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무소속의원이지난11일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공동취재사진조국혁신당이22일김승원전법무부장관후보자에대한한동훈무소속의원의수사자료입수경위등을규명하기위한‘한동훈특검법’을발의했다.한의원은“일진민주당이든조국혁신당이든다들어와라”고밝혔다.조국혁신당은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검찰이수사과정에서수집하거나작성한자료가실제외부로유출된것인지,누가이를제공했으며한동훈의원은어떤경위로취득했는지규명돼야한다”고주장했다.조국혁신당은22대국회1호법안으로한의원의법무부장관시절재직당시비위의혹등을수사하는‘한동훈특검법’을당론발의했으며,‘댓글팀’운영및자녀관련의혹등을수사하는특검법을2차로발의한바있다.이날까지합치면세차례한동훈특검법을발의한것이다.김형연최고위원은“이법은한의원을범죄자로단정하기위한법이아니다.김승원전후보자를편들기위한법은더더욱아니다”라며“국가가수사권을행사해취득한국민의개인정보와수사정보가법이정한절차를벗어나이용될수있는지경계를분명히하자는것”이라고했다.김최고위원은“한의원이공개한자료는수사기록에도편철되지않은것이며,서울서부지검수사팀이대검찰청등에보고한기소계획관련문건이포함돼있다”며“검찰내부에서작성한수사자료가정당한절차거치지않고외부에유출된것이라면국가수사권과형사사법정보가사적으로이용된중대한국사범의문제”라고했다.“이문제를밝히지않는다면누구라도같은일의대상이될수있다”고말했다.황운하의원은“이번사건의수사대상에는전·현직검찰관계자가포함될수있다”며“검찰내부자료의작성·보관·열람·반출경위를확인하는과정에서검찰관계자에대한압수수색과강제수사도이루어져야한다”고말했다.이에한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조국혁신당이오빠독약로비보복을위해한동훈정치보복특검법을발의한다”며“국민이바라는특검법은‘민주당오빠독약로비특검법’”이라고반박했다.그러면서“일진민주당이든이진조국혁신당이든다들들어와보라”며“비열한정치보복에굴하지않고국민만보고가겠다”고밝혔다.이용욱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선전간부강습회폐강식연설…"사업신속성·실효성"도강조김정은,당제3차선전부문일군강습회폐강식서연설(서울=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21일노동당제3차선전부문일군강습회폐강식에참석해연설했다고조선중앙TV가22일보도했다.[조선중앙TV화면]2026.9.22[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윤보람하채림기자=북한김정은국무위원장이선전부문간부들에게시대변화에발맞춰사상교양사업을더참신하고실효적으로발전시켜나갈것을재차주문했다.특히,외부사상전파차단에첨단정보기술수단을활용하라고지시했다.김위원장은21일진행된조선노동당제3차선전부문일군(간부)강습회폐강식연설에서"우리당선전사업은확연히달라져야하며지난시기보다더단수높고깊이있고실효성있는사업으로되어야한다"고말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22일보도했다.그는"오늘의시대가급진적으로,다각적으로변화발전함에도구태의연하게지난시기의내용과자료에의거하거나판박은논리와주장을답습하는것은참으로시대착오적인낙후가아닐수없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경제와국방,문화를비롯한사회생활의모든분야에서우리의이상과목표가높아지고급격한실행으로현실화되고있으며우리사람들의생활환경에서도큰변화가일어나고있는것만큼마땅히우리당사상사업의내용들도여기에준하여참신하게구성되고풍부화되어야한다"고강조했다.김위원장은"사상교양이이치에맞을뿐아니라현실에든든히발을붙여야한다는것은논할여지도없다"며"선전일군이라면항상사람들의마음속생각과감정을파고들고거기에자기를세워보면서제강을하나만들고해설을한번해도교감이되고실질적인인식변화에로이어지게하여야한다"고말했다.또"동일한주제의사상교양내용이라고하여도사람들을끌어당길수있는형식과수단을찾아쥐고보다큰효과를달성하기위한데로사색과연구를집중해야한다"며"선전교양사업의신속성과실효성을높이며반동사상문화의전파를철저히분쇄하기위한방면에서현대적인정보수단,기술수단들을활용하는사업에도힘을넣어야할것"이라고당부했다.지난18일개강한선전부문일군강습회는이날폐강식을끝으로나흘간의일정을마무리했다.해당행사는지난2022년첫개최이후이번이3회째다.김위원장은앞선두차례행사와달리이번에는개강식과폐강식에모두참석해연설했다.통일부당국자는이날취재진과만나"김정은국무위원장이두차례에걸친연설에서사상제일주의를내세우며사상사업강화와혁신을강조했다"며"이는북한이제9차당대회에서제시한과업등국가정책추진과정에서사상사업의중요성을강조하며사상적결속을독려하는기조로보인다"고평가했다.이어"반동사상문화와비사회주의배격은김위원장도여러차례언급한바있지만전파차단에현대적기술수단을활용하라는지시가새로워보이는대목"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재제청요청25일만발표…청와대와정면충돌양상노태악후임공석200일넘어…갈등장기화할듯조희대대법원장이오늘(22일)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조희대대법원장이오늘(22일)청와대의대법관후보재제청요청에응할수없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조대법원장은이날취재진에"대통령의국법상행위는국무총리와관계국무위원이부서한문서로써한다"며"이번재제청요청관련문서로는8월28일자'대법관후보자재제청요청'이있을뿐인데,거기에는재제청을요청하는구체적인사유와그헌법적근거가적혀있지않다"고입장을밝혔습니다.이어"달리재제청요청을정당화할구체적인헌법적근거와사유를찾을수없다"며"재제청요청에응할수없음을밝힌다"고덧붙였습니다.조대법원장의입장은지난달28일청와대가조대법원장의손봉기후보자서면제청을사실상반려하고재제청을요청한지25일만에나왔습니다.조대법원장은전날청와대에서열린김성수신임대법관임명장수여식에참석해이재명대통령과만났습니다.이대통령은같은날순방을위해출국했습니다.조대법원장이이날청와대에정면반박하는입장을내면서대법관제청을둘러싼갈등이정면충돌양상으로흐르게됐습니다.대법관제청갈등은지난1월21일후보추천위원회가노태악전대법관후임으로김민기·박순영서울고법고법판사,윤성식서울고법부장판사,손봉기대구지법부장판사등4명을추천한뒤부터이어졌습니다.통상청와대와사법부가물밑합의를거친뒤대법원장이최종후보를제청하는게관례였는데,적임자를놓고접점을찾지못하면서입니다.대법관공백상황이길어지자조희대대법원장은결국지난달18일관행을깨고합의가안된손봉기부장판사를임명제청했습니다.청와대는열흘뒤인지난달28일"실질적협의없는일방적인서면제청"이라며재제청을요구했습니다.청와대는기존에추천된4명가운데손부장판사를제외한나머지후보1명을재제청하라는뜻을내비쳤으나,법조계안팎에선조대법원장이후보추천위원회구성부터다시시작하리란관측이나왔습니다.노태악전대법관후임몫은200일넘게공석상태로남아있습니다.이날조대법원장이청와대의재제청요청에응할수없다는입장을밝히면서공석은더욱장기화할가능성이커졌습니다.[정유진디지털뉴스부인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더스쿠프×포춘코리아공동기획공공주택심리보고서3부1편수요자가원하는집‘가상설계도’거실·침실·주방등기능별분리채광과환기중요하게생각주차등실용적공용공간선호#이재명정부가지난21일공공주택공급계획을내놨다.2030년까지5년간119만가구를공급하겠다는게골자인데,이중절반은청년과신혼부부몫으로배정했다.이재명대통령이대선후보시절내걸었던'공공임대주택110만호건설'과비슷한수준이다.#공약을구체화한건나름의미있는행보이지만중요한문제는따로있다.어떤공공임대주택을어디에공급하느냐다.이는'품질좋은주택을공급하겠다'는추상적인약속으로해결할수있는문제가아니다.수요자가어떤공공임대주택을원하는지를선제적으로살펴보는과정을밟아야한다.그렇다면수요자가바라는공공주택의미래상은어떤모습일까.'공공주택심리보고서'3부1편'수요자가원하는집'이다.☞視리즈_공공주택심리보고서3부1편_20평대침실따로주방따로…어렵나요?2편_재정난에매각·감축…유럽'시행착오'도보라3편_공공임대에'시간'투자한나라들4편_타워팰리스임대주택을누가'임대'라하나5편_그곳엔놀이터가르는선따윈없었다3인가구가거주하려면주택규모가20평이상은돼야한다는청년층이많았다.[사진｜뉴시스]정부가만드는공공임대주택은대개비슷한모양이다.더많은임대주택을만들기위해서인지길죽하고,'독립된공간'이거의없다.사람들이공공임대주택을하루빨리탈출하고싶어하는이유도여기에있다.그렇다고무주택자,특히청년이바라는공공임대주택의모습이비현실적인것도아니다.'20평대침실따로주택따로'면그만일정도다.이게어려운과제일까.'주거문제의현실적대안''입주경쟁이치열한집'등긍정적인식도적지않지만,뜯어보면'빈집(공가空家)위험'에처한곳이적지않은집.우리가視리즈공공주택심리보고서1부에서찾아낸공공임대주택의현주소(공공임대주택부끄럽다고?청년생각은완전히달랐다·더스쿠프718호)다.집값에짓눌린이들을위해선공공임대주택의공급확대가필요하지만,수요자가원하는방식을함께고려해야하는이유다.[※참고:여기서말하는'공가위험'이란퇴거자가발생했지만,현재입주대기자가없어향후빈집발생가능성이높은것을의미한다.서울소재공공임대주택445개단지를대상으로최근1년간퇴거현황을분석한결과(8월5일기준),공가위험에처한단지는전체의62.1%에달했다.]■가상평면도➀내부공간=그렇다면무주택청년에게"어떤공공임대주택에살고싶은지"묻고그답을하나의집으로구현한다면어떤모습일까.더스쿠프·포춘코리아가여론조사기관마크로밀엠브레인에의뢰해만19~34세무주택청년500명을대상으로실시한공공임대주택인식조사결과를기반으로디자인해봤다.가장먼저눈에들어오는건'공간의분리'다.청년층에게공공임대주택의실내구조중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요소3가지를물은결과,'거실·침실분리(68.0%·1~3순위합산기준)'가가장높은비중을차지했다.1순위로거실·침실분리를택한응답자는500명중167명(33.4%)에달했다.이어'채광·환기(이하합산기준·64.4%)''충분한수납공간(46.2%)''주방독립구조(34.6%)''욕실독립구조(32.8%)''독립된작업공간(12.6%)'등을원하는것으로나타났다.이결과를가상의평면도에옮겨보자.현관문을열자마자침대가보이는전형적인원룸형과는거리가멀다.거실을생활의중심에두고,침실과별도로분리한다.주방과거실도완전히뒤섞이지않도록경계를둔다.이처럼청년층이원하는건단순히넓은집이라기보다는'생활과휴식''식사와수면'의영역을구분할수있는집에가깝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크기도고려해야한다.결혼·출산을고려해'3인가구'가산다고가정했을때청년층이생각하는적정면적은'20~25평(47.2%)'이었다.이어'25~30평'을원하는이들은전체의22.2%,'15~20평'20.8%,'30평이상'7.6%였다.'20평이상'을원하는응답자가전체의77.0%에달한셈이다.반대로'15평미만'이면충분하다는응답은2.2%에그쳤다.그렇다고단순히면적만넓히는게상책은아니다.제한된공간에서도거실과침실을나누고추가공간은자녀방이나업무공간,서재등으로활용할수있도록설계하는게중요하다.설문조사에서필요한방의수까지묻지는않았지만앞서살펴봤듯청년들이원하는건공간의기능이분명한집에가깝기때문이다.이런맥락에서채광과환기도놓쳐선안된다.응답자의64.4%가이를중요한요소로꼽았다.채광과환기를공간구조요소'1순위'로택한이들도500명중148명(29.6%)이나됐다.이를토대로가상의평면도를그려보면,거실쪽에큰창을내고,가능하다면침실이나주방에도창문을확보하는게좋다.창문과창문이맞보고있어맞통풍이가능한구조라면금상첨화다.공공임대주택이라고해서어둡고답답한집을원하는건아니기때문이다.수납공간을요구하는목소리도많았다.전체의46.2%가'충분한수납공간'을꼽았을만큼현관수납장·침실붙박이장·주방팬트리와같은자투리공간을활용한수납설계가필요하다.충분한수납공간을갖춰옷이나물건을각각필요한곳에둘수있어야한다.작은집일수록물건이밖으로드러날경우체감면적이더좁아지기때문이다.수납은단순한편의기능이라기보다는공간의질을좌우하는요소에가깝다.주방도별도의공간으로분리해야한다.응답자의34.6%가'주방독립구조'를중요한요소로꼽았다.음식을편하게해먹을수있을만큼의공간을확보해야한다.그래야음식냄새가집안전체로퍼지는것도어느정도막을수있다.침실바로옆에서조리하는원룸형보다는거실과연결하되조리공간의경계를분명히하는게좋다.또냉장고와식기·생활용품을넣을수있는수납공간도충분히마련하는게적합하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가상평면도➁단지배치도=이번엔단지배치도를그려보자.청년들이원하는'필수커뮤니티시설'은화려함보단실용성에방점을찍고있었다.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건'주차공간확대(62.9%)'였다.이어'운동시설'45.6%,'세탁실·건조실'29.8%,'무인택배보관함'29.6%순이었다.반면'카페형라운지(16.8%)''스터디룸·독서실(14.6%)''반려동물공간(5.4%)''공유주방(4.4%)'은상대적으로선호도가낮았다.이수치는청년들이'보여주기좋은공용시설'보단'일상에서잘활용할수있는공용시설'을원한다고해석할수있다.차를댈수있는공간이충분하고,집가까이에서운동할수있으며,빨래와건조를제때할수있고,택배를안전하게받을수있는집에더높은가치를둔셈이다.이렇게청년들의바라는요소를담아공공임대주택의가상평면도를만들어봤다.평면도에서확인할수있듯무주택자들의바람은큰게아니다.그저몸만누일공간보다는밥잘해먹고,편히푹잘수있으며,아침햇살을받으며눈뜰수있는,그래서나를잘돌볼수있는공간을바랄뿐이다.공공임대주택확대를기치로내건정부는이들의마음까지읽고있을까.이지원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視리즈_공공주택심리보고서2부1편_서울공공임대주택'빈집지도'공개2편_편견깬공공임대10곳의비밀☞視리즈_공공주택심리보고서1부1편_"누가부동산망국론부추겼나"2편_공공주택에사회적낙인찍은사람들3편_긴대기줄과빈집의괴리…'치적'의그림자4편_복잡한공공임대주택유형이빚은구멍5편_공공임대주택부끄럽다?청년생각은달랐다6편_1.5룸이라도역세권이라면괜찮다는착각7편_무조건싸야한다?청년72%가제시한답8편_그곳에살아본이들은더살고싶다했다9편_정부가'가짜공급'에매몰돼놓친가치Copyright©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차전기본반영…"찬반아닌역할종합논의,몇개지을지안정해"전기본수립3개월늦춰져…'부지확정원전·노후원전계속운전'은논의안해2026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에서관람객들이APR1000(유럽기준을충족하는1,000MW급최신맞춤형원자로)모형을살펴보고있다.[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재영기자=3대메가프로젝트때문에가파르게늘어날것으로예상되는전기수요를충당하는데원자력발전을활용할지를두고3개월간공론(公論)이진행된다.정부는22일국무회의에서이런내용의'원전공론화추진계획'을밝혔다.정부는반도체와인공지능(AI)등첨단산업,데이터센터와전기차증가등에급증할전기수요를충족시키면서탄소중립도달성해야하는상황에서원전건설에대한찬반만묻는것에서벗어나미래전기수요를충당할대안의하나로서원전의역할을종합적으로논의하고자공론을추진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김성환기후부장관은이날브리핑에서"원전을지을것이냐말것이냐,(원전을짓는다면)몇개를지을것이냐등은공론화위영역에해당하지않을수있다"면서"그렇게하지는않을것"이라고했다.정부는현재수립중인제12차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공론결과를반영할방침이다.이에'전기본을위한원전공론화위원회'가구성돼이번공론을주관한다.공론화위는위원장1명과위원10명등11명이내로구성된다.위원은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등분야별유관단체추천을토대로'원전이해관계자가아닌중립인사'를기후부장관이위촉하기로했다.공론과정에서숙의토론,공개토론,온라인의견수렴등이이뤄질예정이다.숙의토론은시민참여단이원전을공부한뒤토론·숙의하고,전·후조사로의견을확인하는방식이다.원전전문가는이과정에서전문위원회를통해숙의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는역할로참여한다.공론은3개월간진행된다.이에따라정부는12차전기본정부안수립시점을10월에서12월로늦췄다.김장관은"11차전기본이작년2월확정돼(공론화를거쳐도)12차전기본수립이특별히늦어지는것은아니다"라고했다.전기본은2년마다15년단위로수립하는중장기계획이다.지난6월부지를확정한원전이나설계수명을다한원전의계속운전추진여부등은이번공론에서논의되지는않을전망이다.김장관은"이미부지가확정된원전이나(설계수명을다한원전의)계속운전을신청하는것은법적·행정적계획에따라한국수력원자력이공식적으로추진하는것이어서이번공론에직접영향받지않는다"고설명했다.원전공론은처음이아니다.현정부는출범직후이미확정된11차전기본에반영된대형원전2기와소형모듈원자로(SMR)1기건설계획을다시공론에부쳤다.이에진행된여론조사에서계획대로원전을짓자는의견이60%이상으로반대보다더많이나오면서정부는계획대로원전을건설하기로하고지난6월부지도선정했다.당시공론을했다기에는에너지분야전문가중심토론회와여론조사가진행된것이전부여서'졸속'이라는비판이많았다.2017년7월24일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첫회의.[연합뉴스자료사진]이전에진행된공론은문재인정부때인2017년7∼10월진행된'신고리5·6호기공론화'가있다.당시공론은비교적성공한공론이라고평가된다.문재인정부는신고리5·6호기건설중단을공약했으나,공정률이30%에가까워서결정에부담을느끼고공론을추진했다.신고리5·6호기공론은국민2만명을대상으로건설중단에대한찬반을묻는설문조사를진행한뒤응답자가운데500명을시민참여단으로선정해숙의하는방식으로진행됐다.2만명대상1차조사에서는건설을재개하자는응답자가36.6%로중단하자는쪽보다9%포인트(p)만높았고판단을유보한응답자가35.8%에달했다.그러나마지막4차조사에서는건설을재개하자는비율이57.2%로중단하자는비율(39.4%)보다크게높았다.마지막까지판단을유보한응답자는3.3%에그쳤다.동시에4차조사에서향후정책을두고원전을축소하자는응답자가53.2%로가장많이나왔다.원전을유지하자는응답자와확대하자는응답자는각각35.5%와9.7%였다.이런결과를토대로신고리5·6호기공론화위는'신고리5·6호기건설은재개하되,원전을축소하는방향으로정책을추진하라'고정부에권고했다.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로원전안전성에대한우려가커졌으나이미상당부분지어진원전이있는상황에서'묘수'를도출했다는평가가뒤를이었다.2022년울산울주군서생면신고리3호(왼쪽부터)·4호기와공사중인5·6호기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앞으로진행될원전공론이성과를낼지는미지수다.원전은발전(發電)측면에선싸고안정적이며발전과정에서는온실가스를배출하지않는전원이면서동시에방사성폐기물과안전이라는해결되지않은문제를가진전원이다.결국사회가어느쪽을더중시할지합의로선택해야하는데,합의를이룰수있을지는공론을어떻게진행하는지에달렸다.성공한공론이되려면정부의태도도중요한데,정부는일단결과를100%수용한다는입장은밝히지않았다.정부는공론화위성격을자문기구로규정하면서"공론결과와전력수급과전력계통등에대한전문적인검토를종합해전기본을수립하겠다"고했다.공론화위가제출한권고안을정부가검토해서전기본정부안에반영한다는것이다.최근여론지형은원전을더짓자는쪽으로기울어졌다는평가가지배적이다.메가프로젝트에대한정부의의지가확고하고전력수요가급증할것이라는전망을지속·반복해서내놓는상황이라신규원전건설에찬성률이높은것은당연하다는평가도있다.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여론조사전문기관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의뢰해6월12∼15일만18세이상성인2천명을면접전화방식으로조사한결과를보면'향후전력수요증가에대비해신규원전건설계획을전기본에포함해야한다고생각하느냐'는질문에응답자82.9%가필요하다고답했다.이조사응답률은10.0%,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2.2%p였다.울산새울원자력본부새울원전3,4호기.[새울원자력본부제공][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법무부"차질없는공소청출범준비위함"[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28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의모습.대검찰청은지난27일부터사흘간전국고검장·검사장화상회의를소집해보완수사권,전건송치등검찰개혁과제를논의한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권지원기자=법무부가구자현검찰총장직무대행사퇴로인한지휘부공백을메우기위해신임대검찰청차장검사에이정현(사법연수원27기)수원고검검사장을임명했다.구자현(사법연수원29기)전차장검사가사의를표명한지53일만이다.법무부는이고검장을오는23일자로대검차장검사에전보발령하는인사를시행한다고22일밝혔다.법무부는이번인사에대해"대검찰청차장검사의사직으로인한공백해소및차질없는공소청출범준비를위한것"이라고설명했다.현재검찰총장이공석인만큼이차장검사가총장직무대행을맡아조직을이끌것으로보인다.검찰총장직무대행을수행하던구전차장은지난7월31일검사의보완수사권을폐지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자사직서를제출했다.당시구전차장은"법조계를비롯한각계전문가들과국민들께서걱정하시는부분이여전히남겨진상태에서형사소송법이개정되는것에대해저또한책임을통감하고방금전사직서를제출했다"고설명했다.전남나주출신인이차장검사는나주영산포상업고등학교와고려대학교법학과를졸업했다.이차장검사는서울지방검찰청북부지청검사로임관해,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검사,인천지방검찰청검사,법무부형사법제과검사,대전지방검찰청검사,창원지방검찰청통영지청부장검사등을지냈다.이후대검찰청감찰2과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제1차장,대검찰청공공수사부장,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등검찰내주요보직을거쳤다.이차장검사는2020년서울중앙지검1차장검사재직시절에한동훈무소속의원과이동재전채널A기자가연루된'검언유착의혹'을수사지휘한바있다.당시한의원은무혐의처분을받았고,이전기자는재판에넘겨졌지만2023년1월무죄판결이확정됐다.이후대검공공수사부장을맡은이차장은윤석열정부출범직후인2022년6월검찰에서한직으로분류되는법무연수원연구위원으로전보됐으나,현정부들어지난해부터수원고검장으로재직해왔다.대검은2024년12월이차장검사가1년내연구논문을제출하지않고2개월단위로법무연수원장의연구연장승인을받지않아법무연수원운영규정상성실의무를위반하고품위를손상했다는등의이유로법무부에징계를청구하기도했다.이와관련해법무부는지난해4월정직1개월을처분했다.이차장검사는이에불복해행정소송을제기했지만법원이받아들이지않았다.이차장검사는지난4월국회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청문회에증인으로출석해쌍방울대북송금사건검찰수사과정에대해"깊이반성하고송구스럽다"고언급한바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상업적합리성있다"…국민의힘은신중검토주문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2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산업자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체회의에서'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전략적투자의운영및관리를위한특별법'에따른대미투자사전보고를하기전자료를살펴보고있다.사진왼쪽은박정성통상교섭본부장.2026.9.22ⓒ뉴스1황기선기자(서울=뉴스1)김세정기자=정부가추진의사를결정한제1호대미투자사업으로미국텍사스엔시날가스복합화력발전소건설사업이확정됐다.정부는232억달러를투자해향후20년간430억~450억달러를회수할수있을것으로보고상업적합리성이있다고판단한것으로전해졌다.추가로추진계획을검토하는사업은미국내대형원자력발전소8기건설과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LNG)개발사업이거론된다.다만두사업은아직추진의사가확정되지않아별도절차를거칠예정이다.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이날오전전체회의를열고정부로부터대미투자사업에대한보고를받았다.공개보고이후구체적인사업내용과투자조건등은비공개로보고됐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오늘산업부장관이위원장인사업관리위원회와재경부장관이위원장인운영위원회를거쳐정부가추진하려는의사를결정한프로젝트를1건보고드리고자한다"며"아직구체적추진의사를결정한사업은아니지만양국의관심을반영한2건의프로젝트에대한추진계획을보고드리고자한다"고밝혔다.비공개보고를청취한최수진국민의힘의원에따르면정부가추진의사를결정한1호사업은텍사스엔시날가스복합화력발전소사업이고,2호와3호는각각원전과알래스카LNG사업이다.구자근국민의힘의원에따르면정부는텍사스가스발전사업에232억달러를투자할경우20년간430억~450억달러를회수할수있어상업적합리성이있다고판단한것으로전해졌다.다만국민의힘은사업이아직개발단계인만큼향후변수를감안해수익성을보다면밀하게검토해야한다고주문했다.김성원산자중기위원장은"정부에서는상업적합리성이담보됐다고하지만그점에대해상당한우려를표했다"며"앞으로협상과정에서국익에맞는협상을하길당부했다"고말했다.구의원도"개발단계이기때문에이과정에서다른어떤변수가있을지우려사항이제기됐다"며"상업적합리성부분에대해신중을기해야한다고전달했다"고했다.김위원장은"상업적합리성이담보됐다고보고됐기때문에특별법상국회동의까지는거론안된다"며"다만상업적합리성검토하는데있어서저희국민의힘에서는좀더면밀히,세심하게봤어야하지않느냐하는우려의점을말씀드렸다"고밝혔다.원전사업의구체적인투자조건은아직확정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최의원은웨스팅하우스지분확보와관련해5~10%수준이거론되고있다는취지로설명했다.알래스카LNG사업도아직구체화되지않은단계다.정부는사업의상업적합리성등을놓고검토를이어가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원전과알래스카LNG사업은이날보고만으로관련절차가마무리된것은아니다.김위원장은3건모두추가검증이필요없는것이냐는질문에"아니다.1호사업에대해서만그렇게한것"이라며"그나머지2건에대해서는별도로그이후에또절차를밟아야한다"고말했다.MOU체결시점에대해김위원장은"대미협상후에결정하기로돼있기때문에조만간될것으로생각하지만아직날짜가정해지지않았다"고설명했다.정부는연간대미투자규모가200억달러를넘을경우투자를진행하지않는다는방침도보고한것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힘"국회동의아닌보고로갈음했지만우려…검증할것"이형일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2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9회국회(정기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제4차전체회의에출석해'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전략적투자의운영및관리를위한특별법'에따른대미투자사전보고에앞서임명을축하하는의원들을향해미소짓고있다.2026.9.22ⓒ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서미선남해인기자=재정경제부는22일대미투자1호프로젝트로알려진텍사스엔시날가스복합화력발전소건설사업에대해"상업적합리성이있다"고국회에보고했다.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이날전체회의를열어비공개로산업부로부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전략적투자의운영및관리를위한특별법에따른대미투자사전보고를받았다.재경위여야간사인오기형더불어민주당,배준영국민의힘의원은비공개사전보고청취뒤기자들과만나정부로부터한미전략투자법에따른대미투자1호프로젝트가'상업적합리성이있다'는보고를받았다고밝혔다.오의원은"정부는프로젝트초기니까지속해서사후관리가필요하고계속봐야한다는의견이있었다"며"이후프로젝트운영상황을철저히모니터링해달라는당부가있었다"고말했다.오의원에따르면,정부는미국과큰틀에서협의중인방안을보고했고,재경위에선국익이확보되도록해야하며미국과협의시이를반영해야한다는요구가있었다.배의원은"오늘동의를한사안은없고,(정부가)보고했다"며"이는대통령과정부가상업적합리성을확보했다는것을전제로한것으로,보고과정에서상업적합리성은원금회수라는기본원칙을지키는건데충분히준비돼계약이이뤄졌는지,입증서류가있는지는유보적이고때로는우려목소리를많이냈다고말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그는"'전기는사야하는데데이터센터는누가만드냐,그만드는회사는충분한능력이있나,전에그런데이터센터를만들어봤냐'등우려를얘기한것"이라며"그런면에서클리어하지않다는문제를제기했는데(정부)답변은말할수없다"고했다.다만"(정부가)충분한상업적합리성이있다고했기때문에(국회동의가아닌)보고로갈음했다"며"상업적합리성이없는사업은정부에서검토하고국내법절차를거쳐구체적으로(사업)여부를결정한다고했다"고말했다.배의원은"그것을제대로진행하는지지켜볼거고,스케줄상(국회가)보고받고그다음한미투자위원회협의를거쳐양국간공식발표가있을것으로생각한다"며"국회에서충분한심의가이뤄져야하는데발표를하루앞두고보고받고수용하라든지,기정사실화라든지(하는것에)야당으로유감을표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배의원은"앞으로국회차원에서이문제를끝까지잘지켜보겠다"며"특히이번결과가발표되면9월말까지투자액의상당금액을송금해야하는문제가있어그런문제를검토하고,후속조치도면밀히여야간협의하며,국회차원에서검증하겠다"고말했다.오의원은송금액수가22억달러냐는질문에는"구체적팩트는답변하기어렵다"며"국익을위해충분히합리성을확보해야하고비공개로논쟁도세게해야하고우려를전달하고풀어가야하는데,협상과정에있는것은양해를부탁한다"고말을아꼈다.국민의힘이발표를하루앞뒀다고한것과관련해서도"일정자체에변수가있다"고했다.오의원은국민의힘이유감을표한것에대해선"상업적합리성을갖추지않았다고한건아닌것같다"며"엄격히심사하겠다는취지로이해한다"고했다.여야는비공개보고를받기전공개회의에서도신경전을벌였다.배의원이"2000억달러대미투자사업을단두시간만에질의응답해상업적합리성을판단할수있는사람은이세상에없을것"이라며"졸속인정부의절차진행은국회심의권을무력화하고정부마음대로하겠다는것"이라고비판했다.오의원도"대미투자는국민의소중한세금과자산이들어가는만큼정부보고가분명히국회를설득할수있는내용이돼야한다는데이견이없다"면서"비공개논의과정에서충분히토론할수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이형일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막중한책임감을갖고협상과보고에임하겠다"며"경제상황을둘러싼불확실성이여전히높은만큼국회와의소통에도적극나서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여야모두'상업적합리성'추가검증필요성공감1호사업텍사스발전소232억달러투자…2·3호투자조건등미정이형일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2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9회국회(정기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제4차전체회의에출석해'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전략적투자의운영및관리를위한특별법'에따른대미투자사전보고에앞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6.9.22ⓒ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김정률남해인홍유진김지완기자=재정경제부와산업통상부는22일대미투자프로젝트1호사업으로텍사스주엔시날가스복합화력발전소건설사업을국회에보고했다.이들부처는해당사업에대해"상업적합리성"이있다고밝혔지만여야모두상업적합리성에대한추가검증을예고했다.텍사스화력발전소건설프로젝트는인근에개발예정인대규모데이터센터등에전력을공급하는것을핵심수익원으로한다.해당사업은232억달러규모로거론된다.지난해한미양국이연간200억달러상한,총2000억달러규모의대미전략투자의첫사례가될전망이다.정부는232억달러를투자해향후20년간430억~450억달러를회수할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상업적합리성이있다고판단한것으로알려졌다.이형일부총리겸재경부장관과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이날오전각각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산업자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체회의에참석해대미투자관련비공개보고를했다.재경위여야간사인오기형더불어민주당,배준영국민의힘의원은비공개사전보고청취뒤기자들과만나정부로부터한미전략투자법에따른대미투자1호프로젝트가'상업적합리성이있다'는보고를받았다고밝혔다.오의원에따르면,정부는미국과큰틀에서협의중인방안을보고했고,재경위에선국익이확보되도록해야하며미국과협의시이를반영해야한다는요구가있었다.배의원은"오늘동의를한사안은없고,(정부가)보고했다"며"이는대통령과정부가상업적합리성을확보했다는것을전제로한것으로,보고과정에서상업적합리성은원금회수라는기본원칙을지키는건데충분히준비돼계약이이뤄졌는지,입증서류가있는지는유보적이고때로는우려목소리를많이냈다고말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배의원은데이터센터건설주체등문제가명확하게정리되지않았다며"상업적합리성이없는사업은정부에서검토하고국내법절차를거쳐구체적으로(사업)여부를결정한다고했다"고말했다.그는"국회에서충분한심의가이뤄져야하는데발표를하루앞두고보고받고수용하라든지,기정사실화라든지(하는것에)야당으로유감을표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오의원도비공개회의에앞서"국민의소중한세금과자산이걸려있는것이니까,정부의보고가분명하게국회를설득할수있는내용이되어야한다는점에대해서는이견이없다"면서"상업적합리성이있느냐하는논쟁을할것"이라고밝혔다.다만오의원은국민의힘이유감을표한것에대해선"상업적합리성을갖추지않았다고한건아닌것같다"며"엄격히심사하겠다는취지로이해한다"고했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2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산업자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체회의에서'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전략적투자의운영및관리를위한특별법'에따른대미투자사전보고를하기전자료를살펴보고있다.ⓒ뉴스1황기선기자김정관장관은산자위전체회의에서정부가추진하기로결정한프로젝트1건과추진계획을마련한프로젝트2건에대해국회에보고했다.최수진국민의힘의원에따르면추가로추진계획을검토하는사업은미국내대형원자력발전소8기건설과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LNG)개발사업이거론된다.다만두사업은아직추진의사가확정되지않아별도절차를거칠예정이다.산자위에서도국민의힘은사업이아직개발단계인만큼향후변수를감안해수익성을보다면밀하게검토해야한다고주문했다.김성원산자중기위원장은비공개보고후기자들과만나"정부에서는상업적합리성이담보됐다고하지만그점에대해상당한우려를표했다"며"앞으로협상과정에서국익에맞는협상을하길당부했다"고말했다.산자위야당간사인구자근의원도"개발단계이기때문에이과정에서다른어떤변수가있을지우려사항이제기됐다"며"상업적합리성부분에대해신중을기해야한다고전달했다"고했다.김위원장은"상업적합리성이담보됐다고보고됐기때문에특별법상국회동의까지는거론안된다"며"다만상업적합리성검토하는데있어서저희국민의힘에서는좀더면밀히,세심하게봤어야하지않느냐하는우려의점을말씀드렸다"고밝혔다.원전사업의구체적인투자조건은아직확정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최의원은웨스팅하우스지분확보와관련해5~10%수준이거론되고있다는취지로설명했다.알래스카LNG사업도아직구체화되지않은단계다.정부는사업의상업적합리성등을놓고검토를이어가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원전과알래스카LNG사업은이날보고만으로관련절차가마무리된것은아니다.김위원장은3건모두추가검증이필요없는것이냐는질문에"아니다.1호사업에대해서만그렇게한것"이라며"그나머지2건에대해서는별도로그이후에또절차를밟아야한다"고말했다.MOU체결시점에대해김위원장은"대미협상후에결정하기로돼있기때문에조만간될것으로생각하지만아직날짜가정해지지않았다"고설명했다.정부는연간대미투자규모가200억달러를넘을경우투자를진행하지않는다는방침도보고한것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유엔총회참석,미국방문계기AP통신인터뷰"북핵,'중단-감축-폐기'단계적접근법이현실적"북미대화…"정상간결단필요,직접만나야"유엔총회참석차미국뉴욕을방문한이재명대통령부부가21일(현지시간)코리아타운을방문해시민들과인사를하고있다.2026.9.22[공동취재제공.재판매및DB금지][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문장원기자]이재명대통령이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딸김주애에대해"그위상이높아지고있다는점에주목하고있다"며"모든가능성을열어두고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22일유엔총회참석을계기로진행한AP통신과의인터뷰에서이같이밝혔다.다만이대통령은"현단계에서확정적인견해를밝히는데에는신중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AP통신이대통령의발언에대해김정은의딸을유력한후계자로평가해온국가정보원의거듭된판단과대조는부분이있다고언급했다.앞서지난1일국정원은국회정보위원회보고에서김주애가북한매체에자주등장하는데대해"사실상후계자내정단계로보고있다"며"북한주민들에게지도자로서각인시키기위한목적이아닌가보고있다"고밝힌바있다.AP통신은"일부전문가들도남성중심적인북한의권력구조를근거로정보당국의평가에동의하지않고있다"고부연했다.또이대통령은이번유엔총회에서북한의실용적·단계적비핵화추진의필요성을강조하고,한반도평화증진을위한구상을발전시키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북한의핵·미사일능력이발전한정도를고려하면완전한비핵화가한번에이뤄질때까지기다리는것은현실적인해결책이아니다"며"그사이북한의핵능력은계속발전해위협을고조시킬것이기때문"이라고말했다.이어"달리는차량의방향을바꾸려면먼저멈춰세워야한다"며"중단,감축,폐기의단계적접근법이북한핵문제를효과적으로해결하는현실적인방법"이라고말했다.아울러6·25전쟁휴정상태를공식적으로종식하기위한관련당사국간대화를최근제안한것을언급하며,이를통해북한의핵프로그램을억제할방법을모색할수있다고말했다.단계적접근법이북한이제재완화라는대가만얻고결국핵프로그램을완전히포기하지않을수있다는우려에대해선한국과미국,북한모두에이익이되는틀을마련하기위한포괄적인대화를촉구했다.이대통령은"북한에안정적이고지속적인평화를향해나아가는것이안전하고번영하는미래를위한현실적이고실현가능한길이라는점을보여줘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지난달한미연합훈련'프리덤쉴드'연습을축소한조치에대해"미국은북한에적대적의도가없다는분명한메시지를보내려는의도적조치"라고했다.이어"한국과미국모두전제조건없이북한과대화에관여할수있는상태"라며"지금필요한것은정상급에서의정치적결단이다.두정상은신뢰를쌓고직접만나공통의기반을찾아야한다"고말했다./문장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의국법상행위,국무위원부서한문서로해야”“문서에재제청요청하는구체적사유적혀있지않아”이재명대통령이지난21일청와대에서김성수대법관에게임명장을수여한후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은조희대대법원장./청와대제공조희대대법원장이22일청와대가요청한대법관후보자재제청요청을거부했다.청와대가대법원에보내온재제청요청관련문서에헌법적근거가기재되어있지않다는이유다.대법원은22일조대법원장이대법관후보자재제청요청과관련해이같은입장을밝혔다고전했다.◇“재제청요청에응할수없음을밝힌다”조대법원장은입장문에서먼저“대통령의국법상행위는국무총리와관계국무위원이부서한문서로써한다”고전제했다.이어“이번재제청요청관련문서로는2026년8월28일자‘대법관후보자재제청요청’이있을뿐”이라며“거기에는재제청을요청하는구체적인사유와그헌법적근거가적혀있지않다”고했다.조대법원장은“재제청요청을정당화할구체적인헌법적근거와사유를찾을수없다”며“그러므로재제청요청에응할수없음을밝힌다”고했다.헌법제104조는“대법관은대법원장의제청으로국회의동의를얻어대통령이임명한다”고정하고있다.또헌법제82조는“대통령의국법상행위는문서로써하며,이문서에는국무총리와관계국무위원이부서한다.군사에관한것도또한같다”고했다.조대법원장과이재명대통령은지난3월퇴임한노태악전대법관후임을두고반년째갈등중이다.조전대법원장은이날입장문에서청와대의대법관후보자재제청요청이국무위원이부서한문서로이루어지지않았고,대법원에보낸문서에도구체적사유와헌법적근거가기재돼있지않다고지적했다.◇‘서면제청’반발…이흥구전대법관후임은어제임명앞서조대법원장은지난달18일노전대법관의후임으로손봉기대구지법부장판사,이흥구전대법관의후임으로김성수당시서울고법부장판사를이재명대통령에게임명제청했다.그러자청와대와여권에서‘대법원이청와대와사전협의없이관례를깨고서면으로제청했다’고반발했고,청와대는지난달28일노전대법관후임을재제청해달라고조대법원장에게요청했다.김성수당시부장판사는국회인사청문회를거쳐전날대법관으로임명됐다.강유청청와대수석대변인은재제청요청을알리는브리핑에서“대법원장의제청권은그자체로완결적인권한이아니라헌법이임명권자인대통령에게부여한실질적임명권을존중하는방향으로행사되어야하는권한”이라며“재제청요청은대법원장의제청권을제한하려는것이아니라헌법이예정한상호견제의한방식으로서,제청이각기관에대한존중의토대위에서이루어지도록하기위한불가피한조치”라고했다.◇靑,김민기고법판사선호…남편이헌재재판관이어서이해충돌소지앞서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지난1월노전대법관후임으로청와대가반려한손봉기부장판사와김민기·박순영서울고법고법판사,윤성식서울고법부장판사를추천했다.이중윤부장판사는내란전담재판부재판장을맡고있어현실적으로제청이어렵다.청와대는김민기고법판사를선호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대법원은김고법판사의남편이오영준헌법재판소재판관이어서재판소원제도가도입된상황에서이해충돌논란이있을수있다고우려하고있다.김고법판사는수원고법근무당시대장동개발사업에관련된화천대유대주주김만배씨와최윤길전성남시의회의장의뇌물사건항소심에서1심의실형판단을깨고두사람모두에게무죄를선고한재판부에서배석판사였다.진보성향우리법연구회출신이기도하다.다음은조대법원장의재제청요청관련입장전문.대통령의국법상행위는국무총리와관계국무위원이부서한문서로써합니다.이번재제청요청관련문서로는2026.8.28.자｢대법관후보자재제청요청｣이있을뿐인데,거기에는재제청을요청하는구체적인사유와그헌법적근거가적혀있지않고,달리재제청요청을정당화할구체적인헌법적근거와사유를찾을수없습니다.그러므로재제청요청에응할수없음을밝힙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형일부총리참석…전체회의서비공개보고여"상업적합리성없다면국회동의얻어야"야"국내법절차거져제대로진행하는지볼것"[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22일여의도국회에서제439회국회(정기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제4차전체회의가열리고있다.이날정부의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전략적투자의운영및관리를위한특별법에따른대미투자사전보고는비공개로진행됐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한은진한재혁정유진수습기자=정부가22일국회재정경제위원회(재경위)에서대미투자사업사전보고를했다.여야는정부를향해"무작정동의할것이아니라상업적합리성이없으면안된다는우려를충분히전달해달라"고당부했다.재경위는이날오전9시30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전체회의에서'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전략적투자의운영및관리를위한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에따른대미투자사전보고'의건을상정하고정부로부터비공개보고를받았다.정부측에선이형일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참석했다.이날회의정회후여당간사인오기형더불어민주당의원은기자들과만나"해당프로젝트에대해서는사업초기단계니지속적으로사후관리가필요하고차분히봐야한다는의견이있었다"고전했다.오의원은"프로젝트구사과정에서국익이중요한데국익이확보되도록다양한방법을고민해달라는다양한요구가있었다"며"상업적합리성이없는프로젝트라면국회의동의를얻어야한다.오늘동의해야할사항은논의된건없다"고했다.야당간사인배준영국민의힘의원은"오늘저희가동의한사안은없다"며"(정부가국회에)보고를했다는것은대통령과정부가이미상업적합리성을확보했다는것을전제로한것인데충분한준비가됐는지에대해우려하는목소리를많이냈다"고했다.배의원은"정부는상업적합리성이없는사업에대해서는검토하고국내법절차등을거쳐서구체적인(진행)여부를결정한다고했다"며"과연제대로진행하는지저희가지켜볼것"이라고말했다.오의원은"상업적합리성이갖춰지지않았다고(국민의힘에서)이야기한것이라고는보지않는다"며"상업적합리성을엄격하게계속심사하겠다는취지로저희도이해한다.여야합의를해야된다고본다"고했다.배의원은정부가추진의사를밝힌제1호대미투자사업이미국텍사스엔시날가스복합화력발전사업,2호원전·3호알래스카LNG냐는질문에"저희가상업적합리성이있다고보고를받은건1건이다.나머지는NCND(NeitherConfirmNorDeny·시인도부인도하지않는다)"라고했다.이날회의시작전배의원은"정부가오늘(상임)위원회에동의는요청하지않는다고들었다"고했다.대미투자특별법은상업적합리성이확보되지않는경우사업제안이나추진에대해국회소관위원회동의를받아야하나정부가보고만진행하는것에대해항의하는취지다.배의원은"오늘정부가보고만했다고해서오늘보고하는사업들이다상업적인합리성이있다고인정할수없다"며"2000억불대미투자사업을오늘같이단2시간만에질의응답해서상업적합리성을판단할수있는사람은이세상에없을것"이라고했다.배의원은"이런졸속적인정부의절차진행은국회의심의권을사실상무력화하고정부마음대로하겠다는뜻"이라며"결국그피해는고스란히국가재정과미래세대가짊어지게될것"이라고주장했다.이에오의원은"국민의소중한세금과자산이있는것이니까정부의보고가분명하게국회를설득할수있는그런내용이된다는데대해서는이견이없다"며"어떤사항은보고사항이고어떤사항은동의사항일것"이라고말했다.민주당소속조승래재경위원장도"대미전략투자법에따른국회보고가요식적이거나형식적인절차가되는것을저도바라지는않는다"며"우리가보고를들어보고추가적인검증혹은검토가필요한부분이있는지를우리가한번토론하고마친이후에간사들과협의해서,정부와협의해서후속적인절차를진행하겠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