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계기적대행위종식타진…"트럼프-페제시키안회담가능성은없어""외교복원전권위임받은이란대표단,유엔총회열리는뉴욕에"이란테헤란의엥겔랍광장에서시민들이반미문구가적힌대형간판옆을지나가고있다.간판에는페르시아어로"악마의군대는페르시아만에수장될것"이라는문구가쓰여있다.[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카이로=연합뉴스)김상훈특파원=이란이교착상태에빠진미국과의종전협상불씨를되살리기위해미국의군사적압박완화를조건으로7일이내호르무즈해협재개방안을제안했다고로이터,교도통신등외신이22일(현지시간)보도했다.이란정부고위당국자는교도통신에미국이군사적압박을낮추는초기조치에나선다면1주일내로호르무즈해협을다시열겠다고제안했다고전했다.이는미국과의대화를재개하기위해이란측이외교적노력을한층강화하겠다는뜻으로풀이된다.이당국자에따르면,이란은중재국을통해이미미국에전달한이번제안에서양국간의적대관계영구종식을위한대화재개를요구했다.이란정부는이번주미국뉴욕에서열리는유엔총회를계기로중재국들과관련협의를진행할계획이다.이당국자는이번총회를계기로마수드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만날가능성은일축하면서도,양국간합의를향한상황진전은여전히가능할것으로내다봤다.그는"합의를향해나아갈가능성이존재한다"면서"외교적진전을이루기위해서는미국측이진정성과약속이행의지를보여줘야한다"고덧붙였다.로이터통신도이날뉴욕발기사에서이란고위관리를인용,이란이미국의군사적압박완화와이란항구봉쇄해제를조건으로7일이내에호르무즈해협을재개방할수있다는입장을지난16일중재국을통해미국에전달했다고전했다.이제안에는미국이문제를외교적으로해결하겠다는의지를공식표명하고,향후절차가어떻게진행될지에대한일정표에합의해야한다는조건도달렸다고이관리는덧붙였다.이관리역시양국정상접촉가능성은배제했다.다만"미국과의외교복원에대한전권을위임받은이란대표단이현재유엔총회가열리는미국뉴욕에머물고있다"면서"적대행위종식을위한세부합의내용은뉴욕에서중재자를통해논의될수있다"고설명했다.페제시키안대통령은이날유엔총회참석을위해출국하기에앞서국영방송과인터뷰에서"국제무대에서이란의입장을강력하게피력하겠다"고천명했다.그는"이번유엔총회에서이란국민이겪은부당함과그간자행된범죄,국제사회에조성된불신문제를집중적으로제기할것"이라고말했다.페제시키안대통령은이어"적들은이란국민의항복을받아내기위해모든통로를차단하려시도중이다.군사적수단으로목표달성에실패하자내부약화를유도하고있다"며"화합과단결을통해적들의기도를반드시좌절시킬것"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자기목겨누는칼뽑아""자객도안하는짓"…與격앙추석연휴이후긴급현안질의…일부의원들'탄핵'공개발언[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가22일여의도국회에서조희대대법원장의대법관재제청거부관련규탄대회에서민주당의원들과규탄피켓을들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난영신재현한재혁김윤영기자=더불어민주당이22일조희대대법원장의'대법관재제청거부'를"자기목을겨누는칼을뽑았다"며강력규탄했다.내주법사위긴급현안질의도추진한다.김민석민주당대표는이날국회본청에서'대법관재제청요구거부규탄대회'를열고"반란이냐,재란이냐"며"(조대법원장이)이번에도결국대통령의헌법적임명권을침해하고본질적으로는국민의헌법적권리를침해하는도발을하려한것"이라고말했다.김대표는"조대법원장은시대와민심을모른다"며"지금은내란의시대가아니다.내란을잔불정리하는시대"라고했다.이어"시대의흐름을모르고내란을불지피려하거나부활시키려하는생각과세력은결국불가피하게청소되고정리될수밖에없다"고했다.김대표는"조대법원장에게원래내란이후에남아있던길은세가지가있었다.첫째조용하게그냥끝나는것,둘째추하게끝나는것.그런데저는조대법원장이세번째길을선택했다고본다"며"추하고비정상적으로끝날것"이라고했다.이어"자기목을겨누는칼을뽑은것"이라며"어제대통령과한참대화했는데비열한자객도안하는짓"이라고했다.김대표는"몇시간동안차마시고나서대통령이비행기를탔는데그뒤에다칼꽂는자객이무슨대법원장자격이있나"라고했다.김대표는"대통령역량을신뢰해주시고우리모두가이뤄가고있는국민주권시대승리를믿어주시길부탁드린다.희대의난은진압될것"이라며"희대의난은착란이다.대형착각이고대형착시이고정신을잃은것"이라고비난했다한병도원내대표는"삼권분립과국가기관간의상호존중정신을무시하고일방적으로재제청권을행사한장본인은다름아닌조대법원장"이라며"정치적목적을갖고의도적으로대통령과국민의갈등을유발하는것은아닌지깊은의구심"이라고했다.민주당은추석연휴를보낸뒤오는28일법사위긴급현안질의를추진한다.법사위원장인서영교의원은"법사위가일반증인출석의결로대법원장출석을요구했는데대법원장은다른법을대면서미꾸라지처럼빠져나가려했다"고말했다.서의원은"윤석열이알박기한조희대사법쿠데타를그대로볼수없다"며"법사위가지도부와상의해서모든조치를다취하고제자리로,정의로,사법정의시스템으로만들어놓겠다"고말했다.민주당은필요하면대법원을찾아가는방안도고려중이다.민주당은이날규탄대회에앞서비공개의총도진행했다.의총에서는향후조대법원장에대한조치에대한의견공유가이뤄졌다.다만지도부는아직별도기조를정하지는않았다.조대법원장탄핵에관해서는그실효성과인용가능성이언급됐다.탄핵추진시내년재보선영향도거론됐다.아울러대법관재제청관련법원조직법개정에관해서는야당의반대로인한정치쟁점화가능성,내년임기만료를앞둔조대법원장에대한실효성등이지적됐다.추석연휴이후사법부대응강화및여론전의중요성도공유됐다고한다.일부의원들은탄핵을공개주장하고있다.서영교위원장은이날기자들과만나"나는(필요한조치가)탄핵이라고몇번씩말했다"고강조했다.한민수최고위원도SNS를통해"사퇴하지않는다면탄핵을포함한모든대응책을검토할것"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엔총회참석차미국뉴욕을방문한이재명대통령부부가21일(현지시각)코리아타운을방문해아이들과기념사진을찍고있다.공동취재사진이재명대통령이21일(현지시각)“현재상황에서비핵화를목표로하는것은아무것도이룰수없을것”이라며,북한비핵화보다동결부터이끌어내야한다는점을강조했다.11월북-미정상회담가능성이제기되는가운데현실적인접근을강조한것으로풀이된다.다만전문가들은‘동결’이자칫북핵보유인정으로흘러선안된다고경계했다.유엔총회참석차미국을방문중인이대통령은이날공개된뉴욕타임스(NYT)인터뷰에서“어차피별다른실효성없는제재와추가핵무기및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기술개발중단을맞바꾸는것은상당한가치가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북한이추가핵무기생산과대륙간탄도미사일개발중단에합의하는조건으로미국이대북제재를해제·완화해야한다는제안이다.이대통령은북한의핵능력증강을더는방치해선안된다고했다.이대통령은“우리가추산한바에따르면북한은현재매년10~20개의핵무기를추가로생산할능력을갖추고있거나,이미생산하고있을가능성이있다”며“(북한이)자국의생존을보장할만큼충분한핵무기와미사일을확보했다고판단되면,돈을벌기위해이를수출하려는유혹에빠질것이다.그때는정말위험한순간이될것”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이날함께공개된에이피(AP)통신서면인터뷰에서도한반도비핵화의입구를북한의핵개발중단·동결로설정해야한다고강조했다.“달리는차의방향을바꾸려면일단멈춰세워야한다”며“중단,축소,폐기의단계적접근은북핵문제를효과적으로해결하기위한실용적인방안”이라고했다.이어“북한의핵·미사일능력이고도화된상황에서완전한비핵화를일거에달성할수있을때까지기다리는것은현실적인해법이아니”라며“그사이에도북한의핵능력은계속고도화돼위협이커질것이기때문”이라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지난해8월일본요미우리신문인터뷰에서도핵동결→축소→비핵화로이어지는3단계로드맵을제시한바있다.비핵화를강조하다가사실상북한의핵능력증강을방치하는결과를초래해선안된다고한것이다.이대통령의인터뷰는24일미-중정상회담이열리고11월북-미정상회담가능성이거론되는가운데나왔다.이대통령은뉴욕타임스에“외교말고어떤선택지가있느냐.한·미모두전제조건없이북한과대화할의향이있다”며11월설이도는북-미정상회담에서페이스메이커구실을하겠다는점을강조했다.전문가들은북핵문제에대한실용적접근을평가하면서도신중한자세가필요하다고했다.북·미가자칫대륙간탄도미사일개발중단과대북제재해제·완화를맞바꾸는거래를할경우,한국에대한북한의핵과중·단거리미사일위협은남는채로북한을사실상의핵보유국으로인정하는상황으로이어질수있다는것이다.조성렬경남대학교초빙교수는“대통령의발언은미-중정상회담을앞두고북한을대화로견인해,북-미대화의마중물역할을하기위한제안으로보인다”며“실제협상에서는대륙간탄도미사일중단만으로제재를맞바꾸면안되고전반적인핵위협을낮추는방안이마련돼야한다”고말했다.이병철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북-미협상에서제재해제의대가로는미국이원하는대륙간탄도미사일개발중지와함께한국입장에서중요한북한전술핵과극초음속미사일등의위협이반드시제거되어야한다”고강조했다.대북제재해제를가볍게접근해서는안된다는우려도나왔다.중국은여전히대북제재의틀을유지하고있고북한도본격적인경제개발을위해제재해제를중시하고있기때문이다.외교안보분야의전직당국자는“제재는여전히한국에대한북한의핵과재래식안보위협을낮추기위한중요한카드”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호르무즈해협파병문제에관해서뉴욕타임스에“한국헌법에따라이미진행중인제3국간전쟁에한국군을파병할수없다”고밝혔다.지난18일기자회견에서는“전쟁에관여,개입하는파병은없다”고말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달한-미연합‘을지자유의방패’연습을일방적으로축소한것을두고는“다소예상치못하게이뤄졌다”면서도“미국이북한에적대적의사가없다는분명한메시지를보내기위한의도적인조치”라고평가했다.뉴욕/서영지기자,박민희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실질적문제해결보단불필요한갈등키워"법원내부정적기류"헌법적근거충실히검토,靑요청따를필요없어"동조의견도출근하는조희대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19일서울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고있다.조대법원장은지난18일노태악전대법관과이흥구대법관후임으로손봉기대구지방법원부장판사와김성수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를이재명대통령에게임명제청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김빛나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22일청와대의대법관후보자재제청요구를거부한것과관련해법원내부에서도평가가엇갈렸다.청와대와극단적인대치상황을감수한조대법원장의선택을두고비판적인목소리와함께심사숙고끝에내린법리적판단이라는의견도나왔다.조대법원장이청와대의재제청요청을거부하며내세운이유는요청문서에구체적인사유와헌법적근거가적혀있지않았단것이다.재제청요청의법적근거가불분명하다는취지의절차적하자를문제삼은것으로해석된다.그러면서도손봉기부장판사에대한제청을유지하는것인지,아니면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새로꾸려다른후보자를물색할것인지에대해선언급하지않았다.이를두고법원내부에서조대법원장이실질적인문제해결보다는불필요한갈등을키우고있다는비판의목소리가나왔다.수도권지역한부장판사는"대통령실문서의형식에문제가있다면다시요건에맞게보내달라고하면될일"이라며"형식적인이유를들었지만결국재제청을받지않겠다는것아니냐"고말했다.이어"재제청을둘러싼공을다시청와대에넘긴셈"이라며"대법관임명을무슨싸움하듯이해서는안된다.대법원장이본인정치하는것"이라고비판했다.조대법원장이갈등을애써매듭지으려하기보다는다소모호한문구로끝을알수없는대립국면을선택했다는점에서논란의초점이청와대에서사법부로위치이동했다는지적도있다.서울지역한부장판사는"굉장히형식적인이유만밝혔을뿐실질적으로어떤판단을한것인지는드러내지않았다"며"대법원장이문구하나하나를고심했겠지만,외부에서보기에는오히려뜻이애매해공격의여지가커졌다"고짚었다.그러면서"법원은정치적인조직이아닌만큼타협을통해해결해야한다"며"갈등이계속되는것이법원에어떤도움이될지모르겠다"고말했다.대법관후보재제청요구…공백장기화우려(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청와대가지난28일조희대대법원장의대법관후보서면제청을반려하면서법조계안팎에서대법관제청권을침해하는위헌이라는비판함께대법관장기공백사태가불가피하단우려도나오는가운데대법원이다음주입장을내놓을전망이다.조희대대법원장은지난28일청와대의대법관후보재제청요구에"국민여러분께심려를끼쳐송구하다"며내주공식입장을밝히겠다고말했다.사진은30일서울서초구대법원의모습[email protected]한편에선장고끝에법리에충실한판단을내놨다는평가도나온다.수도권지역다른부장판사는"헌법학자들의조언을받아헌법적근거와법리를검토한것으로안다며"심사숙고해내린판단"이라고말했다.이어"대법원장은이미헌법상제청권을행사했고,재제청요구에따라야한다는규정이명확히있는것도아니다"라며"재제청을요구하려면그이유와법적근거가있어야하는데,그런내용이제시되지않은만큼곧바로따를필요는없다"는의견을밝혔다.서울중앙지법한판사는"대통령은대법원장이제청한후보자를임명하지않을수있고,그렇다고대통령이특정후보자를제청하라고요구해서도안된다"며"청와대와대법원장이조속히타협점을찾아명확하게상황을정리할필요가있다"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LG·MS,AI생태계확장협력일방공급아닌상호윈윈구조LG는MSAI로전사AX재설계MS는AIDC에LG솔루션도입피지컬AI경쟁력강화도협업계열사역량총동원해낸구회장팔란티어·엔비디아등연쇄제휴구광모LG그룹회장(오른쪽)과사티아나델라MS최고경영자(CEO)가21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주레드먼드소재마이크로소프트본사에서최고경영진회의를하고기념사진을찍고있다.LG제공LG가마이크로소프트(MS)와인공지능(AI)가치사슬전반에서손을맞잡기로한것은그룹의냉각·전력·제조역량과MS의AI·클라우드플랫폼을결합해새로운사업기회를선점하려는전략이라는해석이나온다.구광모LG그룹회장이추진해온'글로벌AI동맹'이계열사별후속사업으로이어지는신호탄이라는평가다.■MS는LG인프라,LG는MSAI활용22일업계에따르면LG와MS의전략적파트너십은어느한쪽이제품이나서비스를일방향으로공급하는협력과는차이가있다.AI데이터센터분야에서는MS가LG의냉각·전력·정보기술(IT)인프라를활용하고,AI전환(AX)분야에서는LG가MS의AI·클라우드플랫폼을도입하는구조다.LG는단기적으로MS가주요전략거점에구축하는AI데이터센터를대상으로대용량냉각솔루션공급기회를구체화한다.AI서버의고집적화로전력소비와발열문제가커지면서액체냉각과대형칠러등냉각솔루션의중요성이갈수록커지고있어서다.LG전자(066570)는이미냉각수분배장치(CDU)와무급유인버터터보칠러등AI데이터센터용냉각솔루션을확대하고있다.중장기적으로는냉각·전력·IT설비등을모듈형태로사전에제작해현장에서설치할수있는프리패브데이터센터까지협력범위를넓힐계획이다.프리패브방식은데이터센터구축기간을줄이고,수요에맞춰설비를신속하게증설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반대로LG는전사사무직임직원을대상으로코파일럿을포함한'마이크로소프트365E7:더프런티어스위트'등MS의AI·클라우드플랫폼을도입할계획이다.개별AI도구를단순히도입하는데그치지않고보안과비용,운영측면을고려해그룹의업무환경과일하는방식을AI중심으로재설계한다는구상이다.피지컬AI분야에서도협력을확대한다.LG는제조·물류·모빌리티등실물영역모델개발과학습속도를높이기위해MS의고성능클라우드인프라를적극활용할계획이다.이와함께제조현장데이터축적과모델학습이선순환하는'데이터플라이휠'구축에도양사의인프라와플랫폼을함께활용해피지컬AI경쟁력을끌어올린다는구상이다.■구광모'원LG·빅테크동맹'속도이번협력에서는여러계열사의이해관계와사업역량을하나로묶은구광모회장의역할이핵심적이었다는분석이나온다.AI데이터센터와AI전환,피지컬AI는특정계열사한곳의역량만으로는추진하기어려운만큼그룹차원의조율이필수적이기때문이다.이번파트너십은일회성회동만으로만들어진것은아니다.LG주요계열사사장단은지난해12월MS본사에서열린'AIDC테크쇼'에참석해냉난방공조와에너지저장장치,폐열회수,데이터센터그리드및모듈러AIDC기술을소개했다.이후수개월동안이어진실무협의와경영진교류가이번구회장과사티아나델라MS최고경영자(CEO)의회동을계기로그룹차원의협력으로확대됐다는설명이다.구회장은올들어글로벌빅테크경영진과의공개행보에도속도를내고있다.지난4월에는미국실리콘밸리에서스킬드AI공동창업자들과피지컬AI생태계구축방안을논의하고,알렉스카프팔란티어CEO와AX가속화방안을협의했다.이어6월에는젠슨황엔비디아CEO와서울LG트윈타워에서최고경영진회의를한데이어8월에는미국샌타클래라엔비디아본사를찾아로봇·AI팩토리·모빌리티분야관련전략적사업협력을위한MOU를맺었다.이번나델라CEO와의회동역시이러한글로벌빅테크와의연쇄협력행보의연장선으로해석된다.업계에서는이번합의를향후계열사별사업협력을본격화하는신호탄으로보고있다[email protected]박지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조희대대법원장의대법관후보재제청거부에여야의반응은극명하게엇갈렸습니다.여당은황당한대법원장이라고맹비난한반면,야당은대통령이자기재판의재판관을고르겠다는독재적발상이라고맞받았습니다.보도에박홍구기자입니다.[기자]인천시청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예산정책협의회.김민석대표는준비했던인사말대신대법관후보재제청거부의사를밝힌조희대대법원장을비판하며발언을시작했습니다.황당한대법원장이라고부르며재제청의헌법적근거는헌법이정한대통령의대법관임명권이라고날을세웠습니다.[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대통령과권력다툼을하자는것인지,대통령과국민을무시하는것인지참으로황당할따름입니다.]한병도원내대표도페이스북에대법원장이제청한후보자를대통령이그대로임명해야한다는건국민이선출한대통령의임명권을무력화하는것이라고지적했습니다.당대변인은서면브리핑에서대통령이나라를비운사이대통령의권한행사를정면으로부정하는쿠데타적행태를저질렀다며사퇴를요구했습니다.국회법사위소속범여권의원들도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검찰쿠데타에이은사법쿠데타라고맹비난했습니다.국민의힘은청와대가대법관재제청을요구하는것은이재명대통령이자신의재판을위해삼권분립파괴에나선것이라고비판했습니다.정점식원내대표는대통령이특검요청으로자기재판의공소기각을노리더니이번에는자기재판의재판관을마음대로고르겠다며사법부를압박하고있다고지적했습니다.재제청요구는사법부와입법부의권한을동시에짓밟는삼권분립파괴책동이라며사법부에대통령재판재개를요구했습니다.당대변인은논평에서조희대대법원장의결단을지지한다며대통령의재제청요구권은헌법에명시돼있지않다고지적했습니다.[박충권/국민의힘수석대변인:삼권분립을부정하고대통령이그위에서겠다는독재적발상이자,스스로위헌을자행하며남에게위헌을운운하는적반하장입니다.]무소속한동훈의원도페이스북에글을올려대통령마음대로하지말라고대법원장제청권을헌법에보장한것인데이대통령은자기마음에들때까지재제청하라고우기고있다고꼬집었습니다.YTN박홍구입니다.YTN박홍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앵커]1억공천헌금을주고받은혐의로구속상태에서재판을받아온무소속강선우의원과김경전서울시의원이보석으로풀려났습니다.강의원과김전시의원에대한1심선고는다음달진행됩니다.허연진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보석으로풀려난무소속강선우의원은다소밝은표정으로구치소를빠져나왔습니다.심려를끼쳐죄송하다면서도어떤돈도받은적이없다며혐의를강하게부인했습니다.[강선우/무소속의원:저는어떠한돈도받은사실이없습니다.겸허하게법원의판단기다리겠습니다.]강선우의원과마찬가지로구속돼있던김경전서울시의원에대한보석도인용됐습니다.김전시의원은아무말없이기다리던차에황급히몸을실었습니다.[김경/전서울시의원:(오늘석방되셨는데하실말씀있을까요?)…]강의원과김전시의원은오는26일구속기간이만료됩니다.시한을불과나흘앞두고보석청구가받아들여진겁니다.두사람에대한1심선고는다음달14일예정돼있는데,일단은불구속상태에서출석하게됐습니다.강의원과김전시의원은지방선거를앞둔지난2022년1월시의원후보공천을대가로1억원을주고받은혐의로구속기소됐습니다.앞서검찰은강의원에게징역4년을,김전시의원에게는징역2년을구형했는데,1심재판부가어떤결론을내릴지주목됩니다.YTN허연진입니다.영상편집:전자인YTN허연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靑재제청요청왜거부했나손봉기효력유무불명확…근거미비청와대에명확한입장·사유요청일각선“두기관보여줄모습아냐”조희대대법원장은22일청와대의대법관재제청요청에대해구체적사유와헌법적근거가제시되지않았다며응하지않았다.사진은이날서울서초구대법원청사로출근하는조대법원장.뉴시스조희대대법원장은청와대의대법관재제청요청에응할수없는이유로요청문서에구체적인사유와헌법적근거가제시되지않았다는점을들었다.청와대가손봉기대구지법부장판사의임명동의안을국회에제출하지않겠다고밝혔지만기존제청을반려한것인지,대통령이임명을거부한것인지,제청은여전히유효한것인지등제청의법적효력에대해명확한입장을밝히지않았다는것이다.각각의경우에따라조대법원장이향후취할수있는법률적행위도달라지는만큼청와대입장을자의적으로추측할수는없다는것이대법원의설명이다.22일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은청와대의재제청요청이있었던지난달28일부터25일간청와대의진의를파악하는데부심한것으로전해졌다.당시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은이례적인조대법원장의‘서면제청’에대해“노태악전대법관후임자에대한제청은그절차적완결성을충분히갖추지못했다”고지적하면서도기존제청의법적효력에대해서는명확한입장을밝히지않았다.이에대법원은대법원장의제청에대해청와대가취할수있는여러입장들을상정한뒤재제청가능여부와방식등을검토한것으로알려졌다.대통령이제청을반려한것으로봐야한다는시각과임명을거부한것으로봐야한다는관점이우선검토됐다고한다.이두경우는헌법제104조제2항이부여하고있는대통령의대법관임명권한내에포함될수있다는해석이우세했던것으로알려졌다.이경우기존제청은효력을잃게되면서조대법원장이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재구성하는방식으로재제청이가능하다.이는법조계에서가장유력하게거론되던시나리오이기도했다.반면청와대가제청을반려하지도,임명을거부하지도않은상태도상정됐다.즉손부장판사제청이여전히살아있는경우다.대법원은기존제청이유효한상황에서새로운대법관후보추천위를통한재제청은사실상불가능하다고본것으로전해졌다.이경우조대법원장이스스로기존제청을철회하고남은후보군중다른후임자를제청하는방안이검토될수있다.청와대와여권이무게를실었던방식으로,대법원으로서는수용이어려웠던길이다.손부장판사를제외하면후보군중김민기서울고법고법판사가사실상유일한선택지로남는데,조대법원장의거부감이상당한것으로알려졌다.이런상황이25일간이어지는동안기존제청의법적효력에대한청와대의명확한입장은나오지않았다.지난18일기자회견에서도이재명대통령은재제청문제와관련한질의에“국가기관들에독립성을부여하는이유가무엇인지생각해봐야할것같다”고만답했다.지난21일김성수대법관임명식직후예정에없던이대통령과조대법원장의차담이1시간가량이뤄졌지만재제청관련문제는거론되지않았다고한다.결국더이상입장발표를미룰수만은없다고판단한조대법원장이청와대에명확한입장을다시요청하고나선것이다.한대법원관계자는“모든것이모호한지금상황에서는어떤추후절차로도나아가기어려우니기존제청에대한청와대의입장,사유,그리고법률적근거를명확히해달라는대법원장의요청으로봐야한다”고말했다.이번재제청요청거부사태로청와대와사법부간불신이극에달했다는점이공공연하게드러났다는지적도제기된다.한재경지법부장판사는“청와대도대법원도상대가어떻게말을바꿀지못믿겠다는것아니냐”며“대법관공백이장기화되는상황에서권한과책임을나눠가진두최고권력기관이보여줘야할바람직한모습으로보이지않는다”고지적했다.정현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법원장만반려사유모른다니曺의도가늠하기어렵다”지적“공문흠결입장도사실왜곡”반박청와대전경.연합뉴스청와대는조희대대법원장의대법관후보자재제청거부와관련해“의도를가늠하기어렵다”며대법관공백해소를위한신속한재제청절차진행을재촉구했다.이재명대통령이청와대와사전협의가없었던손봉기대법관후보자에대한임명을거부하면서사실상임명권을행사했으니이젠대법원도어떤방식으로든재제청과정을밟아대법원권한을수행해야한다는뜻이다.청와대관계자는22일언론공지에서“대통령은2026년8월28일자‘대법관후보자재제청요청’공문에‘손후보자에대해서는헌법제104조제2항및법원조직법제41조제2항에따라국회에임명동의안을제출하지않기로했다’고거부의사를명확히밝혔다”고말했다.이어“제청을반려하는헌법적근거는공문에서분명히밝혔고,구체적사유에대해서는수석대변인브리핑을통해국민께소상히말씀드렸다.국민이다아는반려사유를유독대법원장만‘공문에그내용이없으니모르겠다’고하는것인지그의도를가늠하기어렵다”고지적했다.또“대한민국헌법에의해모든국민은신속한재판을받을권리를가진다.국민의헌법상기본권이더이상침해되지않도록대법원장은헌법기관구성의무를충실히이행해달라”고강조했다.재제청을거부한조대법원장이오히려위헌적행동을하고있다는경고의의미다.청와대는지난달28일손후보자임명동의안을국회에제출하지않겠다고밝히며‘사전협의’가없었다는이유를내세웠다.그런데청와대가대법원장에게보낸문서에해당사유가적혀있지않았다는이유로조대법원장이재제청을거부하는건타당하지않다는지적이다.청와대는“조대법원장은입장문에서‘대통령의국법상행위는국무총리와관계국무위원이부서한문서로써합니다’라고했는데,이는마치대통령의재제청요청이헌법상문서주의와부서제도를준수하지않은흠결이있는것처럼사실관계를왜곡하는입장”이라며“‘대법관후보자재제청요청’공문은전자문서로시행되었고,그전자문서에는국무총리가부서했다.그간대법원장및대법관임명시국무총리의부서만으로임명이이루어졌다”고밝혔다.그러면서“관계국무위원의부서가없어제청반려및재제청요청이무효라는취지라면지금까지국무총리부서만으로임명된대법원장과대법관에대한임명효력을스스로부정하는것”이라고공세를높였다.청와대는이대통령이손후보자임명동의안을국회에보내지않음으로써자신의임명권을확고히표명한이상다시추천절차를밟든,기존에추천된사람중제청을하든후속절차를대법원쪽에서이행해야한다고본다.내부적으론이대통령부재중추석을앞두고조대법원장이갑자기입장을낸데분노하는기류도읽힌다.조대법원장은전날이대통령을대면해서도일부현안만의논했을뿐재제청과관련해선한마디도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이동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제청거부당일두번째입장총리부서전자문서로절차상흠결반박손봉기거부명확…새후보제청촉구[서울=뉴시스]전신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22일오전서울서초구대법원청사로출근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뉴시스[파이낸셜뉴스]청와대가22일조희대대법원장이대법관후보자재제청요청을거부한데대해"국민들이다아는반려사유를유독대법원장만'공문에그내용이없으니모르겠다'라고하는것인지그의도를가늠하기어렵다"고비판했다.같은사안을두고이날두번째공식입장을내며조대법원장의주장을재차반박한것이다.청와대는이날추가언론공지를통해"제청을반려하는헌법적근거는공문에서분명히밝혔고,구체적인사유는수석대변인브리핑을통해국민께소상히말씀드렸다"며이같이밝혔다.앞서조대법원장은"대통령의국법상행위는국무총리와관계국무위원이부서한문서로써한다"며재제청요청공문에구체적인사유와헌법적근거가적혀있지않다고주장했다.이어"재제청요청을정당화할구체적인헌법적근거와사유를찾을수없다"며요청을거부했다.이에청와대는조대법원장의발표가대통령의재제청요청에절차상흠결이있는것처럼사실관계를왜곡했다고지적했다.청와대는"재제청요청공문은전자문서로시행됐고그전자문서에는국무총리가부서했다"며"그간대법원장과대법관도국무총리의부서만으로임명됐다"고밝혔다.그러면서"관계국무위원의부서가없어제청반려와재제청요청이무효라는취지라면지금까지국무총리부서만으로임명된대법원장과대법관의임명효력을스스로부정하는것"이라고반박했다.청와대는공문에'반려'나'거부'라는표현을쓰지않은것은대법원장을존중한데따른것이라고설명했다.다만"손봉기후보자에대해국회에임명동의안을제출하지않기로했다"고명시해거부의사를분명히밝혔다고강조했다.이어"대통령이제청된후보자를거부한이상새로운후보자를다시제청하는것외에는다른방법이없다"며조대법원장에게헌법기관구성의무를이행하라고촉구했다.청와대는"국민이대법원장에게바라는것이사법부독립이라는대의아래보고싶은것만보고듣고싶은것만들으라는것은아닐것"이라며"국민의신속한재판받을권리가더이상침해되지않도록해야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성석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법원헌법해석근거공세에靑“사실관계왜곡된입장발표”초유의사태법학자해석도갈려與“사법농단정치행위”맹공野“헌법에따른당연한결정”조희대대법원장이22일서울서초구대법원을나서고있다.연합뉴스조희대대법원장이청와대의대법관후보재제청요청을거부하면서“헌법적근거가없다”는이유를든데대해청와대는“사실관계왜곡”이라며거세게반발했다.행정부와사법부의충돌은각각부여된‘임명권’과‘제청권’의인정범위를두고독립된권력이서로맞붙은결과다.양측이서로의헌법상권한을강조하면서대법관인선갈등이장기화할수있다는우려도커지고있다.여야까지공방에가세하며후폭풍이거세게일기시작했다.조대법원장은22일“재제청요청을정당화할구체적인헌법적근거와사유를찾을수없다”며청와대의요구에응할수없다는입장을밝혔다.지난달28일청와대가손봉기대법관후보자에대한제청을사실상반려하고재제청을요청한지25일만이다.이재명대통령의미국·멕시코순방출국직후조대법원장이재제청요청에대한거부입장을밝히면서청와대와의갈등은한층고조됐다.청와대는대법원의입장에대해두차례입장자료를내고“마치대통령의재제청요청이헌법상문서주의와부서제도를준수하지않은흠결이있는것처럼사실관계를왜곡하는입장발표”라고맞받았다.청와대는그간대법원장·대법관임명시국무총리의부서만으로임명이이뤄졌다는점을들어“지금까지의임명효력을스스로부정하는것”이라고꼬집었다.그러면서“국민들이다아시는반려사유를유독대법원장만‘모르겠다’라고하는것인지의도를가늠하기어렵다”고지적했다.조대법원장이헌법상근거를들었지만실제로는정치적목적으로행동하고있다는의심을드러낸것이다.법해석상쟁점은대통령의임명권에이미제청된후보자를반려하고다른후보자의제청을요구할권한까지포함되는지여부다.헌법제104조제2항은‘대법관은대법원장의제청으로국회의동의를얻어대통령이임명한다’고규정한다.그러나대통령이제청된후보자를받아들이지않을수있는지,재제청을요구할수있는지에대해서는별도규정을두고있지않다.법학자들의해석은엇갈린다.부장판사출신인법무법인로고스의전상범변호사는“대통령의임명권이실질적인권한이라고하더라도헌법에규정되지않은후보자반려권이나재제청요구권까지당연히포함된다고볼수는없다”고말했다.반면임지봉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대통령의대법관임명권은형식적임명권이아니라실질적임명권으로다시재제청을요구할수있다”고했다.청와대와여당은‘선출권력’의정당성우위를내세워대통령의임명권이우선존중돼야한다는입장이다.법학자출신인조국조국혁신당혁신정책연구원장은“제청은임명이라는대통령의헌법상행위를위한전제절차이지,그자체로독립된결정권이아니다”라며“대통령의임명권은국민이직접위임한헌법상권한”이라고해석했다.청와대관계자또한“대법원장이대법관후보자를제청하면대통령이그대로임명해야한다는것은국민에의해선출된대통령의임명권을무력화하는것”이라고말했다.정치권에서도양측의논리를이어받아거센공방을벌였다.더불어민주당·혁신당·진보당등범여권법제사법위원회위원들은국회기자회견에서“삼권분립의중대한훼손이자사법농단”이라며조대법원장의재제청거부를“정치행위”라고질타했다.김민석민주당대표는“참황당한대법원장”이라며“본인이하면합헌이고,대통령이하면위헌인가”라고꼬집었다.반면국민의힘은민주당에대해“헌법파괴를중단하라”며조대법원장을엄호했다.판사출신인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기자회견을열고“조대법원장의재제청요청거부는헌법에따른당연한결정”이라며“대법관재제청요구자체가헌법위배”라고주장했다.한동훈무소속의원은“이대통령이자기마음에들때까지거절할수있다고우기고있다”고했다.청와대와대법원의갈등속에대법관공백은장기화될것으로전망된다.대법관공백사태를해소하기위해서는청와대가손후보자에대한제청을수용해임명동의안을국회에제출하거나조대법원장이다른후보자를제청하는방안등이거론되지만현재정치적구도에서는불가능에가깝다.노태악전대법관퇴임이후후임공석기간이이미200일을넘어선상황인데가뜩이나업무가과중된나머지대법관들의사건처리부담이커지면서상고심심리가지연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진동영기자[email protected]김성태기자[email protected]전희윤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직보좌관A씨국민일보와인터뷰“도당에서별다른근거자료없이특정업체와억대계약반복요구위원장들먹이며결제하라는식”김승원더불어민주당의원이지난19일국회소통관에서법무부장관후보자직사퇴기자회견을마친뒤차량에탑승하고있다.김의원은경기도당회계부정사례와성추행및추가음주운전의혹등이담긴전직보좌진탄원서가청와대에전달됐다는사실이알려진직후후보직에서사퇴했다.연합뉴스김승원더불어민주당의원이경기도당위원장이던시절발생한회계부정의혹을문제삼아온전직보좌관A씨가“지난3월김의원에게회계문제를직접보고했다”며“몰랐다는것은거짓말”이라고주장했다.또도당에서별다른근거자료없이억대규모의수의계약을특정업체와체결하라는요구도반복적으로했다고밝혔다.A씨는지난2일이후국민일보와의수차례인터뷰에서경기도당의수상한회계처리방식을증언했다.그는“경기도당에근무하는동안끊임없이김의원에게도당회계문제를바로잡아야한다고호소했다”며“문제가될만한상황이생길때마다더큰문제로번질것을우려해김의원에게직접보고했다”고말했다.김의원은지난3일법무부장관후보자로지명된뒤첫출근길에서경기도당회계문제에대해몰랐다는취지로설명한바있다.A씨는경기도당에서2024년8월부터근무했다.A씨는선거관련용역계약과정에특히문제가있었다고지적했다.그는“어느순간1억원,2억원짜리수의계약을특정업체와해달라며그냥갖고들어왔다”며“‘위원장이하라고했으니결제해달라’는식이었다”고말했다.이어“최소한기획안이라도있어야하는데그런것도없이하라고하면저는못한다고했다.그런요구가계속들어왔고저는계속막았다”고말했다.경기도당회계장부에는특정업체에선거관련용역비가집중지급된내역이확인된다.한콘텐츠제작업체에는2024년한해동안14차례에걸쳐약4억원이지급됐다.이가운데투표독려자동응답전화(ARS)비용이약3억원을차지했다.총선을앞둔같은해4월에는사전투표독려ARS명목으로8000여만원,본투표독려명목으로1억여원이각각지급됐다.A씨는당직자에게급여외에매달200만원을고정지급한뒤일부를특정계좌로돌려받았다는이른바‘페이백’의혹도김의원에게보고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지난해4월선관위에신고할때당에도다알렸다.중앙당윤리감찰단등과소통했다”고말했다.이에대해민주당윤리감찰단관계자는22일“부서특성상소통사실은확인해줄수없다”고말했다.A씨는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조사에도문제를제기했다.그는“지난2일선관위에서관련자들을조사한뒤마지막으로위원장을조사하고경찰에사건을넘기겠다는취지로설명했지만,지난11일에는조사대상자가추가됐다고했다”며“1년가까이진전된게무엇인지모르겠다”고지적했다.경기도선관위관계자는“특정인물에대한추가조사때문이라기보다는정치자금법상위법사항전체를확인중”이라며“신중한판단이요구돼조사가아직진행중”이라고말했다.김의원실관계자는“지금까지‘선관위가조사중인사안이라할수있는이야기가제한된다’는선에서해명해왔다.자세한내용은알지못한다”고했다.윤예솔최수진천양우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