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李대통령, '북핵중단-제재완화' 제안…북미대화 여건 조성 의도?

북핵해결위한국제사회공론화시도…미측과사전조율여부주목한미일외교장관"北비핵화"와온도차…"북한전략적공간넓혀줄여지"지적도뉴욕코리아타운찾은이재명대통령부부(뉴욕=연합뉴스)한상균기자=유엔총회참석차미국뉴욕을방문한이재명대통령부부가21일(현지시간)코리아타운을방문해현장을둘러보고있다.2026.9.22[공동취재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지헌기자=이재명대통령이'북핵중단과제재완화의교환'을제안한것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언급한북미대화가성사될수있는여건을조성하려는의도로읽힌다.이대통령은취임직후부터'중단(동결)-감축-폐기'라는단계적북한비핵화방안을지속적으로제시해왔는데,북핵중단과제재완화의교환이라는대북협상의입구를제시한셈이다.유엔총회고위급회기참석을위해미국뉴욕을방문중인이대통령은22일(현지시간)미국일간뉴욕타임스와의서면인터뷰에서"현재상황에서비핵화를목표로하는것은아무것도성취하지못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어차피그다지효과적이지도않은(대북)제재와,추가적인핵무기및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기술개발의중단을교환하는거래는상당한가치가있다고믿는다"고밝혔다.북한핵·미사일프로그램에대응한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대북제재와북한의핵·ICBM중단을맞교환하는거래가"상당한가치"라면서비교적구체적인대북제안을내놓은셈이다.이는지난달트럼프대통령이소셜미디어등을통해'연내북미대화가능성'등을내비친뒤로진척이없는북미접촉을추동하기위해대화여건을조성하려는의도로해석된다.이대통령은유엔총회에서의기조연설을앞둔만큼북한핵문제해결이당면과제이고이를내버려둘수는없다는의지를내비쳐국제사회에서공론화하겠다는의도로도풀이된다.북한,노동당창건80주년경축열병식개최(서울=연합뉴스)북한노동당창건80주년경축열병식이지난10일평양김일성광장에서진행됐다고조선중앙TV가11일보도했다.사진은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ICBM)화성-20형.[조선중앙TV화면]2025.10.11[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같은날공개된AP통신과의서면인터뷰에선북핵해법에대해"달리는차의방향을바꾸려면먼저차를세워야한다"며"'중단·감축·폐기'로이어지는단계적접근법은북핵문제를실질적이고효과적으로해결할수있는현실적인방안"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북한의핵미사일능력이고도화된상황에서완벽한비핵화가한번에달성될때까지기다리는것은현실적인해법이아니다"라며"그사이북한의핵능력이계속고도화돼위협이증대될것이기때문"이라고지적했다.북한의핵능력이날로고도화하는상황에서당장현실화하기어려운비핵화목표를강조하는것보다는북핵능력고도화를중단시키는것이우선이고,이를위해대북제재의일부완화를대가로제시하자는게이대통령의제안인셈이다.이런협상이결실을보면서상호신뢰가쌓이면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함께핵감축및폐기로이어질수있다는구상으로풀이된다.이대통령이미국본토를겨냥하는북한ICBM개발중단을거론한것은미측을향한메시지로풀이된다.이런측면에서미측과사전조율이있었는지도주목된다.다만,국내일각에선미국이대북협상에나서더라도ICBM발사중단,즉미국이익에만부합하는요구수준에그칠수있다는우려가있었는데오히려한국대통령이이이야기를꺼냈다는지적도나온다.북한은다양한전술핵을개발하고여러형태의'섞어쏘기'훈련에박차를가하며비무장지대(DMZ)침범등을일삼으며대남위협수준을끌어올리고있다.전경주아산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북한의공세적행동은협상력을높이기위한것인데한국은계속뒤로물러서는양상"이라며"북한이더공세적으로나올수있는전략적공간을넓혀주는것"이라고지적했다.김정은,딸주애와고체연료ICBM발사대생산공장시찰(서울=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중요군용대차생산공장'을현지지도했다고조선중앙TV가5일보도했다.공장방문에는김위원장딸주애와조춘룡군수공업부장등간부들이함께동행했다.공개된사진에신형고체연료ICBM화성-18형이동식발사대가보인다.[조선중앙TV화면]2024.1.5[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이대통령발언은인터뷰가공개되기직전열린한미일외교장관회담이비핵화를다룬태도와온도차를보인점도눈길을끌었다.한미일장관은"북한의완전한비핵화목표"를재확인하는공동성명을발표했다.트럼프대통령이비핵화언급을회피함에따라비핵화목표가흐릿해지는것아니냐며제기되던우려를각국행정부차원에서해소한성명으로평가됐는데,이대통령이다소결이다른발언을내놓은셈이다.한편,제재완화가2026년의북한에는그리매력적이지않은카드라는평가또한있다.러시아·중국과의결탁으로일정수준의경제적지원을챙긴북한은2018∼2019년의트럼프행정부1기북미협상때에비해제재완화를얻기위해한국·미국이원하는조처를할만한유인이적은것으로평가된다.이미헌법에'핵보유국'글자를집어넣고경제적뒷배까지확보한상태인북한이현상황에서제재완화와핵·ICBM중단이등가성있는교환조치라고생각하지않을가능성이크다는것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9-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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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미동맹 관리자는 어디에?…워싱턴은 결국 ‘트럼프’로 통한다

◎이대통령다시미국행…대미투자부터호르무즈문제까지현안산적◎국방은콜비·투자는러트닉…한미동맹'컨트롤타워'는안갯속◎첫대미투자윤곽…투자위가추천해도최종투자처는트럼프결정◎약해진관료'브레이크'…안보·경제현안까지한협상판에◎브루킹스·CFR·스팀슨·허드슨·KEI전문가들이짚은트럼프2기워싱턴이재명대통령이유엔총회참석차현지시각21일뉴욕에도착해방미일정에돌입했습니다.3,500억달러대미투자부터호르무즈해협에서의역할까지,민감한한미현안을가득안고말입니다.대미투자1호로'텍사스가스발전사업'이오늘(22일)국회에보고된가운데,구체적인투자조건을둘러싼한미간조율은계속되고있습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이번방미기간미국등주요국정상들과다양한방식의별도접촉이있을예정"이라며"에너지와반도체등실질협력도논의할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이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의만남이성사될지관심입니다.▲지난해8월25일이재명대통령이미국백악관을방문해트럼프대통령과정상회담을가졌다.■“한미동맹관리자불분명”…"유일한포인트맨은트럼프"외교·경제문제가복잡하게얽힌'한미동맹'현안을현재관리하는사람은누구일까.미국워싱턴D.C에서만난앤드류여브루킹스연구소한국석좌의답변은뜻밖이었습니다."누가동맹을관리하고있는지가불분명합니다.""Thepointisthatit'sunclearwho'smanagingthealliance."-앤드류여브루킹스연구소한국석좌-제임스린지미국외교협회(CFR)미국외교정책석좌선임연구원은이를이렇게진단했습니다."다른모든지역과마찬가지로동아시아의유일한포인트맨은도널드J.트럼프입니다.""RegardingthepointpersonforEastAsia,aswitheverywhereelse,thesolepointpersonisDonaldJ.Trump."-제임스린지미국외교협회미국외교정책석좌-브루킹스연구소와미국외교협회,스팀슨센터,허드슨연구소,한미경제연구소등워싱턴에있는미국싱크탱크의외교안보와통상·경제분야전문가들을직접만나'트럼프2기외교'가실제어떻게작동하고있는지물었습니다.인터뷰는한국언론진흥재단과미국동서센터(East-WestCenter)가주최한'2026년한미언론교류프로그램'을통해서이뤄졌습니다.전문가들의분석은서로다른지점에서출발했지만하나의그림으로이어졌습니다.현안별책임자는흩어져있지만중요한결정은트럼프대통령에게집중되고,그과정에서안보와경제의경계마저흐려지고있다는겁니다.■국방은콜비·투자는러트닉…그런데'동맹총괄'은누가?▲앤드류여브루킹스연구소한국석좌가한미동맹현안전반에대한의견을말하고있다.앤드류여석좌는지난10일브루킹스연구소에서기자들과만나한미동맹을'총괄관리'하는미국측책임자가누구인지불분명하다고평가했습니다.'국방문제에서는엘브리지콜비국방부정책담당차관이,대미투자에서는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이영향력을행사하지만동맹전체를관리하는인물은명확히보이지않는다'는겁니다.여석좌는"과거에는국무장관이나국무부동아태담당고위당국자등이한미동맹현안을관리했지만,현재는'한국통'인앨리슨후커국무부정무차관조차정책을집행하는역할은할수있어도실제결정을내리거나정책을주도하는인물로는보이지않는다"고평가했습니다.■한미연합훈련돌연축소…"트럼프,결정권자임을상기"▲트럼프대통령의8월16일‘한미연합훈련축소’지시에따라,이튿날(17일)시작된‘을지자유의방패’(UFS)연습이21일에조기종료됐다.훈련기간은당초11일에서5일로줄었다.제임스린지석좌는11일미국외교협회에서열린인터뷰에서'최종결정자'는오히려분명해졌다고진단했습니다.린지석좌는"6주전이었다면사람들은동아시아정책의핵심책임자(pointperson)로국방부와엘브리지콜비국방차관을지목했을것이지만,지난달트럼프대통령이한미연합훈련에대한우려를밝히고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의친분을강조하며상황이달라졌다"고봤습니다.그는트럼프대통령이이를통해"자신이이행정부의최종결정권자(thedecider)이자유일한포인트맨이라는점을모두에게다시상기시켰습니다.”고평가했습니다.결국'동맹관리자가보이지않는다'는평가와'포인트맨은트럼프한명뿐'이라는진단은모순이라기보다같은현상의앞뒷면인셈입니다.최종적인정치적판단이대통령한사람에게수렴되는구조가트럼프2기행정부들어강화되고있습니다.왼쪽이미국외교협회의제임스린지석좌.그는클린턴행정부시절백악관국가안보회의(NSC)글로벌이슈국장을역임했다.오른쪽이스팀슨센터에서미국외교정책대전략을분석하는크리스프레블선임연구원.■트럼프1기와다른2기…약해진'관료의브레이크'트럼프대통령개인에게권한이집중되는현상은1기에도있었던상황.그렇다면2기는무엇이다를까.크리스프레블스팀슨센터선임연구원은그차이를'미국정부내의변화'에서찾았습니다.그는10일스팀슨센터에서진행된인터뷰에서"트럼프1기에는기존관료조직의관성과저항이정책의일관성을어느정도유지하는역할을했고,트럼프대통령자신도이런관료적저항을어떻게극복해야하는지충분히알지못했다"고설명했습니다.그러나2기들어서는"자신과뜻을같이하는인사들로정부조직을채우거나일부기관자체를없애면서이런제약을상당부분줄였다"고분석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의방식은그대로지만이를정책으로옮기는과정에서작동하던관료조직의'브레이크'는약해진셈입니다.이같은트럼프행정부의의사결정방식은대미투자협상등협의가진행중인다양한한미현안에서공통적으로드러납니다.■"1호투자는텍사스가스사업"…최종투자처는트럼프결정▲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오늘국회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대미투자관련보고를하고있다.이대통령이미국에도착한오늘,'대미투자'의첫사업과관련한정부의국회보고가이뤄졌습니다.'1호투자'는223억달러규모의미국텍사스주엔시날가스복합화력발전소건설사업입니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오늘국회에서정부가추진하기로결정한프로젝트1건과추진계획을마련한프로젝트2건에대해보고했습니다.'텍사스가스발전'이우리정부가추진결정을내린프로젝트이고,추후협의과제로분류된2건이'미국내대형원전8기건설'과'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LNG)개발사업'입니다.원전건설은웨스팅하우스지분율등을둘러싼한미간이견으로협상에진통을겪고있고,알래스카LNG사업은수익성에대한의문이끊임없이제기돼왔습니다.대미투자의큰틀은잡혔어도후속논의가계속필요하단뜻입니다.이과정에서주목되는것은대미투자의의사결정구조입니다.한미전략적투자양해각서(MOU)에따르면,러트닉상무장관이위원장인미국측투자위원회가한국산업부장관이위원장인협의위원회와협의해사업을추천하고,최종투자사업은트럼프대통령이선정하도록돼있습니다.■안보·투자현안마다…한미간우선순위달랐다앤드류여석좌는한국과미국이대미투자와안보현안에서도서로다른우선순위를보여왔다고분석했습니다.그는한국은원전·SMR(소형모듈원전)등에너지분야와핵추진잠수함도입·전시작전통제권전환등에관심을보인반면,미국측은반도체투자와미국기업에대한대우등을중시하면서양측이사실상'서로다른이야기를하고있다'고평가했습니다.■쿠팡부터호르무즈까지…넓어지는'동맹현안'문제는서로다른이슈가각각의정책영역안에서만논의되는것이아니라,협상테이블에함께오르고있다는겁니다.여석좌는대표적인사례로'쿠팡문제'를꼽았습니다.그는"대부분의미국인은쿠팡이무엇인지조차잘모른다"며지난7월발간된미하원법사위보고서에'차별적대우'를주장하는쿠팡측의견이상당부분반영된점에주목했습니다.개별기업의문제가워싱턴의정치현안으로까지번진겁니다.안보분야에서는'호르무즈해협문제'가새롭게떠올랐습니다.이대통령은지난18일'파병'에는선을그으면서도'한국상선과원유수송로보호등을위한최소한의활동'은필요하다고밝혔습니다.여석좌는투자와쿠팡등경제분야에집중됐던한미간긴장이한미연합훈련과호르무즈문제까지겹치면서안보영역으로확대됐다고분석했습니다.■"트럼프는지렛대를만든다"…안보·경제가한테이블에▲왼쪽이허드슨연구소의라일리월터스선임연구원.오른쪽은한미경제연구소의트로이스탠가론선임연구원.이들은한미경제이슈를다루는대표적인전문가들이다.라일리월터스허드슨연구소선임연구원은11일워싱턴에서진행된인터뷰에서이런현상자체가트럼프2기의특징이라고설명했습니다."정책적으로는서로상당히다른안보와경제문제도갑자기같은논의속에서함께다뤄질수있습니다."-라일리월터스허드슨연구소선임연구원-다만월터스연구원은미국의통상정책이현재까지군사·안보관계자체를훼손했다기보다는외교적마찰을일으킨측면이크다며"동맹관계는여전히매우강하다"고평가했습니다.한미경제연구소(KEI)의트로이스탠가론선임연구원은이를'지렛대(leverage)'를중시하는트럼프대통령의협상방식과연결해설명했습니다.스탠가론연구원은8일진행된인터뷰에서트럼프2기행정부를"독특한행정부(uniqueU.S.administration)"라고평가하며이같이밝혔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지렛대를만들고,자신이원하는목표를얻기위해그지렛대를활용하는것을중요하게생각합니다."-트로이스탠가론한미경제연구소선임연구원-■동맹엔불확실성…북한문제에선오히려'접점'▲트럼프대통령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2018년6월싱가포르에서첫북미정상회담을가졌다.트럼프대통령의커진재량권은북한문제에서는다른방식으로작용할가능성도있습니다.앤드류여석좌는북한문제를트럼프대통령과이재명대통령의이해가맞아떨어질수있는분야로꼽았습니다.이대통령은이번방미를계기로오늘공개된AP통신인터뷰에서"한국과미국모두조건없이북한과대화에나설용의가있다"며"지금필요한것은정상차원의정치적결단"이라고밝혔습니다.또트럼프대통령의한미연합훈련축소역시"북한에적대적의도가없다는메시지를보내기위한조치"라고평가했습니다.■투자·안보·북한까지한꺼번에…한국외교'고차방정식'지난해한미정상회담을거쳐대미투자부터안보·원자력분야까지양국정상간합의를담은공동설명자료(JointFactSheet)가나왔지만,핵심합의를구체적으로이행하기위한협상은지금도진행되고있습니다.대미투자와쿠팡문제,중동에서의안보기여까지.과거라면서로다른영역에서다뤄졌을사안들이동시에한미관계의현안으로한테이블에오르고있습니다.워싱턴에서만난전문가들의진단을종합하면,트럼프2기한미관계의어려움은현안이많다는데만있지않습니다.성격이다른경제·안보현안까지하나의협상과정에서함께다룰수있는트럼프대통령의의사결정방식자체가한국이상대해야할새로운변수입니다.대미투자와미국기업대우등을둘러싼미국측의불만을관리하면서도한국이지켜야할국익과협상의선을확보하는것.트럼프대통령의커진재량권이만들어내는외교적공간은활용하면서그에따른불확실성은최소화하는것.트럼프2기한미외교가풀어야할'고차방정식'입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유지향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6-09-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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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 국회 공인 ‘악덕 고용주’였다

국민의힘김민수최고위원이창업한건물관리·청소용역업체태원비엠씨가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청소노동자들을탄압해지난2014년국회국정감사대상이됐던사실이뉴스타파취재결과확인됐다.뉴스타파는태원비엠씨가노동탄압으로물의를일으킨2014년,회사대표인김최고위원과그의가족들에게다른노동자들보다고액의연봉을지급한사실도확인했다.김민수최고위원의'일안하고돈버는방법'지난2019년김민수최고위원은자유한국당(현국민의힘)이주최한당협위원장공개오디션에서"매출100억신화를일으킨창업전문가"경력을앞세워경기도성남시분당을지역당협위원장에선발됐다.김최고위원은2005년건물관리·청소용역업체인태원비엠씨를창업해현재까지대표로재직중이다.김민수최고위원은지난해9월16일,전한길뉴스가주관한한국청년지도자아카데미에서태원비엠씨창업기를소재로강연을진행했다.이자리에서김최고위원은건실한기업을세우면"일을하지않고돈을벌수있는방법"에대해말했다.일을하지않고돈을벌수있는방법뭐가있습니까?(건물,주식도있지만)그중에서가장대표적인게비즈니스.사업체입니다.강력한시스템을구성해놓았다면이사업체가내가일하지않아도소득을발생시키는중요한시스템으로서작동해줄수있습니다.-김민수/국민의힘최고위원(2025.9.16.)그런데김민수최고위원은지난2014년청소노동자들을탄압하고본인과가족에게는고액연봉을지급했던것으로확인됐다.김민수최고위원이말한'기업을운영해일을하지않고돈을벌수있는방법'이노동자탄압은아닌지의심되는대목이다.김민수최고위원이운영하는태원비엠씨는지난2014년3월,서울종로의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과청소용역관리계약을맺었다.계약을따낼당시태원비엠씨가제출한사업계획서에는▲기존근로자대상고용승계를원칙으로삼고▲부가세포함인건비를월196만9000원선으로설정해급여5만원인상효과를내겠다고적혀있다.2014년,태원비엠씨가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에제출한"환경미화관리용역제안서"하지만김민수최고위원측은어린이병원과계약을맺은직후,태도를바꿨다.태원비엠씨가2014년4월,고용승계청소노동자들에게제시한근로계약서를보면수년간일하던사람들에게3개월동안의'시용기간',즉일종의수습기간을적용하고그기간동안업무능력과건강을이유로해고할수있다는조항이있다.같은계약서에는▲정년을63세에서60세로낮추고,60세이상노동자들에게임금90%만지급한다는조항▲태원비엠씨가근로자에게휴일근무,초과근무를'명령'할수있다는조항도포함돼있었다.2014년4월1일,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청소노동자들이태원비엠씨로부터체결을요구받은서약서.태원비엠씨가청소노동자들에게법위반소지가있는별도의'서약서'까지작성하라고요구한정황도확인됐다.서약서에는▲융화와회사의발전을저해할우려가있는사조직,즉노동조합을결성하지않는다는내용과▲회사의명예를훼손하는행위및발언을하지않고▲상급자의지시에순응하며▲위서약을어길시징계와근로계약해지등어떠한처벌도감수하겠다는내용이담겨있다.뉴스타파가입수한서약서에따르면,이서약의사측당사자는태원비엠씨의대표이사인김민수최고위원이었다.이에반발한청소노동자들이근로계약체결을거부하고쟁의에나서자,태원비엠씨는계약을거부한노동자들의임금을법원에공탁해즉시수령하지못하도록했다.태원비엠씨가벌인'청소노동자탄압'은2014년10월열린국회국정감사에거론될만큼심각한수준이었던것으로보인다.2014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정감사에서윤관석당시민주통합당의원이서울대학교병원장을대상으로진행한질의과정에서태원비엠씨를질의과정에언급한사실이확인된다.●윤관석전민주통합당(현더불어민주당)의원:어린이병동에서약40여명의노동자들이지금일하고있는데“태원비엠씨라는외주용역업체로계약이넘어가면서근로조건이저하되고있다.”이렇게얘기가되고있어요.정년축소됐고,연장수당삭감은아마최근에다시조정된것같은데,노조활동보장도싫다고하고.(중략)이부분은문제가있지않습니까,사실상?어떻게생각하십니까?○오병희전서울대학교병원장:병원은용역회사랑계약했고,원칙적으로는용역회사의노동조합과용역회사간의단체협약에간섭할수없는것은알고있습니다만양측을조정하려고하고있습니다.--2014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정감사(2014.10.23.)태원비엠씨는국회국정감사이후고용노동부의근로감독을받았다.근로감독결과,태원비엠씨가▲노동자59명의연차휴가미사용수당813만여원▲노동자135명의휴일근로수당736만여원을미지급한사실도추가로적발됐다.김민수최고위원이탄압한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청소노동자들의당시급여는월160만원가량,연봉으로2000만원이채되지않는다.그런데뉴스타파가입수한태원비엠씨의2014년3월급여명세서에따르면,당시김민수최고위원의세전월급은2180만원,연봉으로환산하면2억6천만원이넘었다.김민수최고위원의월급이청소노동자1명의연봉보다높았던것이다.뉴스타파가입수한태원비엠씨내부문건중"2014년3월태원비엠씨급여명세서"당시김민수최고위원뿐만아니라,김위원의아내와남동생도태원비엠씨본사직원으로등록돼고액의급여를받은것으로확인된다.태원비엠씨의재무이사이자대리로등록된김위원의아내는2014년3월,세전월급590만원을받았다.태원비엠씨과장으로등록된김민수최고위원의남동생의경우세전480만원의월급을받은사실이확인된다.당시동생과아내보다높은직급인차장급으로등록된인사들은세전월110만원에서190만원의월급을받은것으로보인다.뉴스타파는김민수최고위원에게서울대병원청소노동자들을탄압한이유와자신과가족들에게만다른직원들보다높은급여를지급한이유를물었다.김민수최고위원은"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청소노동조합에서태원비엠씨의인사권과경영권을침해"하려했다고답했다.뉴스타파가당시노동조합이한"인사권과경영권침해"사례를묻자,"노조전임자선임"과"노조대의원대상무급휴가"를요구한점이그사례라고주장했다.자신과가족에게임금을더많이준이유에대해서김최고위원은"가족들이연차가많아월급도높았던것뿐"이라고말했다.또"선진국들은가족회사를장려하는데가족을많이고용하는게무슨문제냐"고반문했다.청소노동자들의급여에대해서는"서울대병원과의계약에서정해진액수를지급한것뿐"이라고답했다.취재:전혁수,최혜정영상취재:최형석편집:정지성CG:정동우웹디자인:이도현웹출판:임승은뉴스타파최혜정[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9-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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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홍지선 "주택공급은 계획보다 실행"…공급 속도전 '주문'(종합)

취임후첫현장부천대장점검…"최단기착공모델적용"공적주택119만가구공급강조…세대통합형주택도시범공급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2026.9.16ⓒ뉴스1박지혜기자(서울=뉴스1)김동규기자=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이취임후첫주택공급현장인3기신도시부천대장지구를찾아"주택공급은계획보다실행이중요하다"며공급속도전을주문했다.3기신도시에최단기착공모델을적용하는등사업일정과공정을면밀히관리하겠다고강조했다.홍장관은22일부천대장지구의택지조성과주택공급추진상황을점검하고"부천대장지구뿐아니라8·13대책등주택공급정책전반을꼼꼼히챙겨국민주거안정이라는실질적인성과로이어지도록해야한다"고말했다.부천대장지구는서울과인접한수도권핵심입지에약2만가구의주택을공급하는3기신도시다.대장-홍대선등광역교통망과도시첨단산업단지를기반으로주거·교통·일자리가어우러진직주근접형자족도시로조성될예정이다.산업단지약56만㎡규모의산업용지에는대한항공,SK이노베이션,SK하이닉스,DN솔루션즈등앵커기업이입주할예정이다.홍장관은"전날발표한주거안정플랜의핵심은공적주택119만가구공급등을통해좋은입지에양질의주택을충분히공급해국민이주거안정을체감할수있도록하고,주거사다리를구축하는것"이라고말했다.이어"부천대장지구는신혼부부나어르신등다양한세대가하나의단지에거주해상호돌봄을유도할수있는세대통합형주택을시범공급한다"며"입주민들이실제생활속에서세대간교류와돌봄을체감할수있도록사업을세심하게관리해줄것"을당부했다.홍장관은또"부천대장지구는높은청약경쟁률을통해국민의높은관심과주거수요가확인된지역"이라며"서울과가까운우수한입지에실수요자가원하는주택을합리적인가격으로공급하는한편교통·생활·일자리·교육·공원등도시기능을입주시점에맞춰갖추는것이중요하다"고했다.그는LH와부천도시공사관계자들에게"부천대장지구가수도권서부를대표하는직주근접형자족도시이자3기신도시의모범사례가될수있도록사업관리전반에만전을기해달라"고요청했다.마지막으로홍장관은"국민이주택공급성과를체감하기위해서는사업을속도감있게추진하면서약속한공급일정과품질을철저히지키는것이중요하다"며"사업속도를높이는과정에서도부실시공이나안전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현장관리를철저히하고,3기신도시등공공주택지구전반에안전과품질수준을한층높여달라"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9-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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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靑, 조희대에 이례적 2차 반박…"재제청 사유 본인만 모르겠다 하나"

이대통령·조대법원장22일정면충돌조희대"재제청응할수없다"입장밝히자靑,두차례걸쳐조희대발언직접반박해대법원장향해"사실관계왜곡,헌법위배"청와대가22일조희대대법원장의입장발표에대해"대통령의재제청요청이헌법상문서주의와부서제도를준수하지않은흠결이있는것처럼사실관계를왜곡했다"고비판했다.'재제청사유가없다'는조대법원장의주장에는"국민들이다아는사유를대법원장만모르겠다고하느냐"고지적했다.청와대는이날두차례에걸쳐조대법원장의입장문을반박했다.청와대가하나의사안에추가언론공지까지내며반박하는것은이례적인일이다.청와대는앞선공지에서비교적짧은분량으로조대법원장을비판했는데,수시간뒤에는조대법원장의입장문을하나씩인용하며세세히논박했다.조희대대법원장이22일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고있다.2026.9.22연합뉴스이날오전조대법원장은청와대의대법관후보재제청요청에응할수없다는입장을발표했다.그는취재진에"대통령의국법상행위는국무총리와관계국무위원이부서한문서로써한다"고전했다.하지만청와대는"공문이전자문서로시행됐고국무총리가부서했다"고반박했다.조대법원장이재제청요구가적법하지않은것처럼묘사했다는게청와대의설명이다.국무위원의부서가없는점에대해서는"그간대법원장및대법관임명시국무총리의부서만으로임명이이뤄졌다"고밝혔다.그러면서"관계국무위원의부서가없어제청반려및재제청요청이무효라는취지라면,지금까지국무총리부서만으로임명된대법원장과대법관에대한임명효력을스스로부정하는것"이라고꼬집었다.조대법원장이"이번재제청요청관련문서로는8월28일자'대법관후보자재제청요청'이있을뿐인데,거기에는재제청을요청하는구체적인사유와그헌법적근거가적혀있지않다"고발언한부분도문제삼았다.청와대는"대통령은헌법기관인대법원장에대한존중의의미를담아공문에'반려'또는'거부'라는표현을쓰지않았을뿐"이라며"손봉기후보자에대하여는헌법제104조제2항,법원조직법제41조제2항에의하여국회에임명동의안을제출하지않기로하였다고거부의사를명확히밝혔다"고했다.헌법제104조제2항은'대법관은대법원장의제청으로국회의동의를얻어대통령이임명한다',법원조직법제41조제2항은'대법관은대법원장의제청으로국회의동의를얻어대통령이임명한다'는내용이다.靑"대법원장,국민기본권침해없게의무이행하라"청와대는"대통령이제청된후보자를거부한이상,대법원장이본인에게부여된헌법기관(대법관)구성의무를다하기위해서는새로운후보자를다시제청하는것외에는다른방법이없다"며"대통령은헌법이예정한절차대로대법원장에게'대법관후보자를재제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라며정중하게요청한것"이라고했다.이어"제청을반려하는헌법적근거는공문에서분명히밝혔고구체적인사유에대해서는수석대변인브리핑을통해국민들께소상히말씀드렸다"면서"국민들이다아시는반려사유를유독대법원장만'공문에그내용이없으니모르겠다'라고하는것인지그의도를가늠하기어렵다"고꼬집었다.아울러청와대는"국민이대법원장에게바라는것이,사법부독립이라는대의아래보고싶은것만보고듣고싶은것만들으라는것은아닐것"이라며"국민의헌법상기본권이더이상침해되지않도록대법원장은헌법기관구성의무를충실히이행하여주시기바란다"고촉구했다.앞서청와대는1차언론공지를내고"대법원장의입장발표는대법원장의제청권이대통령의임명권보다우위에있다는것"이라며"대한민국헌법에위배되는인식"이라고평가했다.그러면서"대법원장이대법관후보자를제청하면대통령이그대로임명하여야한다는것은국민에의해선출된대통령의임명권을무력화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또"대통령의제청반려에도불구하고노태악전대법관후임대법관후보자를재제청하지않겠다는대법원장의입장발표에대해깊은유감을표한다"며"대법원장은대법관공백장기화가국민들의피해로돌아간다는사실을직시하고더현상황을방치하지말아야할것"이라고촉구했다.송승섭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9-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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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힘, 조희대 李 재제청 요구 '거부' 지원사격…장동혁 "최선의 선택, 靑 억지"(종합)

"이번사태원인은李의'김민기대법관'고집때문""범죄자대통령이판사고르겠다는것,말이되나""정치적안위만을위해헌법까지도형해화시켜"[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2일여의도국회에서조희대대법원장의대법관재제청요청거부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훈이승재하지현전상우기자=국민의힘은22일조희대대법원장이이재명대통령의대법관후보자재제청요구거부에대해"지극히당연한결정"이라고평가하며지원사격에나섰다.장동혁대표는이날오후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어"(재제청요구거부는)헌법에따른지극히당연한결정이며,대법원장으로서할수있는최선의선택"이라고평가했다.재제청거부가헌법위반이라는청와대의주장에대해"적반하장이고억지주장"이라며"대법관(후보)재제청요구자체가헌법위반이자대법원장의제청권을짓밟는명백한삼권분립위반"이라고했다.장대표는"이번사태의원인은명확하다.이대통령이끝끝내김민기대법관을고집하기때문이다"라며"우리법연구회출신판사를대법관에앉혀서이대통령본인재판에서,그리고공범들재판에서무죄판결을받아내려는것"이라고했다.그는"범죄자대통령이본인재판할판사를고르겠다는것이도대체말이되는것인가"라며"헌법위배,삼권분립위반을넘어서대한민국헌정질서자체를형해화하는헌법파괴행위"라고했다.이어"청와대와민주당은국민피해를운운하지만김민기를제청하라고버티면서시간끌어온장본인은청와대"라면서"대법관공백으로국민에게피해를끼치고있는주범은다른사람이아닌이대통령본인"이라고덧붙였다.장대표는"오늘조원장은사법부독립을지키겠다는단호한의지를보여준것"이라면서도"여기서멈춰서는안된다.이대통령재판을재개함으로써사법부가권력에굴복하지않음을,헌법이살아있음을입증해야한다"고했다.정점식원내대표는이날오후페이스북을통해"헌법제104조2항은'대법관은대법원장의제청으로국회동의를얻어대통령이임명한다'고규정하고있다"라며"대통령이재제청을요구한다는것은대법원장의제청권을무력화시키고,마음대로대법관을임명하겠다는뜻이다.명백한위헌"이라고했다.정원내대표는"대통령의재제청요구는사법부와입법부의권한을동시에짓밟는삼권분립파괴책동"이라며"대통령은헌법제104조2항에따라손봉기후보자의임명동의안을국회로이송하고,국회에서검증하고임명안에대한동의여부를판단하면될일"이라고했다.또한이대통령이5개의재판을받고있음을지적하면서"이런상황에서대통령이재제청을남발할경우,대통령이자기재판의재판관을고르게되는것"이라며"이역시법치주의를정면으로위배한다"고했다.아울러"대통령은자신의정치적안위만을위해삼권분립을파괴하고,헌법까지도형해화시키고있다"라며"무슨염치로감히개헌을운운할수있다는말인가"라고했다.[서울=뉴시스]전신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22일오전서울서초구대법원청사로출근하고있다[email protected]박충권수석대변인은"청와대는정작손봉기후보자의임명동의안을국회에보내지않아국회의동의권행사자체를봉쇄해놓고,이제와서대통령의임명권이우위에있다는궤변을늘어놓고있다"고했다.이어"삼권분립을부정하고대통령이그위에서겠다는독재적발상이자스스로위헌을자행하며남에게위헌을운운하는적반하장"이라고했다.박수석대변인은그러면서"청와대는지금이라도손봉기후보자임명동의안을즉각국회에제출해야한다"고했다.아울러"국민의힘은이미지난21일헌법재판소에권한쟁의심판을청구해국회의동의권침해에대한법적대응에착수했다"며"정권입맛에맞는인사를찾을때까지제청을되돌리는관행은결코용납될수없다"고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국민의힘의원들은"헌법어디에도대통령에게대법관후보자에대한재제청요구권을부여하고있지않다"라며"즉각조희대대법원장이제청한손봉기대법관후보자에대한국회임명동의절차를밟으라"고했다.민주당이조대법원장을대법원국정감사에출석시키겠다고밝힌것에는"집권여당이대법원장과대법관을증언대에세워'왜대통령의재제청요구를따르지않았느냐'고추궁한다는것은사법부를향한노골적인정치적압박"이라고반발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9-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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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DMZ 폭발, '북한 지뢰 의심지대' 조사 수색로 개척하다 발생

장도영합동참모본부공보실장서부전선육군25사단최전방부대에서발생한비무장지대지뢰폭발추정사고는,군사분계선을넘어온북한의지뢰매설의심지대를확인하기위한수색로를만들다발생한것으로드러났습니다.장도영합동참모본부공보실장은"어제비무장지대작전은다음주초로예정된유엔군사령부현장조사를실시하기이전에여건조성을위한수색로개척작전이었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작전병력은지뢰탐지기를이용해수색로개척작전을진행중이었고,작전중지뢰로추정되는폭발이발생했다"고설명했습니다.최근우리군은비무장지대남측일부지역의지형변화를식별하고,북한군이군사분계선남쪽까지지뢰를매설했을가능성에대해유엔사측에현장조사를요청한상태였습니다.다만북측의지뢰매설의심지점이우리군감시장비로는관측이어려운사각지대여서,위성사진을분석하거나수색로수백미터를개척해북측으로가까이다가가야관측이가능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폭발사고발생지점은군사분계선이남100미터안팎구간으로알려졌는데,합참은"정확한위치와폭발원인등구체적인사항은안전이확보된가운데신속하게유엔사와현장확인을통해파악하겠다"고말했습니다.앞서어제낮11시쯤서부전선비무장지대에선장병10여명이수색로개척작전을하던중지뢰로추정되는폭발이발생해,대대장의발목이절단되는등모두3명이중경상을입고국군수도병원으로옮겨졌습니다.중상을입은간부2명은정상적으로방호복과지뢰덧신등방호장구류를착용했다고합참은전했습니다.합참은"모든가능성을열어두고원인을철저히규명해필요한조치를하겠다"며"부상장병들의조속한회복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유엔군사령관을겸하는제이비어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은"한국군장병과가족에게깊은위로의말씀을전하고쾌유를기원한다"며"비무장지대안보수호와한반도방어를위해한국장병들이매일감내하는희생과헌신에깊이감사드린다"고밝혔습니다.손하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53548_3691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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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우버, 배민 인수 본격화…공정위, 기업결합 사전심사 개시(종합)

우버택시,국내1위배달플랫폼품고음식배달시장재진입시도우버"한국시장에장기적인투자…현지특화기술지원"우버,배민인수본격화(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미국우버테크놀로지스와배달의민족의모회사인독일딜리버리히어로(DH)의기업결합신고를접수해심사를개시했다고밝힌22일서울송파구우아한형제들본사모습[email protected](세종·서울=연합뉴스)김수현오지은기자=우버가배달의민족운영사우아한형제들의최대주주인독일딜리버리히어로(DH)의인수를본격화하기위해경쟁당국의사전심사를받는다.공정거래위원회는미국우버테크놀로지스가독일딜리버리히어로의주식전부를취득(공개매수)하기위해추진중인기업결합의사전심사신청서를접수하고,심사를개시했다고22일밝혔다.사전심사는기업결합을계획한회사가기업결합이경쟁을실질적으로제한하는지를두고신고기간이전에공정위에심사를요청하는제도다.공정위는사전심사와관련해승인·기각여부를내리게된다.사전심사가승인될경우기업은공정위에정식심사를제출한다.한번심사를통과했기에정식심사는간이심사로단기간에승인될수있다.딜리버리히어로는현재배달의민족을운영하는우아한형제들을간접지배하고있다.국내에서차량공유서비스인'우버택시'를운영하는우버가국내1위배달플랫폼인배달의민족의경영권을인수하면택시호출과음식배달이라는두개의생활서비스시장을확보하게된다.배달의민족로고이미지배달의민족로고공정위는이번기업결합이기본적으로우버의택시호출플랫폼사업과딜리버리히어로의배달플랫폼사업간혼합결합에해당한다고설명했다.기업결합이이뤄지면택시호출·배달관련멤버십,광고·프로모션확대등다양한서비스의연계가이뤄질가능성이있다.실제로우버또한이번거래의주요기대효과로모빌리티와배달서비스간교차이용확대,가맹점대상광고·프로모션서비스확대등을제시하고있다.우버가통합멤버십서비스등으로이용자를묶어두거나양쪽서비스데이터를결합할경우시장지배력이막대해질수도있다.우버택시[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앞서우버는7월자사공식홈페이지를통해딜리버리히어로주주들을상대로주당41.5유로를현금으로지급하는공개매수에나선다고밝히면서인수의지를밝혔다.우버는현재각국경쟁당국등의승인을받아내년하반기까지인수를완료한다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우버는한때네이버와컨소시엄을꾸려배달의민족을인수하는방안을검토했으나네이버가경영환경변화등에따라인수를철회하면서단독으로인수에나섰다.우버는2017년배달서비스'우버이츠'를국내에선보였다가배달의민족에밀려2019년철수하며쓴맛을봤다.우버가공정위승인등을받아예정대로내년에딜리버리히어로를인수하면과거경쟁자였던배달의민족을등에업고8년만에국내배달시장에재진입하게된다.우버관계자는"배달의민족과새로운여정을함께하게되어매우뜻깊게생각한다"라며"배달의민족은세계에서가장역동적이고독보적인한국시장에서상징적이고사랑받는브랜드로입지를구축해왔고우버는배달의민족이그동안쌓아온경쟁력과가치를깊이존중하며앞으로도이를함께더욱굳건히다져나가고자한다"라고말했다.이어"우버는배달의민족의우수한인재,상징적인브랜드,현지특화된기술역량에투자할예정이다"라며"우버는이들에대한투자를지속하고안정적인생업을지원하는한편,관련한국의법령과규제를철저히준수하고한국의문화를존중하며모든이해관계자와건설적으로소통해나갈것이다"라고전했다.공정위관계자는"국내택시호출시장과배달앱시장의경쟁구조,경쟁사업자의사업활동,이용자·입점업체의선택등에미치는영향을종합적으로살펴볼예정"이라고밝혔다.[공정위제공][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9-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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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강신철 "우리는 전사공동체…승리 위한 국방개혁 펼칠 것"(종합)

국방장관취임식…"압도적힘으로싸우지않고온전히승리할것"전군주요지휘관회의개최…"적도발에대한단호한대응은장관명령"취임사하는강신철신임국방장관(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강신철신임국방부장관이22일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열린취임식에서취임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철선기자=강신철신임국방부장관은22일군장병들을'전사공동체'라고호명하면서"승리를위한국방개혁을펼치겠다"고강조했다.강장관은이날용산국방부청사에서열린취임식에서"승리가우리의전략이되고승리가우리의정책이될것"이라며이처럼밝혔다.강장관은"'전사'란적을이기기위해자신을헌신하는유일한특성을함께나누는사람들"이라며"우리는지상과해상,공중에서나아가모든영역서적을이기는대한민국전사가돼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적에게는거칠고가차없고치명적이어야하지만국민으로부터는사랑받는전사가되어야한다"며"그렇게될때우리가국민을위한,국민에의한,국민의전사공동체가될수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강장관은로마군단을이끌던카이사르장군의'왔노라,보았노라,이겼노라'문구를인용,"로마군단은왔고,보았고,싸우지않고도이길수있었다"며"압도적인힘으로그렇게한것"이라고말했다.이어"우리는강한전사들이어디든전개할수있고,어디든볼수있으며,압도적인능력으로적을억제해경쟁에서승리해야한다"며"이를위해무기체계를개발하고전력화해군사력을건설할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그렇게됐을때부전승(不戰勝),싸우지않고이길수있고,전승(全勝),온전히이길것"이라며"우리는이미그길에접어들었고,그렇게될것"이라고덧붙였다.국방부장관이·취임식,국방부기이양받는강신철신임국방부장관(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강신철신임국방부장관이22일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열린국방부장관이·취임식에서안규백전국방부장관으로부터국방부기를이양받고있다.2026.9.22[공동취재][email protected]강장관은취임직후첫공식일정으로합참작전지휘실에서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주관했다.강장관은전날비무장지대(DMZ)내수색로개척과정에서지뢰추정폭발로부상을입은장병들에위로를전하고,이사건에대해모든가능성을열어두고원인을철저히규명해필요한조치를해나가겠다고밝혔다.강장관은군사대비태세에서승리할것을당부하면서"적의도발에대한단호한대응은장관의명령"이라고강조했다.강장관은취임식에앞서국립서울현충원을찾아참배했다.강장관은현충원방명록에"승리하는대한민국국군만들겠습니다"라고적었다.강장관은예비역육군대장(육사46기)으로,합동참모본부(합참)전략기획부장과합참작전본부장,연합사부사령관등군내핵심보직을다수역임했다.12·3비상계엄당시연합사부사령관이었던강후보자는계엄에연루되지않았으나이자리를마지막으로지난해9월육군대장으로예편했고,올해1월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로임명됐다가약8개월만에국방부장관으로취임했다.육군대장출신이국방부장관을맡는것은문재인정부당시제47대국방부장관을지낸서욱전장관이후약4년만이다.한편,전임자인안규백전장관은이날이임사에서"64년만에문민국방부장관으로서12·3내란종식과'국민의군대'재건이라는역사적소임을마치고직에서물러난다"며"앞으로도군이국민에신뢰받고국방가족이자긍심을느끼도록물심양면으로힘을보태겠다"고말했다.강신철신임국방부장관,현충원참배(서울=연합뉴스)강신철신임국방부장관이22일서울현충원현충탑에서분향하고있다.2026.9.22[국방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9-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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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힘, 靑 '曺 재제청 거부' 비판에 "삼권분립 부정·파괴 책동"(종합)

野법사위원"李대통령,손봉기대법관후보자임명동의안제출해야"발언하는정점식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국민의힘정점식원내대표가22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권희원이율립기자=국민의힘은22일청와대가조희대대법원장의대법관후보재제청요구거부에"대통령의임명권을무력화하는것"이라고비판한데대해이재명대통령이자신의재판을위해'삼권분립파괴'에나섰다며십자포화를퍼부었다.장동혁대표는국회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어"이번사태의원인은명확하다.이대통령이끝끝내'김민기대법관'을고집하기때문"이라며"우리법연구회출신'명픽'판사김민기를대법관에앉혀서대통령본인재판과공범들재판에서무죄판결을받아내려는것"이라고주장했다.이어"범죄자대통령이본인재판할판사를고르겠다는것이도대체말이되는것인가"라며"헌법위배,삼권분립위반을넘어서대한민국헌정질서자체를형해화하는헌법파괴행위"라고말했다.정점식원내대표는이날페이스북글을올려"대통령은기자회견으로특검을요청하면서자기재판의공소기각을노리더니이번에는자기재판의재판관을마음대로고르겠다며사법부를압박하고있다"고비판했다.이어"대통령은오직자신의정치적안위만을위해삼권분립을파괴하고,헌법까지도형해화시키고있다"며"무슨염치로감히개헌을운운할수있겠냐"고꼬집었다.정원내대표는"대통령의재제청요구는사법부와입법부의권한을동시에짓밟는삼권분립파괴책동"이라며"임기중에21명의대법관을임명할수있는상황에서대통령이재제청을남발할경우대통령이자기재판의재판관을고르게되는것"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다시한번사법부에촉구한다.대통령재판을재개하라"며"그래야자기재판을피하기위해법치주의전체를파괴하는청와대의폭주를막을수있다"고강조했다.박충권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청와대는손봉기후보자의임명동의안을국회에보내지않아국회의동의권행사자체를봉쇄해놓고,인제와서대통령의임명권이우위에있다는궤변을늘어놓고있다"며"삼권분립을부정하고대통령이그위에서겠다는독재적발상"이라고주장했다.국회법제사법위소속국민의힘의원들은기자회견을열고"조대법원장이대통령의재제청요구를거부하겠다고천명한이상대통령은조대법원장이제청한손봉기대법관후보자의임명동의안을즉시국회에제출해야한다"며"헌법과법률어디에도대통령이대법원장에게후보를바꿔오라고명령할권한은없다"고했다.이어"대통령이끝내손봉기후보자의임명동의안을제출하지않는다면,차라리대법관한자리를공석으로남기는한이있더라도대법원장은재제청요구에끝까지응해서는안된다"고덧붙였다.아울러여당법사위원들을향해"민주당등범여권법사위원들은'사법쿠데타'라는반헌법적선동을즉시중단하고국민과조대법원장을포함한사법부에사과하라"며"대법원장에대한국정감사증인채택과탄핵위협을앞세운사법부겁박을즉각중단하라"고했다.무소속한동훈의원은페이스북에서이대통령을향해"'네로황제'흉내내냐"며"대통령마음대로하지말라고대법원장제청권을헌법에보장한것인데이대통령은자기마음에들때까지재제청하라고대법원장에게명령할수있다고우기는것이다.차라리계엄해서왕이돼라"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9-2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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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일본 수도권 덮친 태풍 두쥐안…4명 사망, 6명 실종(종합)

日지바현,자위대에협력요청…"이례적인재해발생"[서울=뉴시스]대형태풍'두쥐안'이일본수도권을휩쓸면서4명이사망하고6명이실종됐다.사진은두쥐안으로인한폭우로지바현의주택가가침수된모습.<사진캡처=후지뉴스네트워크(FNN)>.2026.09.22.*DB및재판매금지.[서울=뉴시스]김예진기자=대형태풍'두쥐안'이일본수도권을휩쓸면서4명이사망하고6명이실종됐다.22일현지공영NHK,TV아사히등에따르면두쥐안으로인한폭우로전날일본수도권인가나가와(神奈川)현,지바현(千葉)에서토사붕괴가잇따랐다.가나가와현에서는미우라(三浦)반도를중심으로토사붕괴가일어나면서주택,도로에토사가유입되는피해가확인됐다.가나가와현요코스카(横須賀)시에서는1명이사망하고2명이실종됐다.또미우라시에서는2명이실종됐다.지바현소데가우라(袖ケ浦)시,가모가와(鴨川)시,산무(山武)시등에서는3명이사망했다.가모가와시에서는2명이실종됐다.지바현은태풍으로인한폭우,토사재해,침수피해등이연이어발생하고있는상황을고려해22일육상자위대에협력을요청했다.구마가이도시히토(熊谷俊人)지바현지사는이날지바현청에서열린재해대책본부회의에서"현내여러지점에서관측사상최대의강수량을기록한이례적인재해가발생했다"고밝혔다.피해가확대될것이라면서지방자치단체,관계기관과협력하겠다고했다.도쿄전력파워그리드홈페이지에따르면21일오후8시기준지바현과가나가와현등간토(関東)지방을중심으로총5만2600여가구에서정전이발생했다.지역별로는지바현약4만4990가구,가나가와현약3540가구,야마나시(山梨)현약1660가구,사이타마(埼玉)현약1000가구,시즈오카(静岡)현약920가구등이다.지바현과가나가와현에서는토사,침수등으로주택430여채가피해를입었다.닛폰뉴스네트워크(NNN)에따르면지바현이치하라(市原)시에서는폭우로인한토사재해로고령자시설인‘사회복지법인쇼와(昭和)마을’로이어지는도로가막히면서180명이고립되는사건도벌어졌다.일본기상청에따르면태풍두쥐안은22일오전6시기준일본동쪽해상을시속45㎞의속도로북동진하고있다.중심기압은970hPa(헥토파스칼),중심부근의최대풍속은초속35m,최대순간풍속은초속50m다.중심남동쪽150㎞이내와북서쪽75㎞이내에서는초속25m이상의폭풍이불고있다.이즈(伊豆)제도와간토지방에는태풍이접근하기전부터접근할때까지장시간에걸쳐발달한비구름이유입되면서기록적인폭우가내렸다.이즈제도오시마마치(大島町)에는21일한때'레벨5산사태재해특별경보'가발령됐다.이즈오시마(伊豆大島)의48시간강수량은832㎜에달했다.평년9월한달강수량의2.4배를웃도는수준으로,통계작성이래가장많았다.24시간강수량도지바현이치하라(市原)시우시쿠(牛久)392.5㎜,후나바시(船橋)시345.5㎜,가나가와(神奈川)현미우라(三浦)시308㎜,도쿄(東京)도에도가와(江戸川)구282.5㎜등을기록했다.이들지역을포함한총8개관측지점의24시간강수량이통계작성이래최고치를경신했다.이번폭우로가나가와현과지바현을중심으로산사태와하천범람이잇따랐다.제25호태풍의이름'두쥐안'은중국에서제출한것으로,진달래를의미하는것으로알려졌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9-2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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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강훈식 사의에도 인사 책임론 계속…김현지로 향하는 野 공세

국민의힘,김현지인사개입의혹제기…국감출석요구강훈식사의에도‘경기·성남라인’책임론계속전문가“반복거론으로부정적이미지”…민주당도출석가능성열어둬김현지제1부속실장이21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이재명대통령발언을듣고있다.연합뉴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잇단장관후보자낙마등최근국정상황에대한종합적책임을지고사의를표명했지만인사논란은가라앉지않고있다.국민의힘은강실장의사의만으로인사실패책임을매듭지을수없다며김현지제1부속실장과이른바‘경기·성남라인’으로공세를확대하고있다.22일정치권에따르면강실장은전날이재명대통령에게사의를표명했다.대통령실은강실장이대통령을보좌하는비서실장으로서최근국정상황에대한종합적인책임을지는차원이라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강실장의사의수리여부에대해아직결정하지않았다고밝혔다.강실장의사의이후국민의힘의인사책임론은김실장등으로옮겨가는모습이다.국민의힘은김실장을비롯한‘경기·성남라인’이인사과정에영향력을행사했다는의혹을제기하며국정감사출석을요구하고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이재명정권실정대국민보고대회’에서“경기·성남라인과김현지실장이있는것을알고있다”며“대한민국을망치는건이재명과김현지”라고주장했다.이어“그런데현지누나가아니라훈식이형만쫓아냈다”며“이제우리는현지누나를,경기·성남라인을쫓아내야만한다”고말했다.장대표를비롯한국민의힘지도부는강실장사의전후로김실장과이른바‘경기·성남라인’을인사실패책임자로지목하고있다.강훈식비서실장이21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이재명대통령발언을듣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은김실장과정진상전민주당대표실정무조정실장등을국정감사증인으로부르겠다는입장도거듭밝혔다.이날에도관련논평을잇따라내고김실장의인사과정개입여부를국정감사에서확인해야한다고주장했다.박충권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국민이묻고있는것은‘누가물러나느냐’가아니라‘왜이런인사참사가반복되느냐’이다”며“강훈식실장한사람의사퇴로꼬리자르기가끝날수는없다”고말했다.김태규국민의힘원내수석대변인도대통령실을향해“김실장의인사위원회참석여부와후보자추천·접촉내역을즉각공개해야한다”며“무너진인사·민정라인을전면쇄신해야한다”고주장했다.전문가는국민의힘이김실장을지속적으로전면에세우는데정치적프레임전략도작용한다고분석했다.최요한정치평론가는쿠키뉴스와통화에서“김실장이비선실세인지,문고리권력인지국민의힘에서확인한것은없다”며“그런데도계속김현지를주문처럼외치는것은그자체로부정적인이미지를만들어민주당과이재명정부에타격을줄수있기때문”이라고말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2일국회본청앞에서열린이재명정권실정대국민보고대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김실장의국정감사출석여부는향후공방의분기점이될수있다.민주당내부에서도출석문제를완전히닫아두지는않는분위기다.민주당주요관계자는쿠키뉴스와통화에서“작년에도국정감사증인채택이이뤄지지않았다”며“올해는차라리나와서설명하는것이나오지않는것보다논란을키우지않을수도있다는생각이든다”고말했다.다만“나와서한마디를했을때그파장도있어어려운일”이라며“운영위에서현명하게판단할것”이라고덧붙였다.지난해국정감사당시김실장은청와대의인사와예산등을담당하는총무비서관에서제1부속실장으로자리를옮기면서국정감사에참석하지않았다.강실장의사의에도국민의힘이김실장과경기·성남라인을계속겨냥하면서인사책임을둘러싼공방은당분간이어질것으로보인다.유병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9-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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