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스마노프·프리드만제재해제-전체제재3년연장'절충안최종합의불발22일제재만료앞두고재협상…합의실패시개인·단체제재효력중단가능성벨기에브뤼셀에있는EU집행위원회본부.2025.02.12ⓒ로이터=뉴스1(서울=뉴스1)유철종전문위원강민경기자=유럽연합(EU)회원국들이러시아신흥재벌2명의제재해제를둘러싸고이견을보이면서우크라이나의영토보전을침해한러시아를상대로EU가시행중인개인·단체제재전체의연장이막판진통을겪고있다.AFP통신등에따르면EU회원국들은21일(현지시간)러시아철강사업가알리셰르우스마노프와금융계거물미하일프리드만등올리가르히(신흥재벌)2명을제재명단에서제외하는방안에잠정합의했다.EU회원국들은프랑스등의강한요구에따라일부러시아재벌에대한제재해제와대러개인·단체제재전체의연장을연계한절충안을마련한것으로전해졌다.절충안은우스마노프와프리드만에대한제재를해제하는대신,우크라이나전쟁과관련해제재명단에오른약3000명의개인과단체에대한제재를기존6개월단위가아닌향후3년간연장하는내용을담았다.하지만이날밤자유유럽방송(RFE/RL)은두재벌을제재명단에서제외하는방안이최종합의에이르지못했다고전했다.RFE/RL유럽담당편집자리카르드요즈비아크는엑스(X)에"다른제재를36개월연장하는것을대가로우스마노프와프리드만을제재대상에서제외하는합의는이뤄지지못했다"고적었다.보도에따르면제재연장과관련한서면절차는아직마무리되지않았으며EU회원국대사들은22일다시회의를열예정이다.EU의대러개인·단체제재는22일만료될예정이다.이때까지회원국들이연장에합의하지못하면해당제재의효력이중단될가능성이있다.EU는지난3월해당제재를9월15일까지6개월연장했다.그러나이달정기연장협상에서회원국간합의가이뤄지지않으면서제재시한을일주일늘려22일까지임시연장했다.이번연장대상은우크라이나영토보전과주권·독립을훼손하거나위협한책임이있다고EU가판단한개인과단체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등을포함해약3000명의개인·단체가제재명단에올라있다.이들에게는EU입국제한과역내자산동결,자금·경제적자원제공금지등의조치가적용된다.EU의대러개인·단체제재연장이난항을겪는것은우스마노프와프리드만의제재해제를둘러싼회원국간이견때문인것으로알려졌다.프랑스는우스마노프에대한제재해제를요구하면서'국가안보'와관련한우려를언급했으나구체적인사유는공개하지않았다.파이낸셜타임스(FT)는프랑스의요구가아제르바이잔에억류된프랑스국적자들의석방문제와연관됐을가능성이있다고보도했다.우크라이나매체우크라인스카프라우다의유럽정책전문매체유러피언프라우다도앞서파리가대러제재연장에앞서러시아계우즈베키스탄억만장자우스마노프를제재명단에서제외할것을요구하고있다고보도했다.이후프랑스가아제르바이잔에억류된자국민의석방을위해우스마노프의제재해제를추진하고있다는보도도나왔다.프리드만의제재해제는룩셈부르크가요구한것으로전해졌다.프리드만은EU제재를문제삼아룩셈부르크를상대로150억유로(약24조원)규모의국제중재절차를제기한상태다.친러시아성향정부가집권중인슬로바키아도우스마노프와프리드만을제재명단에서제외할것을요구해왔다.반면우크라이나는EU의러시아재벌제재해제움직임에강하게반발했다.안드리시비하우크라이나외무장관은"(두재벌을)제재명단에서제외하는것은용납할수없으며,압박을강화해야하는시점에러시아에잘못된신호를보낼것"이라고경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형일신임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22일"실물경제와부동산·금융·외환시장전반리스크를원점에서재점검하고필요한대응을선제적으로마련해달라"고당부했다.이부총리는이날오후2시께정부서울청사에서취임후첫1급간부회의를주재하고,실물·부동산·금융·외환시장전반을점검했다.이부총리는"최근우리경제가전반적인경기개선흐름을이어가고있으나반도체업황및글로벌자본흐름의변화,지정학적리스크등으로대내외불확실성은여전히높다"며"눈앞의지표에안주하지말고거시경제분석·전망역량을한층높여달라"고지시했다.아울러대미투자프로젝트등당면현안도차질없이챙겨줄것을주문했다.이부총리는"물가안정을민생안정의기본으로삼겠다"며"우리사회핵심과제인양극화완화에도재경부가경제팀의컨트롤타워로적극나서야한다"고강조했다.조직운영관련해서는"세제·국고관리·국제금융·공공정책등재경부고유업무와경제정책발굴·부처간조정·대외협력등부총리의경제정책총괄기능이유기적으로맞물리도록협업을강화해달라"고당부하며"인사등으로직원들이노력과성과에따라보상받는조직을만들어가겠다"고했다.이부총리는유엔총회참석을위해미국뉴욕을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이임명안을재가하면서이날오전9시께공식임기를시작했다.이부총리는취임사녹화영상을사내방송에올리는것으로취임식을대신했다.직전까지재경부1차관을지낸이부총리는"오늘부터차관실에서부총리실로문턱하나를넘었을뿐당면한경제상황과과제는어제와다르지않다"며업무의연속성을유지해줄것을당부했다.재경부직원들을향해"지금까지저와함께치열하게고민해왔던정책들은그연장선상에서꾸준하게추진해달라"며"여러분책상앞에놓은그무거운짐은제가가장앞장서서조율하고판단하며함께짊어지겠다"고말했다.이부총리는간부회의직후미국뉴욕으로출국해해외투자자들을대상으로하는한국경제투자설명회(IR)를진행한뒤이대통령일정에동행할예정이다.세종=조유진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손목시계·세한도대가성무죄판단특검팀·김여사측모두상고예고청탁과함께금품을받은혐의로재판에넘겨진김건희여사가항소심에서징역5년을선고받았다.명품손목시계와세한도복제품에대한대가성이증명되지않았다고판단되며1심보다형이2년줄었다.김건희여사가지난4월1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박성재전법무부장관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사건의속행공판에증인으로출석해증언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고법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고법판사)는22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로기소된김여사에게징역5년을선고했다.이우환화백그림과금거북,목걸이,브로치등을몰수하고2440만원추징도명했다.앞서1심은징역7년을선고하고몰수와함께6480만원추징을명했다.재판부는"이사건은공무원의직무와관련한알선명목으로금품을수수한권력형알선수재사건"이라며"피고인은대통령배우자지위를망각하고거리낌없이금품을반복수수했다"고했다.양형과관련해선수사가본격화되자금품을반환한점등은불리한사정으로,먼저금품을요구하지않았고형사처벌전력이없는점등은유리한사정으로참작됐다.재판부는김여사가2022년9월로봇개사업가서모씨로부터3990만원상당바쉐론콘스탄틴손목시계를받은혐의를무죄로뒤집었다.시계가대가로건네진것아니냐는의심이드는것은사실이지만,김여사가구매대행을요청했다는주장을전적으로배제하기어렵다고봤다.대통령경호처로봇개임차계약은시계가건네진시점보다앞서확정됐고서씨가관여한바도없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특검주장은서씨가피고인과친했다면말했을것이라는추측에지나지않는다"고했다.대가성을가지고세한도복제품을수수한혐의를유죄로판단한원심의판단도받아들이지않았다.재판부는복제품이재단예산으로표구한홍보용인쇄물로개인비용으로마련한금거북과는성격이다르고,임명청탁시기에전달됐다는시간적근접성만으로대가성을인정하기어렵다고봤다.다만포괄일죄관계인금거북수수가유죄로인정돼주문에서따로무죄를선고하지는않았다.나머지혐의는1심과같이유죄로인정됐다.김여사는2022년상반기이봉관서희건설회장으로부터인사청탁과함께목걸이와브로치,귀걸이등1억380만원상당귀금속을받은혐의를받는다.재판부는이회장이윤석열전대통령당선후목걸이를건넸고,김여사가브로치를받던날청탁을듣기도전에먼저회사관련도움이필요한지물은점등을근거로막연한기대에따른선물이라는주장을배척했다.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임명청탁과함께215만원상당금거북을,2023년2월께김상민전부장검사로부터공천청탁과함께1억4000만원상당이우환화백그림을받은혐의도유죄로봤다.재판부는김전부장검사가공천에서컷오프됐다는결과만으로대가관계가부정되지는않는다고했다.최재영목사로부터540만원상당가방등을받은혐의에대해서도알선수재죄는공여자의청탁의사가진짜였는지에따라판단할이유가없다며유죄를유지했다.한편선고후특검팀과김여사측은모두상고를예고했다.김여사측채명성변호인은"대통령배우자로서부적절한처신으로국민께심려를끼친점을깊이사죄드린다"면서도"공직을팔거나부정한청탁을받은적은전혀없다.도덕적·정치적책임과형사책임은명백히구분돼야한다"며상고방침을밝혔다.김한수특검보는"대통령영부인이현안이있는기업인으로부터수천만원상당의명품시계를받았는데아무런죄가될수없다는판단이일반국민에게수긍될수있을지아쉬움이남는다"며"판결문을확인해대법원에서바로잡을수있도록하겠다"고했다.최태원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욕포함북동부공항통신선대란…오후부터일부운항재개JFK공항모습자료사진[AFP=연합뉴스.DB및재판매금지](뉴욕서울=연합뉴스)임수정특파원임화섭기자=21일(현지시간)항공교통관제센터와연결되는통신선이끊겨미국북동부공항들에서항공편수백편이취소됐다.연방정부교통부발표에따르면이번사고로21일라과디아공항과존F.케네디공항등뉴욕시권역의모든주요공항이영향을받았다.특히뉴어크리버티국제공항에서는상업용항공편이한동안거의중단되고출발·도착을통틀어600여편이취소됐다.항공편을추적하는'플라이트레이더24'사이트에따르면오전9시40분께부터오후5시20분께까지이공항에서상업용항공편의착륙이전면중단됐다.필라델피아국제공항에서는200여편이취소됐으며,보스턴지역의로간국제공항도영향을받았다.UPI통신에따르면21일저녁시간기준으로미국전역에서900여편의항공편이취소됐고약5천편이지연됐으며,공항들에서항공편운항이재개된상태다.숀더피교통부장관은온라인게시물로"(수리가이뤄지긴했지만)현재존재하는모든지연을해소하려면약간의시간이걸릴것"이라고밝혔다.교통부에따르면이날오전연방항공청(FAA)의항공관제시설인필라델피아터미널레이더접근관제시설(TRACON)에연결되는주통신선에문제가발생했으며,시스템이예비용광섬유케이블로전환하려고시도했으나케이블이절단돼있는상태였다.케이블절단사고의책임소재를둘러싼초기설명들은서로엇갈리고있다.앞서더피장관은철도회사'암트랙'의공사현장작업반을지목했으나,나중에암트랙측은뉴저지교통공사측공사현장작업반이사고를일으켰다고주장했다.UPI에따르면손상된통신선구간길이는600피트(약180m)안팎이었다.통신사버라이즌은뉴저지의암트랙철로근처에깔려있는이회사의광케이블을이지역에서일하던공사하청업자가절단했다며협력업체들과함께가능한한빨리통신을복구하기위해노력중이라고밝혔다.이번운항차질은유엔총회고위급회기를맞아각국정상130명과장관수십명이뉴욕에속속도착하는가운데발생했다.AP통신에따르면마크카니캐나다총리는이번공항운항중단사태탓에원래참석예정이던한유엔총회부대행사에참석하지못했다.당초카니총리는'다자주의파트너정상회의'(P4M)에안토니우코스타유럽연합이사회의장과윌리엄루토케냐대통령과함께참석해토론할예정이었다.그러나카니총리가항공편문제로도착하지못함에따라비드라메티주유엔캐나다대사가대신참석해발언했다.다만총리실측은카니총리가21일밤뉴욕에도착해있는상태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삼성전자·SK하이닉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황철환기자=22일장초반한때3%넘게급등했던삼성전자가오름폭을대부분반납한채정규장거래를마무리했다.이날유가증권시장에서삼성전자는전장보다0.91%오른27만6천500원에장을마쳤다.3.28%급등한28만3천원으로출발한삼성전자는개장직후28만3천500원(+3.47%)까지올랐으나오후에는일시적으로27만4천500원(+0.18%)까지밀리는모습을보였다.SK하이닉스는전장보다1.50%내린184만원에마감했다.역시장초반193만5천원(+3.59%)까지급등했지만,오후1시전후부터급락세가나타났다.삼전닉스의매수강도가약해지면서코스피도이날'전강후약'으로,결국0.15%오른강보합으로마감했다.간밤뉴욕증시3대지수는모두올랐다.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0.71%,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나스닥종합지수는각각1.49%,2.26%뛰었다.특히메타(+11.43%)의개인용인공지능(AI)에이전트'뮤즈'가돌풍을일으킨가운데AI반도체관련기업들이큰폭으로오르며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가4.29%급등했다.미국과이란간평화협상에대한기대감이커지며글로벌주식시장전반에온기가확산한것이배경으로거론된다.이에더해삼성전자의경우3분기배당기준일이30일로임박했다는점도주가에긍정적인변수로꼽혔다.삼성전자는지난달약30조원규모의현금배당을포함한90조∼110조원에달하는주주환원시행방안을이사회에서의결한바있다.이에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이날장초반강세를보였으나,개인을중심으로지속적으로매물이출회된데다국제유가마저치솟아투자심리를압박하는양상이나타났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91달러까지하락했던서부텍사스산원유(WTI)선물이반등하면서국내증시는전강후약흐름을보였다"고말했다.이날유가증권시장에서개인과기관은1조6천69억원과1천220억원을순매도했다.외국인은853억원을순매수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이속한코스피전기·전자업종에서도개인과기관은1조7천247억원과296억원매도우위였고,외국인은1천422억원매수우위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대규모자사주매입영향으로주요수급주체로부상한기타법인은코스피전기·전자업종에서1조6천207억원을순매수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이날외국인순매수상위종목1위와,순매도상위종목1위를각각차지하기도했다.또기관의순매수2위와순매도1위를기록했다.외국인은삼성전자를2천156억원순매수했고,SK하이닉스를4천33억원순매도했다.기관은SK하이닉스를2천879억원순매도하고,삼성전자를731억원순매수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뉴시스]조현외교장관,EU및믹타회원국과다자협력강화.(사진=외교부제공)2026.09.22*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박준호유자비기자=조현외교부장관이제81차유엔총회고위급회기참석차방문한뉴욕에서유엔사무총장후보자4명과잇달아만나유엔중심의다자주의강화방안등에대해논의했다고외교부가22일밝혔다.조장관은지난19일(현지시간)캐롤린로드리게스-버켓주유엔가이아나대사와레베카그린스판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사무총장을면담했으며20일에는마리아페르난다에스피노사전유엔총회의장,21일에는라파엘그로시국제원자력기구(IAEA)사무총장을각각만났다.조장관은"장기화되는무력분쟁을비롯한국제사회현안에대응하려면유엔중심의다자주의를강화해야한다"라며차기유엔사무총장의역할이그어느때보다중요하다고말했다.유엔사무총장후보자들은유엔개혁을위해유엔시스템을이해하는사무총장의리더십과폭넓은회원국의지지가필요하다고했다.특히한국이유엔에꾸준히기여한중견국으로서회원국간공감대를형성하고개혁에대한지지를넓히는데중요한역할을할수있다고평가했다.후보자들은또한국이지난6월제주포럼에서'유엔사무총장후보자대담'세션을열어사무총장선출절차의투명성을제고하는데기여한점에도주목했다.안토니우구테흐스유엔사무총장의임기가올해말종료됨에따라차기사무총장선출절차가진행되고있다.현재7명이후보자로입후보했으며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추천을거쳐유엔총회에서차기사무총장이임명될예정이다.한편조장관은21일(현지시간)유럽연합(EU)-인도태평양4개국외교장관회의,제30차믹타(MIKTA)외교장관회의에잇따라참석해주요국제현안에대한다자차원의대응과협력방안을논의했다.조장관은EU-인도태평양4개국외교장관회의에서최근강화되고있는북-러간군사협력에대해우려를표하고,EU와인태지역간안보협력증진의중요성을강조했다.페니웡호주외교장관,수브라마냠자이샨카르인도외교장관등참석자들은이에공감을표하고,항행의자유및다자주의와규범기반국제질서의강화를위해양지역내유사입장국간협력이그어느때보다중요해졌다는데의견이일치했다.이어제30차믹타외교장관회의에서조장관은유엔이더욱효과적인조직으로거듭나려면안보리를포함한유엔의개혁이필수적이고,국제사회의불확실성이커지는가운데인공지능(AI),무역등공동의관심분야에서믹타가실질적인성과를내야한다고강조했다.믹타회원국들은다양한지역을잇는중견국협의체로서믹타가가진강점을발휘해국제현안에대응하기위한구체협력방안을모색하기로했다.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튀르키예,호주로구성된범지역적협의체인믹타5개국외교장관들은이번회의에서'믹타비전선언문'과'오정보,허위정보및유해담론으로부터의인도주의인력·활동보호공동성명'을채택해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이행,국제무역체계개혁,인도주의활동등분야에서의협력의지를재확인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업청탁대가인식입증안돼"…반클리프목걸이등나머지유죄법정출석한김건희[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영섭기자=각종인사·이권청탁과함께고가귀금속을받은이른바'매관매직'(賣官賣職)혐의로기소된김건희여사가2심에서감형받았다.서울고법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고법판사)는22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로기소된김여사에게징역5년을선고했다.이우환화백진품그림,반클리프목걸이,브로치등의몰수와2천440만원추징도명했다.1심은징역7년을선고하고몰수및6천480만원추징을명했었다.형이줄어든이유는김여사가2022년9월로봇개사업가서모씨로부터사업지원청탁과함께3천990만원상당바쉐론콘스탄틴손목시계를받은혐의가2심에서무죄로뒤집혔기때문이다.1심은서씨가로봇개사업과관련한김여사의영향력행사를기대하면서시계를건넸고,김여사도이를미필적으로나마인식했다며특경법상알선수재혐의가성립한다고판단했다.하지만2심은서씨가시계구매를대행해줬을뿐이라는김여사측주장을전적으로배제하기어렵고,설령서씨가자비로시계를사줬다하더라도김여사가사업관련알선대가임을인식한상태에서받은점이입증되지않았다고지적했다.민중기특별검사팀은서씨가김여사와의친분을배경으로로봇개제조사와총판계약을체결하고대통령경호처와임대차계약을맺었다고주장해왔다.하지만2심재판부는"김건희가시계를수수하기전후로서씨가대통령경호처와사업을추진하려한정황을찾을수없다"며"특검팀의주장은김건희와서씨가친밀해사업에관해말했을것이란추측에지나지않는다"고지적했다.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50만원상당세한도복제품을받은혐의역시인사청탁명목으로수수했다는점이입증되지않았다는이유로무죄로뒤집혔다.재판부는오히려이전위원장이전근무지인한지살리기재단을홍보하려는목적으로세한도복제품을건넸다고판단했다.휠체어타고특검재출석한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휠체어를탄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이13일서울광화문KT빌딩에마련된김건희특검사무실로재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외혐의는1심과같이유죄로인정됐다.재판부는구체적으로김여사가2022년3월15일∼5월20일이봉관회장으로부터맏사위인사청탁과함께반클리프아펠목걸이,티파니앤코브로치,그라프귀걸이등총1억380만원상당귀금속을수수했다고인정했다.같은해6∼9월최재영목사로부터공무원직무에관한청탁과함께총540만원상당의디올가방등을받은혐의도사실로봤다.그해4월26일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임명청탁과함께215만원상당금거북이를받은혐의,2023년2월께김상민전부장검사로부터공천청탁과함께1억4천만원상당이우환화백그림을받은혐의도모두유죄로판단했다.재판부는양형과관련해"이사건은공무원의직무와관련한알선명목으로금품을수수한권력형알선수재사건"이라며"대통령배우자의영향력이사적거래대상으로전락했고국정전반의투명성과공정성,또국가정책과공직인사에대한국민신뢰가심각하게훼손됐다"고질타했다.또"공여자들은대통령당선직후축하선물등의명분을붙여금품을제공했는데,이들이대통령배우자의영향력행사를기대했음을피고인은충분히알수있었다"며"그럼에도지위를망각하고거리낌없이금품을반복수수했다"고질책했다.이어"피고인은수사가시작되자일부금품을반환하는등책임을회피하려해범행후정황도좋지않다"며"다만일부혐의는인정하고사려깊지못한처신을자책하며반성한점,금품을먼저요구하거나알선에적극적으로나선사정은발견되지않은점등은유리한사정으로고려했다"고설명했다.이날선고직후김여사의변호인단은입장문을내고"항소심재판부가일부공소사실에무죄를선고한것은의미있는판단"이라면서도"유죄로본나머지공소사실에대해선동의하기어렵다"며상고를예고했다.특검팀측은취재진에"영부인이현안이있는기업인으로부터수천만원상당명품시계를받았는데아무런죄가될수없다는판단을일반국민이수긍할수있을지,아쉬움이남는다"며"판결문을통해구체적내용을확인해보고대법원에서바로잡을수있게할것"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9월26일구속기간만료고려내달14일오후1심선고기일[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지방선거공천헌금의혹으로구속기소된강선우무소속의원과김경전서울시의원이석방된다.사진은강의원의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주기자=지방선거공천헌금의혹으로구속기소된강선우무소속의원과김경전서울시의원이석방된다.22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형사1단독이춘근부장판사는이날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로구속기소된강의원과김전시의원의보석신청을인용했다.이에따라강의원과김전시의원은불구속상태로내달14일오후1시30분으로예정된1심선고를받게된다.보석조건으로▲주거제한,출국금지서약서▲보호관찰소신고,전자장치부착▲출국하거나주거지이탈시사전허가등을부과했다.보석은일정한보증금납부를조건으로구속집행을정지함으로써수감중인피고인을석방하는제도다.이부장판사는강의원과김전시의원의구속만기를고려해보석을받아들인것으로보인다.앞서이부장판사는지난16일결심공판에서"이달26일구속만기가있어서보석할예정"이라는취지로언급했다.강의원과김전시의원의구속기한은오는26일까지다.이는두사람이구속기소된지난3월27일을기준으로만6개월이도래하는날이다.형사소송법상구속기간은2개월을원칙으로하되1·2·3심심급별로각최대6개월까지연장할수있다.강의원은지난6월,김전시의원은지난7월에각각보석을신청했다.강의원은지방선거를앞둔2022년1월7일김전시의원과서울용산구한호텔에서만나공천을대가로1억원을받은혐의로지난3월구속기소됐다.당시강의원은더불어민주당소속의원으로서울강서구에지역구를두고서울시의원후보공천관리위원으로활동했다.김전시의원은강서구의민주당서울시의원후보로단수공천된뒤당선됐다.재판과정에서두사람의만남을주선한남씨,그리고김전시의원은모든혐의를인정했다.다만강의원은호텔에서김전시의원을만난것은맞지만1억원이든쇼핑백을받은적이없다며혐의를모두부인하는입장이다.검찰은결심공판에서강의원에게징역4년과추징금1억원을구형했다.김전시의원과강의원의전보좌관남모씨에겐각각징역2년과징역1년을구형했다.한편검찰은지난14일두사람을이른바'쪼개기후원'에따른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추가기소했다.김전시의원이2022년지방선거이후수십명명의로강의원에게1억3000여만원을후원한혐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중정상회담관련언론간담회…"핵보유인정·제재해제등문제"지난5월중국베이징에서양국정상회담에앞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악수를나누고있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오는24일미국워싱턴에서열릴미중정상회담에서북한문제는주요의제가아니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북한문제에얻을수있는성과는제한적일것으로중국전문가들이평가했다.저우보중국칭화대전략·안보연구센터연구원은22일중화전국언론인협회주최로베이징에서열린'고위급교류와중미관계'주제내·외신간담회에서"트럼프대통령은조선(북한)문제에큰관심을보이는것같은데,그이유는부분적으로이란전쟁에쏠린우리의관심을다른곳으로돌리려는것"이라며"미중협력이조선문제의해결을추동할가능성은매우작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중국군대교(대령)출신의안보전문가인저우연구원은"나는그(트럼프)가거둘수있는성과가제한적이라고보는데,왜냐하면현재조선이핵무기를포기하도록하는것은매우어렵기때문"이라고주장했다.그는"조선반도(한반도)의전체길이는1100㎞다.여기에서핵충돌이발생한다면,설령전술핵무기라고해도방사능낙진이양쪽에거대한살상력을낼것"이라며"조선이주동적으로한국에진정한군사공격을할가능성은작고,특히미군이주둔하는상황에서는더그렇다"고설명했다.저우연구원은"중국입장에서한반도의평화와안정을수호하는것은의심의여지가없고,중국이매우원하는것이다.왜냐하면우리주변의일이기때문"이라며"그러나중미간에현재상황에서무엇을할수있는가.많지않다.이문제가이번정상회담의주요화제가될것이라고생각하지않는다"고덧붙였다.같은연구센터의쑨청하오부연구원은"최근수년간미국국내에서는여전히비핵화를전제로삼아야하는지논의가있는것같고,사실미국도북한이이미핵보유국임을인정하고있다"고짚었다.쑨부연구원은북한이요구해온대북제재해제를미국이받아들일수있을지의문이라는점도북미협상의난관으로들었다.그는"중미양국이당연히조선문제를논의할수있겠지만,조선문제의최종적인해결은중미양국이결정할수있는것이아니다"라며"중미가'G2'(주요2개국)모델인것도아니고한국이나러시아등더많은제3국역시그안에들어가있기때문"이라고말했다.쑨부연구원은"중미양국정상회담으로조선문제를해결할패키지방안이나오는것은현실적이지않다"며"조선문제가분명거론되겠지만중요한의제로추진되지는않을것"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이석우국제전문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5년기준연령별5대사망원인사망률및구성비.(국가데이터처제공)지난해국내자살사망자수와자살률이3년만에감소세로돌아섰지만,10대에서는오히려자살률이높아졌다.9월22일국가데이터처가발표한‘2025년사망원인통계결과’에따르면지난해고의적자해(자살)로숨진사람은1만4144명으로집계됐다.1년전1만4872명보다728명줄어든수치다.인구10만명당자살사망자수를뜻하는자살률도29.1명에서27.8명으로4.7%하락했다.자살사망자수와자살률은2023년과2024년2년연속증가했으나지난해감소세로전환됐다.2022년이후3년만의하락이다.하지만여전히우리나라의자살률은세계최고수준이다.2025년기준우리나라의연령표준화자살률은OECD표준인구10만명당24.9명으로OECD평균인10.9명의두배를넘었다.OECD회원국가운데가장높았으며,2위인리투아니아(18.1명)보다도6.8명많았다.연령별로는20대이상전연령층에서자살률이전년보다낮아졌다.반면10대자살률은8.0명에서8.6명으로상승했다.박현정국가데이터처인구동향과장은“2024년자살통계연보자료를확인해보면정신과적문제와가정문제등에서자살이10대에서많이있었다”며“(2025년늘어난이유를보면)조금더자세한분석은이번에나와봐야알것같다.배경에대해서는심층분석이필요하다”고말했다.자살은10대부터40대까지주요사망원인으로집계됐다.특히40대에서는2024년처음으로자살이사망원인1위에오른뒤지난해에도가장큰사망원인으로나타났다.한편지난해전체사망자수는36만2968명으로전년보다4399명증가했다.코로나19사망자가집중됐던2022년37만2939명이후3년만에가장많은수준으로,역대두번째로많은사망자수다.국가데이터처는코로나19유행이잦아든이후에도인구고령화가이어지면서전체사망자수가증가하는추세라고설명했다.사망원인별로는암이가장큰비중을차지했다.악성신생물(암)은전체사망자의24.9%를차지해1위에올랐다.이어심장질환(9.3%),폐렴(8.5%),뇌혈관질환(6.8%),고의적자해(3.9%),알츠하이머병(3.8%),당뇨병(3.1%),패혈증(2.4%),고혈압성질환(2.4%),간질환(2.1%)순이었다.암은1~9세,50대이상에서사망원인1위를차지했다.암사망률은인구10만명당177.1명으로전년보다2.8명(1.6%)증가했다.암종류별로는폐암의사망률이38.9명으로가장높았다.이어간암20.4명,대장암19.1명,췌장암17.0명,위암13.7명,유방암6.0명,전립선암5.7명순이었다.2015년과비교하면폐암사망률은34.1명에서38.9명으로,대장암은16.4명에서19.1명으로,췌장암은10.7명에서17.0명으로각각상승했다.반면간암사망률은22.2명에서20.4명으로,위암은16.7명에서13.7명으로감소했다.Copyright©매경이코노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추미애경기도지사가8월5일경기도수원시경기도청에서‘경기도재정비상상황’선언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추미애경기도지사는22일재정비상상황선언을자신의대권도전과연관짓는시각을두고“저그렇게살아오지않았다.그런야바위같은거일생해본적이없다”고말했다.추지사는이날생중계한경기도월간회의에서약37분동안경기도재정위기에대해밝히며“경기도지사가대권주자자리라기존사업을다깎아서감춰놨다가대선용으로쓰려고한다는얘기도있는데참기가찬다”며이같이말했다.이회의는추지사가주재하고행정1부지사와경제부지사,소방재난본부장,정책·정무수석을비롯한각실·국장등이참석해도정의주요정책과현안을논의하는자리다.추지사는“이달말이면돈이없어서예산을집행못하는상황에서현재우리는항간에서오해하는것처럼멀쩡한사업을없애거나깎거나잔인하게그러는게아니고,하나라도할수있도록사업을살려내려고하고있다”고했다.추지사는“(재정위기에대해)7기이재명,8기김동연(전임경기도지사)다같은당인데왜자꾸까발리느냐고말한다”며“도민을빚쟁이신세로몰아넣은실상을알리고함께헤쳐나가자는취지이지,같은당소속전임지사들을질타하거나배신하려는목적이아니다”라고했다.이어“세입기반이줄고쓰임새가많아지고재난지원금여파도있고윤석열정부때는교부금을내려주지않기도해서금고가비어갔는데그럴때는실상을알리고대책을세웠어야한다”며“그래서저는이위기를공유하고대책을마련하겠다는진심인것이지같은당인데배신하는게아니다.정치적으로결코해석하지말아달라”고했다.경기도의회를향해서는“도의회가추경안을800억원정도늘리자고한다.저도선출직인데그러고싶다”면서도“도의회의입장은결국빚을더내고지역개발기금을쓰자는것인데하루에이자만3억8000만원씩부담해야하고지역개발기금은시군의도로,상하수도보수등에쓰이는돈”이라고했다.추지사는“제가지금도의회와맞짱뜨자고하는게아니다.많이이해해주시길당부드린다”고했다.경기도는기존에도도지사주재회의를공개한사례가있지만비공개안건없이회의전체를공개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추지사는지난7월취임사에서“도정전과정을투명하게공개하고도민의목소리를출발점으로삼겠다”고밝힌바있다.이용욱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24일서울종로구청와대전경.대통령실이다음달중순부터시설·보안점검상태와부서별준비상황에맞춰청와대로순차이전한다.대통령실관계자는"아직마무리해야할시설·보안공사등이남아있어청와대이전은12월둘째주부터본격적으로시작될것"이라고23일밝혔다[email protected]/사진=홍효식청와대가정부의농지전수조사와관련해"다들불안해하지마시라"며"투기와관련된것만잡아내겠다는것"이라고밝혔다.이영수청와대농림축산비서관은22일청와대유튜브채널'팩트방앗간'에출연해"열심히농사를짓는농민들에게불안감을드려죄송하다"며이같이말했다.이비서관은△토지거래허가구역내취득한농지△경매등을통해공유취득한농지△허위농업법인을만들어취득한농지등을거론하며"(이중)불법으로임대차를하거나휴경을한농지에한해투기로규정한다.대부분은해당되지않는다"고밝혔다.이비서관은이행강제금과관련해"투기농지에한해서만이행강제금을낸다고생각하시면된다"며"이행강제금이이번전수조사로생긴것이라생각하는데이미오래전인1996년농지법에따라시행된부분"이라고했다.이비서관은또고령이나건강상이유로농사를지을수없는경우반드시농지를팔아야하느냐는질문에"사실이아니다"라며"농지은행에위탁해야되지만60세이상,5년이상자경을했던분들은친척이나동네아는분들,사인간임대차도허용하고있다"고밝혔다.이어"상속받은농지도보유할수있다.걱정안하셔도된다"고했다.전수조사후농지가격이하락했다는시선에대해이비서관은"올해농지거래량이전년동기대비2.2%로소폭증가했다.농지전수조사를통해서다"라면서도"농지가격은4.4%하락한게맞지만2021년도'LH투기사건'후연평균9%떨어진것에비해서는상대적으로가격하락이주춤해졌다"고밝혔다.정부가농지를매각하게한후싼값에사들이려한다는주장에대해선"선동에가까운이야기"라고잘라말했다.이어"공산주의이야기도하던데정말말도안되는이야기"라며"시세평가를통해시세로매입할것이고투기대상농지는공시지가로매입할계획"이라고했다.화난농심을달래기위해전날긴급대책을수립한것아니냐는질문에이비서관은"전혀사실이아니다.농지전수조사를시작할때부터투기농지와관련해서는명확하게농민에게돌려주고나머지는현실에맞게제도개선을하겠다는일관된기조가있었다"고말했다.이비서관은"결론적으로농지전수조사를(하지만)팔기싫으면안팔아도된다.그것은농민들판단의몫"이라면서도"정부가그런분들의어깨의짐을덜어드리기위해예산을확보해준비하고있다고말씀드린다"고밝혔다.이원광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