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앵커▶지난주이재명대통령이기자회견을통해범여권단합을주문했지만,갈등은가라앉지않고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김민석대표는당내강경파를향해"야당과뭐가다르냐"며직격탄을날렸고,유시민작가는친명계를향해"멸칭을만들며일방폭행했다"고비판했습니다.고병찬기자입니다.◀리포트▶김지용중수청장후보자지명에반대해온당내강경파김용민의원을향해,더불어민주당김민석대표가쓴소리를내놨습니다.반대의견이있을땐내부절차를거쳐야지곧바로대외적으로표명한다면야당과무엇이다르겠냐고쏘아붙였습니다.[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최종적으로어떤결론이내려지면그인사권자의의견을,결론을존중하죠.그렇지않다면여당을하면안되는거니까요."서로를향한멸칭을자제하자며화합을강조하기도했지만,사실상공개경고를받은김의원은즉각반발했습니다.SNS에"아직뜨거운개혁의지가필요하다"며'연탄재함부로발로차지마라'는문구로유명한안도현시인의시를공유했습니다.여기에김민석대표와유시민작가의설전도계속됐습니다.김대표가이른바'뉴이재명'세력을'신발속돌멩이'에비유한유시민작가를향해불편한심기를감추지않았고,[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당사자가이게희롱이라고느끼면희롱이다.우리가법적으로그런것도있지않습니까?"같은날유작가는지난1년간멸칭을만들고돌을던진건친명계였다고비판했습니다.[유시민/작가]"일방폭행이었어요.그거를지금쌍방폭행으로간주하고서로싸우지말라고얘기를한거잖아요."심지어송영길의원까지이재명대통령비판세력을'이완용'에비유하자,조국혁신당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은"소나무당을만들때극우인사들과손잡은것이야말로친일파같은행동"이라며맞섰습니다.이대통령이화합을강조하며갈등수습에나섰지만,민주당내갈등과진보진영내분열은더욱복잡하게얽혀가고있습니다.MBC뉴스고병찬입니다.영상취재:박지민,박주영/영상편집:문철학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지민,박주영/영상편집:문철학고병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3601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비무장지대지뢰폭발사고에대해저희가새롭게취재한내용으로이어가겠습니다.이번폭발은비교적안전하다고분류된지역에서발생한걸로확인됐습니다.평상시에는지뢰가없을것같던곳에서터진거라,북한이새로매설한지뢰일가능성에무게가실리고있습니다.김태훈국방전문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기자>어제(21일)육군25사단장병들이서부전선비무장지대에서벌인작전은,군사분계선이남지역가운데북한이지뢰를매설했을걸로의심되는곳들을확인하기위한'수색로개척'이었습니다.[장도영/합참공보실장:'지뢰매설가능성에대해서유엔사와협의중이다'라고기존에말씀드린바가있습니다.그래서어제작전이그지역에대한유엔사현장조사를실시하기이전에여건조성을위한….]지뢰폭발은25사단의기존수색로와북한군의지뢰매설의심지대사이에서발생했습니다."장병들이자주다니는수색로는아니지만,'최근까지어느정도관리가되던'수색로의바로옆지역에서지뢰가터졌다"고정부관계자는SBS에말했습니다.최근까지도군사적으로관리가돼,그만큼지뢰가없는걸로인식되던,비교적안전한지역에서사고가났다는겁니다.이관계자는"북한군의지뢰매설의심지대의면적이한미군당국이분석했던것보다더넓게형성돼있을지도모른다"고토로했습니다.즉,25사단장병들이'지뢰의심지대'로추정하는곳에다다르기도전에이미지뢰매설지대에접어들었을수있다는뜻입니다.25사단장병2명에게중상을입힌지뢰는북한군이최근에매설한것일수있습니다.[유용원/국민의힘의원(CBS라디오'박성태의뉴스쇼'):우리쪽보다는군사분계선가까이수십미터지점에서사고가났기때문에북한지뢰일가능성이제기가되고있고,제가파악한바로는북한의목함지뢰라고있습니다.]오늘취임한강신철국방장관은지뢰사고에대해"어떠한가능성도배제하지않고원인을규명해서철저하게후속조치와대응을하겠다"고밝혔습니다.(영상취재:김현상,영상편집:최진화,디자인:양기태)김태훈국방전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대통령,유엔총회참석…내일새벽기조연설예정기조연설서한반도평화공존위한청사진밝힐전망유엔사무총장면담…한반도평화협조당부계획[앵커]이재명대통령이우리시각으로내일(23일)새벽유엔총회기조연설을통해한반도평화공존의청사진을제시할예정입니다.이에앞서공개된미국언론과의인터뷰에서는조건없이북한과대화에나설용의가있다고밝혔는데요.뉴욕현지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한연희기자!이대통령,내일유엔총회에서기조연설을한다고요?[기자]네,유엔총회고위급회기참석을위해미국뉴욕을찾은이재명대통령은내일(23일)새벽유엔총회기조연설에나섭니다.글로벌문제해결을위한유엔개혁방향과함께한반도평화공존을위한청사진을밝힌다는계획인데요.이후엔유엔사무총장을만나한반도평화를위한유엔차원의관심과협조를당부할예정입니다.유엔총회참석을위해세계각국정상들이뉴욕에모이는만큼,이를계기로다른정상들과의만남이있을지도관심입니다.앞서청와대는총회에참석한주요국정상들과다양한방식의별도접촉도추진하고있다고밝혔는데요.특히한반도문제와더불어대미투자,호르무즈파병등미국과현안이산적한만큼,순방기간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의만남이성사될지주목됩니다.이대통령,미국언론과인터뷰에서는북핵중단과제재완화의교환을언급했다고요?[기자]이대통령은앞서공개된미국언론과의인터뷰에서대북제재문제와북한의핵개발중단을교환하는방식을제안했습니다.북한이지속해핵무기를늘려가는현재국면을방치하는것은너무위험하다며,그다지효과적이지않은제재와추가적인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기술개발의중단을교환하는거래가상당한가치가있다고믿는다고언급했습니다.또한국과미국모두조건없이북한과대화에나설용의가있다며지금필요한것은정상차원의정치적결단이고,두정상이신뢰를구축하고직접만나공통분모를찾아야한다고강조했는데요.오늘기조연설에서한반도평화공존의청사진을제시하겠다고한만큼,어떤내용이담길지주목됩니다.지금까지미국뉴욕에서YTN한연희입니다.YTN한연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모레부터시작되는이번추석연휴,날씨는어떨까요?작년추석엔흐린날씨에비까지오면서보름달을볼수없었는데,올해는어떨지,윤태구기상분석관입니다.◀리포트▶재작년추석당일.저녁들어구름이조금씩걷히면서,구름사이로보름달을볼수있었습니다.하지만작년엔전국이흐린가운데비까지내리면서,대부분지역에서보름달을볼수없었는데요.그렇다면이번추석엔어떨까.먼저연휴기간을이렇게세부분으로나눠서보겠습니다.내일부터연휴첫날인목요일까지는고기압의영향으로대체로맑다가점차구름이많아지겠는데요.특히맑은밤사이기온이떨어지면서아침에는내륙곳곳에짙은안개가끼겠으니,귀성길교통안전에유의해주셔야겠습니다.추석당일에는물러난고기압의가장자리에놓이면서,오전엔동풍의영향으로동해안에비가내리겠고요.늦은밤부터는서쪽에서기압골이다가오면서중부지방에비가오겠습니다.비의양이많지는않겠지만,구름은종일두텁게끼겠는데요.이때문에이번추석에도보름달을보기는어려울것으로보입니다.연휴후반에는본격적으로저기압이한반도남쪽을지나가면서남부지방과제주도를중심으로비가내리겠습니다.이땐남쪽에서다량의수증기가공급되면서추석당일보다는비교적강수량이많겠는데요.이후일요일부터는고기압의영향을다시받으면서,비는오전에대부분그치겠습니다.[우진규/기상청통보관]"(이번연휴동안은)굉장히광범위한구름대영향을받기때문에날씨가대체로흐리거나비가좀내리는전국적으로비슷한날씨를보이는(경향이있겠습니다)."연휴기간동안기온은평년과비슷하겠고,구름낀날이많아일교차가크진않겠습니다.다만연휴가끝난뒤다음주중반쯤엔북쪽에서찬공기가내려와기온이큰폭으로떨어질가능성이있겠습니다.MBC뉴스윤태구입니다.영상편집:김현수/자료출처:기상청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현수윤태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3591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결심공판을앞두고,장윤기가법원에제출한반성문을저희취재진이입수했습니다.다른재소자에게과시하듯말했다는내용과는전혀다른내용이담겨있는데요.선고를앞두고이런반성문을제출한이유는뻔하겠죠.박승환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리포트▶지난6월절도혐의로구속돼장윤기와교도소같은동에서수감생활했던한수용자.그는장윤기가범행동기인성적목적에대해이렇게말했다고전했습니다.[장윤기광주교도소같은동수용자(음성변조)]"제가'왜계속죽였냐'하니까처음에'자기가성판타지가그런쪽이다.미성년자,그런중·고등학생그런게있다'그렇게말을하더라고요."장윤기가반성은커녕자랑하는듯한말을했다고증언했습니다.[장윤기광주교도소같은동수용자(음성변조)]"자기는이제무기징역보다는사형을받고싶다.'왜사형받고싶냐'하니까.빨간색명찰이좋다고.자기는.가오가산다‥'"두달뒤장윤기가법정에제출한A45장분량의반성문입니다.피해자들에게죄송하다,사죄드린다는말이모두16번등장하는데,여고생을돕다다친남학생에게도"평생흉지는자국을남게해죄송하다",여고생을숨지게하기전저지른성범죄피해여성에대해서도"원치않는육체적관계가이기적행동이었다"고사과했습니다.그런데반성문엔정작여고생살해핵심동기로지목된성적목적에대한언급은찾아볼수없습니다.살인에대해죄송하다고만할뿐왜그랬는지동기를밝히지않고있는건반성이아닌,여전히형량을낮추려는의도라는겁니다.[김문석/고이채원양유가족법률대리인(지난7월)]"자신의성적인목적에대해서는전혀인정하는말을하지않고.이것을진심어린반성으로평가하기는어렵다‥"사형을구형받은장윤기에대한1심선고는오는30일내려집니다.MBC뉴스박승환입니다.영상취재:임원후(광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임원후(광주)박승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3594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청와대는즉각반박했습니다.조희대대법원장의재제청거부는헌법위배이고,대통령의임명권을무력화한다고비판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해외순방을떠난상황이라"빈집털이를했다"는격앙된반응도쏟아졌습니다.이어서강청완기자입니다.<기자>조희대대법원장의입장발표직후,청와대는두차례에걸쳐입장을내고,유감표명과함께반박에나섰습니다.우선"대법원장의제청권이대통령의임명권보다우위에있다는,헌법에위배되는인식"이라며"국민에의해선출된대통령의임명권을무력화하는것"이라고비판했습니다.조대법원장이지난달28일자대법관후보자재제청요청공문에구체적사유와헌법적근거가적혀있지않았다고밝힌데대해서도,청와대는"대통령이대법원장에대한존중의의미로'반려'나'거부'란표현을쓰지않았을뿐,손봉기후보자에대해국회에임명동의안을제출하지않음으로써거부의사를명확히했다"며제청을반려하는헌법적근거도공문에서분명히밝혔다고반박했습니다.또'대통령이제청된후보자를거부한이상,대법원장은새로운후보자를다시제청해야한다'고강조하면서,'대법원장은대법관공백장기화가국민들피해로돌아간단사실을직시하고,현상황을방치하지말아야할것'이라고조대법원장을압박하기도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해외로순방을떠난상황에서벌어진일이라청와대내부에선'빈집털이아니냐'는격앙된반응까지나왔습니다.청와대관계자들은조대법원장이어제(21일)김성수대법관임명장수여식직후,이대통령과가진차담회에선관련언급을전혀하지않았다고도입을모았습니다.청와대고위관계자는"헌법적근거와사유를찾을수없다는조대법원장의입장은말이안된다"며"추석연휴를앞두고이렇게하는건,정치적행위"라고SBS에말했습니다.헌법재판소에권한쟁의심판을청구할가능성을묻는질문에는"너무명백한사안인데다대통령이권한쟁의심판을청구하는것도우습다"며선을그었습니다.(영상취재:윤형,영상편집:유미라,디자인:서현중)강청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오늘조희대대법원장의입장발표는기습적이었습니다.재제청요구문서의형식과내용을문제삼으며헌법적근거가없다고했지만,오히려조대법원장이위헌적상황을만들어대법관공백사태를장기화하고대선직전부터지금까지줄곧사법정치를하고있다는비판이나옵니다.원석진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노태악후임대법관에대한청와대재제청요구에조희대대법원장은곧공식입장을내놓겠다고했지만20일넘게침묵만지켰습니다.[조희대/대법원장(지난7일)]"<오늘부터대법관공백2명인데재제청여부결론날까요?>‥‥‥.<후보추천위새로구성하시나요?>‥‥‥."김성수대법관임명식에참석해이재명대통령과나눈차담이분위기가나쁘지않았다는평가였지만여전히말이없었습니다.[조희대/대법원장(오늘오전)]"<대법원장님재제청여부결론추석전에내주실까요?>‥‥‥.<혹시입장발표언제쯤내주실걸로예정하고계십니까?>‥‥‥."그런데조희대대법원장의선택은,재제청요청을헌법을부정하는행위라고보고기습적으로거부하는것이었습니다.재제청요청문서자체가결함이있고설명이없이요청만한것처럼해석한입장을내놓은겁니다.윤석열전대통령비상계엄선포당시국무회의심의도거치지않고부서도없었던상황처럼형식과내용모두에문제가있다고본것이라는지적이나왔습니다.오히려조대법원장의재제청요구거부가헌법을위반한것일수있다는비판도나오고있습니다.대법원장의제청이대법관임명에필수적인절차지만대통령의임명권을제한할수도있기때문에권한일뿐만아니라책임도있다는것입니다.[노희범/변호사]"단순히권한에머무는것이아니고헌법상의의무예요.그래서그의무를이행하지않으면헌법기관구성이안되잖아요."사실상조대법원장임기내에는대법관공석사태를해결하긴어려울것이란전망이지배적입니다.[임지봉/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대법원장이돌발적인행동을통해서대통령권력과대립하는모습을보여주고거기서불안감을느끼고이렇게하는것은국민들에게고스란히피해가돌아가는거고요."한편조대법원장은이례적으로오전중직접법원행정처장실을찾아간것으로확인됐습니다.거부입장을전하기위한것으로보이는데대법관회의등사법부내부의공식적인의견수렴절차는거치지않았고입장발표30분전에야청와대에알린것으로파악됐습니다.MBC뉴스원석진입니다.영상취재:김동세/영상편집:강내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동세/영상편집:강내윤원석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3580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이재명대통령이해외순방을떠난틈에,조희대대법원장이공개적으로청와대에반기를들고나섰습니다.대통령과대법원장이실질적으로협의하던기존관례와달리일방적인대법관제청이이뤄졌다며재제청을요청한청와대입장을받아들일수없다는건데요.지난대선을코앞에두고헌정사상유례없는판결을주도해비판을받았던조대법원장이다시한번기습적으로갈등을증폭시키는양상입니다.변윤재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대법원은오늘정오무렵예고없이조희대대법원장의입장이라며짧은글을언론에공지했습니다.청와대의대법관재제청요청에응할수없다는내용이었습니다."대통령의국법상행위는국무총리와국무위원이부서한문서로써한다"며,"2026년8월28일자재체청요구관련문서에는구체적인사유와그헌법적근거가적혀있지않다"고했습니다.이어"재제청요청을정당화할구체적인헌법적근거와사유를찾을수없다"며절차적정당성을재차문제삼았습니다.조대법원장의입장은청와대와대법원의갈등이불거진지25일만에나왔습니다.청와대재제청요구를거부한다는입장을공식화한건데자세한설명은하지않았습니다.[조희대/대법원장]"<대법원장님한말씀만부탁드릴수있을까요?>…….<손봉기후보자제청그대로…>……."앞서조대법원장은지난달18일이흥구전대법관후임으로김성수서울고법부장판사를노태악전대법관후임으로는손봉기대구지법부장판사를임명제청했습니다.하지만청와대는손봉기판사와관련해"합의없이일방적으로서면제청이이뤄졌다"며재제청을요구했습니다.[조희대/대법원장(지난달28일)]"우선국민여러분께심려를끼쳐서송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자세한내용은우리가검토중에있으니까다음주중에정리가되면…"당초법원안팎에선대법관추천위원회가다시꾸려질거라는전망도나왔지만,3주넘게침묵하던조대법원장의선택은전격적인거부였습니다.MBC뉴스변윤재입니다.영상취재:김동세/영상편집:권시우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동세/영상편집:권시우변윤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3578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전임도정까발리기'아냐"…월간회의서재정비상배경설명의회800억증액요구엔"날마다이자4억…빚더내자는것"22일경기도율곡홀에서열린도지사주재월간회의에서추미애경기도지사가회의를주재하고있다.(경기도제공.재판매및DB금지)(수원=뉴스1)최대호기자=추미애경기도지사가경기도의재정난을공개한것을두고전임도정을겨냥한것이라는해석과자신의차기대선행보를위한것이라는시각에대해"정치적으로결코해석하지말라"고선을그었다.추지사는22일도청율곡홀에서열린9월월간회의에서경기도의재정상황을직접설명했다.그는"지금과같이어려운시기에경기도가처한현실을정확하게알리고충분히설명드릴의무가있다"며"투명하고솔직하게보여드리는것이신뢰받는도정의출발점"이라고말했다.이어"경기도가당장다음달부터일부사업을집행하기어려울정도로재정상황이악화했다"며현재의재정상황을단순한'문제'가아닌'재정난'이라고규정했다.추지사는"이달말이면돈이없어서예산집행을못하게돼있는예산서를제가받았다"며"9월이면종료가돼버리고10월이면0원이니까할게없는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이걸제가'미생예산'이라고한번불러봤다"며"이대로둔다면우리아이들의급식이멈추고어르신돌봄사업도현장에서작동하지않는등도민의삶과직결된여러사업이멈출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말했다.현재추진중인감액추경에대해서도"멀쩡한사업을없애거나깎는것이결코아니다"라며"예산이모두끊겨10월부터아무것도해낼수없는상황에서하나라도할수있도록사업을살려내는것"이라고강조했다.추지사는재정위기대응방향으로'당장민생사업을살리는것'과'재정위기가반복되지않도록구조적해법을마련하는것'을제시했다.세입확충방안으로는지방소비세율을현행25.3%에서단계적으로높이고,국가가징수하는법인세가운데5%를광역지방정부재원으로배분하는방안등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국가직으로전환된소방공무원인건비와관련해서는담배에부과되는지방교육세를소방관련사업비와인건비에활용할수있도록하는방안도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함께정부에요구하고있다고설명했다.특히추지사는재정난의원인을설명하는과정에서민선7·8기도정에대한정치적공격으로비치는데대해거듭선을그었다.그는"민주당출신의도지사가7기에도있었고8기에도있었고,같은당소속인데왜자꾸까발리느냐고이렇게얘기한다"며"'까발리고'그런사람을질타하기위한목적이결코아니다"라고말했다.이어"그럴때는연착륙할수있게실국들을다모아놓고'우리재정이앞으로이렇게어려워져갈것인데사업들을축소해달라'고하는것이정상"이라며"그런예고를,경고를미리해야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지방채발행과기금사용등에따른이자부담을거론하며"오늘하루만해도이자가빌린돈으로3억원이넘게발생하고있다"고했다.추지사는"내년에는4억9000만원이나날이발생한다"며"우리는열심히일한다고했는데5억원씩이자를내야하는빚쟁이신세인것"이라고말했다.그는"그실상을미리알리고대책을세웠어야하는것"이라며"이위기를공유하고위기에대한대책을마련하겠다는진심인것이지무슨까발리거나갑자기같은당인데배신을해서그런것이아니다.이걸정치적으로결코해석하지말라"고거듭강조했다.22일경기도율곡홀에서열린도지사주재월간회의에서추미애경기도지사가회의를주재하고있다.(경기도제공.재판매및DB금지)자신의재정대응을차기대선과연결하는시각에대해서도강하게반박했다.추지사는"경기도지사자리가역대로대권주자자리였는데,지금민선9기도지사도기존사업을다깎아서돈을감춰놨다가자기대선용으로쓰려고하나보다이런소문이있다는것이참기가찬다"고말했다.이어"저는그렇게살아오지않았다.그런야바위같은것을제가일생해본적이없다"며"그냥들여다보시면다투명하다.의심스러우면다저한테오시면제가자신있게다보여드릴수있다"고했다.현재도의회와갈등을빚고있는추가경정예산안문제도직접언급했다.추지사는도의회가대규모감액추경과정에서민생관련예산등을포함해약800억원을증액하자는입장이라고설명하면서"저도그러고싶다"고했다.다만"돈이있으면서제가감춰놓고늘리자고하면조금씩꺼내면서인심을쓰면좋겠는데,다빚"이라고지적했다.또지역개발기금을일반예산재원으로사용한점을문제로들었다.그는"지역개발기금은시군에서도로,상하수도고치고보수하고이런데쓰는기금"이라며"그거갚아야하는돈"이라고강조했다.이어"우리가갚기로한것은갚아야하고,재정건전운용계획을수립하고돈을앞으로어떻게갚을지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해야한다"며"겨우500억원갚겠다고하는데그것도털어서쓰자고그러면되느냐"고반문했다.그러면서도도의회와의대립으로비치는데에는거리를뒀다.추지사는"제가지금도의회와맞짱뜨자고이렇게얘기하는게아니다.하소연하는것"이라며"실상이이러하니어떻게해야하겠느냐.지역개발기금을갖다썼으니까,조금이라도갚아야하는것아니겠느냐"고말했다.도와도의회는현재제2회추가경정예산안처리를놓고증액규모와재원마련방식을두고입장차이를보인다.도는재정부담을이유로추가증액에부정적이지만,도의회는민생·복지분야예산복원을요구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조희대"재제청헌법적근거없다"다시공넘겨…'배수진'평가권한쟁의등헌재판단주목…여당서는대법원장사퇴론재분출퇴근하는조희대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22일서울서초구대법원을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22일청와대의대법관후보자재제청요구에"헌법적근거가없다"며거부의사를밝혔다.이에청와대는"국민에의해선출된대통령의임명권을무력화하는것"이라고맞받으면서대법관인선을둘러싼양측갈등이결국정면충돌로번졌다.노태악전대법관퇴임이후반년넘게이어져온대법관공석상태가내년6월까지인조대법원장임기내에해소되기는사실상어려워진것아니냐는분석도나온다.대법관공석장기화에따른상고심재판지연등피해가결국고스란히국민에게돌아갈수있다는우려도커지고있다.퇴근하는조희대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22일서울서초구대법원을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이재명정부첫대법관인선을둘러싼양측갈등은지난1월말부터이어져왔다.후보추천위원회는당시김민기·박순영서울고법고법판사와윤성식서울고법부장판사,손봉기대구지법부장판사등4명을노태악전대법관후임으로추천했다.그러나청와대와사법부가최종후보를놓고합의를보지못하면서제청작업이이뤄지지않았고,지난3월퇴임한노전대법관후임자리는6개월넘게공석이다.조대법원장은결국합의를마친뒤제청하는관행을깨고지난달18일합의가이뤄지지않은손봉기후보자를임명제청했고,열흘뒤청와대는"실질적협의없는일방적서면제청"이라며당초추천된나머지후보들가운데재제청을요구했다.당초법조계에선조대법원장이청와대의요구를그대로수용하는대신후보추천위원회를다시구성,즉'새판'을짜서새로운후보를제청하리란관측이많았다.그러나조대법원장은이런예상을깨고대법관후보'재제청요청'자체의헌법적근거를문제삼으며"재제청요청에응할수없다"고밝혔다.조대법원장은"청와대의재제청요청관련문서에는재제청을요청하는구체적인사유와그헌법적근거가적혀있지않다"며"달리재제청요청을정당화할구체적인헌법적근거와사유를찾을수없다"고청와대요청을거부하는이유를설명했다.청와대는대법원에보낸공문에서'대법관은대법원장의제청으로국회의동의를얻어대통령이임명한다'고정한헌법104조2항을들어재제청을요구했다고한다.결국조대법원장은이런헌법조항만으로는대통령에게대법원장의제청을반려하거나재제청을요구할헌법적권한이있다고보기는어렵다는입장인것으로해석된다.정지웅변호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시민입법위원장)는"헌법상대법관이제청할때(대통령이)반려하는절차가없단점을지적한것으로보인다"며"대법원이심사숙고해결정을내린듯한데사실상퇴로를끊고배수의진을친것"이라고평가했다.익명의한고법판사도"대법원장이제청한후보를대통령이국회동의절차도거치지않고거부할수있는지를두고판사들사이에선근거가없다고이야기를한다"며"대법원장이그부분을정확히짚은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여기에청와대가손봉기후보자임명을거부한구체적인이유를밝히지않은점을두고도이번재제청요구자체의정당성을문제삼은것으로풀이된다.차진아고려대로스쿨교수는"대법원장이제청한후보에대해어떤문제를제기하면서'부적법하니다시제청해달라'는것이면모르겠지만왜손후보자임명을거부하는지아무런근거가없지않으냐"며"의문이들수밖에없는것"이라고설명했다.국민의힘,헌법재판소에권한쟁의심판청구서제출(서울=연합뉴스)이재희기자=21일국민의힘최수진원내수석대변인(왼쪽부터),김태규법률자문위원장,최지우법률자문부위원장이손봉기대법관후보자의임명동의안미제출재제청요구권한쟁의심판서를들고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민원실로향하고있다.국민의힘은지난20일청와대가조희대대법원장의대법관후보제청을반려하며재제청을요구한것에대해헌법재판소에권한쟁의심판을청구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결국조대법원장이새후보추천위원회를구성하는방식이든기존추천후보중제청하는방식이든청와대가헌법적근거를제시하지않는한사실상모두거부하겠다는입장을밝히면서청와대로다시공을넘긴셈이다.청와대역시대법원장의뜻을수용할가능성은높지않다.청와대는당장"대법원장의입장발표는대법원장의제청권이대통령임명권보다우위에있다는것으로헌법에위배되는인식"이라는공식입장으로불쾌감을드러냈다.조대법원장이공식입장을밝힌시점도눈길을끌다.전날청와대에서열린김성수신임대법관임명식에참여해이대통령을직접만난지하루만에재제청요구에대한거부입장을밝힌것이다.전날차담에선분위기좋게대화를나눴고,대법관재제청과관련한이야기는오가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이후이대통령이순방길에올라출국하자마자다음날곧바로사실상정면충돌로비칠수있는입장을내놓은것이다.청와대에선"빈집털이"란반응도나왔다.이번충돌의밑바닥에는작년5월대법원의이재명대통령공직선거법사건파기환송판결이후깊어진정부여권과사법부간갈등이자리하고있단분석도나온다.결국이렇게양측이한치도물러서지않는모습이되면서대법관공석이더욱장기화하게됐다.조대법원장임기내노태악전대법관후임인선은사실상물건너간것아니냔전망도나온다.수도권법원의한부장판사는"둘다양보하지않겠단걸로보이는데사실상조대법원장재임중공석해소는어려워진것으로봐야하지않겠느냐"고전망했다.차진아교수는"어느한쪽도물러서지않겠단입장인만큼사실상대법원장이교체돼야해결될것"이라며"결국사법기능이제대로돌아가지않을수있다.이런상황을바라보는국민들이불안해지는상황"이라고꼬집었다.사법부와청와대가팽팽한긴장관계를이루는만큼일각에서는헌법재판소역할론도부각된다.국민의힘은전날이재명대통령의대법관후보자재제청요구가국회의헌법상권한을침해했다며헌법재판소에권한쟁의심판을청구했다.이대통령의대법관후보자재제청요구는국회의원들의대법관임명동의안심의·표결권과국회의대법관임명동의권을침해한것이라는게국민의힘측주장이다.대통령이제청된대법관후보자가운데일부만선별해임명동의안을제출하는것이가능하다면대법원장의제청권을사실상무력화하고,국회의임명동의권행사까지차단하게된다고국민의힘은주장한다.권한쟁의심판은헌법상국가기관간에권한의존부또는범위에관하여다툼이발생한경우에,헌법재판소가유권적으로심판하는제도다.아울러,민주당이조대법원장에대한탄핵공세수위를높일가능성도있다.탄핵심판또한헌법재판소의몫이다.다만정부지지율이낮아진상황에서탄핵추진에대한정치적부담도적지않다는분석도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일반직도30%감축…개청뒤검사정원축소법개정추진이대통령지적한'사법통제부'명칭'불송치심사부'로변경공소청직제안브리핑(과천=연합뉴스)이진욱기자=이응철법무부검찰국장이22일경기도정부과천청사법무부에서공소청직제안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과천=연합뉴스)황재하최윤선기자=다음달2일부터검찰청을대체하는공소청은현행법에정해진검사정원의80∼85%수준으로문을연뒤향후법을개정해정원을감축하기로했다.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이직과퇴사등으로발생하는결원을충원하지않는방식으로공소청출범시점검사수는1천900명안팎이될전망이다.법무부는지난4∼9일입법예고한'공소청과그소속기관직제'와'검사정원법시행령'수정안이국무회의에서의결됐다고22일밝혔다.앞서이재명대통령은이달10일검사정원을그대로유지하는공소청직제안을두고"기존검찰정원법(검사정원법)에얽매일필요가없이실제필요한인원을쓰면되는것아닌가"라며보완이필요하다는뜻을밝혔다.경찰불송치사건을심사하는부서명칭이'사법통제부'인것을두고도굳이논쟁적인이름을붙인것이부적절하고부서의업무취지와도맞지않는다는뜻을내비쳤다.법무부는이날오전브리핑을열어"입법예고기간제출된사회각계의의견을폭넓게수렴해수정안을마련했다"고설명했다.수정안은앞서입법예고했던직제안에서수사인력을추가로감축하고,차장검사급직위3개·8개부서를추가폐지하고,논란이된부서명칭을변경하는내용을담았다.가장논란이된검사정원은현행검사정원법상정원2천292명의약80∼85%수준으로공소청을출범하기로했다.검사정원은법률인검사정원법에정해져있어국회의의결이있어야변경할수있는만큼현재도10%안팎의결원을두고운영되는데,결원폭을더늘리기로한것이다.법무부는향후검사정원을감축하는검사정원법개정을추진하기로했다.다만감축규모는새로운제도시행을고려해공소청출범후외부기관의업무분석과조직진단을거쳐결정하기로했다.인사하는이응철검찰국장(과천=연합뉴스)이진욱기자=이응철법무부검찰국장이22일경기도정부과천청사법무부에서공소청직제안관련브리핑에앞서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법무부는또당초입법예고했던직제안보다더많은기구를폐지하기로수정안에담았다.공소청본청형사기획관실,중대범죄기획관실(차장검사)을폐지하고,폐지된차장검사급2명을일반검사로직위를재조정하기로했다.인천지검의2차장검사를공소청에서는폐지하고,전국19개규모로신설하려던불송치사건전담부서를13개부서로조정했으며,지방청·지청8개부서를감축했다.앞선입법예고안의범죄정보기획관폐지,반부패부와마약·조직범죄부통폐합,일선청의수사·조사과폐지,서울중앙지검4차장과대구·부산지검2차장폐지등은유지했다.아울러법무부는앞선입법예고안에서밝혔던것보다수사관230명을추가로감축하기로했다.이에따라수사관감축규모는총2천48명이되며,현행2천986명의68.6%에달한다.공소청에남는938명의수사관은형사법무직으로전환한다.여기에더해사무운영·전산·방호·운전·시설등일반직도477명을감축해수사관을포함한전체감축규모는2천525명이다.이는현행일반직8천415명중30%에해당한다.다만감축대상인원만큼자발적인퇴사나중수청으로의이동이이뤄지지않을가능성이있어실제감축안이실행에옮겨지기까지는시간이소요될것으로보인다.현검찰청에서중수청1·2차특례임용에지원한인원은총1천962명이며이가운데100명안팎이검사인점을고려하면일반직은1천800여명으로추산된다.산술적으로일반직700명가량을추가로감축해야하는셈이다.공소청법부칙은종전검찰청소속일반직공무원을중수청등다른기관공무원으로임용하려면본인의의사를존중해야한다고규정한다.감축인원만큼타기관에자발적으로이동하는인원이나오지않는경우강제전직은어렵기에정년퇴직등으로인한자연감소분을충원하지않는방식이사실상유일한방법이다.이응철법무부검찰국장은"(검찰일반직의)강제전직은전혀생각하지않고있다"며"중수청특례임용이내년4월까지니까일단그때까지추이를보면서판단해야할거라고생각한다"고설명했다.[법무부제공.재판매및DB금지]법무부는명칭이적절하지않다는지적이나왔던'사법통제부'는'불송치심사부'로바꾸고,'중대범죄전담부'는'중대범죄기소부'로변경하기로했다.불송치심사부는사법경찰이불송치송부한사건의적법성과적정성을사후점검해사건암장을막는부서이고,중대범죄기소부는중수청의송치사건을담당한다.법무부는또현재1명의공판검사가2개재판부를담당하고주4∼5일공판에출석하면서재판준비에한계가있는점을고려해공판담당검사인력을늘리기로했다.이를통해'1재판부1공판검사'를구현한다는방침이다.이는작년말정성호법무부당시장관이업무보고에서밝힌검찰개혁의대전제로,공소유지역량강화라는본연의역할을충실히수행하기위한것이다.구체적으로는이번직제개편에서형사부등검사실검사정원을공판부로재배치하고,법원형사재판부수에상응하는공판검사가배치되도록했다.아울러공판부가없는지방청에도업무분장을조정해공판인력을확충하기로했다.이밖에도법과학감정과감식기능의중립성과독립성을강화하기위해공소청소속법과학기획관실의감정과감식기능을법무부소속독립기관으로재편하기로했다.[그래픽]공소청직제개편수정안주요내용(서울=연합뉴스)원형민기자=법무부는9월4∼9일입법예고한'공소청과그소속기관직제'와'검사정원법시행령'수정안이국무회의에서의결됐다고22일밝혔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인스타그램@[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긴급의총소집후국회서규탄대회…일각서탄핵거론도조국"李대통령인정안하는법조엘리트오만함…법원행정처폐지해야"조희대대법원장대법관재제청거부,강력규탄하는김민석대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김민석대표가조희대대법원장이대법관재제청을거부한22일국회에서열린규탄대회에서조대법원장을강력히규탄하는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안정훈정연솔기자=더불어민주당은22일대법관후보재제청을거부한조희대대법원장을향해총공세를펼쳤다.민주당김민석대표는이날긴급의원총회를마친뒤국회에서조대법원장에대한규탄대회를열고"조희대는추하고허망한마무리의길로스스로의선택에,자기목을겨누는칼을뽑았다"며"바보인가,헌법을못읽나,난독증인가"라고비판했다.김대표는이어"희대의난은진압될것이다.희대의난은대형착각이고착시이고정신을잃은것"이라며"조희대의이번행동은결국코미디로끝날것이란확신을갖고있다.내란을불지피려하거나부활시키려는세력은불가피하게청소되고정리될수밖에없다"고했다.한병도원내대표도규탄대회에서"재제청거부사유가더기막힌다"며"삼권분립과국가기관간의상호존중정신을무시하고일반적으로재제청권을행사한장본인은다름아닌조대법원장자신"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그는"대법원장의제청권남용은헌법에부합하고,대통령의임명권은무시해도된다는건가.이얼마나위험한인식인가"라며"정치적인목적을갖고의도적으로대통령과국민과의갈등을유발하는것은아닌지깊은의구심이든다"고비판했다.국회법제사법위원장인서영교의원도"법사위에서는이와관련해대법원을불러긴급현안질의등을통해모두따져묻겠다"며"헌법위반과법률위반에대해서꼭그책임을묻도록하겠다"고했다.김한규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규탄대회를마치고기자들과만나"헌법상대통령이제청을거부할수있다는전제아래,그런경우취해야할절차를법원조직법에규정할필요가있지않으냐는의견들이있다"며"이런상태가계속되면서위법한상태를그대로둬도되느냐는여론이형성되면저희도다음조치를취할수있겠다"고말했다.박성준수석대변인은국회브리핑에서조대법원장의업무추진비'인원부풀리기'의혹을거론하며"헌법근거못찾고,밥값근거못찾고,못찾는전문인가"라며비꼬았다.대법관재제청거부규탄하는민주당(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김민석대표와한병도원내대표를비롯한지도부와의원들이조희대대법원장이대법관재제청을거부한22일국회에서규탄대회를열고조대법원장의사퇴를촉구하는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이용우대변인도서면브리핑에서"조대법원장은대통령이나라를비운사이대통령의권한행사를정면으로부정하는쿠데타적행태를저질렀다.대법원장의제청권이대통령의임명권보다우위에있다는제왕적사법관을그대로드러낸것"이라며"조대법원장은즉각사퇴하라"고요구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민주당과조국혁신당,진보당의원들도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검찰쿠데타에이은사법쿠데타"라며맹비난했다.이들은"대통령이대한민국을비운틈을타형식논리에얽매여단편적인거부입장을내놓은모습은국민에대한최소한의도리를저버린것은물론,사법부의중대한책무를가볍게여기는안타까운처사"라고말했다.그러면서"대법관1인당연간4천건의사건을처리하고있는상황에서대법관의공백은국민의신속한재판받을권리의침해로이어지고있다"며"대법원장은대법관공백장기화가국민들의피해로돌아간다는사실을직시하라"고덧붙였다.여권일각에서는조대법원장에대한탄핵의견도분출됐다.민주당한민수최고위원은페이스북글에서"조대법원장은즉각사퇴하라"며"사퇴하지않는다면탄핵을포함한모든대응책을검토할것"이라고말했다.조국혁신당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은페이스북을통해"이재명을인정하지못하겠다는법조엘리트들의오만함이연이어확인되고있다"며"'조희대사퇴'현수막을건다고오만한법조엘리트가행동을바꾸겠는가.국회의권한을써법원행정처를폐지하자"고주장했다.진보당이미선대변인은국회브리핑에서"3부간의상호존중을외치면서정작신뢰를무너뜨린장본인은바로조대법원장자신"이라며"국민에게더큰피해와민폐를끼치지말고당장사퇴하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