다.강호필은지난해9월까지지작사령관을지내고전역했는데,종합특검은지난8월그를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기소했다.반면,전임자손식은비상계엄이후에도정책연구관으로재임하다지난해9월전역했다.2024년11월8일강호필후임으로합참차장에임명된김봉수는같은달28일갑자기교육사령관으로이동하는바람에계엄에휘말리지않았다.계엄5일전이었다.후임합참차장은육사후배인정진팔교육사령관(중장,육사48기).중장원포인트인사로,한기수차이인두사람의보직을맞바꾸는이례적인인사였다.군내에서는“김봉수가고분고분하지않아계엄에도움이안될것같으니한달도안돼교체한것”이라는뒷말이나왔다.강호필전지상작전사령관.강전사령관은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기소돼재판을받고있다.(출처:연합)“‘특전’‘수방’‘방첩’은픽스하라”군수뇌부인사안에올랐던장성들은계엄이후영욕과희비가엇갈렸다.김봉수는2작사령관직무대행을맡았다가다시교육사령관으로돌아가지난2월전역했다.4성장군중강신철과양용모,이영수는나란히지난해9월전역했다.반면,계엄사령관에임명됐던박안수는내란특검에의해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기소돼재판을받고있다.지난21일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합의26부(부장판사이현경)는그에게징역10년을선고했다.고창준은육군총장직무대리를겸하다가지난해9월전역했다.2024년12월4일새벽합참행계엄버스에탑승했던김상환은징계를받고준장에서대령으로강등됐다.이진우는파면,곽종근은해임됐다.소장4차진급자인이임수는지난해11월중장진급과함께수도군단장으로승진했다.권대원은지난해9월합참차장으로영전했다.지난해7월까지국방비서관에머물렀던최병옥은2차계엄모의관련혐의로내란특검조사를받았으나기소되지는않았다.2024년8월23일,방첩사는이번에는곽종근,이진우,여인형세장성을유임시키는내용의문서를작성한다.제목은‘24년후반기장군인사인사검증결과’.여인형은방첩부대원들에게“‘특전’‘수방’‘방첩’세명은‘픽스’하고작성하라”고지시한다.2주뒤인9월6일경호처장김용현이국방부장관에취임한걸보면,사전에김용현지시를받고작성한인사안일가능성이크다.윤석열,김용현과몇차례회합하면서충성을다짐했던세장성은12.3비상계엄의선봉에선대가를톡톡히치르고있다.지난21일1심재판부는여인형,이진우,곽종근에게각각징역18년,15년,9년을선고했다.이문서에는김성민육군5군단장(중장,육사48기)을비롯해10명의장성이등장한다.일부인물은앞문서명단과겹친다.순서대로적으면,박정택육군수도군단장(중장,학군30기),박후성육군2군단장(중장,육사48기),이진우,곽종근,권대원,김흥준육군본부정책실장(소장,육사49기),김진철육군종합군수학교장(소장,학군30기),오병석전략사령부창설추진단부단장(소장,육사49기),김진익육본인사참모부장(소장,육사49기)이다.10명중6명은계엄무풍지대에있던덕분에화를면했다.일부는아직현직에남아있다.김성민은지난해9월대장으로진급하면서연합사부사령관으로영전했다.박정택은지난해10월갑질논란으로한계급강등돼무보직상태로있다가지난1월전역했다.박후성은지난해11월육군사관학교장으로옮겨갔다.계엄사참모장을맡아계엄버스에올랐던김흥준은파면됐다.김진철은지난해7월두달간교육사령관직무대리를겸하기도했다.2024년10월전략사참모장에임명된오병석은지난해9월전략사령관직무대리를거쳐올1월2작사참모장으로옮겨갔다.역시계엄버스에탑승했던김진익은지난1월정직3개월징계를받고두달뒤전역했다.▶(2편으로이어집니다)뉴스타파조성식전문위원(조성식의훅대표기자)[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제청공문에총리부서…문서흠결있는것처럼발표"정면반박"대법관다시제청외방법없어…국민신속한재판받을권리침해"(서울=뉴스1)임윤지김근욱기자=청와대는22일이재명대통령의대법관후보자재제청요청을거부한조희대대법원장을향해"사실관계를왜곡하는입장발표"라며재차강하게비판했다.손봉기대법관후보자의제청을반려한사유에대해"국민들이다아는반려사유를유독대법원장만'공문에그내용이없으니모르겠다'라고하는것인지그의도를가늠하기어렵다"고직격했다.청와대는이날추가언론공지를통해조대법원장이재제청거부입장을밝히면서'대통령의국법상행위는국무총리와관계국무위원이부서한문서로써한다'고언급한것을두고"마치대통령의재제청요청이헌법상문서주의와부서제도를준수하지않은흠결이있는것처럼사실관계를왜곡하는입장발표"라고지적했다.청와대는이대통령이지난달28일대법원에보낸'대법관후보자재제청요청'공문은전자문서로시행됐고,해당전자문서에국무총리가부서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그간대법원장및대법관임명시국무총리의부서만으로임명이이뤄졌다"며"관계국무위원의부서가없어제청반려및재제청요청이무효라는취지라면"지금까지국무총리부서만으로임명된대법원장과대법관에대한임명효력을스스로부정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대법원이재제청요청공문에구체적인사유와헌법적근거가담기지않았다고주장한데대해서도정면반박했다.청와대는"대통령은헌법기관인대법원장에대한존중의의미를담아공문에'반려'또는'거부'라는표현을쓰지않았을뿐"이라며손후보자에대해헌법제104조제2항과법원조직법제41조제2항에따라국회에임명동의안을제출하지않기로했다는점을명확히밝혔다고설명했다.이어"대통령이제청된후보자를거부한이상,대법원장이본인에게부여된헌법기관(대법관)구성의무를다하기위해서는새로운후보자를다시제청하는것외에는다른방법이없다"며"그리하여대통령은헌법이예정한절차대로대법원장에게'대법관후보자를재제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라며정중하게요청한것"이라고했다.청와대는"제청을반려하는헌법적근거는공문에서분명히밝혔고,구체적인사유에대해서는수석대변인브리핑을통해국민들께소상히말씀드렸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국민들이다아시는반려사유를유독대법원장만'공문에그내용이없으니모르겠다'라고하는것인지그의도를가늠하기어렵다"고비판했다.청와대는조대법원장에게대법관공백해소를위한재제청에도나설것을거듭촉구했다.청와대는"국민이대법원장에게바라는것이사법부독립이라는대의아래보고싶은것만보고듣고싶은것만들으라는것은아닐것"이라며"대한민국헌법에의해모든국민은신속한재판을받을권리를가진다"고밝혔다.이어"국민의헌법상기본권이더이상침해되지않도록대법원장은헌법기관구성의무를충실히이행해주시기바란다"고했다.앞서청와대는이날조대법원장의재제청거부입장이나온직후에도"대통령의제청반려에도불구하고노태악전대법관후임대법관후보자를재제청하지않겠다는대법원장의입장발표에대해깊은유감을표한다"고밝혔다.이어"대법원장의입장발표는대법원장의제청권이대통령의임명권보다우위에있다는것으로대한민국헌법에위배되는인식"이라며"대법원장이대법관후보자를제청하면대통령이그대로임명해야한다는것은국민에의해선출된대통령의임명권을무력화하는것"이라고비판했다.대법관공백장기화에대한책임도대법원장에게돌렸다.청와대는노태악전대법관이퇴임한지6개월이지났고대법관1인당연간3500~4600건의사건을처리하고있다며"대법관1인의공백은고스란히국민의신속한재판받을권리의침해로이어지고있다"고지적했다.이어"대법원장은대법관공백장기화가국민들의피해로돌아간다는사실을직시하고더이상현상황을방치하지말아야할것"이라고촉구했다.대법원은이날이대통령의대법관후보자재제청요구에대해"재제청요청에응할수없다"고밝혔다.이대통령이손후보자에대한제청을반려한지25일만이다.대법원은"대통령의국법상행위는국무총리와관계국무위원이부서한문서로써한다"며"이번재제청요청관련문서로는8월28일자'대법관후보자재제청요청'이있을뿐,거기에는재제청을요청하는구체적인사유와그헌법적근거가적혀있지않고달리재제청요청을정당화할구체적인헌법적근거와사유를찾을수없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위원장이하라고했다’억대수의계약요구도도당내반복“기획안도없이하라고해…들어올때마다막았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15일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이병주기자김승원더불어민주당의원이경기도당위원장이던시절발생한회계부정의혹을문제삼아온전직보좌관A씨가“지난3월김의원에게회계문제를직접보고했다”며“몰랐다는것은거짓말”이라고주장했다.또도당에서별다른근거자료없이억대규모의수의계약을특정업체와체결하라는요구도반복적으로했다고밝혔다.A씨는지난2일이후국민일보와의수차례인터뷰에서경기도당의수상한회계처리방식을증언했다.그는“경기도당에근무하는동안끊임없이김의원에게도당회계문제를바로잡아야한다고호소했다”며“문제가될만한상황이생길때마다더큰문제로번질것을우려해김의원에게직접보고했다”고말했다.김의원은지난3일법무부장관후보자로지명된뒤첫출근길에서경기도당회계문제에대해몰랐다는취지로설명한바있다.A씨는경기도당에서2024년8월부터근무했다.A씨는선거관련용역계약과정에특히문제가있었다고지적했다.그는“어느순간1억원,2억원짜리수의계약을특정업체와해달라며그냥갖고들어왔다”며“‘위원장이하라고했으니결제해달라’는식이었다”고말했다.이어“최소한기획안이라도있어야하는데그런것도없이하라고하면저는못한다고했다.그런요구가계속들어왔고저는계속막았다”고말했다.경기도당회계장부에는특정업체에선거관련용역비가집중지급된내역이확인된다.한콘텐츠제작업체에는2024년한해동안14차례에걸쳐약4억원이지급됐다.이가운데투표독려자동응답전화(ARS)비용이약3억원을차지했다.총선을앞둔같은해4월에는사전투표독려ARS명목으로8000여만원,본투표독려명목으로1억여원이각각지급됐다.A씨는당직자에게급여외에매달200만원을고정지급한뒤일부를특정계좌로돌려받았다는이른바‘페이백’의혹도김의원에게보고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지난해4월선관위에신고할때당에도다알렸다.중앙당윤리감찰단등과소통했다”고말했다.이에대해민주당윤리감찰단관계자는22일“부서특성상소통사실은확인해줄수없다”고말했다.A씨는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조사에도문제를제기했다.그는“지난2일선관위에서관련자들을조사한뒤마지막으로위원장을조사하고경찰에사건을넘기겠다는취지로설명했지만,지난11일에는조사대상자가추가됐다고했다”며“1년가까이진전된게무엇인지모르겠다”고지적했다.경기도선관위관계자는“특정인물에대한추가조사때문이라기보다는정치자금법상위법사항전체를확인중”이라며“신중한판단이요구돼조사가아직진행중”이라고말했다.김의원실관계자는“지금까지‘선관위조사중인사안이라할수있는이야기가제한된다’는선에서해명해왔다.자세한내용은알지못한다”고했다.윤예솔기자[email protected],최수진기자[email protected],천양우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문서에근거없어,재제청요구못응해"…다시李에공넘겨탄핵·행정처폐지다시수면위로떠오르나…"결국재판차질"이재명대통령과조희대대법원장(서울=뉴스1)이장호권진영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이재명대통령의대법관후보재제청요구에대해"응할수없다"며전격입장발표를했다.이대통령이재제청을요구한지25일만에,해외순방을떠난지하루만에청와대의문서를문제삼으며초강수를둔것이다.이에청와대는즉각유감을표명하고,더불어민주당에서도조대법원장을향해"쿠데타적행태를저질렀다"고힐난하며사퇴를촉구하는등그동안잠잠했던여권과사법부갈등이재점화되며최고조로치닫는모양새다.조대법원장의재제청거부로한동안수면아래에있던조대법원장에대한탄핵추진및사법개혁목소리가여권내에서다시고개를들가능성이높다.특히이대통령과민주당지지율이최저치를기록하고있는가운데지지층을결집하기위해민주당이단순한엄포성이아니라탄핵및사법개혁을본격추진할가능성이높게전망되면서,판사들은사법부가다시정치갈등의풍랑속으로빠져들것을우려하고있다.대법원"재제청요청에응할수없음을밝힌다"…요청문서문제삼아李에공넘겨대법원은22일언론공지를통해"재제청요청에응할수없음을밝힌다"고했다.이대통령이손봉기부장판사에대한조대법원장의대법관제청을반려한지25일만이다.대법원은"대통령의국법상행위는국무총리와관계국무위원이부서한문서로써한다"며"이번재제청요청관련문서로는8월28일자'대법관후보자재제청요청'이있을뿐"이라고설명했다.이어"거기에는재제청을요청하는구체적인사유와그헌법적근거가적혀있지않고,달리재제청요청을정당화할구체적인헌법적근거와사유를찾을수없다"고했다.애초법조계에선조대법원장이재제청요구를수용할경우에는기존추천후보3명중1명을다시제청하고,수용하지않을경우에는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다시꾸려추천절차를처음부터다시밟을것으로전망됐다.그러나조대법원장은청와대가대법원에송부한문서를문제삼으며,재제청요청자체를아예거부하는초강수를두며,공을다시이대통령에게넘겼다.대법원이언론공지에서후보추천위재구성여부나손부장판사에대한제청이아직도유효한지에대해명시적으로밝히지않았지만,법조계에선손부장판사에대한제청이유효하다는전제로한입장발표라는해석이다수다.법조계일각에선대법원이명시적으론청와대가송부한문서를문제삼았지만,사실상대통령의재제청요구는헌법상근거가없다는것을내비친것이라는해석도나온다.서영교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더불어민주당법사위원들이22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조희대대법원장대법관재제청거부관련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입장발표기자회견을하고있다.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김의겸,이성윤,김동아의원,서위원장,김기표의원.2026.9.22ⓒ뉴스1유승관기자청와대"대법원장제청권,대통령임명권보다우위에있다는위헌적인식"청와대와여당은즉각반발했다.청와대는언론공지를통해"대통령의제청반려에도불구하고노태악전대법관후임대법관후보자를재제청하지않겠다는대법원장의입장발표에대해깊은유감을표한다"고밝혔다.이어"대법원장의입장발표는,대법원장의제청권이대통령의임명권보다우위에있다는것으로대한민국헌법에위배되는인식"이라며"대법원장이대법관후보자를제청하면대통령이그대로임명하여야한다는것은국민에의해선출된대통령의임명권을무력화하는것"이라고했다.민주당도"헌법위에군림하려는조대법원장은사퇴하라"며날을세웠다.이용우대변인은이날서면브리핑에서"조대법원장은대통령이나라를비운사이대통령의권한행사를정면으로부정하는쿠데타적행태를저질렀다"며"내란세력에게말한마디하지못한대법원장다운처신"이라고지적했다.이어"헌법을자의적으로해석하며사법공백을6개월째방치해국민에게막대한손해를끼치더니급기야대통령임명권을부정한조대법원장은더이상그자리에있을자격이없다"고'즉각사퇴'를촉구했다.김민석대표도"참황당한대법원장"이라며"상식과이성을찾기바란다"고비판했다."탄핵·사법개혁재추진될듯"…판사들,'사법부격랑속'우려목소리이번사태를계기로민주당이조대법원장탄핵,사법행정위원회도입재추진등사법개혁을재추진하는계기가될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판사들은조대법원장의초강수에당혹스러워하며,사법부가다시정치의격랑속으로휘말려들어가게되는것아니냐고우려했다.한고법판사는"김성수대법관임명재가가끝나고,대통령순방이시작되자마자이렇게발표하는것은이제는이판사판으로가겠다는것"이라며"청와대나민주당에서이상황을묵과할수는없을것"이라고했다.이어"결국이번사태의파장은대법원장탄핵소추로귀결될것같다"며"만약탄핵소추가돼대법원장직무가정지되면법관인사에공백이생겨재판에차질이빚어질것"이라고우려했다.재경지법의한부장판사도"어떻게해결될지관심이많았지만,이렇게정면충돌될것이라고예상을못했다"며당혹스럽다는반응을보였다.또다른고법판사도"(형식논리같지만)원칙만따지면이게맞다.입장에틀린말은없다"면서도"그런데이렇게나가면대법원구성도그렇고모든게꼬이지않냐"고토로했다.이어"국민이좋은재판을받게하려면정부,국회와잘협조해야하는데그렇게되지않은것같아아쉽다"며"결국국회에서탄핵추진과더불어법원행정처폐지등사법개혁을실행하려고할것"이라고전망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스팩,3년안에합병대상못찾으면청산…성공률38.5%불과22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등종가가표시되고있다.2026.9.22ⓒ뉴스1오대일기자(서울=뉴스1)손엄지기자=상장첫날장중100%넘게치솟았던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2종목이정규장에서상승분을대부분반납한뒤애프터마켓에서다시급등하는등극심한변동성을보이고있다.거래량이많지않은스팩이단기투자대상으로활용되면서투자에주의가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22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한국제17호스팩(0200G0)은정규장에서공모가(2000원)대비155원(7.75%)오른2155원에거래를마쳤다.한국제17호스팩은이날장초반공모가대비150%이상급등했지만이후상승분을대부분반납했다.그러나오후4시애프터마켓이열리자다시70%넘게치솟으며높은변동성을나타내고있다.KB제34호스팩(0209J0)도비슷한흐름이다.장중공모가대비120%넘게급등했던주가는결국86원(4.30%)내린1914원에정규장을마쳤다.이후애프터마켓에서는다시18%넘게상승하고있다.하루사이주가가공모가의2배이상으로뛰었다가다시공모가수준으로돌아오고,애프터마켓에서재차급등하는모습이다.스팩은다른기업과합병하는것을목적으로증시에상장하는일종의'페이퍼컴퍼니'다.공모가는통상2000원으로정해지고상장이후3년안에합병할비상장기업을찾아야한다.아직합병대상기업이정해지지않은신규상장스팩의경우기업실적이나성장성등주가상승을뒷받침할만한별도의사업가치가없다.유통물량과거래량이상대적으로적어단기매매가몰릴경우주가가급등락할가능성도크다.스팩의본질적인가치는향후어떤기업과어떤조건으로합병하느냐에달렸다.합병대상기업과스팩의가치를토대로합병비율이결정되기때문에스팩주가가지나치게높아질경우향후합병과정에서도부담이될수있다.스팩은통상3년안에합병대상을찾지못하면청산절차를거쳐공모가에일정수준의이자를더한금액을투자자에게돌려주고상장폐지된다.공모가를크게웃도는가격에매수했다면청산과정에서손해를볼수있다.최근스팩의합병성공가능성은낮아지고있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최근수년간60%대를유지했던스팩합병성공률은2025년38.5%까지떨어졌다.합병에성공하지못한스팩이10곳중6곳을넘는셈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천준호·한준호등친명계거론…현역의원차출엔보궐선거부담정치권'파워게임'주장에靑"악의적추측성보도에강한유감"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참석하고있다.왼쪽은이날오전사의를표명한강훈식비서실장.2026.9.21ⓒ뉴스1이재명기자(서울=뉴스1)김근욱기자=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의사의표명으로청와대인사시계가빨라지고있다.이재명대통령이순방을마치고귀국하는27일전후로후임비서실장인선이본격화할것으로전망된다.친명계인사를비롯해친문·비명계인사까지후임자하마평에오르는가운데,현재공석인정책실장까지동시에인선할가능성이거론된다.정치권일각에서는청와대내부가'파워게임'양상으로흘러가는게아니냐는목소리도나온다.다만청와대는이날언론공지를통해"내부갈등설류의근거없는악의적추측성보도에대해강한유감을표한다"는입장을냈다.친명계의원하마평…與현역차출엔부담22일정치권에따르면,전날사의를표명한강비서실장의후임으로더불어민주당천준호·한준호의원등친명계인사들이거론된다.한여권관계자는"대통령입장에서는가장편한사람들이지않느냐"고설명했다.이밖에도친명계인박성준·이해식의원등의이름도나온다.다만당내에서는현직의원이비서실장으로기용될경우의원직사퇴에따른보궐선거를치러야하는만큼,현직의원차출을지양해야한다는의견도있다.여권관계자는"당입장에서는또선거를치러야하는부담이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이최근당내통합을강조하고있는만큼친문(친문재인)·친노(친노무현)·비명(비이재명)계출신인사를기용할가능성도제기된다.김경수청와대정무특보와최재성전의원,이철희전청와대정무수석등친문계인사들의이름이오르내리는상황이다.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21일(현지시간)유엔총회참석을위해미국뉴욕JFK공항에도착해환송객들에게인사하고있다.2026.9.22ⓒ뉴스1허경기자李대통령순방마치고靑인사본격화청와대에서는강비서실장의사표수리를기정사실로받아들이는분위기다.이대통령이전날수석보좌관회의에서"아직결정하지못했다"고밝혔으나,사의표명사실을공개적으로밝힌만큼,조만간수리할것이란관측이다.이대통령은전날서울공항에서강비서실장에게"남은시간이얼마인지는모르겠는데최선을다해달라"고했다.후임비서실장이정해질때까지청와대운영에차질이없도록당부한것으로풀이된다.비서실장인사는이대통령이유엔총회참석과멕시코순방을마치고귀국하는27일전후로본격화할것으로전망된다.청와대관계자는"순방에서돌아오시면새실장님들이오면서사표수리를하지않겠느냐"고말했다.비서실장인사와함께현재공석인정책실장자리도채워질가능성이거론된다.나아가위성락국가안보실장까지포함해3실장전원을교체하는방안도정치권에서거론되고있다.강훈식사의에정치권'파워게임'공방정치권에서는청와대내부가'파워게임'양상으로흘러간다는우려도나온다.청와대내'경기성남라인'으로불리는인사들과강비서실장사이의갈등으로강실장이사의를표명했다는주장이다.정점식원내대표는전날국회원내대표실앞에서기자들과만나"강실장사퇴가성남라인비선실세들의책임을은폐하는카드가되면안된다"며"성남라인김현지실장,정진상(전민주당대표정무조정)실장을국감에증인으로출석시켜인사농단의혹을검증해야한다"고말했다.이같은'파워게임설'은야권뿐아니라여권일각에서도제기되는분위기로전해졌다.강실장만사의를표명한만큼성남·경기라인과의파워게임에서밀린것아니냐는시각이다.반면'파워게임'이라는해석은정치적공세에불과하며,구체적인근거가없다는반박도있다.특히정전실장은현재청와대소속인사가아닌만큼,그를포함해'경기·성남라인'을청와대내부권력구도로묶는것자체가적절하지않다는지적이다.한여권관계자는"김현지실장은이대통령과오래함께일해온사람이고,청와대내부에한명있는인사를그냥'경기·성남라인'으로묶어버리는게맞는지의문"이라고지적했다.청와대는이날언론공지를통해"비서실장은인사를총괄하는인사위원장으로서책임을다하기위해사의를표명했다"며"청와대내부갈등설류의근거없는악의적추측성보도에대해강한유감을표한다"는입장을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원점재추천'할것이란예상깬'정면거부''손봉기제청여전히유효'의중으로해석돼공석메울후속방안도안밝혀…갈등장기화이대로내년6월퇴임까지공석장기화우려[서울=뉴시스]전신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22일오전서울서초구대법원청사로출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청와대의대법관후보재제청요구에대해"정당화할헌법적근거와사유를찾을수없다"며전면거부했다.후임자를인선할후속방안도내놓지않았다.청와대의요구에적법한근거가없다며,애초임명제청된손봉기대구지법부장판사에대한후속절차를밟는형식으로현국면을타개해야한다는의중을표시한것으로해석된다.청와대는즉각유감을표하며'대통령의임명권보다대법원장의제청권이우위에있다는것'이라고반발했다.양측의갈등이더심화되면서조대법원장퇴임까지공석사태가이어지는게아니냐는우려도커질전망이다.조대법원장은22일대법원을통해"재제청요청에응할수없다"는입장을밝히면서지난달28일청와대에서보내온'대법관후보자재제청요청'문서를언급했다.청와대는이문서에'손후보자의임명동의안을국회로보내지않기로했다'는내용을담아보내며,근거로헌법104조2항'대법관은대법원장의제청으로국회동의를얻어대통령이임명한다'를언급한것으로전해졌다.당일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도대법원에재제청을요청했다는점을발표하며헌법104조2항을언급했다.그는"대법원장의제청권은대통령의임명권을대체하거나무력화하는권한이아니라임명권이올바르게행사되도록뒷받침하는권한"이라고주장했다.대통령과대법원장의사전협의를거친뒤대법관임명제청이이뤄져왔던관행도헌법104조2항의취지를반영한것으로해석해야한다는게청와대입장이었다.조대법원장이그런관행을깨고협의가이뤄지지않은상태에서서면으로제청을강행한것은절차적완결성을갖추지못한행위이니제청을다시하라는논리였다.이에조대법원장은이날재제청거부사유를설명하면서'대통령의국법상행위는국무총리와관계국무위원이부서하는문서로써한다'는헌법82조를거론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이재명대통령이전날청와대에서열린김성수대법관임명장수여식에서조희대(왼쪽)대법원장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청와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헌법상대통령의'재제청요구'는문서로써이뤄져야하니,청와대가대법원에보내온문서를기준으로재제청요구의'헌법합치성'을따져봤다는것으로읽힌다.이어"재제청을요청하는구체적인사유와그헌법적근거가적혀있지않고,달리재제청요청을정당화할구체적헌법적근거와사유를찾을수없다"고주장했다.종합하면'대법원장의제청권은삼권분립의원칙하에국민이선출한대통령의임명권을뒷받침하는것'이라는청와대의헌법해석을거부한다는뜻으로해석된다.나아가청와대의주장을뒷받침할다른근거도그문서에제시돼있지않으니,대통령의재제청요구는'근거가없어자신이받아들일수없다'는취지로풀이된다.조대법원장은후속조치에대한언급은하지않았다.이를두고원래제청이그대로유효하니,손후보자의임명동의안을국회로보내는절차를밟아입법기관에서인사검증을통해임명동의여부를판단해야한다는의도라는해석이나온다.그동안법조계에선'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원점재구성,원점재천거'에나설것이라는전망이유력했지만,예상을깨고청와대의요청을정면으로거부한셈이다.청와대관계자가즉각"깊은유감을표한다.대한민국헌법에위배되는인식"이라고밝힌상황이라임명동의안을순순히국회로보낼가능성은희박해보인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서영교국회법제사법위원회간사를비롯한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법사위소속의원들이22일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조희대대법원장대법관재제청거부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설령동의안을국회로보내과반의석을차지한여당주도로부결이이뤄진다면,전례에따라인선절차를원점에서다시밟을수있게된다.여권에서는이를'조대법원장의의중이관철되는것'으로간주하며반대해왔다.여권의공세는한층더강해질것으로보인다.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는이날"여전히남아있는반(反)민주적,반헌법적,내란적사고"라며발언의수위를높였다.그동안미뤄왔던법원조직법개정등'대법원장힘빼기'법률개정에도속도를내고나설가능성이있다.내달초국정감사에서조대법원장을일반증인으로채택해증언대에앉히려는시도에도나설것으로보인다.양측의강대강대치로이미노태악전대법관퇴임이후200일넘게비어있는대법관한자리가채워질일도당장요원해지게됐다.조대법원장이내년6월초정년퇴임할때까지대법관제청을둘러싼갈등국면이풀리지않을가능성도배제하기어렵다.내년5월초천대엽대법관이퇴임할예정이라임기중제청문제를두고다시부딪히는상황도유력하다.국민의힘이'재제청요구'에대한권한쟁의심판을청구한만큼헌법재판소의판단을받게될가능성도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